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0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 10 . 23.(화)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0월 23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2012년산 감귤유통 처리 및 가뭄 극복대책
2.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
3.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관련 청원
4.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2012년산 감귤유통 처리 및 가뭄 극복대책
2.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허진영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관련 청원(허진영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안사항으로 2012년산 감귤유통 처리 및 가뭄 극복대책에 대한 보고와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 관련 청원 2건 및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2012년산 감귤유통 처리 및 가뭄 극복대책      처음으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산 감귤유통 처리 및 가뭄 극복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대책을 보고하고, 가뭄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지감귤 처리계획, 감귤출하상황, 그동안 추진상황, 출하 및 가격동향 분석,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가뭄 극복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처리계획입니다.
   노지감귤은 품질관리, 출하조절 등 원활한 유통처리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감귤유통대책 주체별 역할을 실천하는 등 맛과 품질 또 출하조절, 적정분산 이런 것을 통한 실효적 마케팅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56만 톤으로 상품용 47만 톤, 가공용 9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0일 현재 감귤출하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출하량은 1만 9,848톤, 작년 동기 대비 204.6%, 계획량 대비 3.5% 출하되었습니다.
   도매시장 및 산지거래 가격은 도매시장은 10㎏당 1만 4,687원으로 작년 대비 20% 정도 하락하고 있으며, 산지 가격은 3.75㎏당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작년 3,500원에서 4,500원에 비해 강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지난 9월 25일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감귤유통 처리대책을 협의하였고,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서 단속반 35개 반에 179명으로 구성해서 2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감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를 킬로그램당 160원으로 결정하였고,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 지방지 광고, 방송출연,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하 및 가격동향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출하는 1만 9,848톤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1일 1,500톤 이상 출하되면서 작년대비 가격이 10㎏ 한 상자당 3,824원 정도 하락한 상태이며, 산지 포전거래는 3.75㎏ 한 관에 3,000원씩 하고 있어서 작년 2,500원 수준에 비해서 20%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에 따른 가격은 거점 APC 등 최고 브랜드 감귤은 킬로그램당 3,666원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상인들이 출하하는 감귤은 킬로그램당 1,300원으로, 품질이 좋은 최고 브랜드 감귤 가격은 일반 감귤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감귤 출하량 증가와 소과인 1번과 생산비율이 지난 5년간 평균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극조생 감귤은 산지 거래가 감소하고 계통출하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특히 금년은 여름철 가뭄의 영향과 농민들의 상품성 향상 의식제고로 인해서 작년보다 당도는 1Brix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산도는 0.02% 정도 낮아서 품질이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숙과 수확, 출하조절, 비상품 감귤유통 차단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감귤 제값 받기를 실천해 나가고, 감귤유통 종합대책 상황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로 규격 외의 감귤유통을 강력히 차단하고, 현행 드럼규격 선별방식을 당도 품질기준 선별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침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MOU 체결 유통시장, 마사회, 여러 큰 소비처들을 이용해서 판촉과 전국 중도매인 제주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다 실효적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면서 택배회사와 협조해서 가격정찰제, 리콜제를 시행토록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감귤 판매 안내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노지감귤 조수입 4,760억 원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감귤 조수입 8,000억 원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귤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가뭄 극복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16호 태풍 ‘산바’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부지역 중심으로 양배추, 마늘, 브로콜리 등이 생육 초기로 많은 용수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극복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급수대책을 총력적으로 마련해서 2단계로 도 차원에서는 어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1단계로 행정시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9월 이후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서 서귀포 지역은 50㎜ 정도 적고, 그 외 지역은 19%에서 200% 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9월 18일 이후에는 평년에 비해서 62㎜ 내지 130㎜ 적게 내렸습니다.
   토양 수분상태는 제주시 5개소, 서귀포 5개소, 동부 6개소, 서부 6개소 해서 22개소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시 지역은 321kPa, 또 서귀포 지역은 320kPa로 초기 가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서부지역은 평균 3㎜에서 5㎜ 정도 비가 내렸고, 동부지역은 10㎜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정이라든가 또 급수탑, 비닐물백 이런 것을 총동원하고 소방차나 급수차를 총동원해서 물이 항시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일, 이번 주말쯤에는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가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2012년산 감귤 유통 처리대책) 첨부)
   (현안사항보고(2012 가을 가뭄극복 급수대책 총력 추진) 첨부)
○위원장 김희현   강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참고로 보려고 하는데, 2011년산 감귤 월별 처리실적이 있을 걸로 봅니다. 처리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12년산 감귤 홍보비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
○구성지 위원   가뭄이 있었던 해가 작년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작년도에 가뭄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서부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가물었는데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의 가뭄대책, 지난해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만일 그때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으면 왜 못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아까 가뭄대책 추진사항은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고, 우리 한경면 관내 농업용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되는 부분하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시설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대길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최근 3년간 주체별 출하량, 농·감협은 얼마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범 위원   최근 3년간 감귤 출하현황, 기위 자료가 작성돼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다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가뭄 처리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구성지 위원님이 요구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저수지하고 관정현황, 예를 들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현황,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관수시설 지원사업을 하죠,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의 예산과 집행내역, 읍·면별 관수시설 지원사업 관련 예산, 집행내역, 2012년도까지입니다. 그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 전체 상황…….
○허창옥 위원   전체인데 읍·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가 조금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2011년산 감귤 실적 및 2011년도 감귤 총홍보예산, 구성지 위원님이 작년도 가뭄대책 이후 실적, 추진상황 및 처리 못 한 사항에 대한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서대길 위원님이 한경면 관내 농업용수 시설현황, 현우범 위원님이 최근 3년간 주체별 출하내역, 허창옥 위원님이 저수지 관정 현황과 관수시설에 대한 5년간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2010년, 2011년에 이어서 2012년산 감귤가격을 상당히 좋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감귤 농가들의 노하우가 집적이 돼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 냄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또 이것이 가격으로 반영된 것 아니냐.
