s 제9대 제291회 제6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 02 . 23.(목)

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3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소관
   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다.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소관
   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다.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가.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처음으로
      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처음으로
      다.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기관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우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흑룡의 해인 임진년에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신속·공정한 판정이라는 우리 노동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그 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인 개요 및 연혁, 기구 및 정원, 예산, 행정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노사분쟁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노사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예방적 조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조정성립률 목표를 최근에 3년 평균인 56.6%로 설정하고 조정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조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도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 이면에 있는 사정까지 파악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실질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사업은 현장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조정기간 횟수를 늘리고 합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연장을 권고하는 등 규정이 허용하는 한 조정기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중지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율적인 교섭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사후조정을 권고하고 조정 후에도 노사관계자와 지속적인 면담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쪽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현재 1사 다수 노조사업장에 대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원활한 사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복수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노사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사건처리기간 10일이 더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원활하게 사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교섭단위 분리 등 쟁점에 대해서는 업무 피드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 공유 등 복수노조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유기적인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심판 및 차별시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심판사건 처리 목표를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화해·취하율 57%, 평균사건처리일수 52일, 초심유지율 84%, 판정수용률 59%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사건을 처리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판정의 신뢰성과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입니다. 지침에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판정을 유도하고, 판정문의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판정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제도 확대 적용에 따라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결정 사건을 공정, 원활하게 처리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판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공정대표 의무위반사례 등에 대해서 체계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해율 제고를 위해서 사건 접수 단계부터 화해절차의 방법, 효력 등을 적극 안내하여 화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 화해를 적극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문회의 등 연기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청 이유서, 답변서 제출기일, 그리고 조사보고서와 판정서 작성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쌍방의 동의나 신청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사건 및 화해가능 사건 등은 단독심판제를 보다 더 활용함으로써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 확정 후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을 제고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시정 업무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차별시정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비정규직과 개정내용을 반영한 「노동위원회규칙」 및 차별시정업무 매뉴얼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2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체계 확립입니다. 연간 워크숍 및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이를 실시하겠으며 중노위 직무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조정분야에서 조정기법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정위원에 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수노조제도 확대 적용 이전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복수노조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유형별 주요 쟁점 사례발표 및 토론을 하겠으며, 법원판례, 중노위 판정례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판정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분야에서도 워크숍 및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분야별 쟁점사례 발표 및 토론을 하겠으며, 모법판례, 중노위 판정사례 등 분석내용을 위원에게 제공하여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차별시정 분야에서 위원 간 차별시정 관련 판정·판례 등의 정보공유 등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의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조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조정사건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겠으며, 교섭창구단일화 등 주요사례별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지식을 위한 조사관 자체학습을 실질적으로 더욱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조사관 배치 시 복수노조 사건 처리 절차와 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등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판분야에서 신청인이 다수인 사건 관련해서는 사건조사 착수 단계부터 쟁점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사건 검토 회의를 실시하고, 신규 조사관 배치 시 심판사건 처리절차,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등 심판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시정 사건의 전문성 및 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차별사건 전담조사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6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강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창근입니다.
   그다음에 팀장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준호 마케팅지원팀장, 김성한 판매장운영팀장, 김동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경영목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012년도를 중소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2008년도 3월 21일 개장하여 금년에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6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컨벤션점을 개점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시장은 물론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1년도에는 목표액 34억 원보다 1억 5,000만 원 초과한 35억 5,000여만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목표액을 40억 원으로 잡고 이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도내·외 전시판매장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도내와 해외 전시판매장을 구축하여 제주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9월에는 서귀포시 성산지역에 전시판매장 3호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일본 오사카 중심부에 제주상품의 수출과 바이어 상담, 제주의 홍보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해외전시판매장도 금년 9월 개장을 목표로 현지 법인설립 추진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희망 입점 업체에 대하여 신청 접수 중에 있는바 1차 접수 결과는 54개 업체가 희망하였고, 현재 6개 업체가 더 희망할 것으로 해서 60개 업체가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이제주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과 연계한 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2003년 5월에 운영 개시되어 현재 116개 업체 1,100여 개 품목이 입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이제주몰 모바일 웹을 구축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전문 경영인 출신과의 매칭 상담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합리적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HACCP 인증과 ISO 인증, 경영일반에 대해서 11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전국단위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제주특산품 홍보를 통한 충성 고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워크숍 개최와 이벤트 진행 등 행사를 실시하였고, 총 297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제주특산품을 널리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제주마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품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108개 업체, 547개 품목이 참여하고 있고,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으로 제주마씸 상품이 전국적인 상표로서의 이미지 확대 기반 조성이 되고 있다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제주마씸·우수특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제주마씸의 