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5회 제3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 06 . 19.(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별로 통합 심사하고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제주시 농업성공대학 지원자 현황 해 가지고 농협별로 신청자가 몇 명인지, 수강 과목과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10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앞서, 공무원들은 앞에 앉아 계시지만 예산 자를 것 질의하면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때 와서 로비하니까 자를 것들은 질의하지 마시고 안 자를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부터…….
   자를 것은 질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질의보다 그동안에 제가 양 시에다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갔을 때 감귤 농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저께 도에다가 국장에게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작업은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귤 농가가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운 국장은 아마 모를 테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감귤 농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농가 전체…….
○구성지 위원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만 2,413농가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 농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감귤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한라봉 1,500㏊, 일반 온주 1,000㏊를 재배한다고 하면 감귤 농가 두 농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구성지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통계가 어느 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게 바로 정책 자료에 들어가서 농가별 지원계획 하면 지원계획을 만들 때에 감귤농가 2만 2,413농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1농가당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면, 1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시다. 곱하기 1만 원 하면 220억 원인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농가는 한라봉과 온주를 재배하면서 두 농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중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귤 농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구성지 위원   도에서도 안 했다고 하던데,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구성지 위원   같은 얘기죠. 도에서도 답변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아직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하십시오. 이중적으로 농가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시에서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FTA 자금 집행을 하면서…….
   집행은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배정을 합니까? 도에서도 시에다가 배정을 하고 시는 집행을 직접 하고 있는데, 감귤농가들과 여러분들이 직접 대화를 최근에 언제 했어요?   
   서귀포시 감귤농가들과 언제 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번 주에도 한번…….
○구성지 위원   저번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전 주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 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지난 주.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 지역 농협별로 순회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FTA 자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FTA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소농이 소외를 받고 있다, 자꾸 갈 때마다 그런 말도 하고, 감귤 간벌 실적 관계를 말씀을…….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구성지 위원   들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매해 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회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영을 못 하고 있지. 지금 제도적으로 못 한 거야.
   제주시가 만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 대화 다시 해야 돼요. 그 대화 헛했습니다. 헛치기 대화를 했어요. 감귤농가들이면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FTA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면 거의 기업농 쪽에다가 지원된다니까. 영세농이나 소농 이런 사람들은 FTA 자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그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 봐요. 거의 기업농 수준의 사람들이거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어 가지고 시청을 자꾸 들락거리는 사람들이거나 시장하고 ‘야, 자’ 하는 사이거나 아니면 과장과 ‘야, 자’ 하는 사이거나 소주 한 잔 먹는 사이거나 아니면 대농인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 FTA 기금이 배정되고 그러지 아니한 소농이나 영세농이나 고령농,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몰라서 제도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FTA 기금을 방송에서는 정부가 몇 년 동안 세를 제하고 지원 포함해 가지고 45조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어려운 FTA 파고를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 농민 입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림의 떡입니다. FTA 자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잘되고 있겠지 알았는데 왜 모르느냐고 감귤농과 대화를 해 보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작성하는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네가 포함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금 작성 지침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는 포함되려야 포함될 수가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겼던 신청서를 한번 잘 들여다 봐봐. 돋보기안경 가지고 한번 들여다 봐봐. 한 소절 한 소절 읽으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리 농민들에게 과연 혜택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행정편의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 신청서를 보면 소농은, 예를 들어서 2,000평 미만짜리 감귤농사를 짓는 분들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작성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감귤농이 아까 서귀포시가 2만 2,413가구, 제주시는 몇 가구입니까?
   2만 가구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1만 가구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만 2,000에다가 1만 가구 이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지 않습니까? 순위를 딱딱 매기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그러더라고. 순위를 딱딱 매기니까 십몇만 평 1등, 그다음에 구만몇 평 2등, 팔만몇 평 3등,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0평 미만은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200등, 300등 밑으로 그 나머지 열 지어 있으니까, 이 돈을 얼마씩 배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위, 50위까지 딱 가니까 돈이 다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위에서 50위까지만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1번부터는 나쁜 말로 해서 엿 먹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아주 잘못된 제도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쁜 제도를 공무원들이 안고 씨름을 하고 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라고 1년 전부터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혁명적 수준으로 신청서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전부 행정 편의 위주로 다 되어 있어. 조합 무슨 계통으로 출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행정에서 권장하는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시책을 내놓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했던 것들을 전부 채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기업농, 대농, 이런 사람들 순으로 될 수밖에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점수를 매기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농이나 소농이나 불쌍한 고령농, 이런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이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눈 딱 감고 제로베이스에서.
