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2년 7월 6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식경제국 소관
   나. 고용센터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식경제국 소관
   나. 고용센터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시작하는 회기이니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식경제국 소관      
      나. 고용센터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상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지식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문치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정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지식경제국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17담당에 77명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111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착한 가격업소도 43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착한 가격업소 추가 확대,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서민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제주도가 소비자물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주를 사회적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주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성장·자립 단계별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사회적기업 선정을 통해 현재 사회적기업은 51개가 지정·육성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재정지원 인원 확대,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제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께 사회적기업 경영인의 의지와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사회적기업 제품 활용 확대 등 기업인식 확산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일자리창출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등 양질의 일자리 3,17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99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채용설명회와 취업 카운슬링 및 면접을 융합한 청년 잡 페어(Job Fair)를 개최하였고, 도 홈페이지 취업사이트 청년일자리코너를 종합 취업정보망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맞춤형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지도(Job Map)를 만들어 105명을 취업시키는 등 청년 실업자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잡 페스티벌(Job Festival)을 개최하여 청년과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매출 증대방안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 올레코스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성화 시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유치 기반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및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매출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활용과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2쪽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나들가게 보급 확대, 기업지원 현장기동반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성공창업 지원을 위한 ‘나사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2,323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 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입니다.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과 제주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으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가맹본부 2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제주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6개입니다. 온라인몰 3개소 입점 등 제주마씸의 판로망을 확충하였고, 이제주몰(e-jeju mall) 홍보 강화 전시박람회 참가 등으로 매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2개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돼지고기 중심에서 품목도 다양화하는 등 전국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마씸 전문매장 확충 및 동부지역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녹색산업단지 조성은 부족한 공장입지 제공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조성 목표로 80만 ㎡ 규모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4년 3월 중에 공사 착공 및 분양할 계획입니다.
   15쪽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R&D 역량 제고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하여 14개 업체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주대학교의 창업선도대학 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14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교육 및 예비창업자 육성 등 체계적인 기술창업과 R&D 녹색성장 과제 발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6쪽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점지구 유치를 위하여 정부의 추진정책과 우리 도의 장점을 연계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동·노형지구, 중문관광단지 등 실증지역 확대적용 및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등으로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기업 육성을 위하여 순수 도비로 6개 업체에 대하여 스마트그리드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렌터카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향후 운영방안도 수립하여 제주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녹색성장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구축입니다. 가파도를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여 세계 최초 탄소 없는 섬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 남부발전 등 국내외 유수기업 및 도내기업이 참여하여 우선 오는 8월까지 기존 디젤발전을 100%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가파도 내 운행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등 기본 인프라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참관코스로 탄소제로섬을 세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3년 10월까지 2단계 고도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풍력발전 인증기관 유치 및 전문기업 육성입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을 유치하고 R&D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전문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녕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대형 풍력발전기 인증 사이트를 세계화 트렌드에 맞추어 초대형 풍력발전기의 인증이 가능한 사이트로 확대하고, 완료된 발전기의 기부채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도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증사이트 확대 및 인증기관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풍력발전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풍력 5㎿, 태양광 1,025㎾ 발전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산업을 우리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해상풍력 2GW 개발 추진입니다. 해상풍력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2GW의 해상풍력을 개발하여 도내 전력공급의 100%를 풍력에너지가 대체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10일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개발 관리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함으로써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풍력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한림과 대정에 35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풍력개발 종합관리 계획도 수립하여 제주바람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제도적·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0쪽 지역정보화 및 모바일 정보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마을 특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 마케팅 강화로 정보화마을 매출을 증대해 나가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인터넷 역기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판로 다양화 및 SNS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전용 외국어 제주관광통역비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추석맞이 특판 판매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으로 인터넷 중독률 전국 최저 수준으로 격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행정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강화 등 사이버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교체 등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을 통해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노후장비 교체 등 시도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2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한 곳에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도민이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내에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는 도 전역의 CCTV 5,000대 이상을 통합하게 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스쿨 존, 공원 등 51개소에 어린이 안전용 CCTV 473대를 설치하는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시험운영을 걸쳐 오는 10월에 가칭 U-영상정보 관제센터를 개관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23쪽으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대형마트 및 체인화 편의점의 입점 확대 등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1월 인사 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국장급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국과 추진단이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매출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기성 시설개선보다는 경영혁신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매출액 증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지역상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100억 원 규모의 저신용 골목상권 금융대출 특별보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2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순 고용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평소 고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센터는 지난 1월 9일 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속에서 사업소로 개편이 되어 도민이 만족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출범과 함께 고용센터 직원 모두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발전적인 대안제시에 항상 유념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화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용센터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고용센터는 1과 2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고용센터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취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별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도내 대학 등 취업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을 추진한 결과 계획인원 2,700명 대비 50.1%인 1,354명의 취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의욕 고취와 구직자 기술향상을 위하여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특강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계획인원 1,250명 대비 52.5%에 해당하는 65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계획인원 500명 대비 73.8%에 해당하는 3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한라대학, 관광대학 등에 취업지원관을 두어 청년 취업진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제주시니어클럽과 서귀포 YWCA를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단체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계획인원 1,900명 대비 70%에 해당하는 1,331명의 취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취업특강, 상담 프로그램을 심층 운영하고 취업알선 기능 및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내일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직업능력 개발입니다. 실업자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정보제공으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훈련으로 실업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훈련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훈련 실시능력이 우수한 21개 훈련기관, 29개 과정을 선정해서 지역실업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인원 435명 대비 75.9%에 해당하는 33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의 경우 금년도에 12개 기관, 34개 과정이 추가되어 총 41개 기관, 176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획인원 1,000명 대비 45.8%에 해당하는 458명이 훈련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속 근로자 직무향상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자비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 근로자향상지원금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인원 1만 5,000명 대비 29.2%에 해당하는 4,37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실업자와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용창출 및 운영 지원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일자리 육성입니다.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용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 및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사업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인원 16명 대비 37.5%에 해당하는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을 채용한 고용촉진 사업주를 지원하고, 고용관계 유지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계획인원 300명 대비 48.7%인 1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인원 2,200명 대비 49.7%에 해당하는 1,0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인원 1,034명 대비 169.4%에 해당하는 1,752명을 고용 허가하여 영세업체 및 내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안정사업 홍보와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여 본 지원제도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희망을 주고 재취업을 돕는 보험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을 지원해 나가고 고용보험 자격의 적정 관리로 고용사업 기반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업급여 초기 상담 시에 급여 지급 위주에서 재취업 상담 중심으로 적극 안내하여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실업급여 지급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실적은 계획인원 6,000명 대비 54.9%에 해당하는 3,299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또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실업신고제도를 추진한 결과, 수급자 3,023명 중 32.1%에 해당하는 970명이 온라인 신청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실업수급 인정 교육 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내용 교육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계획 198회 대비 41.9%에 해당하는 8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만 7,819개 업체 8만 6,46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모든 고용사업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처리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을 위한 취업알선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용센터 전 직원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모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으로 도민이 감동하는 고용센터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고용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의회 후반기부터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제주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제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 그리고 2012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해양수산국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제주바다 가치 창조와 제주 수산물의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하여 선진 해양수산제도 도입과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확충, 그리고 미래 신성장 해양산업 육성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 조성 및 항만개발 등 9개 분야, 117개 사업에 총 1,484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선진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익 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 등 4개 사업에 126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어초어장 조성그리고 관리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어장 휴식년 직불제 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를 위해 4개 사업에 4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희망자가 없어 연중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참조기 자망어선 냉동·냉장설비 지원사업과 어업용 미끼구입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바다 아열대화에 대응한 수산업 전략 마련을 위해 아열대 어업정책에 대한 선진지 사례조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아열대화에 대응한 전략을 마련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일류 친환경 양식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친환경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5개 사업에 112여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지원사업 국비 5억 원 등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수산동물 예방백신 등 개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2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해수관상어 산업화방안은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외해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자가 선정되면 10월에 착공에 들어가겠으며, 해수관상어 산업화 연구용역도 기한 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품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복양식시설 개선, 홍해삼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5년 세계양식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양식학회는 전 세계 94개국 4,000여 명의 양식전문가가 참여하는 학회로서 우리 도에서는 2015년 세계양식학회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지난 3월 2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협약서 조인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세계양식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글로벌 홍보에 적극 나서고 내년 6월까지 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주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91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시공 중에 있으며, 수산물 가공시설 개선사업은 3개소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소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25쪽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30억 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과 도매시장, 가공·유통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에 대한 어항구 지정, 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주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국제카페리 유치 및 물류센터 조성과 위그선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카페리 유치는 중국 상해, 일본 모지를 기항하는 것으로 (주)제주크루즈라인에서 지난 5월 그리스에서 선박을 도입하여 6월 2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초까지 선박 리모델링 등 취항준비를 마치고 8월 하순이나 9월 초순에 취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 농·수·축산물의 저비용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4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평택항에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까지 