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9월 24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태풍피해 및 복구 추진상황
3.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태풍피해 및 복구 추진상황
3.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위원님께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손유원 위원님께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제주도의 가장 현안 문제인 1차 산업에 대해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힘들게 오신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사상 유례가 없었던 세 차례의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제주도를 강타하여 막대한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리나라 기상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세 차례의 강력한 태풍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니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3월 제정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설립·출범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자원을 잘 관리하면서 기술 개발과 이용, 보급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본부장입니다.
고방수 관리부장입니다.
고승훈 사업운영부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에너지공사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 추진사업순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설립 내용입니다.
올해 7월 4일 설립 법인등기를 하였고, 7월 10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자본 총계는 80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석유·가스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6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사는 1본부 2부 3팀 1센터에 정원 21명,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본부장과 관리부장 등 3명이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쪽 2012년도 예산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익으로 행원 및 신창 풍력단지 전력판매대금 영업수익 12억 7,000만 원, 도 경상 전출금 6억 4,600만 원으로 총 19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임직원 급여 및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 16억 9,200만 원과 예비비 6,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로 풍력발전 모니터링 장비 구축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5,900만 원으로 총 1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공사 운영시설입니다.
풍력발전은 총 29기로 이 중 12기는 기위 현물출자되었고, 17기는 지식경제부에 현물출자 협의 중에 있으며, 현물출자 승인 시까지는 위탁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원의 태양광발전 1식이 있습니다. 송전선로는 행원과 성산변전소 간 24.5㎞와 가시리와 표선변전소 간 6.154㎞ 등 총 30.6㎞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홍보관과 가시리 관리동 등이 있습니다.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에너지공사는 바람과 신·재생 에너지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간다는 미션하에 ‘Carbon Free Island Jeju’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 이용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해상풍력 2GW 국산화·상업화 추진 등 3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물출자 받은 행원 및 신창풍력발전단지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장단기 운영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풍력발전 이용률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시설 현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9기에 28.7㎿ 규모입니다. 그중 행원과 신창에 12기가 현물출자되었고, 운영내용을 보면 행원풍력발전단지 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가동률이나 발전량 감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력발전기 자체 점검, 고장 수리 등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우선 풍력발전 이용률 향상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풍력발전기에 대한 장단기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심각한 발전기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및 중·장기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관리에 대한 직원의 종합적 역량 강화를 해 나가면서 풍력발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기술 축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육성입니다.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육성을 위하여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 기술력을 높여 나가고,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연구기술센터는 풍력의 국제적인 성능평가기관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전문인력으로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풍력발전 시험장 및 성능 평가시험기관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분석, 신·재생 에너지 정책 관련 자료수집 분석 보고, 전문연구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육성을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15년까지 에너지연구기술센터의 기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2017년까지 국제적인 성능평가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3단계에 가서는 성능평가기관으로 활성화해서 기술력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경부 주관 풍력발전설비 평가용 실증단지 확장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신규 인증단지 구축 관련 사업계획 및 국책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육·해상 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 및 환경과의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에 중점을 두고 육·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의 육상풍력을 보면 공사가 운영하는 행원, 가시리, 김녕, 신창 등이 있고, 그 외에 민간기업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중인 풍력지구는 어음리, 상명리, 월령리, 수망리, 가시리, 김녕리 등 6개 지역에 설비용량 141㎿ 규모로 현재 경관 심의 및 지구 지정, 풍력발전 사업 심의가 진행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300㎿ 규모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인 것하고 계획 중인 141㎿를 제외하고도 한 50여㎿의 잔여 분량은 공사가 앞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는 단계별로 2030년까지 설비 운영 2,000㎿―2GW가 되겠습니다마는―를 개발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공급을 100% 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이 되겠습니다마는 1단계 시범지구로 한림읍에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에서 150㎿, 대정읍에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서 200㎿ 규모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육상풍력은 도와 협의를 하면서 공사에 사업 참여 범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공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0월 중에 마무리되는 제주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서 저희 공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지정된 해상풍력 지구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주민참여형, 공모형 공동개발 방식으로 하면서 사업 참여자는 각 권역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21쪽 에너지 수급사업 다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검토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배기가스 감축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LNG 인수기지 준공에 대비한 공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CNG 버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 애월항 LNG 인수기지가 준공됩니다마는 그전에 두세 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해서 시영버스나 청소차량 이런 공영 계통으로 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나 관광버스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으로 내년도 사업부터 시작을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가 안정화 방안으로 석유 공급사업 검토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의 유류가격이 서울 다음으로 비싸다는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공사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으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마는 유가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보급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7년 이후에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LNG 인수기지 건설 및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사업이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은 허가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중복 허가는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관망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제주시 동 지역에만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읍·면 지역은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읍·면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을 분석하면서, 요새는 아파트가 시골까지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읍·면 지역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내년부터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위탁 운영을 계기로 안내 인력 보강과 시설 개선 보완 등 홍보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행원에 있는 스마트그리드홍보관은 아마 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한 500m쯤 해안도로를 따라서 한동 쪽으로 가면 2010년도에 준공된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라는 건물이 나옵니다. 여기는 초·중·고생들의 견학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 이런 것들이 스마트그리드홍보관보다 약간 뒤떨어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잘 정비를 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24쪽에 홍보관 활성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안내 인력도 보강을 하고 전시물 보수 및 환경정비도 하면서, 지금 해안도로를 따른 올레 20코스와 연계한 쉼터 제공이라든지 문화공간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로서도 초창기라서 제도 정착이라든지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조만간 안정화시켜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제주도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차우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금 29기를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29기 중에 얼마나 고장이 났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현재 고장 중인 게 6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6개?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6개 고장 났는데 엊그제 언론엔 보니까 전부 고장이 나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공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런 보도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마치 그 보도를 보고는 도가 에너지공사를 만들면서 전부 부실한 풍력발전기를 거기에 맡겨 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자료는 공사 쪽에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아마 행원풍력발전기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물출자로 받은 것이 12기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6개, 2012년도에 6개가 시설이 돼서 10년이 경과한 시설이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 나서 안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공사 출범하기 전부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몇 개는 수리를 해서 돌리고 있고, 지금 6개 정도가 안 돌아가는데 행원에 5개하고 신창에 하나입니다. 지금 철거할 걸로 예정된 13개가 있는데 과반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왜 반이나 안 돌아가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고장은 수리할 수 있는 고장입니까, 아니면 기기 자체를 못 쓰게 된 고장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수리는 가능한데 국내 기술진으로는 어려운 고장으로 지금 저희…….