   예를 들면 뭐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게 큰 뭐가 됩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거 자르는 거, 간벌. 간벌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일생일대의 생사의 갈림길인 그러한 상황인데 그게 제외 대상으로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통출하. 기업농들이나 계통출하하지 1,000평, 1,500평, 2,000평 가진 주변의 밀감나무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 보십시오, 계통출하 영세농들이 하고 있는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에 팝서 하면 알아수다, 가져 갑서,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통출하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제외, 이게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이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제도로 가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만들어진 제도 가지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칠 거예요. 누구한테 술 한 잔 먹은 사실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깨끗하게 보이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적 수준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도에다가도 이것을 얘기해서 어저께 확인을 하니까 지금 중앙정부와 거의 절충이 끝나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달 말쯤이면 성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행 직전의 성안을 가지고 우리와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영세농이나 소농들이 혜택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몰라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시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제주시는 그런 감도 없는 것 같네요. 대화를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옛 북제주군이나 제주시 외곽지역에서 감귤농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 사항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다행이고 많이 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상당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아마 있는데 농협과 지역농협 간담회 할 때 참석하는 분이 이사급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농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제도가 개선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농기계 개선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의 농기계를 지원받으면 3년인가, 3년 동안 무조건 못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기종이 다르면…….
○구성지 위원   농사하는 사람이 열 가지 농기구를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만 받아 버리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게 나쁜 제도다, 이렇게 해서 기종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라는 기기를 지원받았으면 이것에 대해서만 3년 동안 못 받게 하고 다른 기종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제가 그렇게 목 메이게 얘기를 해서 그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농기계를 하니까, 마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쪽파.
○구성지 위원   마늘을 하니까 콥대사니만 마늘이고 쪽파는 마늘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 지구에서는 쪽파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쪽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쪽파는 마늘이 아닙니다.” 쪽파는 어떻든 해당이……. “어째서 해당이 아니냐?” 하니까 “도에서 지침이 쪽파는 없습니다.”
   아! 이거……. 요즘 공직사회가 이렇게 경직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늘 속에 콥대사니도 있고 쪽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가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도에다가 얘기를 했네요. 얘기를 하니까 도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아니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쪽파도 해당이 된다는 공문이 그때 갔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구성지 위원   공문이 가 가지고 쪽파 농가에도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서 보내고 거기서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귀포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몇 농가 안 됩니다.” 그때 다섯 농가가 우리 고향에서 들어왔다고……. 아이고! 기가 막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만 수십 명인데 어떻게 시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다섯 농가일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본 거예요.
   “당신 출장 갔다 왔느냐” 하니까 “출장 갔다 왔습니다.”, “누굴 만나고 갔느냐?” 하니까 “이장과 누구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이(里)에다가 무슨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 실제 어려운 농가들을 찾아가서 그 농가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장 찾아가고 새마을지도자 찾아가고 무슨 영농회장 찾아가고 그 사람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하고 가면 “그 이(里)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이렇습니다.” 보고하면 윗사람이 그 이하는 모르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도 마을에 출장 올 때에 이장 지도자를 일부러 만나지 말라. 지금 철이 어떤 철인지 당신이 알 것 아니냐. 마늘 철이면 마늘 농사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마늘농사 하는 농민들을 만나 가지고 요즘 애로 사항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진짜로 농민들이 바라는 애로 사항을 다 파악하고 온다. 이장 만나고 누구 만나면 파악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급적 나쁜 말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농정을 수행하는 데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농민들, 이런 분들을 직접 한번 만나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환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자세하게 파악됩니다. 현재 농촌 상황을 진짜 똑 부러지게 내려다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만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니까 귀가 아프게 듣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해도 전혀……. 벽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아까 제주시처럼 대화를 했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서로의 얘기가 차이가 아주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으로 들어가서, 제주시에 보니까 추자도 참치 3억 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참치 가두리 시설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추자도수협 참치 양식 가두리 시설 지원, 보조율 60% 해 가지고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추자도수협에서 이번에 시범양식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참치 종묘를 사다가 추자도 대서리 후포 지선 쪽에 가두리 시설을 해서 한 2～3년 동안 키워서 시장에 나갈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추자도수협은 작년 11월에 제주시에서 참치를 양식하겠다고 해서 참치양식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마는 3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추자도 근해에서 2010년도부터 400마리에서 500마리의 참치를 잡았고, 작년도에는 안 나와서 49마리 잡아서 수산과학원에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자도수협에서 참치 양식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 11월에 참치 양식을 제주시로부터 받으니까, 최초로 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많아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자도수협에서 3억 원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제가 하나만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400마리 잡은 것 중에 지금 몇 마리 살았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원래 잡은 것은 2010년도에 제가 직접 담당할 때니까 기억납니다. 사실은 9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잡은 것을 모 곳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몇 % 됐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것은 수산과학원에서 사가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한 마리 산 것이 없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가두리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려는 겁니까? 가두리 시설도 많을 텐데. 가두리 시설 때문에 사실은 사업 성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일본에 추자도수협과 추자도 지역 주민들이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일본 남쪽의 가고시마도 갔다 왔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원형으로 됩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문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구성지 위원   어디에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거문도에서. 아마 가끔 방송에 나옵니다. 우리 제주도가 먼저…….
