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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4월 23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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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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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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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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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도웅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의 근거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지사는 매년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한편,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교육기관의 활용으로 청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기관 및 단체 대상 행·재정적 지원 규정으로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4조의2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여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일 또는 주말을 특정치 아니한바, 관광이 주 산업인 우리 도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대형마트의 소규모 영세 입점상인이나 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한 상생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시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고시 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고 대규모 점포의 사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4일 제출되었고, 2012년 4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2011년 청년취업자 4만 2,000명, 청년 고용률 41.5%를 기록한 제주지역은 도에서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개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시책 사업을 개발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일자리 시책사업에 대한 보다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주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인·구직의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도내 기업에 대한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먼저 일자리 관계를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사께서 공약한 일자리가 2만 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2만 개인데,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에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해에 중간 발표를 한 번 했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매년 계획 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최근 계획 대 실적을 발표한 게 언제였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공식적으로 계획 대 실적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연말에 가면 일자리 2만 개 추진에 대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를 지사께 보고를 하고, 이것은 부분 부분별로 여러 가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나 이런 속에 포함돼서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최종 언제 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최종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에 이런 게 포함돼서…….
○구성지 위원   금년도 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요.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했던 건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아니지. 지난번에 했던 것은 아니잖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실적까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는 작년도 것이고, 작년도 도정질문하기 전에 발표했던 거고, 그 후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공식적으로 2010년 7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만 개 일자리 계획 대 실적…….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도정질문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그때 이후에 이것을 다시 지사님께 보고를 했지 않았는가 하는 말이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때 이후에…….
○구성지 위원   변화된 보고가 없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변화된 보고…….
   저희들이 그때 실질적으로…….
○구성지 위원   작년도 10월인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가를 확인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보고를 안 했는가 이 말이지. 안 해 봤어요? 못 했지? 못 했으면 못 했다고 간단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실적을 2월에 의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분기에 해당되는 것을 2월에 한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분기에 했으면 3월에 했어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4/4분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작년도 말 기준한 것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들어서는 안 한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게 그렇게 되겠더라니까, 조사를 하는데 너무 방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질문 할 때 지사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실무자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나치게 방대해서 이것을 빨리 보고하도록 하니까 이 사람네가 때로는 이상한 표현이지만 거짓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구인실태 조사를 하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구인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자 하는 합의하에 아까 검토보고에 수정안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공 국장님, 혹시 이의가 있는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의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게 방대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분기 조사를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맡은 실무자 혼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업종 관련 부서한테 그런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도록 우리 공 국장님께서 연구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관련 부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무자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권고를 했는데 사실 도지사 공약사항 2만 개 일자리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공 국장님의 냉철한 머리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발표를 하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서 2만 개 일자리의 한계, 이게 지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공약할 때 깊이 있는 생각과 깊이 있는 시책을 하는 주변의 참모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공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수정발표를 해서 정치인들이 자꾸 빈 공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일자리 2만 개에 대해서는 전체 숫자로 봐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도 있다. 이것은 바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만 개 달성은 가능하겠지만 바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당장 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열심히 추진하게 되는 동기도 됩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달성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은 어느 시점을 봐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저거한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상인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해 보도록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후에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법 개정 취지도 설명하고, 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는가의 필요성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관계자들 같이 해서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대형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지만 제주도의 영세상인과 같다. 그런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대형마트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장은”이 아니고 실제 상황을 확인 안 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실제 상황은…….
○구성지 위원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영세소상공인들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구성지 위원   판단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 판단이 이와 같은 제재로 바로 이어지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분들하고 그 어간에 부단한 대화를 한번 하시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도 되고. 아까 잘 얘기하데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듣고, 그 어려움도 앞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만 그 사람들이,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기업이 벌린 슈퍼마켓 속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제재를 당하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는 얘깁니다. 대기업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개인 홍길동이라고 하는 상인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꾸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풀어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대형마트 규제 관련…….
