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고용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지방노동위원회 김성우 위원장이 현재 신병으로 입원 중에 있어 부득이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 사전 양해를 구해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전재도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대신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8억 3,500만 원 대비 7.1%가 증가한 8억 9,400만 원으로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12년도 당초예산액 8억 500만 원 대비 9.2%가 증가한 8억 7,9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2억 7,887만 6,000원 대비 17.8%가 증가한 3억 2,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업무 기관통합 추진에 따라 저희 노동위원회 인건비인 5억 5,353만 2,000원은 도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세입액 3,000만 원보다 50%가 감소한 금액으로 최근 3년간 평균치로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인력 지원, 기본경비, 청사관리 등 4개 사업에 8억 7,9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8억 500만 원 대비 9.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9쪽부터 6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인 안건 검토비, 회의수당과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1,500만 원과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1억 2,097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급여업무 기관통합계획에 의거 도 총무과에 편성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25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으로 이행강제금 반환 준비금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성원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전재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62억 3,569만 9,000원 대비 12.2%가 증가한 293억 5,923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253억 7,956만 5,000원 대비 12.5% 증가한 285억 5,77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8억 5,613만 4,000원 대비 6.4% 감소한 8억 1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총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495억 5,050만 4,000원 대비 49.8% 증가한 742억 4,695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490억 8,037만 원 대비 50.5% 증가한 738억 5,54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4억 7,013만 4,000원 대비 16.7% 감소한 3억 9,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 없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세외수입은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15억 4,175만 원, 사업명세서 24쪽과 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50만 원, 사업명세서 2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원, 같은 쪽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1억 7,385만 6,000원, 사업명세서 2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6쪽까지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등 17개 사업에 145억 7,932만 5,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0쪽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등 5개 사업에 122억 3,500만 원, 기금 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66쪽과 68쪽에 채용박람회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3,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부터 641쪽까지는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7.9% 증가한 153억 2,52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부터 636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32억 1,657만 7,000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7억 480만 원,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에 25억 1,400만 원 등 64억 3,5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36쪽부터 641쪽까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으로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49억 4,325만 원, 취업 및 노사안정에 38억 2,758만 6,000원 등 87억 7,0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1쪽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1,89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2쪽부터 650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전년 대비 37.8% 증가한 241억 6,01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2쪽부터 649쪽까지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9억 3,340만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6억 9,910만 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14억 9,16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9억 6,429만 원 등 40억 8,8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9쪽부터 65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7,173만 3,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51쪽부터 659쪽까지는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예산으로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의 사업에 전년 대비 126% 증가한 202억 3,6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1쪽부터 658쪽까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에 123억 7,230만 원,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7억 735만 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3억 9,15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66억 4,890만 5,000원 등 201억 2,00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58쪽부터 65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1,66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60쪽부터 670쪽까지는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사업 등에 전년 대비 63.9% 증가한 145억 2,49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0쪽부터 669쪽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13억 1,790만 4,000원, 지역정보서비스 강화에 12억 1,883만 8,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10억 9,961만 원,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에 24억 4,508만 6,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에 83억 86만 7,000원 등 143억 8,23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70쪽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26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오태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이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센터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중앙지원사업 보조금이 2012년 당초예산 44억 2,985만 5,000원 대비 14.5%가 증가한 50억 7,214만 원이며, 이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12년 당초예산 40억 9,208만 3,000원 대비 10.2% 증가한 45억 1,068만 3,000원이며, 고용보험기금 보조금이 2012년 당초예산 3억 3,777만 2,000원 대비 66.2%가 증가한 5억 6,145만 7,000원입니다.
총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36억 4,585만 7,000원 대비 19.6%가 증가한 43억 6,1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61쪽에서 62쪽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등 8개 사업에 45억 1,068만 3,000원과 사업명세서 67쪽, 68쪽 고용보험기금 보조금으로 고용안정 사업 및 실업급여 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 6,1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0쪽부터 857쪽까지입니다.
고용센터 세출예산은 크게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42억 3,23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919만 9,000원, 총 43억 6,1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업명세서 850쪽 고용센터 운영 사업에는 고용센터에서 임차하고 있는 청사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1억 3,741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명세서 851쪽 고용센터 기본경비로 노후행정장비 교체 등에 1,680만 원을 계상하고, 고용안정사업 운영에 고용안정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등 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51쪽에는 실업급여 운영사업으로 실업급여 운영 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실업급여 민원 대면업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PC 및 모니터 구입비와 팩스민원 처리 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 등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852쪽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으로 689만 1,000원의 예산이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53쪽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대학 취업지원관 운영 사업인 청년 취업진로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억 5,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4쪽, 855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통합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7억 9,768만 3,000원과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민간취업기관 지원으로 4,930만 원, 그리고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지원에 1억 4,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856쪽은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지방비를 포함한 3,000만 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에 따른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사업에 16억 7,600만 원이 전액 광특 보조금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상담원 운영 및 제도 홍보 그리고 취업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를 포함하여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경비에 1억 2,91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항상 고용센터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고용 촉진, 취약계층 취업 활성화,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하여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일할 수 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원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자료 요구는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그 이후에 질의서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그리드과 각 위원회별 구성원을 안 보내 주셨고, 그다음에 CCTV 관련해 가지고 1단계 사업 공고 및 완료계, 그다음에 2단계 사업 공고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어제까지 반드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민원 제기된 내용에 대한 것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어쨌든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바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사회적기업 관계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이게 2년간 지원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회적기업은 2년 단위…….
○구성지 위원 그러면 ’10년도, ’11년도 것이 나오는가? ’11년도 이후 지원상황…….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1년도 이후…….
○구성지 위원 ’10년도.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0년도 이후 지원상황…….
○구성지 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 사회적기업은 2년이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0년도.
(「’11년도부터…….」하는 공무원 있음)
뭐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1년도부터…….
○구성지 위원 그러면 ’11년도부터요.
그다음에 해외 인턴십 있죠? 해외 인턴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작년부터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작년도가 처음인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작년도가 처음이에요? 아닌 데.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작년이 처음입니다. ’11년도에 처음…….
○구성지 위원 ’11년도가 처음이에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런가? 그러면 인턴십 상황하고 사후관리,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지, 해외에까지 인턴으로 갔다 왔는데.
1년이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년이 채 안 됩니다. 국내연수기간이 있고 해외 가는…….
○구성지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사후관리 상황, 그다음에 녹색산업단지계획, 그다음 태양에너지 기관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공공시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몇 년도까지 어느 기관에 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스마트그리드과, 풍력발전 전력판매 수입금 있죠? 3년간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사업장별로 해서…….
○서대길 위원 예, 각 사업장별로 해 가지고 총계해서…….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도지사 공약에 얼마가 목표로 돼 있습니까? 공약에 이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연간…….
○현우범 위원 목표액 있지 않나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연간 지원액…….
○현우범 위원 도지사 공약에 연간 지원액으로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5,000억 원 정도…….
○현우범 위원 5,000억 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4,900억 원. 해마다 4,900억 원에서 5,000억 원 수준…….
○현우범 위원 어떻게 그런 액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억 원 하면 금융기관에서 200억 원을 플러스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차보전, 이자가 기금으로 육성돼 있고 실질적인 지원은 은행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는 이자만 보전하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7년도에는 567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해 감소돼 가지고 2011년도에는 366억 4,9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금년도 말 되면 320억 원 정도만 남을 걸로 예상이 되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이런 추세라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몇 년도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차보전액은 증가되고 있고 기금은 계속 잠식되고 있어서 현상유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간 3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씩 기금이 올라갈 건데,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가 공약한 후에 100억 원의 기금이 소진됐거든요. 이 추세라면 앞으로 한 5년 가나요? 완전히 없애버릴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방법은 대출방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기금운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생각만 갖는 겁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당초 560억 원 할 때는 4개 시·군 것을 합쳐서 됐던 건데, 그동안에는 차입금도 있었습니다. 그걸 거의 다 물어서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한 300억 원씩만 받으면…….