○구성지 위원   그 시설이 어느 부서에서 권장하는 시설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구성지 위원   농림수산식품부가 권장하는 시설인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시설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중 가두리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래서 함덕에는 국가 기관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함덕에는. 참치가 마라도 쪽에서 추자도 부근을 회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자도에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잡혔기 때문에, 또 우리 옆에 거문도에서도―전라남도에서도―잡고 있고, 그래서 추자도가 회유로다, 길목이다 해서 추자도에 가면 만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만 4,000평을―4.5㏊를―저희들한테 허가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외해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닙니다. 연안입니다. 추자도에 만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3억 원 가지고 그 시설이 가능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것은 몇 개를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15일부터 하는 굴비 축제 때 가 보니까 추자도수협장님이 자기네는 20개 정도 띄우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안이 상당히 큽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추자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상당히 수면이 큽니다. 남풍만 막아주면 아주 괜찮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수협이 직접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추자도에서 작년도에 52척이 참치 종묘를 잡았고, 재작년에는 43척이 548마리, 한 900마리는 잡았습니다마는 540여 마리를 살려 가지고 수산과학원에 팔았습니다. 마리당 7만 5,000원씩 수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민한테 7만 5,000원씩 구입한 다음에 수협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으로 재판매한 겁니다. 이번에 수협에서도 방어 식으로 어업인들이 생산해 오면 수협이 그 가두리의 전량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민들이 치어를 잡아오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작년, 재작년…….
○구성지 위원   그러면 수협이 그 치어를 사 들여서 가두리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양식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그런데 치어 잡아오는 비용도 지원해 줬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잡는 것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지원해 주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초기다 보니까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다시 몇 해구에서 몇 월에 잡히는가, 지금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확보도 해야 되고, 지금 어느 지역에 몇 월에 가니까 몇 시경에 몇 마리 잡혔다, 작년, 재작년이 그런 정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해 ’99년도에 구좌 출신 재일교포이신 쓰시마 섬에 사는 분을 초청해서 일본 정부 모르게 와서 우리 돈 100만 원씩 주면서 해서 차귀도에서 시범하니까 되어 가지고, 일본 어구 그대로 갖고 와서 하니까 된 겁니다. 당초 기술 확보는 재일교포가 지원해 줬습니다, 부두철 씨라고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하여튼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만 주시면 추자도를 참치 양식 전진기지로 키워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은 서귀포시, 지금 WCC 관련해서 가파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그러한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메밀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재료비에 가파지구 메밀종자 구입비가 있고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내가 보건대 재료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 버리면 입찰 공고를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자에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적기에 공급이 어렵고, 메밀종자를 많이 가진 업체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파도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여기에 밭을 가진 농가들이 메밀 씨앗을 전부 갖고 있어서 자기네가 전부 씨를 뿌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종자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지 실정을 다시 파악해 보니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갖고 있고, 또 일부는 메밀종자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서 저희들의 예산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묘업자가 한꺼번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직접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과목을 바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료비로 올렸다가는 이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에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제주시에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제주시 건설과장 부대권입니다.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는데 전기사용료가 몇 % 지원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00%?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예.
○구성지 위원   서귀포는 몇 % 지원돼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이 87%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같은 농민들인데 100% 지원을 받고, 서귀포시는 87%밖에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잖아.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이만큼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1억 6,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했는데 1억 2,0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4,000만 원이 없어서 4,000만 원을 삭감해 버렸구나! 참 야속한 사람들이네. 알았습니다.
   현공호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서귀포시가 그렇게 할 리는 없을 테고 도가 그렇게 한 거죠, 예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런 부분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균등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도한테 밉보였어요, 서귀포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산을 분야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여기에 와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사전에 저희들도 숙지가 됐으면 한 번 더 절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풀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어디 보이는 것 같은데, 감귤엑스포인가? 그게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세계감귤엑스포 연구 용역비를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전국 감귤 생산량의 70%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을 세계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감귤 관련 행사를 크게 대규모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도 포도라든지 사과, 감 등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보면, 저희가 2009년도 이전에는 감귤 축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행사로 하지 말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감귤에 관한 한은 서귀포가 모든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있는 감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서귀포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발 벗고 나설 수 있어야 어려운 FTA 파고를 잘 넘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분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해녀물질 상설 출연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성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은 해야 됩니다. 지금 해녀 상설 출연 공연하는 곳이 제주도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한 군데, 지금 성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대평하고 성산하고.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에 두 군데, 제주시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해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이 서귀포시에 한 군데로 알아 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해녀물질 상설 지원이 성산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덕에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위원 고향이 안덕인데 어떻게 안덕을 제외해 놓고 올라왔느냐, 겁도 없이.
   (장내 웃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때에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성산만 지원하면 당장 안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평은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원됐는데 성산은 작년도보다 적게 지원돼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균형감을 갖고……. 시에서야 이쪽 손가락 물어도 아프고 저쪽 손가락 물어도 아프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부탁한 거 왔습니까?
