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5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3.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
4.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방문추 의원 발의)
3.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방문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2008년 4월 2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중에 미비점에 대한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전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2페이지 조례안 제5조(계획의 수립)에는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6조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복지 향상)에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는 귀농여성이라든지 이주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여성농어업인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질의 안 해도 이상하니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강 국장님, 문제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문제가 너무 어려워 답변을 잘 못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 발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큰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구성지 위원 ‘여성농어업인’ 이렇게 했는데 여성농업인하고 여성어업인하고 구분을 한다면 여성농업인은 몇 명이나 되고 어업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농어업인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몇 명, 여성어업인 몇 명, 조례가 추구하는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구성지 위원 의원 발의니까 이런 현황 파악도 소홀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단체로 볼 때는 과거에 농어업경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농업경영인, 어업경영인으로 구분됐는데, 농업경영인에는 여성이 11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경영인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지금 여성농업 인구수가 5만 7,000…….
○구성지 위원 잠깐! 어업도 포함되는데 왜 어업 계통에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농업만인 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업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대답 못 하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 현황은…….
현재 도내에 여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은 5만 7,652명입니다, 작년도 통계로.
○구성지 위원 여성농업인이?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 농가 수가 2010년 말 현재로 11만 4,750명으로 봤을 때 여성 5만 7,652명이고, 남성이…….
○구성지 위원 11만 4,000…….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11만 4,752명.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업인 수, 농가 수가 아니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농가 인구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농가는, 호수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호수는 3만 7,919호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주문했었는데, 농업 농가가 이중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실 때는 감귤 농가에서 일반 노지작물과 하우스작물을 구분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목별 분류하는 거고, 이것은 농수산 통계에서 통계 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중복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통계 자료에 중복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이것과는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감귤농가에서 문제가 생겼거든. 종류별로 농가 숫자가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2만 2,000농가인데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삼만몇천 농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만 7,919호는 그와 같은 것이 조정된 숫자인가 하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왜냐하면 3만 7,919농가를 비율로 하게 되면 농지를 안 갖고 있는 농가 수가 478농가, 0.1㏊…….
○구성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1만 4,000명 중에 여성농업인 5만 7,000명을 빼면 남성농업인이 오히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5만 7,100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남성이 적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남성이 적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제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지금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성이 49.8%이고 여성이 50.2%입니다.
○구성지 위원 농촌에서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면 이 경우는 여성농업인에 포함되고 저쪽은 또 다른 뭐에 포함되고,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세대수로 따지기 때문에 총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여성분이, 그러니까 부인이 몇 분이냐 남편이 몇 분이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분류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성 혼자 그런 분으로 색출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 순수하게 여성분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제주도 농업인으로 여성이 몇 명이고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농업인 11만 4,000명 중에서 여성의 점유율이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5만 7,000명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업인도…….
○구성지 위원 아니 농업인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농가만.
○구성지 위원 5만 7,000명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5만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 여성농업인만이 아니고 부부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방문추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전부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원화된 것뿐이지 지원이나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행 수준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 방문추 의원님께서 이것을 더 전면 개정했다는 것은 법상이나 다른 사항에 누락된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어떤 면에서는 문구나 그런 것을 명확히 했다는 것 차이지 이 조례에 대해서 그전의 업무와 지금 업무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남성농업인도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전부 다 그렇게 공평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여성농업인만 대우를 받고 남성농업인은 대우를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답을 해 줘야지 문제없는 것처럼…….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많이 보호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지 위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요즘은 그런 세대가 와 버렸지. 와 버렸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이 조례는 유효적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여성농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여성단체들이라든가 여성농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이게 혹시 성 차별이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성농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여성농어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까? 똑같이 가정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밭에서 하는 일도 여성의 몫이지만 집안에서 하는 일도 여성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성은 손발 쫙 뻗고 드러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만 여성들은 집에 와서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요즘 시내 가정들을 잘 관찰하지 않았군요. 요즘 새로운 가정들은 거꾸로입니다. 남편이…….
○방문추 위원 농업인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 하시는 가정에 가면 그렇지 않고요. 일반가정에는 그러는지 몰라도…….
○구성지 위원 농업 하는 시내 가정은 더 합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농어업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잠수어업인 같은 경우도 물질하고 나서…….
○구성지 위원 이 문제 가져서 방 위원님과 밀고 당기고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여기에서도 사실은 남성 소외가 되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알겠습니다.