시설부지 임대계약 체결, 11월 물류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그리고 내년 상반기 물류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그선은 오는 11월까지 안전성 검사 및 운항테스트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애월·군산 간 시험운항 및 취항을 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안정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정비 및 바다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시공 중에 있으며, 바다생태학습체험 지원과 바다환경보전사업도 3월에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래를 자원화하기 위해 수출용 파래가공설비 지원 및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에 2억 1,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를 동북아 중심의 해양관광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1,226억 원이 투자된 제주해양과학관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오는 7월 13일 14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주해양과학관 개관을 계기로 연간 2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주를 동북아의 크루즈관광의   허브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크루즈선 유치 확대와 마케팅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의 대형 크루즈선사와 제주기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국제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난 6월 말까지 총 32회에 3만 9,79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개발과 공공마리나 시설 확충을 위해 3개 사업에 85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어항건설·정비사업과 마리나 시설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계절 명품해변 조성 및 제주 해양문화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를 위해 2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제주해녀박물관을 생태박물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3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와 해녀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생태박물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9월 8일부터 이틀간 WCC 등과 연계하여 제5회 제주해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T/F 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성실한 준비로 축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홍보관은 6월 30일 현재 25만 8,73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비 197억 원이 투자되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인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연구원에서는 8월 중 사유지를 매입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4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외항 개발은 1999년부터 총사업비 4,114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까지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와 국제여객부두에 친수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친수시설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는 철재부두 축조공사도 아울러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항만을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제주항의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 화순, 성산포 등에 연안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을 통해 항만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연안항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관광과 어항기능을 연계한 복합기능의 국가어항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5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효항 건설공사는 내년 2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추자 신양항 방파제 보강공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양항 건설공사는 2012년까지 방파제보강공사와 정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애월항 2단계(LNG인수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4,19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항만 외곽시설과 안벽 등 항만건설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저장시설 등 인수기지는 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39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에 애월항 제2단계 건설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어업피해 조사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오면 피해보상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7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먼저, 제9대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수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위협과 한중 FTA 협상진행 그리고 국제유가의 불안 등 외부적 위협,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비용·고임금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의 행복을 위한 연구라는 비전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화 되는 세계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산업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특산종인 돌돔, 오분자기, 홍해삼 등 인공 종묘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대량 종묘생산으로 연안어장 자원조성 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제주해양수산 정책개발의 요람으로써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야별로 산학연 공동연구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첫째 제주해역에 맞는 아열대성 해조류 시범양식 및 생태계 복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식넙치 바이러스 예방 백신 개발 등 친환경 양식을 하면서, 세 번째로 특산 어종인 옥돔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참다랑어 완전양식 등 전략어종 연구, 넷째 1차 산업 생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수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어선 어업의 자동화 장비 개발을 위한 수산식품과 공학연구, 다섯째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조개류, 전복진주 등 향토자원 품종을 연구·개발해서 어업인들에게 돈이 되는 산업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연구목표와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은 저희들의 비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2년도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입니다. 수산 현장에서의 정보 교류와 상호 간 기술지원으로 공동 실증연구를 통해서 어업인과 소통하는 실용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식품가공 분야 2개 업체와 또 친환경 양식 분야 2개 업체, 마을어장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13개 어촌계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6쪽입니다. 갯녹음 어장 복원과 어장관리기법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갯녹음 어장 복원을 위해 우뭇가사리, 참모자반을 이식해서 해조류 조성기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갯녹음 어장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해조류 조성기법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조간대와 조하대를 구분해서 맞춤형 복원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쪽 사진은 조간대 갯녹음 발생 암반을 고압호수기로 작업하는 광경입니다.
   17쪽입니다. 제주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입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어장 자원조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100개 어장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작년까지 31개소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8개 마을어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토착 유용 해조류 자원화 연구입니다. 올해 처음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제주 연안에 서식 중인 넓미역, 참모자반, 돌미역, 갈래곰보 등에 대한 종묘생산을 통해서 양식기술 개발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게 성공하게 되면 제주도에 새로운 수산사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효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집행하고 있고, 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소라 자원 총허용어획량 평가조사입니다. 소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라 TAC 물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올해 저희 도에서는 1,300톤의 TAC 양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11종에 대해서 TAC 품목이 국가적으로 지정이 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복원연구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연구로서 하천정비라든가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연안역 개발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 상태에 따른 수산생물의 변동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정비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했고, 지방하천 2개소와 배수개선지구 2개소 하구 어장에 대해서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뒷장 사진은 하천정비와 배수개선지구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산용 백신개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광어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질병 발생 후 치료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백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균 5종 백신을 개발해서 품목허가를 취득했고, 하반기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국가검정을 신청하고 또 현장 보급을 위해서 효능검사가 나오면 상품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어류 건강 진단시스템 및 질병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류 건강 진단시스템 구축은 사람이나 가축의 경우처럼 광어도 혈액분석을 통한 질병예방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양식장 현장 위주의 질병을 모니터해서 저희들이 질병에 대한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양식 수산물 방역체계 구축과 병성감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그리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주 광어 우량 수정란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주 광어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우량 수정란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우량 형질을 가진 어미 자연산 300미, 또 양식산 300미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품종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된 육종광어와 민간에서 개발된 황금광어 등에 대한 어미를 확보해서 민간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원가 절감형 양식 시스템 선진화 연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주 광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 광어는 증식하는 데는 굉장히 연구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앞으로 제주 광어 산업의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수산식품 연구·개발 가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지금 반가공 원물 형태의 유통보다도 고차가공 형태로 식품을 개발해야만 부가가치가 높을 걸로 판단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계속 중앙하고 예산 절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어업 자동화 장비 개발사업입니다. 어업 자동화를 통해서 요즘 어선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패낚시 장비라든지 소형어선 집어등 발전용 동력 전달장치, 또 멸치챗배의 집어등 이송장치 등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32쪽입니다. 제주연안어장 해양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저염분수가 출현해 가지고 제주도 해양수산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찰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쪽 참다랑어 종묘생산 기술개발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참다랑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종묘생산 기술이라든가 양식기술개발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55마리의 어미를 양성 중에 있고, 또 지난달에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센터 도움으로 몰타에서 참다랑어 수정란 30만 미를 확보해서 지금 수정 부화 사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1만 마리 정도가 현재까지 살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새로운 수출전략 양식품종 발굴을 해서 한중 FTA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참조기라든가 흑점줄전갱이, 흰오징어, 바윗털갯지렁이 등 이런 어종에 대해서 종묘생산 기술이라든가 양성기술을 실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제주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장의 자원 조성을 위해서 올해 어류, 패류, 홍해삼 등 140만 마리를 저희들이 방류할 계획으로 전 직원이 이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향토어종 자원회복 방안 연구입니다. 지금 우리 연안에서 사라져 가는 옥돔이라든가 또 관광 낚시 대상 어종인 놀래기, 어랭이들의 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묘생산 연구도 해서 앞으로 옥돔 자원 회복이라든가 놀래기 자원회복을 통해서 우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해수 관상생물 양식 산업화 연구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이것을 미래 동력으로 설정해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관상상어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줄돔, 범돔, 붉감펭, 철갑둥어 등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전복양식 특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주 전복 하면 역사적으로도 제주가 전복의 주산지이고 고향인데 지금 전복 시장을 보면 완도라든가 진도에 거의 추월을 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복산업을 특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복진주 생산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진주를 삽입한 270마리 또 무핵진주 190마리를 저희들이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연구 바탕을 전복양식 어가에 전파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홍해삼 바다양식 기술개발입니다. 지금 한중 FTA가 발효되더라도 홍해삼은 중국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마을어장이라든가, 마을어장에 기위 설치된 어초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식실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해삼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품목입니다. 참고로 홋카이도에 여섯 돌기 홍해삼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은 연구개발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0쪽 조개류 종묘생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연안에는 조개가 많이 서식했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별로 조개가 조금씩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곽지 개량조개와 또 성산 종달리에 분포된 바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묘생산 기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개량조개 수정을 했고, 어저께 바지락 수정을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따라 가지고 성공 여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공이 되면 우리 사니질층 불용어장 잠수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4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2012년도 연근해 어업 연구실적,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나왔지만 양식업 연구실적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체 연구실적이 100이면 연근해 연구실적은 몇이나 되고 그다음에 양식업 연구는 몇이나 되는지 표기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에,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세부계획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다른 위원…….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지식경제국에, 지난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재래시장이라든지 여기에 효과는 언론을 통해서 간단히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휴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다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0개 어장이 어디어디이며, 지금까지 32개 어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한 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4년 만에 와 보니까 사실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인사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새로 하시느라, 특히나 요즘 어제같이 열대야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원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하고 받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국 소관의 업무를 소상하게 도민과 저희들한테 알리고 또 이것을 서로 힘을 합쳐서 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가 뭔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 우리한테 발표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언론보도상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해가 되게 구체화된 보고서가 작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다소 섭섭하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도정과 의정이 서로 자기 역할을 해 나가고 솔직하게 도정에서 의정에 필요한 사항……. 도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서로 협조가 돼야 할 것인가, 정말 도민들을 섬기는 그런 도정과 의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의 질의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 마시고 서로 좋은 의미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께서 지식경제국에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요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하니까 재래시장 이용률이 좀 높아졌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고, 또 중앙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위법한 사항이다, 이렇게 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돼서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제주에서는 객관적인 연구기관들,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번밖에 안 하고 나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그 조사를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매출 증대 방안을 추진한다면 확실히 전통시장 매출은 의무휴업일을 가지고 증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울 강동구나 송파구 이런 데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부당하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조례 무효 판결이 있었는데―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절차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행할 절차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이행하지 못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에서는 지금 이행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을 다 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조례 제정 과정이나 도민들한테 알리고 대형마트 관계자들 다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이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법 판결에 제주도 대형마트 휴업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현우범 위원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런 조례를 시행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타도의 동향도 분석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조례상에 어떤 부분이 추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 나가면서 영세상인을 살리는 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파도 Carbon Free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민 국장님, 가파도 갔다오셨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몇 번 갔다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탄소 배출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탄소 배출될 요인이 지금 거기에 발전 전원이 화력, 그러니까 디젤발전기 세 대를 가지고 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발전기 세 대 중에 두 대를 하면서 한 대는 예비용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원입니다, 그게 사실은.