   우리 행정에서 비상품 유통 단속이라든지 고당도 재배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이 돼 가지고 감귤 조수입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 준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아닙니까? 처리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출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자료에 나와 있는 2010년산하고 2011년산 출하동향을 보면 한 200% 이상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격에 따라서 하겠지만 평년에 비해서 2012년산이 빨리 익었다고 생각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금 빨리 익은 것도 사실이지만 육지부 경쟁 과일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감귤이 주 시장을 이루고, 또 맛이 좋다 보니까 일제히 서로가 출하하려고 내놓는 바람에 적정분산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몰려서 가격이 일시에 내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1번과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출하돼서 시장 교란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신문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일보, 제민일보 등 신문마다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번과 단속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1번과가 몇 프로 생산되는 걸로 생각됩니까? 지금 1번과가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평년에는 몇 프로가 생산되고, 2012년산은 몇 프로가 생산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통계를 살펴보니까 지금 극조생 비율이 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 극조생의 1번과 비중이 한 20%, 일반 조생의 1번과 비중이 한 13%, 그렇지만 과거 5년간 일반 조생의 1번과 비중을 보니까 한 7.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번과 비중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귤 생리상 1차 생리낙과하고 2차 생리낙과가 있지 않습니까? 7월 중순경에 2차 생리낙과가 되는데 그때 생리낙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 10% 낙과가 돼야 하는데 생리낙과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수확시기까지 계속 달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1번과가 평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이것을 상품으로 인정을 안 해 줘서 버리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당국에서 1번과를 상품으로 유지시켜 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출하연합회 전체회의가 9월 25일 날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번과 비상품 단속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1번과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번과에 대한 단속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자치경찰단하고 계속 단속을 하지만 1번과를 완전히 막아내기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농가 의지 외에, 농가나 상인들이 반출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100% 단속해 내기는 상당히 힘든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출하연합회에서 금년도에 1번과는 비상품으로 한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간벌, 적과, 모든 정책이 1번과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을 많이 적과해 내자 하는 그런 정책하에서 대부분의 농가가 그렇게 따랐습니다. 정책에 맞춰서 실천한 농가들은 지금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무임승차한 농가들은 1번과를 많이 양산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실천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1번과가 금년 한 해 많이 생산됐다고 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책기조로 가기 위해서 금년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고, 다만 자꾸 1번과에 대한 건의들이 집요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보자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감귤 농가들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빨리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짐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빨리 얘기를 해 줬어야 했고, 지금 상인들이 20㎏ 한 컨테이너에 4,000원 내지 5,000원 주고 사가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팔지 말아야 되는데 돈 주니까 팔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가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을 거란 말이지. 농가 입장에서 이것을 지킨 사람은,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을 잘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보니까 이것에서 괴리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 때 겪었던 부분인데 발 빠르게 홍보를 하고, 단속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어떤 방침이 결정됐다고 하면 홍보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감귤 제값 받기 실천 홍보, 광고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난 추석 직전에 전면적인 광고를 한 번 시행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도시 현지 마케팅이라든지 보도를 통한 홍보 등 총동원해서, 아까 홍보가 좀 미진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마케팅 활동을 펴 나가겠다. 또 중도매인들을 모셔다가 실효적인 워크숍도 개최하면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육지부는 쌀이지만 제주도는 감귤이 주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쌀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홍보라든지 광고, 우리 도내만이 아니고 도외적으로 홍보예산을 확실히 놔서 정말 주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1번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지금 극조생 출하하는 시기이고, 앞으로 5개월 동안 감귤 출하시기인데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귤 보이며) 이것 1번과죠? 이것은 몇 번과입니까? 이것은 몇 번과 정도 되죠? 지금 이게 1·2번과 사이인데, 이것 먹어봤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브릭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가. 이게 더 맛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비상품 감귤 단속 관련해서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할 때 실적이 별로 없던데, 법을 지키는 사람만 피해본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제대로 해서 정말 유통을 못 하게 하든가, 상인들 같은 경우에 밭떼기로 사면 이것을 버립니까, 아니면 처리할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처리할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처리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정상처리를 안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 상인들이 샀을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밖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못 나가게 아예 만들어버리든가, 이게 나가버리면 결국은 법을 지키는 농가만 피해보는 거거든요. 상인들은 이거 팔아서 살찌고 농가들은 죽어가고. 뭔가 특별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작년에는 7%인데 올해는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 배 가량 증가된 것 아닙니까, 소과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극조생인 경우에 20%, 일반 노지밀감인 경우 13% 정도…….
○위원장 김희현   작년에는 7% 정도였다 말이에요. 거의 세 배 정도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상품 감귤이 유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지 안 하면 상인들 계속 내다팔거든요. 그러니까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올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집행절차를 밟아야지, 계속 밖으로 유통되고 있거든요. 서울, 부산에 가면 봉지로 다 팔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지감귤이 56만 톤 생산될 것으로 조사가 됐잖아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태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상품이 47만 톤으로 됐어요. 가공용이 9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을 가공하는 게 아니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1번과, 9번과 위주로 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자료에 의하면 1번과가 13%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6만 5,000톤 되지 않습니까? 56만 톤의 13%면 한 6만 5,000톤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2만 5,000톤은 대과 또는 상처과라는 얘기인데, 수치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일일이 458개소에…….