○구성지 위원 그러면 쓸 수 없는 고장이라는 얘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런 게 아니고요. 쓸 수는 있는데 제작사라든지 국내 기술로는 수리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구성지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외국과 처음에 계약할 때에 A/S 계약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A/S 계약을 안 하고 도에서 지금까지는 직영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정밀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아마 연내에는 모든 발전기가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구성지 위원 외국에서 와서 고쳐야 된다면서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제품이 외국 제품입니다. 덴마크 제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빨리 불러 가지고 고쳐야 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또 용역을 왜 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현재…….
○구성지 위원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정확한…….
○구성지 위원 견적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나라도 경미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기 정도는 국내 기술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고장 견적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견적뿐만이 아니고 부품을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정확한 부품에 대한 고장분석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 같은 예산을 어디에서 써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풍력발전 수입으로 나오는 예산 중에서…….
○구성지 위원 여기 예산에 그런 수리비 예산이 들어 있어요? 2012년도 예산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1억 8,000만 원 정도 보수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영업비용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지출항목이.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영업비용에 들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영업비용 내용이 뭡니까?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인건비도 들어 있고 수선유지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부적인 걸 봐야 시설비에서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1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 있다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사실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의 예산 확보가 자체 재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미흡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체 재원이 없으면 도에서 지원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뭐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도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풍력발전지구 6개소 지정이 됐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이것은 풍력 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구만 지정된 걸로 저희는…….
○구성지 위원 지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사업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도의 지식경제국에서 지구지정까지 진행을 하고 사업자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규정상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지구지정 되면 개발사업을 규정상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사업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구성지 위원 아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정받은 사람이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다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에 보면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도 사업 피허가자가 될 수 있고, 기술력을 축적한 일반 기업도 사업자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풍력자원을 원칙적으로 공공자원화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상풍력인 경우에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하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하고 현재 2개 지구를 시범지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한전 계통의 발전사에게 사업권을 주고 그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는데…….
○구성지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공사하고 협의를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사참여 범위를 아마 결정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시범지구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피허가자, 사업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염두에 둔 개발업체가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런 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것은 저희가…….
○구성지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공모방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같이, 사업 허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받습니다. 공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공모합니다.
○구성지 위원 공사에서?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우리 공사에서 투자자를 공모하면 투자자하고 해당지역 주민하고 참여를 해 가지고 SPC를 만들어서 지구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LNG를 한다고 그랬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LCNG는 뭐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LNG하고 CNG를 합쳐 가지고 호칭을 한 것이 LCNG입니다.
○구성지 위원 LNG에 대해서 아까 읍·면 얘기가 나왔는데, LNG가 싸게 먹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도시가스…….
○구성지 위원 예, 도시가스. 싸게 먹히는데 지금 시 중심으로는 배관이 다 돼 있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한국가스공사가 그 사업 전체 총괄적인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 간선 배관망 시설을 하도록…….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직 다 안 돼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지 위원 그럼 요원하네, 여태 안 돼 있으면.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주 배관망 시설은 2017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해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돼 있잖아요, 제주시는 그나마 더러 돼 있는데.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소외를 받고 있는데 비싼 연료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면 도가 그 차액에 대한 보조 같은 것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주 배관망은 한국가스공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LNG…….
○구성지 위원 제 말에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읍·면에 안 되잖아요? 안 돼서 그게 문제인데, 읍·면은 비싼 연료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도시보다. 그랬을 때에 비싸게 주는 차액 있지 않습니까? LNG와 LPG의 차액을 누가 감당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러니까 그 차액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배관망 시설하는 사업비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안 해 본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공사가 하게 되면 사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을 겁니다. 없으면 그것은 누가 손해 봅니까? 공사가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은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으로 충당이 되겠죠.
○구성지 위원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읍·면에서 더 부담하게 되는 LNG와의 차액, 이 부분…….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 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성지 위원 LPG 가격이 더 비싸지 않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LPG가 아니고 LNG라니까요.
○구성지 위원 지금 LPG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비싸죠, 지금. 제주시도…….
○구성지 위원 읍·면에서는 LPG 가스를 쓰니까 비싸게 먹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우리 공사가 하는 것은 배관망을 시설해서 LNG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시 신제주 지역에 배관망 시설해서 공급하는 이익하고…….
○구성지 위원 이것은 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구먼.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도에 얘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우리 공사로서는…….
○위원장 김희현 공사에서 차액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업무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공사업무라고 하면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 저희는 읍·면 지역에 대한…….
○위원장 김희현 지금 동 지역에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도시가스 사업자가 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애월 지역이나 한림 지역 이런 데다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차액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런데…….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생각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휘발유 얘기가 또 나오던데, 요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얼마입니까? 이천 얼마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2,007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금 싸져서 2,007원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2,007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사가 앞으로 휘발유도 담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 부분은 상당히…….
○구성지 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그렇다,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앞으로 중간 공급하는 부분이라든지…….
○구성지 위원 아니, 휘발유 담당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얘기죠. 여기에 보니까 유가 안정화 방안으로 석유 공급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기능 아닙니까? 이게 공사기능으로 넘어간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조례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넘어와서 우리가 할 겁니다라고 대답하면 되지 자꾸 딴 말을 해 가지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유가 안정방안이라고 했는데, 2,007원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 봤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사기업 영역에 대해서 개인 주유소의 영업에 대한 원가분석 차원보다는…….
○구성지 위원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현재 전국적인 에너지 유가 통계를 보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원가분석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대답을 하십시오. 안 해 봤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자료들만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무슨 자료를 봤어요? 원가분석 자료를 봤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통계자료 같은 것들만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담당이 누굽니까? 부장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부장?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예.
○구성지 위원 휘발유 2,007원 원가분석을 해 보셨나요?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예,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제주도가 비쌉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비싼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제주도 입장에서 정보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SK와 두 군데가 있는데 자료는 공개 안 하는데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제주도가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우리 제주 주유소의 폭리다 이 말이죠?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주유소의 폭리가 아니고요, 일반 대리점의 폭리였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반 대리점은 제주도에 몇 개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2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개 대리점의 폭리가 결과적으로 휘발유값 인상,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대리점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저희들이 수입하거나 가져오는 것을 다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 업체도 유류가격을 더 떨어뜨려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대리점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대리점을 더 만들기 전에 이 대리점 두 개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폭리를 하고 있다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예.