○현우범 위원 내년도는 200억 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200억 원을 해 놨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말에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300억 원까지 출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이렇게 소진이 돼서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안 마련하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최소한 300억 원 정도는 계상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매해 이렇게 소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안이한 대응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앞으로 이걸 정말 없애버릴 건지. 제가 보기에는 연도 말에 최소한 5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들을 특별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633쪽에 제주경제대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경제대상은 제민일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이 11년째입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대상을 주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제주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게 제가 중소기업청에 있을 적에 만든 상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다가 특별행정기관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이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지금 지방중소기업청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고 도에서 전적으로…….
○현우범 위원 지금 중소기업청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여기에는 시험연구센터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자료 15쪽에 보면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공동 제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것은 보지 않습니까? 없는 기관을…….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러니까 이게…….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00년도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청장상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관여는 합니다, 심사할 때라든지 이런 때.
○현우범 위원 아까도 얘기하던데 제주중소기업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는데 거기와 공동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전부 도에서만 4,000만 원을 주고, 언론기관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언론기관에서는 금전적인 부담 대신에 기업체에 대한 홍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돈은 제주도가 주고 생색은 언론기관이 내고, 그 짝이네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주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636쪽에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JIBS 방송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골목상권에 특화거리라고 있습니다. 서귀포 같으면 아랑조을거리, 이런 데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서 골목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제주도내에 특화거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2012년도 예산의 배를 책정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12년도분은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1억 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12년도는 실질적으로 4개월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4개월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중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647쪽 녹색산업단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직 용역이 안 나왔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12월에 나옵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뭐 하러 예산을 올린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2월에 용역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시계획 용역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실시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용역 결과, 타당성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최종보고까지는…….
○현우범 위원 글쎄,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타당성조사 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실시계획 예산을 올리니까 절차상 안 맞는 것 아니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 올릴 바에는 타당성 용역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것과 관계없이 실시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것을 예측해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짜놓고 하는 거네요? 예상을 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실시용역을 한다는 거네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보고서만 제출 안 되었지 최종보고까지는 끝났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예산이 10월에 나왔을 텐데, 예상을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타당성 용역을 왜 합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물론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652쪽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지원이 있는데, 광역경제권 자치단체는 어디어디가 해당되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역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광역경제권에 포함된 곳이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전라남도, 영광군.
○현우범 위원 여기 보면 지방비 부담을 하는데 제주도는 16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전남은 3억 원, 영광군도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제주도가 많이 부담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총괄을 하면서 1 세부과제에 전기차 운영이라든지 관제시스템, 3 세부과제에 서비스 기술, 그런 부분을 저희 도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가…….
○현우범 위원 분야가 타 도는 얼마 없고 제주도가 많다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먼저 CCTV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CCTV가 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2012년도까지 CCTV 관련해서 발주한 총금액을 보면 65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도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사업에만 25억 4,66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중복투자입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중복투자. 무슨 얘기냐 하면 관제 솔루션과 관련해서 1차 사업 때 투자한 품목이 2차 사업에도 계속 재투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예산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1차 사업과 2차 사업 간에 호환성이 없습니다.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투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1차 사업 시 들어온 관제 솔루션 개발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차 사업에 들어온 관제 솔루션 개발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특정업체 제품에 대한 지정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뭐냐 하면 일본 후지스 제품입니다. 이게 사양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적용한 사업체가 없다. 그래서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특정 장비에 대한 선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훨씬 더 좋은 장비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사업에 기위 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차 사업에 다시 투자되는, 그래서 예산낭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009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업체를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술력 부족으로 수행능력이 없다, 이게 공무원들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일을 안 시켜 보고 그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도내업체들에게 일을 시켜야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2009년 9월에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추진한 방법용 CCTV사업 같은 경우는 8억 원 상당의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부 서울업체에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그 서울업체에 99%의 수주를 준 겁니다.
지난번에 스마트그리드협회에 가입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위원회 구성을 자료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주한 다기능CCTV 설치 관련 사업을 보면 총 12건이 있는데 타 지방업체가 6건, 제주업체가 6건입니다. 50%, 50% 줬다고 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타 지방업체에는 50억 6,500만 원입니다. 82%나 차지하고, 도내 업체는 11억 400만 원입니다. 17.9%밖에 차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는, 도내 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도정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CCTV와 관련해서 도내 업체는 여전히 홀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억 원 중에 2013년도에 투자하겠다는 재원계획에 보면 CCTV 모니터링 용역에 2012년에 11억 원, 2013년에 16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연계 CCTV 유지 보수액으로 1억 3,225만 원인데, 3월에 완공하겠다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3월에 완공하면 모니터링 가능합니까, 종합적으로?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일부 실시가 되고 있고 3월에는 완벽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시운전 기간이 끝나면.
○허창옥 위원 클린하우스라든지 다 포함하겠다는 거죠?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도 다 포함하겠다고 하는데 기위 설치된 라인이 연결되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도 설치를…….
○허창옥 위원 향후 계획에도 있지만 기위 설치된…….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일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연결이 다 안 된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래서 내년 사업에 더…….
○허창옥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사업할 때 16억 7,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합관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되다 보니까…….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1차 사업을 할 때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3년 계획, 그런 계획 속에서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한 것인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드러나는 게 1차 사업과 2차 사업이 전혀 호환성이 없고, 기종에 대한 중복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단지 그때그때 해서 결국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겠다는, 그때 상황에 맞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투자라는 예산낭비가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사실 25억 원이라는 돈도 중복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도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이 시설공사 5개 공구에 물품 납품 설치를 8개 공구로 분류해서 지역제한으로 입찰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역업체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1단계에서 지역 업체들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아니고 참여가 처음에는 덜 된 부분이 있고, 2차 사업 때는 분리 발주한 것도 있고, 또 2차 사업은 설계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조달품목으로 인정된 제품들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꾸 조달청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전문업체나 앞으로 유지관리 할 팀들은 1차 사업 때 했던 특정업체 제품을 결국은 다시 전부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교체되지 않는 한 CCTV통합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갈 수 없다. 결국은 다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5억 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왜, 이미 1차 사업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1·2차 사업은 연계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 추경에 다시 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호환성에…….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안 올리겠다는 거죠? 이 돈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물론 지금 상태에서 제가 딱 잘라서 안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1·2차 사업의 연계성이나 내년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호환성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CCTV통합관제센터를 중기계획으로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3년도 안 되어서 1차 사업 때 했던 기기들을 다 바꾸어야 되는, 그리고 라인 연결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2012년도에 했던 것은 관제센터를 계획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도내업체 다 제외하고, 조달청을 통한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그다음에 용역하는 요원들조차도 용역업체에 맡겨서 79명을 선발해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회사에다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내 업체들이 이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유지관리를 도내 업체가 해야 되는 것 맞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내 업체의 기술력 부족이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하도록 해서 부족한 부분을 배우게도 하고 이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보수를 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거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2013년도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 추진계획에도 57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처럼 도내 업체에다 최대한, 지역제한 발주를 하는지 제가 분명히 지켜볼 것이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슴 아프게도 이미 잘못을 저질러서 다시 예산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CCTV와 관련해서.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도외 기업에서 선정된 것은 조달금액 이상의 용역이 되다 보니까…….