○현우범 위원   과거 유통처리 실적을 보면 극조생 제외해서 1번과가 13% 정도 나오는데 이게 비상품으로 처리가 돼 버리면 예를 들어 나머지 9만 톤이 비상품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논리상으로. 여기에 대해 비상품 9만 톤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여기 기본계획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비상품 1번과가 약 6만 5,000톤 나오는데 비상품이 9만 톤만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분석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도인 경우에는 1번과가 3.1%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생산 예상량이 58만 톤, 금년보다 생산 예상량이 적어요. 생산 예상량이 적을수록 대과가 많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은 작년보다 생산 예상량이 더 적다 말입니다. 사실 이 수치로 봐서는 대과 발생량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생육원리로 봐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됐을 텐데 상품용 47만 톤이라는 것은 그런 논리에서 비상품을 제외시키면 맞는 수치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행정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든 건데…….
○현우범 위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시각에서도 봤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그런 시각에서도 접근은 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도 우리가 보고를 받거든요. 여기서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이 예측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얘기한 1번과 예상량이 13.3%가 되고, 이것이 전량 가공용으로 처리가 된다면 대과를 포함해서 수치가 맞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품용이 예상치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고 비상품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올해 대과 발생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을 했는데…….
○현우범 위원   예측을 한 게 소과가 13.3%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아닙니다. 대과…….
○현우범 위원   여기에 지금 소과 발생이 13.3%로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생각은 대과 발생이 많을 걸로 봤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13.3%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농업통계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 통계가 어디 있어요? 대과가 아니고 소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과가 더 많을 것이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대과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기상여건상 대과가 발생 안 되고 소과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면 상품 처리계획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온주밀감 규격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농업기술원에서 답변해 주세요.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가온 또는 비가림 감귤도 온주밀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범주에는 전부 다 속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묻겠습니다.
   하우스감귤 1번과 단속을 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지금 저희들 단속은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중점 단속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노지감귤 출하시기에만 단속을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저희들 통상…….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중점 단속기간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저희들 단속 운영을 행정만 하지 않고 전문가…….
○현우범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임의대로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조례에 보면…….
○현우범 위원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품질검사 방법에 보면 노지감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규칙에 보면 적용감귤 해서 “온주밀감”, 이렇게 딱 돼 있다 말입니다. 하우스감귤도 전부 이 범주에 속한다……. 조례에 그것은 예외 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아닙니다. 범주에는 다 속합니다.
○현우범 위원   하우스감귤인 경우 1번과는 왜 단속을 안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통상적으로 봤는데 하우스감귤에서 1번과는 거의 안 나옵니다. 1번과 생산은…….
○현우범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이 방송을 하우스 하는 농가에서 듣는다면 정말 저렇게도 모르는 국장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니, 그렇지 않고…….
○현우범 위원   저는 일어나면 감귤향기 맡고, 눈 뜨면 감귤 밭 보고, 감귤농가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도 하우스감귤을 쭉 봤는데 노지감귤처럼 1번과를 생산해 내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참!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하우스감귤 말입니까?
○현우범 위원   하우스감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데가 남원읍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니까 감귤 전문가인 김충의 과장님이 웃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하우스감귤에서 1번과 생산이…….
○현우범 위원   1번과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는 대과 생산하면 실패거든요.
   기술지원국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많이 발생은 하지만 적과를…….
○현우범 위원   하우스인 경우는 소과를 많이 생산해야 수지가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하우스감귤 통계 없습니까?
○현우범 위원   단속도 안 하고 출하도 안 하니까 통계가 있을 수 없겠지만…….
○위원장 김희현   통계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현우범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우스감귤은 조례에 의해서 1번과 단속을 안 하면서 왜 노지감귤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온주밀감인데. 이건 제도상에 문제가 있거나―규정상에 문제가 있거나―공무원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감귤이 우리 제주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노지감귤이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통한 가격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품질관리, 가격 수급조절, 가격 지지 역할을 위해서 단속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집중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감귤이라든지 하절기에 단속을 할 경우에 예산 투입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시설감귤 분야 단속에는 집중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단속을 하라는 취지로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우스감귤의 소과를 소비자들이 먹어 보니까 당도가 높아서 소과가 노지감귤보다 더 맛있다, 이런 인식이 소비자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비자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출하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1번과를 상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즉 말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모두 1번과를 상품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유독 도에서만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제 발언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감귤특작과장 김충의입니다.
   노지감귤 1번과 상품을 출하연합회 회원 조합,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이 강력하게 허용해 달라고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업단체라든지 전문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합의과정을 거치고 상품 허용 문제를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처리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 비상품 수매를 한 데를 돌아보면 1번과나 0번과 비상품을 수매상자에 넣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농·감협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떠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감협에서는 그나마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농·감협을 통한 계통출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50% 미만입니다. 맞죠? 점점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1번과 처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농·감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더라도 1번과를 출하자가 가져가겠다면 돌려보낸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현장을 보면 30% 정도만 비상품 수매에 응한다는 얘기입니다. 70% 정도는 가져가서 상품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감귤특작과장님, 1번과를 전문으로 하는 유통업자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집중 단속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인데…….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저희들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현우범 위원   불가능하죠?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조례상…….
○현우범 위원   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데…….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150㎏ 이하의 택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맹점도 있고, 또 사실 주야간 없이 자치경찰단과 우리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단속반을 속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됩니다. 제도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희현   현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써서.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도 갈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이 과정은 사실상 지금 유통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점 APC, 비파괴선과기를 확대·보급하면서 앞으로 규격 선별 출하체계를 당도 선별 기준으로 내년에 정비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단계별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1번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그 예는 사실상…….
○현우범 위원   금년 것은 안 되는데 내년 것은 지금부터 추진하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저희들이 합의과정을 도출해서 의견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을 조금씩 줄여 주시고요.