○현우범 위원   발전시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발전시설이.
○현우범 위원   또 그것 말고는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현우범 위원   어선 관계,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어선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선이 거기 몇 척 안 되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따지면 자동차가 9대 있습니다. 자동차도 디젤이나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그것도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 배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 자동차, 그다음에 디젤발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거기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또 탄소 배출 요인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작은 지역부터 시범지역화 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도면, 그런 쪽을 대상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우도면 같은 데 하면 7대 경관에도 들어가 있고 성산일출봉이 옆에 있고, 또 세계자연유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홍보효과가 아니고 정말 효과를 세계적으로 내놔서 Carbon Free 지역을 한다면 우도 정도는 그렇게 해서 내놓고 제주도의 우도는 정말 Carbon Free 지역이다, 이렇게 정말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이 해저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그다음에 Carbon Free Island 만드는 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자체적인 해저연계선으로 전력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자체 발전을 통해서 거기서 오염원이 배출되고 이런 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Carbon Free Island는 가파도를 먼저 해 보고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우도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만 그냥 스마트그리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연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드나드는 이런 곳에 바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공 국장님 원래 중앙에서 근무하셔 가지고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좀 크게, 섬사람들 생각하는 자그만 섬을 하지 말고 스케일 좀 크게 기획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제주 전체가 Carbon Free Island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WCC 때 참관 코스화하기 위해서 조그만 섬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어갈 그런 계획들을 지금 통 크게 뭔가 하나 만들고 가세요. 가파도, 그 자그마한 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보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몇 분이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오후에 해도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도, 아까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마는 제주도 전기 사용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까지 이쪽으로 에너지를 대체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30년까지 제주 전체 전력 사용량을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기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현우범 위원   2030년까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미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나 이런 데도 보고하고 발표를 다 했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은 2030년까지 2GW의 해상풍력을 개발합니다, 제주 전역에. 2GW 규모면 현재 650㎿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플러스해서 늘어날 전력량을 다 더해도 2GW 해상풍력만 가지고도 에너지 자립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놨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가파도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그것을 완료하고, 2단계는 2019년까지 1GW 해상풍력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제주 전체 전력을 대체하고요. 2030년까지 1GW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완전히 대체를 하면서 저희들은 화석연료나 그다음에 원전이나 이런 것에 더 자유로운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제주를 만들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아까 우도 관련해서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이 업무가 지식경제국 업무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정보정책과…….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CCTV 설치 관계도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현우범 위원   설치하는 것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현우범 위원   방범용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그렇습니다. 통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담당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도 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속도위반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방범용도 금년에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혼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시에서 따로따로 설치하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통합이 되는데 설치의 주체가 전부 지식경제국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현우범 위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만들면 다같이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는 국가에서 해야 될 돈을,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을 전부 지방비에서 투자해서 지방비가 손해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건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농산물 도난 방지용 그런 것들이…….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해요. 꼭 필요하긴 한 건데 일부는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데 또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부분은 우리 문제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를, 국비로 할 사업들은 국비로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절충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우선 일차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의 업무보고 중에, 지금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에서의 한중 FTA 2차 협상과 관련하여 많은 도민들이, 특히 농민·어민들이 집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 상황에서 한중 FTA는 오늘 업무보고에 딱 두 번 나왔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서 홍해삼을 설명할 때 앞으로 한중 FTA가 되더라도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 이 외에는 한중 FTA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국장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한중 FTA 자료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한중 FTA 전에 한미 FTA는 광어가 연 20억 원이 피해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광어가 415억 원, 그다음 갈치는 373억 원, 조기가 103억 원 해서 800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걸로 나와 있고, 오늘 오후 3시에 MBC에서 TV토론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한미 FTA로 21억 원이라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20억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20억 원이 좀 넘는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피해가 예상되니까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는 줬는데 수산 분야도 올해 융자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한미 FTA로 21억 원인데 한중 FTA로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800억 원이 넘습니다.
○허창옥 위원   800억 원이 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허창옥 위원   800억 원이 넘는 상황에,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데 한중 FTA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이나 대응방안이나 아니면 현황조차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마련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가 안 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세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마는 5월에 양허 제외품목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어, 갈치, 조기는 아예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마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제주도 의견이 적기에 왔다고 해 가지고 같이 힘을 모으자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농업과 관련해서는 대응 추진단도 어쨌든 모양새를 갖춰서 피해가 이 정도 규모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최소한도 이후에 마련해 나가겠다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갈치, 조기, 양식넙치와 관련해서 협상품목에서 제외해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검역의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중국은 수산물 검역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사실은 중국의 검역절차만큼 한국도 내리라, 검역을 약화시키라는 얘기가 분명히 집중적으로 협상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단지 협상 외 품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내놔서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 정도 올렸다라고 해서 되겠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협상 외 품목이 지정 안 되고, 이런 검역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협상 외 품목에서, 어쨌든 협상과정에서 밀려 가지고 그게 협상품목으로 포함이 되고, 검역 문제도 중국 자기네 검역수준으로 한국 검역도 그렇게 맞춰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아까 800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연간 800억 원만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길게는 않겠습니다. 최소한도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추진단을 꾸리든가, 아니면 워낙 20년 넘게 전문직에 준하는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보지만, 준비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민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도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연한 말씀입니다. 농업분야보다는 저희가 피해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T/F팀은 구성되어 있고요. 7월 하순에 수산 분야 한중 FTA 제주도의 대응대책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저희들이 알릴 데는 알리고 정부 요로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수협장님이나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에서, 그러니까 7월 하순에는 저희 제주도 1차 계획이 나옵니다.
○허창옥 위원   저도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관계공무원들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충분하게 대책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해결하는 데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종묘생산개발연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각광받는, 이게 향후에 제주도의 중요한 수산업이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 선전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량의 생산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치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치어가 추자 어선에만 어획하도록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수입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은 치어의 흐름이 추자에서 동쪽에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획전진기지를 제주도 전체, 동서로 해서 치어의 어획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방금 허창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치어뿐만 아니고 요즘 선망에서 큰 참다랑어가 포획되기 때문에 치어 회유도는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법 개발, 이것은 추자도에서 기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면 되고, 다만 낚시어구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큰 참다랑어의 어획 방법은 저희들이 8월에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을 시찰하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어민들이 지금 자기들도 한번 포획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어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업전진기지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위미리에서 또 올해 참다랑어 치어를 어민들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현되는 시기가 있고 해서, 하여튼 아열대이니까 아마 마라도 근처에서부터 계속 출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주도 전역에 어선과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2만 개가 지금 우근민 지사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문제가 제주의 산업 구조에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도 제주도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95% 이상 나타나 있는데 저는 자꾸 도에서 일자리 창출이 공약사항이라서 2만 개라는 숫자 목표에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2012년 3,170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허수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일자리 창출 세부추진 실천계획에 보면 취업연계 인력양성, 청년취업 알선 이것도 사실 전부 취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취업으로 볼 수가 없다. 왜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일주일 일하면 그 양반이 취업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수로 해 가지고 잡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수치가 단순한 수치의 놀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안 되면 그다음 사실은 자꾸 이게 목표라고 하는 수치에 맞춰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육지부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고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알기로도 서울 알아보니까 요즘 굴뚝 있는 그런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제주 출신 기업가들을 통해서든 꾸준히 해야 연계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차 산업과 연계된 내용이지만, 지금 향토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FTA 영역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1차 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식품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가공기업을 제주 지역에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역수출하는 방안까지 연구해서…….
