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2년 7월 9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권선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충의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김덕삼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농축산식품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올해의 농정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7쪽까지 농·축산 기본현황과 기구, 정·현원,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12년도 농정 방향입니다.
   2012년도 농정 비전을 ‘잘 사는 농촌, 더 행복한 농업인’으로 정하고, 4개의 정책목표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FTA 대응 기반 확충 및 중앙절충 강화, 항구적인 가뭄해소, 향토자원을 이용한 블랙푸드 산업지구 육성, 감귤 조수입 8,000억 원 및 수출 1만 톤 목표 달성, 말산업 특구 제주유치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정 분야입니다.
   13쪽 FTA 대응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0개 국가와 발효 및 타결,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준비, 여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미 FTA가 금년 3월 15일 발효되었고, 한중 FTA는 지난 5월 2일 협상 개시 선언 후 양국 간 두 차례의 협상이 진행돼 있습니다.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피해영향은 한미 FTA의 경우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1차 산업에 대한 15년간 누적 피해 예상액은 1조 2,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중 FTA의 경우는 협상의 내용과 규모를 정한 후에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피해품목이나 규모는 앞으로 양국 협상 진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상 윤곽이 나타나야 발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동향과 정보를 부단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도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제주농업의 FTA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4월 4일 민관, 산학연, 의회, 언론 등이 공동 참여한 FTA 1차 산업 특별대책위원회를 6개 분과, 52명으로 구성해서 분과위원회 회의 및 찾아가는 지역 토론회를 8회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대책위원회의 기능만으로는 미약하다는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어서 범도민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중 FTA 협상 시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의 민감품목 지정 확대를 위한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건의 및 절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FTA 1차 산업 특별대책위원회를 확대 보완해서 범도민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한중 FTA 협상 진행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빗물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항구적 가뭄해소 사업입니다.
   지난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월동채소류 생육초기 물 부족 현상으로 가을 가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서 지표수와 바다 용천수를 이용한 신개념의 획기적인 가뭄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으로는 금번 추경에 8억 9,500만 원이 확보되어 대정읍 일원에 배수지를 시설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360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1개소 등을 시설해서 대정읍 및 안덕면, 한경면 지역에 전천후 농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서림수원지 기본조사 용역비 3억 원이 전액 국비 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62억 원 중 국비 5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가치 확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기농 중심 녹색성장 친환경농업 청정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주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마무리하였고,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기농 생산, 유통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31억 7,4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면서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반값, 토양개량제 공급 등에 95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하여 GAP 인증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제주농업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친서민 5대 영농구조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선택과 집중, 이런 농업 지원정책 때문에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 소농 이런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서민층 영농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바에 따라서 친서민 5대 영농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최초로 농경지 암반제거 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등 5대 시책사업을 1,200여 농가에 3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57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보완해서 지난 1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2012년도 지원사업 대상자 1,775농가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안정 및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확대, 농지 매입 및 경영회생자금 93억 원, 조건불리제 등 직불제 확충사업 6개 분야에 174억 원을 지원해 나가면서 여성농업인 영농 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24억 7,300만 원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에 반영된 밭농업직불금을 친환경농업 직불금 50% 단가 인상분과 함께 40억 1,800만 원을 확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가, 농업법인 등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활동 안전망 구축 등 농업경영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등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용수개발, 경작로 포장 등 51개 지구에 2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3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시설, 마을 환경정비 등에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침수예방과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배수개선 사업은 9개 지구에 215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밭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투자기간을 연장하고, 배수개선사업은 신규지구 확대 지정을 위해서 중앙 절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21쪽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 인증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채소류 가격 안정과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을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내 식품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품질검사 대행을 위해서 최신예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감압건조방식의 가공·연구 및 자체 품질검사센터를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테크노파크에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거문오름 블랙푸드 산업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과 연계해서 지역의 향토자원인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기능성 블랙푸드 산업지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랙 식재료를 이용한 푸드, 체험, 뮤지엄 등 성장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동부지역 중산간 권역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2013년부터 블랙푸드 산업을 본격 육성해서 지역 명품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주콩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콩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농가 소득으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주 콩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애월읍에 신축 부지를 확보해서 기능성 콩나물 및 된장 개발 등 4건에 대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기능성 두유 생산시설이 준공돼서 본격 가동될 계획이고, 내년 사업에도 계속사업으로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제주 청정농산물 및 향토 식재료 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과 유통 안정화로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8억 원, 식품제조업체 HACCP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등 4개 분야에 18억 5,5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8개소에 대해 조기 마무리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제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구마 식품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살려서 고구마를 올레푸드, 아침식사 대용식으로 상품화해서 새로운 제주 향토식품으로 육성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7억 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 및 세척, 건조, 포장시설 등 기계 설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구마 식품산업화 사업 희망자 공모를 통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현대화·규모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APC시설 3개소,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20개소에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건조장 시설 등에 120억 6,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착공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내년도 APC사업 대상자를 선정 심의 중에 있고,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현대화된 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감귤특작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귤산업 피해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와의 절충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을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FTA 대응 감귤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한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로 감귤 재배 작형 구조조정과 맛과 품질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고급화로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하여 감귤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만감류 등 시설재배 면적은 2014년까지 재배면적의 20%인 4,000㏊ 목표로 금년도에는 255㏊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귤하우스 시설지원 727억 2,000만 원, 만감류 등 품종 갱신 6억 9,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829억 5,4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 기금사업 지원방식도 소농, 친환경농업인 등 열심히 일하는 농가 중심의 지원체제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침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혁신으로 품질 차별화 사업입니다.
   감귤 APC 확대를 통한 산지유통시설 혁신사업으로 맞춤형 유통 브랜드 파워 구축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의 등급화·균일화·고급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혁신을 위해서 APC시설 3개소 및 광센서 선과기 시설 4개소 확충 등 총 185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토양피복 재배 등 맛과 품질로 승부를 건다는 모토로 당도 1Brix 높이기 운동을 총력 전개해서 가격 차별화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 감귤수출 시장개척 1만 톤 목표 달성입니다.
   감귤 수입국 맞춤형 생산·유통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선 마케팅 조직화를 통해 감귤 1만 톤 수출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 수출실적은 12개국 2,905톤, 가공품 800톤―생과 물량으로는 8,000톤 물량입니다마는―이런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병충해 관리와 부패율 방지, 이런 사전 대비를 제대로 못 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올해에는 감귤 수출 목표 달성과 제주감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농가 및 공선 마케팅 조직화 육성 추진과 수입국 조건에 맞는 농약 사용 생산·수확·수출작업 등 맞춤형 생산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월동채소 수급 안정화로 희망농업 실현 대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체계를 채소류 재배 의향 및 과학적 조사기법 개발과 재배 신고제 시범 도입으로 예측 가능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배추신고제와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월동무에 적용해서 공선조직, 연합마케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계약재배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서 밭작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축정 분야입니다.
   37쪽입니다.
   지하수 보존형 선진 가축분뇨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 투명한 수거와 적정처리를 통해서 가축분뇨 냄새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축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서 발생-수거-처리 전 과정에 대한 운영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1개소 70억 원을 투자했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분뇨 처리는 현재 집중처리시설 처리능력 45% 수준을 2014년까지 82%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확대해 나갈 방침들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말산업 특구 유치 및 국민 공감 웰빙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말산업 특구 유치에 대비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주 말산업의 지역특화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22개 사업에 48억 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말산업학회 공동으로 한국 말산업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제주에서 전국 단위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말산업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등 특구 유치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청보리 종자 공급 등 16개 사업에 136억 4,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료 장비 지원 분야에 55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에 따른 대부료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국유지 대부료 감면근거를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4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강력 추진 사항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만 차단방역을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추진 체계를 갖추어서 소, 돼지, 가금 등 3개 축종에 대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60개국 4,300명이 참석하는 세계양돈수의사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산지 소 가격 안정 및 제주흑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제주 고유의 향토자원인 제주흑우를 고가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산지 소 값 출하장려금, 제주흑우 혈통정립 사업 등 23개 사업에 36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를 위해서 저능력 암소 도태, 가축시장 유찰 송아지 482마리를 기업목장에서 수매하는 등 한우사육기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흑우를 고가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화 계획 수립,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제주흑우 명품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 제주산 돈육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 입니다.
   제주 흑돼지 명품화를 위해서 3개 사업에 13억 6,000만 원 투자하고, FTA에 대응한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 확충 분야 6개 사업에 324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냄새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도시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분야에 11개 사업 21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산 돈육 유통시장 확대 및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8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안전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이광석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오대민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원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6쪽까지는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전략 목표와 중점 과제는 강한 제주농업 실현, 농가소득 10% 증대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략으로는 경쟁력 강화, 신소득 작목, 종자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수출농업 기술지도, 농업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제주농업 기술개발 보급 등 6대 과제, 16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FTA 대응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첫째, 로열티 대응과 수출용 우량품종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귤 육종 기반 구축 및 기위 개발한 품종을 보급하고, 감자, 마늘, 당근 등 주요작물에 대한 품종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감귤육종연구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개발된 감귤 상도품종 보호 출원과 함께 농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마늘, 무, 당근, 양파, 브로콜리 등 주요작물에 대한 품종 육성과 계통 선발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가 원산지인 감자 유전자원 수집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화훼류 일본 시범수출, 그리고 양파 농가 보급, 품종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지역별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의 소득화를 꾀하기 위한 종합기술 보급, 시설 채소 등 소득향상, 향토식물 상품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늘 노력 절감 자동화 방제 시범 확대, 갓나물 상품화 개발, 무, 당근 등 뒷그루의 2기작 재배기술 보급, 콩 기계화, 맥류 생력화 및 가공시설, 시설원예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순회 봉사와 임대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임대사업이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4개 센터로 늘려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순회봉사, 언론사와의 희망나눔봉사단을 운영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해 감귤이 품질이 월등해서 농가에 큰 도움을 준 바와 같이 고품질 감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로 감귤 당도 1Brix 향상기술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지감귤 부농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5년까지 1,0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는 2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 200농가를 선정해서 워크숍,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실천 단계별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농감귤에는 수출 감귤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노지감귤 탑프루트 생산단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일반 노지감귤의 고품질을 위해서 당도 1Brix 높이기 위한, 즉 10대 핵심 실천기술 농가 정착 지도 및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만감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만감류 클러스터위원회 운영, 한라봉 모델농가 선정과 만감류 컨설팅, 품종별 작형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확대, 세토까 무독묘 재배기술 시범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출 1조 원 달성 농산물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국화, 거베라, 백합, 깻잎, 자색고구마, 홍색무, 염교, 양배추 등 유망작목을 집중 육성을 하고, 자색고구마 수출단지 조성, 부농 프로젝트 타이벡 감귤 기반 구축, 감귤 유럽 수출에 대한 GAP 농가 환경개선 사업 지도, 수출 작목에 대한 병해충 예찰 및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제는 해외농업 기술협력에도 눈을 돌려서 유전자원 수집과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농업연구기관과 기구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의 저개발국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즉 KOPIA라든가 AFACI 사업과 연계해서 해외농업 개발과 지도에도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해외농업 연수를 통한 자질 향상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KOPIA 파견 농업기술 대상자 1명을 확정했고, AFACI 고위공직자를 제주농업에 초청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서로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자 품종 육종과 바이러스 연구 기술 습득을 위해서 페루국제감자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괄목할 만한 유전자원도 수집하고 앞으로 이 기능성 감자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원종장 중심 종자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씨감자가 지난해부터 완전 작업한 데 이어 올해에는 50억 원 국가사업 백합 종구 생산사업에 응모해서 경쟁에서 당당히 제주농업기술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용작물보급센터도 30억 원 국가사업에 당당히 경쟁해서 제주농업기술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또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는 지속 공급하면서 수출용 씨백합 공급, 약용작물 종자 보급, 백호보리 종자, 신화콩 등 보급, 또 기능성 2기작 컬러감자 육성에도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3월 12일 개장한 원종장은 그간 10년 동안 1,006억 원의 농가소득 창출효과를 냈으며, 앞으로는 매해 380억 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낼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21쪽입니다.
   한방·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용작물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제주특화 10대 전략 약용작물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30억 원 사업인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착실히 추진하고, 기원식물 수집과 보존 및 증식, 농가 보급에 충실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 소득 자원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키위를 제주 제2 과수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키위 클러스터 구성, 유통센터 건립, 제주개발 품종의 확대 보급, 메가그린키위의 도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수퍼주주베, 인디안주주베, 아열대 과수, 아열대 채소 등 소득화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가 단위의 소규모 식품 생산 가공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농산물 가공 교육시설을 완료했으며, 여기서 향토식품,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 자원 및 농식품 활용을 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농촌 교육농장 네트워크 구축사업, 소비자 교육과 농가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유기농업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가축분 퇴비의 현장 실증 시험, 특허 미생물 산업화를 이전해서 JM이라는 종균제를 서울에 있는 바이오산업에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녹비작물 종자 지원과 경관작물 시범사업 추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및 병해충 방제 지도입니다.
