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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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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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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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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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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통합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3조 3,666억 8,516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조 763억 1,834만 6,000원보다 2,903억 6,6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조 6,188억 2,616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35%가 증액된 7,478억 5,90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7개 기금에 2013년 말 조성액은 3,177억 4,42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 총괄, 8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896억 8,230만 6,000원 대비 15.8%가 증가한 3,354억 9,1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1%가 증가한 6,403억 9,2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8.96%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수입액은 1,709억3,1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예산과목별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31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로 검토사항이 수록되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액은 3,354억 9,139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의존수입은 3,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 증액되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 속에서 FTA 대응 경쟁력 강화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절충 노력으로 의존수입 확충과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1%가 증가한 6,403억 9,2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로 보면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8.96%입니다.
   이는 도 평균 예산증가율 9.44%보다 다소 높게 편성되었다고 하나 향후 FTA 파고를 헤쳐나갈 1차산업에 대한 예산으로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으로 부서 자율의 세출구조 조정과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 재원을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347개 분야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294개 분야로 18.3%가 감소되었음을 볼 때 이는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조성,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지원센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분석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사업설명서에 세부산출 내역이 없는 사업과 증·감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는 2010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으나 FTA 대응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업장비 지원보강, 기반시설 확충, 생산 및 유통지원 등에 있어 기준보조율 60%에서 다소 상향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전입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 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20억 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억 원 등 총 5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6%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인 경우 기금조성액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예산 검토하면서 국비 매칭사업에 관해서 중앙에서, 아니면 상부에서 내시된 공문이랄지 아니면 가내시 통보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체적인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님께서 국비 매칭사업에 관한 내시 또는 가내시 공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 전에 요구자료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   해녀축제 관련해서 도하고 시의 예산 편성내역, 2012년도 실적과 2013년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해녀축제 관련 자료도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를 제외한 관계자께서는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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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시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는 제주시 자치행정국과 문화산업국, 농수축산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으로 나뉘어져 있고,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과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주시는 농수축산국장이,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김영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의 곁에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경쟁력 강한 1차산업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업인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중소상인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농수축산국 농정과·해양수산과· 축산과 및 건설교통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은 우리 시 6개소 시장 사용료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부지 사용료는 2억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3,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내역은 도 관련부서에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1억 5,809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억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분야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사업, 행정전산화 역량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총 3개 사업에 33억 4,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분야에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17억 9,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21억 1,426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억 2,9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운영 관리 및 시설 현대화 등 총 3개 사업에 103억 1,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7,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농수축산국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52억 1,156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정추진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 분야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성공대학 운영, 농촌체험 운영, 농·어업경영컨설팅 등 총 14개 사업에 6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과수하우스 경쟁력 제고,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26억 3,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식품산업 진흥 분야에는 지역브랜드육성, 향토산업육성 등 2개 사업에 28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직불제사업 및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14개 사업에 151억 9,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유통지원 및 밭작물경쟁력강화 분야에는 친서민 5대 지원사업 및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76억 5,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97억 9,136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9억 1,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단체 육성분야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등 14개 사업에 71억 9,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 지원 분야에는 어선어업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등 11개 사업에 45억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어촌 항만개발 및 관리 분야에는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47억 1,91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보전 관리 분야에는 해수욕장 시설지원, 해안변 공중화장실 관리 등 11개 사업에 32억 9,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84억 6,99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억 5,2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양돈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30억 1,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학교 우유 급식, 축산물 소비 및 수출 촉진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40억 3,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청정축산 환경조성, 축산 사육기반 확충 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등 11개 사업에 112억 5,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말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은 338억 6,392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34억 9,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판포, 금악 등 4개소 배수개선 사업에 140억 454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김녕애, 녹고뫼 등 3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4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과수 전문 생산단지 등 총 4개 사업에 148억 6,538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및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양동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 그리고 정보화발전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2쪽, 항만 및 여객터미널 사용료 7억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348억 8,000만 원보다 2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7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679쪽부터 682쪽까지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82쪽부터 683쪽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추진에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부터 686쪽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추진에 1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86쪽부터 687쪽까지 지리정보 구축사업에 1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300만 원이 감액된 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845쪽부터 848쪽까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에 1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48쪽 기업육성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9쪽부터 851쪽까지 전통시장 관리 운영에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52쪽부터 854쪽까지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에 1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5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55쪽부터 856쪽까지 과학문화도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감귤농정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7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867쪽부터 874쪽까지 농촌 소득향상을 위한 청정 지역화 및 농촌 어메니티 개선사업에 19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74쪽부터 876쪽까지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사업에 23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6쪽부터 877쪽까지 식품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에 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77쪽부터 883쪽까지 원예특작 분야 생산·유통 기반구축 사업에 12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884쪽부터 888쪽까지 어촌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진흥사업에 4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88쪽부터 892쪽까지 어업지원 사업에 10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3쪽부터 898쪽까지 해양시설 사업에 5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98쪽 연안환경 관리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904쪽부터 906쪽까지 축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2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906쪽부터 912쪽까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지원에 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2쪽부터 916쪽까지 축산자원 기반구축 사업에 5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916쪽부터 917쪽까지 말산업 선도지역 육성사업에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5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998쪽부터 1000쪽까지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9억 원, 배수개선 사업에 140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56억 7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3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식정보화 사회기반 구축과 우리 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양동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주시가 예산 관계에서 서귀포시하고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점유비율 대비 예산액 이런 것이 자료로 작성된 것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942쪽에 보면 해안누리길 산책로 공사가 있는데 아직 설계는 안됐겠지만 도면, 어떻게 시설할 건지. 2만 5,000분의 1이든 5,000분의 1이든 지도에다가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면역증강제―넙치도 있고 홍해삼도 있나요?―투여시험 결과, 공인된 기관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시 해올렛 지금까지 투자액하고 매출액을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에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박규헌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거,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다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던데,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련 공무원님들께서 사무실에 와 가지고 예산을 몇억 원씩 요구하면 원안대로 통과가 됩니까? 도청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상의를 잘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디 있는 예산을 가져다가 증액을 합니까?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어디 예산을 가져다가 증액합니까? 어디 걸 삭감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 삭감시켜서 올려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좀 모자라 가지고 몇천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2억 원, 3억 원 이렇게 올라오던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 국장님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 중에 예산이 조금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는 원안대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삭감할 데를 가져오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원안 플러스알파를…….
○위원장 김희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삭감을 작년보다 30%, 50%는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 요구 들어오니까. 그게 맞는 건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적으로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공무원들께서 요구 금액을 너무 황당하다 할 정도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곤란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까 회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많이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주시 사업설명서 94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뭐냐 하면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사업. 사업설명서 945페이지 찾으셨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사업.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것은 올해…….
○구성지 위원   5억 원짜리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시 관내 읍·면·동 중에 해안가가 있는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해안변 쓰레기들을 계속적으로 치우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설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사업 필요성은 엉터리로 만든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아닙니다. 이 내용도 맞는데 읍·면·동에서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여기처럼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태풍 내습 때에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니까 그때 이걸 치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거든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구성지 위원   이런 경우는 예비비지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실체가 없는 사항에 5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9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했지만 저는 자료요구는 않겠습니다.
   해안누리길 산책로, 이것은 도비 100% 사업인데 10억 원. 이것은 뭐하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해안도로도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해안도로 자체가.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재해가 발생할 때는 해안도로를 잘못했다,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안도로 앞쪽으로 더 나가서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더더욱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해안경관이라든가 해안 파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놔둬도 좋은 것을 괜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것은 해안도로 바로 앞에 나무 데크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 올레코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죠. 해안도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잘됐다는 사람, 진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심지어 해안도로 때문에 제주도 뭐를 다 죽여버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가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만들겠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것은 매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치도 보니까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이것까지는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가. 순수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 답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해안도로변에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관광객들이…….
○구성지 위원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냄새의 진원지가 어디냐고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그것을 이리저리……. 관광객을 위한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괜한 것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서귀포시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구성지 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무려 15억 5,800만 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이것 국비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국비 70%입니다. 광특…….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이렇게 놓쳐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돼 버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광특회계 예산이 감소돼 가지고 당초 예산 내시액보다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이미 받아서 자료요구 안 했는데, 주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중앙절충, 그다음에 제주도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단체장들이 어느 만큼 움직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다고요.
   도지사는 물론이고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이나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절충을 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갔다면 국장이 한 번쯤 갔을는지 모르겠어요, 과장이 한 번쯤 갔을지 모르고. 이런 상태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작년도 수준에서 15억 원을 삭감당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도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비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우리에게 좋은 건데 이걸 놓쳐버렸으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현안문제를 부서장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구성지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면급 사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면…….
○구성지 위원   면급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거든요. 면이 초라해져서 이런 사업을 면에 주고 면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기본적인 뜻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사업목적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혹시 일몰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일몰사업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더더욱, 혹시 하반기에라도 더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하반기에 더 추가로 주겠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광특예산이기는 한데 시·군·구 자율편성 예산입니다. 자율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광특예산 중에서 자율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소된 그런 부분…….
