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강경찬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542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263억 원이 증액되어 2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출은 1,618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307억 원보다 2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88억 1,500만 원으로 사업명세서 700쪽부터 703쪽까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정책사업, 수산교류사업, 어업인 교육훈련,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등 총 13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3쪽부터 705쪽까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연안바다목장사업 등 총 126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5쪽부터 707쪽까지 어선어업 육성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운영, 어업지도선 수리, 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에 3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07쪽부터 708쪽까지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및 수산물 출하조절 경비지원 등을 위하여 총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8쪽부터 710쪽까지 친환경 청정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사업, 친환경양식 품질 위생사업 등에 총 7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12쪽부터 715쪽까지 해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지방어항 건설, 지방어항 정비,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마리나항 개발 등에 총 11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15쪽부터 716쪽까지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사업 대응자금 지원 등 해운 비즈니스산업 육성에 총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6쪽부터 718쪽까지 해양환경 관리 및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양환경 관리, 연안정비사업 등에 총 4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18쪽부터 721쪽까지 해녀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녀박물관 운영·관리, 시설 정비·유지 관리, 제주해녀·해양문화 전승보전 등에 총 2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 1,03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3쪽부터 727쪽까지 항만 건설을 위하여 제주항 건설, 서귀포항 건설, 성산항 건설, 화순항 건설, 국가어항 건설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에 1,02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27쪽부터 728쪽까지 항만 관리·운영을 위하여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FTA 대응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어촌 및 해양관광 활성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 2013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21억 2,790만 원, 세출예산 48억 9,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0쪽입니다.
차세대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참다랑어 양식연구 기반시설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고수온 다시마 등 아열대성 해조류의 양식기술 확보를 위하여 아열대성 해조류 시범양식에 4,7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2쪽입니다.
하천정비나 배수개선사업 등 연안개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비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2쪽부터 833쪽입니다.
흑점줄전갱이, 참조기 연구 등에 4,000만 원, 참다랑어 완전양식 연구에 5,050만 원, 문어와 흰오징어 등 차세대 양식품종 연구에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제주 특산 홍해삼 대량 종묘생산과 방류에 9,700만 원, 제주 특산 조개류 대량 종묘생산에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전복양식산업을 단순양식에서 진주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50만 원, 유용 미세조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2,000만 원, 제주 특산품종인 옥돔과 놀래기류의 종묘생산기술개발에 1,500만 원,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고차가공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참다랑어 치어 포획기술 등 어구어법을 개발하는 데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7쪽입니다.
양식수조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양식설비 자동화 기술개발에 1,100만 원, 홍해삼 양식산업 육성 등 규모화된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비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전복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하해수를 이용한 전복생산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비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이 해양수산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조사, 매년 실시하죠? 매년 실시한 효과조사, 재정표라고 합니까? 종패 품목별로 해 가지고 매해 방류량까지 덧붙여서 주십시오.
혹시 소득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생존율, 저희들 자료 가져 있는 걸 총망라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현황인데요. 질병관리사 소속, 성명, 학력, 업무추진 현황하고요. 그다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간 폐사어 수거량, 이 두 가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해중림 조성사업 또 어촌어장 관리사업,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해양수산관리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성과결과를 보고받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성과 보고받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추자도 양식섬 양식시설 지원사업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자도 양식섬은 내년부터 됩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양식섬 프로젝트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양식섬 프로젝트로 지원되는 건 내년 2013년도가 처음이고요. 그다음 부분적…….
○서대길 위원 32억 원 지급된 건 뭡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추자도 양식섬 양식시설 지원 해 가지고 32억 원이 나와 있고 올해는 2억 원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평소 관심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6페이지에 있는 건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이게 한림항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올해하고 내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예산 배정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한림수협이 희망을 해 가지고 강원도 속초수협과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주로 재배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뒤에는 사업자가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기존 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한림수협과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구성지 위원 부산 양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탈락이 됐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구성지 위원 왜 탈락이 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도에서는 심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두 개를 매칭해서 할 사업 성격이 아니고 같이하게 되면 일이 더 번잡스럽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하고 화순항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화순항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고 이것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입니다, 공식이름이.
