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5월 1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1차산업분야 FTA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동우 의원 대표발의)(안동우·하민철 의원 발의)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1차산업분야 FTA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동우·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와 1차 산업 분야 FTA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 심사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동우 의원 대표발의)(안동우·하민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동우·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우 의원님,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말산업의 메카로서 말 관련 역사나 정서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말 관련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을 지원 발전시키고 국내산 말의 육성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고 또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이러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 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과 관련해서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위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는 조례로서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 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해서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 말산업 종합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진흥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0일부터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 말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제주의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산업 육성법」이 작년 9월 10일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육성법에 따라서 당연히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법에 따른 말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최소한 6월 중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주도에 오실 때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특구지정이라든지 진행되는 사항보다 조금 먼저 이 특구지정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제시된 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중앙계획이 확정될 때 수정의 여지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입니다. 제5조제3항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 및 추진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계획과 추진결과를 준비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고한다는 내용은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입니다. 제7조제6항에 보면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과 여비 지급하는 부분은 다른 통합 조례가 있어서 통합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례에만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으로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만 설치하거나 지정,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 안동우 위원님이나 저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논의를 하겠는데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부분은 내용을 보면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만약 연구기관의 지정 및 위탁이라는 부분으로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곳은 축산진흥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진흥원을 보면 현재 제주마 부분만 시험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하는 제주 말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보면 총 금액이 2,200억입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특구지정이 된다면 550억씩 매년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축산진흥원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원에 그런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연구기관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중구난방으로……. 지금 말산업계가 있는데 그게 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전북 장수 같은 경우는 승마특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제주가 말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산업 육성 부분만 가져서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전북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승마가 뭐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5개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200억 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적립해 나가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14조 부분은 적어도 위탁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산진흥원이나 동물위생시험소를 선정해서 연구기관으로 한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산업 부분 자체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설치도 그렇고, 지정한다는 조항 한 글자만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일단…….
○안동우 위원 제가 하민철 위원님하고 같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요, 제14조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 보면 농산물원종장이 있거든요. 민선 5기도 씨드벨리 종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 농산물원종장이 별도 조직으로 해서 감자 같은 경우도 100% 자급하고, 백호보리든 다양하게 내부적…….
그런데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주 축산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연구사 몇 분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말산업이 단순하게 축산분야, 1차 산업 하나의 축종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말산업이 스포츠, 레저, 관광분야까지, 집행부가 말하는 6차형 융·복합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축산진흥원의 한계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마의 혈통 보존하는 데만 집중했지 큰 틀에서 말산업을 연구, 발전 이것은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에서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제주도 말산업진흥 5개년 계획으로 2,20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발표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제주도의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연구기관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축산진흥원 내에 새로운 말산업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겁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놓은 것은 설령 행정당국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유수한 연구기관이 있으면 이 기회에, 예를 들어 행정에서 못 하는 것은 타 관련 산업에 민간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행정이 할 수 있으면 행정에서 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이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관련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위탁 운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거든요. 폭을 넓혀 주는 거거든요. ‘지정을 해야 한다.’ 하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 조건에 맞춰서, 제주도 말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우는데 민간연구기관이라도 진짜 필요한 기관이다고 하면 거기에 위탁, 지정, 관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면 가능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까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말산업 육성법」 이전에는 축산진흥원에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 법이 통과돼서…….
○안동우 위원 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의 정원 정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연구원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시켰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증원 안 되고 있거든요. 유명무실한 연구기관으로 남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도청 전체 공무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네가 하고 싶어도 공무원 정수를 조정하는 부서에서 배정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도 위탁, 관리, 운영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14조를 넣은 거거든요. 국장님같이 쉽게 생각해서 축산진흥원에 인력을 증원시켜서 마산업과나 뭐를 놓고 연구 인력을 한 10명, 20명 증원이 가능합니까, 지금의 조직 운영 체계로?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여기 14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완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지를 놓기 위해서.