○구성지 위원   그런 배경이라면 더더욱 가서 절충하기에 따라서 증액시킬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은배 국장이 도에 있을 때는 예산 절충하러 많이 갔을 텐데 시에 가니까 그냥 안 갔군요?
   아마 과장이나 계장은 갔다 왔죠, 중앙에.
   (「다녀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거 봐요. 국장은 이것 때문에 안 갔다 왔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전반적으로 해서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안 갔다 왔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전반적으로 해서 갔다 오긴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전반적이기는……. 무려 15억 원씩이나 깎여버리면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추경 재원으로 다시 절충 좀 하십시오. 국가 추경 재원으로 다시 이것을 끌어올 수 있도록.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절충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직접 가서 절충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회에 면 출신이 저하고 서대길 위원밖에 없긴 하기만, 면이 불쌍하니까 중앙에서도 이런 예산을 주고 면을 활성화시키라 는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점 유의하셔 가지고, 이것 좀 괘씸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해안누리길, 아까 제가 도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치가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위원님,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원래 해안누리길이라는 말 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했는데 전국에 52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일주를 해 보니까 애월의 신엄·구엄 해안가하고 구좌 종달 해안가가 가장 아름답다, 우도도 있고, 일출봉도 있고. 그래서 신엄 쪽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종달 해안도로에 가 보시면, 해안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바다가 안 보입니다, 앞에 절벽이나 뭐로 가려 가지고. 바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 가면 태풍 때도 물 안 올라오고 도로와 바닷물 사이에 물이 안 들어오는데 친환경적으로 데크 시설하는 겁니다. 절벽 있는 데는 계단을 만들어주고 데크 시설하는 겁니다.
   구간은 종달리 포구 쪽으로 지나면 전망대 탑이 있습니다, 우도 앞에. 거기에서 하도 수문까지 한 2㎞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종달리 지역주민들이 할 거면 하도 철새도래지 안의 갈대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 계획으로 해서 한 10억 원 정도…….
○현우범 위원   지금 총 계획이 90억 원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1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90억 원으로 돼 있는데. 90억 원 중에 내년에 10억 원만 우선 하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닙니다. 전체가 1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10억 원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자료에 잘못됐어요. 산출 내역에 보니까 95억 원으로 돼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 죄송합니다. 9억 5,000…….
○현우범 위원   동그라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마…….
○현우범 위원   아까 해안이 아름답다 이런 것들도 주관적인 판단인데, 제가 관광객들로부터 듣는 것은 송악산 있는 그 해안도로가 제일 아름답다. 형제섬이 있고 화석 지역도 있는데, 문제는 인공을 가하면 오히려 자연을 파손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관광객들의 눈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각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바닷가 쪽으로는 앞으로 건축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관광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비롯해서 다 돼 있는데 인공을 가미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잠깐만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연설명 안 들어도 제가 아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도 특산물 저온저장시설 313쪽에 있는데, 이 저온저장시설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겁니까? 사업자를 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 우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가 조직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산자단체라니요, 어떤 생산자단체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영농조합법인…….
○현우범 위원   몇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현우범 위원   몇 사람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는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인원은 체크를 못 했는데 올해 7월 달에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됐고…….
○현우범 위원   올해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리고 자부담액을 1억 2,000만 원 지금 확보…….
○현우범 위원   이렇게 올해 급조한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생산자단체 가입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딴 데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하는 데 1,000만 원 내외를 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돼 있는데 이쪽만 한 3억 원, 1억 8,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 하니까 한 3억 원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행원 육상양식장 취수라인, 지난해에도 교체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도 돼 있네요. 양식장 취수라인까지 우리가 지방비 투입하면서 지원해 줍니까, 취수라인 교체하고 이러는 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사업하다가 모자란 부분…….
○현우범 위원   글쎄, 왜 그렇습니까? 양식장마다 취수라인을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다른 양식장은 안 하고 있는데 행원단지만…….
○현우범 위원   왜 해 줬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옛날에 북제주군에서 조성할 때 행정기관에서 단지를 유도했고…….
○현우범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양식 어업자들을 입주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쪽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쪽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도해서 모아서 그때 했으면 됐지 그 후에……. 그렇다면 양식장 건물 헌 것도 우리가 지원해서 보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참 이해가 안 가요. 취수라인을 양식장이 부담 않고……. 어느 특정지역만 한다.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그다음은 아마 이쪽에는…….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여기에 취수라인을 지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양식장에서 우리도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양식장에서는 자기네 돈 투자하고요, 다시 계약하려고 어촌계 달래면서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것을 다시 보조 지원한다? 이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것은 ’98년도 북제주군 당시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끌어 모았는데 내년에 마지막 하면…….
○현우범 위원   그때 약정이 되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약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890쪽에 참치가두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참치가두리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추자 ‘후포’에 다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참치 종묘, 새끼는 잡히는 곳이 추자도 연근해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서귀포……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일본에서 다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추자도에서 잡히기 때문에……. 지금 후포에 8개 가두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올해 1,600개 잡은 것은 가두리시설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15호 태풍 때도 다른 데는 다 피해봤는데 후포에 있는 가두리시설 8개는 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자도지역 주민들이 “바로 여기가 양식장 적지다.”라고 해서…….
○현우범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추자도수협에서 면허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협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태풍 피해를 안 봤다면서 왜 소파시설을 5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참치 한 마리를 13만 원씩에 구입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피해가 나면 엄청난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소파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소파시설을 하면 조류가 변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콘크리트 타설이 아니고 물 위에 떠서 일단 파도만 죽여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말산업 육성 차원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말산업특구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중차대하게 추진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해서 말산업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노력들을 해 왔는데 행정시에―양 행정시 다 포함됩니다마는―말산업 전담조직이 지정되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계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에도 말산업육성담당 직제가 있어서 담당하고 직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 1월에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도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말산업육성 관련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말사육은 2009년도에 1,068가구에서 2만 1,000여 두가 사육되었고, 지금 현재는 1,157가구에 2만 2,000두가 사육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가 787가구에 약 1만 6,000여 두, 서귀포시는 370가구에 6,300두, 제주시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말산업은 레저 등등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을 거듭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아주 열심히 말산업육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산업특구를 16개 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말’ 하면 제주도 아닙니까? 그래서 특구지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바가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 2012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2012년도에 1억 9,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올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금년도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가 1억 9,900만 원이고 2013년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이 얼마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2012년도 올해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말산업육성 예산 1,000만 원 이상을 쭉 뽑아봤더니 7억 1,87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사육두수는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인원, 똑같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신규부서라고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계상을 못 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는 신규 부서가 아니고 기존부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서귀포는 국비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국장께서는 예산 확보하려고 중앙에 몇 차례나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번 갔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 번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서 너무 안이하지 않냐. 앞으로 분발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체적인 면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 부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박규헌 위원   얼마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5억 1,400만 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존에 투자한 실적은 없습니까,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자료에 보니까 기위 투자가 없어요. 이전에는 투자를 안 했었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사업도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2년도 5억 1,500만 원, 그전에 기위 투자된 것이 7억 5,000만 원, 이렇게 기위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밭작물 이런 쪽에 너무……. 서귀포 쪽은 감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와 상대적으로 제주시는 밭작물, 특히 참깨라든지 콩, 여러 가지 잡곡, 기장, 이런 쪽에 많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 안이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 관계도 저희가 조금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조성, 이런 것들이 지역에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위원님. 저희도 내년도부터 기능성 작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857쪽에 보면 FTA 대응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지역 특화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해서 농가의 신소득원 발굴로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비해서 밭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적정생산을 통한 안정적 가격지지 모델을 제시하시겠다. 상당히 뜻이 좋아요.
   제가 여기 사업개요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사업계획에 보면 제주시 일원 1개소, 이게 전에 없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당초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도비 12억 원, 자부담 8억 원. 이렇게 야심 찬 계획으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 지원도 없는 지방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FTA 대응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개소에 1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매년 1개소에 20억 원씩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1개소의 작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조성하는 주체는 지역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3,000만 원 목만 올라 있고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규헌 위원   사업을 못 하면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박규헌 위원   목표나 필요성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만큼 예산 확보하는 데, 실링을 따오는 데 너무 미흡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3,000만 원 가지고. 국장의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이 사업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링이 적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의욕,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동일하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농정과는 사업명세서 309쪽이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는 8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야심 차게 5개년 계획이 출발은 했는데 뒤에 이뤄지는 부분, 성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친환경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다가―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다가―민선 5기 들어서 2010년에 친환경유기농발전계획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잡았지 않습니까?