○구성지 위원 거점과 복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화순에 건설될 것은 고등어 선망어선단, 그다음 유통·가공산업 위주로 하는 거고, 한림에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림에 하는 것은 냉동·냉장·제빙·위판장 위주의 수산물 산지가공 조성사업이고, 화순에 할 것은 어항개발, 도매시장, 냉동·냉장 가공시설을 주로 할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있겠지만 규모화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항개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항만개발인데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총사업비가 화순에는 630…….
○구성지 위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일반사람이 보더라도, 그리고 저희 눈에도 불분명하다 말입니다, 획을 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화순항에는 제주도가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수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용역까지 수행을 해 놓고 막상 거기에 투자를 하려니까 강정항 케이슨 작업장이 설치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민자유치사업인데 용역을 해 놓고 강정항 케이슨 작업장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 쪽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순항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중앙에 제출한 사업이고, 한림에 이번 지정된 것은 정부가 이러이러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2개 수협이 당첨된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4월 되면 제주도 지역여론, 그다음 화순의 주민의견 등 복합적으로 듣고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 케이슨 작업장 설치허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4월까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4월 돼 가지고 설치허가 연기할 때 주민동의가 필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법적절차에 따라, 지역구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지역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케이슨 작업장 연장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제가 예고를 해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안 되고, 필요하면 다른 데 케이슨 작업장 장소를 물색하든가 해서 화순항에는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수요자가 어항구 지정만 해 주면 민자로 약 200억 원 정도를 바로 뒷날에라도 투자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유선으로 물어봤습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13년도 4월까지, 비관리청이 허가를 내준 장소에 어항구를 지정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어떻게 빌려준 남의 땅에 어항구를 지정하려고 하느냐, 좀 지나가서 해야 된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가 대단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케이슨 작업장을 안 해도 될 곳인데 왜 하필이면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케이슨 작업장 허가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저것도 못 하게 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인가 이겁니다. 행정의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행정에서가 민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걸 막아버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4월 달 케이슨 작업장 기간 재연장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대단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인공어초 시설사업, 솔직하게 반성적인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72년도부터 지금까지 11여 년 동안 인공어초 시설작업 사업에 투자를 1,600억 원 정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1,600억 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한 예로 경제성이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를 한 적도 없다는 얘기죠, 수산 당국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07년도 생산량이 7,360톤인데 4년이 지난 ’11년도에는 3,543톤 해서 무려 52%나 생산량 감소가 되고 있거든.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52%씩이나 감소된다고 하면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량 감소 원인은 인공어초 시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바다의 수온상승, 담수 유입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공어초시설을 분석한 것을 보면 콘크리트 어초인 경우에는 1.3～3.0배의 어획 증대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생산량이 덜 감소되지 놔둬버리면 더 감소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실태조사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한림에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실태조사한 결과가 어때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런 것도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들께는 제가 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적당한 기간에…….
○구성지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것이 실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생산량이 4년 동안에 무려 52%가 감소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제주도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인다 말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항만개발과에서 항만시설에 투자하는 예산 다음으로 이 인공어초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아요.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바닷속에다가, 옛날에는 이게 상당한 비리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바닷속을 누가 알랴, 이렇게 해 가지고 순 엉터리 사업을 해서 상당히 부정부패가 있었던 사업인데 최근에는 그와 같은 게 사법처리가 되면서 정신을 차린 걸로 알고 있거든. 그 후에 왜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효과를 내지 못하는가, 생태적 변화의 주범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의 52% 정도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생태적 변화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운영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합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는 1.59배, 남해는 2.38배, 제주는 1.73배의 효과가 있다. 그다음 도에서 2009년 8월 31일 날 우리 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4% 이상이 어선어업의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70% 이상이 어선어업에 인공어초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62% 이상이 인공어초는 해 주되 대규모 집단시설로 해 달라, 이런 설문과 과학적인 데이터…….