   그래서 단순히 숫자상으로 제주도의 청년실업률이 4.2%다, 전국보다는 낮다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전체의 실업률로 보면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업인 육성 연계 일자리 창출 강화와 관련해서 그냥 목표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죽 가고 있다는 설명보다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그래서 2차 산업을 잘 육성시키는 것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산업 연계까지 꾸준히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정말 안정적인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선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의도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사실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각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세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깊이 있게 서로 정책제안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식경제국 관련 사항으로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1차 산업이 생산이라든지 품질을 우수하게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로망 확충이 안 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기를 이런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제주도는 소비물가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소비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최저 수준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는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통해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고 또 우리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통해서 제주특산물을 마케팅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맹본부가 20개 지정이 되어서 거기를 2014년도까지 20개를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6월 현재 가맹점이 6개 가맹본부에 35개 가맹점이 운영 중에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 품목을 보면 다양하지 못하다는 쪽에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흑돼지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 특산품 판매도 병행은 하고 있지만 전문판매장이 중복적인 부문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흑돼지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가맹점끼리 과잉경쟁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하락의 소지가 있고, 또 내가 보기에는 가짜 상품을 갖고 가짜 흑돼지를― 제주산이 아닌 흑돼지를―제주산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입지 위치가 약해지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첫해, 작년 하반기에 사실 4개 지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제주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규모를 갖추고 있는, 가맹본부를 할만한 그런 특산물이 흑돼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에서 4개 가맹본부 중에 3개가 흑돼지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두 개를 선정하면서부터는 흑돼지를 벗어나서 다양한 제주특산품을 가지고 우리 가맹본부를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한 특산물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제주특산물을 가지고 제주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염려, 제주산으로 둔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우리 특산물들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서 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제주 가맹본부를 모집해서 로고를 붙이고 해서 책임감 있게 운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 있게 지정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해서, 우리 제주 프랜차이즈가 제주 특산물의 농·수·축산물 홍수 출하에 대비도 하면서 그다음에 제주 전체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제가 주문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을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단일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첨단 마케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진과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제주에서 생산되는 향토 상품들이 전국으로 판매망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갑니다. 1,000억 원이라면 상당한 부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부지역에 용암해수산업단지, 저쪽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 처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사실 대형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것이 기초에서부터 잘 다듬어가지 않으면 또 하나의 어떤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애물단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도 보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식품, 한방, 물, 신·재생에너지 이런 등등의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조성되는 그러한 부문들도 레저형 선박, 스마트그리드, IT융합산업, 레저용품 이런 등등도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깊이 있는 자료를 안 봐서 그렇지만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용암해수산업단지라든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그동안에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이미 다 입주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암해수산업단지 관계는 정확히 파악은, 얼마 정도 입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지하고 도외기업하고 도내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을 때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아마 충분히 수요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암해수산업단지나 이런 데하고는, 저희들이 첨단과학기술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중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녹색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사실은 부족한 공장용지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공장을 건립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데도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해서 못 하고 또 제주 도내 자체는 지금 일반 국가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 국가산업단지가 없어서 이게 제주도에서는 꼭 필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염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염려가 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와 관련해서 도내 부족한 공장입지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2010년 도정질문 할 때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공장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중구난방 식으로, 제주시 가까운 애월읍 지역이라든지 조천 지역에 어떤 공장을 지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 마을 주민들과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입지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부족한 공장입지가 제공이 될는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부분이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애월항 2단계(LNG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안전기원제를 하면서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 서류상으로는 사실 3월 5일에 발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저께 추진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이 참석해서 고생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LNG 관계를 기초에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항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우리 도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항구가 개발이 되었는데 어민들이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잠수업을 하는 분들이 2년 동안 입어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기간이, 그동안에 입어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못 하도록 자꾸 통제를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 잠수 어업인들한테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식경제국 업무보고상에, LNG 인수 관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어느 과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스마트그리드과입니다.
○박규헌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인 것 같으면 보고서에 좀 보고가 들어가고, 또 제가 섭섭한 것은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런 추진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제가 여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가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고를 해 주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지역주민이 물으면……. 그래서 되겠습니까?
   좀 소통이 되도록 얘기도 해 주고 어떻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이유는 사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넣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 이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LNG 인수기지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서도 안 하겠다고 한 것을 갖다가 애월 어업인들이 애월항 개발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이런 저런 정책을 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 부분 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박규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수어업인은 6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애월 어촌계, 고내 어촌계, 그다음에 육상양식장 하는 분이 있는데 어촌계 보상이나 육상양식장 보상이나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보상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어장을 잃는 형편이기 때문에, 산출할 때에 타 지방 사례를 들면서 최대한 산출해서 어민들이 억울한 것―어장을 잃는 허탈감이나 잠수어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중간에 과장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어촌계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년 동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입어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입어도 못 하게 하면서, 손해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상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가능하면 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시기는 12월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간단하게라도 하나 질의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까? 안 하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요.   
○서대길 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후반기에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님들과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오신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록 있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박규헌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공무원님들이 보시면 다 공무원 출신이시고 상당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머리를 싸매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와 공무원님들이 좋은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서대길 위원   에너지공사가 12월 10일에 출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면 원래 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에너지공사 설립 목적의 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전체 해서 663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식경제부에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5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나 이런 시설은 그냥 옛날처럼 신고만 하면 되었고……. 저희들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미만 된 풍력발전기나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일에 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되는데도 전액 현물출자를 못 하고 지금 한 80억 원 정도, 5년 이상 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7월 13일경에는 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절충도 하고 해서 승인 신청을 해서 빨리 승인이 되도록 하는데, 만일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승인이 지연되거나 안 되고 계속 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도 에너지공사에 위탁한 후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하면서 잔여금은 전체 세입으로 잡거나 또는 거기에 출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승인 전체가 되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떠한 부문에서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소통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지만 잘 관리해서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염두에 두었다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도 한 3억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인건비성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산 관계는 9억 원을 사실은 추경에 올렸는데 6억 원만 되었습니다. 한 3억 원 정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관리실도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식경제국장님하고 해양수산국장님이 당연직 이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연직 이사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문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분들 이십여 명이 유능한 인재들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성이 되어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라도 차질 없이…….
   안 되면 우리 대표이사로 오시는 분 인건비를 삭감하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 두 분이 당연직 이사님이시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제주도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국은 오후에 점심 먹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곁들어서 지식경제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규정으로 딱 내려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지, 조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담당관 앞에 이러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국가에서 할 사업인데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낸 부분을 국비도 없이 전부 지방비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경찰 관계에서도 농산물 도난과 관련해서 CCTV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설치비용만 지난번에 2억여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제주지역 출신으로서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관급 이상의 큰 힘을 발휘하는 상임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 22조 원 이상을 다루는 이러한 분인데, 또 같은 지식경제국 소관이고 우선 제주도에서 이렇게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국비에서 하다못해 50%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주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유세 때도 말씀했고 언론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비유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했는데 초선 때 60km라면 재선은 80km, 삼선이면 100km, 딱 먹기 좋은 이러한 표현까지 쓰면서 했는데 나를 좀 많이 부려라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기회에…….
   아니, 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이것은 일 안 하는 공무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이번에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우리 제주도가 20년 만에 위원장 자리를 배정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해서 지식경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보충 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오전에도 제가 먼저 해서 오후에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이라는 범위와 수산이라는 범위가 같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비슷한 용어입니다마는 같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점에서 같지 않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은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 수산은 1차 산업,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업인이 한 1만 4,500명, 이렇게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수산 분야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산인들을 살리겠다는 사업들이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첫 번째 보고를 드린 19쪽 보면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선진 수산업 육성부터 수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13쪽에 보니까 정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해서 분리가 돼 있는데 2쪽에 보니까 자원 분야를 빼고 실질적인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의 매뉴얼이 거의 없고, 있어도 지원액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산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되는 게 해양 분야는 증가가 돼도 수산 분야는 증가되는 부분이, 물론 제가 지난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만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은 이제야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가폭이 큽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인 어선어업 분야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마다 증가는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밀접한 해녀 관계만 해도 진료비로만 36억 원이 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왜 여기 사업비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행정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시 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도 단위는 수산·어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물론 광의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지원 분야는 한 5～6억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자체사업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중 FTA다 한미 FTA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 가지고는 사업이, 또 매뉴얼도 그렇고, 투자액도 그렇고 상당히 소홀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보고서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000만 원이면 내년도에 2,000만 원, 그렇게 배가 되지 않고 증가폭이 소폭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쪽에 보면 어업용 미끼 구입자금 융자지원, 어류 수매자금 지원 등도 저희들 하고 있고, 또 간접적입니다마는 참조기 어선 냉동·냉장 설비 지원, 앞으로 FTA가 발효되고 또 한중 FTA도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수산 분야도 우리가 융자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양식장 하는 데 184억 원의 융자금을 받아왔는데 어선어업 분야도 받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국비 지원 그리고 플러스 지방비 해 가지고 어선어업인, 해녀, 과거의 1차 산업의 순수한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게 가야 될 방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제 어업인들은 비전이 없다.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을 하려면 단순히 사업비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매뉴얼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새로운 매뉴얼이 개발됐을 때 추가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금년에 1만 원 하고 내년에 1만 5,000원 하고 이것은 효과가 없어요.