○허창옥 위원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자치경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탁해서 하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그 기업체에 맡기려고 합니까?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237페이지,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효성에서 기부채납한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허창옥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내년에…….
○허창옥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 계상해서 이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내년도에 이전 설치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전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가 연간 6억 원 내외라고, 전력판매 수익이.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은 10억 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전문가들은 6억 원 정도로 보던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게 2㎿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단가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력판매 수익이 6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 한 것인데 사실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만약에 6억 원이라면 저희들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경제성분석을 해서 연간 5억 원 이상 세입이 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하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6억 원밖에 안 된다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10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3년도 유지관리비에 3억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8억 원을 번다는 얘기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허창옥 위원 2014년도에는 5억 원 드니까 10억 원 번다는 얘기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5억 원이 들어가죠, 2014년도에.
○허창옥 위원 계획에 5억 원 들어간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허창옥 위원 5억 원 들어가니까 10억 원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마그리드과장 강시철 5억 원 들어가니까 10억 원 벌면 5억 원밖에 안 버는 거죠.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5억 원을 투자하니까, 세입으로 5억 원이 온다니까 10억 원을 벌어야 5억 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유지관리비를 5억 원 들여서 5억 원밖에 못 벌면 똔똔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내년도에 8억 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세입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출은 5억 원 나가고.
○허창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17억 원은 향후 3년 동안 쪼개서 간다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5년간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거죠.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5년간은 총 25억 원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25억 원.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8억 원, 2014년도에는 10억 원, 2015년도에는 한 13억 원 이렇게 버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니 거의…….
○허창옥 위원 10억 원 정도?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허창옥 위원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연간 이익이 난다는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용 CCTV하고 아직 연계 안 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작년도 것은 안 되어 있고 올해 것은 연계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까지 해서 어린이 안전용 CCTV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50억 원 들어가는데, 아까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지역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효성에서 풍력발전기 기부채납 받았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받았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쪽에서 명확한 의사가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허깨비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허창옥 위원 나 참 미치겠네…….
○구성지 위원 허창옥 위원은 받은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상해서 묻는 거거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하라는 뜻에서. 그런데 왜 받았다고 했냐 이 말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니, 아까 경제성이라든지 전력판매금…….
○허창옥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했죠? “2012년도 당초에 10억 원 계상해서 이전 설치했죠?”라고 하니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설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설치는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허창옥 위원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아까 분명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느냐 마느냐 물어본 것인데 이전 설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5년 향후계획 해서 25억 원 예산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풍력발전 해 보면 모든 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구성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유리관리비 해서 25억 원 예산서에 놓은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 계상해서 설치이전 하셨죠?” 하니까 맨 처음에 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면 문제가 있지만, 속기록에 써 있습니다. 했다고 했고, 그래서 25억 원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설치가 안 되었다면 왜 25억 원이라는 유지관리비를 항목에 놓습니까?
지금 11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허창옥 위원 왜 거짓말하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거짓말이 아니고…….
○허창옥 위원 아까 했다고 했잖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 아까 설치를 했다고 해 버렸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설치를 하려고 하는 중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설치를 했다고 제가 말했으면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부분 가지고 자꾸 공방하지 마시고요.
○구성지 위원 질의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허창옥 위원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 자료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묻는 거거든. 자료에는 “기부채납 하기로 함에 따라”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마치 가져온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크게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하는데 토지는 이 사람들의 소유가 아닌가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모든 게 우리 도 소유로 되기 때문에 토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구성지 위원 아니, 토지는 효성에서 했던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닙니다. 이게 어디 거냐 하면 김녕 풍력 실증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뜯어서 자기네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기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인증은 비록 됐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성지 위원 이것을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장소를 사야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행원 쪽에 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에너지공사에다가 거의 현물출자를 했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 663억 원 다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다 에너지공사 쪽에서 했는데 이것은 왜 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일정기간 하다가, 2～3년 정도 경과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에너지공사에다가 풍력발전 현물출자랑 뭐랑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도가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왜 그러냐 하면, 효성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유지관리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구성지 위원 그것도 에너지공사에다가 하면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도에서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꼭 도에서 하려고 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일단 효성에서 일정 지분 손해를 보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제주도의 의사를, 자기네도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에 직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설치한 실증사이트의 인증을 받고,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에다가 주는 게 낫겠다.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구성지 위원 에너지공사, 제주도가 만든 공공기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공공기관이지. 100%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자…….
○구성지 위원 그럼 공공기관이지. 그러니까 이상해서 그렇지. 우리 행정에서 현물을 관리하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공사를 만들었고, 에너지공사가 그와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탄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관리하도록 하면서 왜 이것만 유독 ‘효성’, ‘효성’ 하면서 잡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런데 일정 지분, 저희들 판단…….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는 효성하고 얘기할 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 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것의 관리는 법적으로 에너지공사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구성지 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금년에 에너지공사를 만들어 놓고 다시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든가 이렇게 해야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관리권을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쪽에서는 차후에 자료 개념이라든지…….
○구성지 위원 아니, 에너지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못 하는 것은 아니죠. 계약범위 내에서는 전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하고 효성 간에 계약 체결한 것을 그대로 저쪽에서 인수해 가지고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말이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일단 효성 측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협의해서 이것을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전부 다 저기서 하는데 이것 하나만 유독 이쪽에서 하겠다, 이게 모양새부터 시작해서…….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하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관리하고 이런 관리내용은 다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좋은 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LNG 인수기지 주변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법에 도비 50% 부담하도록 돼 있는가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방보급사업인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법상 어떻게 돼 있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LNG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50%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마는―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한전에서 100%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서 보충을 해 준다거나 주민들한테 몇 프로 부담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기본지원사업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LNG 인수기지 주변 태양광 설치에는 자부담을 시키고 도비 부담을 하는가, 이게 법규상에 명시가 돼 있는 규정이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법규상에 없는데 우리가 자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이냐 뭐냐 하는 얘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100%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반을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구성지 위원 나와 있지 않으면 잘됐네. 그게 나와 있지 않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이와 같은 관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것에 준해서 100% 부담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래서 법령이 된다면…….
○구성지 위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들이라고 하면…….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한국가스공사…….
○구성지 위원 예. 그분들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100% 한전이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준용해서 너희들이 100%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반을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반이 뭐야 국비가 3억…….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한 60% 됩니다.
○구성지 위원 3억 900만 원인데, 도비가 4억 2,000만 원이면 우리가 더 부담하는구먼. 도가 더 부담하고 있네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부담 1억 5,100만 원이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 포함하면 한 60%가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LNG 인수기지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발전소 주변처럼 100% 지원을 해야 옳은 건데 왜 우리가 부담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 시원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인수기지 주변에 태양광 설치를 해 주겠습니까? 만에 하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위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위험스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주변 일대는 쑥대밭이 된다 이거지. 어마어마한 사고, 피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보상 개념이 이 속에는 들어 있다 이겁니다. 딱 명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들이 100% 부담해야 옳은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더, 주민들도 부담하고 또 도가 공사보다 더 부담을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안 그래도 LNG 문제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비로 돼 있는 부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거나 그러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법령이 제정된다면 그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하겠지만…….
○구성지 위원 내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부담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한국가스공사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안 하고 에너지관리공단…….
○구성지 위원 좋다 이거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그분들이 직접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만이 아니고 동광도 했고 자구내도 했고 다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LNG 인수기지 주변이거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그쪽으로, 애월지역 쪽에 인수기지가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도가 이런 사업을 끌어다가 그쪽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여기하고 전혀 결부가 안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부가 안 됐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옳은 거죠, 도가 부담하지 말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한국가스공사에다가…….