○구성지 위원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저희들이 가격을 인하시키면 그쪽에서는 자연적으로 인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그렇고 시간 걸리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맞습니다마는 단기적인 계획은…….
○구성지 위원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연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우리 공사의 역할과 권한이 거기까지는 사실…….
○구성지 위원 아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무슨 역할과 권한입니까? 법에 의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법에 의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데 무슨 역할과 권한 얘기를 합니까?
폭리 취하는 것까지 분석이 되었다면 잘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 대리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정처분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건지를. 이렇게 해서 대리점 2개소에 대한 폭리가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받도록 해야지 폭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것을 강구하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차우진 시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참모장 역할을 하다가 사장님으로 가시고, 또 이중환 본부장님은 정책기획관으로 계시다가 해외연수 갔다 오시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기획통들이 에너지공사에 전부 가서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정말 돋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4일로 인가가 나서 7월 10일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인건비, 운영경비 전출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당초 해상풍력추진단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9억 4,630만 원이 요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전부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인력 관리라든지, 조직관리, 풍력발전단지의 전문성 관리, 여러 가지 당면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2%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도 설명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하는 데 예산적인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언론상에도 보면 행원 쪽 풍력발전기도 고장 부분이 많다고 보도를 하고 또 지적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사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립 초기에 기본적인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또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박규헌 위원 그다음에 제주 바람에 대한 공공적 가치, 경제적 판단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가치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아까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이 최초로 조례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풍력 자원의 가치라든지 일정한 기준 같은 것을 담는 것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해상풍력은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이 2012년 하반기에 수립이 되어서, 용역 내에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물론 저희 공사가 용역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여기에 담겨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라든지 제주 바람의 가치,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용역이 만사인 것처럼 이런 용역 저런 용역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기준을 설정해서 풍력발전을 근본 밑바탕에 깔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면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용역 발주 주체가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것이 배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육상풍력 개발이익 환수방안 이런 부분에 우리 제주에너지공사가 가만히 있다는 지적을 접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내에 전체 몇 기가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106기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106기 중에 이번에 허가가 되고 승인이 된 것이 6개소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박규헌 위원 개발이익 부분의 환수, 공공관리 개념 이런 등등의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1년 5월 23일 자로 개정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계속 진행을 해 와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그 조항을 들어서 공사가 끼어들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없는데,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육상풍력을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요. 저희들도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협의를 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일정 부분 이익환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도에 보면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전력 판매수익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허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 사업의 사후관리,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기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집행부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철저히, 또 도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접근시켜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태풍에 대한 특별복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씩만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오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절약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제주도의 자원 하면 물, 바람, 이렇게 해서 지하수 이용 관련해서 민간기업이 먼저 제주 생수를 개발하니까 우리 도에서 공사를 발족시켜서 물의 공공자원화가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기업이 출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자꾸 증산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람,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에너지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게 28.75㎿,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게 76㎿, 민간 쪽이 훨씬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바람의 공공자원화, 이것을 어떻게 정립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기본적으로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해상풍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한계가 있어서 300㎿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2,000㎿를 해상풍력으로 이렇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 것은 어떻게 하고, 우리 공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말로만 바람의 공공자원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공자원화해 갈 것인지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 지금 출범할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특별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어쨌든 2GW의 해상풍력을 하는 데 1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기술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아직은 큽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바람의 공공자원화라는 말을 써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냥 말하기 좋다고 해서 공공자원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운영 중인 것도 70% 이상이 민간에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해상풍력도 도가 관리하기에 너무 사업이 벅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공공자원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립을 시켜 나가야 된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정도로 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지구 2개소를 제외하고는 에너지공사가 사업허가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다만, 투자비를 누가 조달할 거냐 하는 것은…….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에너지 하면 전부 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휘발유 문제라든가 아니면 LNG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의 목표에 보면 바람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가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란 얘기입니다. 바람이면 풍력, 이것 관련해서 전념해도 지금 현재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봅니다. 이런데 무슨 휘발유다, LNG다, 물론 이게 가야 될 방향이고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현 단계에서 분명하게 도 업무지 에너지공사로 가져올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다 가져다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안문제가 되고 이렇게 분산하다 보면 책임을 서로 떠넘겨 가지고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주도 말로 곱을 갈라 가지고 이것은 지식경제국, 지금 현재 상황은 에너지공사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고 우선 풍력부터 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하자. 차우진 사장님이 도 행정을 잘 안다고 널어놔서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초기부터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게 아니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금 가동률이 기존 풍력도 정상적인 게 10%대도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수리 의뢰를 하든가 견적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수리해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서 새로 만드는 게 적정한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해야, 지금 내년 예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시기가 아니다. 차 사장님의 평소의 소신같이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17쪽에 보면 에너지연구기술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데, 센터의 구성을 보면 전담인력이 4명인데 전자 전공 책임연구원 1명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계,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해서 연구원이 3명인데, 이들 연구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학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석사 학위입니다.
○서대길 위원 전부 다 석사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서대길 위원 여기에 보면 국제적인 성능 평가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육성목표가 세워 있는데 과연 이 전담인력 4명으로 실현이 가능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 부분은 우선 준비를 해 가면서 외국의 성능평가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저희는 장소 제공하면서 기술을 축적하면서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인재도 영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이라도 세워진 게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에너지공사가 야심 차게 출발을 했는데 아무튼 우수한 국제적인 성능평가기관이 되려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도 세워 가지고 이것에 걸맞게, 며칠 전 모 일간지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발 초기부터 고장과의 전쟁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가지고, 현물출자 발전기 12개 중에 6개가 고장 나고 4개는 정밀점검을 의뢰해서 용역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던데,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상태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4기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출범한 지 3개월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채용할 때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직원들의 기대만큼 실망감도 커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되는데 사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제주에너지공사가 명실공히 어디 가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출범 당시의 야심 찬 목표를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가 안정화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도의회까지 장거리 운행을 하다보면 한경면 고산에서 일주도로변으로 오면 주유소도 열댓 개 정도가 있는데, 오늘 현재로는 2,000원입니다. 제일 높게 갔을 때가 2,090원까지 갔다가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에너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신 부장님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성함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사업운영부장 고승훈입니다.