○위원장 김도웅 안동우 위원님, 국장님,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을 좀 갖고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왜냐하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하나만, 국장님,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구지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에 세 명, 그리고 각 시에 두 명씩 일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인원을 가져서 내년부터 5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전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꼭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축산진흥원도 결원이 네 명이거든요.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겠다는 발상은 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도웅 위원님들,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안동우·하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1차산업분야 FTA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10시36분)
○위원장 김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관보 국장님과 오익철 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소관 1차 산업 분야 FTA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FTA 대응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권선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충의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축산 분야 1차 산업 FTA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FTA 협상 개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영향 및 대책, 그리고 한중 FTA 협상 동향 및 대응 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의 FTA 협상 개요를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칠레, EU 등 총 46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과 협상 중에 있고, 일본, 인도네시아 등 12건이 협상 여건 조성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영향 및 대책입니다.
한미 FTA 주요 경과로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에 2007년 4월 협상 타결,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최종적으로 2011년 11월 국회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3월 15일 비로소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정 주요내용을 우리 도 차원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렌지는 노지 감귤 성출하기인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현행 관세 50%를 적용하고, 만감류 출하 시기와 겹치는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 30%부터 시작해서 7년간 균등 철폐되는 계절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작물은 마늘은 현행 360%, 양파는 135%, 이 관세가 15년간 균등 철폐되고, 돼지고기 냉장육이나 생돼지 등은 현행 관세 25%를 10년간 균등 철폐하게 됩니다.
6쪽입니다.
한미 FTA에 따른 피해 영향 분석은 지난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농수산업 15년간 누적 생산 감소 피해액은 총 1조 2,150억 원입니다.
품목별로는 감귤이 9,589억 원, 축산 1,830억 원, 일반작물 423억 원, 수산 30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농업생산 감소액은 12조 6,68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는데 이 지원 계획이 중앙 지원 방침 중 가장 구체화된 최신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22조 1,000억 원에서 2조 증가한 24억 1,000억 원과 세제지원 29조 8,000억 원 등 총 5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 대책에 따라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금년도에 316억 원이 추가 지원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그동안 제주도 차원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2008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추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산업별 대책반을 편성하여 대응해 왔으며, ’08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 농업 분야, 감귤 분야, 축산 분야 등 총 281개 사업에 2조 3,829억 원을 투자할 계획과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4월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 6개 분과 51명을 구성해서 FTA에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향후 중점 추진 핵심과제로는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감귤이 고소득, 고수익 산업화로 2014년까지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오렌지 등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연중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감귤 재배구조조정, 감귤 당도 1브릭스 높이기 운동, 감귤 거점 APC 중심 유통시스템 육성,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축산분야는 제주산 돼지고기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부위별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삼겹살, 목살, 갈비는 내수용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부위, 특히 안심이나 등심은 햄 등 열처리 가공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특히 FTA 영향을 덜 받으면서 부가가치성이 높은 말산업을 국제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농산물관리제도인 GAP를 포함한 인증면적을 20%까지 확대하고, 유통과 마케팅, 친환경 농업 표준화, 품목별 공선조직화, 가격보장시스템을 구축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한미 FTA 대응 대책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FTA에 대응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한중 FTA 협상 동향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협상 개시 결정에 앞서서 2004년 9월에 민간공동연구 추진키로 합의해서 2005년 민간 및 2007년 산·관·학 공동연구, 또 협상 개시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2010년부터 2년간 계속 진행해 와서 지난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하였습니다.