   과거에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그때도 지역상권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품목은 롯데마트가 직영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어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현재 제주도에 대형마트가 다섯 군데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다섯 군데의 점포현황을 봤을 때 대형마트가 직접 직영하는 점포 수하고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입점한 점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해서 법령으로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게 대형마트가 100% 직영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큰 고민을 안 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대형마트가 100% 직영이 아니고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입점하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많은 의견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입점한 영세사업자 입점 현황하고 대형마트가 직접 직영하는 점포 수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자기네 본사가 직접 직영하는 품목이 있고, 어떤 품목들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임대매장이 전체 해서 41개입니다.
○안동우 위원   전체 매장이 몇 개인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전체 매장은 확인 안 했는데요, 전체 매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마트는 노형하고 탑동하고 다 합쳐서 41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마트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해서 한 40여 개씩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한 120개 정도가 되는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20개 정도가 지금 임대가 돼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51개…….
○안동우 위원   홈플러스는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홈플러스는 13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약 180여 개 점포가 대형마트에 우리 도민들이 입점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장님네도 상당히 많은 의견도 들었지만 어제 오늘 중앙언론 뉴스에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것을 집중 보도를 했거든요. 제가 뉴스 시간대에 봤더니 소비자들이 공휴일이라 마트에 갔더니 문이 닫혔다. 또 같은 동네의 전통시장도 똑같은 날 휴무일이다. 그게 모 방송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어느 도시, 어느 구인데. 전통시장은 이미 자기네 자체적으로 월 몇째 주 주말이 휴무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휴무일을 제정하니까 행정에서 조정을 못 해서 똑같은 날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가 다 휴무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휴무일을 정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에 의무휴무일을 강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뭡니까? 소규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사전에 뭐는 안 해 봤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휴무일을 했을 때 전통시장의 매출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하는 가상시나리오를 사전에 해 봤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른 상황에서…….
○안동우 위원   그것은 가상시나리오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안동우 위원   주말에 두 번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조례안대로 주말 한 번, 주 중 한 번, 아니면 주 중에 두 번, 이 세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양쪽 대형마트의 상황과 전통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 봤어야 조례안도 어느 안이 가장 윈윈 하는 안이다 해서 가장 적합한 안이 나와야 바람직한 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안동우 위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금년도에 운영해 보는데 한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7개월이라는 기간이면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전통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거꾸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우리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규모 영세 도민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했을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효과가 있어야지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전통시장에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다면 또 어떻게 가야 될는지. 그러면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잘 모르지만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공포된 다음에 시행하게 되면 분기별로 한 3개월 좀 힘들더라도 금년 말 정도 되면 이것을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조사 못 한 것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 보고 싶어도 시뮬레이션을 못 해 봤고, 사실 시행을 하다 보면 행정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쉬는 날 대형마트도 쉰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만일 이대로 통과된다면 날짜를 그대로 해서 고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아마 전통시장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분석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다 합의 봐서 휴무일을 지정할 거 아닙니까? 겹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도민들이 소비자거든요.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매장은 몇째 주 주말에 쉬는 날이다, 그러면 자기는 그날은 어느 시장을 가야 되겠다. 이게 가서 발걸음을 돌려서 소비자들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잘 홍보하고요, 휴무일 지정하는 것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양쪽 시장이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 일자리 창출 관련한 전문위원실의 참고사항 자료를 보면 금년 2012년도의 연간 일자리 목표가 3,170개 맞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3,170개에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3월 말까지 18%, 511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2만 개 일자리가 다 청년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2만 개 일자리 중에 순수하게 청년 일자리로 창출되는 게 몇 개가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파악하기는 이게 좀…….