   이런 쪽으로 행정도 접근이 되어야 한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하라는…….
○현우범 위원   예, 그렇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수산인들이, 즉 말하자면 해녀를 비롯해 가지고 어선어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헤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분들이 순수 우리 도민들이고……. 여기 해양개발 위주로 가면, 이건 관광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3차 관광산업과 연계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 방향으로도 가야 되지만 우선은 우리 어민―어선어업을 하시고, 잠수 어업을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책 개발이 우선 돼야 된다. 지금 단순히 진료비 지원도 특혜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잘하고 계신데 이것에 버금가게 새로운 어업인들을, 수산인들을 위해 가지고 시책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하는 워크숍 같은 것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업인, 과거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순수 어업인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쪽에 하고, 제가 지금 일선의 어업인들을 만나 보면 어업인들과 행정 쪽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촌계장 정도 해서 도청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애로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해녀분들이나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해야 우리 어업이 정말 안정적인 생업으로 정착되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줬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지 않아도 연초 되면 새로운 도정시책, 수산시책 설명회를 수협별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합니다. 해 가지고 그때 어업인들이나 해녀들이 건의한 것을 하반기 정책에 반영하고 그때 지원할 건 지원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면서 합니다마는, 물론 어업인의 건의사항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은 루틴화된 어떤 것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뿌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산정책 설명회를 보면 다 그래요. 모이는 사람만 모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널을 좀 다양화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았습니다. 대화행정을 많이 하라는 거죠?
○현우범 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친환경 양식 이 분야가 보고돼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국장님 오신 다음에 친환경 양식 선포식도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 3월입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 3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우범 위원   3월이 맞습니다. 친환경 수산업,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 3월 10일에 전국 최초로 양식 광어에 대한 친환경 양식 선포식을 어업인 회관에서 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 기준 및 대상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진도가 빠르게 나타나지 못한 것은 고시로 규정된 인증 기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못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및 절충을 통해 작년 11월 7일 날 관련 고시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무병검사증 증명을 위한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인증 희망 양식장 신청 절차 등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7개 양식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광어 생산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에는 친환경 양식 광어가 출하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우리가 선포할 때는 상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좀 어려워 가지고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관철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답변하신 7개 양어장에 대한 친환경 수산물이 생산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빠르면 8월 중에 친환경 양식 광어가 출하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설정이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8월에…….
○현우범 위원   수산물이 나오게 되면, 친환경 수산물이 종묘를 입식해 가지고 출하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까? 그건 몇 개월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최하 1년은 소요…….
○현우범 위원   최하 1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일부에서 하고 8월에…….
○현우범 위원   아까 7개 양식장에서 하고 있다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양식장에서 준비를 하고 8월에 빠르면 출하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현우범 위원   지금 생산단계에 문제가 없으시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 7개 양식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쪽으로 가는 양식장의 폐사율이 종묘 입식에 비교해 가지고 50% 가까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양식 광어 50%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주 원인이 밀식입니다. 어업인들이…….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서 산업이 정착이 되겠어요? 50% 폐사율이라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밀식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양식 입식 종묘의 50%가 폐사된다. 즉 친환경 아닌 데는 종묘가 평균 몇 프로가 폐사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친환경 아닌 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양식 광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워보니까 우선 밀식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질병…….
○현우범 위원   그런데 친환경 아닌 데는 총 몇 프로나 폐사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친환경도 50%?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친환경은 아직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온 건 없고요. 일반 광어는 5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 위험한, 솔직한 얘기라고 해도 좋고……. 양식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결정적인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폐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살지 못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연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살지 못할 그런 악조건하에서 지금 양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친환경 쪽으로 가면, 특히 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밀식이나 이런 것이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한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갔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가 있겠는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서 많이 해 봤거든요. 양돈 분야도 약품이나 이런 투여를 안 하니까 벌침 놓으면서 면역성을 키우고 이렇게 해도 폐사율이 일반 약품을 투여했을 때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50% 정도면 정말 친환경 양식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잘 접근을 하지 않으면 제주도 양식업자 전체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가야 될 길이지만 아직 이런 준비들을 안 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행정 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양식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양식 일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이 50% 하는 것은 행정 쇼가 아니고 구조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우선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산하겠다는 욕심과 광어의 특성상 1년의 사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병, 난치성 질병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타난 겁니다.
   단지 이런 질병 요인이 있는데 어민들이 욕심이 있어 가지고 수조에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폐사율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는 게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양식을 하려면 이런 것을 잘 접근해서 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조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또 그런 여건하에서 친환경 양식산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 분야에서 좀 배우십시오. 아까 얘기한 밀식이 큰 문제인데, 특히나 바이러스나 이런 분야들이 여러 가지 수질, 우선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환경이 좋은 여건하에서라야 약품 투여도 자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걸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친환경’ 하면 사료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번 예산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친환경 사료를 구입 안 하고 친환경 사육을 했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거짓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7월 달에 나온다는데 그 사료는 육지부에서 가져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 사료를 안 먹이고 친환경 수산물이다 해 가지고 보증을 해서 내치면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서 초창기부터 정립해 나가 주시고요.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입 수산물 관리라 그러면, 수입 수산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과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이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부가 됐는데 검역검사를 거쳐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유통되고 어떤 어종이나 어떤 어패류가 유통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11년도에 들어온 어종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들어온 건수가 25번 검사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5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7,900여 kg…….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주도만 직접 들어온 거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제주지역 본부를 통해서 들어온 거…….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도 수입 경로가, 부산이나 육지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에 공급되는 것은 유통경로가 파악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에 수입 수산물이 얼마나 유통되는지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도에 수입 수산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온 게 없고, 어떤 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검역검사를 거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주도에서 한 거고 예를 들어 육지, 부산에서 들어와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인천을 거치거나…….
○현우범 위원   이런 것은 없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인천을 거치거나 부산을 거쳐서 들어온 것은…….
○현우범 위원   우리 도민들의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일본의 원전 폭파로 인해 가지고 방사선에 노출된 그 수산물들이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파악을, 행정 측에서 자료를 갖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각 검역검사본부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아니, 검역검사 그것이 전수검사입니까, 뭡니까? 쇠고기 같은 것도 지난번에 광우병 날 때 영점 몇 프로 하다가 그게 몇 프로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검역은 전수검사를 합니까, 표본검사를 합니까? 그거 모르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 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글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수입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관이 현지 출장 시료 채취 후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현우범 위원   시료 채취인데 그게 전수검사를 하는 건지 표본검사를 하는 건지……. 표본이죠? 그러면 정말 작년에 원전사고가 나서 수산물이 제주도민들한테 공급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암만 우리 나름대로…….
   물론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 보호할 수 있는, 축산 같은 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반입금지 해서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수산정책도 그런 것들을 통제해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수산인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제주도민들과 소비자에 대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책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 끝날 게 아니고 장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 한 FTA에 의해서 외국 축산물이 이쪽……. 예를 들어 일본에 전복이 우리 거 수출돼, 일본 전복이 여기 거의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정말 도가 이런 것을 총괄해야 되는데 유관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하고 우리 도가 함께 해서 이런 통계도 잡고 위생적인 수입 수산물이 제주도에 유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전에 돼지고기에 다이옥신 파동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딱 생겨서 추적하니까 제주도 어느 축산물 취급소에 와 있다,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거하게 돼 있는데, 수산물도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수산의 가장 선진 도가 제주도 아닙니까? 수산 공무원들도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앙의 제도가 어떻게 되더라도 제주도 수산 공무원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또 이렇게 지키는 게 단순한 수산인만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했던 위원님 먼저…….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   지식경제국장님, 사회적기업을 지사께서 임기 중 2014년도까지 몇 개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00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100개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000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성지 위원   100개에 1,000개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0개에 몇 명이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51개 기업에 446개 일자리 창출…….