11쪽, 정부의 향후 추진 방향은 협상 개시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협상이 개시될 경우 1단계에서는 농·어업 분야 민감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양허 제외, 예외적 취급 등 민감성 보호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에 2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상품 등 본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단계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2단계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한미 FTA와는 달리 아주 낮은 수준의 모델리티(modality)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협상 전략 마련을 위해서 농·어업계의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과 소통 노력을 강화해서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제주 실정을 중앙 협상 내용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한중 FTA 피해 영향 분석은 현 시점에서 2～3년 후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 분야 피해 규모는 사실상 협상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감귤 피해는 10년간 1조 600억 원 내지 1조 5,9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마늘, 감자, 양파 등 일반 작물들도 피해가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체결이 될 경우에 한·EU나 한미 FTA에 비해서 농업 부분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 전략으로서―14쪽입니다―제주 지역 주요 품목에 대한 민간품목 지정 또 품목 확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중 FTA 협상 시 감귤을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되도록 집중적으로 건의해 왔고, 앞으로도 이 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 밭작물 중에서 당근이나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품목들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거나 양허 제외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 검역 규정상 수입 규제지역을 국가 단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안전하고 고품질이 보장되는 제주산 신선 가공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농식품을 역으로 수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과 대비해서 현장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FTA 1차 산업 대응 대책 지역 설명회를 5～6월 중에 품목별로 주산지에서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함과 아울러서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중앙정부 협상단을 구성해서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 분야 FTA 대응 방안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 분야 FTA 대응 방안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 분야 FTA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수산 일반현황, FTA 대응 관련 추진상황, 국가별 FTA 추진현황,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영향 분석, 그리고 한중 FTA 협상 타결 시 영향 분석, 마지막으로 FTA 대응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수산 분야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 어선 등록 수는 2,044척으로 연안어선이 86%이고, 근해어선은 290척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선 척수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광어 양식장 수는 316개소로 2만 2,823톤을 생산, 2,512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치는 710여 척이 1만 7,305톤을 생산, 2,417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전국 생산량 3만 3,000톤의 약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조기는 유자망어선 74척이 1만 3,009톤을 생산, 933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들 3개 어종의 조수입은 5,862억 원으로 우리 도 전체 수산 조수입 8,599억 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FTA 관련 해양수산 분야 대책팀을 재정비 구성하였으며, 한중 FTA 관련 제주 수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책과제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 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존에 수립된 FTA 대응 방안 수산 분야 세부 실천계획을 수정·보완, 2011년도 8개 분야 148개 사업에 총 1조 2,634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한미 FTA 협상 관련 설명회 및 한중 FTA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쪽, 국가별 FTA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영향 분석입니다.
협상 대상 수산물 양허현황 및 품목 수는 한국이 407개, 미국이 205개 품목이며, 주요 어종별 타결 내용을 보면 냉동 광어는 8년간 현행 10%의 관세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4년에 걸쳐 폐지하게 되며, 무관세 물량은 2012년도 1,530톤을 시작으로 매년 책정된 물량의 3,057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용 활광어 체장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태그 부착으로 22인치 이하의 체장 제한을 해제하여 수출에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2011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수산분야 영향 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감소액은 15년간 4,431억 원으로 연평균 2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양어업, 연근해어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 감소가 큰 품종은 민어, 명태, 광어, 오징어 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가 제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주산 양식 광어는 15년간 308억 원, 연평균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한중 FTA 협상 타결 시 영향분석 사항입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제주 수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지난 2011년도 정책과제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조사를 의뢰 시행한바 제주 수산업의 피해는 연간 평균 1,053억 원 정도로 양식 광어 415억 원, 갈치 373억 원, 조기 105억 원 순이 되겠습니다.
24쪽, FTA 대응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FTA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산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 정부의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고 일반 보조금 및 광특 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54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에 150억 원, 배합사료 구매자금에 7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5쪽, FTA 대응 해양수산 분야 TF팀 구성은 총괄 및 수산업반, 해양산업반, 항만물류산업반 세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FTA기금 수산 분야 지원 신청 및 절충 사항입니다.
한미 FTA 발효로 양식 광어와 어선어업 등 수산 분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에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소득보전직불제, 폐업 지원 등과 같이 15개 사업에 지원되는 것처럼 우리 수산 분야에도 2011년 10월 22일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네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FTA기금사업으로 노후어선 대체 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한중 FTA 협상 수산물 품목제외 건의 및 절충 강화입니다.
제주 수산업의 생명인 광어, 갈치, 조기 등은 한중 FTA 발효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3개 어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FTA 협상 제외 품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난 5월 7일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FTA 관련 정부대책 제도개선 건의 및 절충 강화입니다.
지난 1월에 정부에서는 FTA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수산 분야에 대한 재정, 세제, 제도 등 다소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현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을 육지와 연결되는 연육교가 없는 도서까지 확대하고, 면세유 공급 대상에 수산물 또는 어구 운반용 트럭을 포함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협과 어촌계 소유의 저온저장시설에 한하여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는 것을 영어조합법인까지 확대, 실질적으로 생산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절충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3년도 FTA 관련 핵심사업 국비 예산 확보 추진 계획입니다.