   아주 야심 차게 출발했는데 제주형 유기농업생산이나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자료에 봐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5억 7,600만 원인데 1억 5,600만 원씩 공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다 삭감되어서 4억 2,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다는 것은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구호는 요란하지만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철 국장님부터 예산 감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올해는 5억 7,600만 원인데 내년도에 4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서대길 위원   얼마 했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계상을 다 못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시 양동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산을 연도별로 반영하다 보면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많이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얼마 청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와 같게 신청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8억 2,300만 원인데 광특에서 4억 7,600만 원, 자담 2억 4,700만 원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금액을 보니까 전부 4억 2,000만 원씩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는데 양 행정시에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사업을 하다보면 광특 예산의 경우 도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어서 매년 고른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 육성 성과측정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을 국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양동곤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서대길 위원   도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생산단가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생산단가가 높은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판로가 많지 않다.
○서대길 위원   친환경 하려고 하면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생산해도 유통처리라든지 판로개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식품산업 거기에도 명시는 되었는데 유통처리라든지 유통혁신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것을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는 똑같이 친환경을 하겠다고 구호는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직접 친환경 하는 분들은 “이거 해봐야 우리에게 얼마 안 돌아온다.” 계속 아우성입니다. 우선 판로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또 유통 관련해서도 적재적소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을 보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업 쪽에서는 지원대상이 친환경농업 실천 규모 10㏊ 이상, 참여농가 10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이 30㏊ 이상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조직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서로 다르죠?
   서귀포시가 30㏊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특별하게 규정하는 부분에 높이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친환경유기농업인 경우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길 위원   서귀포 지침하고 제주시 지침이 다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어떻게 됐는지.
○서대길 위원   제주시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으로 보면 제주시는 조금 완화시켜 준 것 같네요.
   제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10㏊ 이상에 참여농가 10호 이상이라고 첨가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서귀포시에서 30㏊ 이상 실천하는 생산자조직체라고 하면 친환경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제주시는 10㏊ 이상이고 서귀포시는 30㏊ 이상이니까 서귀포시는 강화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침에 따랐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환경도 규모화되어서 대단위로 했을 때 생산비도 절감되고 판로도 대단위 쪽에서 개척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폭에 대해서는 저도 서 위원님 말씀하신―10㏊에 하는―것에 동감합니다. 지침은 제주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시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 좋습니다. 일단은 확인하시고 친환경농업을 계속 권장하려면 지원도 많이 해 주면서 우리 농민들이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더 압박하고 강화해 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원도 잘 안 해 주고 판로도 잘 안 되면. 단가는 높아지는데……. 수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어서 친환경 하는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서대길 위원   다음에는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양식산업 육성 해서 친환경 배합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890쪽 참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에 38억 4,000만 원으로 국비 23억 원, 지방비 15억 4,000만 원 해서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을 지원하겠다거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우선 이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생사료하고 배합사료가 있는데 배합사료를 먹였을 때는 생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배합사료로 바꾸는 쪽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방향이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언제부터 강화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016년도부터는 배합사료로 가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방향이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서귀포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고, 원래 1년 단위로 끝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해서 내년도까지 지원되도록 했는데, 우리 서귀포시가 하다보니까 육지부 양식장들이 좀 반발을 해서 그쪽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비 23억 원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방비 15억 4,000만 원 이게 다 된 걸로 봐서, 서귀포는 행감 때도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제주시하고 비교하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김영철 국장님, 제주시는 제가 사업명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못 찾은 건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버리니까 서귀포시에 양보한 겁니까?
   국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양식장은 사업지구가 양식장 50개 이상 읍·면·동이 있는 지역을 지금 하고 있고…….
○서대길 위원   그럼 제주시는 양식장이 몇 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50개가 있는데 1개 읍·면·동 지역에 50개소 이상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그럼 서귀포는 1개 읍·면·동에 50개 이상 된 데를 선정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성산하고 표선지역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는 양쪽 합쳐서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당초 지침은 1개 읍·면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국비에서 23억 원씩이나 따오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데는―이게 지침에는 안 맞지만―만들어서 양식어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침에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 제주시 관내에 156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서라도 같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나 제주시 해양수산과끼리 교류가 잘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연접한 읍·면·동끼리 합치더라도 맞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생사료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배합사료 권장은 계속하는데 이렇게 지침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자주 지적을 합니다마는 뭐 하나 얘기하면 “지침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두말 못 하고 다 끝나버리는데, 이것을 보면서 국장님 느낀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 관계는 저희 제주시에서가 대응을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귀포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는 지금 양식장이 몇 군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종묘 배양장까지 208개소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제주시는 없을까 해서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아무튼 양식장 관련해 가지고 말도 많지만 일단은 시작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생사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에 “지침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법에 명시해도 이것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공금 횡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 가지고 지역 어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잘해 주려고 하는 사업에 “양 읍·면을 합쳐서 했습니다.” 하는데 그걸로 잡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융통성 있게, 국비에서 주는 것은 조금이라도, 단돈 얼마라도 더 가져오는 게 집행부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아무튼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생사료를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합사료 사용 유무에도 관심을 두고, 또 그냥 친환경 양식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과연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서귀포에서도 올해 이렇게 국비, 지방비 합쳐 가지고 자부담까지 76억 8,0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사용되고 활용되어서 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검토도 해 보시고 사후관리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평가도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올해 제주시는 일단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연관된 건데요.
   시범사업이 1개 읍·면·동에만 하기로 된 겁니까, 원래부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당초계획은 1개 읍·면·동을 신청하도록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구는 서귀포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1개 읍·면·동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접 읍·면·동을 합쳐서 하자고 해서 성산하고 표선의 35개 양식장을 합쳐서, 이것은 치어에서부터 판매할 때까지 양식사료로만…….
○위원장 김희현   결국은 서귀포시에서 가서 국비를 따온 것이지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연관돼 가지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런 사업을 혹시 연관해서 의논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 친환경 배합사료는 뭐 때문에 하는 것 입니까? 환경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친환경 배합사료를 쓰게 되면 지금 사료를 쓰는 것보다 환경이 좋아질 것 아니냐 해서.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
○위원장 김희현   올해부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김희현   올해 30억 원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도 다시 23억…….
○위원장 김희현   내년도에 23억 원하고, 또 내후년도까지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일단…….
○위원장 김희현   내년까지만 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끝나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서귀포시가 고생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 차원에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 전역에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귀포에서 예산 따 온 건 잘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친환경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차원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양동곤 국장님, 감귤 엑스포가 내년에 개최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인데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내년 예비로…….
○손유원 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가국은 용역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해서, 내년도는 기본적인 예산만 일단 편성이 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용역도 안 나온 사항을 갖고 예산부터 잡아놨다는 얘기인데, 용역하고 검토도 더 해서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용역은 금년도 말이면 나오게 됐습니다. 12월 말이면 나오는데, 3,000만 원은 운영비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올리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그런 심사는 안 하거든요? 용역도 안 나왔는데, 검토도 안 됐는데 하느냐. 전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수의 과중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농작물 비가림시설 등 지원사업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요파악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 사업인 경우는 강정 주변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실은 절실한 데는 강정동인데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구실로 해서 주변지역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 같은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돼서 지침이 만들어지면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마을까지 포함한 사업 신청자를 받아서, 이 사업인 경우는 융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80%가 지원이고 20%가 자담인데 다른 사업의 경우는 융자가 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행정당국에서, 정부에서 강정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놨을 때 과연 강정주민들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김영철 국장님, 간단한 것만 몇 개 묻겠는데, 갯지렁이 사업 말이죠.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이게 용도가, 갯지렁이를 어디에 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용도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낚시용으로 파는 걸로…….
○손유원 위원   낚시객한테 파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요? 자부담이 10%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손유원 위원   전부 국비, 도비고. 6억 원 정도의 사업인데, 산업도 아니고 낚시업 쪽이 아니죠? 어민을 위한 게 아니고 스포츠로 하는, 취미로 하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어민도 같이 포함됩니다. 낚시 어업하는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손유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취미로 하는 낚시 같은데요?
   그럼 이 사업의 취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원대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지원대상이 아니고 어디다 사용할 거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실제 사용처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것은 서귀포시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갯지렁이는 대개 보면 국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소득사업…….
○손유원 위원   용도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원래 낚시 미끼로…….
○손유원 위원   어민들에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관광객…….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관광객이라든지 어민들도 쓰는데 어민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은 일과리에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에 할 거 아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에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도 사업비가 6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부담까지 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손유원 위원   그런데 말은 어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몇 사람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대상범위를 선정할 때 많은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마을공통체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가, 법인 몇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제주시에만 보육교사하고 대체교사 인원이 2,140명이던데 실제 이렇게 많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보육시설이 제주시에 한 300개소가 됩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에 300개소인데 2,000명이 되려면 한 개소당 6명이 되는군요. 그런데 300개소나 됩니까? 300개소가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 303개소입니다.
○손유원 위원   농촌지역만인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 빼도 300개소가 된다 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리고 대상자는 1,974명입니다.
   (「제주시도 포함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손유원 위원   일부만 되잖아요. 화북…….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동은 다 포함됩니다.