   다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정상적으로 감귤 농업경영을 했는데 1번과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율, 정상적으로 한다는 게 전제가 된 겁니다.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했는데 1번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율이 몇 퍼센티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전체적으로 1번과 발생률 하게 되면…….
○구성지 위원   정상적인 영농활동이라 하면 아까 말씀했던 무임승차니 뭐니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 1번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말이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제대로 관리하게 되면 4% 정도는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번과는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말로 일하기 실픈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항간에 감귤기업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감귤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업가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냐.
   저희 동네는 감귤은 없고 밭작물만 하는 동네여서 그런데, 밭작물 하는 사람들 생태를 보면 눈물겹습니다. 아침 5시에 밭에 나가서 저녁 6시 이후에 들어오고, 1년에 300일을 영농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감귤밭에서 1년에 120일 정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 가지고 1번과를 상품에 포함시켜라,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농 당국에서도 영농의 민주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만 할 게 아니라. 형평성, 그런 것도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번과에서 8번과까지만 상품으로 한다는 게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규칙에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규칙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지사 권한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 당국의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런 것들이 감안돼서 아직은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찬성하는 측면, 반대하는 측면이 팽팽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여론을 정확히 수렴해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여론수렴해서 1번과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면 8번과는 제외시킬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상품은 1번과부터 8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럴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6만 톤인데 7만 5,000톤 포함시킨다고 하면 육십몇만 톤이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상품과 비율이 좀 늘어나겠죠.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격 문제가 뒤따를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측면이 있어서 1번과가 전체 상품성을 교란시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가 많이 풀렸을 경우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 당국이 충분하게 분석해 가지고 대응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번과를 풀라고 그러면, 풀면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그것을 감수하겠냐는 이런 것도 다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아까 택배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150㎏입니다.
○구성지 위원   150㎏ 미만인 경우는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구성지 위원   박스를 투명한 박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개선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박스가 투명하면 다 보이잖아요, 소과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박스를 투명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겠는가. 기술적으로나 단가 면에서 전체를 투명하게 바꿀 수 없다면 한 부분만이라도 상자 안을 관측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것도 개선방안 아이디어로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가뭄 문제로 말씀을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거의 루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루틴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뭄에 성공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루틴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성공적으로 대처를 못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정 당국이 제주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이맘때면 같은 현상이 또 온다 말이죠. 우리가 말단에 있는 뭐를 어떻게 개선하면 이와 같은 가뭄에 그래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불규칙하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거의 90% 이상 루틴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죠. 중간에 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느니 마느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양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정 어느 지구에서는 바닷물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폐공시키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 어떻든 이런저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상습적으로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되겠는지 국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부지역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서림수원지 개발을 위해서 8억 9,500만 원을 금년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용역비 3억 원 해서 이 사업이 되면 지하염수 나오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 공급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짠물 나오는 관정 4개소는 대체공을 개발해서 해 줬습니다. 또 농업용수 저수지는 도 전체적으로 크게 네 군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어디어디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성읍, 옹포는 공사가 45% 이뤄졌습니다마는, 함덕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림은 지금 3억 원 투자해서 기본조사에 들어갔고, 서림수원지부터 제일 먼저 저수지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 9억 원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계속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물의 근원지이고, 영농을 하는 요소요소에 배달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물백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자동차들이 와서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백을 하는 것은 임시적 조치라고 저는 보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가뭄이 계속되니까 항구적인 대안으로, 주변 밭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확대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입니다. 서림수원지가 개발되면 요소요소에 저수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만들고 거기에 송수관로나 연결수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양수장도 만들고, 저수조가 금년에 바로 공사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5개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 3개 추가해서 저수조를 꼭 필요한 데 연결시켜서 송수관로로 농가에 혜택…….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가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물을 바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노력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감귤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가뭄 극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은 연례행사처럼 가뭄이 어느 지역보다 더 심한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저께도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대정, 한경, 고산지역에는 3㎜도 채 안 와 가지고, 스프링클러 돌리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가뭄극복 대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과리에서 고산 쪽으로 오는 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14년까지 지금 계획…….
○서대길 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서림수원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대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에 어렵게 용역비를 국비로 가져 왔습니다마는 3억 원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림수원지는 내년도 1단계, 2013년도 2단계, 3단계는 2014년 이후 이렇게 단계별로…….
○서대길 위원   2단계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단계 하게 되면 저수조를 6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 저수조에 송수관로 다 연결시켜서 수혜농가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쪽에.
○서대길 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저류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큰비가 왔을 때 저류조를 통해 그냥 지나가는데 저류조가 있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제주도가 지금 현재는 물이 정말 풍족한 것 같지만 물난리가 날 때가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귀중한 물이 며칠 없어서 저류조에서 싹 빠져 나가버리더라고요. 앞으로는 저수지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물이 차서 지금처럼 가물었을 때, 배수지로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너무나 가물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가서 양수기 대고 물을 올려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류조에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으면 양수기, 전기시설만 하면 바로 모터를 이용해서 필요한 분들 와서 물 받고 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 가지고, 아까 2013년도까지 저류조를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여기의 물을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경면 두모리 입구에 보면 저수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많은 농민들이 거기서 물을 싣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산간 쪽에는 물이 금방 스며들어버리는, 물이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버리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한경이나 대정, 안덕 쪽에는 한라산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해마다 물이, 연 3년 정도 가물어서 우리 지역에는 격일제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신도 쪽하고 고산 쪽에 염분이 나와 가지고 폐공 된 게 3개 입니까, 4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4개…….