   (관계 공무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함)
   배부하는 동안, 우선 이번 추경 자료에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추경액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가 훨씬 큼에도 모든 면에서 서귀포시하고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는데,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추가경정예산이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적은 이유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 지열 공개 냉난방 시설 지원 17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도 저희는 추경에 한 14억 원이 요구됐는데 서귀포는 한 56억 원이 요구돼서 한 4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경 요구액까지 127억 원인데 서귀포는 236억 원으로, 이런 식으로 100억 원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모든 면에서 많아도 시원치 않을 건데 예산이 적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귤 쪽에 서귀포 쪽이 제주시보다는 훨씬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비중은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차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추경에, 본예산도 물론이겠지만 항상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해양수산 쪽의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서대길 위원   당초에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이 추자도수협을 통해서 8억 원 예산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보면 8억 원 중에 국비가 4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자부담 1억 6,000만 원 해서 8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반려해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자도수협이 재정 부실로 인해서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위원님 알 겁니다마는 추자도는 2009년도 5월 1일 자로 추자도 참굴비 섬지역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계장일 때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특구지정 받을 때 외국인 선원복지회관 건립도 수협 2층에 짓는 것으로 해서 땅이 작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좀 넓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자도수협에서 예산 신청 들어올 때도 당초 특구계획대로 수협 위판장 2층 100평에 자기네 건물 위에 짓겠습니다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막상 금년 초에 사업자 선정하려고 하니까 추자도수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26일 이사회 개최 결과 수협도 어렵고, 알다시피 수협중앙회가 MOU를 체결해서 자산적 뭐를 함부로 구입을 못 하고,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추자도 조기 배들이 추자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림수협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지었다가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추자도수협에서…….
○서대길 위원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지금 추자도에 외국인 선원 등록된 수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188명입니다. 그중에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해서 188명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이번에 참굴비 축제 때 가서 알아봤더니 193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유자망 한 50척 더 되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54척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중에 한 열다섯 척 정도만 추자 수협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한 서른대여섯 척은 한림으로 온다는 말도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계속 공중전화 부스 사이 이런 데 있으니까 별로 좋지도 않고, 사고 유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지회관을 마련하려고 했다가 자부담 관계로 해서 일단은 반려가 됐다, 그다음에 재정 부실로 인해서 더 이상 신규 투자는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걸 발 빠른 움직임으로 서귀포시 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보니까 국비 4억 원에다가 지방비 4억 원 해서 자부담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저희들은 당초 사업할 때부터 추자수협을 보조사업자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4억 원, 지방비 30%, 또 자담 20% 했는데, 아마 서귀포는 시설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우리 특별자치도 재산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든가 아니면 수협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든가 아마 재산 뭐할 때는…….
○서대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제주시, 서귀포시인데, 그러면 그걸 시설비로 해서 추자도에는 왜 못 줍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위원님 알다시피 추자도 대서리 지역은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 위판장 2층에 지으려고 한 겁니다. 주변에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아줌마라도 한 사람 고용해서 같이 관리도 하고…….
○서대길 위원   아무리 추자도가 땅이 작다고 해도 꼭 상추자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추자 쪽에는 얼마든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관 하나 건립할 땅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재정 부실로 인해서 신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참치 가두리 양식은 자부담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2억 원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복지회관 하는 데 한 1억 6,000…….
○서대길 위원   그러면 신규 투자를 적자 조합이라든지 중앙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이런 것은 신규 투자가 아니고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이것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권은 이미 작년 11월에 어업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물을 매입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중앙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외국인 어선원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시행 지침을 보니까 2012년도에 8억 원 해서 제주로 딱 지역을 못 박았는데, 그다음 2013년도에는 8억 원 해서 두 곳, 2014년도에도 두 곳 해서 16억 원씩 2015년까지 계속해서 배정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부지가 상추자 쪽에만 없다고 하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런 시설을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안 됐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시설을 투자해서 관리만 수협으로 위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서, 특별히 추자지역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도, 농림부 담당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뭐가 됐습니다. 이 사업 올 때도 작년에 수협하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부탁해서 이 사업을 따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포기해도 앞으로 FTA와 관련해서 수산이 중국과 관련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필요할 때 요구하면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라도 필요하다면 대서리 어촌계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숙소는 만들어 놓은 건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서리 어촌계에…….
○서대길 위원   아무튼 현황 파악을 잘해서 그런 부분은 도서민들의 사고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기왕에 과장님 나온 김에, 이번에 제가 참굴비 축제 기간에 거기서 1박 해서, 저는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나오긴 했는데 불행하게도 불상사가 일어나서, 다 알다시피 복어를 먹어서 한 사람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도지사께서 거기서 주의보가 내려서 아침에 갔다가 못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다 하늘의 운인지 모르겠지만 헬기를 급히 투입해서 여섯 명이, 제가 어제도 마침 한라병원에 가 보니까 의식불명 됐던 분도 회복돼서 며칠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될 것 같다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굴비 축제에서 음식을 먹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마나 다행이지만 앞으로 굴비축제 기간에 거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잘못돼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굴비 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돼서, 이번에도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한 50～60명 왔던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불상사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서 차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왕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준비할 때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 가지, 농업성공대학 관련해서 아직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
   농업성공대학 담당과장님! 강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계획상에 애당초 거의 다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농협에 100명 정도 해서 제주시 관내 농협 열 군데에 1,000명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관내 농협이 10개 농협인데 8개 농협이 참여해서 55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연간 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500, 500 해서 1년에 1,000명을 교육시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도 그때 고산농협에 개강식 할 때 참석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왔었는데, 우선 이게 특별히 김상오 시장님께서 농협본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1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히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서귀포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서귀포에는 농·수·축산 해서 어떤 대학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으로 하는데, 여기에 제목 그대로 농업성공대학이라고 해 버리니까, FTA 관련해서 1차 산업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농촌에 있는 분들에게 학문도 넓히고, 지식 차원에서 유명한 외부의 대학교수님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대학 해서 농업인만 이렇게……. 1차 산업 안에 수협인도 있고 축산인도 있고, 농·수·축 해서 똑같은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성공대학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관련 안 되는 사람은 조금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부분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농협, 축협, 수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농협이 이 성공대학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1차적으로 농협 부분에 하고, 축산과 수산 부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산 부분에 수협이 주관이 돼서 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이나 축협이 있으니까, 또 축협이 주관이 된다면 축산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기왕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촌에 수산인도 있고, 축산인도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이라서 축협에서 하게 되면 한경면에서 제주시까지 축산 관련해서,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건데, 요즘 유류 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 지역에서 할 때 같이 하면 강의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차후 배려 차원에서 축산인이라든지 어민들을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농업인만 해서 농업성공대학 하면 다른 분이 들을 때는 좀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앞으로 개선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대권 건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건설과장 부대권입니다.