○손유원 위원   농가 도우미 사업도 있던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잘못하면 무차별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성과 없이―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잘해 주십시오. 정부지원 사업이겠지만 특히 농가 도우미 사업 같은 것은 성과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 FTA 대응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농정과에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야심 차게 제안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너무 안 잡혔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산이 과목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손유원 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안 된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도 예산담당관실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실링이 적어서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농협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에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 못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타당성이라든지 수요 같은 것이 이미 조사되고 기초조사까지 다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역농협이 참석했는데 지역농협에서가 좋은 사업이다…….
○손유원 위원   지역농협 어디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 전부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밭작물 경쟁력, 이것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FTA 대응에도 필요한 전략이고. 밭작물 소득, GDP를 비교했더니 감귤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감귤이 52%에 7,641억 원, 그런데 밭작물이 48% 에 7,562억 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 두 가지 작물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용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손유원 위원   그것을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감귤산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서귀포시에 투자되고 있는 감귤 예산액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 감귤 생산량이 제주시보다 배 가까이 많습니까? 육십몇 프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서귀포가 67%니까 33% 정도…….
○손유원 위원   예산 배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같은 경우 예산 배분을 보면 서귀포는 한 623억 원이고 제주시는 403억 원 정도…….
○손유원 위원   감귤에서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아닙니다. 농업 관련해서 전부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감귤 쪽에 서귀포는 얼마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과수 분야에 약 52% 가고 있고, 나머지 일반 농어민 복지 분야에 한 10%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일반 밭작물에 약 38% 정도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밭기반 정비라든지 관정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한…….
○손유원 위원   제가 지금 지역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밭작물 소득이 감귤 소득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고 제주시 지역의 밭작물 면적이 56.4%입니다. 많습니다. 서귀포는 43.6%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쪽 농업 부분 예산이 제주시보다 많거든요. 이것은 감귤로 전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결론이 그런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산 중에 FTA기금으로 하는 예산이 44%가 됩니다, 감귤에.
○손유원 위원   어쨌든 간에 균형 있는, 밭작물과 감귤의 소득비례로 보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예산 투자액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지역을 가르는 게 아니라.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밭작물 경쟁력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안 주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요인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
○손유원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 김영철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고가 모자란 겁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도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과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는 계속적으로 도에…….
○손유원 위원   예산 이미 심의요청 들어왔는데 도에다 얘기해서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매해……. 이게 한 해만 되풀이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그래왔을 겁니다, 관례적으로. 이것을 왜 지금까지 안 잡았느냐 이거죠.
   사실상 FTA 경쟁력은 감귤만 갖춰서는 안 되거든요. 밭농업에도 경쟁력을 많이 갖춰가야 오히려 제주도 입장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알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갯지렁이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 개소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한 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시도 한 개소죠? 일과리는 어디 할 겁니까? 일과리는 법인입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 법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다에 하는 게 아니고 육상에 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육상에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신청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김희현   국비, 지방비 합쳐서 제주시는 4억 원 지원하고 서귀포시는 2억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한 개소에 준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김희현   규모가 커서 그런 겁니까,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3개소입니까, 한 개소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개소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개소입니다. 올해 10월 19일 날 도에서 사업내시가 왔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희현   도에서 매칭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시에서는 하려고 안 했는데 내려와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내려왔는데 미리 사전에 금천영농조합법인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규모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엄청 큽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한쪽에는 4억 원을 주는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두 개다. 그렇죠? 두 군데 다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장님, 이것은 사업계획서 신청 들어온 것을 보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설명을 다시 받는 건 좋은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 하는 건데 한 쪽은 자담까지 해서 6억 원 이상, 지방비도 두 배 차이 나니까 시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시설이 서귀포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두 군데 시설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번과 문제에 대해서, 비상품 감귤 유통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과나 비상품 감귤이 시중에 없어서 가공하는 데 모자라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선 서귀포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가 감귤 주산지기 때문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극조생인 경우에 1번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1번과 비율이 한 20%선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조생온주는 사실상 1번과 비율이 얼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과도 안 나오고 있고 1번과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감협 선과장에 한번 들러 봤는데 처음에는 1번과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1번과가 안 나온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아까 1번과 20% 정도 나왔다 그러던데 18.6%인가 1번과가 올해 많이 생산됐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됐다고 중간에 난리가 나서 1번과 유통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품 감귤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육지에 나가서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냐.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가공용 수매하려고 하니까 1번과나 비상품 감귤이 없어 가지고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유통이 다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감귤유통혁신이라는 세부사업으로 해서 감귤유통단속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 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에 비상품 감귤 단속 예산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도 내년도에 1억 6,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몇 페이지에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사업명세서 882페이지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에 보면 인건비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명세서입니까, 사업설명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사업명세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밑에 나와 있네요.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속실적이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45건밖에 안 돼 있고 해서 정말 없어서 단속이 안 되는 건지,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이것 어떻게 봅니까? 비감귤 유통을 안 하니까 단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모자란 겁니까? 45건인데 2008년도에 401건, 2009년도에 979건, 2010년도에는 132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009년도나 2008년도는 유통명령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내년도 4월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개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주문을 도에도 하겠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대책. 1번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단속을 아예 하지 말든가,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단속은 하면서 과태료도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속은 한다고 하고……. 물론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제주시, 서귀포시뿐만 아니고 제주도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비상품 감귤이 모자라 서 가공용 수매도 안 된다고 할 정도 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답변할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적발했을 때 현지 폐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속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사실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가락시장이나 어디나 전부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던데…….
   또 현장에서 보면 1번과가 없다. 가공용 수매하려고 하니까 전혀 없어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처럼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지만 폐기를 현재 상황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인단체나 농민들이 적발해도 그냥 또 가는 것 아닙니까? 적발됐다고 해도 압수 못 하죠, 지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단속의 의미도 사실 없다고 봅니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뭔가 불안감이 있어서 모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걸릴 테면 걸려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2013년도에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제주시, 서귀포시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도하고 협력해서 뭔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이것에 관련해서 진행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주시에 열린정보센터 리모델링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용을 보니까 PC를 30대에서 15대로 반을 줄여서 회의실을 만드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열린정보센터가 별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5층 건물로 활용되고 있는데 1층에 보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정보센터, 그러니까 컴퓨터를 30대 정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활용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시민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행정적인 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이용률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구성지 위원   50% 줄일 만큼 감소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정보문제를 거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열린정보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줄여버린다. 회의실로 이용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회의실로도 하고…….
○구성지 위원   몇 평쯤 되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1층에 정보이용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3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00평이 넘는 거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데…….
○구성지 위원   그것을 50평 정도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축소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겁니까? 아직 모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불만이라기보다는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줄어드는 것인지 시설을 잘 안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입구에서 불친절하게 해 버리는 것인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요새 행정에서 불친절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강숙자 과장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죠.
   알겠습니다.
   양쪽 시의 국장님들께서 자기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나 시에서 말산업 관계를 상당히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목소리로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말산업 육성을 하는 목표가 뭔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양쪽 국장님께서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특구를 내년도에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산업육성담당 예산이라든가―직원도 그렇습니다마는―모든 것을 시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업무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시에서 뭘 하게 되면 우선…….
○구성지 위원   아니, 국장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를 테면 승마를 목적으로, 승마인들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을 승마로 연결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육, 식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뭘 어떻게 목표를 정해서 가고 있냐는 것이고, 또 어느 특정인을 위하거나 특수계층을 위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서민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민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감을 못 잡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100명 정도 했고 상반기에는 한 40명 정도 했는데 승마 쪽을 강화시키면 저변이 넓어지고…….
○구성지 위원   레저스포츠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레저스포츠만이 아니고 건강에 관한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승마를 하면 여성분들은 미용이라든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여기에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에는 말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승마와 마육산업 쪽에 중심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승마하고 또 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마육, 말고기.