브랜드 관리로 고부가가치화와 수도권 등 신규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마씸 브랜드의 김포공항 출발 대합실 벽면 광고와 대한민국 공동브랜드 종합대전 참가 등으로 경쟁력 제고와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대도시 시장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산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대형유통사와 대도시 다중집회 장소를 대상으로 제주특산품 전시 판매점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제주특산품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키 위하여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망 신설 및 확대와 제주의 신선함과 맛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의 브랜드화를 통한 제주특산품의 판로망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대한민국 우수상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홍보와 대형 유통점 구매상담, 해외 바이어와 1 대 1 제품 상담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으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제주특산품의 홍보와 제품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창업 아카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 예정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체계적인 교육 부재로 인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여성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여성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판로개척과 홍보활동 지원 등으로 여성기업인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실업실태에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작년에는 도내 76개 업체 144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서 고령층 취업지원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업무 전문성을 모두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4대 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상태의 만 60세 이상 시니어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퇴직 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득영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안시영 경영제도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2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5쪽 2012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2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재단, 제주 경제의 중심재단이란 비전을 갖고 서민이 행복한 제주형 경제지원을 위해 6대 핵심전략 12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6대 핵심 전략으로는 효율적 서민경제지원, 도내 기업과 상생발전 구축,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 고객 맞춤형 눈높이 홍보를 목표로 서민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인 12대 과제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일반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12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효율적인 서민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올해 보증공급 목표는 4,500건에 1,000억 원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농·수·축 가공유통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수출기업 등에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서 개선을 위해 야간예약 상담제, 인터넷 상담 예약제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재단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내 기업과의 상생 발전 구축입니다.
   도내 기업 간의 경영 및 기술 정보 교환을 통한 상생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업 교류 협의회를 창립할 계획이며, 도내 기업들의 폭넓은 안목과 식견의 제고를 위해 아카데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증업체의 매출 증대 및 고객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분기별로 15개 업체에 지원하여 기업들의 경영 능력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올해 구상채권 회수 15억 원을 목표로 정진할 계획이며, 보증업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맞춤형 채권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구상채권 회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위해 업체별, 금액별 채권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증업체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보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 보증 지원을 위한 올해 국비 10억 원, 지방비 31억 1,000만 원, 금융기관 31억 원 등 총 7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재산 667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통한 자금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운용위원회에서 2012년 자금수익률을 지정하고 금리변동추이를 감안한 장·단기 금융상품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재무건전성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2년을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운영의 혁신을 기하고자 부서별 중견관리자로 구성된 싱크탱크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재단 인프라 정비를 위해 전 임직원의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결의를 갖고 윤리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고객 맞춤형 눈높이 홍보입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도 고객 유형별, 지역별 맞춤형 보증 홍보를 통해 보증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며, 재단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읍·면을 대상으로 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바로 알리기 주민설명회, 금융기관 합동 상담실을 개최하여 누구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복수노조가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지역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사업장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안동우 위원   몇 군데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5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변화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사건이 접수된 것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조 자체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는 됐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전망으로는 복수노조가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안동우 위원   작년도부터 복수노조 관련해서 노동 현안 문제에서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노노 갈등도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노조가 설립된 조직하고 또 단위사업장에서 신규로 설립하다 보면, 저보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벌어질 거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는 교섭단체 교섭권은 단일교섭으로 가게 됐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장에서 기존의 노동조합과 신규로 설립한 노동조합 간에 원활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를 보면 괜찮은데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노노 갈등이 상당히 진척될 가능성이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노동위원회에서 복수노조 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 대책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와 저희 각 지도위에서 여러 번에 걸친 교육을 통해서 복수노조제도의 적용과 안정적 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복수노조와 관련한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각 사업장의 노조와 접촉하면서 복수노조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선 복수노조제도의 취지라든지 그 내용에 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분쟁이 없도록…….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도 ’97년도부터 추진돼서 13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작년에 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 지역 같은 경우 대규모 단위의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사용자 측에서 별도로 어용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충분히 있어요. 이 제도의 장단점은 충분히 있죠. 복수노동조합을 도입함으로써 한쪽의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전체 의견을 균형 있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혹 잘못하게 되면 사용자 측에서 일부 노동자를 뭐해서 사용자가 뒤에서 조정하는 노동조합도 만들어질 개연성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당초 복수노조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그런 사항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현장교육을 더 강화해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어서 노동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창구화해서 사용자와 협상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래 취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복수노조제도가 근로자들의 기본권인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정책 부서가 아닌 관계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도를 하기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규정과 관련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판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중하게 접근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 중기센터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반 현황을 봤을 때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이 17명이거든요. 중기센터가 고용 창출에도 많이 노력하는데 정작 중기센터에는 정원도 확보 못 하는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에서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직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훈련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약직으로 2년 정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정규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직을…….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계약직 3명이 지금…….