○서대길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전화상이라든지 사전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하고 확답하는 것을 기록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일단 제가 확인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한경면에 군도 17호선 산양-서광 간 개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5년에 걸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제가 1주일 전에 일부러, 지역민들이 사무실로 했던 컨테이너를 다 철수해 버리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직접 제가 제 차량으로 갔더니만 포장이 다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지프차를 빌려서 거기를 한번 통과했습니다. 구간은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3㎞인데 비포장도로가 1.67㎞ 정도 됐습니다. 포장도로가 1.34…….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 됐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2013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애당초 준공은 언제로 계획됐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원래도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지금도 아마 여기 공정률은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83%로 나와 있지만 포장도 포장이거니와 아직 주위에 울담이라든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정말 2013년도까지 완공이 될까 의문시되는데,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미진됐는가, 아니면 거기에 보상 관련해서 어떤 것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지금 협의가 두 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하고 개인 토지주 홍 모 씨라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를 하다가 전혀 협의가 될 기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금년도 5월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도 8월까지는 수용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 공사를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서 농산물 수송이라든지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그곳이 준공되면 거기 이용하는 부분들이 설록차 단지에서부터 거기까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이게 너무나 장기간 끌다 보니까 지역 분들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2013년도 말까지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가지고, 토지수용은 법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예, 그래서 토지수용재결 신청 절차가 강제수용 절차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대길 위원   그 절차를 취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예, 신청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나오는 대로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예, 그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또 하나는 낙조선 5-105호선, 이것은 농어촌도로인데 여기도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포장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확장만 해서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은, 하여튼 엊그저께 비가 오니까 다행이지만 거기에 한번 차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먼지로 해 가지고. 가문 후에 그쪽에 마늘이라든지 브로콜리 농사하는 분들은 흙에 덮여서 농산물 상품 가치를 다 잃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그쪽에는 왜 어떻게 늦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사실 낙조선에는 약 4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제때에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4억 원이라는 큰돈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도 2월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기층이라든지 토공 일부가 되어 있고, 물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2월까지는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2013년 2월까지, 하여튼 저희 지역에 보면 낙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내를 돌아보니까 두 군데에 이렇게 사업만 벌여 놓고, 중간에 의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여러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군데 농어촌도로와 군도 17호선을 과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차질 없이 꼭 준공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김영철 국장님! 제주시 농업성공대학,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FTA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마케팅 전략이나 재배기술, 교양, 기타 법률, 서비스, 채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농·수·축협이 주관해서 농업대학을 개설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에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안동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면 앞서 서대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 대학을 설립하고 이 대학에서 농어민들에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강의 프로그램 내용들이 품목별로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대학을 설치하지 말고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 강의실, 교육장소가 다 있는데, 그러면 축산을 하든 수산을 하든 농업을 하든 과수를 하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 지역의 농어업인들은 다 대학을 이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시작이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차라리 그렇게……. 예산이 지금에야 올라온 거니까, 대학은 몇 군데 개설했지만 개설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올해는 한번 이렇게 해 보고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위탁하는 방법도…….
○안동우 위원   아직 예산도 반영 안 됐는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산 승인도 안 됐는데 이미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주시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초기 단계니까 현실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는 이미 잘하고, 이미 농·수·축 전체로……. 이게 농업성공대학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수산인들, 축산인들은 용어 자체만 보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용어 선택도 잘…….
   왜 우리가 농·어업인이라는 용어를 합니까? 농업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모든 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그러면 일반 어업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서귀포시같이 농·수·축대학으로 해서 운영해 버려야죠.
   제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취지가 어떻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대학 명칭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분야의―수산 분야나 축산 분야의―현장에 있는 어민들이나 축산인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인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직 예산도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도 승인이 안 됐는데 이미 제주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부적절하다 해서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편성도 안 된 사업을 미리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안동우 위원님의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동감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체가……. 타이틀이 뭡니까?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성공대학 아닙니까?