○구성지 위원 점점 답답한 얘기가 돼 가는데, 그러면 더더욱 문제 아닙니까? 도가 3억 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부담할게 이럴 게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1억 5,000만 원 부담시킬 게 아니고 한국가스공사 너희들이 부담해라. LNG 2만 5,000톤급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킬로리터…….
○구성지 위원 킬로…….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탱크…….
○구성지 위원 예. 그와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서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머지를 부담해라, 이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다른 데 보면, 통영이라든지 인천, 이런 데 인수기지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 지금 삼척에 짓고 있고, 제주도에 앞으로 지을 예정인데 그런 쪽의 지원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가 다른 데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도비 부담하는 것이 썩 달갑지 않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녹색산업단지도 그쪽인가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닙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녹색산업단지를 어디에 하실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조천읍 와흘리에 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조천읍 와흘리. 그런데 왜 장소 위치가 결정 안 됐다고 그래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장소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다. 용역 할 때 장소 위치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결정을…….
○구성지 위원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주요내용이 명칭, 위치, 면적,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31억 5,600만 원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실시용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실시용역에 위치가 나왔지요. 내가 이것을 왜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것 때문에 실랑이했던 것 기억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그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위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줄기차세 나왔는데 오늘은 명쾌하게 조천읍 와흘리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실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위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 사업내용이 좀…….
○구성지 위원 잘못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용역결과에 이게 다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구성지 위원 국장님, 핵심적이고 참 중요한 건데 어떻게 자료에 잘못 쓰여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내용이 다르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녹색산업단지,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고 구성지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용역 해서 31억 5,600만 원 나오고 있고, 작년에 할 때 5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예산 올리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을 하겠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용역비는 10억 원인데 우리 5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5억…….
○위원장 김희현 작년에 20억 원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게…….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36억 5,600만 원으로 올라가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앞으로 추진계획에 20억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면적이 60만 ㎡로 했던 건데 지금 80만 ㎡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희현 그것 실시계획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작년에는 2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하다 보니까 용역을 …….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논란이 많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주형 녹색산업단지를 20억 원으로 하겠다.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5억 원은 용역비로 쓰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1년 사이에 소요비용이 82.8%가 증액돼 가지고, 거의 90%. 두 배 가까이 증액돼 가지고 36억 5,6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1년 사이에 그렇게 발생한 사유가 면적 때문이라고 얘기하던데 갑자기 왜 이렇게 두 배로 증가됐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원래 녹색산업단지 시작이 2008년도에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하려고 해서 그때는 60만 ㎡를 하기로 해서 용역을 1차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에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2008년도에. 그래서 그 결과가 2009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면적도 60만 ㎡, 용역이나 실시계획에 그때는 20억 원을 예상했던 건데 이번에 80만 ㎡로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시계획 금액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60만 ㎡ 할 때는 위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 36억 원 계상된 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인접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다 그러면 계획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아까 말대로 위치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고, 전부 다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상에.
○구성지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내 설계.
○위원장 김희현 실시설계 하는 용역비가 36억 원 들어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거기에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당초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20억 원으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돼서……. 면적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면적도 문제가 되죠.
○구성지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세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는 이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보세요. 실시계획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국장님네가 써 낸 자료인데.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업명세서…….
○구성지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5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사업내용을 직접 국장께서 읽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여기에는 보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읽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명칭, 위치 및 면적,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희현 이걸 수립하는 데 삼십몇억 원이 든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구성지 위원 실시설계를 하자는 얘기는 없거든요, 여기에.
○위원장 김희현 이게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설계를 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작년에 20억 원 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명칭, 위치 다 나왔는데 뭐 때문에 30억 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심사 하는 거잖아요. 예산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0억 원 용역사항에 명칭, 위치, 면적, 업종 이런 것은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머지는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 36억 원은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그것을 하기 위한 면적, 위치…….
○위원장 김희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만 30억 원이 들어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설계용역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설계용역.
○구성지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사업내용에도 나와야 되고, 제목 자체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명칭도 만들고, 위치도 결정하고, 면적,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스마트그리드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65억 3,357만 4,000원이었는데 2013년도는 21억 710만 6,000원밖에 안 잡혔는데 무려 44억 원이나 줄어든 내용, 증감률을 보면 67.7%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것은 현물출자한 부분을 감하게 된 겁니다.
○서대길 위원 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 돼버린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풍력…….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 풍력발전 전력판매 수입금으로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판매 수입, 김녕·월정풍력 전력판매 수입,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는 행원풍력이 16억 9,200만 원, 신창이 3억 3,700만 원, 김녕·월정이 5억 7,000만 원, 가시리가 29억 8,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소수력발전 280㎿ 해 가지고 8,100만 원, 또 연안풍력발전 3㎿ 해 가지고 8억 7,600만 원, 그다음에 행원풍력 5억 8,4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왜 행원 것이 잡혀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하고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부채납 하는 효성 발전기 한 대하고, 저희들이 지금 연안풍력이라고 3㎿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입니다, 행원이라는 부분은.
○서대길 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행원풍력 전력판매 수입금으로 16억 9,258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왜 65%나 줄어든 5억 8,4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게 에너지공사로 현물로 다 출자가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안 잡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두 개는 신규사업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내년에 지방보급사업으로 신창에다가 1.5㎿짜리를 설치할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럼 새로 설치할 것을 잡은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잡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연안풍력은 신창에 설치하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니, 연안풍력은 행원입니다.
○서대길 위원 이게 오락가락 해 가지고……. 이건 신창 것만 잡혀 있는데, 가시리도 아직 현물출자가 5년 미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다 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 됐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이번에 다 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약정으로만 됐지 예산상으로는 완전히 결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정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다 승인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풍력발전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된 부분하고, 그래도 국고보조금은 증액이 90억 원 이상, 160% 이상 증액되었는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8,600만 원이나 감했는데 왜 이렇게 10% 이상 감소되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서대길 위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내년에는 122억 3,500만 원이고, 전년도는 137억 2,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 부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오는 게 좀 감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유지되어도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들을 것 아닙니까? 지금 14억 원 이상 전년도 예산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회적기업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명 정도, 제주도내 업체당 20명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평균 9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광특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국고보조금만이라도 한 160억 원 이상 증액돼서 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나 기준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논리를 잘 개발해서, 거기에서 주는 대로 앉아서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로 접근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받는 것에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만큼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더 많이 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특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열정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스마트그리드과에 풍력발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새로 출발해서 나갔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창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내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보급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현재 223대입니다.
○박규헌 위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내용들을 잘 모르고 저도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주대학교라든지 도내 기업, 연구소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 예산 투입해서 300대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보급시킬 계획이며,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니면 이 부분에 깊이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민간인들에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은 223대가 다니고 있지만 거의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대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보급하겠다.