○서대길 위원   그것 대체를 해 줬는데, 신공은 추가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자원본부에서 계속 염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별도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아까 저류조 말씀하셨는데 오등동에 큰 대형 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류조에 일시 가두는 물을 지하수로 함양하는 기술을 하와이대학교 기술자들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저류조에 있는 물을 전부 지하수로 함양시키는 것은 앞으로 실험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고, 저류조에 물을 가둬서 저수지 용도로 활용하라는 말씀인데…….
○서대길 위원   예,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을…….
○서대길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연례행사처럼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가뭄 극복에 대한 대책을 임시방편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공이 꼭 필요한 곳에는 검토해 가지고, 한경면 관내 농업용수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일반 농사짓는 부분들이 물 없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게 두 번 세 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농사 인건비를 7만 5,000원 줘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서 특별히 가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을 좀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림수원지 물이 마치 서부지역 물을 다 해결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잘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서림수원지는…….
○허창옥 위원   제 얘기 들으십시오.
   서림수원지의 용량이 3만 톤입니다. 1일 최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1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미 도에서 하루 1만 톤씩 내보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양은 대정읍 전체에 물을 줬을 때 절반밖에 못 주는 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고산까지 가고 만약에 안덕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인위적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고산에 갈 수 있는 저수지,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서림수원지의 물을 거기에 채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서림수원지 물을 중간중간에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산까지 못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의 문제가 남겠지만, 어쨌든 저수지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6개 저류조를 만들 거다 했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은, 가능하게 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그걸 답변 듣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뭄이 서부지역은 9월 달부터 11월 초순까지는 항시입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계속 가뭄 문제는 생길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가뭄 얘기가 나와야 그다음 대책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올해 의원 돼 봐서 알겠는데, 근간에 들어와서야 “가뭄대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농민들이 사실 24시간 풀가동 해서 계속 물을 주고 이렇게 할 때에야 도에서는 가뭄대책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연중 가져야 된다.
   아까 제가 관수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과 관련된 집행내역이, 사실 강수량이 다 나오고 있지만 서부지역이 가뭄에 가장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훨씬 서부지역에 많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닥쳐야 하는 행정이 아니라 해마다 강수량이 서부지역은 적기 때문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해서, 저수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집중화하고, 새로운 관정을 뚫어야 되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9월이 오기 전에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관정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저수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다음 또 하나는, 1번과 문제는 사실 1～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유통명령제를 통해서 지금의 감귤가격을 만들었다고 도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감귤농가들의 헌신적인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된 부분도 많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1번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되면 단속해야 되고, 감협이나 생산농가들의 찬반논리가 팽팽하는 것은 오늘에야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가 생산량 중심의 감귤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당도 중심, 맛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사실 몇 번과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도가 예를 들어서 11Brix 이상이면 대과든 소과든 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APC 거점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비파괴선과기를 3년 내에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몇 번과의 문제는 해소하겠다, 이런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게 되면 매해 1번과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유통명령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계속 당도 얘기를 강조했고 고품질 감귤을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량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은 농가들한테 혼란을 야기하고, 마치 농가나 상인들이, 유통하는 사람들이 큰 범죄나 저지르는 것같이 도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당도와 맛 중심의, 그것을 통한 고품질 상품을 만들어 내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에 걸맞은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고, 그다음에 선과장이라든가 거점들을 정확하게 전환해서 시행하면 당연히 상품이 30% 되는 해도 있고, 70% 되는 해도 있고, 90% 되는 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보다 더,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임승차, 이런 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농가들이.
   여전히 지금도 1번과니 2번과니 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무임승차 하는, 마치 농사짓는 사람이 게을러서 농사 잘 안 지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도 행정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 도의 감귤정책 구호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집행을 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맛과 고품질을 강조한다면 이 모든 선별의 시스템, 그리고 제도의 시스템 이런 것들도 그와 똑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저 역시도 1번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지사님 수행해서 조천읍에 갔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손유원 위원   그때도 농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 제정 목적을 보니까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인을 위한 조례 같다 이거죠. 1번과 갖고 상인들 단속 못 하지 않습니까? 1번과 갖고 상인들은 돈 벌고 생산자는 손해 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허창옥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맛 기준으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모양, 결점과, 이런 것은 저절로 걸러지는 거거든요. 내년에 검토해서 의견을 수합하지 말고 금년 말에 하여튼 결정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대책 세운 것은 규격 위주에서 당도·맛 위주로 선별하는 건데 도내의 855개 기존 선과장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겁니다.
   작년에도 4개, 금년에도 4개, 보통 한 10개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광센서 선과장, APC, 이런 걸 일시적으로 바꿀 수 없어서…….
○손유원 위원   알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감귤가격이 좋아 가지고 밭떼기로 상인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버리면 당도를 점검해서 나가고 있는지 일절 모르잖아요. 상인들이 당도 다 찍어보면서 출하합니까? 그대로 다 실어서 서울에 가서 팔아버리는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선과는 하고 나가고…….
○손유원 위원   물론 선과는 하겠지만 당도 다 확인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선과 시스템이 재래식들이 많아서 바꾸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질수록 생산자, 소비자 보호 측면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1번과를 더 선호하는데요, 생산자는 손해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번과 문제가…….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작년 11월엔가 일해 공장에 아침 5시에 가 봤어요. 왜 갔느냐, 비상품 수매 실태 파악하러 갔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개발공사가 수매능력, 가공능력은 더 좋은데 수매량은 적거든요. 훨씬 적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고 하니까 기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그렇다, 건조기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일해에 농민들이 비상품을 팔려고 오후 네다섯 시에 가서 길에 차를 세워둡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랬다가 새벽 4시면 또 가더라고요. 농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개발공사가 철저하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에 개발공사 2공장이 가동이 안 돼서……
○손유원 위원   1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조천 쪽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손유원 위원   보완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개발공사 가공량이 적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일해 공장에 농민들 오후 2시, 3시에 가서 차 세웠다가 새벽 4시에 가서 빨리 납품시키려고 고생한다 이거지. 그 문제 잘 챙겨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체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서부지역의 가뭄문제는 구성지 위원님도 반복적으로 루틴화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허가량이 지하수 전체 사용량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0% 이상 됩니다. 실지 이용량은 전체의 45% 정도로 보고 있는데, 허가량은 60%입니다. 그중에서 서부지역의 허가량과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서부지역이 한 55% 정도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체 지하수 허가량의 55%…….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총 개발 관정의 55%…….