   병해충 사전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스마트폰 어플 개발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른 봄에 서리에 의한 피해 농가가 최근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MS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농가보급에도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속한 병충해의 예찰과 방제 체계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신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온풍 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하우스 내부 태양열 이용 근권 보온관리, 목재 펠릿 연료 공급 개선, 하우스 작물에 대한 제습기 시범사업, 하우스 작물에 대한 다겹 보온커튼 시범, 하우스 환기개선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작은 영농 규모이지만 혁신역량을 갖춘 농가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까지 3,000명 육성을 목표로 농가 단위의 세부 경영컨설팅을 통해 매해 10% 이상 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귀농인 영농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대학위탁 협력교육사업, 농가 맞춤형 교육, 농업경영체 조직화 브랜드교육, 귀농교육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19개 단체 1만 2,6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특색에 맞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조장·지도하고 품목별 연구회 조직과 정비 그리고 자립단계에 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크게 세 가지, 종자 개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농가기술 혁신 그리고 농업인 역량 강화가 곧 FTA 극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구성지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허창욱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앞으로 축산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저를 비롯한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우리 도 축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장문협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 외 직원들은 장소가 협소하여 밖에 대기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FTA 대응한 실증시험 연구사업,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기구는 2과 4팀, 정원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22명이며, 2012년 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입 28억 5,100만 원이고, 사업예산 등 세출은 4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한우 등 우수 종축 생산 보급, 제주흑우 보호증식 및 특산품화,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 제주형 종돈체계 정립, 재래가축 혈통 보존 및 실용화 등 FTA에 대응한 도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 주요사업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FTA에 대응한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화를 비전으로 삼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종축 생산 공급, 청정종돈 생산 공급 기지화, 가축유전자원 보존 및 육성을 3대 전략목표로 정하여 9개 분야의 역점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한우 생산 보급 및 증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능력 검정을 통한 한우 암소 집단 개량과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하여 혈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량 종축,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공급과 제주흑우 등록을 위한 혈통관리 체계 확립 등 5개 사업에 6억 9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우송아지 분양, 우량 암소 능력검정, 인공수정용으로 동결정액을 분양하고 제주흑우 순수혈통 보존 및 증식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정란 이식 및 유전자 분석을 확대하고 제주흑우 정액 자동 동결장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품질 우수 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씨돼지 품종 개량과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 씨돼지·액상정액 공급, 원종돈 도입, 종돈장 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21억 9,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종돈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기반을 재정비하여 우량 씨돼지 생산·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씨돼지·액상정액을 확대 공급하여 수출 규격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마 공급 기지화 조성사업입니다.
   제주마의 혈통 보존 및 증식을 통하여 FTA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제주마 생산·분양, 혈통 등록 및 기반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주마 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와 제주마 등록·분양 및 무상 종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제주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책시설, 급이시설, 급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마 혈통 보존 및 증식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래가축 혈통 보존 및 실용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흑돼지 131마리, 재래닭 512마리, 제주개 27마리를 분양함으로써 도내 양축농가의 재래가축 사육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래 가축을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축산기술 서비스 제공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수정란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 교육과 정보제공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축산농가 자립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 등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종축 분양 및 한우·양돈 HACCP 인증 농가에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위원장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사업입니다.
   가축 유전자원을 새로운 우량 가축으로 육성하고 재래 가축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를 위하여 2개년에 24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사업 추진배경으로는 1980년대부터 재래가축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제주흑우 등 4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멸종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두수에서 10～20% 범위 내에서 분산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4월에 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2013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절충 중에 있으며,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이 설치되면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우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쇠고기 이력제 DNA 검사기관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4월에 쇠고기 이력제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7～8월에 현지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축산진흥원이 DNA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제주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응한 실증시험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제주형 흑돼지 생산기술 연구 사업입니다.
   연구내용으로는 재래흑돼지와 개량돼지의 교잡을 위한 기초축 혈통 등록 및 품종 간 교배로 후대의 모색 출현 조사와 교잡종의 산차, 산육능력 검정을 통한 우수능력을 갖춘 흑돼지를 생산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래흑돼지 공시축 선발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제주형 흑돼지 생산기술 연구사업이 완료되면 제주형 흑돼지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제주흑우 우수 씨수소 선발기술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우수 씨수소 선발 보급을 통한 제주흑우 능력 개량 및 종축의 우수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연구내용으로는 제주흑우 혈통관리 및 교배체계 확립과 제주흑우 능력검정과 씨수소 선발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당대 검정 및 후보 씨수소 선발 14마리, 친자감별 및 혈통등록 100마리, 수정란 이식 100마리 등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주흑우가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공동 연구사업입니다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우 암소 개량을 위한 능력검정 평가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성장 단계별 체중·체위측정 등 발육성적 조사, 도체성적 조사, 체형심사와 번식우 개체 및 암송아지 혈통 자료를 분석하고, 한우 암소 개량을 통해 우수 송아지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 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 제주마 비육시험 사업입니다.
   제주마의 비육을 통한 발육 능력, 사료 이용성, 도체 특성 등 조사를 통하여 말고기 특성 규명으로 제주마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육시험 사업으로서 제주마 5마리, 제주산마 5마리, 총 10마리를 공시축으로 하여 제주마와 제주산마 간 비교시험을 통한 발육 및 비육능력 규명과 말고기의 일반성분 및 관능검사, 말고기 특성조사 등이 주요 연구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로 제주마 발육상태를 조사하고, 비육시험사업 종료 후 비육능력 분석, 말고기 일반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며, 제주마 고기에 대한 특성규명으로 제주마 활용도 제고와 제주마 비육기술 개발 보급을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제주재래닭 기초계군 주요형질 연구사업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종축산업의 전략 기지화와 3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FTA 시대를 맞아 제주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고객 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는 1명이 있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장생 방역위생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직원은 장소가 협조한 관계로 다른 쪽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일반현황,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9쪽입니다.
   구제역·AI 차단방역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상시질병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청정 제주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제류 4,766마리, 가금류 1,453건에 대해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검사 및 농가 방문 질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검사결과에 따라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의한 진단 및 긴급방역조치를 취하여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가축전염병 예방 검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염병 검진 1만 9,248마리, 혈청검사 1만 5,555마리, 종축장 검사 1,242마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축농가 지도 등의 방역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초동방역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양축농가 자율방역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소 해면상 뇌증검사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와 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국가 인증 지속 유지를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축장 출하 소와 폐사 소 175마리를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증상 소 등의 검사 및 예찰을 강화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말 질병 검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9월 10일 자로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질병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말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번식기, 호흡기, 기생충 질병 등 6종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말 질병 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검사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87마리에 대해 자궁염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말 질병 감염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육 농가 및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방역관리로 제주만의 말 질병 관리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신속·정확한 동물 질병진단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 말, 돼지 등 총 220건에 대해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농가별 방역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신종질병 검사를 위해 질병 진단항목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질병진단 체계 표준화를 위한 ISO-9001 재인증 추진은 물론 농가별 맞춤형 방역지도 및 신속한 방역 조치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축종별 맞춤형 방역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시도와는 차별화되는 저희 시험소 자체사업으로서 소·돼지·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양축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종별 맞춤형 방역지도를 통한 소모성 질병관리 체계 및 농가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공·항만 차단방역 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6월에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참석자 등에 대해 전신소독 등을 통한 특별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입도객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반출·입 가축 검역 및 불법반입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도내 축산 농가를 방문하는 육지부 축산 관계자 신고제 운영을 철저히 하는 등 질병 유입차단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잔류물질 검사, 미생물 오염도 조사, 식용란 검사,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물 작업장의 미생물 검사 및 유해 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축산 가공식품 적합성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탁검사와 수거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적합 축산가공품은 폐기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사물량 확대 및 신속 정확한 검사 추진으로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직원들의 전문 검사기술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도 이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원유 위생등급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집유업체 2개소, 원유 2,326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유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대산정을 위한 검사는 물론 농가별 유성분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낙농가 사양관리를 개선시키고, 맞춤형 방역서비스와 연계한 농가 위생지도 실시로 양축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원유 위생등급 검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도축 위생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도축검사는 37만 2,384마리, 식육중 잔류물질 3,361마리,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478마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체·지육·내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한 도축위생검사를 강화함은 물론 도축장 HACCP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 보호관리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5월 16일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저희 시험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한 이후 유기동물 구조는 행정시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저희 시험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656마리에 대해 적절한 보호·관리·진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복지를 고려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노후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업무보고할 때나 다른 보고할 때는 간략하게 줄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 한미·한중 FTA 총체적 대응 FTA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성 상황과 운영 상황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한미·한중 FTA 농·축산 분야 대응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책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한중 FTA 협상 시 제주 지역의 주요 농산물 민감품목 지정 확대 건의를 중앙에 했다고 하는데 건의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 제주농업 선도역량강화 19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19개 단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관련인데 최근 5년 동안의 귀농·귀촌 현황, 그리고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지원 매뉴얼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원실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지원을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보고를 하던데 최근 3년간 제주 축산물 공판장의 도축 위생검사 실적, 소·말·돼지 도축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현황이 나온 것이 있으면 3년 기준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다음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박규헌 위원님 얘기한 자료에 제가 조금 보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한중 FTA 관련한 중앙건의 내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 품목별 도의 입장과 중앙 건의사항 내용을 같은 맥락이니까 보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감귤 1,500평 이하 농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했는데 비닐하우스 한 것은 괄호 표시를 한다든가 별도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FTA 감귤 협상 내용 중에 감귤 분류기준이 나오죠? 몇 가지로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생과 아홉 가지…….
○구성지 위원   아홉 가지입니까, 열 가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에다가 가공제품으로 하는 것은…….
○구성지 위원   주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열다섯 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 분류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중 FTA 피해 영향분석이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중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한중.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중은 감귤만 농업에서 1차…….
○구성지 위원   감귤 하나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다른 것은 아직 안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직 그것은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감귤 하나만 한 것,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오래 전인데, 감귤박 문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덕면 동광지구에 파묻었던 그 내용, 그것은 어느 과가 알고 계십니까? 감귤특작과 그쪽에서 압니까?
○현우범 위원   감귤특작과에 있어요.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감귤박이 당시에 어떤 조건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구성지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지금은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료용하고…….
○구성지 위원   아니, 그 자리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도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마는 처리하다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말이 조금이지 어마어마한 양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어마어마한 양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처리하는 데 최소한도 2억 원 이상의 처리 비용이 소모된다고 그럽디다. 감귤박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자료를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농축산식품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추진결과를 3개년 해 가지고 계획 대비 실적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5대 영농구조 개선사업 지원 중 농경지 암반 제거사업 지원현황, 특히 암반제거 사업비로 농로 포장한 것이나 배수개선사업 이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농경지 안, 경작지 안의 암반 제거…….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암반제거 사업비로 농로 포장한 사업비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전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3개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개년입니다, 작년에 처음한 거니까.
○서대길 위원   예, 그러면 2년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두 가지만 좀……. 앞에서 구성지 위원님이나 박규헌 위원님이 FTA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11년 밭작물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2012년도 상반기에 집행된 사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코리아라는 포털 사이트 압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공감코리아.
○허창옥 위원   예.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운영하는 공감코리아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에서 재배되는, 생산되는 감귤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관련된 홍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뽑아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FTA 관련해서는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하겠습니다.
   콩하고 고구마, 최근 3년간 재배 농가 수하고 재배면적, 생산량이 나오면 좋고요. 1㏊ 미만하고 이상, 또 농가당 최대 재배면적은 얼마였는지. 고구마, 콩, 그리고 월동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농 위주의 분야는 없는 건지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물 로열티 관련해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업기술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로열티 관련해서, 중간에 간헐적으로 보도가 되긴 했지만 동향하고 향후 전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내에 빨리 해 주시고.