지금 여기에는 국비 예산도 있고, 도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대당 1,500만 원 정도 국비가 오고, 도에서 한 800만 원 지원해서 일반인들이 차량 구입하는 데 지원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박규헌 위원 보니까 자동차 구매로 국비·도비 포함해서 65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부분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국가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라고 주장하면서 이쪽을 시범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100억 원, 전체적인 인프라까지 하다 보면, 충전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거의 100억 원이 투자되고 있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우리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를 구축하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100%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내년부터 보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대답을 안 하던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민의식이든지, 지금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보급이 되어서 운행되고 있는데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제주지역에서도 지금 대중교통용으로 일부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주 선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도민들이 선호한다고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용화해서 쓰는 데가 렌터카 이런 데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인들에게 보급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기까지 같이 보급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데 부담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동차를 5년 쓸 경우에 연료비, 운영비 절감도 1,3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런 것을 홍보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도민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국비 매칭 지방비가 소요되는데 홍보에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고, 지금도 도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알아야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EVS28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제주 유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1,500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현지 홍보도 하고 외국에서 행사하는 것을 밴치마킹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다음 652쪽에 스마트그리드데이 행사, 2010년 11월 1일이 스마트그리드 데이 선포일입니까? 1억 원이 되어 있고, 매해 스마트그리드데이를 홍보하고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난해에는 구좌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실증단지도 홍보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일 날 도청 마당에서 전기차 223대로 퍼레이드도 하고 종합경기장에서 전시회도 하고 시승식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퍼레이드도 하고 시승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LNG 인수기지 주변 태양광 설치비 지원인데,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령이 발의되어서 국회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상임위까지는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법률이 계류되는 이유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보니까 대선이 가깝고 해서 대선이 끝나면, 내년에는 그게 빨리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이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데, 653쪽 가파도 태양광 보급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도의 총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83가구쯤 됩니다.
○박규헌 위원 그중에 14가구에 보급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억 원, 국비가 8,000만 원, 도비가 1억 원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는 90%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맞죠? 90% 보조에 10% 자담 아닙니까, 지원비율을 보면. 맞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도비하고 광특을 합해서?
○박규헌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90% 보조에 10%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LNG 인수기지 주변 태양광 설치비에는 자부담으로 10%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을 동일하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가파도의 경우는 도서지역 할증을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설계에서 도서지역의 경우는 15%를 할증합니다. 할증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할증 적용을 하고, 그렇게 면밀하게 하고 있나요?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금년도에도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정신적인 피해,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보려는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36쪽에 골목상권 컨설팅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유통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점포주 상담, 슈퍼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상황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까지는 국가사업으로 나들가게 사업을 해서 슈퍼라든지 이런 데 경영컨설팅 비용이나 시설 개선비를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매출도 신장되고 있고. 그 국가사업은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상권에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슈퍼에 나들가게처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은 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6쪽에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 음식점, 공예품점, 특산물점 등 골목상권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도민을 상대로 한 TV 방송을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JIBS에서도 해 주고 있고 KCTV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화거리를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에 많이 지정해 놓았는데 후속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어느 골목에 가면 어떤 음식점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매일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홈페이지 통합정비 개선사업 하는 거 설명해 보세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도 홈페이지를 지금 각 과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해서 통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구성지 위원 통합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94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구성지 위원 홈페이지를 전부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각 실·과별로 제출받고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필요 있는 홈페이지가 있을 테고 필요 없는 홈페이지가 있을 텐데 필요 없으면 폐쇄조치를 시킨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한다거나. 자료에는 실·과별로 특색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특색 있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전부 인정해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대로 통폐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작업을 해야지 있는 숫자 족족 해서 통합하겠다는 것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고,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려면 그 홈페이지를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분석을 해야죠.
○구성지 위원 분석해서 과 내에는 비슷한 스타일이 있으면 하나로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을 분석해서 통합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몇 개 연도 사업입니까, 사업개요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내년 1년 동안에.
○구성지 위원 1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아니잖아요. 재원계획에 향후계획 해서 2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재원계획 표에 나왔는데, 그러면 기투자 2억 5,000만 원도 다른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
○구성지 위원 국장께서 업무를 잘 숙지 안 했네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기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 8억 5,000만 원은 일부 부서에 있는 홈페이지들을 분석해서 정보정책과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과정에 필요한 것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구성지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참 중요한데, 국장님네는 어떤 형국이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쪽에서는 “이 사업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적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을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상반되고 상충되는 그런 형국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장님은 어떤 입장이라야 되느냐 하면 이 업무에 관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그 내용이 뭐가 뭔지 모르고 개념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이 예산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데, 자신이 없을 때는 가장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계장이고 그다음 잘 아는 사람이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구된 예산이 100% 반영되도록 하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통폐합하고 소위 구조조정을 한다 말이죠. 홈페이지 구조조정을 하면, 현재 몇 개라고 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94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94개에서 예를 들어서 80개 정도로 통폐합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 안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내년에는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
○구성지 위원 8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십몇 개를 전부 인정을 해서 관리형태만 통합관리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의 답변은 구십몇 개를 검토해 보니까 유사해서 따로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80개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하니까 예산이 이 정도면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구십몇 개가 있는데 구십몇 개 통폐합하는 데 팔억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로서는 답답하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기존에 운영되는 것은 기능분석을 해서 통합도 시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로 묶고 해서 홈페이지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가 국장님 입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구성지 위원 에너지공사 쪽에다 넘겨주는 쪽으로, 그것도 현물출자가 될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 에너지공사를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최소한 2017년도까지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맞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5년간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5년간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을 하게 된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효성에서 인증을 하면서, 발전기까지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주도에다 무상으로 주기는 아까운 면이 있어서 부차적으로 풍향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고, 또한 40억 원에 대한 것을 상쇄하는 의미에서 유지관리 비용이라도 자기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5년 정도는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한 속내를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속살이 드러나기는 했는데, 점심시간 전에 말씀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않더니 점식식사 후에는 효성이 그냥 주는 게 아까워서 유지관리비라도 벌고 가야 되겠다는 속내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런 속뜻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속뜻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전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유지관리비만 먹고 가겠다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효성 것을 제주도에서 강제로 착취한 것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아까운 생각이 들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력을 판매해서 세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구성지 위원 아니, 효성이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아까우면 기부채납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하는 게 아까워 가지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절차가 그렇습니다. 인증은 받았지만 앞으로 효성에서 그 제품을 팔려면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트랙레코드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풍향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몇 년 동안 운영한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성에서는 제주도에다가 의사를 피력한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진짜 뜻이 그렇다면 이것 기부채납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왜 받습니까? 지금 효성에 우리 제주도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효성에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를 전부 산정해 낼만큼 자기네가 관리비 들이고 하면 되지 기부채납 해 놓고 몇 년 동안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쪽으로 안 넘기고 제주도에서 하게 하고, 제주도가 유지관리비 내도록 해서 자기네는 공짜로 먹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진짜배기 속셈인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를 들어서…….
○구성지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야지 무슨 잔말이 필요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를 들어서 효성에서 일반 사업자든 공공기관에 판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뭐가 마찬가지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에너지공사에 이것을 넘기더라도 그와 같은 데이터는 전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까도…….
○구성지 위원 에너지공사가 그런 데이터를 제공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데가 농지가 돼서…….
○구성지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에.
○구성지 위원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취득을 다 해 놓고, 현물출자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런 형태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5년 동안이나 걸려야 되는가 하는 말이죠. 해 놓고 내년도에 에너지공사로 출자를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어서 그런 거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고, 전부 제주도의…….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인프라를 다 구축한 다음에…….
○구성지 위원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공사에다가 출자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현물출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운영하고 제주도에서도 운영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운영하는 건 안 된다 말이죠. 에너지공사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거둬들이든가. 이것을 에너지공사로 넘겨주든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제주도에서 2017년도까지 계속 관리하겠다는 예산계획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2013년도에는 3억 원, 2014년도에는 5억 원, 그리고 향후 해 가지고 17억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금년도에 인수받아 가지고 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를 하고, 효성이 기부채납 한 게 아름다운 기부이기 때문에 대신에 풍력 발전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에너지공사가 효성 쪽에다가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가지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800만 원씩 보조 줍니까? 대당 얼마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지금 레이 기준으로 해서 4,500만 원에 판매가…….