잠깐만.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문제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도 이것을 심도 있게 여성농어업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한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이니까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방문추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도웅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방문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이선화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풀어놓았고, 제3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제4조에는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업의 제작 및 창업지원,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과 시책 자문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녀문화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제작 및 창업지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제주의 해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함은 물론 최근 도내 해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해녀·해남의 진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 해녀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은 해녀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작년 말 기준 4,881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줄어들었네요.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렇구나! 5,000…….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4,995명에서 4,881명으로 줄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새로 들어오는 분은 없고 돌아가신 분만 있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들어온 분은, 지금 제일 젊은 해녀가 ’74년생입니다. 38세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니까 좋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해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4,881명이 자연적으로 전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육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기억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 후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성에 관한 문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한 1년을 해양수산국장으로 지내다 보니까 해녀가 우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희망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 예로 한수풀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을 위해서 매년 3～50명이 교육을 받는데 지금까지 졸업생이 151명입니다, ’0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로 해녀로 가입한 분이 열두 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위 해녀로 있다가 학교에서 체험과 도외 주민, 이주여성 외국인들이 있고 순수하게 제주 해녀로 가입한 분은 열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지원 폭을 확대해 가지고 해녀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가입비가 없어서 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서 해녀가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해녀육성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가입비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일을 안 하겠다 해서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다 가고 싶은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상당 부분 있단 말입니다. 이를 테면 기존 세력들만 무슨 조합처럼 이루어져 가지고, 친목처럼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낸 돈이 상당히 있어서 새로 가입하려면 이것을 n분의 1 해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친목적 성격으로 꽉 짜여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붙어있지 못하는, 왕따 되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해녀들이 사실상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아직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이상케 얘기해서 점점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자원 고갈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행정 쪽에서도 상당 부분 기르는 자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해녀가 없으니까 일단은 경쟁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많은 양의 물량을 채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문제 등이 오히려 해녀를 연결시키는 데 어려워지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끈을 끊어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제주도 해녀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녀육성 조례도 제가 발령받았을 때 구성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조언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육성 조례를 그렇게 탄생시키더라도 해녀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탈퇴하거나 사망하는 분이 많고 가입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님의 지적 사항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해녀 육성시책은 하나하나 지원하는 것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늘리는데 기존 해녀들에게 늘리면 그만큼 벽이 두꺼워져 버린다니까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육성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어촌계 가입비도 얼마 안 되니까 저희 예산에 잡아서 지원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작년도에 제가 와서 파악하니까, 양쪽 행정시에서 해녀를 하겠냐 하니까 25명이 한다고 받았는데 사실상 해녀 가입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게 고된 직업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전부 다 기피하고 옛날처럼, 옛날의 해녀분들은 제주의 혼이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는데 다른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줄어드는 대로 그렇다고 마냥 볼 수는 없고, 한두 명을 구제하는 한이 있어도 명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동감합니다.
○구성지 위원 들러쌍 내 버렸다가는 무방비 상태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분들은 가입비 같은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가입비만 지원할 게 아니고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질의…….
○하민철 위원 이 조례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비용 부분이거든요.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 어떤 사업들로 이루어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례에 있듯이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은 중·장기 계획을, 조례가 제정된다면 중·장기 계획을 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우리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장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영상물, 캐릭터 사업…….
주요사업들이 그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의 자료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재정 수반 요인이거든요. 제4조에 보게 되면 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5조에 보게 되면 창작자, 제작자의 소요자금 지원, 그리고 제6조에 보게 되면 창업자금의 융자 지원, 그리고 제9조에 보게 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경비 지원, 그리고 제10조에 보게 되면 단체, 기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11조에 보게 되면 홍보활동, 국제행사,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사업을 지원한다는, 적어도 일곱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정적 수반이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막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저한테 준 것은 단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작자에 대한 소요자금 지원,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 그다음에 연구과제에 대한 경비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 이렇게 막대한 부분인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5조 제주 해녀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산업을 연계해 가지고 하려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수반이 많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과연,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선화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구체적인 내용은 오고 가지 못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구체적인 것은 못 해 봤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들에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반되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얼마 정도인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데는 얼마, 어떠한 사업은 얼마…….
○하민철 위원 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장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모든 게 중·장기 폼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아니면 수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재정이 수반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행해야 되고……. 이것을 사장시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세부 지원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다 ‘지원’, ‘지원’ 했기 때문에 제3조에 의해서 어디에 어떤 콘텐츠로 할 때는 얼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얼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동반되고 있고 시행되는데,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해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7개에 대한 사업 수반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이것도 나중에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국장님께서 오셔서 해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익철 국장님이 가신다면 이런 수립들이 형식적인 종이―휴지―밖에 더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세부 지원 기준은 만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당연히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일곱 가지 사업 부분인데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들하고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 아직까지는 없던 거고 그것을 하려면 예산 지원이…….