○안동우 위원   이미 채용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이미 채용…….
○안동우 위원   이 밑에 표시한 게 이미, 그럼 3명의 결원을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어느 정도 업무 능력 수행을 한 다음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미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20명이 맞겠네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20명이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12년도에 전시 판매장을 다양하게 여러 군데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 성산포 쪽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에 전시 판매장 일본 오사카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에 해외 전시 판매장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 인력도 파견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거기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법인의 인원을, 지금 정원을 현지에는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장 한 사람, 판매원 두 사람, 제주도에…….
○안동우 위원   그러면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여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점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사람으로서 일본어에 능통한, 그리고 무역 업무에도 능통한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을 고용할 계획이고…….
○안동우 위원   현재 위치나 뭐나 전시 판매장 들어갈 부지가 다 확보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오사카 신사에바 시에 작년도부터 수출진흥본부와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신사에바 시에 바닥 면적이 20평인데 6층 건물을 임대해서…….
○안동우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가 해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사업들이 벌어진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중기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모 위원회에서 모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외 사업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됐는데, 왜냐하면 해외에 이런 전시 판매장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제주도의 특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전진기지로서 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위치 선정이나 잘못됐을 때는 애물단지로도 전락하거든요. 어저께 모 위원회에서 모 공사 업무보고가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수백억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방치되는 사례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도 본부장님이 사전에 입지의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을 현지 실사 후에 하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게…….
   뭡니까? 경영 부분에서 봤을 때 어차피 초기 자본은 부지를 매입하고 전시 판매장을 구축하고 여기에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운영 경비, 이런 것 했을 때 언제쯤에, 초기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3년 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은…….
○안동우 위원   임대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임대입니다. 일본 교포인데 제주도 분입니다. 덕산물산을 운영하는 회장님인데 그 건물은 덕산물산 거고 부지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서 부지 임대료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5년간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일본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본바 소매로써 승부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동경이라든지 시장 개척을 통해서 도매를 통해서 채산을 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청년취업 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도 100명을 청년 취업 인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우리가 인턴 사원을 채용했을 때 급여의 50%를 최대 1년까지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끝났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지금 91%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91% 됐으면, 그런 것들도 사후 관리를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안동우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턴기간이 끝나서 그쪽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1년 후에 다시 파악하고, 2년 후에 파악하고,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턴사원으로 채용했을 때 급여를 보조하다가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1년 후에 다시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고용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래야 왜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갔다가 1년도 안 되어서 그만뒀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야만이 제주 지역의 청년 취업의 고용 안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금년도 출연금 조성 목표가 7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안동우 위원   국비 10억 원, 지방비 31억 1,000만 원, 금융기간 31억 원인데 2012년도 72억 1,000만 원 중에 현재 출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현재는 8억 6,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디 어디에서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지방비 5억 원과 금융기관 3억 6,900만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 5억 원이 수출기업 특례 보증 때문에 출연한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방비 26억 1,000만 원은 언제 확보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지금 요청한 상태이고 금명간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안동우 위원   72억 1,000만 원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보증하는 게,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례 보증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출연하는 기업에 특례 보증이라는 것은, 특례라는 것은 어떤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기업 기준도 저희들 나름대로 완화했고, 그다음에 보증료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농협중앙회하고 제주은행하고 저희 재단과 협약을 해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인하해 주기로 이런 약정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보증 한도 퍼센티지도 높여 주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지금 한도는 한도사정기준에 의해서 한도를 산정하고 단지 수출 기업의 기준이 완화되어서 수출 계약만 해 있더라도 수출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또 매출액의 10% 이상만 수출하더라도 수출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한도사정은 다른 보증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민선 5기가 수출 1조 원 목표를 세워서 제주지역의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혹여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특례 보증 적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사장님도 알고 있듯이 나중에 회수 시기에 가서는 리스크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수출기업이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MOU 체결해서 계약했다가 실질적으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영길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25쪽에 나와 있는 청년취업과 인턴십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에 대한 취업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청년 실업 현황과 또 취업자 현황, 또 60세 이상 고령자 현황과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 현황에 대해서 통계청 자료를 뽑아서 참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우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전국 실업률에 비하면 우리 제주는 조금 양호하게 보이긴 합니다마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은 0.1포인트가 감소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1.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청년 취업을 위해서 인턴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 실적이 76개 기업에 144명의 청년 인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 사업 계획은 100명의 인턴을 지원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비정규직인 인턴제 지원인데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참여기업 현장점검과 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우리가 청년취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25%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 참여인턴의 애로사항 및 참여기업의 건의사업을 청취하고, 인턴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멘토제를 도입하여 인턴의 직장 고민을 해결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청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해 보면 5,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0년간 평균 대비 보니까 1만 1,000명이나 감소한 것을 자료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제주지역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여 년에 비해서 20.3%나 증가해서 9만 1,972명이라고 자료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마련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하면서 강화해야 할 입장인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지원 사업이 추진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지금 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서귀포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들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찾아내서…….