○구성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말고기 장사가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말고기는 현재 제주도 내에서만 소비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잘 먹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큰일 났네요. 말산업에도 철학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좋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말산업은 신수요 창출과 제주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과 연계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육성법」이 공포되어서 지난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말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말사육 기반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승마체험 인구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어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말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시가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낙농을 한다. 낙농산업을 육성시켜서 낙농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육성우 사업을 한다, 비육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축산농가들이 “나도 비육 사업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민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덤벼들 수 있는 이런 산업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관광객이 좋아한다고 해서 승마나 마육을 한다고 하면 목표개념이 확실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산업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산업을 권장해야 되는가 하는 정도는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마육은 지금 이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어서 안 돼요. 진짜배기 마육 가지고 승부를 내려면, 선진 외국에 마육산업을 하는 쪽에 벤치마킹을 가 보면 우리 제주도의 현주소를 압니다. ‘우리가 장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마육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제주도 와서 저런 말고기 먹어 주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러면 더 개선된 상황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고, 양쪽 시에서 다 얘기하는 게 승마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육성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 정도 상황 가지고? 아니잖아요. 말산업에 대한 확실한 정립을 먼저 하십시오. 도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나오던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도 하고 해서, 네 개인가 대분류를 해서 목표를 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까 그런 정도의 얘기해서야 예산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는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꽤 차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자신 있게 “이겁니다.” 딱 설명할 수 있어야지 여기 앉아있는 도의원들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보다 비전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의원분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보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못 쫓아가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가능한데 오히려 밑에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산업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 입장은 도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목표가. 그러면 말산업에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대중화되어서 누구든지 이 산업에 일원이 되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기준을 두고 사업계획을 한다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도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헛바퀴 돌아서 안 돼요. 내실 있는 예산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점 양쪽 시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주시에서 말산업 육성하는 데 내년에 예산이 1억 2,400만 원하고 체험교실 운영 해서 80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내년도 예산은 1억 1,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말산업 육성법」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말산업 육성이 되겠습니까? 내년에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던데.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말산업 육성하자고 해 놓고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말산업 육성법」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따오는 것이 내년에 거의 될 것으로 얘기하던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 전남하고 강원도는 자기네가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산은 보니까 말산업 육성 해서 한 20억 원 잡아놓았는데 여기 예산 비중을 보니까 경주마 대상경주 하는 데만 5억 원, 5억 원 해서 10억 원 잡아놓고, 그다음에 경주마 공동육성 조련시설 하는 데 5억 원 잡아놓고. 여기도 말산업 육성하는 게 없어요. 전부 경주마 대상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말산업 육성을 합니까?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농림수산식품부에 내년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국비가 풀사업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절충을 많이 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처럼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설정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선진지 견학 다녀오겠다고 예산 올리십시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다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육마 얘기도 하던데 일본에 가면 비육마가 한 마리당 990㎏짜리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몇 ㎏ 나옵니까? 한 250㎏ 나옵니까, 제주도 조랑말? 모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50～200㎏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고기로 나오는 것은 몇 ㎏ 나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고기는 반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육이 한 200㎏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말산업 육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성장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향장품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마육을 어떻게 하겠다, 경주마를 어떻게 하겠다, 승마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혀 없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말산업특구 가져온다고 하는데, 도에도 보면 특성화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되지도 않았어요. 전남 같은 데는 특성화고등학교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정책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장님 말씀은 고민 많이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안타깝고요. 도에서도 관심정책으로 지사께서 수없이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 올려도 도에서 잘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관심 가져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바로바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전혀 그것이 안 보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말 관계는 그렇게 하시죠. 이 예산 깎고 말산업 선진국에 한번 갔다 와서 다시 계획 세워서 예산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희현   예, 차라리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현우범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현우범 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참치 가두리 사업 후포에 하는 것, 시행자가 추자도수협이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양식면허를 추자도수협이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서 수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김영태 사장이라고 조합에 가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자도수협은 중앙 재정진단에 의해서 부실조합으로 결정되어서 행정지원 자체가 중단되어 있죠? 행정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중간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관리선인가 뭣도 지원받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된 데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녀축제 관련해서 지금 시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도에도 한 1억 원 되어 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시에서 5,000만 원은 어떻게 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내년도에 저희 제주시에 5,000만 원인데 행사운영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행사운영은 도에 1억 원 된 것을 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닙니다. 차량 임차 같은 것은 전부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하고 2,000만 원은 개인 실비보상금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구좌읍에서 축제장까지 30분정도 시가행진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식사도 제공합니다. 두 개 과목으로…….
○현우범 위원   같은 행사를 하면서 3개 기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마는 축제 하나를 하면서 과연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그런 데 제가 의심을 많이 갖거든요. 한쪽에서 컨트롤 안 하면 중복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원해야 될 곳에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 자체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해녀는 제주도에 한 5,000여 명 정도로 상당히 귀중하신 분들입니다마는 세 군데 합쳐서 2억 5,000만 원 되는 큰 예산이거든요, 축제예산인데. 과연 이게 적정하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이틀간에 걸쳐서 축제가 개최됩니다마는 도청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적인 총괄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서귀포는 서귀포 해녀들 참석하는 것이라든가…….
○현우범 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도 5,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해녀들 수송하는 경비라든지 아니면 퍼레이드 장식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출연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부분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물패 운영 등 행사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 국장님은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축제를 하면서 각 기관이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도면 도가 주관이 되어서 거기서 편성해서 비용을 내려 보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편성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전하는 경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들불축제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들불축제라든지 칠십리축제도 보면 일반 민간경상보조에도 있고 행사운영비로 계상해서…….
○현우범 위원   그건 축제 주관부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 같으면 서귀포시 예산에 있나요? 없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가 주체가 되어서 도 행사로 추진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도 행사의 경우 시별로 분산해서 예산 편성된 축제가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해녀축제 말고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편성상에 상당히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지원이 있는데, 표선에다 하는데 누가 할 계획입니까?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사업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
○현우범 위원   이게 어떻게 심사가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요청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기로 사료공장은 상당히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70% 가까이, 68.3%를 보조하는데 과연 이렇게 보조를 많이 주어서 하는 게 적정한가. 다른 분야에서 보면 사료공장 같은 것은 저리융자만 지원해 줘도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70% 가까운 것을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 준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배합사료 사용을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어류양식수협을 통해서 사료공장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법인업체인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하는 표선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쪽에서 신청이 되어서 배합사료공장을 만들어 앞으로 배합사료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 아까 말한 배합사료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 주고, 공장 만드는 데 70% 이상 보조금 주고, 그러면 양식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보조 위주로 자생력을 없애는 정책을 펴느냐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기반이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생사료하고 배합사료를 반반 정도 쓰이는 것 같은데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인력감축이라든지 어족자원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배합사료로 가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우범 위원   정책은 맞는데, 양식수협은 어디다가 공장을 만들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주시에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는 도내 양식장 수요에 할 만큼 안 돼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전체적으로 보면 양식사료가 제주도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얼마나 모자라죠, 지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저희들 필요한 양이 한 4만 톤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는데 도내 생산은 1만 2,000톤 정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3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보조를 줘 가지고……. 이것도 적자나면 돈 달라 그럴 거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보조를 준다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장을 한다는 얘기는 안 됐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그래서 보조를 함부로 줘서 망하면 그것은 행정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개인한테 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또 이것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한테 이렇게 70% 이상,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조로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개인은 아니고 법인업체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배합사료로 가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주어서 배합사료비를 낮춰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양식장에 혜택이 돌아간다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 아무 옵션도 없이 시설하는 데 보조를 준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고, 배합사료 쓰면 보조금도 주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공장 시설 자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68.3%나 보조를 준다는 것은 특혜 소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전체가 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진달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현우범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마찬가지인데…….
○현우범 위원   잠깐요.
   그래서 제가 넙치 클러스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횟집을 하는데 클러스터에 들었다고 해서 80% 보조를 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수산 분야에 특혜성 논란이 일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아울러서 양식품종 다변화지원 해서, 지금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848쪽.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것은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종묘를 지원하는 겁니다. 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현우범 위원   희망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요청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조기라든지 자바리라든지 이런 종묘들……. 광어 말고 복어, 돌돔 등 다른 양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현우범 위원   그것 하는 데가 많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우범 위원   넙치 말고 육상양식장에서 다른 어종 하는 데가 많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많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산정책이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넙치가 과잉생산 되니까 타 어종으로 가는데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는데 또 양식하는 데는 배합사료 지원이다, 사료공장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증식 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증식이 아니고 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사료를 쓰고 있는 것을 양식사료로 대체하기 위한 이런 방법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단순논리고,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도록 가야 되거든요. 규제를 해야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바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증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경영이 안정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걸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더 증식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책의 시행단계고 정착단계가 되면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권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오래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옛날의 전례가 있으니까 해 주고, 특히나 업자들은―사업하는 사람들은―옛날에 지원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특히 지금 민선시대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원을 끊는 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는, 이것을 중단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항들도 감안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 사업은 서귀포시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매뉴얼에, 기획재정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의 매뉴얼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는데 지역적으로 신청해서 사업비가 배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양식품종 다변화 사업지원 같은 것은 문제가, 지금 하고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에게는 지원이 되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주시에 좀 묻겠습니다.
   축산과인데 산란노계 냉동고 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사업명세서 340쪽을 보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산란노계 냉동고 시설지원 사업은 현재 제주시에 산란계를 사육하는 게 한 80만 수 됩니다. 1년에 교체율이 60%로 48만 수가 폐계가 됩니다. 48만 수가 폐계가 되는데, 현재 노계 가격을 보게 되면 수당 450원인데 제주도는 150원에서 200원 받고 있습니다. 일시에 물량이 많이 나가게 되면…….
○박규헌 위원   잠깐만, 마리당 450원 한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육지부에서는 마리당 450원인데 제주도에서는 150원에서 2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비수기에는 수요가 없어서 업자들이 아예 가져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냉동고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관했다가 성수기 때 출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산란노계 처리방안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농가에서 연간 48만 수에서 80만 수의 산란노계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냉동을 했다가 가격 변동…….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수요가 적을 때는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수요가 많은 때 출하시켜서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1개소라면 어떤 데를, 1개 농가에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개 농가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건데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공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영농법인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법인은…….