○안동우 위원   그렇죠. 여기 일자리 추진 분야에 보면 미래인재육성은 교육프로그램이죠, 대부분이? 미래인재육성 하는 것도 금년도에 840개가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일자리 개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하고, 그 과정을 마쳐야만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구직을 해서 갈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지원을 해서 취업까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육성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들이 보통 단기과정은 어느 기간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840개 중에 벌써 170여 개가 창출됐는데 그러면 1주, 2주, 아니면 한 달, 두 달 안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또 그와 관련한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미래인재육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인턴 취업이 있는데 그것은 해외에 1년간 연수를 시켜서 국내에서 연수하고, 해외연수 해서 해외 취업까지 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연계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4～5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취업 연계 훈련을 받고 나면 취업까지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육성도 저희들이 취업 일자리 실적 속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이렇게 해야지, 미래인재육성 하면 우리가 재교육을 시키든지 뭐해야지 이게 일자리로 포함될 수 있는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목이 좀 그런 건 사실입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행·재정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그게 여기에 포함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대학…….
○안동우 위원   지금 현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관련 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각 대학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협회도 있는데 마이스협회까지.
○안동우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하는 것이고요.
○안동우 위원   아니요, 우리 도가 출연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실지 인력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거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도비를…….
   그것도 고용노동 사업입니다. 인턴이나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각 대학, 특성화고등학교, 이것이 우리 지방비로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순수 도비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그전에는 뭐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근거 없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가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설문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관계인데 혹시 결과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마트 부분에서 설문 조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지금 대형마트 종사자, 소상공인,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100%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지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34명한테 물었는데 주말 2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종사자는 30%가 찬성을 했고요, 소상공인은 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1일과 평일 1일은 종사자는 30%, 소상공인은 14% 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일 2일에 대해서는 종사자는 5%, 소상공인 14%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사자들의 65%나 2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10%가 하루를, 25%가 연중무휴 또는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35%가 2일을 의무 휴업일 지정을 원하고 있고, 36%가 하루, 29%가 연중무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다수가 2일 휴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65%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안이 통과를,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져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 지방에서는 거의 주말 2일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 안대로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내년에 다시 한번 주말 부분도 재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안이 통과됐을 때 일방적으로 방치해 버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에도 다시 한번 도지사 이름으로 재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끝나 버리면 사실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전통시장과 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발의를 하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분석한 후에 내년 정도에 어떤 효과를 가져서 이 상태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괜찮을 것이다든지 내년쯤에도 재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 할까요, 그냥…….
   (「그냥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 김도웅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 김도웅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인·구직의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와 더불어 도내 기업에 대한 구인 정보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기업 구인정보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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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님 스타트 한번 끊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농원은 최하 1,500평 하는 걸로 됐지 않았습니까?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농원은 2,000㎡ 이상이 최하…….
○구성지 위원   그래서 1,500평 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5,000㎡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1,500평…….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요즘 평을 사용 안 하지만 감각이 없어서 5,000㎡ 하면 그게 딱 느낌이 안 옵니다.
   1,500평 가능,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농원에는 이의가 없는데, 단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더라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신청 들어온 것도 얘기를 안 해 버리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3만 ㎡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한 9,000평 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들어온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대통령령이나 장관 부령에 의한 면적들을 우리 도 조례에서 강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논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만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께서 농원과 단지를 면적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느냐 하면 농원과 단지의 면적이 중복되니까 그 면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농원 상한선인 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를 단지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농원과 단지를 내용으로 구분하려고 해야지 면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상기를 시키면서, 이것은 다소 면적이 중복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단지를 규정했던 것을 원점으로, 그러니까 중앙 영(令)이나 장관 부령에 의한 규정대로 단지를 규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농원은 아까 고복수 과장과 사석에서 얘기한 그러한 것으로, 그게 제곱미터로 얼마?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5,000㎡입니다.