○구성지 위원   446개. 이 51개 중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구분 되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51개 중에 사회적기업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회적기업이 13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13개에다가 예비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나머지가 38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 38개는 언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년 동안에 사회적기업의 조건이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세 가지를 더 갖춰야 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네 가지 조건이고 사회적기업은 일곱 가지 조건인데 2년 동안에 세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8개 기업이 올라오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각 기업마다 지정하는…….
○구성지 위원   여기서 지도하고 있지 않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기업마다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데,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텐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2년 된 데도, 1년 8개월 된 기업도 하기 때문에 되는 것마다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언제 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때요, 100개에다가 1,000개 달성 가능성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벌써 2년 지났는데 51개이기 때문에 100개 기업 지정·육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한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사회적기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시 지정체제로 가는데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우리 도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알리도록 하는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체를 지금 제주가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많이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봐서 사회적기업이란 의미가 도입되면서 기업이 지정·육성된 게 2010년도부터였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일부 개념만 달았지 실질적으로 지정·육성이 거의 미미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도 2010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정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사회적기업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따로 안 했지. 이것에 대한 홍보를 안 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동안에는 사회적기업 지정기관이 제주에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는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를 일자리 박람회 이런 데는 반드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사회적기업 제품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책자도 도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국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그쪽 연구원에서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12개 지역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읍·면·동에 순회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홍보 방법,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51개, 이것은 반환점에서 딱 50%인데 저는 솔직하게 이게 제주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아마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제가 판단하는 대로 이게 한계라고 하면 일자리 문제가 물 건너가는 것이 되니까 그 문제가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쉽게 포기를 해 버린다. 그래도 한 서너 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웬만하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지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벽이 좀 높은 거 같아요.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보면 그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사회적기업을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처리를 하는 기분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것은 반드시 달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야 1,000개가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수산 쪽에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적어도 향후 계획을 보면, 국장님 25페이지 보십시오.
   향후 계획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걸 읽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쯤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돼야 될 건지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향후 계획에다가는 몇 년도까지는 뭐를 하겠고 몇 년도까지는 무엇을 해서 몇 년도에 완성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이 자료 속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 없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시행허가 종료 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만드는 기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게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몇 년도에는 어느 분야,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당초 비관리청 시행허가가 내년 4월인데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케이슨 제작이 화순항에 할 게 5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밖에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1개를 제작해야 되는데, 강정사태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강정에 그런 일이 있은 후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14개월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는 설계하고 몇 년도에는 어느 건물을 준공한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성지 위원   아니,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니까 몇 년도까지는 뭘 하겠다 이런 게 가시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지 이것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무슨 거 할 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두면 대상지역 주민들은 이걸 자료로 생각을 합니까, 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구성지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진 국에서는 24시간 풀가동을 시켜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하는 의지나 결연한 복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슨 제작을 지금 24시간 전천후 작업으로 하는데 7일에 1함씩 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케이슨 제작 공기를 단축할 시간의 여지가 없어서 허가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돼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2015년도는 무슨 공사를 하고, 2016년도에는 무슨 공사를 하고, 얼마 정도 투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성지 위원   거기 선착장 150m는 거의 됐지 않습니까? 상판 부분만 마무리 안 돼 가지고, 150m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는 못 갔다 오고 수산정책과장하고 항만개발과장이 갔다 왔는데 두 과장의 공통적인 얘기로 아직은 어항구 지정이나 그런 것 하기가 좀…….
○구성지 위원   아니, 선착장 150m는 이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150m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공 체제가 아니라 상판만 마무리 공사를 하면 이 150m에 대해서는 거의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구성지 위원   과장님, 현장 갔다 와서 그런 상황을 보고를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갔다 오신 항만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전체 200m 중에서 150m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축조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케이슨 제작이 완료가 되고 다 이동을 하고 나면 거기서 한 50m 정도는…….
○구성지 위원   상판?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상층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쓸 수 있고요. 현재 50m 정도 하고, 가서 제가 직접 측정을 해 보니까 한 14m 정도 되는 폭만큼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날 실무자하고 수산정책과장님하고 현지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14m와 50m를 할 경우도 들어오는 진입도로하고, 뒤의 배후 부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50m 배후 부지까지도 저희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허가를 했습니다. 거기 용도가 뭐냐 하면 케이슨 제작 거푸집이 진열이 된, 거푸집을 조립하고 나서 해체했을 때 거기에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현재로서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확보하기 어려워서 지금 그 부분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현장에서 회의결과, 분석이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것이 이 50m를 언제 하실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50m를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일정상 내년 말까지 되어야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 50m 에어리어 부분만이라도 쓰려고 하면요.
○구성지 위원   그런데 나한테는 금년도 12월에 발주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50m 부분이요?
○구성지 위원   50m 부분에서 금년도 연말에 가서 이것을 발주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적이 없고요.
○구성지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디 행사가 있어서 가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제가 행사 때문에 갔는데…….
○구성지 위원   거기 계장이 나한테 와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이 50m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발주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은 또…….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50m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50m By(곱하기) 폭 14m 정도 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연말에 착공을 하더라도 내년 말 정도는 되어야지 그 시설물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50m 하는 데 1년씩이나 걸려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공사기간으로 하면 5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시설물을 축조하고 그 부분을 허용하려면 들어오는 진입도로도 있고, 또 뒤의 배후 부지를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우리 수산당국에서 산지 복합유통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것은 항만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항만기본계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요청에 의해서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안 하려고 했으면 그것을 올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잘 풀려서 내년 4월에 다 끝나버린다면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정대로라면 케이슨 제작과 물려있기 때문에 1년 2개월이 되어서 2014년 6월까지 거기서 케이슨 제작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년을 연장해 주느냐, 6개월을 연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몇 년도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고 몇 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는 게 나온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잔여 물양장 50m를 내년도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도 중반 정도까지 빨리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케이슨이 언제까지 될 텐데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케이슨도 24시간 풀가동해서 계산상으로는 내년도 언제까지 가지만 이렇게 풀가동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이라도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얘기하면 1년 걸립니다, 저것도 1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소위 대단한 산업구조 아닙니까? 매출이 3,600억 원이나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제주도가 무슨 산업을 찾아서, 3,600억 원짜리 산업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별일 제쳐놓고 제주도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수산당국자들께서 너무 지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양식 산업과도 연관 산업이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 수산 조수익에 대종을 이루는 양식 산업과도 연관이 되는 산업이 될 텐데 왜 그런 것을 몰라주느냐는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몰라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구성지 위원   아니긴 무슨 아닙니까? 자료만 이렇게 보면 다 그런 냄새가 나고 딱 보이는데,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짠 줄 압니까? 맛만 봐도 짠 줄 알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니, 사업할 위치가 이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데 아직…….
○구성지 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케이슨 작업을 어떻게 앞당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희망스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안 하고 흘러가는 대로 놔두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자료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가, 자료 보십시오. 내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쪽 선착장 부분도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3페이지 봅시다. 제주해녀축제도 향후 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몇 번씩이나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런 게 없어. 앞으로 이것을 순회개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제가 순회 개최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해녀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에 평가하고 올해 계획을 하면서 올해에는 해녀박물관에서 그대로 하자, 16명 위원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이제 논의할 때가 되었다. 다만 도 축제로 승격된 지 1년 만에 가져온다면 구좌분들이 상당히 허탈감이 있을 것이 아니냐. 3회를 구좌읍 단위 축제로 했는데 작년에 도 단위 축제로 처음 했기 때문에, 하면서 수협별로 하든지 산북·산남까지 더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것은 얘기한 거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향후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순회 개최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번은 성산에서도 하고, 한 번은 애월도 가고, 한 번은 모슬포도 가고, 한 번은 서귀포도 가고 그렇게 해야 이게 해녀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어디 한 군데만 해녀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뺑뺑 돌면서 해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구성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국장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같은 생각인데 저도 돌아가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좌 분들이 자기네가 채택을 했는데 축제 1년 만에 다 가져가버린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감안하니까 금년도까지 거기서 개최하는 것에 저도 이의를 제기 안 한 것 아닙니까?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후에, 이것은 향후 계획이니까 앞으로 이 축제는 이렇게 순회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다른 지역에서 좀 희망이 보이는 글귀가 하나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이 향후 계획은 올해 축제는…….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금년도 계획이라고 그러세요, 향후라는 것이 금년도라는 뜻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올해 축제 계획만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오익철 국장님, 이게 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저하고 서대길 위원은 상반기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얘기가 오갔던 것을 알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히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 자료를 만들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 보고 자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고 자료 내용이 달라져야 하거든. 이럴 때 보고 자료나, 저럴 때 보고 자료나 모두 똑같다고 하면, 보고 자료 할 필요가 뭐 있나? 한번 해 놓은 거 출력해 가지고 나누어주고 이것 보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박규헌 위원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는 박규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축산물이 수도권에 가려면 지금 목포나 부산 등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바로 제주에서 평택으로 가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커버하면 물류비가 절감되고 또 신선도가 유지되어서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택에 그런 물류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산업 비중이 어느 도보다도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전국의 3% 되나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은 한 18%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감귤이랄지 야채류 또 축산물, 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소비재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물류센터를 조성해 가지고 어떤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물류에 관한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해운공사 설립과 운영을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해운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용역 결과, 아직은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박규헌 위원   경제성이 안 나와서 이것을 더 진일보해서 판단을 하니까 평택항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추진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별개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별개로 추진했는데 해운공사를 설립해서 하면 적자가 날 거냐, 흑자가 날 거냐―사업에 희망이 있느냐―했을 때 아직은 이르고, 카페리나 전부 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전년도 10월에 제주～평택 항로의 세창해운 운항 중단에 따라서 평택항물류기지를 통한 수도권 공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시에 세창해운은 화물은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없어서 적자가 누적되다가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서 도에서 문제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평택항 물류기지센터 조성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건축실시설계가 9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사업자를 전국 공모를 하겠습니다. 해상운송면허를 가진 사람, 항만해양면허 가진 분, 또 육상운송면허 가진 분을 모셔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보고 자료도 보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연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타당성 용역입니까?