○서대길 위원   노인 일자리 종류는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노인 일자리는 현재는 주로 단순한 업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유소라든지 작년에는 4명이나 공장에도 취직을 시킨 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단순한 일자리입니다.
○서대길 위원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관리직을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고령자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50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고 있고,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여기 나온 걸로 보면 60세 이상으로 보는데 사실 50세 이상, 60세 이상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고용센터에서는 고령자인재은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 수를 보면 2000년에 한 3만 3,000명에서 2010년에 4만 5,000명으로 연평균 16.8%라고 하는데 고령자가 증가한 만큼 취업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60세 이상 고령자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6만 3,557명인데 2010년도에는 9만 1,971명으로 나타나서 한 20.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 2000년도에 3만 3,000명이었던 것이 평균 증가율로 보면 2010년도에 4만 5,000명 해서 한 16.8%는 증가했습니다마는 고령자 현황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는 60세 이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부분, 일자리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인턴제 하면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청년인턴인 경우는 처음에 6개월하고 정규직으로 됐을 때 6개월을 더 해서 1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인 경우에 1년입니다.
○서대길 위원   도에서는 보통 인턴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그거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노동부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 6개월 지원하고, 정규직원 됐을 때 6개월 더 해서 1년을 보수의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한 달에 80만 원 이렇게…….
○서대길 위원   청년이나 고령자에 대한 취업 알선도 물론이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장기 고용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인 노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많이 발굴해서 일자리창출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서대길 위원   다음에는 박성진 이사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3쪽에 보면 서민경제 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서 세부추진계획도 봤는데 우선 지난해 ’11년도에 추진했던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하고 스마트숍 나들가게 협약보증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 사업이 다 없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사업인데 기록만 빠져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들가게 특례보증은 올해로 시효가 끝납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끝나는데…….
○서대길 위원   일몰사업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올해는 54개 업체가 선정돼 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계속합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14건에 4억 2,5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5건에 8,500만 원밖에 안 됐고, 또 장애인기업인 경우는 계속되어지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144건에 41억 3,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나서 혹시나 일몰사업으로 다 끝나버렸는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의 창업지원이나 사회적, 경제적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뜻에서 시작했는데 자료에 안 나타나서 물어본 것이고, 스마트숍도 나들가게라고 해서 지역 내의 중소형 슈퍼마켓이 아주 위기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들가게 이렇게 명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 주면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수리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창업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기업이 앞으로 보다 더 편리하게 이러한 부분에 많이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심사기준도 완화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보증제도를 잘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 뒷장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도서지역인 우도나 추자도에 반기별로 연 2회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실시해 오던 겁니까, 이번에 새로 하려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이것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도 직접 추자도를 갔다 왔습니다.
○서대길 위원   1년에 두 번 지원을 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은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한 번 나오려고 하면, 가끔 회의도 하려고 하면 시내에서 다 하는데 현장에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담당 공무원들 한 두세 분만 가도 되겠지만 거기서 나오려면 경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도에서 하는 부분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하고, 오늘도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번에 구성지 위원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이너스되는 부분 표시가 잘못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신용보증재단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단위를 억 원으로 써 버리니까 제가 보니까 2.57억 원이다―2억 5,700만 원 맞겠지만―10.3억 원이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들으면서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보면 백만 원 단위를 씁니다. 여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니까 단위가 천 원으로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특별하게 억 원 단위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아닙니다. 행정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단일화시켜서 보는 관점에서 단위를 천 원 단위든지, 보통 도에서는 백만 원 단위 쓰고, 천 원 단위는 특별한 경우에 괄호해서 쓰는데 이 부분도 단일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우 위원장님과 강영길 본부장님과 박성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더불어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과 어려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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