○구성지 위원   5,000㎡ 이상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데, 단지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지 않습니다. 또 위원님이 오히려 저희들보다 이런 개념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회 통념상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 처리하는 데 면적 개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의 개념이나 관광농원의 개념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한선을 완화하는 부분, 강화하는 부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법이나 규정의 개념은, 어떤 경계개념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 법의 수용 고객인, 주 고객인 우리 국민이 볼 때도 이해하기 쉽고, 또 행정 공무원들이 이 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 줘야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법을 만드는 당시의 공무원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 다음에 다른 공무원들이 물려받으면 이런 법도 있느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있고, 또 행정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혼돈의 여지가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분명히 해서 규정을 만들어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문제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면적이 통념이 아니거든. 통념이라고 하는데 무슨 통념 말입니까? 지금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에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그것은 통념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다면 그…….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이제 와 가지고 갑자기 중앙의 규정보다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느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강화가 아니고…….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스스로 말씀을 했는데 면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나는 면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단지와 농원이 면적이 같으면 하나는 농원도 아니고 단지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단지로 허가를 받으면 단지이고 농원으로 허가를 받으면 농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해야지 꼭 면적으로 하면, 그러면 5만 평짜리 농원이 있고 5만 평짜리 단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 법에……. 그렇다면 이 조례 만드는…….
○구성지 위원   단지 허가를 받았으면 이것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이것은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러니까 허가하는 과정이나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 관광농원의 개념과 휴양단지의 개념을 분명히 해 놔야지 법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것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을 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뭐! 그러면 왜 지금까지 면적으로 준공이 됐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법상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하자 하는…….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면적이 중복됐는데 단지 허가하고 농원 허가를 잘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허가를 해 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법이 불비함이 있으니까 구체화시켜 놓자는 것인데…….
○구성지 위원   어디 법이 불비라는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다면 지금 조례 만드는 실익이 하나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 답변 잘했는데,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조례를 폐기시켜 버립시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저…….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끝입니다.
   국장이 조례 개정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애쓰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면 개정 조례라는 것은 작년 5월 23일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법상에 관광휴양단지 권한 이양이 됐습니다. 권한 이양 사항에는 규모, 시설, 공유지의 양여를 저희들이 권한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특별법에 권한 이양 받아서 면적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면적 개념이 제주도는 불부합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면적 규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광사업 개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하는 면적이 관광단지는 10만 ㎡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광휴양단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만일에 종전의 3만 ㎡에서 100만 ㎡까지 하게 되면 그 면적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면 이 법도 충족시키고, 또 제주도에 특별히 이양이 됐기 때문에 10만 ㎡로 하면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얘기한 5,000㎡에서 10만 ㎡까지로 하고, 관광농원은 단지 규모이기 때문에 10만 ㎡에서 100만 ㎡까지 규정을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단지라고 해서…….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물적 사항이 그렇습니다. 관광농원은 농업인에게―법인까지 포함합니다―생산자단체에게 어떤 이득이 가야 되지만 관광휴양단지는 누구나, 대기업도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적인 정서와 그런 것을 할 때는, 규모 면적에서 소규모는 딱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관광농원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소득 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절충안으로 다른 개발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만든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면적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그래도 규정이나 규격화나 어떤 기준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자꾸 ‘면적, 면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농원과 관광단지를 면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굳이 면적으로 구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한 예로 지금까지도 그 구분 없이 행정에서 단지도 허가해 오고 농원도 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법도 이것을 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만 특별하게 면적 가지고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관광농원을 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자꾸 낮춰라 하는 이유는 순수한 제주도 사람들이 투자를, 당신네가 관광농원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했으면 순수한 제주도 사람 몇 사람이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 공무원들은 ‘제주도민들이 투자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실질적으로는 제주도 사람들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시켜 가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면적을 낮춰 왔던 것이고.
   그리고 관광단지만 해도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이 3만 ㎡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과 규정을, 다시 그 민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경과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법을 왜 해야 되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단지의 면적 규정을 원점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국장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관광농원까지도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겠다는 거죠. 마침 잘됐으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논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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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도웅    하민철    구성지
•    방문추    서대길    안동우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기록    

•    강옥자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