   박규헌 위원님 5건, 구성지 위원님 5건, 서대길 위원님 2건, 허창옥 위원님 2건, 현우범 위원님 2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1차 산업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이 불안한 게 아니고 미래가 불안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공무원도 눈빛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1차 산업의 현실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정책이 실현됐을 때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7월 4일 날 한중 FTA 2차 협상 관련해서, 이게 수출진흥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왜 제주도에 와서 협상을 하게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협상장소 지정하는 사항은 아주 대외비였습니다. 지정된 후에 저희들도 비공식 채널로 알았습니다마는 장소 지정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걸 봐서도 제주도에, 지난번 한미 FTA 협상도 중문단지에서 해 가지고 제주도에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대규모 농민 집회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제주도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도민으로서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통터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회로 인해서 육지부에서, 내륙지역에서 농민단체들이 오다 보니까 평화로가 투쟁로가 돼 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다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관보 국장님께서도 한중 FTA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계신데, 지금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가장 크게 영향이 있는 분야가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한중 FTA 하면 1차 산업 피해를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일단 가장 피해 있는 부분은 밭농업 부분이고, 그다음 감귤, 축산, 수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지대한 타격이 온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사로부터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이미 1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찾아가면서 여덟 차례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이 대책위원회만으로는 너무 약하다. 확대 재편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바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민감한 품목들,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중앙절충은 지사님이 직접 진두지휘해 주시고 있고, 또 세부적인 피해대책 이런 것은 상당히 예단하기가 힘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한중 FTA 피해나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바로 작업을 해서 중앙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번 4차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났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차 협상입니까?
○현우범 위원   2차 협상.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차 협상은 대외비에 붙여서 밖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중앙언론에 발표된 내용, 아주 짧게 발표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 민감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민감하다, 그래서 양국은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상호 반영하기 위해서 민감품목을 별도 분리해서 처리한다, 민감품목과 일반품목과 초민감품목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협상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 정도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제적인 협상이 돼 가지고 미리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초민감품목, 즉 말해 가지고 개방하면 서로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중국도 제조업을 개방하면 정말 위험하다. 우리 농산물도 개방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상당히 아픈 부분들을 서로 같이 도출해 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협상은 눈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한미 FTA를 하면서도 그 당시 도정 책임자가 미국까지 쫓아가면서 읍소를 해도 오히려 상대국에서는 여기가 약점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
   농산물 초민감품목이라는 것은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 상대 쪽의 약점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 이런 걸 역으로 보여준 그런 결과다 이겁니다.
   또 제가 한 가지 FTA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FTA 관련해서 아까 80여 개국이 체결됐다 그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체결 중에 있는 것 다 포함해서…….
○현우범 위원   ‘FTA’, ‘FTA’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와 있습니다. FTA가 정말 체결돼서 우리 생업에, 지금까지 체결된 게 생업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데, 한중 FTA 농산물 관계는 이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거리의 근접성, 계절이 같고, 즉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1차 산물이 빨라야 15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신선도 면에서 상대가 안 되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중국과 우리 것이 그렇고. 특히 시금치 같은 것은 우리의 8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8배 비싼, 단감도 그렇습니다마는. 감귤은 요번 통계가 1.8배로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 두 배 정도…….
○현우범 위원   두 배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FTA가, 한중 관계는 다른 나라의 FTA와 달리 굉장히 심각한데도 도정에서 대응하는 거나 우리 단체에서 대응하는 거나 이것의 심각성에 접근을 못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공감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이 분야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친서민 5대 영농구조 개선사업, 아까 업무보고 하던데 부녀자, 고령인, 농어촌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중 FTA도 그렇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농촌의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농정을 펴 가는 게 가장 경쟁력을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FTA 하우스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간벌 얼마 이상, 계통출하 얼마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70세 넘은 분들이 지원이 되고, 젊은이들은 이런 여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런 현실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부분이 FTA 현장 토론회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된 사항이고, 지난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전문가라든가 이해단체, T/F팀을 구성해서 개선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어느 정도 1차 틀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이 문제를 상의해서 확실하게 다듬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령인이나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줄 그러한 매뉴얼이 있고, 이게 사업별로 달라야 됩니다. 어떤 분야들은 젊은이들한테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막연하게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구분해서, 예를 들어 밭기반 정비나 농업 기계화나 이런 것들은 고령인에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구분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이 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오전시간이 20여 분 남았기 때문에 한 분씩 간단간단하게 해서, 오후에도 어차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가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5분 정도씩 질의를 하고 오후시간에 제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1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실 얘기들이 있는데 5분씩만 간단간단하게 했다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어느 시도보다도 제일 많은 입장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1차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의 1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정말 고생도 많고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해양수산국에 얘기도 했었지만 그쪽에 FTA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 오늘 업무보고에 각 부서마다 FTA 관련한 보고들을 많이 해 줘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현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FTA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간과하지 못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귤 분야에 몇 가지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FTA 대응 감귤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감귤 과잉생산 구조 그리고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온주밀감이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통계를 조금 뽑아 봤습니다마는―10년 전, 2001년 기준으로 10년 차 통계를 보면 사실 면적이 한 25% 감소가 되고, 또 하우스 면적은 39%가 증가가 됐습니다.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노지감귤이 한 20% 감소하고, 또 월동감귤은 면적 부분에서 한 227%, 생산량에서 한 209% 월동온주가 증가가 됐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주밀감의 면적과 생산량이 변동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FTA 기금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우스 시설재배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지감귤은 줄어들고 하우스 월동감귤 쪽으로 면적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만감류 부분입니다. 사실 만감류인 경우에 하우스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렌지 수입이 2월에서 9월까지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 85%가 2월에서 9월 사이에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한라봉, 세토까, 감평, 기타 만감류 감귤들의 생산시기가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까지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 내용에 보면 2,982㏊, 2011년도 통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재배면적을 4,000㏊로 늘려서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과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만감류 재배면적을 너무 많게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박규헌 위원   걱정이 된다. 수입 집중시기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입시기 겹치는 문제…….
○박규헌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그 시기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많이 듣는 얘기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우려하는 바 없지 않지만 그래도 만감류가 오렌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FTA 이후에 수입되는 상황, 또 유통되는 상황을 면밀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중 들어올 때는 대책반을 해서 전국 돌면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16만 톤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한 23% 이상 오렌지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감류 경쟁력을 분석해 봤는데 사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한 15% 이상 더 받았고, 앞으로의 상황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초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렇다고 오렌지 가격이 초기부터 계속 올라갔냐 하면 들어올 때부터 오렌지 가격도 쭉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걸 보면 아직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만감류가 앞으로 계속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품질개선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 이런 것을 제대로만 갖출 수 있으면, 상품성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렌지 수입이 많이 되고 있지만 지금 만감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되고 있다,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품질 개발을 해서 차별화를 어떻게 시켜 나가느냐에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UPOV, 국제품종 등록 로열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FTA에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방금 강관보 국장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주 실정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석도 해 보겠지만 향후 5년 동안 관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오렌지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라봉인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오렌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1,700원, 한라봉 가격은 킬로그램당 5,3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시기 가서도 이런 현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라봉도 한라봉이고, 난지농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별도로 연구하는 게 앞으로 열대작물, 별도의 특용작물, 대체할 수 있는 작물, 한라봉에 모든 승부를 걸지 않고, 만감류에. 대체적인 연구도 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실정에 맞는 제주 품종개발, 반드시 해야 된다. 저도 평소에 항상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시간이 없어서 FTA 관련해서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지 소 가격 안정 및 제주흑우 명품화 추진실적에 한우 가격 안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농가와 기업목장 상생전략 차원에서 제동목장에서 수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 증산과 관련해서 제동목장에서 계속 자랑했던 게 뭐냐 하면 제주의 축산업을 위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매를 하고 있다라고 실적에 표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수매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허창옥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535두 했는데 7억 4,6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현시점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는…….
○허창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허창옥 위원   그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고 있다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산남·산북 쪽에 가축시장 열릴 때만.
○허창옥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현장에서 유찰된 송아지…….
○허창옥 위원   저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농가하고 제동목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앞으로 수매를 안 한다고 얘기 들어 가지고 확실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축산 농가들하고 제동목장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는, 제동목장에 계신 분의 얘기는 수매할 만큼 수매했기 때문에 수매를 안 한다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당초에 한 500두 목표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안 한다고 표현을 한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목표 상향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안 한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은 물 증산을 의회에서 안 해 줘버리니까 수매를 안 하는 거다. 농가들 표현은…… 어느 게 맞다 이걸 떠나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수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재까지 중단 안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만약에 제동목장에서 수매를 안 하게 되면 도에서 축산 농가를 위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소 값 안정화를 위한 수매대책이 따로 있는 건지 그것은 기회 있을 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매사업은 중앙 단위에서부터 쭉 있어 왔던 건데 너무 미미하고 기준에 크게 도움을 못 줬는데 제동목장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부 수매를 해 줬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그런 차이지 수매는 그전부터 조금씩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으로.
○허창옥 위원   그 외 다른 대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반 여러 가지 대책,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조금씩…….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농업기술원 소관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순 원장님, 지난 6월 26일 날 지사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맥주산업 관련해서 3차에 걸쳐 가지고 공모가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에다가 사업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잘됐으면 겨울 채소 사업면적이 축소되면서 농가소득이 안정화되고 기대감도 높았을 텐데, 사실 저희 지역인 한경 지역에서 백호보리 종자를 재배하면서 맥주 원료용으로 보급하고 수매하는 부분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난번에 그 계획에 의해서 36㏊에서 107.2㏊를 생산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종자용으로 65톤, 맥주 시제품용으로 20톤, 또 예비 종자용으로 25톤 이렇게 생산 계획을 해 가지고 107.7톤을 생산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매가 107.7톤 중에서 시음용으로 10.5톤하고 종자용으로 1.5톤만 해 가지고, 나머지 96톤 정도는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농협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자는 개발공사하고 의논하면서 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고 안 될 경우는 농협 계통을 통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종자는 1년 이상 보관하게 되면 자연호흡에 의해서 종자 발아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는 원원종이라든가 원종 생산을 항시 하면서 종자 세대교체를 해 나가고 그에 따른 문제는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백호보리는 종자 가격이 얼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종자 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한 가마당 얼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요번에 언론에 보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맥주보리 1등이 3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킬로그램당 769원…….
○서대길 위원   3만 76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아주, 저는 수매가격을 4만 6,000원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맥주보리 판매를 보니까 농가에서 내놓지 않아 가지고 1% 정도밖에 수매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일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좋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호보리는 일반 수매가격보다도 높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높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게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계속 확장이 돼 가지고 종자보급도 많이 되고 생산이 많이 되면 농가 소득에 상당히 기대가 높았었는데 이게 3차에 걸쳐 가지고 공모가 무산됐기 때문에 허탈감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한경 지역 농협 관련해서 제가 알아봤더니만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업무협약이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약체결 부분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맥주는 제주도가 치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프리미엄 제주 물하고 제주의 우수한 백호보리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당장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사업이 잘되면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같이 하면서 종자라든가 원료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을 하다가 민간사업자가 3회에 걸쳐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돼 버려서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나타나는 대로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계획에 차질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기대감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식사한 다음에 하죠.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감귤 수출 시장개척 1만 톤 목표달성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 1만 톤, 2012년도에 1만 5,000톤, 2013년도에 2만 톤, 2014년도에 3만 톤 해서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지금 목표를 보면 목표달성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저희들 욕도 많이 먹고 항상 지적당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수출 시기에 다가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수출할 수 있는 농가,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전부 공개모집해 보니까 1,510농가가 하겠다 이렇게 일단 돼서 이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할 경우에 물량은 1만 1,129톤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하면 작년의 배 이상, 욕 안 먹을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희현   수출은 농가가 모이면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가가 조직화돼서 물량만 내 놓으면, 수출 전용 라인을 별도로 해서 수출 전용 선과장을 산남에 만들고 있고, 또 수출과 관련해서 관련 국가기관 전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국장·과장 또 저희들 팀 해서 지난주에 수출 관련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하여튼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근접은 전혀 안 됐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도 수출정책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지지라든가 수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질 개선해서 결국은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하려면 품질에 따라서 행정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까지 보면 감귤수출 연구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수십억 원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연구사업단인데…….
○위원장 김희현   거기서 하는 일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현안사업 설명해서 전국하고 경쟁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직접 따온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따온 건 좋은데 거기서 하는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영국 수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기서 나온 것이고, 외국 수출하는 과정에 부패율 방지, 수확 문제, 또 포장상자 이런 거 연구한 건 그쪽의 성과입니다. 그 성과물을 가지고 금년에 확실히 이쪽에 대입해서…….
○위원장 김희현   거기에 예산이 요번에 십몇억 원이 들어갔죠? 12억 원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온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개년…….