○구성지 위원 그건 몇 cc 이런 건 안 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경차입니다.
○구성지 위원 경찬데, 아까 사천몇백만 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4,50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1,500만 원을 보조합니다.
○구성지 위원 구입자한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300만 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러면 2,200만 원을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데 배터리, 전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만 운영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배터리 부분이 금년도까지는 6년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성지 위원 수명을?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배터리 수명을.
○구성지 위원 배터리 하나에 얼마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배터리 하나가 차량의 60～70% 정도를 차지해 버리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금년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년을 보증해 주게 돼 있습니다. 10년을 해 준다면 3년 이내 휘발유 대비 전력료를 산정하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차량은 거의 10년으로 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0년 내에 경제성이 나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3년이면 경제성은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휘발유 투자하는 것보다 그걸로 하면 3년 만에 똔똔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스마트그리드데이 행사에서 지사님께서 제주도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화해서, 이게 저희들 정부에 정책건의를 해서 시범도시화로…….
○구성지 위원 시범으로 운영한다. 그것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다가 하나 기증을 하고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위원회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담이고, 너무 딱딱해서 농담하고 지나갔습니다.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소재업, 이게 제주도에 아직은 없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치하실 생각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도내 기존 기업을…….
○구성지 위원 기존기업이라면?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IT라든지 전력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예산지원을 해서…….
○구성지 위원 업종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업종 변환이 아니고 그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새로 모집을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모집이 됩니다. 운영 자체가 새로운 신산업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도 전혀 배제는 안 합니다. 만약에…….
○구성지 위원 배제보다도, 아까 답변은 그게 아니고 아예 대상자를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해 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돼 버렸거든. 그런데 제 얘기는 기존의 유사업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어떤가, 그래서 육성시키는 게 어떠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건 순전히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는 건데 기존 업자보다는 새로운 사람, 어차피 이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적당한 교육도 시키고, 창업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괜찮은 소재가 될 것 같은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지금 풍력 쪽에도 제주대학교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더더욱 새로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여기 일자리 창출 관련은 안 나왔는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고용창출도 하게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방향을.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것은 질의 안 하려고 머뭇거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꼭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7대 자연경관, 이것은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 전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전화요금, 그것을 언제까지 물면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이게 60개월간 장기분할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30…….
○구성지 위원 아니, 일백칠십 얼마인가 일백육십 얼마인가…….
전체 총액이 얼마였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70억 2,600만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그게 총액이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11년도까지 일백사억 얼마를…….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700만 원…….
○구성지 위원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65억 9,200…….
○구성지 위원 65억 원인데 몇 년 분할납부하겠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5년.
○구성지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결과 회시는 지금 안 돼 있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감사받은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여기서 제시한 내용을 감사원에서 수긍이 됐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주로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감사를, 그게 정당하냐 해서 감사를 받은 건데 크게 문제가 돼서 지적된 부분은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원에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쪽 정보정책과…….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감사원도 감사를 잘못했네. 감사의 초점이, 예비비 사용이 초점이 아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쪽 부서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전화요금이 나왔느냐, 전화요금 형성과정이 정당했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국제요금이 적용됐느냐 아니냐, 또 얼마나 할인이 됐나 안 됐나. 그런 전화요금 형성된 내용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지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매 맞을 각오를 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될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는 일백칠십몇억 원 나온 전화요금 내용이 정당한가 안 한가, 거기에 허구가 들어 있는가 없는가, 거기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요금이 비싸진 게 아닌가,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초점이지 어떻게 예비비 사용이 초점이 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정보정책과 부분은 그런 부분을 봤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그쪽에서는 전반적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성지 위원 아까 감사원 감사를 예비비에 초점을 맞춰서 받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그 엄청난 인력들이 와 가지고, 감사원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인데 최고라고 하는 감사원 수준이 그 정도라고 하면 감사원마저도 못 믿지. 예비비 집행 타당성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게 감사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7대 자연경관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전화요금 형성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까, 정당한 걸로?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다 파악을 못 했고요.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디서 알아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정보정책과장이…….
○구성지 위원 예. 과장께서…….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정보정책과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비비로 전화요금을 납부한 관계라든지 또 부과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 통지는 안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쪽 부서에서 받은 것도 역시 예비비 집행의 정당성, 이것에 대해서만 받았다는 얘기구먼.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아닙니다. 그것하고 행정전화 사용에 따른 전화 사용료, 아까 말씀하신 전체 211억 원에서 41억 6,000만 원은 환원하는 측면에서 감액을 해 줬고, 170억 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낸 게 104억 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65억 9,900만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감사 방향이 211억 원에서 사십몇억 원을 감액했는데, 감사를 할 때는 211억 원이 나오게 된 상황을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 부분에서 얼마만큼, 전화국이든 다른 관계기관이든 이익을 보게 되니까 사십몇억 원은 해 줄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하고. 이익 없이 자기네가 손해 보면서 이것을 걷어낼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거며 저런 거며 정당한가 안 한가, 요금 책정이 과연 정당했느냐, 국제요금으로 했느냐 국내요금으로 했느냐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감사내용이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행정전화를 사용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과 통지는 못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영국 말인지 프랑스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10년에 인증하고 2011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성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돼 있는데, 2011년도부터 한 게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11년도에 지원한 게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번까지 해서 58개입니다.
○현우범 위원 요번이라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1월 달에 한 군데 예비 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 포함하면 58개.
○현우범 위원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모집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7,0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3,000만 원, 지원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개발비 지원,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원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사업내역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600만 원이 지원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억 원 이상이 지원됐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회사는…….
○현우범 위원 지원한도가 사회적기업이 7,000만 원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것은 사업개발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개발비만 7,000만 원이란 애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9쪽에 지원한도가 7,000만 원, 사회적기업이 7,0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업개발비는 7,000만 원, 3,000만 원…….
○현우범 위원 사업개발비가 아니고 이것은 업체당 지원한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업개발비가 7,000만 원, 3,000만 원이고, 인건비는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30명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내용이 왜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보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은 아시고, 여기 자료 봐서는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57쪽 일자리 창출 사업 재정지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보면 의존재원, 이게 광특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은 광특입니다.
○현우범 위원 광특의 제주계정이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광특의 제주계정이고, 지방비 2억 9,225만 원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8 대 2로 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8 대 2입니다, 매칭으로.
○현우범 위원 광특…….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8.
○현우범 위원 광특 8, 지방비 2.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사회적기업 숫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총 금액 내에서 산정하는 거네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제주계정이면 사실상 국고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고는 국고인데, 광특은 우리 도가 예산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국고가 오는 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업개발비는 이게 있고, 이거 말고 재정비…….
○현우범 위원 “이게 있고”라니 그것 무슨 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우리 사업개발비는 8 대 2로 보고 있고, 또…….
○현우범 위원 그걸 제주계정 말고 별도로 국가에서 주느냐 이겁니다, 국고로.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업개발비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것 외에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 외에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7,000만 원, 이게 별도로 주는 거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거기에서…….
○현우범 위원 제주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것을 추가로 주는 거냐 이겁니다.
담당과장님…….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게 아닙니다. 사업개발비 내에서 업체당 7,000만 원을 주고…….
○현우범 위원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위원장 김희현 담당과장님이 답변…….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주계정에 포함돼서…….