○서대길 위원 예, 아까 고승훈 운영부장님으로부터 유가 안정화에 대해서 상당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으로 오든지 평화로로 오든지 오늘 현재 전부 다 2,000원입니다. 아까 평균 2,007원이라고 했지만, 이런 가격이 공정거래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에너지공사에서 관여할 수 있으면 잘 참착해 주시고요.
제가 한경·추자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추자도를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들어가 보는데 여기가 2,000원이면 거기는 2,500원 이상 됩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가 왜 서울 다음으로 이렇게 비싼가. 비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 운송 과정이 지금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물량이 한꺼번에 오다 보면 아마 육상으로 오는 운송비보다는 많은 양이 오기 때문에 결코 비싸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고유가 시대에 우리 제주 지역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공사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를 사업의 채산성과 연관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제주도가 지향하는 ‘Carbon Free Island Jeju’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공사가 제주 도정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러는데, 행원풍력발전기가 지금 많이 고장 났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손유원 위원 사업의 채산성을 논할 필요가 있는데, 18㎿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 판매액수와 내구력을 보면 어느 정도의 내구력을 가져야 채산성이 나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어쨌든 가동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그것으로 해서 수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손유원 위원 5년 지난 거는 됐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만간…….
○손유원 위원 행원풍력단지의 고장 난 5기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2001년도…….
○손유원 위원 한 11년 됐는데 그동안의 전력 판매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가동률이…….
○손유원 위원 수지분석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해 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영업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수지분석 전부…….
○손유원 위원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올해 가시리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29억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아니라 행원풍력발전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행원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구력은 유지되고 고장 없이 돌아가야 전력을 팔아서 설치비를 뽑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됩니까, 1년에 메가와트 기준으로 얼마를 팔아야 되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 지금 현재 민간 풍력발전기 이용률이 26%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손유원 위원 제주도 전체 전력 공급량의 26%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아니, 가동…….
○손유원 위원 가동률이?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26%인데 이게 12～13% 정도만 되어도…….
○손유원 위원 채산성은 나온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통계는 9.7%로 낮게 나와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전에 13%까지면 된다는 말씀은 고장 수리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 정도면 고장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간관계상, 어쨌든 이번에 고장이 난 것은 고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수지분석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현물출자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었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지식경제부와 5년 이내의 발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섭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시설한 지 5년 미만의 경우에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승인 신청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에너지공사가 제주도 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없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장 난 것만 현물출자해 주고 정말 생산성 있는, 팔팔한 발전기들은 현물출자 안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금년 내로 현물출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들은 연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장님, 전망이 아니라 책임지고, 강창일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좋은 입장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11월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운영부장님, 휘발유 가격이 제주도가 비싸다는 게 대리점의 폭리라고 말씀했는데 현실적 상황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유소 사장님들 만나 보면 엄청나게 괴롭다고 합니다. 팔려고 내놓은 주유소도 많습니다. 폭리 취한다는 기준을 어디서 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간 사업자는 농협이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울상이에요, 사실은.
폭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급 라인의 문제, 결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을 주면 공급처에서 싸게 줘요. 제주도 민간업체는 그런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의도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은 상당히 현실을 모르고 있다.
주유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과당경쟁을 부추겨서 제주도의 경제 질서만 더 어지럽히고, 지금 인구당 사업체 수가 제주도가 제일 높다고 안 나왔습니까, 영세성이 있다고.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다 났는데.
전공이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업운영부장 고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우진 사장님,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고 하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제가 듣기로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정확한 재정비용이 산출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재정과 관련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올라갔습니까? 지금 예산 작업 중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산 요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요청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고장수리비로 해서 요청을 하지는 않고, 현물출자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출자 지원을 좀…….
○위원장 김희현 제가 덴마크에 풍력발전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야 가동률이 높아지거든요. 가동률이 높아져야 채산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후화된 장비만 가져오고 2012년도에 된 가시리 같은 경우는 못 가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 수익을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에너지공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비용 같은 것도 도에서 지원받고, 또 현물출자가 더 지연되는 것을 대비해서 별도의 출자 방안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고요.
저는 가동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기술자들, 에너지공사가 할 역할이 앞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기술자들을 훈련도 시키고 또 그러한 사업체들이 제주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2～3년간은 풍력에너지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저것 전부 하려다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고 차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풍력자원 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및 복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상 유례가 없었던 세 차례의 강력한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연이어 제주도를 강타하여 농·어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 전 도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상황 및 복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태풍피해 및 복구 추진상황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관보 국장, 오익철 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태풍피해 및 복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8월 봄 가뭄에 이어서 집중호우, 그리고 세 차례에 이은 태풍이 우리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콩과 당근, 참깨, 양배추 등 여름작물과 월동채소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복구 및 지원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올해 기상특보를 살펴보면 지난 8월 27일 태풍 ‘볼라벤’이 제주에 영향을 끼치면서 강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축사 등에 피해를 주고, 구좌·성산 등 동부 지역에 당근과 콩, 참깨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볼라벤’보다 먼저 발생한 제14호 태풍 ‘덴빈’이 겹쳐지면서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9월 16일에 또 한 차례 제16호 태풍 ‘산바’가 내습해서 농가들은 이중고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태풍 중에서 ‘볼라벤’과 ‘덴빈’에 대하여는 피해상황과 복구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제16호 태풍 ‘산바’에 대한 피해는 지금 농가 신고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 집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19일 중앙 복구계획이 확정된 ‘볼라벤’, ‘덴빈’의 총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농작물과 농업시설, 축산, 수산, 양식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억 원, 또 도로, 하천, 항만 등 공공시설 분야 피해에 470억 원이 발생해서 총 572억 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금액은 사유시설 112억 원, 공공시설 863억 원 해서 975억 원이 확정되었고, 이 중 국비는 851억 원으로서 우리 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금 중 17억 원이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고예산이 배정되기 이전이라도 예비비에서 복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추석 이전에 농가에 지급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에 따른 피해복구는 총 9,920농가에서 