○손유원 위원   서부지역이라면 대정읍하고 한경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대정, 한경, 안덕…….
○손유원 위원   한림은 포함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림, 애월도 들어갑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애월은 가뭄피해가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주문했지만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을 농축산식품국에서 도시디자인본부에다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서부지역 대정과 한경, 안덕지역에 중점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밭기반정비사업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천지역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고통당하니까 우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아까 서림유원지 말씀하시던데 상수원으로 개발해 있는 서림유원지 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손유원 위원   그 상수원을 돈만 들여 가지고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이용시설을 빨리 만드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판포 하수처리장은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모슬포 하수처리장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판포 쪽의 하수처리장에서 중류수를 쓰는데 농가들의 인식 때문에 안 쓰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도해 나가야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하수처리장 농업용수 재활용하는 시스템에 50억 원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농업용수로 사용 못 할 정도라면 공사 하나 마나죠.
   또 빗물이용시설에 예산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잡혀서 수요를 다 충족 못 시킬 정도입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배 이상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런 정책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농가에서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면 3.3%밖에 안 된다라고 답변하던데, 기온차에 비해서 2차 생리낙과 할 7월 달에 낙과가 많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소과가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태준입니다.
   맞습니다. 7월 달에 생리낙과가 많이 되는데 올해는 특이한 해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남들이 보면 게을러서 안 한 걸로 보잖아요.
   농가에서 저한테 왔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2차 생리낙과 때 낙과율이 저조해서 많이 달려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 20% 정도 많이 소과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브릭스나 맛도 보니까 4·5번과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통명령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명령제 하는 이유가 농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던 것을 해결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아까 말대로 맛으로, 품질로 승부를 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을 주문도 하고 만들어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찬반양론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또 유통명령제 하는 이유가 아까 말대로 상인을 돈 벌게 하는 것보다도 농가가 돈 벌게 하려는 것 아니냐.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대책마련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것을 여기서 당장 결정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토론도 거치고 논의도 거치고, 생산자단체하고도 거치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하면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산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서귀포 농가로 차들이 막 가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농가에서 나온 차들이 왜 서귀포로 갑니까? 서귀포 밀감이 맛있으니까 서귀포 밀감으로 둔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유통처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통 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격 문제가 잘 안 되고.
   아까 상품·비상품 감귤을 얘기하던데, (감귤 보이며) 이것 맛을 보니까 사실 맛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앉아서 다 맛 봤습니다. 유통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또 유통명령제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또 소비자들도 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해서 하고, 아까 가뭄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가뭄대책이라든가 감귤대책에 대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 많은 주문을 했고, 오늘 방송도 다 들었을 겁니다.
   도에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압니다.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계속 농민들과 만나고 숙의하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것에만 너무 매달리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처리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2012년산 감귤생산 유통 및 가뭄 극복과 관련하여 농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항 해군사용부두 이전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허진영 의원의 소개로 청원)      처음으로
   3.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관련 청원(허진영 의원의 소개로 청원)      처음으로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과 의사일정 제3항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관련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청원은 허진영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청원의 취지와 소개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청원 1.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 청원 2.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과 관련된 청원,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허진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귀포시 소암로 4 서귀 송산동 마을회장 송보언 외 3인이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 1번 사항입니다.
   서귀포항 해군사용부두 이전과 서귀포항 항만의 높이 3.3m 울타리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2번은 서귀포항 해군사용부두를 이전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해군사용부두 이전 문제를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허진영 소개의원의 소개의견 요지입니다.
   서귀포항은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핵심산업 인프라로서 최근 관광객 및 물류 증가로 항내 공간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해군사용부두 이전과 항만 울타리를 철거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군사용부두 이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정책협의회에서도 이전문제를 안건으로 다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소개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귀포항 해군사용부두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301방어전대 소속 해군함정 정박지로 사용 중입니다.
   최초 해군함정 정박지로 부두 이용 당시 서귀포항 어선 세력은 10톤 미만 소형어선 위주였으나 현재는 20톤 이상 중대형 어선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항내 공간이 아주 협소한 실정으로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해군사용부두 이전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항의 어선 세력은 2012년 현재 212척으로 1990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톤 이상의 대형선박은 1990년도에 15척이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현재 80여 척으로 5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항을 이용하려는 중대형 어선이 증가하면서 항내 공간이 협소하여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충돌사고 발생 및 기상 악화 시에는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0년 태풍 내습 시 피항어선 9척에 연쇄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2년 3월 27일 어업인과 제주방어사령관과의 면담에서 도에서 이전비용 지원 시 이전을 약속하였으나 이후에 해군부두 이전은 출동 및 정온도 문제 등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약속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항 항만 울타리 문제는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9년 5월에 높이 3.3m, 길이 235m로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서귀포항이 관광미항이자 올레코스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항만 울타리 때문에 주변 경관을 가리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선주협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군사용부두 이전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확인 및 결과통지에 따라 서귀포수협에서 해군부대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었습니다.