○현우범 위원 제주계정에 포함이 돼서…….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현우범 위원 제주계정에 포함이 된 건데 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현우범 위원 예산 심사를 하려면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죄송합니다. 사회개발비만 국비고,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우범 위원 국비인데, 광특의 제주계정이냐 아니냐.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현우범 위원 국장은 광특에 제주계정이 들었다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재정지원사업은 광특사업이고, 사업개발비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은 광특…….
○현우범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전기자동차 임차료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자동차는 누가 쓰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거기 학교하고 마을 이(里)사무소하고 어촌계 이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학교, 마을, 공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전기자동차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300대, 이것 구입해서 거기에 줘 버리면 될 건데 왜 임차료를 별도로 올리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이것 기존에…….
○현우범 위원 기존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일부 보조로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내년도 300대분은 저희 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일반 사업자라든지, 나중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까지도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사기 때문에 그쪽에 줄 수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cc짜리인지 몰라도 연간 3,000만 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이것을 계속 임대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 올려서 사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물론 사도 됩니다마는 대당 4,500만 원으로 고가라서…….
○현우범 위원 1년에 3,000만 원씩이면 몇 년이면 원가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계산을 해 봐야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평균해서 800만 원 곱하기 300대면 24억 원인데 여기에는 2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까지 하면 65억 5,0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산출근거가. 800만 원씩 300대 하면 24억 원이면 되는데 국비까지 합치면 총계 65억 5,0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산출근거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현우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2쪽에 보면 800만 원씩 300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24억 원이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까지 합치면 사업비가 65억 5,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이것은 조금…….
○현우범 위원 논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800만 원씩 300대 하면 24억 원이 맞는데, 이 부분에서…….
○현우범 위원 예산을 65억 원 요구하면서 산출근거는 24억 원만 나왔다 말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현우범 위원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렇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270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고 30대는 교통항공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우범 위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만들어야죠. 800만 원씩 해서 300대 하면 24억 원인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차 한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4,500만 원 중에…….
○위원장 김희현 여기 800만 원은 임대한다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왜 800만 원이라고 적어놨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도에서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에서 8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결론적으로 24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1억 원 차이는 아마…….
○위원장 김희현 1억 원이 아니죠. 40억 원 차이죠.
○현우범 위원 아니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1억 원 차이입니다.
○현우범 위원 65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저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지방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은 800만 원 지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국비는 별도로 1,50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현우범 위원 산출근거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거기에는 국비는 안 넣었습니다, 지방비만 넣은 것이지.
○현우범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국비 매칭되는 것인데 국비는 떼고 지방비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자료는 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좀 부실”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 엉터리 자료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5,000만 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270대분 국비 아닙니까? 그거 1,500만 원씩 하고, 도에서는 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그런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요즘 공무원들 계산방식은 이렇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은 맞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 계속적으로 자료가 부실한데,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부터 잘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리고 업무숙지도 잘하시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순조롭게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스마트그리드과에서 분명히 저한테 얘기한 것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이런 데 스마트그리드협회의 기업 대표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위원회에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지, 거점지구선정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범도민지원위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조례를 봤더니 경기도지사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체 육성과 사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예 지역업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지역업체들은 지역의 근로자 우선 고용이나 지역의 기계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업체들의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되었지만 다른 데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미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현실, 자꾸 반복되는 것이지만 조례도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에너지위원회에 스마트그리드협회 소속 기업 대표를 반드시 집어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소한 청취하려는 기본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학계, 본부장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어선어업 관련해서 최고로 잘 아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어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름 때 만지는 분이 훨씬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게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온 자료인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그쪽 업계 대표자들을 못 넣었느냐 하면…….
○허창옥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앞으로 집어넣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저희들이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여기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그러면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해관계가 있어서 위원회에 없다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점지구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면 두 사람씩 되고…….
○허창옥 위원 그때는 이 자료가 없었는데 분명히 저한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역 기업체 분들 거기 넣고 있다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래서 다 넣었지 않습니까? 거점지구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했는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허창옥 위원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은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점”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속기록이 필요하면 속기록 봐서 다시 얘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CCTV와 관련한 겁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75명이라고 표현하던데 75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경기도 업체에서 뽑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다시 전문 용역수행사를 새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75명은 새로 뽑겠다는 겁니까, 계약을 새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75명은 이미 뽑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제주도 분들이고.
○허창옥 위원 제주도 분이라는 거 강조하지 마시고, 주체는 제주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CCTV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보면 16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수당, 4대 보험, 복리후생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 발주 및 계약의뢰” 해서 발주를 새로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을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이게 새롭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또 하나, 전문용역 수행사 선정 및 용역을 추진하겠다. 2013년도부터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용역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렇지만 지금 뽑혀있는 요원들은 될 수 있으면 제주도 분들이니까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승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허창옥 위원 앞으로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도내에 있는 보안업체,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겠다는 얘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용역은 다른 업체에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제주의 보안업체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능력만 되면 제주도 업체들도…….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CCTV 2,000여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2013년도 8월에 완공되면 2,000대를 동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75명의 직원이 필요한 것이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CCTV 통합 공공운영비에 보면 CCTV 전용회선이 685개, CNS 무선망이 100회선, 무선망까지 합치더라도 785개 회선인데 회선 하나로 CCTV 몇 대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1회선당 4～5개 정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1회선당 CCTV를 네다섯 개 할 수 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4～5개 정도까지 가능하고, 최대 8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창옥 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위탁관리 운영 조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
○손유원 위원 모르시는군요.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나 위탁관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위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여기에 나온 예산 요구액 16억 2,0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용역을 줘서 원가 용역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아닙니다. 경비업체 인건비를 감안해서 그것에 따라서 일당을 계산해서 만든 겁니다.
○손유원 위원 16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위탁관리비로 갈 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원가 용역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래서 그것을 갖고 발주계획서를 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안 밟았네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게 용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도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보고를 못 드린 게 아니라 보고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위탁관리를 맡기려면. 민간위탁조례 찾아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제가 찾아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최저임금 단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손유원 위원 최저임금이든 아니든 그건 좋은데, 어쨌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원가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위탁비 산정을 해서 위탁을 맡기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절차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둘 다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자가 있을 경우에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이 9개월간 60만 원씩 인턴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는 2년간도 지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기업체에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실제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 못 하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합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보험료 납부실적만 보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아닙니다. 현장평가도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 기록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우리 담당자가…….
○손유원 위원 저도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했거든요. 투자 액수를 보면 350명 정도가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10년.
○손유원 위원 이것도 2010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한다면, 금년에 79명 하려고 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약 80명으로 본다면 240명. 이런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원해 주었다면 그 고용인이 제대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또 지역에 얼마나 일자리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잘못하면 생계비 조달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인건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산하면서 하는데 좀 더 평가시스템을…….
○손유원 위원 평가라기보다는 성과.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청년희망프로젝트인 경우에 2년을 하는 이유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유원 위원 똑같은 성격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인턴’이라는 말만 붙였지 기업에 지원해 주는 형태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기업체 인턴은 고용노동부 인턴지원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희망프로젝트인 경우 업체에 일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보장해라. 110만 원을 해야 하고, 2년 차에 정규직으로 갈 경우에는 130만 원을 보장한다는 확약을 받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업체 인턴의 경우는 최저임금 90만 원 이상 주면 인턴사업 형식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어느 기업체든 전부 처음 3개월은 인턴으로 쓰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막바로 정직원으로 안 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성격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왜 도비로만 다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국비로 하는 인턴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비로만 하고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어쨌든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한데 하나로 묶어서 검증도 하고 성과도 분석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청년희망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부담만 안 된다면…….
○손유원 위원 잘못하면 기업체에 용돈만 주는 꼴이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금액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손유원 위원 그리고 확인을 잘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문제입니다.