○박규헌 위원   새로 구성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양계농가 법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실질적으로 노계 처리하면서 육지부에서 450원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한꺼번에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을 덜 받으니까 냉동보관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향후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일시에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걸로 보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냉동고 건축 이런 부분에 과연 가능한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우선 5,000만 원 가지면 가능할 걸로 보고, 앞으로 냉동고 운영해 보면서 물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335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48억 원, 거의 5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 것인지. 축사시설 현대화라면 축사 개축,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 목적이 설정돼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종도 소라든가 양돈, 양계, 오리 전부가 해당되어서 축사시설이라든가 방역시설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시설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알맞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확정된 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수출 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 돼지고기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돼지고기 품질 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을 생산유도하기 위해서 육가공 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 축산물 수출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옛날에 많이 나갔던 일본 쪽에는 돼지고기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동남아 쪽에 돼지고기 부산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부산물 수출에 따른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축산과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제주시 축산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 쪽으로 돼지고기의 공식적인 수출은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동남아 일부에 돼지고기 부산물이라고 하지만 돼지 간이나 모피 같은 게 일부분 적은 양을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은 비육후기돈 지원해서 육지부로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수출은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수출에 참여했던 농가에 대해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돼지에만 이용되는 건지. 다른 업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지금은 돼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향후에 갑자기 수출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재개된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 출하농가에 지원하는 체계는, 생산체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수출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에 좀 묻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및 교육 관련 부분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1억 6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사실 업무적으로는 농업기술원이거든요, 귀농·귀촌에 대한 업무를 보면.
   제주시는 농수축산국에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것이 없는데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에 귀농정보지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귀종 정착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00만 원이 계상돼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구분으로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사무분장을 보면 귀농인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시인 경우에는 귀농·귀촌 사업의 지원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2013년도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총예산이 2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각 농업기술원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8,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서귀포시는 부서도 조직돼 있고 1억 600만 원 지원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되는 귀농지원 예산이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술원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제 현장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작은 제주특별자치도에 2개의 행정시가 있는데 어느 시에는 조직이 있고 어느 시에는 조직이 없고, 예산도 어느 시에는 있고 어느 시에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중복이 되지 않게 예산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장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원 쪽에서 잘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농업기술원에서는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시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이 중복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때도 물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토 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 나온 걸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는 보니까 행정안전부 국고절충사업지침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기본 용역을 실시하는데 총 50억 원 규모로 이어도 홍보체험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50억 원인데 지금 예산은 아주 미미하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부터 추진되는데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원계획이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의향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라도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도서낙도개발사업인 경우는 낙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라도에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장소 관계는 구체적으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역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라도나 대정읍 차원에서 그쪽의 반응.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이어도에 대해 정신적으로 구비전승 되어 오는 부분도 있고, 전시·홍보·체험, 또 해양 주권국가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홍보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현우범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요. 사업설명서 852페이지, 이게 보조율 몇 프로짜리입니까? 서귀포시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지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공장지원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공장지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국비 50%, 지방비는 30%. 그러니까 국비는 보조가 38.3%고 융자가 11.7%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60%로 나와 있는데, 20억 5,000만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러니까 국비하고…….
○위원장 김희현   사업명세서 890페이지 보면 예산서에는 국비, 지방비 합쳐 가지고 20억 5,000만 원 나와 있고, 보조율 60%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30억 원에 보조율 68.3% 이렇게 나왔는데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68.3%는 뭔 말이에요? 보조율 60%로 계산하면 18억 원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68.3%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서 보십시오. 예산서에는 60%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앞의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배합사료 공장지원, 사항별설명서 890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잘못됐습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심사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는 보조율 60%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
○위원장 김희현   계산해서 좀 이따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담당자, 과장님들 계시죠?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김영철 국장님, 오전에도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이 감귤산업 경쟁력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항을 봤더니 총예산이 126억 3,700만 원입니다, 제주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그런데 감귤산업을 뺀 기타 과수산업, 참다래라든지 키위 이것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만 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과수하우스 경쟁력 강화에 도비 2,000만 원,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재난방재. 2,000만 원 갖고 과수하우스 경쟁력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참다래하우스 온풍난방기 시설사업 지원비 해서 1,50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
   지금 제주도 전체에서 감귤사업 조수입이 한 7,500억 원 정도 되죠? 이 예산 126억 3,700만 원 대비로 본다면 한 55배의 생산효과를 냅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지금 참다래나 키위는 생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귤에 비해서 400배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는 전혀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재배하는 농가들은 제주도 사람이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쪽 분야 지원이 아주 적은 게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키위도 과수작물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손유원 위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하우스감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산층에 들어가는 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참다래나 키위에 하면 굉장히 소득차가 심해질 것 같은데,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참다래 같은 경우는 한·칠레 FTA가 체결될 때 경쟁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약화하는 품목으로 지정되어서 그쪽에 아마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경쟁력 강화라는 용어를 쓰지 말든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지원을 안 하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십시오.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균형 있게 농가들의 시름을 덜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음에 이성래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돈산업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양돈산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양돈장시설 현대화 사업, 분명 필요하죠?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손유원 위원   왜 필요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실제로 축산업 중에 지원 사업비가 사실상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양돈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돈분야의 시설 케파도 크고 또 분뇨배출시설이나 냄새저감 이런 환경 개선하는 시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은 결국 환경개선, 환경개선을 하면 악취도 제거되고 위생 축사시설도 운영하고 생산력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도비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이거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손유원 위원   600만 원이라는 돈 갖고 양돈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구태여 밝히려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노후장비 교체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든지 해야죠.
   또 하나 있습니다. 환경친화 축사시설 모델정립, 좀 전에 의견 교환했지 않습니까? 무창돈사 시설하는 데 평당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한 200만 원 든다고 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1,000두를 사육하려면 6억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축사 무창화 및 조경시설 등이라고 했습니다. 무창화는 돼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6억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 갖고 축사시설 모델정립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연차사업으로 쭉 해 오다 보니까 실링으로 해서 많이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손유원 위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주었다는 원인이 있는데, 그러나 제주도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악취문제가 심각한데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민원 발생지역에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착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손유원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는 48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는 자부담 빼고도 24억 원입니다. 이것에는 소나 양계 축사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앙 지원 방침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축사가 바운더리 내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민원다발 지역에 부득이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3억 9,200만 원입니다.
   금년에 WCC 총회 때 한림읍에서만 미생물제제 지원비 얼마 요구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44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림읍에서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아, 4억 4,000만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주시 전체 환경개선 예산이 3억 9,2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는 미생물제제도 포함되어 있고 축사환경개선도 들어있고 또 지도단속 운영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러면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사를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데 투여해야 할 예산은 투여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축산과의 잘못입니까, 예산부서의 잘못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양돈업에서 냄새저감대책으로 획기적인 답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미생물제제나 효소제 같은 것을 투입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실제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한림읍 미생물제제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제주시 전체 축산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발상이 좀 안 맞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파악해 본 바로는 액비유통업자 실태를 봤더니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1일 처리량, 액비저장탱크 용량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액비유통업체가 부당 처리하는 거, 어디 목초지에 가서 숙성 안 된 액비를 살포해서 냄새를 유발시키거나 하는 부당 처리하는 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는데 손 놓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월별로 유통업체들 처리량을 받아보십시오. 받아보면 1일 처리량을 상회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상회하면 그것을 어디 가서 처리하느냐 이거죠.   
   또 목초지도 돼지 한 마리당 42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함부로 덜 숙성된 액비 유통 못 시키고 살포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내년부터는 「악취방지법」이 강화되어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냄새저감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형사고발은 안 하더라도 개선조치사항이라도 잘 내려주십시오, 모른 척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양동곤 국장님, 해석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처음에 저희들 지원조건이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로 해서 국비지원이 50%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시를 해서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예산서를 제출할 시기하고 안 맞다보니까 나중에 실제 내시되어서 보조비율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더 온 겁니다, 융자보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안 맞는데 뒤의 68.3%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가 별도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에 60%로 되었는데 이렇게 따지면 자부담 40% 해야 하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융자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희현   아니, 자부담 40%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융자는 여기서 빠진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융자 빠진 것은 맞는데, 만약 예산서에 60%가 나오면 자부담을 40%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거 뭐 나중에…….