○위원장 김희현   포장용기 만들고 이런 겁니까? 다른 건 없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단은 수출 전용 선과장 전용 라인을 깔아놓은 거라든가 또 농가를 조직화하는 기법이라든가 관리하는 기법…….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의 사업내용이 감귤 수출시장 개척, 수출시장 전략기술 개발, 수출 감귤 생산기술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보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게 성과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뭘로 나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영국 현장에 가서, EU 지역에 수출시장을 개척한, 완전 불모지 아닙니까, 감귤.
○위원장 김희현   그 성과물 나온 것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다른 거 말고 좀 쉬운 걸로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우려되는 게 농·축산 기본현황에 보면, 시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쪽 시의 것을 합치면 도 현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농가 하면 제주시 농가 플러스 서귀포시 농가 하면 제주도 농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제주시 것하고 서귀포시 것 합쳐서 봐도 제주도 농가 수가 맞지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건 확실히 조정하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어려운 거 말고 이런 거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되게 어려운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귤 농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빨리 하십시오. 감귤 농가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틀리게 관리해 오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행정시에 질의할 때 위원님께 잘못 대답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데 감귤 농가, 그러니까 한라봉 하는 농가, 종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노지 감귤.
○구성지 위원   노지 온주…….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천혜향.
○구성지 위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품종의 종류를 밭에다가 심어서 관리를 하면 농가가 3농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평 농가 수 조사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 농가 수에다가 괄호 해 가지고 이 중에 하우스 농가는 몇 농가이고 이렇게 해서 참고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공식적으로 외부에다가 제출하는 현황의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때 지적받아 가지고…….
○구성지 위원   일반 작물인 경우에 마늘 농사하고 그다음에 콩 농사하면 두 농가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때 지적받아서 이것을 정립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농업 인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더라고, 인구수도 그렇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반적으로 통계 정립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가소득 같은 것은 다를 수가 있겠지. 그런데 경지면적도 달라.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반드시 고쳐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감귤박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 동광 그 자리에 엄청난 양이 아직도 있다 그럽니다. 저것을 치우는 데 최소한도 2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세월이 몇 년 흐른 겁니까? 지사 간에 싸움들 했던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양대 지사를 거치면서, 저거 아마도 20년은 충분히 된 거 같네. 감귤박이 아직도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찾아보시고, 당장 안 찾아도 좋으니까 차분하게 찾아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늘 농사를 대정, 안덕 이쪽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마늘이 상당한 수익을 올립니다.
   마늘 조수익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1,000억 원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943억 원이랍니다.
○구성지 위원   마늘 농사 1,000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밭농사 품목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건데, 마늘 농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그 약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아실 거예요. 토양 소독도 되는 약인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밧사미드.
○구성지 위원   밧사미드, 이제 생각나네요. 농가에 지원하는 데 최소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 국장 소관인지 농업기술원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이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 위원도 그렇고 허 위원도 그렇고 현업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제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는 대신에 그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변하는 거니까 밧사미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늘 농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항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어디가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FTA 자금 지원을 하는데 농업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늘 해 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기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1,500평 이하 감귤 농사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되냐 하는 것도, 몇 프로 됩니까? 계산 안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하우스 빼면 한 30%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지원혜택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새롭게 분석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겠느냐, 이것은 전 분야가 됩니다. 농업 분야, 감귤 분야, 축산 분야, 농업기술원 쪽 분야 해서 전 분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영세농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주변에 전부 영세농밖에 없어 가지고. 영세농, 소농 그리고 고령농 이런 분들이 행정에서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고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 자격기준을 재다 보니까 전부 기준 외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버려서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사는 거야. 자기대로 농사를 짓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갈 때에 이장이나 거기 새마을지도자나 관장이나 그런 사회적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가장 평범한 농민들을 만나서 “지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면 바른 답을 알고 오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대폭 이 기회에 수술을 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중앙 매뉴얼, 소농 이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중앙에서부터 해 달라 하니까 중앙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규모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모든 농업, 농민을 다 보조금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상향이다. 도에서 그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시는데 오후에 행정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한 사람씩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연일 FTA 관련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주도가 한중 FTA와 관련해서 가장 초미의 관심, 전 도민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짧게 묻겠습니다.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와 FTA대응추진단과 다른 점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FTA대응추진단은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 하기 전에 T/F팀 성격으로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허창옥 위원   FTA대응추진단에서 수출진흥본부의 역할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총괄 부문을 수출진흥본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분과로서…….
○허창옥 위원   FTA대응추진단이 지금 지속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수출진흥본부가 거기 총괄을 한다면 전체 책임을 행정부지사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이쪽에…….
○허창옥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 위원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FTA대응추진단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알아서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사실상 사회에 알려진 게 1차 산업이 주이기 때문에, 피해라든지 직접 민감한 부분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 중심 선상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총괄 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범도민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향후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대책 속에, 제주의 1차 산업이 수출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출진흥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도 다함께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실무 총괄은 행정부지사가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한중 FTA의 피해 규모, 이것은 사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5년간 한미, 한중, 한·EU를 합쳐서 총 43조 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미까지 합쳐서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한미, 한·EU, 한중까지 합쳐서 15년간 43조 원의 피해 예상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연간 3조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연간 3조 원의 피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제주로 보면 감귤류, 밭작물, 축산물, 수산물 이게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 나왔던 자료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몇 개의 민감품목으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확대된 대책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 일례를 들어서 제주에서 나는 1차 산업의 농·수·축산물을 갖고 가공 처리하는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수출로 가는 방향까지 고민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 총책임자를 행정부지사로 해서 수출진흥본부도 전부 함께하는 이런 실무라인들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학계 그리고 현장의 농가들, 생산단체를 포괄해야 된다.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해 또 하나 얘기하면 여기 총괄지원반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장님이 들어가 있지만 각 분야의 농협조합장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마늘생산자협회, 양파, 쭉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에 대처한다고 해서 급하게 구성한 게 맞다. 이렇게 가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느냐. 그래서 법률대책위를 적극적으로 구성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인데, 지금 ‘찾아가는 FTA 설명회’ 끝났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1차 끝났습니다.
○허창옥 위원   의견 수렴 많이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많이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회로 현수막 붙였다가 나중에 토론회로 바뀐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정지역 설명회할 때 한 독농가가 나와서 마늘과 관련해서 한미 FTA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보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중국산 마늘이 킬로그램당 1,400원입니다, 국산은 킬로그램당 5,100원 하고. 지금 관세율이 360%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360%의 관세율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체결됐을 경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갔을 때.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감 예외품목으로 되면 다행이지만. 그랬을 때 킬로그램당 1,400원에 맞추는 것이 가능한가, 생산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은 자료에도 다 나와 있지만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생산비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압니까? 종자대, 농기계,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지금 50～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중국산 마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염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설명회를 들은 마늘 농가들이 무슨 불만을 하냐 하면 그렇게 재배해서 생산비를 낮추었다고 진짜 중국 마늘이, FTA 체결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으로 도에서 설명을 하더라고 표현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중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범도민적인 대책위가 구성되면 여기에서 낱낱이 할 테지만, 이런 단일 품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입니다.
   아까 공감코리아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홍보를 FTA의 파급효과, 소비자들로부터 FTA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국정홍보 포털 사이트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렌지 수입하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감귤을 먹겠느냐, 싼 값의 오렌지를 먹게 되고, 삼겹살을 먹게 되고. 정부에서 FTA 관련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전부다 소비자 위주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이런 논리로 홍보를 하는 건지.
   이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식품국이 됐든 아니면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가 됐든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반박하는 것을 공감코리아에 올리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든가. FTA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FTA가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이미 중국 농산물 의존도가 높아가면서 지금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에 대해 많은 우려를 국민들이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홍보된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들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로열티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마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종장 얘기입니다.
   씨감자 생산을 사실 맨 처음에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일본 바이러스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자력을 갖기 위해서 원종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량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원장님, 지금 농가들이 원종장에서 나오는 씨감자를 100%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시죠? 농가들이 안 쓰는 이유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구좌에서 생산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여기에 미니씨감자로 표현된 이 감자를 높은 가격에 지금 사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종장의 미니씨감자를 기피하고 개인 사업자의 높은 가격을 감수하면서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씨감자 생산 기술력이 떨어지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 같은 경우 어쨌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야,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더 연구해서 원종장에서 생산된 씨감자보다 훨씬 나은 것을 생산하는 건지, 아니면 조직배양의 샘플 채취를 다르게 하는 건지, 같게 하더라도 관리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자인 경우는 생태적으로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통 4년 정도 되면 종자가 퇴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씨감자 종자를 공급을 하는 건데, 4년 주기로. 솔직히 국가기관이든 강원도에서 와서 저희들 원종장의 씨감자 생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랍니다. 저희들은 인공 씨감자 형태로 농협을 통한 경쟁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감자는 조직 배양해 가지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 됐을 때가 수량이나 품질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당해연도에는 아무래도 처음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2년 차보다는 적게 나옵니다마는 그게 품질이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생리적인 상태에서 수량이 떨어지는 것이고, 구좌읍의 K분이 생산하시는 방법은 우리보다 한 단계 더 해서, 우리가 한 번 할 것을 그분은 한 번 더 해서, 그러니까 물량 조절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분 것을 선호하는 일부 농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농가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종자가 없어 못 사서 아우성치는 농가들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별로 현지 적응시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문제는 감자를 비롯해서 최우선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현장의 농민들한테 기관이 개인 업체보다 위신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종자 생산방법에서의 차이지 저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세계 최초로 특허도 얻었고,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현장 농민들한테 신뢰받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183명 중에 10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연구·지도직 7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상치 않게 명예퇴직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
○현우범 위원   명예퇴직?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연령이 도달하기 전에. 또 기존에 결원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결원이 되고 나머지는 기능직 인력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9월에 도에 건의를 해서 여섯 분의 연구·지도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결원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인사 분야에 농업기술원장이 장악을 못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너무 좌지우지해 가지고 결원이 됐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이 실세가 아니라서 그런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도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기치 않게…….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FTA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5% 이상 결원이 되었다는 것은 1차 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유를 댈 사항이 아니고 시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9월에 공채를 하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로열티 관계는 자료가 안 왔네요?
   에너지 절감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원장님, 만감류 같은 것 있잖아요. 도에서도 만감류는 FTA 대응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우범 위원   만감류에 대해서는 가온을 조금도 안 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품종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작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현우범 위원   그런데 대부분 조금은 가온을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물론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다가 묻겠는데, FTA 기금이 가온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FTA 기금으로 가온 시설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귤 정책이. 작감류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을 한다 해 놓고 기금 지원이 안 된다 그러고, 이것은 농정을 잘 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보조 가온의 일부라도 들어가야 상품성이 좋아져서 경쟁력을 갖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엇박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런데 기존 시설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에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말이 돼요? 똑같은 집을 짓는데 먼저 지은 집은 되고 새로운 집은 안 되고……. 나중에 지원되는 것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도 시책도 경쟁력을 키우려고 작감류를 권장하면서 고품질의 생산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게 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현우범 위원   경비 절감 좋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보온 커튼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답변하실 때 누구라고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하우스 지원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일선에서 보면 5,000평 이상 기업농가한테도 하우스 시설 자금이 지원되더라고, 금년의 경우도. 맞습니까? 총규모는 파악 안 하고 그냥 리스트에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감귤특작과장 김충의입니다.
   FTA 기금은 지원지침에 의한 심사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심사표를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쟁력을 갖추려면 말이죠. 사실 한 농가가 3,000평 이상 되면 제대로운 품질을 생산해 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3,000평, 1만 평 이렇게 투기수단으로 되고 있는데도, 소규모 농가는 지원 안 하면서 대규모 기업농가는 지원한다는 것은 정책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오늘 처음이니까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2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제도를 좀 개선해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보조 가온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규모 시설하우스에 지원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또 하나 추가한다면 오전에 얘기했던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차별화 방안 이것들을 연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 분야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로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계속 그 부분을…….
○현우범 위원   아니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제목에 보면 지하수 보존형 선진 가축분뇨처리.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다른 데는 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 사업명을 선택을 할 때 한 가지만 선택을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항상 우려성은 존재한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생각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데는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조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명을 선정할 때 한쪽만 보지 말고 이면에서도 봐서 도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를 청정지역 이렇게 하면서 구제역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언제 중단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16년 계획…….
○현우범 위원   그건 전국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축정과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물론 리스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차별화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학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만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축산진흥원, 농업기술원에 종자관계, 종서관계도 얘기가 됐는데, 흑돼지 관련해 가지고 교잡 모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농가에 보면 아주 지그재그로 됐더라고. 이것 정립은 축산진흥원이 해 줘야 되거든요.