○박규헌 위원   타당성 용역. 우리 작년 보고서에서 보면 임대사용협의라든지 부지임대계약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연기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이 좀 잘 알면 실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에서 평택과 제주에 물류센터를 연계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했는데 중간결과가 나와서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저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우리 제주의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보면 48억 3,000만 원,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충을 겪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물류비를 감소시키고 큰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밑 27쪽에 보면 세계 최초 바다 위를 나는 위그선 운영, 이 부분인데 지금 애월항하고 군산항에 세계 최초로 위그선을 건조해 가지고 취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정에 너무 변화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9월에 취항을 하겠다고 조건부 허가로 나가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업무보고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일관성 없이 얘기가 되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들은 얘기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자 측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언제까지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취항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작년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가 상당히 딜레이되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배가 화재도 났고요. 안전성 검사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한 말로 취항될까 안 될까도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득해야 되는데 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그선을 띄운다 해 놓고 이 양반들은 차일피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가 확보가 안 되면 취항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제주 간 떠서 한 달 내로 안전성 검사 없이 전복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선박회사보다는 허가해 준 허가청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가 될 때까지는 배가 조금 늦게 취항하더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박규헌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반드시 위그선의 안전성이 검증된 후에 취항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일정 부분들을, 노정상의 문제점들을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로 하여금 와서 그 지역 현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러한 애로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 회사를 대변해 가지고 행정에서 가서 얘기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을 불러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안전에 대한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의 이생기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박규헌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연안어장 환경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연안 어장의 백화 현상, 아주 대표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우리 제주연안어장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 연안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서 개발하면서 유럽, 일본 이렇게 돌아봤지만 제주도보다 해안선이 아름다운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갯녹음어장 발생 면적을 보면 2004년도 우리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가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 당시 4,541ha가 갯녹음어장으로 조사가 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생 이유는 지금 연안을 돌면서 여러 가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안 상황이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배수개선이나 하천정비를 통해서 우수가 대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연안어장에 영향을 미치…….
○박규헌 위원   잠깐, 그 부분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러니까 그것도 요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처음 네 군데를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한번…….
○박규헌 위원   유추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은 없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주연안어장 실태조사,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박규헌 위원   그런데 자료에 수역별로 보니까 우리 총조사어장이 제주시가 33개, 서귀포가 19개, 성산포가 13개, 한림 18개, 모슬포 12개, 추자 5개 이렇게 해서 100개 어장수가 있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박규헌 위원   여기에서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32군데, 이것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찔금찔금 1억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8년 전에 맨 처음 실시한 데는 지금 또 어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우선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선해 가지고 한꺼번에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원장께서 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박규헌 위원   사실 이것을 이렇게 찔금찔금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서……. 물론 그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위 조사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2개소를 조사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책상서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찔금찔금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내지, 길어야 5년 내에 모든 조사가 끝나야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떤 판단자료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1년에 사실 1억 원 정도 예산을 잡다보니까, 1년에 8군데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제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정비, 이런 마을지구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바다가 죽으면 제주의 미래에 문제가 있다는 정실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선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라든지 양식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자본가입니다. 정말 소득도 몇 억, 이렇게 소득이 납니다. 그렇지만 어촌계에 소속된 영세 어민들, 바닷가에서 조금씩 해서 살아가는 어민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연안어장 환경실태가 좋아져서 거기에서 어획물이 많이 나와야,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데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어떤 변경된 사항들은 빨리 조치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충분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식사 후 졸리는 시간도 된 것 같고,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오익철 국장님께, 자료 22쪽에 보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양식산업 육성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결산자료에도 보면 2010년도 잔액이 전부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의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고, 전년도에도 추진했던 사업비가 60%에 지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되는 결과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 이월되면서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외해 참치 양식이 정부에서 정한 신규사업인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두 개를 지정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보니까 하지를 못하겠다. 기술이 부족하고…….
   원래 국비가 6억 원, 지방비가 6억 원, 자부담이 8억 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 원 사업인데 그 사람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왔는데 올해 사업자도 정부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올해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신규사업이고, 기술이 신규로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해참치양식 사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도 사업은 함덕입니다.
○서대길 위원   함덕 한 군데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6억 원은 반납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서대길 위원   지금 참치양식산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기술입니다.
○서대길 위원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종묘 확보가 우선 첫 번째입니다.
○서대길 위원   치어 확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어린 고기 확보가 있고, 그다음 성공률입니다.
○서대길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이런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참치가 고품종이고 고소득층이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고 추정은 하면서도 아직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듬더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길 위원   이번 추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자도의 추포도 쪽 양식 산업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자도에 무슨 사업을…….
○서대길 위원   도에서 그것을 잘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잘…….
○서대길 위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잘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행정시에 질의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치어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검증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잘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그냥 계속……. 이 연구 사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작년도 사업해서 하나는 반납하고 서대길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사업자는 7월이 되어도 아직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이런 다랑어 사업을 도에서 소신을 갖고 추진해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잘 검증해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서 고급어종으로 이렇게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하반기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잘 관심 가지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에 고용센터에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9쪽에 보면 행복하고 안정된 일자리 육성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외국인 고용허가로 인해서 구인난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제일 많이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취업이 많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양어장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이직이 가장 높은 부분은 어선입니다. 어선에 취업을 했다가 한 1년 내에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또다시 양식장으로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돈장 같은 데도 이제 외국인이 모자라서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가 그나마 외국인들이 와서 다른 데로 나가는 이직률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추자도가 지역구라서 이번 굴비축제 때 확인해 보니까 현재 선원으로 일하는 분이 19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이직률이, 1년도 안 되어서 자꾸 가버리는지…….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어선이 워낙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베트남과 인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선을 타다가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어업 지망해서 들어왔는데 와서 어선을 타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못 견뎌서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먼저 취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그 부분은 지금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희망자를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종사할 분들을 모셔오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부서로 우리가 무더기로 뽑아서 받는 실정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70%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아주 구인난을 해소한 것처럼―계획 1,034명에 실적은 1,752명―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와서 1년이나 몇 개월 하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하면 오히려 구인난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추자도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애초에 오기 전에 정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답을 잘하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취업을 안 하는, 그러니까 선원이라든지 어렵게 생각하면 양돈장, 양식장 이 분야는 아무리 구직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외국인을 투입함으로써 인력난을 조금 해소시켰다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취업을 알선해서 고용을 늘렸다는 이런 쪽은 아닙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고용안정유지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내국인 같으면 그런데, 외국인이 일하는 일터에 대해서 전연 상식이 없는데 그냥 와서 하다가 불과 얼마 못 해서 나가버리고 하면 고용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위에 보면 모성보호 사업 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을 때는 산전 후에 3개월 동안 휴가를 받을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나면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을 때도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출산을 해서 휴직을 했을 때도 지원을 해 줍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월급의 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고 무급으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요즘 우리나라가 5,000만 명 이상 돌파된 내용은 다 들어서 알겠지만, 어린애를 낳는 것을 상당히 기피해 가지고……. 고용센터소장님께서 했다고 해서 더 잘 되지는 않겠지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애를 갖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고용 분야에서 모성보호 쪽에는 아주 지원이 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공영민 국장님, 자료를 아까 받아봤는데 잘 검토는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서대길 위원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뭐가 뭔지 잘 몰라 가지고 아까 확인 좀 했는데, 10개 시장 표본조사 해서 전부 다 전화응답한 겁니까, 아니면 현장 가서 확인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현장 가서 확인한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전화응답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자체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여론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현장이 아니고 전화응답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서대길 위원   현장은 안 갔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화응답으로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현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현장에는 안 가고 전화응답으로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서대길 위원   전부 다 전화로만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서대길 위원   여기 맨 위에 보면 도남시장 해 가지고 첫 번째 6월 16일에 36만 5,000원, 두 번째 6월 23일에 39만 5,000원, 일일 점포당 금액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전화응답 하는 분들은 효과가 높다고 해야만 앞으로 대응하는 데도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제일 높은 곳이 서문공설시장이 한 10.4% 증가했고, 그다음에 높은 데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8.5%, 도남시장 8% 했는데 똑같은 공설시장이면서도 동문공설시장은 1.1%밖에 더 증가가 안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은 이 조사를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매출액 자체가 전화조사를 하다 보면 정확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매출 자체가 의무휴업일 때문에 늘고 있다는 상황을 보려고 조사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가지고 그 효과를 한번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이런 걸 펴 가지고 의무휴업일 효과가 더 나타나게 할 건가, 그런 참고자료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탑동 이마트 같은 데 1일 매출액이 얼마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잘 모르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담당 공무원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가지고 법적으로 육지부에서는 한다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전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표본조사도 표본조사지만 담당공무원도 현장에 파견해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의무휴업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국장님, 다음번에는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통계는 지금 안 잡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의무휴업일 되면서부터 계속 시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 효과를 시장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을 펼 것인가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시장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늘었는가를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오전에도 CCTV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상당한 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예를 들면서 강창일 국회의원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소신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위력을 가진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22조 원 이상 25조 원까지도 다룬다는 그러한 언론보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 지식경제 분야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구축을 하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분산돼 있을 때보다 훨씬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운영비가 문제인데 운영비가 연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타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비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일 위원장님을 통한 국비 절충이나, 그다음에 저희들 중앙절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턱이 닳도록 계속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 화성을 비롯해 가지고 13개 지자체에서 통합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중에 관련 조례가 된 곳이 안산 등 여섯 군데하고 훈령으로 지금 운영하는 곳이 부산 등 74곳, 예규로 해 가지고 대구를 비롯해서 21곳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지금 현재는 관련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하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차질 없이 잘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 지역에 CCTV가 제일 많이 설치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분야별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한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어린이 안전용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요.