   2012년 3월 27일 어업인과 제주방어사령관과의 면담 시 도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하면 이전을 하도록 약속을 하였으나 서귀포항 해군 사용부두 이전을 위해서 해군에서는 제5～8부두 및 제2부두 21번 선석에 대한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도와 해군 간 예산지원도 검토·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 울타리 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법령 적용보다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도와 제주해양관리단 간의 심도 있는 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인 해군사용부두의 이전을 위해서는 도와 해군 간 예산 지원을 포함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 산정과 예산 반영 및 정책협의회 안건 채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 지역의 핵심 인프라 시설인 서귀포항 내의 공간 부족에 따른 서귀포시민과 어업인의 일관된 요청으로서 최근 서귀포항을 이용하는 어선 세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항내 선석 부족으로 충돌사고 등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인과 제주방어사령관과의 면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군사용부두 이전을 위해서는 해군의 부두 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도와 해군 간 사용부두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및 지원 예산의 부담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항만 울타리 철거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입장을 생각하는 자세로 관계법령 검토 및 도와 제주해양관리단 간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귀포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방위를 위한 해군함정의 안정적인 정박지 확보와 서귀포항 주변경관 침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업인과 제주특별자치도, 해군, 제주해양관리단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하여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견서를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1.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 청원2.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과 관련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우선 청원 심사를 위한 참석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과 김태년 항만개발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대령 정성용 참모장님이시고요.
   소령 이동원 해작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제주해양관리단의 김지성 보안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어저께 현장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해군 쪽에서는 지금도 3·4호 부두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첫째가 함 안전성 문제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어선 충돌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함 안전성이 가장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어저께 현지에서 보니까, 8번이라고 합니까, 8호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8번입니다.
○구성지 위원   8번 부두에는 해경이 그쪽으로 이미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해군이 그쪽으로 간다면 7번 부두가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7번 부두는 정온도 문제 때문에 해군이 어렵다,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양경찰도 8번 부두에 가 있는데 동일 장소에 해군이 갔을 때 정온도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쪽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회의들을 거쳐서 7번 부두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지금 7부두하고 8부두 쪽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날씨가 나빠지면 파도가 부두 위로 넘어옵니다. 월파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속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부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월파가 되면 건물에 피해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월파가 될 정도의 기상 상황은 태풍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제 현지에서의 말씀은 태풍 때는 제주시 쪽으로 피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피항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보통 약간의 기상악화 상태는 해경도 감수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해군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 견디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위원님, 배는 피항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구성지 위원   지금도 필요할 때는 시설물을 안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현 위치에서도 그것을 안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피항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도 안쪽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군 쪽에서 7번 쪽으로 가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피해도 있지만 사실 작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시설물들을 안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원들이 있다가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용어로 작전대기태세라고 하는데 그 작전대기태세 유지하는 데도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해군 쪽에 말씀한 상황, 그 상황 전체적인 것에 대해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해군에서 희망하고 있는 3·4부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녹동, 서귀포～여수, 그게 될 것으로 해서 선석이 기위 배정이 됐습니다. 10월 29일 날 서귀포～녹동 간 배가 서귀포에는 안 들어옵니다마는 한국에 들어와서 12월에 취항하게 됩니다. 3·4부두는 기위 선석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고요.
   구성지 위원님 말씀처럼 해경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국토방위도 중요합니다. ’87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아쉽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게 저희 제주도의 솔직한 희망입니다.
   이설비가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작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군기지가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어민들이 참아줬으면 하는 게 해군 측에서 바라는 희망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212척인데 어선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세력이 좀 커졌습니다. 어선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어선 세력은 커졌습니다, 톤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제방사에서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느낀 것은, 다섯 차례 군과 도와 어민들이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제방사에서 3·4부두를 고집하는 이유를 들으면서 옮길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저께 대령님인가 하는 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실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거고, 8부두와 현재 해군부두가 위치해 있는데 해군이 작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출동여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단지 정온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월파로 인한 부대시설의 위험, 지금 있는 지역보다 높다,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작전상 출동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그 주변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태풍 시에 서귀포에 있는 분들은, (사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도 있지만 태풍예보가 되면 해군의 고속정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피항을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어선들을 마음껏 댈 수 있느냐, 정박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 과거 150척의 어선이 있을 때와, 아까 대형화도 얘기했지만 400척, 서귀포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고 제방사도 마찬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국토방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어민들이 대형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종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경도 저기에서 큰 문제, 큰 사고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군이 못 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항 항만시설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무역항은 도지사고 연안항은…….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서귀포항…….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서귀포항은 제주도지사입니다.