   답변할 것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저희들 작년도부터 버크셔 암놈하고 재래 흑돼지 수놈을 인공수정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별로 너무 시험층이 적어서 여러 각도로 시험을 해 봐야 되는데도 한 가지 수놈하고 암놈만 교배를 해서 8가지 케이스로 확대 시험하도록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은 걸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범 위원   시작을 했다니까 다행스럽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려면 지금 현재 농가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지금 가고시마 흑돈이 버크셔 가지고 품종을 정립시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제주도도 ‘흑돈’, ‘흑돈’ 하면서 사실은 품종 정립이 안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농가가 할 게 아니고, 또 농가하고 축산진흥원하고 아니면 학계하고 이것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종자를 정립시키는 거, 아까 얘기한 식물의 로열티 문제, 감귤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축산진흥원이 딴 업무를 제쳐두고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말씀하시는 흑돼지 품종 보정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부산대 교수도 참여하고, 제주대학교 교수도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를 설정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그래서 예산 1억 원 확보했고,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왜 축산진흥원장은 모르고 농축산식품국장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옛날 위원님 계실 때 조병욱 박사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나머지 얘기들은 하지 못하고, FTA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통상 전문 공무원들이 농축산식품국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없습니다. 수출진흥본부에 전문가라기보다는 직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생산 쪽 얘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FTA 대응 관련해서. 이에 관한 통상적인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도에 의해서 협상이 되면 국제적으로 동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규정, 몇 브릭스에 어떤 검사를 거쳐 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국제적으로 협상이 되더라도 그 룰에 의해서 가는데 그 협상이 된 이후에는 이 조건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간의 동등의 원칙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호혜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상 전문가들이 2차 산업 분야도, 이 분야는 다른 때도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생산 쪽만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요번 4단계 제도개선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예를 들어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도 이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만이 유통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대답 좀…….
○현우범 위원   예,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의 그 지적과 같이 지난번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지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국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에 능통한 전문가, 반드시 우리도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하는 문제 제기가 돼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의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국제간에 할 때 제도상으로 먼저, 제가 일본하고 수출 관계를 협의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순히 생산 차원만이 아니고 제도상의 이런 차원들도 공무원들이 한번 전문가를 위탁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1차 산업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박규헌 위원   29쪽에 제주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19개 단체, 1만 2,693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박규헌 위원   이렇게 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단체장님들이 지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농업의 여러 가지 권익을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농업인단체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조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9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업인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 조장으로 조직 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20개 단체에서 약 1만 4,3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H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금명간 곧 농업인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됩니다. 아직 총회 인준 절차가 남아 있고, 여기서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 뜻이고, 저희들은 19개 단체인데 각 품목별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나 농가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FTA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것, 품목별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파트너십 관계, 상호 관련성 관계를 같이 하면서 농업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단체 확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 편성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화합 단결할 수 있도록, 또 조직만 만들어 놓으면 뭘 합니까?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관계라든지 관리 측면을 뭘 어떻게 할 건지 매뉴얼을 주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겠지만 어떠한 기준점은,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농업인 역량 강화, 귀농·귀촌 영농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조직도 있고, 귀농·귀촌 관련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하면서 정말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면서 모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매뉴얼이 조성돼서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 콩식품 산업 육성인데, 지금 콩 재배면적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품종개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또 기계화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콩 가격이 예전보다 상당히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콩 수급, 가격 측면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장류, 콩나물 콩…….
○박규헌 위원   그러면서 식품산업…….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콩은 전국의 80% 차지할 정도로 아주…….
○박규헌 위원   콩나물 콩은 제주도 콩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식품산업 육성사업이 대단히 큰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국가사업…….
○박규헌 위원   55억 원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제주에서 생산된 콩을 사용해서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 지역전략 지원사업하고 향토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향토육성 사업의 한 꼭지로 선정이 돼서 대학하고 업계하고 농가 대표들하고 해서 농업회사법인 제주콩산업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서 앞으로 기능성 발효 두유라든가 낫또 효소제, 기능성 콩나물, 프리미엄 된장, 이런 것을 제품화해서 우리나라의 큰 회사인 샘표식품 이런 데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박규헌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경제적인 작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원예, 특히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양파, 여러 가지 재배되는 작물들이 흉풍에, 과잉생산체제로 가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잉생산될 때는 산지 폐기라든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콩 재배면적이 확산되면서 어떤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양배추 재배한 농가에 밭을 임대해 줬다가 밭주인이 콩을 파종하려고 찾아버려요. 밭을 얻지 못하니까 양배추를 심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콩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콩 가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40㎏ 가마당 얼마합니까? 작년에 가격이 25만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제 콩 전망을 보더라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콩 물량이 상당히 전망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콩 재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나 브로콜리 재배했던 밭을 임대해 가지고 했던 분들이 사실 콩 재배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가공 측면에 활성화가 되면 채소 과잉생산 체제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자료를 받아서 2007년도 출하량을 보니까 4만 톤에서 건수도 737건,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2만 6,000톤으로 내려오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출하량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서대길 위원   고복수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행정 집계하고 품질관리원―국가기관입니다―집계가 있는데 이 생산은 우리가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품질 관련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량을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대도시 직매장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품질관리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생산량을 기입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서대길 위원   도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이 면적은 확인되는데 저희들 자료하고 품질관리원 자료가 조금…….
○서대길 위원   그리고 인증은 왜 점점 줄어들다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인증된 상황이 없는 겁니까, 인증 건수가?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인증 건수는 계속 보합상태입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인증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인증 건수는 농가 단위 인증 건수입니다. 품목별 인증 건수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인증된 농가가 지금 몇 농가냐 그겁니다. 품목별로는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감귤, 채소 그런 품목별로는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농가별 인증 건수는 1,352농가에 2,531㏊입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농가 수도 나오고 승인 건수도 나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2009년도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건수가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품목별로는 인증 건수가 전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친환경 농업 발전계획 몇 단계 한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개년 계획 수립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개년 계획이 주기적으로 5개년 끝나면 다시 계획 수립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요번에 수립한 게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서대길 위원   아까 국장님처럼 5개년씩 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계속 들쑥날쑥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선5기에 와서는 친환경 발전계획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뀌었죠? 유기농 식품산업 발전전략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서대길 위원   2011년에 작성된 녹색성장 유기농 식품산업 발전전략이라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계획 수립한 게 별도로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서대길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자주 변동되는 사항도 어떠한 성과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극복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유통문제라든지 지원 같은 게 점점 안 되다 보니까 갈수록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친환경 하려고 하면 일반 농가들에서 일손도 많이 들고, 농약을 안 치고 하다 보면 일도 많고 하니까 인력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대응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FTA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서대길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2006년도부터 쭉 5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농업기술원, 도에서도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귀농·귀촌은 농촌진흥청 업무라서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협, 행정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50명 안팎으로 나오다가 작년에 115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여기 귀농자 현황에는 지역별 분포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장님, 제일 많이 귀농·귀촌한 곳이 지역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전국적입니까?
○서대길 위원   제주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주도는 애월읍과 한경면 지역에 귀농 인구가, 읍·면별로 저희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애월하고 한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역에서 보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근래에 들어서 한국만 해도 상당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귀농·귀촌 하면 어떻게 혜택을 주는 건가, 절차는 무엇인가, 우리한테 주는 게 뭡니까 하고 묻는데,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하다못해 제일 마지막인 리(里)사무장한테, 리(里)에까지는 도달을 해서 이게 어떻게 돼야 한다든지……, 지금은 빈집 수리하는 리모델링비 지원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없어졌습니다.
○서대길 위원   일몰사업으로 작년까지 해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뭘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홍보가 밑에까지 전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가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총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 지원, 상담, 그래서 행정체계로 가면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맡고 있고, 두 행정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는 읍·면 조직, 그리고 마을 조직까지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듣고요.
   우선 자료상으로만 보면 귀농 창업자금이나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이 2010년도에 44가구인데 이번에는 115가구로 나왔는데, 여기 지원된 상황을 보면 귀농 창업자금도 전년에 19억 4,300만 원, 이번엔 20억 2,900만 원 해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지원도 1억 7,700만 원인데 1억 7,500만 원밖에, 오히려 인원은 배 이상 늘었는데 창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귀농했다고 전부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희망을 하게 되면 3%의 저리 융자를 가지고 10년 동안 2억 원 범위 내에서 토지 구입이라든가, 본인이 토지 구입을 안 할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에도 센터가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해서 리(里)단위까지라도 잘 전달돼 가지고 정말 효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귀농·귀촌해 가지고, 지금 자료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통 귀농·귀촌 하면 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와서, 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연구해 가지고 좀 베풀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개별 멘토링까지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주도 말산업 특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제주도에 희망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는 희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고, 이것 유치 안 되면 제주도 말산업 끝난 걸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로서 특구 지정하는 데 약간 취약한 부분이 연구·교육기능이 조금 모자라다 해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또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해서 지금 한라대학은 학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조건은 여기 특구지정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가 뒤떨어질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육두수도 2만 2,000두에서 2016년도까지 가면 3만 두 이상으로 늘려 잡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사육두수도 많고, 정말 말의 고장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이 특구 유치에 실패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99%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활을 걸고 국장님, 축정과장님,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좀 밀릴 거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서울에 가셔서 직접 절충 한번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강 국장님, 하여튼 목을 걸고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상순 원장님, FTA가 체결되면 농업기술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오히려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감귤육종센터가 설치돼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잘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로열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감귤 재배면적이 작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체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만 ㏊…….
○위원장 김희현   2만 ㏊ 정도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만약에 외국산 품종을 개발하는 게 100%라고 생각했을 때 온주나 만감류 하면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로열티는 품종이 개발돼서 6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신규성 아닙니까? 올해부터 UPOV가 우리나라도 발효가 되는데 지금 심어져 있는 대부분의 감귤이 이것에 적용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받을 수도 없고, 로열티 지급하는 것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급할 수 있는 조건도 지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성립 조건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은 전혀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본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록 신청한 자체도 없고 등록도 안 했고, 만일 등록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규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앞으로 개발되는…….
○위원장 김희현   예상하는 것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로열티 문제는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마는 지금 예상해도 몇 가지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 김희현   2월 달인가요, 농업인회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2009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 ㏊ 아닙니까? 그중에 절반이 넘는 1만 2,600㏊ 정도를 앞으로 갱신해야 된다. 그중에서 870㏊만 갱신한다고 해도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농업진흥청의 추정이고, 지금 현재 있는 감귤을 한꺼번에…….
○위원장 김희현   870㏊만 들어갔을 때도 10억 원 정도 연간 로열티 지급한다고, 농촌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촌진흥청입니다. 서울에 있는…….
○위원장 김희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전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상을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새로운 품종으로 전부 갈았을 때…….
○위원장 김희현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했을 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갱신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앞으로 갱신 안 할 겁니까? FTA 때문에 갱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예측을 하는 거죠, 예상을. 갱신했을 때 그 정도의 피해가 가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갱신했을 때 지금 온주밀감 가지고는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없고 일본에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품종이 6년 이내에 개발됐을 때 하고, 저희들 희망 갖는 이유는 감귤육종센터에서 상도조생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품종 등록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게 상도조생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FTA 때문에 앞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과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는 겁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예측을 해서,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약 870㏊ 정도 잡으면 30%만 교체해도 로열티가 연간 10억 원이 들어가고 100% 정도가 만약에 교체된다 하면 연간 30억 원이 넘는 로열티가 나간다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상을 했을 때. 과원 갱신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FTA 때문에? 품종 갱신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단지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지 지금 구조상 30%를 한꺼번에 갱신한다든가 이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려운 상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우리가 품종을 만들어내고 2～3년 내에 한 가지 품종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우리 품종으로 나가면 FTA도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연구직 41명에 지도직 98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연구직만 해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나머지는 기능직이라든가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 그만한 인력이 있고, 석·박사 인원만 해도 지금 몇 명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0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20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박사 20명.
○위원장 김희현   그런 고급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신품종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품종 개발해서 자급자족도 하고.