FTA 협정으로 인한 제주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 예상 사업 및 신규사업을 발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기존의 생분해성어구 지원, 양식시설 현대화 등 8개 사업에 158억 원을 증액하여 신청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등 7개 사업에 182억 원을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차산업분야 FTA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 한미 FTA가 3월 15일 자로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발효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우려하는 품목들 있죠? 농업 분야인 경우 오렌지, 기타 다른 게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수산 쪽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장의 변화,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팔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런 상황, 그리고 그에 대응한 제주도의 대응상품이 무엇인지? 오렌지인 경우는 만감류 아닙니까? 만감류의 가격 변동사항. 그러니까 오렌지가 얼마만큼 들어와서 시장을 몇 % 점유하고 가격이 얼마로 형성됐는데 우리의 대응 상품인 제주도의 만감류, 예를 들어서 한라봉 같은 경우는 3월 15일 이전에 킬로그램당 얼마의 가격에서 오렌지가 수입된 이후에 얼마로 변동됐다, 얼마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분야,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 같은 경우 돼지고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런 변동 상황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성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정도 만들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제가 마침 앞선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JIBS에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감협 조합장이라든가 고문삼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라든가 고성보 교수라든가 이분들이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주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방영을 하니까, 11시 몇 분부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늦은 밤이지만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한중 FTA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 우리가 이미 한미 FTA라고 하는 거대한 반대 속에 FTA가 발효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을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몸살을 앓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협상이 돼서 발효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한미 FTA 협상 일련의 과정을 거울삼아서 한중 FTA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말이죠.
한중 FTA가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업국가도 아니고, 서비스가 발달된 그런 나라도 아니고, 지적 재산권이 많은 나라도 아니거든요. 가장 많은 게 1차 산업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산업들의 세계 1위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원을 가진 나라인데 물량 공세로 가격 경쟁력을 하면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이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아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쌀에 비유되는 감귤 같은 것은 초민감 품목으로 당연히 지정이 돼서 양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일반 밭작물의 주요 품목들은 최소한도 민감 품목으로 지정돼서 상당기간 유예를 하고, 또 관세 부분도 더 많은 기간 유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도의 공무원들로는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침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대책위원회의 집단을 동원해서 제주도민이 총궐기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중앙절충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죠. 1단계, 2단계 협상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7월에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7월에 가서 얘기하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서 품목 하나하나를 그분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제주도니까 이것을 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것은 이제는 안 통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교서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품목별로. 이것은 왜 초민감 품목이 돼야 하고, 이것은 왜 민감 품목으로 가야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중앙절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치권을 이용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한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놓지 말고, 이것은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문제입니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한중 FTA는 낮은 수준의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비쳐졌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수준의 개념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사적인 자리에서 농정 당국하고 의견을 논하다 보니까 낮은 수준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낮은 수준의 개념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외교통상부 통상협력국장님한테 브리핑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한미 FTA하고 한중 FTA 협상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한미 FTA는 Request/Offer 방식입니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모든 것을 다 올려놓아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전부 협상을 합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고, 한중 FTA는 Modality 방식이라고 해서 낮은 수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패키지 방식입니다. 아까처럼 초민감 품목군, 민감 품목군 이렇게 패키지 방식으로 올려서 1차적으로 초민감 품목 패키지 단위로 묶어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안 될 경우 2단계 협상으로 진전을 못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일단 민감 품목군에 올려놓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낮은 수준의 방식이.