   명칭도 바꾸고요, 농업성공대학이라 하지 말고. 그러면 올해에는 농업성공대학 하고 내년에는 축산성공대학 하고, 그다음 해에는 수산성공대학 할 겁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제주시가 예산 편성 승인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행정 절차도 불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우선은 부담되는…….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되죠. 농어민들도 FTA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농사만 열심히 짓고 고기만 많이 잡고 생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에 따라 다양하게 유통 분야도 배우고 농어민들이 다 취득을 해야 되고, 저는 전적으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국장님네, 과장님네 나름대로 다 생산자단체들을 만나면서 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안동우 위원   자꾸 행정에서는 주민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고 행정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런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행정이 일하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도 잘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검토로만 끝내지 말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이 당초에는 제주시에다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을 설치하기로 됐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서귀포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서귀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추자도수협 쪽에서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 당초 본예산은 제주시에 편성됐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참치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산자 단체가 기업으로 말하면 부실기업이 돼 버렸거든요. 일반기업으로 말했을 때. 맞죠? 부실기업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못 하는데, 저는 이 참치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두리 참치 육상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아직 해 보지도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 능력이 있고 경영 능력이 안 되더라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산자단체가 하는 것과 지금은 여기가 속된 말로는 일반기업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될 대상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에서 예산 반영된 것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다가 지금도 부실 덩어리인데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성공한 사례도 없고 거의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자본에서는 이 사업을 하다가 막말로 말아먹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데서 하는 것하고 지금 부실 덩어리 되어서 이것까지 하다가 죽어 버리면 그 조합원들이 수백 명이 될지 모르지만 수천 명의 출자금이 전부 잠식이 돼 버리거든요. 나는 이 참치의 육상 가두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잘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성공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외해 참치 심해 가두리 사업도 벌써 한 군데가 사업을 포기해서 추경 예산에서 국비를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뒤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찍이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추자도는 참치 종묘 포획하는 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인 여건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과장님, 추자도 같은 경우는 치어 생산 쪽으로가 아주 위치가 좋은 조건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안동우 위원   그것을 해서 치어를 생산·공급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참치 때문에 여기 있던 위원님들께서 다 전반기 1차 연도에 위원회 상반기 해외 연수로 일본 참치 가두리 산업 시찰을 직접 가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참치로 먹고 살겠다고 민선 5기 들어서 난리 치는데 참치산업에 대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섯 분이 일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가두리 육상 양식하는 데를.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연구개발이 앞서서, 우리는 지금 심해 참치 양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원짜리 양식을 하는데 우리는 1만 원짜리 양식을 하고 있다고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참치양식만 성공하면 왜 우리가 심해로 합니까? 그냥 가두리에서 해야죠.
   저는 이게 최소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라도 시범으로 해서 치어 생산이 아니고 육상양식도 예를 들어서 추자도에서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성공했다 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생산자단체에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해야 되죠. 시범으로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생산자단체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템포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서귀포 대정읍 지역 무릉리에 육상 양식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 알고 있거든요. 화순항에서 일본 것 가져와서 거기서 일부 육성해서 성공했나요? 아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것은 저희들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에…….
   (장내 웃음)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 단계적으로……. 우리가 치어를 생산해서 치어를 폐사시키지 않고 육상에 가서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연구원에서도 가져와서 다 폐사를 시켰거든요, 박사님들이 해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때는 이 사업이 우리가 시설만 지원해 주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어민소득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가두리 분야는 지금 통영의 인성수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문도 쪽에 가두리 시설로 참치를 다 키우고 있습니다. 20㎏ 다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도 방송에 나오는 거 봤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추자도수협에만 하는 것도 저도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추자 지역으로 했으면…….
○안동우 위원   저는 추자도수협이라고 안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하다가 다 말아먹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러면 추자도 어민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다른 데같이 위판액이 1,000억 원 이상씩 몇 군데에 몇 억 말아먹어도 관계없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러면 부기상에 추자도수협으로 된 것을 위원님이 추자 지역으로만 해 주시면 우리가 지침 만들 때 순위는 어민단체 1순위로 놓고 수협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광어라도 경험이 있는 단체를 순위를 정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잘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 같은 데도 시설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만 현재 참치 치어를 배양을 못 하잖아요. 참치 고부가가치 사업에 배양 같은 것을 일본에서는 뱀장어도 성공했는데 우리는 못 했어요. 그런 것을 하는 데 지원을 해 가지고 연구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인데, 일례로 참치가 수산과학원에 갔잖아요. 6마리 살았답니다. 400마리 잡았다, 500마리 잡았다, 900마리 잡았다 해도 가서 키운 것이 6마리 살았대요. 이제 6마리도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참치 모체에서 작은 치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양기술을 하는 데는 연구비를 막대히 투입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갈 수 있는 8만 원, 9만 원이지만 배양에 성공했을 때는 1만 원 이하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치어비가?
   그렇게 가야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거지 시설해 줘서, 아까 모 양어장 말했는데 이제는 광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고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그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세 분이 해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수산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추자도를 치어 부분에서 생산기지라고 표현하셨는데 2011년도에 치어가 얼마 포획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작년에 49마리 잡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49마리에서 얼마 살았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것은 잡아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살았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잡아서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에…….