농작물 9,833㏊, 농업 시설물 68㏊, 소·말 등 가축 5,247두에 대해서 210억 원이 확정돼서 복구 중에 있고, 또 제16호 태풍 ‘산바’에 대하여는 태풍 종료 후 10일 이내에 농가 신고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서 9월 26일까지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일까지 피해신고 중간 접수상황을 살펴보면 665농가에서 농작물 644㏊ 그리고 비닐하우스 9동, 가축 133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6쪽과 7쪽의 복구현황, 지원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태풍 ‘산바’ 후 농작물 피해 예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호 태풍 ‘볼라벤’ 이후 관측조사 결과 월동무는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4,760㏊를 파종하고 있고, 당근은 17.8%가 줄어든 1,273㏊, 양배추는 1,703㏊, 브로콜리 1,361㏊, 마늘 2,982㏊ 재배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당근의 경우는 제16호 태풍피해로 50% 줄어든 600㏊ 수준이 예측되고 있고, 월동무는 당근 감소분 300여㏊가 늘어날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위 파종된 2,140㏊ 중에서 1,800여㏊가 침수 또는 유실돼서 재파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월동무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처리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6.8% 증가 시에는 31만 톤 생산이 예측되고, 10% 증가 시에는 32만 톤이 예측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농협 계약재배 현재 물량 배정된 것이 7만 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주도록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1차 문서로 건의하였고, 계속 절충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국내 월동무 적정 수급량 30만 톤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육지부에 저장되는 물량 5만 톤을 합하면 한 37만 톤이 예상됨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로 과잉생산이 발생할 경우 5만 톤을 산지 폐기로 추진할 것을 대비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45억여 원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받는 예비적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를 활용해서 맥주보리, 유채, 사료작물 등 다품목 분산재배를 유도해 나감은 물론, 전국 최초로 월동무 재배신고제를 채택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9월 말까지 신고기간이 정해졌었습니다마는 10월 10일까지 연장해 주고, 또 재배신고가 최종 집계된 후에 종합 수급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지원 방안입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FTA 등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어민들을 위해서 상·하반기 합해서 3,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농어촌진흥기금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피해 농업인들에 대하여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어민과 또 비닐하우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비닐 피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통분담을 함께하고 영농의욕 고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초에 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를 조정해서 절감한 예산 100억여 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500억 원 정도 추가 지원코자 6개 취급 은행들과 협의·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농·축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목 추가지정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목은 전국으로 시행하고 있는 16개 품목과 육지부 주산지 시·군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14개 품목을 합해서 30개 품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행품목 이외의 시범품목에 제주도산 작물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양배추와 당근, 월동무, 브로콜리, 단호박, 참깨, 파프리카 등 7개 품목과 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장수풍뎅이 등 곤충 10종류에 대해서 보험대상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양파, 마늘에 대하여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현재 반영되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이후의 재해 피해복구 기준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16호 태풍 농작물 피해복구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강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익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태풍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해양수산인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6호 태풍 ‘산바’의 내습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태풍 개요, 태풍 피해상황, 응급복구 추진상황, 피해복구 추진계획, 제도개선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태풍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하단과 2쪽 상단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원인은 태풍 내습 시 강력한 파도와 해일 그리고 강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해안 구조물의 기존 설계파를 초과하는 강력한 파도와 해일로 항만 어항시설 및 해안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육상 양식장도 시설물 파손 및 도내 곳곳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양식장 내 전기 공급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사육 식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하단과 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금액은 총 8개 분야에 412억 5,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 공공시설은 항만 등 4개 분야에 388억 3,800만 원, 사유시설은 수산 증·양식 시설 등 4개 분야에 2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하단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의 피해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4개 분야에 3억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 2억 3,3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4쪽 및 5쪽 응급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분야별 응급복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시설 분야는 조명타워 파손 및 안전난간 자재물 철거 등 응급복구와 항만 내의 쓰레기 45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어항시설 분야는 호안 유실부 피복석, 사석 보강 조치를 하였습니다.
해안가 정화활동에는 공무원, 군 장병, 지역주민 8,900명이 참여하여 1,58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육상 양식장 피해복구에도 공무원, 군 장병, 양식수협 직원 등 917명이 참여하여서 하우스 파손시설 정비 및 폐사 넙치 수거와 수조 내 모래, 이물질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어선 분야는 침몰어선 5척을 인양 관리하였고, 전파어선 11척에 대한 잔해물 현장정리 및 해체처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5쪽 하단, 제16호 태풍 ‘산바’의 응급복구에는 군 장병, 지역주민 2,700명이 장비를 이용하여 504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육상 양식장 시설물은 응급 복구 중에 있습니다.
6쪽 피해복구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태풍 ‘덴빈’, ‘볼라벤’ 피해복구비가 지난 9월 17·18일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해양수산 피해복구비는 총 8개 분야에 76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분야별 복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항 및 항만시설 공공시설 사업은 조속히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4년도 태풍 내습 이전인 상반기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항 피해복구 추진은 올해 안에 정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원상복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선 및 수산 증·양식 분야 사업 등 사유시설 피해 어업인들에게는 추석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태풍 ‘산바’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행정시로 하여금 피해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과 10쪽 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금번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양식 수산물 피해가 많음에 따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현재는 제주도에 넙치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치, 참돔, 돌돔 등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장의 피해발생 시 재해복구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분야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인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태풍 행동계획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왔다, 피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게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단계별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단계별 계획, 그 제목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태풍 경보 시에 어떻게 하고, 주의보 때 어떻게…….
○구성지 위원 행동계획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요번에 ‘산바’ 태풍이 분 다음날 아침 도에서는 제주도 전역, 일선 읍·면까지 포함을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 지시를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청정환경국 소관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몰라요? 태풍에 있어서 가장 핵심부서가 농업하고 수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종합적으로 지시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환경 분야…….
○구성지 위원 아니 소방본부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한 것 아닙니까? 행동요령이 있고, 행동계획이 있다 말이죠. 그 행동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가 움직여 나가는데 다른 지시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글쎄, 청소 지시내린…….
○구성지 위원 몰랐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 분야에는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장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성산·표선·구좌 지역에 차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전기를 고치려고 해도. 그래서 돌을 치우라고, 그것은 저희 부서가 내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도로를 치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돌…….