○구성지 위원 패키지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낮은 수준의 협상이 지금 말씀한 패키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 또 있거든요. 높은 수준의 협상, 낮은 수준의 협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높은 수준의 협상은 이를테면 사업 투자, 서비스 관계, 지적 재산권 문제, 이런 산업단위가 높은 수준의 협상이라고 하고, 낮은 수준은 이를테면 2차 산업 이하의 것, 이런 것을 놓고 협상을 벌여 나가는, 이게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아주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패키지 방식으로 하는 게 낮은 수준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낮은 수준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외교통상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의 개념이면 이것은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주로 1차 산업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1차 산업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다시 한번 낮은 수준의 협상 개념을 국장님께서 확실히 아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확실한 개념을 알 때는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중 FTA가, 물론 짧은 시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경험을 했는데, 몇 년씩 걸렸던 예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고 보통 그 사람들이 내다보는 2～3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쪽으로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해서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 분야가 중국인들이 수요가 많아서 수출보다는 오히려 수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분야 쪽은 이런 기회를 빌려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정형화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 어찌 보면 지금 수산 분야가 전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산 분야는 수산을 하는 사람들하고 중국인들이 고기를 잡는 데가 동일 지점으로 장소가 겹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고기입니다. 다른 고기가 아니라 같은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면 우리 고기는 다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쪽의 저장기술이 우리보다 낙후된 기술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니까 아직은 큰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우려가 있다. 중국도 수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1·2위를 다투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광어 양식 같은 양식 분야는 중국이 세계적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해삼에 관한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왕 중의 왕이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했을 경우에 수산 분야는 살아남을 게 하나 없을 정도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FTA’ 하면 농산물 쪽만 긴장해서 했는데,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수산 쪽도 잔뜩 긴장해서, 지혜를 총동원해서 중앙 절충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요. 동식물 검역관계, 예를 들어서 과실파리 같은 병이 있어서 수출 금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한숨을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수출 물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213배나 많아요, 중국이. 그런 수출품의 품질은 우리가 생산하는 감귤의 품질보다 더 좋다고 그럽디다. 교수들의 얘기에 의하면 선별해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품질은 우리 품질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파리가 발생해서 금지 품목이 되었는데 이것은 로컬 단위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 단위로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을 로컬 단위로 하지 말고 국가 단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검역 협상 관계는 한중 FTA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 부분만 협상 대상입니다.
비관세 장벽 중에 검역 부분은 그렇답니다. 중국에서 품목별로 검역 협상에 위해품목에서 제외해 달라, 그렇게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지금 현재 사과나 배, 호박 이런 것은 검역 해제 조치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집중 분석하는 데 최소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까지 갈 수 있답니다. 분석하는 과정이 5년 내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데 다행히 감귤은 저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과실파리와 그린병, 두 가지가 검역에 묶여 있습니다. 지중해과실파리는 열매에 관계된 거고, 그린병은 묘목에 관계된 건데, 지역별로 해제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가 단위로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국가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역 단위로 요청하거나 국가 단위로도 요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비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국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국가 단위가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당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 강관보 국장께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이라든지 또 기회가 있을 때 FTA 관련해서, 한미 FTA도 2006년도에 시작해서 6년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만 누계로 2015년까지 몇조 원에 달하는, “12조”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는데, 제주도 농어민들은 이것을 들으면 위축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떵 살코?”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위축감이나 위압감만 받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홍보 차원에서라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 관련한 피해라고 하면 농업에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 분야나 수산 분야는 긴장감이 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활용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유비무환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한미 FTA를 해일에 비유한다면 한중 FTA는 우리에게 쓰나미로 다가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한 한중 교역량을 찾아봤습니다. 교역 현황을 봤더니 국가 전체 수출이 1,168억 달러였고, 국가 전체 수입은 715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45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농·임·수산물을 살펴봤더니 수출은 5억 5,000달러인 반면에 수입은 32억 3,000달러로 무역수지가 26억 7,000만 달러의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인데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농수산물에 대한 적자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 경우 GDP가 26배 차이가 나고 있고, 농업 생산액은 24배, 인구로 봤을 때도 28배, 농가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 농가 인구하고 약 269배 차이가 나고 경지 면적은 71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가공식품 상태로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농산물 자체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민철 부위원장, 김도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특단의 대책 방안 강구가 필요한데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도 가져서는 아주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보다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이랄 게 없습니다.
저희는 농산물과 관계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수입을 막아야 된다. 가장 민감한 품목들은 수입이 되는 날부터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양허 제외 품목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제1차적인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은 다 원물이고 수출은 가공입니다. 이것은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마는 한미 FTA와 비교해서 축산물만큼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물 수입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가공된 것만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가공해서 수출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반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공 산업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서도 한미 FTA와 한중 FTA 협상 방식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초민감 품목부터 먼저 올려놔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양허 품목에서 제외하던지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될 것 같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수산인 경우를 보면,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수산 피해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 시 양식 광어가 415억 원, 갈치가 373억 원, 조기가 105억 원 등 한 893억 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수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조금 전에 방문추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교역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평균 수출이 연간 19억 달러입니다. 전체 수산물 수출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35억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입의 30%입니다.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싸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세를 상당히 높게 합니다. 넙치가 27%―넙치는 수량이 적습니다마는―갈치는 22%인데, 이렇게 관세가 10% 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품목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의 주력 상품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장이 같습니다. 잡는 데가 같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님께서도 주문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 품목을 농업 분야처럼 제외해 달라고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니까 같이 노력…….