   지금 자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작물별로 좀 다릅니다. 식량 작물은 거의가 자급이 되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의 품종 중에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전부 자급이 되고 있고, 단지 채소류 일부, 당근 15% 정도 되고, 양파 7%, 그다음에 양배추가 1%, 무가 80% 정도 자급이 되는데 감귤뿐만 아니고, 감귤은 감귤육종센터가 중심이 되면서 작년도에, 육종에서 어려운 문제가 씨가 없지 않습니까? 씨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작년도에 저희가 주야로 근무하면서 7,000 개체를 교잡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7,000 개체 교잡을 했고 올해도 5,000화를 교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성을 발휘해서 두세 가지 좋은 품종이 나오게 되면 감귤은 크게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현재 가진 것으로 하고 있고, 원종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포부를 밝혔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종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채소 작업이 안 되는 부분, 특히 소득이 높은 채소류, 그런 소득작물을 위주로 해서 종자가 자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채소류하고 화훼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자를 우리가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채소 종자 수입해 오는 것들 보면, 지금 도내에서 약 60억 원 정도 수입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62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62억 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농업기술원의 인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미래가 종자전쟁 아닙니까, 종자전쟁.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종자를 많이 확보하고, 품종 개량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제일 목표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썼습니다마는 금보다 비싼 것이 종자입니다. 후손에게 물려 줄 유산 중에서도 가장 종자가 시급합니다. 종자를 최우선으로 해서 종자 개발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자료 들어 보이며) 기고도 해서 약속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이상순 원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구성지 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고복수 과장님께 약속 다시 한 번만 받겠습니다.
   FTA 계획에 보면, 제가 고복수 과장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8월 달까지 바꿔놓을 걸로 했는데, 밭작물 투자계획이 오천몇백억 원 아닙니까? 이것을 8,161억 원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구성지 위원님, 사실 저도 8월까지 투자계획을 조정할 걸로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FTA 찾아가는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1차적으로 수치에 맞추는 것보다도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그런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궤도수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범국민적 대책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서 그 사업은 단순한 시기성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한국사람 주 특기가 뭐 하러 갈 때 마음하고 뭐 한 다음의 마음이 다르다고, 전형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수정은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무슨 계획…….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농림수산식품산업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거기에도 감귤이…….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2030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 구천몇백억 원하고 밭작물이 8,161억 원 이렇게 맞췄지 않습니까, 거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맞춰 주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따라서 향후 협상이 체결될 경우에 우리 농·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주시는 농수축산국장이 총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민의를 의정에 생생하게 반영하시면서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1차 산업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강숙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문재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고창덕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성래 축산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운영 중점전략 및 과제, 201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정운영 중점 전략입니다.
   제주시는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 실현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강화 등 4대 목표와 7개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43만 시민의 화합과 결집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9쪽 정보화지원과 기구 및 주요기능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시민 체감형 지역 정보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6월 말 현재 5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보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한글, 액셀 등 기본교육과 트위터 등 뉴미디어 교육과정을 개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행정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산림, 축산 등 행정시스템과 국가 공간 정보시스템과의 업무연계 확대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안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안장비 현대화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바이러스,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완벽한 정보통신 보안을 위해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최신의 통신 보안장비를 보강하였으며, 2013년 전국 단일 통신망 서비스 종료에 대비한 인터넷 전화망 구축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3쪽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애월읍 중산간 및 한경면 일부 지역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통합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 구축한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을 도입하고, 최신의 항공사진을 게재하는 등 공간정보 이용 활용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7쪽 일반현황 및 18쪽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서민생활 안정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 부문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3,46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취업창구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제주시 관내 중소기업체는 총 3만 3,839개소이며, 지금까지 4,523건에 2,058억 원을 융자 추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 브랜드 디자인 무료 개발 지원, 알기 쉬운 공장 설립 길라잡이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우의를 점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및 아케이드 시설 등 10개 사업에 7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세일 및 감사 이벤트 확대, 특화시장 육성 지원 등 상권 활력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사고예방입니다.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연탄 해상 운송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56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농수축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일반현황 및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등 5개 사업에 55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성공대학 운영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6,000명 육성을 목표로 매년 1,000여 명의 품격 있는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시 관내 지역농협과 MOU 및 교육 위탁을 체결하여 농업성공대학을 개설·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551명이 수강에 임하고 있습니다.
   30쪽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기반 구축입니다.
   FTA 체결 등 무역 개방에 따른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 품종 갱신 등 8개 사업에 28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사업을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식품 소비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구좌향당근, 2012년도에는 우도땅콩 명품화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사업이 향토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올렛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해올렛 브랜드 홍보 및 품질 제고, 금년도 개장한 해올렛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포장재비 및 홍보·마케팅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 중에 유통장비 구입비 5,0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실적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꾸러미상품 개발, 대기업 및 외식업체 대상 B2B영업 확대, 대형아파트 단지 등에서 현장 판촉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 안전 농식품 생산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한 지역 환경 유지·보전과 소비자에 안전 농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42억 3,100만 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원예작물 품질향상 수출산업 선도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생산·공급 체계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가 및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7개 사업에 40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농업 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업인의 지속적 농업 활동 영위와 시책참여 농가에 대한 농가소득 보조를 통해 농업생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5개 사업에 87억 7,800만 원을 투입,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완료되었고 그 외 4개 직불제 사업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FTA에 대응하는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및 그동안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영세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작지 암반 제거, 밭작물 기계화 촉진 등 5개 사업에 5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이 50% 이상 진행되었고, 일부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개선사항을 발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생산·유통시설, 무·배추 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지속 가능한 어장 조성 및 잠수 복리 증진입니다.
   마을어장의 생산성 유지와 잠수 보호를 위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장 조성 및 잠수 어업인 복리 증진 등 15개 사업에 38억 5,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39쪽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산 우뭇가사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1·2·3차 산업연계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경상보조사업에 5억 300만 원, 생산 가공설비 구축을 위한 자본보조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0쪽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중·일 어업협상에 따른 어장 축소,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어업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 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선 장비·설비 자동화사업 및 어선감척 등 22개 사업에 37억 8,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1쪽 도서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 시설 등 낙후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추자지역 도서민과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 등 9개 사업에 36억 2,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2쪽 어촌체험관광 및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및 어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에 30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BEST 해변 조성입니다.
   해변을 찾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변 편의시설 조성, 해변 사장 유지관리 등 15개 사업에 12억 5,5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청정 제주바다 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해안변 등에 산재한 폐어구 등 각종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에 걸맞은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제주바다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 및 침적폐기물 수거 등 16개 사업에 11억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5쪽 명품 축산물 생산 및 무한 경쟁력 구축입니다.
   FTA 협상 확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들결 제주한우의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 제주마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활용도 제고와 더불어 토종자원의 육성을 통한 제주 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30개 사업에 190억 7,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6쪽 고수목마·푸른초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중산간의 광활한 초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로 고수목마 재현 및 제주 고유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조사료 가격안정과 사료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감귤박 사업, 사료배합기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62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7쪽 동물 복지형 가축 전염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45억 8,1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글로벌 브랜딩 축산물 수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청정제주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제주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찾는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출 물류비, 축산물 가공장 시설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12억 2,8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공해상 해양 배출 전면 중단에 따른 전량 육상 처리화로 환경 부하량을 최소화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가동 극대화 등 총 8개 사업에 66억 9,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9쪽 아름다운 농장, 신뢰받는 청정 축산업 실현입니다.
   축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고, 특히 금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대비하여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 방지,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53쪽 기구 및 주요기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명도암, 판포 등 5개 지구에 128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6.42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명도암지구는 지난 6월 준공되었으며, 판포와 금악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원과 김녕지구는 보상협의 중으로 9월 중 착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31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26개 지구에 대한 이용시설과 세부설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명월5지구 등 이용시설 13개 지구는 3월 착공하여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월림3지구 등 세부설계 지구는 지난 5월 착수하여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권역 단위로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웃뜨르 등 3개 권역에 40억 4,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웃뜨르권역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2개 사업, 녹고뫼권역은 녹고뫼 전통맛골 등 3개 사업, 김녕애권역은 어울림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한경면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연결도로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원리, 산양리 마을도로 2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용당리, 용수리 소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조수1리 소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7월 발주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지역경제,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 중심의 경제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로 살맛나는 농촌 구현,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글로벌 친환경 축산업 구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창현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경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과 이경헌 지역경제과장은 현안업무로 해외출장 중이고, 지식경제부에 점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시정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분장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금년도 총 27개 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하여 3,758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여 33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 25개 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2,3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560억 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 지원, 타 시도 향토물산전 참가 상품 홍보 및 판매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외 4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6억 원이 투입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올레정보교류관 건축공사는 완공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8월 중에 개관 예정이며, 중문오일시장 장옥 개축공사는 완공하였으며,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전기 개·보수 공사 등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과 지역주민, 관광객이 편안한 쇼핑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9억여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2청사 등 7개소에 대한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동주민센터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9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태양열 이용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인근 13개 마을에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비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8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등 9개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영 지원 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에 5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금 지급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어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 진도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등 6개 사업에 7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은 혼인지 축제행사로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 지원,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 1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참다래하우스 온풍기 지원 사업과 향토 재래귤 보존관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과수원 정비용 장비 지원 등 나머지 10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 FTA 기금 고품질 감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에 54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감귤 우량품종 갱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감귤원 차수막 시설 지원 사업은 대상 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까지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마늘 생산 기계화 지원, 밭작물 기계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1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까지 채소·화훼 생산기반 조성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4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 등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까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9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고품질 농산물 출하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추진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감귤 수출 물류비 등 3개 사업은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48쪽 해양수산과 소관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패조류 투석 사업,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패조류 투석 사업 등 3개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잠수복지 증진 및 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탈의장 등 수산시설 보강 등 6개 사업에 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잠수탈의장 보강사업과 안전공제료 지원 등은 완료하였으며,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은 월별로 진료실적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50쪽 경영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어선어업 지원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는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연안어선 감척 등 7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사업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사업입니다.
   연안 환경오염을 줄이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5개소에 1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15개소에 202톤의 배합사료를 지급하였으며, 배합사료 급이 실적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 테마가 있는 체험·휴양형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 국토 최남단 어촌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가파도 먹거리장터 판매시설과 돌미역 건조장 보강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도서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계획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희망어촌 및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 어촌 정주어항 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신산항 호안 유실 피해 복구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어촌 종합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항만 물류 활성화 기능 확충 사업입니다.
   서귀포항 편의시설 확충, 성산포항 항만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 9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성산포항 여객선 대합실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서귀포항 편의시설 등은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항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 어업용 유류 보관시설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은 수협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연안 생태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 환경 정비 사업, 소규모 연안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산리 산열이통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은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매력 있는 안전해변 운영입니다.
   해변 기능시설 보수보강 사업, 화순 금모래해변 담수풀장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해변 기능시설 보수·보강 등 4개 사업은 해변 개장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해변 개장기간 중에 해파리 쏘임 사고 발생 시 위로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 축산과 소관 세계적인 말산업 선도지역 육성 사업입니다.
   마테마 체험마을 조성 사업, 승마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주 등록마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마테마 체험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한우·흑우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능성 제주한우 생산 사업, 청정 축산업 기반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FTA 대응 조사료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FTA 대응 조사료 장비 지원 사업과 가파도 청보리짚 사료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가축방역 및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폐사축위생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양돈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친환경 양돈장 시설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청정 축산환경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에 4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지원 등 운영 활성화 지원과 전자상거래 판매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Festa 2013행사 참가 등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쪽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모바일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도입과 모바일 기반 시민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정보 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청사 내 인터넷전화 시스템 확대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청사 및 읍·면·동 등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장비 구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청사 노후 전관방송 시스템 시설 정비 등의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자하여 대정읍, 안덕면 일원에 도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설교통과 소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자하여 밭기반 정비와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과 배수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해 나가고, 2013년도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시 관내 4개 지구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 7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내년도에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살맛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양동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양 행정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주시의 해올렛 상표를 이용한 최근 3년간 판매실적 건수하고 금액을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 68쪽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지구별 사업량, 사업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박규헌 위원님 발전소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한 건, 현우범 위원님 제주시 해올렛 3년간 판매실적 및 건수와 금액 해서 두 건,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공간정보, GIS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부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중앙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권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읍·면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것은 GIS 사업인데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 75%가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25%가 진행이 안 됐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한 90%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 마지막 10%는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신청해 있습니다. 국비가 50% 매칭이 되는데 50% 매칭사업이 확보가 되게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 매설돼 있는 전기라든지 통신, 상하수도, 그다음에 송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 가지고 GIS 사업으로 구축을 해서 이것을 상용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직불제 시행으로 농가 소득안정을 기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보면 헥타르당 밭이나 과수원이 50만 원, 초지 헥타르당 25만 원 이렇게 하는데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예산이 책정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밭농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신규사업인데, 헥타르당 40만 원이 주어지게 됐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렇게 중복이 됐을 때, 한 필지에 이것은 중복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중복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비가 전체 소화될 것 같습니까? 여론적인 측면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여론을 보면 이게 금액상으로 적고 해서 활용이, 지금 사업 대상자 신청이 다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7월 말까지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산 입력을 7월 말까지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 입력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님이 답변…….