○하민철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 사람들 돈 주고 다 사 갔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치어 부분에서 폐사율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자도에서 참치 가두리 양식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업도 다 실패된 부분 인정하시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추자도에서는 참치양식장 한 적이…….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에서 참다랑어 사업한 게 성공된 데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저희 관내는 참치양식장이 없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면서 뭐냐 하면, 어쨌든 특별자치도거든요. 옛날 4개 시·군이 있을 때와 달리 지금은 특별자치도 한 군데입니다.
   행정시장님이 직선 시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왕적인 우근민 도정에서 지사의 오더에 의해서 당신네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가 뭐가 다른 겁니까, 말 표현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서귀포와 제주시 보게 되면 똑같은 사업인데 천차만별이거든요. 뭐하러 특별자치도 만듭니까?
   그다음에 2012년도에 참다랑어 치어 얼마 포획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금년도 7월부터 포획할 겁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민철 위원   추자도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모든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추자도수협은 수협중앙회에서 적기 시책에서 신규사업 규제를 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올해 낸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사업을 인정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그 머리에서 그런 식으로…….
   중앙회에서는 신규사업 부분에서 규제를 시켰는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지회관은 사업 승인을 해 줍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승인 받으면 가는 거고 참굴비 가공공장 63억 원짜리도 수협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수협중앙회에서 추자도수협의 신규사업 규제를 했습니다. 진행된 사업만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자도 부분에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단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8억 원 부분에서 지금 서귀포수협에서 가져가서 운영비 부분을 자기가 전담해서 주는 거예요?
   양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단지 추자도수협에서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적어도 과장이라면.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한편으로는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는 추자도 배들이 한림으로 거의……. 아까 존경하는 하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가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만하십시오.
   양 국장님, 서귀포에 외국인선원이 몇 명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서귀포 수협 소관에 250명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추자도는 193명이거든요, 한 곳에만.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193명 부분에서 적어도 50%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죠?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실무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하는 겁니다.
   지역구인 서대길 위원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추자지역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농림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과장님이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행정 집행부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해 줘야죠. 먼저 앞서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만 여러분들이 시행하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총수라면, 제주시의 총수라면, 안 그래요?   
   차제에 실무적인 부분도 잘하시고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추자도 부분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자도참굴비대축제가 언제 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6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민간행사보조 바다 콘서트가 2,5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사전 집행으로 올라와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이것은 6월 1일 돈이 왔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하니까 전국에서 4개 인천 강화, 충남 서천, 전남 여수, 추자도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추자도만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돈이 와 버리니까 예산 당국과 사전 협의해서 부득이 사전집행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365페이지에 모슬포중앙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 원이 어떻게 진행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전통시장 및 상가 용역에 3,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 심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국비인 경우는 용역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광특이 전부…….
○하민철 위원   하나 더, 가파도 해안도로 포장사업이 3억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가파도가 전체적으로 약 3.8㎞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650m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인 경우 도서개발사업비라도 가능하냐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전에는 SOC라든지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획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어촌종합관광센터라든지 전통민손촌 운영이라든지 체험관광어장이라든지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계산해서 WCC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사업 부분이 해양수산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거기가 전체적으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해안도로 하면 도로 접촉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나머지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의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나머지 잔여 부분만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650m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전에는 언제 사업했습니까? 몇 년도에 사업 끝난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에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때는 도서개발사업비 속에도 SOC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때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부분에서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안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도서개발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650m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거든요. 이 부분은 지방비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해안도로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양수산 파트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시설 파트가.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논리를 펴겠습니다.
   「도서개발 촉진법」을 보게 되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를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토목직이 있다고 해서 사업한다는 자체는 모순이다, 적어도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 부서로 이관시키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농정과의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김영철 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하민철 위원   254페이지, 255페이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열, 공기열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연간 면세유 1만 ℓ 이상 사용하는 186개의 농가가 제주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사업 신청 접수를 두 번에 걸쳐 연장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에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한번 보십시오. 원래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100% 응모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에는 응모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사업비 단가가 높아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쪼개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적어도 에너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는 쪼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대농 아니면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1년에 면세유 1만 ℓ 하면 적어도 500평 이상인데 500평 이상 농가가 몇 가구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 186농가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86농가인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자부담이 20%입니다.
○하민철 위원   20%면 얼마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공기열 냉난방 시설이 1,000평짜리 할 때 한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3,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3,400만 원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공기열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거 무슨 소리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열인 경우에는 1,000평당 한 4억 원이 소요되는데 자담이 한 8,000만 원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4,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500평 했을 경우에. 그런 농가가 과연 제주시에 있겠습니까? 186개 대상 농가가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온 감귤 생산농가가 14㏊ 정도 하고, 서귀포시가 한 280㏊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너무 적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 국장님, 2010년도부터 2011년 사업 실적을 보면 세 개소밖에 없거든요. 세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12.4㏊거든요, 올해만. 이런 비교를 봤을 때 그만큼 제주시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쪼갤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국비를 반납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육지에 가서 마케팅할 게 아니고 우리끼리 잘된 부서는 서로가 교환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데는 지원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고, 그게 불균형 발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서귀포는 부자 동네니까 많이 받는 것 같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몰명지니까 못 받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서귀포처럼 쪼개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부담 부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186개의 농가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강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이 부분은 일정 규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쪼개서 신청을 받더라도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에 걸쳐서…….