○위원장 김희현   예산서가 틀렸는데 이분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도 지적했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자부담률이 너무 많다. 자부담 40% 정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질의를 했는데……. 예산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국비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국비는 확정 내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비가 11억 5,000만 원 되었는데 그러면 지방비까지 하면 몇 % 되는 거죠? 22억 5,000만 원 되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0억 5,000만 원인데 총사업비의 68.3%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 이번에 조정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예산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서에도 잘못 올라와서 서로 문제를……. 국비 보조 내시까지 한 사업이 틀려버리면 우리한테 어떻게 심사하라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책 잘 보라고 연습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재정지원율이 국비의 경우에는 50%인데 보조 30%, 융자 20%로 내시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시된 것은 봤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게 내시됐는데 이것을 실제로 환산하다 보니까 68.3%…….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국비·지방비 합해서 80%이고 자부담 20%가 맞다는 말씀인데, 예산서에는 60%가 올라왔으니까 예산서대로 계산하면 20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자부담을 40%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 10억 원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예산서대로면 자부담 10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10억 원 정도 해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깎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냐고요.
   만약에 사업을 못 하면 이것을 빼서 추경에 하겠다는 겁니까? 좀 전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추경에 보조율을 경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가 앞전에 농정과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0쪽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중간쯤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이라고 해서 26억 4,000만 원인데 국비가 16억 5,000만 원, 지방비 9억 9,000만 원 나와서 농작물(화훼·채소) 비가림시설 등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국비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있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일반 보조비율은 보통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해서 50 대 50으로 해도 이것은 관광미항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 구체적으로 신청은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제가 결산 검사할 때 보니까 강정마을에 관광미항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이 사업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몇십억 원씩 다 반납되는 것 같던데, 이것도 거기서 자부담하면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현재 보통사업은 80% 지원 중에 융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융자 없이 전부 보조입니다, 자담 20% 빼고는.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는 확실히…….
○서대길 위원   현재 165억 원 국비는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가내시 된 겁니다.
○서대길 위원   내시되면 아무튼 확정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서대길 위원   아직도 지역민들에게 파악을 안 해 본 겁니까? 신청도 안 받아보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오는데 이렇게 지방비 투입하면 그쪽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편치 못한데 이렇게 해서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심 가져서 별도로 그 마을 지역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참고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에는 양 행정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하고 서귀포시는 852쪽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연탄 사용 관련해서 연탄반입 운송비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제주시 쪽은 자치행정국장님 담당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2004년도 상반기까지는 도내에 연탄공장이 있었는데 2004년 7월 31일 자로 제주도에 연탄공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탄은 서민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민가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송비를 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지금 연탄 한 장에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연탄은 공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가정에서 서민들이 쓰는 것.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25공탄의 경우는 650원, 19공탄의 경우는 900원 정도 합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운송비는 340원 지원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파악한 소비자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사용 가구 수가 연평균 30%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량은 최근 5년간 2.6%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구 수는 연평균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실제 가구에 지원되는 연탄수량이 25% 이상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송량은 최근 연평균 107%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가구 수는 5년 자료를 보니까 연평균 16.1% 감소하고 있고, 실제로 가구에 지원되는 연탄수량은 연평균 146%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연료인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서민들에게 올바르게 잘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 1년에 보통 연탄 수량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한 58만 장 정도 공급됩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서민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주도에 연탄공장이 폐업해서 없기 때문에 경주에서 들어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옵니다.
○서대길 위원   경주에서 들어오면서 보전금액이 340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구에만 지급되고 있습니까? 혹시 연탄으로 영업하는 쪽에도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당초 2004년도부터 개인 가정만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 사업용까지 공급을, 연탄을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서대길 위원   식당 영업하는 데도 다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는 금년도 10월 현재 117가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가정용이 60개, 영업용 50개, 그다음 농업용 이렇게 해서 117가구에 10월 말 현재 기준 13만 4,000장을 지원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원근거는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가 동일하게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도내 연탄공급지원 개선대책을 2008년도에 수립해서 그 이후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연탄’ 이러면 서민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용으로 쓰는 데 지원되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당시에는 고유가시대에 연탄업 하는 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2008년도에 특별히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수립한 개선대책에 따라서 영업용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현시점에서 봤을 때 영업용에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현재는 개인 가정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개인 가정에서 용도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개인 가정이74%라는 얘기는 순수한 가정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26%는 영업용이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시설재배에도 일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설재배까지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서대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되는 부분하고 감소되는 부분을 비율로 따졌을 때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맨 처음에 의도했던 바하고 상당히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영업용이라면 개인이 장사로 연탄구이 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영업용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개인 가정만 하는 것으로 쭉 해 왔는데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사실상 어려운 서민이 연탄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영업용에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앞으로는 개선해서 영업용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양 시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도 영업하는 사람하고 일반 연탄 쓰는 서민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양 행정시의 사용량도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가구당 816장이 평균적으로 지원되고, 제주시는 682장으로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민들에게 잘 공급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사업명세서 188쪽하고 서귀포는 852쪽 참고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가스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한 번 가스배관 시설을 하면 10년도 쓰고, 이렇게 오래 쓰다보니까 오래된 배관들로 인해 사고가 나서 이번에 특별하게 LPG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사고 노출 위험도가 높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귀포에서는 얼마나 설치되었습니까?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하면 2,295가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몇 %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전체적으로 가구 수를 보면 거의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13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아까도 얘기했지만―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가구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보면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몇 년 안 해서 대부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제주시의 경우도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가구가 7,786가구 중에 6년간 6억 8,1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추진실적이 50.7%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49.3%가 수혜를 못 받고 있고, 서귀포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가 3,766가구입니다. 6년간 보니까 4억 300만 원 지원되어서 그나마 서귀포는 추진실적이 60.9%로 많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40% 가까운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제주시는 472가구에 9,648만 원, 서귀포시는 213가구에 4,42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주시는 추진율이 56.8%, 서귀포시는 66.6%가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쓴다면 거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수혜 가구가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위탁가정아동들,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여기에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확대 진행해서 특별히 농어촌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가스 사고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시설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농촌에 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나이가 70대 넘어가면 치매기가 있어서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가스렌지 위에다 국 데워서 금방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또 물 올려놔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집안에 있으면 괜찮지만―외부로 나가버려서 우리 동네에도 화재를 유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시설할 때 독거노인에 대해서 연소가 과열되었을 때, 아니면 일정시간이 지났을 때―원래 호텔 같은 데는 다 있습니다마는―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면 어떤가. 고령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참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하고 정기적으로 합니다. 물론 어려운 곳에 전부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스 안전이라든지 시설 측면 그런 것을 확대해서 내후년부터는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양 국장님도 한마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스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검토해 주시고, 강덕화 국장님, 명단을 시에서 파악해서 보내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면 명단을 어떻게 체크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아까 60%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저소득층에 보완이 필요치 않은 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 가구에 대한 퍼센티지는 조금 의미가 없는 퍼센티지 같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수요를 전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양 행정시가 공히 명단을 잘 확인하고 정말 철저하게 사후검토도 하고 관리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양 시 다 마찬가지인데, 유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여기 설명서에 장황하게 나왔잖아요. 우리 쪽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작년도 지원 실적하고…….
○구성지 위원   제주시에서도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작년도 지원 실적하고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라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한 포가 얼마인데 농민 부담이 얼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가에서 농·감협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포대당 600원 지원하는 유기질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포당 3,000원이다 했을 경우에 국비가 1,000원일 때 50%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500원을 지방비로 보조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 수출농가에게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포당 1,000씩 지원하는 게 있고, 축산분뇨 비료 지원실적 그렇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산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축산 부산물 비료…….
○구성지 위원   부산물은 얼마 지원해 주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부산물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1,000원이던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그게 국비사업입니다, 축산 부산물 비료가.
○구성지 위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줘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를 들어서 비료가 3,800원일 경우에 국비가 1,600원 지원되면 3,800원의 50%, 1,900원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방비로 300원, 그러니까 50% 지원하는데 국비에서 충당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50%…….
○구성지 위원   50% 미달한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지방비로 지원…….
○구성지 위원   국비 50% 지원을 하려는데 100만 원이 모자랐다. 그러면 100만 원만 지방비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를 들어서 비료 한 포대가 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50%를 지원하는데 국비가 50% 지원 안 되고 1,200원 했을 경우에 3,000원의 50%가 1,500원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300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300원을 지방비에서…….
○구성지 위원   모자란 300원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부산물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그게 축산 부산물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비료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할 때는 국비에서 1,400원을 지원하고, 도비에서 600원 해서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기 부담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구성지 위원   자기부담은 없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것은 비료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부산물 비료인 경우에는 1등급인 경우에는 1,800원, 지방비는 600원 하는데 국비는 1,200원을 지원하고 있고, 2등급인 경우 1,000원, 그다음에 3등급인 경우에는 7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비는 600원 다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액으로 700원, 60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구성지 위원   ㎏에 따라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0㎏…….
○구성지 위원   20㎏는 600원 지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전체적으로 20㎏ 기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0㎏ 기준인데 어떤 것은 600원이고 어떤 것은 500원이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러니까 등급으로 1등급 비료인 경우에는…….
○구성지 위원   비료의 등급에 따라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비료마을’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가 한 포당 3,800원입니다. 그러면 2등급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국비로 1,600원이 지원되는데 50%가 안 되니까 나머지 300원을 추가해서…….