○구성지 위원 청소를 하도록, 제가 고향에 사는데 마을방송으로 내일 아침 몇 시에 나와서 가로 청소를 하라는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 가지고, 아니 태풍 지나간 이튿날 아침에는 누구든지 태풍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을 텐데, 농민들은 농업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물코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청소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시장을 찾아서 전화하니까 시장 전화 안 받고, 부시장 찾아서 전화하니까 안 받고, 국장 찾아서 전화하니까 안 받아 가지고 ‘야, 전화도 안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두세 시간쯤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간부 공무원한테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행동요령이 있을 것 아니냐, 태풍이 지나간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선순위가 아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태풍복구를 하게 하고, 농작물에는 농약도 치고 이런 관리들을 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 게 일차 진압이 되고 나면 이차적으로 청소를 하십시오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본다. 그런데 어째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느냐고 하니까 아주 명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태풍 불어 가지고 세 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관광객이 있어서 청소를 하라고 ‘관광객’, ‘관광객’ 하느냐, 당신 생각이 참 이상하다.”
우리 농촌에서는 저마다 가서 담 무너진 데 담 쌓으려고 하고 농작물에다가 농약하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청소를 하라니까.
그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태풍 때 농작물은 다 쓸려버려 가지고 농약 할 데도 없습니다.” 이거야. 세상에 이게 최고 간부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당신하고 전화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전화 끊읍시다 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시의 지시가 아니고 도의 지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파악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쪽 국에서는 그것을 모르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떤 상황에서 위원님이 방송을 들었고, 어떤 분이 전화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명령지시를 한 부서를 알아봐서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채소류 문제가 과잉생산에서부터 처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도 그 부분이 보이던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생산·재배,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하자. 이것은 몇 개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많이 생산되면 이걸 어떻게 하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 국장님, 어떠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계획생산 체제를 우리 도만이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채소류가 전국 상황에 맞물려서 좌우되는 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배추 재배신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는 무 재배신고제가 가장 맞을 것 같다.
위원님 지도해 주신 사항 일부 반영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금년에 무 재배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과잉생산 돼서 애를 먹었던 것이 무, 양배추, 그다음에 또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양파가 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라도, 이것은 한 1년 전부터 서둘러야 되거든요. 재배계획, 이것을 받아야 되니까. 내년도 농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까 무도 적정 생산 소요량이 나왔더구먼, 30만 톤인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월동무 처리되는 기간에 전국 30만 톤이 적정…….
○구성지 위원 그런 게 작물별로 거의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나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금년에 무 재배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너무…….
○구성지 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던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설자금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2년 거치 3년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5년 상환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러면 수혜의 폭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수혜에 문제가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혜의 폭을 많이 주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3년 상환하던 것을 5년 상환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상환 유예해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산 분야는 ‘볼라벤’ 때 어선 두 척이 올라오면서 사람 10여 명이 실종되고 죽고 그랬다 말이죠. 그중 한 척이 지금 사계리 포구 옆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중국어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한국배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총영사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끝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언제까지, 그게 걸쳐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 싫은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봤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오면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피해상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복구하는 데도 정말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강관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볼라벤’이라든지 태풍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시설 부분, 물론 하우스가 완파, 반파 이런 정도로 넘어갔을 때는 피해복구 기준이 설정됐겠지만,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비닐 파손,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물론 저도 실무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비닐 한 번 씌우면 시설하우스가 한 5년까지 가잖아요? 1년 차에 파손된 거, 5년 차에 파손된 것 이런 기준을 잡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지금 농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국장께서 안 되는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쭉 돌아보면 가장 많이 건의되는 게 시설보다 비닐 자체, 그것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얼마면 지원해 줄 수 있겠는지 그 소요량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이번 태풍에. 거의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전부 보조는 못 해 주더라도 융자로 해서, 보통 1,000평에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전부 계산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이번에 융자하는 게 2.05%기 때문에 누구나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별도로 신고 없이 농가에서 영수증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점은. 피해신고를 안 받아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1,000평에 대해서 비닐이 파손됐다. 지원 기준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만약 구입을 해 가지고 새로 비닐을 씌웠다고 하면 그 영수증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나 재해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배제되기 때문에 아픔을 아우르는, 비닐을 제거하고 또 씌우고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하우스 내에 들어있는 작물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줌으로써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좋은 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위안을 받습니다마는 보험 대상 작목을 7개로 확대시켜 가지고 건의한다고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차 건의했습니다, 문서로 건의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어서 직접 올라가서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박규헌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로 참치, 덩치 큰 그것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보험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도 건의사항에 나왔는데 건의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읍소를 해서라도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양 국장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 국에서는 우선 우리 지역 출신 김우남 의원님을 활용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주도 품목에 7개를 더 추가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항 피해현장을 방문하신 행정안전부 제2차관 오셨을 때 제가 직접 말씀드렸고, 농림수산식품부에는 기위 문서가 도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해 보자 했는데 추석 끝나면 예산 철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면서 중앙절충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강 국장님께, 어떻든 농민이 피해를 본 작물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무를 대파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오늘 신문지상에서도 행정이나 농협이나 신고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지혜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3개 태풍 피해복구를 하는 데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피해가 큰데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강도에 비해서 피해가 다행스럽게 적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 데는 우선 농어민들의 사전 대비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관련해서, 이번에 외해양식에 피해가 있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피해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성산·표선 지역을 중심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표선에 있는 업체도 손실을 봤고, 지금 시설 중인 함덕도 조금 손실을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손실을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표선에 있는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을 보면 생물 피해가 26만 마리…….
○현우범 위원 몇 마리를 키었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수조 하나만 있고 나머지 5개는 파손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7개 중에서 하나가 유실되고, 파손이 5개 된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6개 수조에서 사육 중인 고기는 다 없어졌습니까? 찢어지고 유실되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진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거의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육상양식에 비해서 피해보상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보험은 안 되고요.
○현우범 위원 보험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재난비용…….
○현우범 위원 재난비용에서 된다. 고기가 도망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재난피해는 최고 상한선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현우범 위원 만약에 5,000만 원 미만이 된다면 고기가 도망간 것은 피해액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에 제가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현우범 위원 아니,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입식신고 된 것은 피해보상을 할 수 있고, 입식신고가 안 돼 가지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현우범 위원 여기는 입식신고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제가…….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지금 유실 1개 수조, 파손―그물 찢어진 것―5개 수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을 해야 돈 5,000만 원이라도 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일단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에서 하면 행정시에서 확인을…….