○박규헌 위원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밭농업 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대상이 좀 다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밭농업은 동지역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단가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밭농업 직불제는 헥타르당 40만 원인데 조건불리지역은 50만 원입니다. 그 대신 밭농업 직불제는 마을 공동기금 조성 의무 이런 부분은 없고, 조건불리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올해 5,000㏊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50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등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 밭농업 직불제를 선호한 부분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를 듣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이라든지 도의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런 부분은 일단 신청 마감 시점에서 건의를…….
○박규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좋은 시책을 입안시켜 놔도 필드에서 농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허명의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인 것을……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제주시에서 말한 바와 똑같습니다, 문제점은. 그러나 금년도에 밭농업 직불제 사업이 처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계작물이 포함 안 됐습니다. 하계작물만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저조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촌 체험관광 및 종합개발 추진 관련해서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주시는 몇 개소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저희 관내는 구엄하고 하도, 두 군데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촌 체험마을 지정을 해 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보고서에 보니까 간단하게 어촌 체험 시설물 관리비 지원 이렇게만 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있습니다. 저도 과장으로 온 지, 1월 13일 날 와서 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요번에 구엄 어촌계장이 저한테 와 가지고 “어촌계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를 동안 저희 동네 자문위원을 해 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참석할 겁니다, 지역 유지들하고. 그래서 저의 생각도 밝히고, 구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촌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잘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요번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쪽이 아마 돌염전이다 보니까 그런데 경치도 좋고 해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주시 말산업 육성 지원 관계, 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명품 축산물 생산 무한 경쟁력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판단하건대 제주시 말산업이 도 전체적으로 사육 두수가 80%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주마가 78%, 한라마가 69%, 그래서 한 70～80%가 제주시에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부실하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해서 자담까지 하면서 테마마을 조성, 말 사육 비가림, 조련시설, 승마 아카데미, 제주 등록마 생산 장려금 이런 등등에 한 5억 1,000여만 원 되는데 제주시는 달랑 지방비 1억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보건대 제주시에 폴로경기장도 있고 마사회, 경마육성목장, 경마공원, 제주마 클러스터도 장전목장에 있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너무 빈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너무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보다 지원사업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1,9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이 답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이 좀…….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마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실지로 서귀포시에서 마을발전 대책사업으로 서귀포 테마마을 조성하는 그 사업 하나 때문에 예산이 결정적으로 많이 차이난다고 보고요.
   우선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주마 경매장 시설 같은 것, 10억 원 사업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2개년 동안에 그 경매장 사업에 20억 원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확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마마을 조성하는 그 사업 빼면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특구지정이 확실시 되겠습니다마는 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견주어 봤을 때 지금 현재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됐으면 여기 보고서에 작성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육 두수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제주시에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보다 아주 빈약하게 보인다 말입니다.
   말산업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주시가 주도해 나갈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에 한 가지만, 오늘 방송에 보니까 중문해수욕장에, 이제는 중문해변이라고 표현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박규헌 위원   작은부레관해파리가 출몰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되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름철에 각 해변에, 지금 6개 해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에만 6개 해변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하는 계획이 있다고 아까 국장께서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난 5일 16시에 중문 색달해변에서 해파리에 쏘였다고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서귀포의료원에 가서 보니까 해파리가 아니랍니다. 해파리가 아닌데 나중에 그쪽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해파리들이 좀 나타나서 어제 입수를 못 하도록 일부 통제도 하고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파리에 쏘이면 거기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신경을 아프지 않게끔 하는 치료제는 비치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119구급대가 그런 상황을 잘 몰라 가지고, 일단 쏘이면 1차적으로 해수로 씻는 것이 우선이랍니다, 응급조치로.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약으로 치료도 안 하고 불친절했다고 해서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한테 해파리에 쏘였을 때의 대처요령을 어제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 또 서귀포의료원하고 해 가지고 해파리에 쏘이면 바를 수 있는 약제를 별도 개발해서 오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수욕장마다 비치하도록 하고, 해파리 발생 상황을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나 제주시 마찬가지로 해파리로 인해 가지고 해수욕장을 즐겨 찾는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근무자들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의 행동 매뉴얼을 제시해 가지고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민원이 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양대 시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주시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빼버리고 서귀포시는 여기에 명시가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서귀포시 현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감귤농가를 감귤 품종별로 한 사람이 세 품종 하면 세 농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고쳐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고쳐졌는데, 좀 전에 도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마늘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604억 원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604억 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 조수익 현황 해 가지고 감귤, 기타 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에 들어가는가? 특용작물에도 포함 안 됐어. 화훼, 이렇게는 했는데, 마늘은 비교적 조수익이 많은 편인데 이게 쏙 빠져버렸어.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다음에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에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마을이 도 전체적으로 약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인데 지금 서귀포시가 60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가 제주도 마늘의 60%의 조수익 차지를 하는데 이와 같이 경제적 작물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서귀포시 농정 당국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마늘은 없다 하는 얘기지, 마늘은 없다.
   지난번의 농기구 사태 알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200억 원, 100억 원 하는 것은 다 들어갔는데 무려 600억 원이나 되는 것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수익이 많은 걸로…….
○구성지 위원   예. 그런 순위로 나가줘야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양쪽 시가 되겠는데,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순환농 문제, 요즘은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계속 살포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액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액비가 과연 어떤 검증을 거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양쪽 시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액비로 사용되는 비료는 사전에 검증을 받는데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 성분검사를 받게 돼서 이상이 없을 때, 합격됐을 때 업체에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 관내만 해도 총 액비 살포 업체가―유통업체라고 합니다마는―열여덟 군데 중에…….
○구성지 위원   시에서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확인하는 절차가 없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습니다, 액비 살포 업체로부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처방 받으면…….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물론 시비처방…….
○구성지 위원   시에서는 괜찮은 것을 살포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을 살포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액비는, 물론 냄새는 시비처방서하고…….
○구성지 위원   이성래 과장님, 말로는 별 말을 다 하지. 말로는 문제 절대 없습니다라고 하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양쪽 시에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살포현장에 가 보시든지 해서 한번 수거해서 일부러라도 표본을 검사해 보십시오. 괜찮은 성분이, 오케이 받은 성분이 뿌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 있는 성분이 뿌려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흘러서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에 침투가 되고, 다음 흘러 나와서 해변가에 용출되는 수원에다가 침투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질산성질소 같은 게 검출이 될 것이고, 이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도 학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순환농을 하지 못하도록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막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죠,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이 바람에 순환농 한답시고 막 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은 건지를 표본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양쪽 시에서.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에게 통보하지 말고, 표본조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불시에 가서 채취를 해다가 검사의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슬러리 처리로 해 가지고 일반 탱크에 저장돼서 액비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효된 것을 고액 분리로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이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공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쪽 시에서.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저희들은…….
○구성지 위원   정상적으로…….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작년…….
○구성지 위원   지금 몇 프로 돼 있습니까?
   제주시는 몇 프로예요?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어떻게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잘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지금 공급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농협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농협에…….
○구성지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안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저희는 17만 2,202포를 조기집행 차원에서 농협에다 공급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가 농가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14만 1,100포…….
○구성지 위원   그럼 몇 프로 된 거라? 50% 안 됐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50% 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50%…….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70%…….
○구성지 위원   70%?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80%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는 잘되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잘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는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더 공급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제주시도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여러분들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는 주로 집행하는 일선인데 지원을 하는 자체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다 겁을 내더라고. 예산 집행을 하는 데 겁을 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부기에 없습니다.”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술성의 한계 때문에 전부 명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를 쓰는 거예요. (손을 들어 써 보이며) 이 ‘豫’ 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명시한다고 그러면 정산서라고 그러지 왜 예산서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성질별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부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시설비든 보조금이든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신주의적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부기에 명시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 못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그와 같은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 할 때도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은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결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건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하면 의회의 의결행위는 법적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법적행위가 되는 것이고, 행정이 그 법적행위가 통보돼 가지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바로 도가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언젠가는 문제를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 없지. 의회가 의결을 해 가지고 법적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진데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시에다가 반대되는 내용의 공문이 갔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행위가 돼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의회에서 고시된 내용의 공문 사본을 해 두고 다음 도에서 온 공문 사본을 해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의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면 감사가 오더라도 공무원이 문책 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심지어 그런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참고삼아서 보신주의적 행태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뭘 하려니까 특혜라는 거야, 특혜. “특혜행위가 돼 가지고 저희들 못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예산은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특혜입니다. 전부 특혜야. 특혜가 안 되려면 도민 전체에다가 예산 N분의 1 해 가지고 다 나눠줘야 맞는 거지. 그래야 특혜가 아니죠.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 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우리 행정에서 무슨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이 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해당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 60%, 70% 보조를 준다. 다른 사람은 똑같이 그런 농사를 지어도 보조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받는 사람 특혜 아닙니까? 어차피 특혜입니다. 특혜인데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특혜거든요. 그래서 용납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꾸 혼동해 가지고 소위 부정부패적 특혜로 이걸 생각을 해 가지고 몸을 사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희현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통계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감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1년에 농사를 하는 날짜와 밭작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1년 동안에 일을 하는 날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감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150일 남짓하게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 경우는 150일을 안 한다고도 해요. 충분히 일하는 기간을 생각해서 150일, 그런데 밭작물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300일을 일합니다, 1년에. 그러면 60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 할 때, 이런 기간을 빼고 나니까 300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65일 밭작물 일을 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제주도 산업구조가 크게 그렇게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감귤산업을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지금 감귤 조수익이 6,000억 원 아닙니까? 밭작물이 5,800억 원입니다. 200억 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비례해서 밭작물도 올려서 지원을 해 주라고 제가 늘 주장을 해 왔고, 이제는 농정당국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밭작물에 대한 예산 배정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우선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은 제가 도에 있다가 행정시로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긴 맞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안 가고 특정인에게 간다고 보면 특혜입니다. 그런데 특혜라고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또 사업의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업이 특정한 지역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감귤하고 다른 밭작물하고의 형평성 관계는 저희들도 사업 집행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것을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고하고, 또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올렛 품목별 판매실적이 2010년도에 280억 원 됐다가 작년에는 110억 원으로 상당히 떨어졌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280억 원 하다가 110억 원으로 떨어진 것은 그전에는 추자도 수협에서 굴비 판매가 1년에 25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수협이 빠져 나가고 영어조합법인 하나가 들어오다 보니까 32억 원밖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20억 원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가치가 없어서 빠진 겁니까? 왜 그렇죠? 해올렛을 해서 그 브랜드를 붙이니까 인정을 안 해 줘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해올렛은 작년도에 연합사업단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추자도 수협은 연합사업단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0년도는 가입해서 했고 이제 탈퇴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전에는 연합사업단이 없었습니다. 해올렛 8개 품목만 판매실적으로 전부 합쳤었는데 2010년도에 연합산업단을 만들었는데 추자도 수협은 연합산업단에 가입을 안 하겠다…….
○현우범 위원   왜 안 했죠? 해올렛이 별로 신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비용을 댑니까? 상표 사용권을 댑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일부 출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출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품목별로…….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에서 한동안 해올렛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적이 텅 비어 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성공대학 운영 추진,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이 그래도 대충적인 것은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을 과장한테 넘겨야지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업무보고를 하지 말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이 농업성공대학은 다른 교육, 프런트 리더라든지 집합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농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성공대학은 직접 찾아가는, 지역 농협별로…….
○현우범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제주시하고…….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하고…….
○현우범 위원   제주시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하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역 농협하고 제주시하고, 3개 생산자 단체하고 우리 제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비용은 뭐에 씁니까, 그러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비용은 강사료라든지…….
○현우범 위원   1억 5,000만 원인가 되던데…….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강사료…….
○현우범 위원   왜 그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서귀포시도 이런 게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은 농수축산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당초예산에 4,500만 원…….
○현우범 위원   4,500만 원, 여기는 1억 5,000만 원.
   이런 것들은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보는데 이런 것에까지 없는 지방비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농업인들도 자생력을 키워줘야죠. 생산자단체, 농협, 1년에 몇십억 원씩 흑자를 보는데.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FTA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업인들이 좀 자신감도 갖고…….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돈 내서 갈 정도로, 유능한 강사진을 만들어서 오히려 돈을, 자생력을 키운다는 것은 그겁니다. 농민들이 돈을 내서 가야 돼요. 밥 사 주니까 교육 받으러 가는, 이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번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아주 열의가 높고, 앞으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교육방법에 대해서 진짜 열의를 가지려면 오히려 강습비를 받아서 해야 돼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한번 운영해 보고,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 이 사업 내용도 국장님, 모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은 향토산업으로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더라고요. 사실 자담 10%뿐인데 90%를 보조 지원하는 이런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향토산업 부분은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향토산업 부분 전체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아까 우도땅콩이나 구좌향당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시책이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우뭇가사리를 채취하고 또 가공식품을 만들면서 하는 그게 영어조합법인이나 참여한…….