○하민철 위원 제가 말할게요.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제정안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표현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적어도 100억, 아니면 10억, 5억 원이라도 고민해 봤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죽해야,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산정하기 어렵다.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선화 의원님이나 방문추 의원님께 가서 적어도 한 번은 대화를 해서 서로 얘기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덜렁 조례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예산 부분도 고민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되면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때 두 의원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실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조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조례가 효과가 있고, 그것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규칙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됐을 때는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적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도웅 예.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 자체가 다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거든요. 나중에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됐을 때 문화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지 해양수산국에서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창업, 연구 기술, 홍보…….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에서는 해녀의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나 육성, 발전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전부 문화 콘텐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문화정책과 이런 데서가 이 업무를…….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녀문화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1년 6개월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전무해서 조직 개편할 때 우리 해양수산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해녀박물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안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조직 내부상…….
○안동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해양수산국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박물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할 때 조례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연관된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과 협의는…….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녀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 당연히 이 조례가……. 내용 자체가 해양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심히 걱정되는 겁니다. 나중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의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방문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 제정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제주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풍력발전 시설을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함으로써 이용률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발전 수익을 확충함은 물론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 풍력의 최적 조건을 활용한 풍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풍력기술의 축적과 풍력발전의 수출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풍력산업을 제주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도가 운영하는 행원리, 김녕리, 신창리, 가시리 소재 풍력발전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 내용은 풍력발전시설은 행원리, 김녕리, 신창리, 가시리 등 네 개소에 운영 중인 총 29기, 2만 8,750㎾입니다. 태양광시설은 행원리 1개소에 운영 중인 507㎾입니다. 건축물 시설은 행원리, 신창리, 가시리 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종합홍보관, 모니터링실, 변전실, 관리동 등 5개 동, 3,769㎡입니다. 송전선로시설은 행원·성산변전소와 가시·표선변전소와의 외부 송전선로 2개소, 30㎞입니다.
현물출자 평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외부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결과 663억 원입니다.
기타 현물출자계획서와 현물출자 대상 재산현황, 도면 및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는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등 풍력발전단지에 풍력발전시설 총 29기, 2만 8,750㎾의 발전 시설과 태양광시설 507㎾, 건축물 시설 3개소에 5동, 3,769.14㎡, 그다음 송전선로시설 2개소에 30.654㎞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물출자계획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 관리하도록 하여 이용률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발전 수익을 향상시키고 제주 풍력의 최적 조건을 활용한 풍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력산업을 제주의 미래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풍력발전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할 현물은 풍력발전시설 4개소, 태양광시설 1개소, 건축물시설 3개소, 송전선로 1개소 등으로 감정 평가한 결과 약 663억 원의 자산평가액이 도출되었고, 이 중에 풍력발전시설이 약 515억 원으로서 78%, 건축물시설이 약 64억 원으로 9%, 송전선로시설이 45억 원으로 7%, 태양광시설이 약 39억 원으로 6%에 해당합니다.
출자할 현물의 건축물 및 발전시설이 부속토지는 제외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신창 및 가리시 풍력발전시설의 토지와 행원 및 김녕 풍력발전시설의 일부 토지가 사유지로 돼 있어 이에 대한 토지 매입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공사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운영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무는 관련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사무로 적정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사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원 6명을 임명하였고,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20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물출자 후의 절차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을 등기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현물출자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에너지공사에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관리와 조사, 개발·이용, 풍력발전설비의 효율적 관리 등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풍력에너지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브레인 역할과 동시에 풍력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지역기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 전체의 전력 수요를 풍력에너지로 대체하여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완성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풍력 자원을 수출 상품화하여 풍력발전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에도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후 추가 현물출자계획, 또한 풍력발전시설 이용률 증대 방안, 풍력발전기 내구연한으로 풍력발전기 교체 시 사업비 확보 방안, 도 일반회계 풍력발전전력 판매 수입의 감소로 인한 도의 재정 압박 해소 방안, 향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22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현물 출자하려면 해당 설비의 설치 확인일부터 5년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풍력발전설비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았거나 센터장에게 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출자가 663억 원 상당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게 출자 이전에 공유재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공유재산의 정상적 절차는 어떻게 됐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공유재산 절차 없이 가겠네요? 출자하려면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절차가 없는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지 않는 이유는 현물출자만 도의회 의결을 받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규정에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출자하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강제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받지는 않았지만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런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출자가 되고 나면 이익 배당을 받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익 배당도 그렇고, 우선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사가 재정 수입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외에는 도의 재정 수입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사에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도의 재정 수입으로. 개발공사나 그런 데처럼.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은 다 재정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출시켜서 예산 편성시키고, 그런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러니까 우선은 필요한 경비는, 공사가 필요경비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경비 외에는 재정수입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공사를 설립하면 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재산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원래는 공사가 다 적립도 하고 운영경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리 풍력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채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원관리기금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상환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공사에서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 전입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공사에서는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정관을 만들어서, 아직 정관을 등기를 안 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구성지 위원 이사회 이전의 문제인데 정관상에 아까 말씀처럼 운영하는 계획이 나와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 국장님은 거기에서 필요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재정수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정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없고요. 사실은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가 수익을 얻으면 공사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리풍력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4년부터 상환을 연간 12억 원씩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구성지 위원 “전입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공사가 설립되면 출자가 전부 돼 버리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그런 것도. 출자가 다 되어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공사가 갖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상환하는 절차가 공사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로 제주도 예산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사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결도 정관에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그 이사들은 결정을 해 버립니까?