내년에 300대를 지원해 주던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도 225대고.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정책하고 전기자동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효용 면에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 사업에 제주도가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정부 지원금 받아서. 지금 교통 이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도 안 돼요. 그것은 제주의 지역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도로 사정이…….
○손유원 위원 도로가 고지대도 있고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수백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자전거도로에 썼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가 과연 제주도 지형에, 정말 많이 보급했을 때 교통 이용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의심이 가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쉽게 주는 국비, 국비 지원이 아주 쉬운 거, 이런 쪽으로 넙죽넙죽 받아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많이 받아왔는데 지방비를 같이 매칭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없다 이겁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 될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전기자동차 풀 충전시켰을 때 겨우 100㎞ 갈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20㎞로 되어 있는데…….
○손유원 위원 아마 100㎞…….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손유원 위원 지금 관공서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해 보면 선호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일반인이 쓰는 것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민간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인데 과연 민간인들이 이것을 지원받아서 쓸까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오전에 박규헌 위원님도 홍보가 덜 되어서 호응이 좋겠느냐 하셨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도 일부 렌터카에서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홍보해서, 그리고 민간인들이 3～4년 쓰면 휘발유 값에서 세이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대로 제가 볼 때도 만약의 경우에 5·16도로 이런 데나 계속 서귀포 출퇴근할 때 과연 그 거리가 잘 유지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됩니다.
○손유원 위원 국비 65% 정도 지원되는 것이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매칭되어야 하고, 나중에 자전거도로처럼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정책에는 맞는데 효용이 문제가 되어서 국비 준다고 넙죽 넙죽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전거도로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충전기가 제주도내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371대가 되어 있고, 내년에 보급을 할 때도 270대는 별도로 충전기가 보급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선적으로 충전시설이 잘되어야 자동차가 원활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자동차 보급할 때 충전기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추가적으로 한 대 더 해 줍니다, 차량 한 대당 충전기 한 대.
○위원장 김희현 자체 충전기 얘기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도내 충전시설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371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그게 연계가 되어야 전기자동차가 성공할 것으로 보는데,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목표를 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연계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급해 나가야…….
○위원장 김희현 지금 시작단계인데 차들이 들어와서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깔려버리면, 아까 말대로 국비 준다고 받아와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거든요. 기본 인프라는 구축 안 하고 차는 가져와서 운행하라고 하고 충전시설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100㎞면 성산포 정도 갔다 오면 배터리가 나가버리는데 중간에 차가 서 버리면 불편하다 이런 인식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작업을 정확하게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시간이 없어서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9쪽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이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4억 5,000만 원이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서대길 위원 내년에는 3억 원으로 잡혔는데 왜 1억 5,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원래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3억 원만 올린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3억 원만 올린 것 은 아니고,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확보가…….
○서대길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예산 반영시킬 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4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근민 도정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청년고용 일45 정책’이라고 2012년도에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청년 고용률이 지금 41% 됩니다. 그것을 4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45라는 게 일자리 창출해서 45%, 또 4만 5,000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4억 5,000만 원이라는 말에 그 뜻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억 5,000만 원씩이나 삭감해서…… 결론적으로 청년고용정책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산업육성연계 3,170개 일자리 창출해서 2010년도에는 107% 달성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8% 달성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0월까지 3,170개 목표에서 2,640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내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는데 목표치에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에 해외 취업 이런 쪽에 1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라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근민 도정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야심 차게 하는데 예산을 뒷받침 안 해 주면,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책에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대학교를 비롯해서 한라대, 관광대 해서 3,170개, 향토산업 5대 성장산업을 비롯해서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기업 유치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도외기업 인턴사업도 인력양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해외인턴사업은 취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서대길 위원 도외기업 인턴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도외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서대길 위원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선호는 업종이 뭐뭐입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성장 유망직종이.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
○서대길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제일 선호하는 직종이 뭐예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신·재생에너지 쪽에 금년이 196명 돼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취업 활로 개척 및 기업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 양성한다고 해 가지고 주요내용에 보면 유무선 설비, 문화콘텐츠 등 성장 유망직종 인력양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니까 제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바로 문화콘텐츠라든지, 한라대학에 메카트로닉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메카트로닉스 하면 디자인설계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그런 쪽을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죠.
○서대길 위원 이것 한라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서대길 위원 한라대학에 메카트로닉스과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관광대학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관광대학에는 메카트로닉스과가 있고요.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관광대학에 있는데, 한라대학에도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한라대학에는 인테리어과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제주대학교에는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IT융합 인력양성 쭉 해서 5개 종류가 있고, 한라대학에는 정보기기 서비스 양성, 인테리어 건축전문가 양성, 메카트로닉스 전문인력 양성이 있고, 과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관광대학에 메카트노닉스과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관광대학에 있으면 관광대학에다가 이걸 의뢰해서 해야지 왜 한라대학에 합니까?
잘못됐어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관광대학에 됐는데…….
○서대길 위원 관광대학에 올릴 걸 한라대학으로 올라간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서대길 위원 자료를 잘 작성하십시오. 과도 없는 대학에다가 이것을 줬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청년고용 일45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2012년도까지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나가는데, 지금 11월 말이라서 2012년도에 어느 정도 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 줄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업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또 학교와도 같이 연관돼 가지고 취업으로 이어져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당분간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하다가 흐지부지 해서 이것 안 하겠다 해서 끝나버리면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지원해서 끝내지 말고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진단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이것 추경에라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담당 공무원들은 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보다 얼마라도 더 증액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4억 5,000만 원 예산했다가 내년에는 3억 원으로 쫙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지금 학생들 양성 프로그램도 기업체하고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산학연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를 포함한, 기업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문치화 경제정책과장님도 노력해 가지고, 국장님을 잘 보필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올해만큼 꼭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글로벌 해외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부분인데요. 연수를 한 3개월 가는 겁니까? 얼마나 가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대학생들 해서 3개월 국내연수하고 3개월 해외에 가고.
○위원장 김희현 갔다 와서,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혹시 취업된 자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제주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해외에 보냈는데 그게 인턴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취업과 연계가 잘 안 돼서 작년부터는 취업을 위한 사업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취업 위주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한라대학의 경우 60여명 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취업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4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학에서는 얼마 부담하는 거죠? 도비하고 대학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도가 한 80%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학은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대학이 10% 되고, 자부담도 일부 학생들이…….
○위원장 김희현 일정 부분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부담해서 가야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짜다, 그냥 보내 주니까 간다 하면 의욕이 약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기 돈이 아까운 줄 알아야, 최소한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서 가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자부담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부담 10% 정도면 거의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도비도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면, 물론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아까 서대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내릴 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가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혹시 학교에서, 선출하는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출과정에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09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학에서 토익점수 600점 이상 이렇게 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희현 주로 어디 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주로 가는 쪽이 호주 쪽에 많이 갑니다. 호텔 서비스 쪽 그런 쪽에 가서 취업도 하고, 그쪽에 인턴도 많이 갑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짜로 간다고 판단내리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차라리 경쟁을 붙여 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차라리 경쟁을 붙여서 학생들도 상호 경쟁해 가지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낫지 선생님이나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너 갔다 와라 이렇게 인심 쓰듯이 하면, 제가 하는 말이 꼭 맞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고용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태문 국장님과 전재도 사무국장님, 이원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실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소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논의하고 심도 있게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심사 중에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렸다면 이해해 주시고, 예산 심사라는 것이 도민들도 보고 있고 또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설명을 해야 예산 심사가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 취업지원과장 강순화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전재도
○기록
-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