○현우범 위원 행정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확인을 안 하면 중앙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현우범 위원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40m 심해에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김희현 박태희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당초에 이 시설 할 때 7개 수조로 해서 규격별로 시설이 …….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일단 민간 차원에서는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저것 확인하는데 공무원들이 스쿠버다이버와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공무원이 직접은 못 하지만 일단…….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간접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된 물량하고 사업비가 다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외해가두리양식을, 제가 8대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여기 사업 예산 지원할 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느냐 하면 태풍이 불어도 수면 20m까지밖에는, 그 밑에는 정지가 되어 있어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풍 때 7개 수조 중에 6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도 특혜성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태풍이 50～60년 만에 분 상당한 강풍이었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얘기할 가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라호 태풍 이후에 이렇게 했다, 저도 바닷가에 살아요. 태풍 때 직접 파도를 맞으면서 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풍이 5년 주기로, 이 강도의 태풍은 5년 주기로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가두리 양식장도 피해를 봤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나 할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립수산연구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립수산과학원…….
○현우범 위원 여기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지금 지방비가 4억 2,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국비 7억 원하고. 지방비를 쏟아 붓는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위험성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고, 두 번째는 태풍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없어진 것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없어진 상황도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확인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있어도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저도 행정직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신청자도 몰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해안에도 많이 쓸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어장도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식장마다 시설 피해도 상당히 많았는데, 수조 위에 덮는 차광막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폐기된 차광막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폐기된 차광막은 철거한 데도 있고 지금 철거 중에…….
○현우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차광막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 겁니다. 일반 비닐은 수거해서 재활용이 되는데 차광막인 경우는 안 되거든요? 농·축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자료 5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양식장 피해현장에 위원님들 가셨을 때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시로 하여금 폐비닐, 폐차광막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양식장에서 발생한 폐차광막하고 폐비닐을 정상적인 폐기물로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비정상이거든요. 비닐은 재활용이 되지만 차광막인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농업용은 제가 도에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행정시에다가 지시해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직접 청정환경국장한테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회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단순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쳇바퀴 돌 듯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태풍피해 하면 이제는 시설농업, 시설어업이 되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전기입니다. 도 업무가 아니라서 그냥 손놓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 피해 농가나 피해 어민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정부를 원망하는 게 전기입니다. 고장신고 123인가, 전화 안 받아요.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또 복구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농업용은 제일 나중입니다.
아까 제가 도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공식적인 한전 답변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물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농업이나 어업이 시설농업, 시설어업이 되기 때문에 태풍이 와서 정전이 되면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파손보다 더 심하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에서도 한전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축정과장 할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착유가 안 되니까 농가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젖 짜주시오, 그러한 사례도 있었는데, 태풍 때 정전으로 입는 피해가 시설 파손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이것을 한전 일이다 해서 우리가 손놓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전하고, 앞으로 태풍피해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회의해서 대립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사님이라도 강력하게 한전 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우리가 FTA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시설농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국장님도 보니까 이번에 신문에 많이 거론이 돼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 과장님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내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문의하겠습니다.
수산이나 축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대해서 이번에 농작물 부분에도 7품목을 새로 했고, 또 수산 쪽 가입할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 부분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어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넙치 하나만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의원님이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때 이 품목들을 집어넣으라고 촉구를 했고, 행정안전부 제2차관님이 서귀포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제주도 문제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도 지방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갔으니까 일단 검토는 해 보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이면 국회 예산 철이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품목 전부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되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난번에 용어 정리하기 위해서 넙치, 광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제주 광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자꾸 넙치라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광어로 쓰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거기 품목에는 넙치로 나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쓰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용어정리도 이런 기회에 해 주시고요.
강관보 국장님, 지금 농작물은 어떻습니까, 추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추가 건의를 합니다.
○서대길 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보험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해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만간 거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직접 찾아가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전국적으로도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 중에 농업 쪽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혜택 받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해 가지고 재해보험에도 마음대로 가입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라면 국장님께서 중앙절충을 하는 데 문서로만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도 직접 방문해서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든지 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농업의 살 길이 태풍이나 재난 때 피해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이러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태풍 이후에 바로 추자도가 지역구라서 신양 포구에 갔다 왔는데 14척 중에 4척만 보험에 가입되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지금 지원 조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체 처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아직 우리 제주도에서 입장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융자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제가 탄원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기타 선박에 대해서 도에도 접수가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그 문제는 어선이 아니라 기타 선박입니다. 저희에게 민원이 접수되어서 일단 기타 선박을 등록·관리하는 제주해양관리단에 처리를 요구하니까 거기에서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또 탄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저리 자금이라도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하고 추자도수협에 지원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는 어업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데…….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기타 선박으로 분류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까 수협 쪽으로 지원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냥 협조만 해 달라 해서 끝나지 말고 잘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인데 완전히 전파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구절절해서 저도 읽으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이 안 되면 저리 대출자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조덕준 과장님, 이번에 축산 분야에는 피해본 게 없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축산 분야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축사라든지 분뇨처리시설, 가축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언론상으로 보면 축산 분야는 그렇게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축사 시설 파손된 부분이 조금 나오긴 했던데, 3개 태풍이 한꺼번에 왔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한 만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유동적이지만 제17호 태풍이 또 올라오는 부분,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1차 산업 부분에, 재해지만 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제해보험 가입 대상 작목에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메밀이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 7개 품목에 보면 파프리카, 단호박……, 메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스스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걸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품목별로 많이 다릅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 같은 것은 하라고 해도 보험에 가입도 안 하고, 콩 같은 경우…….
○손유원 위원 밭작물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체 농가가 2,200여 농가인데…….
○손유원 위원 그럼 몇 프로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퍼센티지로는 1% 수준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정부 지원, 도비 지원 해서 75%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손유원 위원 25%만 자부담을 해도,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가입을 많이 권장은 합니다마는 농가에서가…….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보험 보상이 총손실액을 그대로 다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그중에 몇 프로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험가입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액수에 따라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많은 액수로 보험에 가입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보험 가입액수가 크면 그것에 따라서 보상…….
○손유원 위원 피해 손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최대 85%, 작목 별 비율이 다르지만 보통 70～85%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농민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가입을 잘 안 합니다.
○손유원 위원 경제적 부담이 좀 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직 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고, 가장 피해가 빈번한 콩 같은 경우는 많이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일반 작목들은 아직도 가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ha, 3,000평에서 콩을 재배했다. 거기에서 80%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면 농민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담당과장이…….
○손유원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 실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그런 건 좋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41만 6,000원을 내게 되면 340만 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내서…….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340만 원…….