채권 관련해서 출자를 할 때에 공사와 도 간에 협약이 이루어지든가 이런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협약이나 그런 관계가 필요하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지 위원 아니면 원인행위까지 전부 그쪽에다가 넘겨줘서 앞으로 책임과 권한을 전부 그쪽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아까 공 국장님이 필요한 경비는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도에다가 재정수입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재정수입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이사회에서 의결되도록, 저도 이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자를 하되 주식을 배당받는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주식 배당은 안 받지만 액면, 얼마 상당의 뭐가 있을 텐데. 그것 없이 어떻게 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현물출자협약서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상당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663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그러니까 663억 원만큼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관 제17조 규정에 있습니다. 현물출자협약서를 맺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은 있다고 그러면…….
공 국장님, 점심시간 되어서 배고픕니까?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까딱 잘못하다가 공중 분해돼 버립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때 뭐, 뭐가 어떻게 하니까 663억 원이다,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불과 1～2년 뒤가 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자했던 현물에 대한 리스트도 전부 갖고 있어야 되고, 그쪽하고 인계인수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자를 하면 인계인수도 다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영구보존이 될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부채 관계,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획을 그어야 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옛날 공무원 시절에 제주교역을 만들어 봐서, 물론 그것은 공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여서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맥락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가 좀 아는 게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워 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국장님!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이익금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억 원 정도가 이익이 발생해서 도가 출자해서 출자이익배당금으로 도에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에너지공사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배당 상한, 하한이 있을 겁니다. 앞서 국장님은 에너지공사의 운영관리비, 인건비만 제해 놓고 이익이 발생된 것은 세입으로 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법상으로 가능한지, 거기도 적립할 수도 있고 공기업법에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국장님 얘기하는 것과 같이 100% 세입으로 돌아올 수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아니고요. 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 이런 것은 다 포함을 시키고, 그것도 최소 필요경비라고 봅니다.
○안동우 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로 해서 에너지공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에너지공사가 출범했을 때 경영수익 분기점이 언제부터 이익이 발생합니까? 당장 이익이 발생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당장 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동우 위원 당장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이게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던 풍력발전기나 이런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익은 당장 발생합니다.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안동우 위원 지금 새로 공사의 필요 인력을 만들고 공사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사무실을 구입하든 아니면 건축하든 그것을 제외해 놓고도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얼마 발생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필요 경비가 31억 원 정도 하면 한 60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필요 경비 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올 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에너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잡아야지 일반회계로 잡아오면, 지금 현재는 전력판매수익금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에너지공사에서 우리가 받아올 때는 에너지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취수량을 증산하면서 그때 도의회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가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데, 세입의 50%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하수 관리 보전에 사용하라 했는데 도가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안 만들어서 일반 세입으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공사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과 염려스런 부분들, 정관에 삽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현물 출자하면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국장님이나 해양수산국장님도 같이 이사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공사 직원 채용하는 것을 보면 일반직원과 경력직 이렇게 하면서 110 대 1, 58 대 1, 이렇게 나와 가지고 평균으로 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뽑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사 하면 대우도 잘해 주고 여러 가지로 부대조건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책정하면서 하는데, 사실 도에서 663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채용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는 도에 이렇게 적립하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이 제주도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기업으로서 제주도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번에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도, 언제까지……. 직원 채용이 이달 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6월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20명 선발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명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은 56 대 1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100 대 1이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만큼 관심도 많고 제주도민들도 이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직원 채용부터 공개 채용으로 해서 전국적인 단위로 모집했고 대신 제주 사람들이 많이 합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느냐? 위원님들도 아주 동의하시면서 해 주신 게 바로 물처럼 제주의 바람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데 에너지공사만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발전시설이나 이런 것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공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공사가 기존의 풍력발전 관리, 공적인 관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풍력산업의 수출 기반화를 만들 겁니다. 에너지연구소가 그 안에 설립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주가 풍력을 가지고 앞으로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먹고 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데 공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제주도민과 육지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정확하게 비율은 안 나와 있지만 제주도민들한테 제주도……. 그것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출신들은. 그래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에너지공사의 제주 특혜를, 그런 부분도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주도에 대한 배려도, 가점이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제주에너지공사이기 때문에 제주의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주도에 큰 수입 재원이 마련되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 바람을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현물 출자 외에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육상풍력발전사업이라든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의 재정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람을 공공자원화한다는 것은 제주 풍력의 사업 개발권을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할 겁니다, SPC 같은 데. 그래서 일정 지분을 받고 지분 참여를 하게 되고, 지금은 비록 열악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계속 지분 참여도 하고 해서 수익도 적립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재정이 확충된다면 직접 투자도 할 겁니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앞으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직접 투자도 하시겠다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직접 투자를 해야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판매대금이 얼마 정도, 총 수입 판매대금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작년에 한 25억 원 정도…….