○하민철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대상이 지금 현재 면세유 연간 1만 ℓ 이상 사용 농가로 안내문 발송이 나왔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은 가온재배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했지만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아까 서귀포를 비교해 달라는 것은, 서귀포는 대상 농가가 전부 다 신청 완료가 됐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서귀포는 열대과수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게, 김 국장님이나 강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는 신청이 많고 제주시는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가들이 재정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20% 부담이지만 만약에 1,000평 하우스 재배할 때 자체 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 대상자로 신청을 했다가 확정된 후에도 전부 포기를 해서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남아서 곤혹을 치렀습니다마는 올해도 우리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쓰게 국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1브릭스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17억 원이 삭감되고, 국비가 11억 원이거든요. 지방비가 6억 원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쪼개서 했으면 이런 부분의 반납이 안 이뤄지지 않겠느냐. 서귀포 같은 경우는 19억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우리도 이 물량에 지원 안 한다는 방침이 없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42억 원 정도가 차이 나서 전체적으로 한 260억 원 정도가 서귀포시와 전체적인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겨서…….
○하민철 위원   FTA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떻든 국비 내려온 부분도 심도 있게 정말 일선에 계신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논리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밭작물 쪽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서귀포에 지열 부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민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 과장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도 사업이 100% 완료가 돼 있고, 제주시는 50%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되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마지막이니까……. 오늘이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날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성공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 김상오 시장님이 FTA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놓은 사업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재원 계획을 보면 지원 비율이 도비 8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규정을 보면 웬만한 사업인 경우에 한 30%에서 50%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중점사업으로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경제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부담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방문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4월에 MOU 체결할 때 이 관계를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수익을 많이 내는 농협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나로마트만 운영해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하나로마트를 해서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쪽에서는 수익을 내서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다시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역할도 하나로마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지금 농협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업인을 위한 지도사업에는 이렇게 인색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50% 정도는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방문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 운영하는 농협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농협과 하귀농협만이 수익이 많고 나머지 8개 농협은…….
○방문추 위원   하나로마트가 수익이 안 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지장을 주면서. 그렇다면 수익이 안 나는데 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국장님! 하나로마트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농협은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농업인의 FTA 대응 차원에서 자구 노력을 그쪽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20%, 이거 너무하는 거거든요.
   그럼 농협의 역할이 뭡니까? 농업인을 위한 농협입니까, 아니면 수익을 내서 농협 직원을 위한 농협입니까?
   그리고 도에서 지원도 조금 받아가고 있습니까! APC 지원사업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새겨들어서 다음에 이런 거 편성할 때는 수익이 많은 농협과 적은 농협을 한번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런 정도 못 하겠습니까, 농협에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는 데는 50% 부담하고, 적게 나는 데는……. 행정이 사업량 때문에 지원하는 보조금 율이 있는데 고무줄같이 여기는 30%, 여기는 50% 줄 겁니까?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제주시에서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해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농협에서는 가능하면 자기네가 자부담 없이 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맞잖아요. 어떻게 보조금을 주는데 돈 많은 데는 50원 주고, 적은 데는 100원 줘요?
○방문추 위원   농협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나는 농협의 역할이 뭔지 정말……. 안 하겠다고 했다면 농협의 역할이 뭔지를 또 한 번 묻고 싶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지난 4월에 MOU 할 때 전부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정에서가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방문추 위원   행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농협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농협에서 50% 정도는 자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방문추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가 오늘 지역경제과에 칭찬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며칠 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생산된 제품을 한 가지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품명이 뭐냐 하면 ‘해보라’라고 해서 액비를 생산해서 지금 비료등록도 돼 있고, 지금은 완전히 성공이 됐답니다. 문제는 그게 판로만 제대로 되면 완전히 다 됐다고 했는데 그게 처음 취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제주의 넙치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사어를 활용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도내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한 건데, 제가 그 사업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도의 해양수산과에 얘기해도 농정과로 미루고, 농정과로 하면 이건 원재료가 넙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미루고, 지역경제과로 하면 이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해서 어느 쪽에도 이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에서가 그래도 협조를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사업이 왜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재료를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원재료를 무상으로 가져가서 농업에 필요한 액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값 없이 이것은 정말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에게 참 필요한 좋은 과정이 되는 거라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액비를 만들면 제주도내 골프장이라든지 밭농업 쪽에 이것을 이용하면 비료대금도 절감시키고 농약 가격도 절감시키고, 첫째 우리 지하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절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제주 환경을 살리는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액비가 탄생된 것이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의 도움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게 탄생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도내 골프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농약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번에 예산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8개 기업이 있는데―준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있는데―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서 나는 제품이라든지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를 서귀포시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내가 직접 성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답변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다음에 하반기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하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무슨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동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은 정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사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음에 볼 때는 서로 방긋방긋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다 보면 도민들의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 윽박지르면서 싸우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 순간 회의장 바깥에 나갈 때는 모든 걸 다 잊고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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