○손유원 위원 한 10배 정도…….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보상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농작물 분야로서는 보상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000평에서 정상적으로 수확이 다 되었을 때, 콩 가격이 특별히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을 때 얼마까지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400만 원까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3,000평에서 4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거의 전액이 보상된다는 얘기네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농가 부담액만 40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농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농가 부담액만 40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아니, 전체입니다.
○손유원 위원 도비 25%…….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부담하는 것은 25%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40만 원의 25%면 1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욕 들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것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있다는 것, 읍·면·동을 통해서 하지만 아직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손유원 위원 10만 원이면 하루 일당, 한 사람 일당의 1.5배 정도밖에, 1.5배 기준 정도의 보험료인데 이것을 내면 손실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보통 3,000평 미만 영세 농가들은 거의…….
○손유원 위원 철저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양식장의 경우는 가입률이 52%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2%입니다. 316개소 중에 166개소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그렇게 적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도 전국보다는 상위, 전국은 30～35%…….
○손유원 위원 넙치인 경우는 제주도가 공급량이라든가 양식 사업장의 규모라든가 경제력 같은 것이 월등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넙치 한 종목이니까. 그렇다면 52%는 적은 거죠. 그것도 부담액이 많은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데…….
○손유원 위원 그것도 지원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비가 지원됩니다.
○손유원 위원 도비도 지원되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보험료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도비는 없고요. 국비 플러스 자부담으로…….
○손유원 위원 이것도 80% 정도 손실액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생물은 90%까지, 시설물은 60～70% 정도입니다. 생물 피해를 봤을 때는 오히려 한 번 갈아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세의 90%가 지원되니까.
○손유원 위원 그런데 52%…….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2%는 왜 그러냐 하면…….
○손유원 위원 농어가에서가 보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가에서는 1년짜리라서 그렇습니다. 재수 좋으면…….
○손유원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하루 일당의 1.5배 정도, 10만 원이면 되는 건데 안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조덕준 과장님, 축사 이번에 완파된 것들이 몇 군데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느 정도 지원…….
○축정과장 조덕준 전체 한 80%는 지원…….
○손유원 위원 그러면 국고 35%입니까? 도비 합쳐서 국고 35%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국고하고…….
○손유원 위원 도비 합쳐서…….
○축정과장 조덕준 국고하고의 비율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자부담 얼마, 융자 얼마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반파·전파로 구분해서 보조는 35%, 융자 55%, 자담 10%…….
○손유원 위원 축사 기준도 마찬가지입니까? 비닐하우스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은 입식에 대한 지원이 또 있습니다. 입식비는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비닐하우스 전체 피해액을 복구하는 데 2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량을 계산해 봤을 때…….
○손유원 위원 이번 지원복구계획에 보니까 정부에서 사십팔억 얼마밖에 안 되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아직 피해산출을, 얼마 지원한다는 것은…….
○손유원 위원 여기 복구지원계획에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보조로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지원계획, ‘볼라벤’, ‘덴빈’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시설이 피해 입은 겁니다, 시설 자체.
○손유원 위원 비닐하우스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비닐이 벗겨진 것은 아닙니다. 비닐 벗겨진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로 보전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비닐하우스 비닐의 역할이 벽과 지붕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왜 시설물로 간주를 안 하느냐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육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육지부 시설하고 제주도 시설하고 같습니까? 제주도 시설 보면 솔직히 주택만큼 단단한 데가 많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을 한 5년까지도 쓴다고 합니다마는 보통 3년으로 볼 때 이걸 소모품으로 봅니다. 소모품에 대한 지원은 처음 시설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 시설된 후에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모자재로 본다는 거. 그런데 타이펙 생산용으로 보는 것은 소모자재로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우스에서는 벽과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을 구조물 중의 하나로 안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제주도의 비닐하우스는 육지부의 비닐하우스와 규모라든가, 구조물의 강도라든가, 시설물의 안정성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 아닙니까? 제주도가 훨씬 앞서 있고, 또 제주도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지금 GRDP 18% 가까이 육박하고, 종사자 수가 성인 기준으로 한 30% 될 겁니다. 12만 명 아닙니까,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 12만 명이죠.
○손유원 위원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30%거든요. 30%가 종사하는 1차 산업에 대해서 육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이걸 제외시키고 있다. 행정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 전국에 유례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채가 제주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소득도 많다고 하지만. 부채율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부채로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채도 하나의 자산 개념 아니겠습니까? 투자하고…….
○손유원 위원 국장님, 자산이라고 해서 다 빌려서 하다 보면 어떻게 갚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부채 개념을 단순히 빚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농업에서.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주도민 소득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국 1위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전국 16개 시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국 1위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평균소득으로 봤을 때 얼마 입니까? 제주도가 거꾸로 2등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등입니다, 농가소득은.
○손유원 위원 아니 전체 평균, 제주도민 소득으로 봤을 때. 1,850만 원 아니에요, 1년 소득이. 전국 평균은 2,400만 원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국의 농가소득과 비교를 해야죠.
○손유원 위원 빚도 많고 소득도 많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빚이 많다는 것은 자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논쟁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지. 정부를 설득해서 이것을 빨리…….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그래서…….
○손유원 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저번에 지사님께서 보험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보험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보험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문서로 일단 건의를 했고, 가끔 장관님, 차관님 내려오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장의 문제점으로 해서 바로 드리면 그것도 건의사항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결국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으로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태풍은 올 수 있는 겁니다. 재해는 항상 오기 때문에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느냐. 또 피해도 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거냐,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개의 큰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농어민들, 여러 분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태풍이 3개씩이나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험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전국 가입률보다 제주도가 좀 높은 편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입률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 가입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또 제주도에서 하는 것, 자부담 25%, 설득을 더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 전경, 의경, 군인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봉사단체, 도민 여러분, 정말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는 하겠지만 한 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고 그분들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신속하고 조속한 대책을 해 주시고, 금방 추석이 다가옵니다. 농어민 피해자들에게 추석 전에 복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서 우리 제주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그러면…….
○서대길 위원 재해보험 추가 지정 중에서 축산 분야를 보니까 10종류가 나왔는데 축정과장님, 제주도내에도 이 품목을 양식이라든지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곤충 사육농가들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4개 농가…….
○서대길 위원 종류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나비, 장수풍뎅이 이런 곤충입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태풍피해복구 부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
(12시41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계획 첨부)
그러면 오늘 오후 14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축정과장 조덕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 본부장 이중환
- 관리부장 고방수
- 사업운영부장 고승훈
○기록
- 허은영 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