○방문추 위원 양허 제외 대상으로 건의를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5월 4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고요. “같이 합시다.” 하는 그런…….
○구성지 위원 초민감 품목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외 품목으로.
○방문추 위원 초민감 품목이 아니고 양허 제외 품목으로 이것을…….
○구성지 위원 아예 제외?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협상 제외 품목으로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같이 열심히 해 봅시다.” 제주도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또 어장이 같기 때문에 정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되던 것이 작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산업 분야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받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 노후 어선 대체도 내년도에는 FTA 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서 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FTA 기금 지원 사업인 경우에도 2011년 10월 22일부터 특별법이 개정돼서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농업하고 어업의 지원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농업하고 같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FTA 총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업 부서와 농업 총괄 부서를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 분야보다 지원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돈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돈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농업인 경우에는 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업은 보조가 안 나가고 융자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선자금 같은 것도 담보 능력이 없으면 받지 못하니까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도 차관님한테 건의했는데 영세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에 그치는 것을 농업 분야처럼 우리도 보조를 해 달라.
○방문추 위원 농업 분야와 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 수산 분야에서 건의한 게 그겁니다. 똑같은 1차 산업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 달라.
○방문추 위원 수산 분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양허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외 품목.
○방문추 위원 예. 제외 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 노력을 해서 꼭…….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농림수산식품부의 부서에서도 제주도에서 적기에 좋은 건의가 왔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방문추 위원 정말 노력을 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민,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농축산식품국의 대응 전략을 보면.
동료 위원님인 서대길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중앙정부 건의 부분. 축산 부분이 있고, 감귤 부분이 있고, 밭작물 부분이 있는데, 15페이지 중앙정부 건의 부분을 보면 여섯 가지가 다 감귤이거든요. 물론 책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1조 2,000여억 원에 감귤은 9,000여억 원, 축산은 거의 2,000억 원, 밭작물도 거의 같은 금액이긴 하지만 건의 사항 여섯 가지가 전부 감귤입니다. 이것 자체도 차별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감귤에 대한 부분에 농무관이 와서 과연 얼마큼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인력 배치라든가 여섯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여섯 가지 부분이 전부 감귤 아닙니까! 이게 무슨 FTA 대응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밭작물과 관련해서는…….
○하민철 위원 효과가 없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우리 밭작물 중에서 전국적으로 지배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시도와 겹칩니다. 타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밭작물 중심으로 모든 FTA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귤이…….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단체가 봤을 때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느냐. 그에 관련된 얘기가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밭작물 부분이라든가 축산물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서 건의하실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관련된 제주도분들은 농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한 줄이라도 그에 관련된 건의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겁난 말을 한 게 뭐냐 하면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체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전체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체적으로 못 막고, 우리 제주도에 경쟁력 있는 품목…….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농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속기록을 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막아야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막을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님이 여기 계셔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2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수산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예를 들어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저온저장시설을 농사용 전력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은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반면 농·축산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부분은 이미 다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수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건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 부분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가 지금 책자를 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개선점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디 말입니까?
○하민철 위원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책자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책자를 보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한테는…….
개선점이 뭐가 있습니까? 중앙정부 건의사항만 되어 있지. 이 책자에 있습니까?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문구를 놓고 개선을 하느니 마느니 질의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민철 위원 국장님, 내용에 없는 부분이라도 우리한테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전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이지.
한 예를 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국장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자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1차 부분에서는 비교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층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지 감귤 부분에서 FTA 대응해서 건의하는 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저층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부분이 없다는…….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겠다.’라고?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와 농업 설명회 현장에서 설명하는 자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는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전부 여기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는 품목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층에 있는 밭작물, 축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 분야를 보면 아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영어조합법인이 사용하는 전력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이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업 분야에 비해서 수산 분야가 지원이나 융자가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은 1차 산업이고, 이제는 FTA가 농업만이 아니라 수산 분야에도 상당히 영향이 크고, 어민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관철되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기위 전달이 되어 있고…….