○방문추 위원 판매 대금이 2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작년 2011년 수입이 29억 원 정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이 29억 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29억 원이 도 재정으로 다 편입이 됐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 수입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20억 원 정도 재정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어서 현물출자가 됐을 경우에 60억 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더, 도에서 운영할 때보다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면 세 배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규모가 우선 가시리 같은 데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고, 이용률이 도에서 운영할 때는 한 1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사가 설립해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20% 정도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시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58억 원 정도―도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그런데 공사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20% 정도 이용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10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이용률이 도에서 운영할 때는 15% 미만으로 나왔지만 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20% 이상 달성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05억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소 필요경비를 31억 원 정도 보고 한 60억 원 정도가 재정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쨌거나 도에서 운영할 때는 발전량이라든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출자가 제주도 말고 다른 뭐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없습니다. 도만 출자합니다. 도가 100%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서의 출자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현재로서는 도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자를 한다는 것은 도의회의 의결이―승인이 아니라 의결입니다―필요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신 수권자본금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직접 출자를 하고, 앞으로 의결을 더 받고 해서 출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출자 받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100% 투자하는 공기업이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다른 누군가가 투자할 상황이면 확실한 획을 그어야 될 게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없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개발공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별도로 사업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도에 얼마큼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도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은 이사회 할 때 그런 부분을 못 박아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가시리 부분을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공사 금액이 175억 원이죠? 공사 금액이 얼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70억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단지 건설하는 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중에 부채 발행이 얼마 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85억 원을 50 대 50 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게 지방채 발행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가시리 단지가 현물 출자로 들어와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지방채 발행되는 부분들을 에너지공사로 현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도가 재정적인 압박을 덜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일단 이 부분도 가져가서, 책무도 가져가서 변제하는 부분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재정 수입으로 전입시킨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관리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익이 연간 60억 원으로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 대해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도 그런 계기가 정립이 돼야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공공의 적이라든가,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기반을 위한 연구단지 개발이라든가 했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그리고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사다운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개정을 해서 운영·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물출자 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시설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토지에 대한 부분 중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사실은 토지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행원 4호기를 봐 주십시오.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행원 4호기…….
○위원장대리 하민철 책자 6페이지 봐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행원 4호기 같은 경우를 보면 풍력발전기가 서 있는 데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블레이드 길이만큼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행원 제4호기와 관련해 공유지 되어 있는 게, 쭉 펼쳐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현물 출자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할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 분할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또 이렇게 큰 토지를 저희들이 현물출자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면서 앞으로 분할을 얼마만큼 할 건가 검토한 다음에 현물 출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방문추 위원 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유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현행과 같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사에서 기금 적립 같은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매입을 해 나가는 방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수권자본금이 1,000억 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1,000억 원인데 지금 663억 원인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할 건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 아직은 더 이상의 출자 계획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권자본금 1,000억 원으로만 남겨 두고 이것 가지고 하겠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하여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하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22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은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
(11시58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활동계획 첨부)
없으므로, 그러면 제주해양과학관 현장방문은 6월 20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당일 오전 10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