○현우범 위원   영어조합법인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죠? 몇 사람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 5개 업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5개 업체, 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수협은 전체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 수협 전체.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90%나 보조 지원이 돼 가지고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데, 30억 원에 27억 원, 자본보조로 15억 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경상보조로 12억 원, 외부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현우범 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더라도 이런 분야에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고, 과거에 보조율을 줄인 이유가 이거거든요. 사업 목적에 따라야 되는데 보조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거기서 까먹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거 대표자가 누구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아가로 돼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법인 등기했는데 대표는 최창권 씨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뭐하시는 분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지금 식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뭐하시는 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식품 제조합니다.
○현우범 위원   식품 제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이것에 대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대에 와서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이것은 3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양동곤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재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해 가지고 작년에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7억 7,000만 원을 투자합니다마는, 아가가 일본말로 한천이라는 뜻인데 최창권 대표는 식품을 제조하는 분입니다. 한 3억 원 정도 주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지난 5월 29일 날 법원에…….
○현우범 위원   3억 원 출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27억 원, 지금 이게 문제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연도별로 3년에 걸쳐서 투자가 됩니다마는 금년 10월 달에 시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각 위원님들께 시제품…….
○현우범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정이 있고 오늘은 내용 파악을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 수준이 아니니까 대충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서귀포에다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것은 그렇습니다. 생사료를 주는 것을 친환경으로 해서 줄 수 있게끔 가공해서, 알맹이로 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경배입니다.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료는 생사료가 있고 배합사료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배합사료는 쉽게 말해서 어장에 흘러가는 잔여율이 생사료보다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배합사료를 먹여도 성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식들이 배합사료 먹으면 안 큰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도 사실은 안 쓰려고 합니다, 효과는 좋은데. 정책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꼭 이게 돼야만 해양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사료는 아까 7%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생사료가 배합사료보다 7배 정도 더 해양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현우범 위원   흘러가면 일반 자연산 고기도 키워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독성이나 이런 것은 흘러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수상생물들이 먹이감이 귀한데 그런 게 흘러가서 나쁠 게 있나요? 양식하는 고기도 먹고 사는데 그거 흘러갔다고 해서 오염이 되나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좋은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 우리가 먹이는 청결한 사료인데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오염물로 자꾸 분류하는데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침적이 돼서 부패하면 이해하지만 일단 먹이 잔여가 흘러가는 것은 오염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친환경 배합사료는 지금 현재 어디서 생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지금 관내 배합사료공장이 총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현우범 위원   제주도내요? 펠릿…….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펠릿 공장이.
○현우범 위원   양식 관련해서 12개나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양식만이 아니고 가축사료까지 포함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표선에 대봉엘에프가 있는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넙치만 중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 사료공장이 12개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왜 여기는 표선하고 성산 지역만 지원이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유통업자, 그리고 생산하시는 분들이 오해해 가지고 배합사료를 먹인 고기는 잘 안 큰다, 생체적으로 저항성이 약하다라고 잘못 인식되어서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00억 원대 사업으로 가던 게 점차적으로 6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 하는데, 이번에 부에 갔을 때도 서귀포시에서 이것 해서 성공을 하니까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경남도 전남도 하겠다.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가서 우리가 했으니까, 총대를 멨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이제 인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답하면 인식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왜 성산하고 표선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당초 지침에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지역, 양식장이 많이 있는 지역 중에 원하는 데.
○현우범 위원   어떤 지침…….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당초 사업 추진할 때 어느 특정지역, 성산이다, 표선이다 한 것은 아니고…….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 성산, 표선이라고 돼 있길래 왜 그 지역만 지원하느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저희들 당초에는 서귀포 전역을 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표선하고 성산 지역에서 집적화됐는데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모슬포까지 다 포함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광범위해서 안 된다. 일정 지역에 해야만 통제가 되고 효과를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표선하고 성산 지역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제주시청하고 서귀포 시청은 교류를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들이 서귀포시청에 있는데 이것을 제주시청에 권한다든가, 아니면 제주시청에 좋은 사업이 있는데 서귀포시청에 권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서로 도와가면서 보완하고, 경쟁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 관련인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장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서귀포시청이나 제주시청이나. 그런데 지금 어촌계나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자율관리사업이나 그다음에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지역 소득사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아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왜 서귀포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 서귀포시도 어장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만 보고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허창옥 위원   바릇잡이 개방어장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위미도 있고, 온평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을 안 한다는 거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올해 예산만 없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나중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이지만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현황, 이게 사실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간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데 여기에는 없지만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100% 이상 상거래를 잘하는 지역도 있고, 오히려 더 감소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와흘이라든가 상명 이런 데, 상명 같은 경우는 129%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데 김녕이나 저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감산리나 이런 데는 100% 이상 상승되는데, 한남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시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을별로 차이가 나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지금 9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전자상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부 한 3～4개 마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2002년도부터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마을의 특산물들이 전자상거래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해가 바뀌면서 보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보화마을을 거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에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정보화마을 관련 책임자들이 신경을 쓰고,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시켜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표현에 의하면 개인 홈페이지의 활성화라든가 개인 전자상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의 상명이나 서귀포시의 감산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농가들이 개인 상거래를 많이 해서 이렇게 100% 이상 증가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개인의 상거래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지만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늘 함께 담당하고 있는 농업 부서에서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까지 개입해서 간다면 포장의 문제, 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의 문제들도 함께 꿰차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보화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공유를 해서 발전적인 것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더 새로워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홈페이지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SNS 방식들을 최대한 교육도 하고 적용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서 정보화마을의 거래가 감소되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 다양한,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시스템들이 바뀌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농업 관련 담당부서가 적절하게 협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찾아갈 때, 지도 관리하러 갈 때 함께 가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게 뭐고,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한다면 이렇게 마을별로 서로 다를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농업성공대학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왜 농업인에게만 하느냐. 축산이나 어업인에게도 해야 소외되지 않지 않느냐.
   자료 29쪽에 보니까 어업 및 축산업에 대한 대학개설도 확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더 증액됐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게 내 돈이 투자되어야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해 주고, 개인적으로 얼마씩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지금은 참석하는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제주시 관내 10개 농협 해서 한 50명씩, 보통 500여 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FTA 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도 했는데, 좋은 성과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에 보면 농협 쪽에서 옛날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진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대학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잘 검토해서, 축산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해서 올해 결산 부분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업하고 수산업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번에 말씀드린 하우스 시설 관계는 시중에 있는 공사가격에 맞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서대길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해 가지고 고령농, 여성농, 또 소규모 영농 해 가지고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지난번에 서귀포시 결산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떠나 가지고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봐서 상당히 잘했다. 이 부분도 제주시와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만 만들지 말고 배려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젊은 청년들에게, 1,500평 미만 농사하는 사람으로 딱 적용해 버리면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확실하게 시정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그것 생각해 보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는 고령농하고 소농하고 여성농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서민 5대 숙원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소농, 고령농, 여성농에게 우선 배려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일반 어려운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올해 마지막 행감 때라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지침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포장재비 지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농산물 출하하는 상자 보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 출하해 가지고 실적을 요즘은 다 전산으로 자료를 뽑으니까 이것을 먼저 선금으로 주지 말고 출하한 다음에 실적을 농협이면 농협, 신협이면 신협, 마을금고면 마을금고 해 가지고 가져와서 그것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그 부분은 서귀포시나 우리 제주시나 모두 통일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주도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상자를 1,000장을 사가면 그 사람이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출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농산물을 출하했다고 하면, 감자를 1,000박스 했다든지 하면 자료상으로 뽑아서 실질적으로 출하한 상자에 대해서 100원이든 200원이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처음에 1,000장 사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잘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이 모르시면 고창덕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의 화력발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고창덕 과장님, 아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은 어디서 허가를 주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 사업은 도청 지식경제국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해녀들이 조업하는 어장하고 연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용수 어촌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수리 어촌계에서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조업 관련해서 용수 어촌계 동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근에도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이 바다목장화 사업 지역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맞습니다. 그 안 수역이 한경면 바다목장 지역 거의 경계선인데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사전에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서대길 위원   글쎄, 어떻게 협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바다목장화 사업 해 가지고 4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화력발전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지금까지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어떠한 해를 당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인근이 유어선 해서 낚시 관광객들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고산에서 신창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고 발생 우려도 있는데 사전에 양쪽에다가, 용수면 용수만 할 게 아니고 양쪽에다가 확인해서 동의가 필요하면 해서, 사고발생 시에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시나 담당국의 책임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지 유어선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잘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보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제주시 35페이지, 서귀포시도 35페이지네요. 여기 보니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있죠? 헥타르당 제주시가 얼마 지원됩니까? 230만 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헥타르당 23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는 1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170만 원에다가 지방비 115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지방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헥타르당 지원하는 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경관작물이 헥타르당 170만 원이고, 준경관작물 헥타르당 100만 원, 거기에다 마을경관활동비 15만 원.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냐 아니면 같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로 지원되는 게 헥타르당 얼마 주는 거예요? 17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17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는 얼마 줍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23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다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170만 원에다가 마을경관활동비 15만 원하고 헥타르당…….
○위원장 김희현   답변을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 얼마를 주는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왜 다르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경관작물은 300만 원, 준경관작물은 2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경관작물은 300만 원 준다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주시는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는 경관작물은 215만 원에다가 마을경관활동비 15만 원 합쳐서 2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이유가 뭐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를 주면서 왜 다르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다른가 해서. 지금도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다른 겁니까?
   제주시,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얼마…….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경관작물 215만 원에 마을경관활동비 15만 원 포함해서 2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마을경관활동비까지 합쳐서 230만 원 맞는 거죠?
   그러면 서귀포시는요? 또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저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가파리만 경관작물 300만 원, 준경관작물 230만 원, 나머지는 185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위원장 김희현   이상하네. 답이 안 나오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가파리 지역만…….
○위원장 김희현   가파리 말고요, 다른 지역.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그것은 제주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와 마찬가지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준경관작물이 100만 원에다 마을경관활동비 15만 원 해서…….
○위원장 김희현   금액이요, 제가 총계를 나눠봤는데도 다릅니다. 합계 금액 1억 1,300만 원에 64ha를 나누니까 170만 원 나오고…….
   지금 계산도 그렇잖아요. 1억 1,300만 원에 64ha를 나누니까 170만 원 나옵니다. 맞아요.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다르게 지급을 하는가. 같은 경관보전 직접직불제를 하는데 다르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답변이 너무 오래가네요. 간단하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보고 자료가 달라 가지고, 이것 잘못 적은 건 아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귀포시하고 한번 맞춰봐서 다른 게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맞춰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성공대학 얘기를 자꾸 하는데, 2013년도에 어업하고 축산업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농업성공대학에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업성공대학하고 축산업성공대학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 어업, 축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선 농업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어업하고 축산업도 하게 되면 그것을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계획도 없이 2013년도에 한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번에 농업성공대학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결과를…….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말씀을 하면, 업무가 너무 즉흥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농업성공대학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희현   농업성공대학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도 없이 왜 우리는 안 하냐 하니까 2013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성공대학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성공대학은 강의도 농업에 대해서 하는데 어업, 축산업이 어떻게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2013년도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성공대학에서 어업성공대학을 하나 만들고, 축산업성공대학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성공대학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시켜야지 무조건 2013년부터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대학만 늘리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요. 행정업무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전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행정시에서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직접 만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어느 누구보다 지역경제인과 농·어업인의 입장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따라서 향후 협상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 대한 우려도 너무 큽니다.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 지역 경제인과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허창옥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    축정과장    조덕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총무과장    안전영
•    연구개발국장    강성근
•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원예연구과장    김영효
•    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기술지원조정과장    이광석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하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    가축자원과장    장문협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방역위생과장    김장생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정보화지원과장    강숙자
•    지역경제과장    문재홍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고창덕
•    축산과장    이성래
•    건설과장    부대권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양동곤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
•    지역경제과장    이경헌
•    감귤농정과장    이창현
•    해양수산과장    이경배
•    축산과장    정봉훈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  -감귤출하연합회
•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기록    

•    허은영    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