○하민철 위원 아까도 제 방에서 얘기를 했고, FTA 대응팀이 농정 부서에 있기 때문에 수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어쨌든 타 지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르는 지원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노후시설 개선 부분도 FTA기금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산물도 중요하겠지만 가공품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하고. 지금 산물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오익철 국장님이 계실 때만이라도 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산지 폐기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사료화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공을 통해서 어민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7페이지에 있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한중 FTA 협상 시 제주 주변해역 불법어업 근절 우선되어야 함”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근절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만 하는 게 사실상―담당 국장으로서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사항으로 해 달라. 전국 사항으로 안 하면 제주도의 배 척수 갖고서는―자꾸 보도를 접합니다마는―중국 어선이 들어오면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역에 대해서는 전국이 같이 나가자고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려면 지도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도선은 내년도에 우선 서귀포부터 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있는 게 영주호입니까? 탐라호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민철 위원 탐라호가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배 가져서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렵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건으로 해서 그냥 올린 것뿐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불법어업을 막으려면 그와 관련된 지도선이라든가 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 배보다 적어도 1.5배는 빠른 배가 있어야 됩니다. 탐라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선 직전인데 그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귀포에 있는 지도선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 어선을 쫓아가다 보면 그 배는 벌써 중국에 가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전부 다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저 달랑 글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탐라호 부분도 이러한 기회에 새로운 배로 해서 지도선다운 지도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을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다 보면? 그게 지도선입니까? 그러니까 향후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와 논의할 때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산 분야가 농업 분야보다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는 것이지만 중점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어민들이 간접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선 관계도 양 행정시 전부 다 노후되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것은 2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서귀포시 것부터 하고, 단속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 단속으로 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발상이 다르거든요. 해경이 단속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새로운 배가 됩니다. 말로만 지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배가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새로운 배도 받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어장 시설 개선자금 150억 원 왔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귀포시, 양식수협, 제주시, 도청 해서 전체 얼마 정도 신청했어요?
박태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 정도 신청했어요? 600억에서 900억 사이 아닙니까? 신청한 사람들하고 액수.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융자금 관련인데 전국적으로 신청한…….
○위원장 김도웅 뒤에 말은 하지 말고 도에서 얼마 정도 신청했어요? 500억입니까, 600억입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제주도에서는 810억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 안 했으면 보조사업도 아니고 융자하는데 팔백몇십 억을 지원했는데 150억 했다고 자랑스럽게 나왔는데, 이거 FTA 되니까 처음 융자 가져온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거 자랑입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얘기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768억인데 제주도는 전국 양식 수 면적의 한 0.2%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융자금 확보는 2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도웅 원래 이런 데서 말할 때는 잘한 것은 말하지 않고 못 한 것만 말하는 데입니다, 의회가.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른 도에 융자금 간 것을…….
○위원장 김도웅 박태희 과장님, 내용은 알아요. 몇 퍼센트 가져온 것은 아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150억을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신청했던 것이 아까 팔백몇십억을 신청…….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810억.
○위원장 김도웅 이거 몇 년 만에 뭐 본다고 어민들이……. 이것도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융자사업, 이것도 여덟 명 신청하면 한두 명 되는 거, 이거 뭐 티내면서…….
해양수산국이 옛날 덕수궁에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합쳐졌습니까? 그래서 몰라요, 바다에 대해서. 기업이 하면 연애고, 어민들이나 축산 하는 사람들이 하면 다 불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서 해 봤을까 저는 의심이 돼요.
아까 오익철 국장님 좋은 말했는데 영어조합법인에 농사용 전력, 이거 일찍 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거 상당히 미미해요, 1차 산업에 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지적,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장 김도웅 150억 올라왔다고, 친환경 뭐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앞을 조금 내다보면 의심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760억에서 우리가 150억 실적을 쓴 거지 자랑은 아닙니다. 타 시도에 집행을 못 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것을 더 받아와서 한 푼이라도 양식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8페이지 걷어보십시오. 제가 특별대책위원회 하는 날 감귤하고 일반 농업 투자액, 감귤이 9,547억 원, 10년 동안 2017년도까지, 맞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일반 농업이 5,443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무슨 계획입니까, 그 계획 이름이?