○서대길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많이 설치된 곳은, 쓰레기 투기단속용으로 제일 많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에 하는데 최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안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세부내역 자료가 왔는데, 세부내역이 이것뿐입니까? 이것 국장님, 보셨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현우범 위원   이것뿐입니까, 세부내역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께서 어떤 세부내역을 원하는지,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지금 이런 내역이야 업무보고에 다 있잖아요. 그래도 자료 요구를 내면, 1,000억 원이 드는 사업인데 그래도 좀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니, 이 사업 자체가…….
○현우범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현우범 위원   글쎄, 농어촌공사도 좋다 이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억 원짜리 사업이 (자료 들어 보이며) 두 장도 안 되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은 용역…….
○현우범 위원   좀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내세요. 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래도 위탁 협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정도 세부계획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지금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협약체결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정도 내용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현우범 위원   결과 이전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달랑 두 장짜리 가지고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뿐이에요, 세부계획이?
   담당과장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예, 기업지원과장 김정학입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뿐이에요?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달랑 업무보고한 거에다가 용역내용만 딱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료 제출이 됐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예,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현우범 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틀은 이것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기본적인 틀은 현재 와흘 지역에 80만 ㎡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용역에는 위치하고 수요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12월 20일까지 돼서 그게 나오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현우범 위원   한마디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이것 단 두 장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내용이 지금…….
○현우범 위원   이것뿐이에요? 사업 세부내역이 이것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세부내역은 용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그렇게 되면…….
○현우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게.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뿐?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루어질는지 말는지 모를 사업이네.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세부계획이 두 장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1,000억 원은…….
○현우범 위원   하여튼 이것뿐이라면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앞으로 도정과 의정이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요구하는 건 최소한 감추지 말고, 문제 있는 것들도 오픈시켜 가지고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거지,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 두 장 가지고 한다면 뭔가 감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감추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세한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현우범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 단계가 그나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야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큰 플랜을 가지고, 그래야 용역도 하고 하는 거지, 단순히 이 두 장 가지고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던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별도로 할 거 있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오늘 후반기에 들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도정과 의회, 의회와 도정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도정의 힘든 일 또 문제가 된 사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정에 보고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협조를 얻는 기본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업무보고도 해 주고 자료도 내 놓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박규헌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지만 에너지공사가 내일모레 출범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물출자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에너지공사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새로 추진해야 될 저희들 소관인데,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LNG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할 거니까 사업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FTA 대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 FTA 협상이 제주에서 어제까지 열렸는데, 한미 FTA는 사실 수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아마 제주의 전 산업, 농·수·축 모든 산업이 관련돼 가지고 힘든 난관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만큼은 해양수산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필요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산 관련된 어민들, 어업인, 또 양식업하시는 분들, 모든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금 피해가 예상되고, 수산 관련해서만도 약 1,000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제주도에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어선어업, 양식으로 보면 아마 갈치하고 광어 이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이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조건불리지역 이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그다음에 검역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는 지방정부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초민감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순리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주도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한중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 수산물이 입는 피해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사실 그게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빠졌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해양수산국이나 지식경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건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미흡했던 부분,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양식 인프라 구축.
   친환경 양식을 하는 데 지사님께서 친환경 양식 때문에 양식 산업의 발전방안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아마 홍보도 하고, 또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좀 전에 7개 양식장 해 가지고 결과가 8월에 나오면 지금 조례 제정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조례 제정.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도래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조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 조례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친환경 양식산업을 지사께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발하게 하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이렇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1-176호)로 돼 있고, 7개 양식장은 1년이 걸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빠르면 8월 중에 친환경 양식 광어가 출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사율이 50%가 넘고, 또 친환경으로 하면 폐사율이 더 높을 건데 아마 농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농민단체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폐사율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이 아마 조례로 지정을 해서, 결국은 조례라는 게 뭡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이러한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명시된 예산으로 친환경 사업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례 제정 여부는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아까 말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친환경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개발지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추진사항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없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부분들도 매뉴얼대로 하면 1년 차부터 3년 차 친환경 개발사업으로 하고, 또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FTA 문제도 사실 앞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이 할 역할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 개발이라든가 양식산업 개발이라든가, 아까 보니까 3년 계획해 가지고 많은 새로운 개발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FTA 관련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해양산업이나 해양수산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은 연구 분야의 품목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의 역할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그런 쪽에서 방향이 많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는, 혹시 해양 특구 만들고 있습니까? 양식 특구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은 안 됐고, 제주 양식 광어가 전국 생산율의 60%입니다. 수출은 대한민국의 95%를 차지하니까 제주가 양식 광어 특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공무원이 아이템은 갖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시행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지금 넙치나 양식, 이 부분은 최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양식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특구산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게 FTA의 대응책이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FTA 대응책이라고 하지만, 아까 현우범 위원님 얘기했지만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산업이 문제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는 역으로 말씀하면 친환경 산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FTA 대응책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바꿔서 말하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할 게 많이 있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신양리 쪽에 파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래가 막 번져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파래는…….
○위원장 김희현   지금도 보니까 막 난리인 모양이라고 하던데, 여름철 되면 더 난리일 건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조천, 구좌, 성산 쪽에 파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양리도 신양리입니다마는 그 원인이 담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농약, 이런 물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파래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해안변의 무분별한 개발, 다음 내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져 나가지 못해 가지고 파래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파래 가공공장을 올해 두 개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화하겠고, 당장은 올레코스와 연계되어 악취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일시 수거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파래를 자원화 개발을 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땜빵 처리는 불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파래도 자원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건데 파래 공장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엔가 1억 원 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져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가 사업비 1억 원을 줬는데…….
○위원장 김희현   지금 문제 있는 사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 양반이 한림 금능하고 연계됐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하고, 그다음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바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뭔가 사업적인 정확성이나 이런 걸 파악 안 해 가지고 부도가 나고, 다시 진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또 올해부터 정상가동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도에 우리 직원들을 만났을 때는 “올해부터는 정상가동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위원장 김희현   지금도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정상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올해 공장 하나 만든다고 2억 원이 예산에 올라갔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파래 가공공장 만드는 겁니까? 지금 2억 원 예산 올라온 것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기계류를 사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디다가 사 주는 겁니까? 공장에다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업자가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새로 선정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주)대청하고 해초식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선정돼 가지고 기계류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산업화 기계…….
○위원장 김희현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가공공장을 만들고 또 파래 퇴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가공공장은 다시 또 폐허가 되고, 더 나아가 도민 불편사항으로 이어짐으로써 또 세금만 날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행정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해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정책부서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추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정책추진에 있어 가지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전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FTA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최근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따라 향후 협상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피해방지 대책과 농·어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허창옥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수산진흥과장    고형범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    취업지원과장    강순화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기록    

•    유현수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