○구성지 위원   농민들의 부담은 없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50%는 농민이 부담입니다.
○구성지 위원   50% 부담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 국비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가 부족해서…….
○구성지 위원   이게 소모가 많이 되는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구성지 위원   희망을 많이 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는 올해 18억 3,700만 원인데 저희도 부족해서 7억 600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도 소요를 많이 하는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다 추경을 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마지막 추경 때 올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양쪽 시에서 수산 쪽에 LED등, 그 부분은 어때요?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자료 좀 보고…….
○구성지 위원   남아서 돌린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설명해 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LED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어업인들이 아직 선호를 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미흡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주시 같은 경우는 68%에서 70% 예산을 전부 다 기관대체로 돌려서…….
○구성지 위원   사용목적을 달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구성지 위원   따로 승인받았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정부 지침에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LED등 보조를 내려 보낼 때에 지침화해 버린 거군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구성지 위원   소요가 안 되면 이걸 기관대체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기관대체를 더 많이 한 겁니까, LED등보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구성지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약 68%…….
○구성지 위원   기관대체가 68%?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LED등 전체 사업비에서 68%를 기관대체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번 예산에도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구성지 위원   그건 LED등으로 내려왔는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 세부지침 나올 때…….
○구성지 위원   이번에도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내년도 내려 올 때는.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없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구성지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사업 명칭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ED등 보급을 하다가 예산이 남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구성지 위원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같이 대체하도록…….
○구성지 위원   비율은 어때요? 서귀포 LED등 비율.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에 LED등을 28척 했는데 집어등이 2척, 반사경 12척, 유류절감 장치 2척, 기관대체 12척 이렇게…….
○구성지 위원   기관대체가 거기도 많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LED등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LED등이 갈치인 경우에 기존에 있는 메탈할로이드등보다 집어능력이 좀 모자라다 해서…….
○구성지 위원   밝기가 낮은 거예요, 아니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밝은데 밑에까지 빛이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징어에는 선호하는데 갈치에는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갈치는 빛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은 개량된 것이 나와 가지고 갈치 쪽에서도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도 같은 이유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바다 깊이 들어가는 측정을 어떻게 해 봤는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그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가 시험 연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 5～6년 시험하다가 뭐해 가지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권장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은 계속하되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가 강제는 안 하고, 그래서 LED등 안 되면 기관대체로 사업비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이 사업 있었지 않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만 금년에 있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설명할 때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 관련해서 1개 읍·면에 50개 이상 양식장이 모여야 된다고 그랬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의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절충을 해서 2개 읍·면에 20개소 이상이면…….
○현우범 위원   20개소로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나중에는 그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을 완화해 줬습니다.
○현우범 위원   1개 읍·면에 20개소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개 읍·면 합쳐서 20개소 이상이면…….
○현우범 위원   1개 읍·면에도 20개 이상 된 데가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화가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1개 읍·면에 20개 이상이면 이걸 꼭 지난번에 했던 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남원지역도 1개 읍·면에 스물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쪽만 가는 건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글쎄 시범사업인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래서 금년도 1년만 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좀 확장을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꼭 같은 양식장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도에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중앙 절충을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래 당초는 1년만 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추가할 때는 달리해서 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에 한 것을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현우범 위원   잘 답변하세요. 잘 답변 안 하면 저도 생각 있는 사람이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1개 읍·면에 했는데, 원래 당초계획이 1년 할 계획이었다가 확대하게 되면 다른 읍·면에 그 조건이 되면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 관계는 해양수산과장이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경배입니다.
   배합사료 시험양식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1년으로 했는데 보통 양식 사이클이 성어가 되는 게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립니다. 주로 1년 3개월인데, 그 정도 갖고는 데이터화가 되지 않더라, 비교가. 왜냐하면 생사료 쓴 사람들이 배합사료보다 좋다고 하도 우기니까 그럼 정부 측에서 배합사료 한번 해 봐라, 했더니 1년 갖고 데이터화가 되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최소한 2년 동안 키워야만 2㎏ 됩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생사료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금 친환경 배합사료는 어느 단계에서 먹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치어에서부터 성어까지…….
○현우범 위원   완전 성어까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지금 배합사료 시범양식장으로 선정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아는 정보는 그게 아니고 치어에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이것을 하고 나머지 성어는 생사료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데도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 데도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배합사료 시범대상 업체는…….
○현우범 위원   확인을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저희들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데가 있다면 이 예산 삭감해도 이의 없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제가 확인해서 이걸 성어까지 안 먹이고 있을 경우 이 예산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덧붙여서…….
○현우범 위원   톤이 좀 낮아집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아닙니다. 덧붙여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우범 위원   원리는 맞아요. 이 과장님 얘기한 게, 2㎏까지 하려면 최소한 치어에서 성어가 된 다음에, 이때까지의 전 과정을 친환경 배합사료로 줘 가지고 한 것과 생사료를 준 것과 비교하는 원리는 맞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중앙에서부터 1년만 하겠다고 계획 세웠던 게 정말 주먹구구식 계획이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이클이 그런데, 그렇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그 부분에…….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잠깐 시간이 된다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저는 성어가 되면 대부분 생사료 먹인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감독 공무원들은 이걸 알고 있는지 몰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돈이 얼마입니까, 40억 원 이상 들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원래 목적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과장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비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받았는데, 면역증강제 시험결과가 없다고 그랬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질의하실 분…….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공히 묻겠습니다. 제주시는 사업명세서 311쪽하고 309쪽 참고해 주시고, 서귀포시는 878쪽하고 871쪽입니다.
   서귀포시 양 국장님, 밭농업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밭농업직불제는 ㏊당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밭·과수에는 ㏊당 50만 원, 초지에는 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시 김영철 국장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서귀포시 양동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밭농업직접지불제는 전부 국비로 돼 있고, 조건불리지역은 2 대 8로…….
○서대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 지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지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8 대 2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행정시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의 밭농업직불제 2012년도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8억 원으로 1억 2,000만 원 줄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는 조건불리지역에서 그래도 더 증액됐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서귀포시가 갑자기 12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밭농업직불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건데 10억 원이나, 예산상으로 2억 원밖에 안 했네요? 사업명세서 878쪽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
○위원장 김희현   답변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10억 원씩이나 줄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밭농업직불제인 경우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상 전으로 돼 있어야 하고, 또 작물이 19개 품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3개 품목으로 하계작물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을 올리고 신청이 적은 이 사업을 좀 조정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국비로 전액 들어가는데 지방비를 20% 매칭하면서 조건불리지역 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밭농업직불제는 ㏊당 40만 원 아닙니까? 40만 원이 전액 농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건불리지역에서는 50만 원 하고 있지만 각 마을 이(里)에서 개발위원회인가 회의해서 30%는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맞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농업인들에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혜택 있는 것은 이렇게 싹 줄여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렇게 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기훈 농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한미 FTA 대응전략 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단가는 40만 원입니다마는 조건불리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익이 되는데 품목, 제주도에서 많이 갈고 있는 양배추 이런 부분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올해 신청 받은 결과 520㏊ …….
○서대길 위원   밭농업에 해당되는 품목이 뭐 뭐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동계작물 7개하고…….
○서대길 위원   7개를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7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박, 마늘, 조사료, 이 정도입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갈고 있는 무라든지 양배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농업직불제 신청이 저조한 겁니다.
   올해도 당초 20억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되지 않고 있고 520㏊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억 원 정도면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과수원 등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초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액 국비 지원하는 것은 다 줄여버리고 사실상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올려서 질의해 봤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은 더 검토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것 있으면 더 권장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올해 것은 다 반납한 겁니까? 올해는 예산 많이 남았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론은 많이 남아있네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장 김희현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작목이 아니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하고 행정시에서도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에 보니까 감귤주 명품화 사업, 이게 SW는 소프트웨어인가요? HW는 하드웨어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감귤주 명품화 사업은 양조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귤명주…….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연구개발비, 운영비, 홍보비까지, 그리고 하드웨어에서는 설비다 양조장이다 전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감귤 하나만 가지고 양주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감귤을 주 원료로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은 오직 감귤 하나만 자기가 부담해서 사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혜도 아까 그 무슨 특혜보다 더 심한 특혜네요. 수산 쪽보다 더 심한 특혜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저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러니까 이것은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향토자원만 활용하지 나머지는 전부 지원을 해 주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보니까 운영비에서부터 홍보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 전부 해 주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 것부터 각종 기계설비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밭에서 나는 감귤을 가지고, 그러니까 감귤만 지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 주면 운영해서 돈을 버는 사업인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뻔할 뻔 자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고용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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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    축정과장    조덕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전재도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정보화지원과장    강숙자
•    지역경제과장    문재홍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고창덕
•    축산과장    이성래
•    건설과장    부대권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지역경제국장    양동곤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
•    지역경제과장    이경헌
•    감귤농정과장    이창현
•    해양수산과장    이경배
•    축산과장    정봉훈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기록    

•    김옥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