○하민철 위원 종합계획.
○구성지 위원 이게 그때 종합계획상에는 밭작물 4,599억 돼 있어서, 감귤은 구천오백 얼마가 맞는데, 이거 감귤이 6,000억 수입, 밭작물이 5,800억 수입, 그러면 비슷하게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밭작물 8,161억으로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5,443억 원을 그 비례로, 감귤이 6,000억 수입하는 산업이다, 밭작물이 5,800억 수입하는 산업이다 해서 그 비례로 이것도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해 달라고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4월 4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4월 4일 날 그것도 지사 앞에서 지사님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고쳐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오늘 FTA 계획보고를 하면서 그대로 수정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못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고칠 의향이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4월 4일 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농·임·축, 수산업, 식품산업발전 계획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수치를 맞춰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고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특별대책위원회가 지역별로, 품목별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이번에 지역별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또 한번 수정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된 안에 대한 1차 계획안이고, 이번의 투자 금액은 수시 저희들이 변경하고 증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고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현지 대화가 전부 끝나서 저희들이 한 7월까지는…….
○구성지 위원 대화가 끝난 다음에 고치면 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래서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성지 위원 일반 농업의 지원 계획이 벌써 나와 있는 건데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왜냐하면 밭작물이 7,669억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 5개년 장기발전계획에는. 그래서 지금 구성지 위원님께서는…….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반영시키든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기간도 다르고…….
○구성지 위원 5개년 계획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5개년 계획은 더 많고, 그것도 10년 계획이거든. 내가 얘기하는 종합계획도 10년 계획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지. 이 자료 보면 이거, 저 자료 보면 저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그 계획과 이 계획이 그 계획에 있는 항목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아니고 이 계획상의 항목은 항목별로 다르고 계획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게 어느 계획에 숫자를 딱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국장님, 저도 바로 이런 거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별말을 해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비슷한 금액으로, 율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치겠느냐 나하고 약속을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다음 지사하고 회의를 언제 할 겁니까? 지사한테 신랄하게 비판을 할 테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다음에 특별대책위원회 할 때 이 숫자는 고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언제라?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6월까지는 마늘하고 양파 수확기간이라서 현지 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현지 대화가 끝나고 거기서 전부 의견수렴도 해서 8월 대책 회의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8월에 고치는 것으로 내가 무진장 양보를 합시다.
그다음에 금방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이 기간 중에 23% 증가한 게 맞고만. 물량 증가가 맞는데 킬로그램당 금액이 보니까 곱빼기라. 한라봉하고 수입 오렌지하고의 차이가 딱 곱빼기구먼.
그런데 감귤특작과장 나오셨죠?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구성지 위원 제가 어제 감귤특작과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원가계산을 해 봤느냐 해서 원가계산 했던 것을 나한테 한 장 줬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구성지 위원 내가 그것을 저쪽에 두고 왔는데 지금 갖고 있어요?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 건넴)
언론인들이 없으니까 얘긴데 한라봉 생산비가 킬로그램당 비용이 2,534원입니다. 한라봉을 킬로그램당 얼마에 파느냐 하면 5,338원에 팔고 있거든요, 11년산. 그러면 2,500원 더 얹어서 파는 거라. 그랬을 때 여기 보십시오. 오렌지는 킬로그램당 2,500원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 농가하고 그냥 무한정 가격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은 거지. 하지만 원가계산이 2,500원인데 과연 2,500원에 얼마를 더 얹어서 팔면 그나마 손해 안 보고 돈을 버는 가격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성할 필요는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자꾸 농업인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 아마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술적으로 잘 설명할 필요는 있다.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대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서대길 위원 예.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열정에서 언성을 높일 때도 있지만 사적으로 보면 다 형님, 동생뻘이지 않습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미 발표된 한미 FTA 및 이제 시작하는 한중 FTA에 따라 예상되는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1차 산업 분야 FTA 대응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 축정과장 조덕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기록
- 강옥자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