○허창옥 위원   도지사가 허가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쉽게 말해서 1년씩 연장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이 문제는 분명하게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400여 어선의 어민들이, 작년엔가 대형화재도 났지 않았습니까, 9척에 한꺼번에 불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도지사는 당연히 이 허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전에 해군 측과 충분한 정책협의를 통해서, 해군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허가권자로서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해군 측에서 지난 3월 달에 이설비용과 관련해서 이설비용을 도에서 부담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설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어저께 이설 협의가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미반영됐다고 했지만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잡으십시오. 항만 울타리 철거하고 해군부두 이설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정확히 잡아서 해군에 제시하십시오. 5억 원이면 5억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고, 물론 해군 측도 다소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해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대로 안 되면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해야지 해군 측에서 이러니까 못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잡을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저께 허진영 의원님도 저희한테 주문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부 예산이 제출 안 됐으니까 어제와 오늘 상황을 지사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잡아서 해군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허가권자인 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201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게 준공되면 제방사 함대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갈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현우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이전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거냐 임시적으로 있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현우범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한 계획 자체를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히 계속 있겠다, 이런 건지.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까?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기지가 완공되면 이전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전할 겁니까?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공사 완료 시기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우범 위원   2015년이면, 군이 계획하는 게 내년이 2013년이니까 3년 있으면 되나요?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선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폭풍이 불거나 하면 우리 어선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대피하려고 다른 항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OECD 국가고, 국가 재산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국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원이 있는데 국가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강정 해군기지 문제도 도민들의 찬반이 이렇게 된 실정에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해군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군대로서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여기에 실무적으로 오신 분들은 결정권이 없지만 이런 얘기를 드려서, 현재 있는 것보다는 좀 불리하겠죠.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무리가 있더라도 어민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잘 통찰하셔서 사령관님께 보고해 주시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그쪽을 통해서 하겠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어제 거론이 됐는데, 울타리 관계가 지금 기초석만 놔두고 위를 철거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도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기 전에는 당연히 철거해야 될 것으로 알았는데, 기초석만이 아니라 조금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관리단하고 저희 도가 협의해서 철거는 하는데 완전 철거를 해 버리면 미관에 저해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어제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는, 너무 성의 없이 대응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울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항도 무역항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화물도 보호하고, 또 특히나 여객선이 다니다 보면 보안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완전 철거일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항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저런 시설, 새연교가 있는 관광지에다가 철책 모양의 이런 울타리 시설이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미관을 고려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관리단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화물이나 보안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완전 철거에 대해서는 현지 미관을 고려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송산동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속기록 관계 때문에 그런데, 아까 허 위원님 말씀 중에 어선수가 400척이 아니고 212척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해군기지가 되어도 만약에 해군이 안 나가면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권자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현장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울타리 문제는 어제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던데, 어제 말씀으로는 철거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협의를…….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철거는 하는 것으로 해양관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석만 놔두고 전부 철거하느냐 아니면 중간지점을 철거하느냐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청원 주민과…….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도 청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 철거든 아니면 부분 철거든 미관상에 이상이 없도록, 아마 해양관리단하고 협의를 거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방사 참모장님께서 어제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이전을 해도 작전수행에 큰 무리가 없다면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국가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아까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허가권자 입장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방사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쨌든 2010년 3월 27일 날 사령관님하고 제주도 측하고 협상이 됐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부분 옮기려고 하면 자그마한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말한 정온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어선 사고라든가 어선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허가할 때, 15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87년도면 25년 가까이 되는데 아까는 15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5년 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5년…….
○위원장 김희현   25년 정도 됐으면 상황이 그 당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모가 된 거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두 번 반 변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해군 측에서도 그쪽에 너무 연연할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지역에서 생존권을 가진 분들로부터 이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약속을 했고, 예산 문제는 도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하고, 예산 관계를 지사님께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민원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해군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향적으로 오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참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참모장 정성용   도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태풍 3종 발령이 되면 피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두가 비는데 어선들이 피항할 곳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어선들이 저희 함정이 없을 때 피항할 수 있는 부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보안계장 김지성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보안계장 김지성   울타리 관련해서 말씀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군부두 이전이 주요 이슈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로 끝나게 되면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울타리 철거 관련해서는 철거를 한다고 확정적으로 협의가 끝난 부분은 아니고요. 중간에 조금 오해가 있나 본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두 이전이라든지 항만의 재편성이 있다면 부두 철거나 이런 부분을 재협의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도 제주도 미관이나 환경을 고려한 울타리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높이가 2.7m 이상이고, 상단에 윤형철조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담벼락이라든지 군부대 철책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저희도 이런 울타리를 설치하기 이전에 제주도가 최고의 관광지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외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을 들어서 상단에 미관을 해치는 윤형철조망을 제외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해풍이나 부식에 강해서 항만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소재나 디자인 이런 게 특허 등록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울타리보다 가격이 두 배 가량 비싼 제품입니다. 일반 울타리가 미터당 20～30만 원 단가라면 저것은 50만 원이 넘는 단가고요. 국내 최고이면서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과도 동일한 제품이고요.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저희가 해당지역에 예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필수시설물이고, 또한 저희가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라서 그쪽 제품으로는 거의 최고가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저희가 미관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설치를 한 제품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단순하게 경관을 해친다는 논리에서 설치한 지 3년 만에 철거를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다만, 도에서 말씀하실 때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에 대한 재정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철거 부분을 다시 의논하고 말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협의과정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혹시라도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리고 끝난다면 당장 내일 철거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높이 부분은 조절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지성 보안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철거요청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도하고 해양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철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보안관리상 법적 문제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광지인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지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꼭 법적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예외규정을 좀 첨부해서 미관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다음에 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양관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쪽으로 의회에서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도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철책을 좀 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어쨌든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관상에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보안계장 김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소암로 4 송산동 마을회장 송보언 외 3명이 제출한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항을 이용하는 어선증가 및 대형화로 항내 공간이 협소하여 어선통행 불편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해군이 사용 중인 부두 이전과 항만 울타리로 인해 아름다운 주변경관이 가려지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음에 따라서 항만 울타리를 제거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해군함정의 안정적인 정박지 확보와 시민과 관광객의 조망권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 제주해양관리단, 어업인 간 실질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제거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청원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관련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소암로 4 송산동 마을회장 송보언 외 3명이 제출한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해군사용부두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및 예산편성과 문제해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해군사용부두의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해군의 부두 이전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소요예산 산정 및 지원예산의 편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문제해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책협의회 안건 채택 검토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군사용부두 이전 및 항만 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관련 청원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12시26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목록, 출석대상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저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이며, 공휴일이 2일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경제국 등 14개 부서·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11월 13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개시 선언 후 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23일에는 강평과 함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행정시는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공통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현황보고 및 질의, 필요시 현황 확인과 문서 검증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측의 인사,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외 세부 진행요령 및 기관별,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이나 보고요구 및 서류 제출 목록, 공통 감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출석대상자로는 환경·경제부지사를 포함하여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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