○구성지 위원 이게 낚시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업소득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거든요.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어업 생산량이 7,360톤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2011년도 생산량이 3,534톤 아닙니까? 일점몇 배가 증가한 게 아니라 52%가 감소됐거든요.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어초 사업이 과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는 것처럼 좋은 사업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제주바다에 생태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실태분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도에도 74억 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선어업 자료를 제가 좀 착각했는데 수량이 2007년도는 6만 3,000톤인데 2011년에는 6만 5,000톤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행감자료에는 전체 3,534톤으로 나와 있어요.
○구성지 위원 그런 숫자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고, 한번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과연 어떤 영향이 있나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연안어장 실태조사, 제가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개념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하고 같은 것인데,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에 보면 상황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상황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고, 우선 조사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의회에서 증액동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했잖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장실태조사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지난해 예산 기억나시냐고요. 의회에서 증액동의를 해 드렸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6,800만 원,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합니까? 우리가 조사해야 될 어장이 몇 군데입니까? 한 100군데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100군데 됩니다.
○구성지 위원 100군데인데 지금 40군데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올해까지 40군데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2013년도까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2012년도까지.
○구성지 위원 그러면 40군데만 되고 나머지 60군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하려고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조례에 의하면 5년 동안 조사한 것을 종합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보고하고,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조사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 마을어장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비슷한 데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구역별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도서지역 이렇게 해서 20군데 구역을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 어장별로 하지 않고 구역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그렇게 해서…….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 마을별 특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40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조사내용이 어류상하고 해조류상, 저서동물상, 패류서식상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비슷한 데가 많겠죠. 바닷속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징적으로 어떤 것은 어느 마을어장에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런 것은 있을 거란 말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도서지역은 연안 서식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본도는 한 16개 지역으로 포인트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조사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상에 사업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보고를 잘 안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올해 것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도 보고를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장 환경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합보고를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약간 위험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어장별 조사가 아니라 구역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쪽만 해 놓고 대강 같은 것으로 맞춰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열대수산연구센터에서 하다가…….
○구성지 위원 확보된 예산 6,800만 원을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6,800만 원 가지고 이 엄청난 어장을 어떻게 조사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 8개 어촌계 어장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800만 원을 가져서, 사실상 이 사업비에는 자산취득비, 기자재…….
○구성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역별로 하게 되면 몇 년도면 전부 완료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 상태로 하면 한 10년 걸릴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10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구성지 위원 10년 동안 실태조사만 하다 보면 지역의 바다는 썩어 문드러져도 그냥 방치하는 걸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종합보고를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2차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거점별로 해서 어장 상태를 저희들이 분석하는 게…….
○구성지 위원 조사도 중요하지만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한 대책이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겸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조사 안 된 곳은 다시 조사하고, 그렇게 해 줘야 어장이 살아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만큼 원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항이 무역항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서귀포는 무역항이고 나머지는 연안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무역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가가 관리하는데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만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전액 국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크루즈 수용태세 강화 관련 부두뜰 시설물 공사하는 것, 이것을 왜 지방비로 투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부두뜰 내용이 부두에 내리면 대형 홍보…….
○현우범 위원 내용은 좋은데 이런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왜 지방비로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업내용이 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역항 내에 시설하는 것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무역항 내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 국가가 관리한다면 그것도 지방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항만공사 성격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무역항은 국가가 관리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처럼 저도 가급적이면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저것은 홍보용 전광판, 야외특설무대, 포토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또 하나는 항만타워 등 전기요금까지도 지방비에서 부담하더라고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항만시설 플러스 항만의…….
○현우범 위원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면 전기요금을 우리 지방비에서 낼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항만시설 플러스 항만시설이 태풍이나 해난사고로 해서 부서졌을 때는 국비로 전액 하고, 그 외의 관리, 예를 들어서 항만시설 사용료 18억 원은 우리가 벌어들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현우범 위원 그게 세입 되면서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관리비만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전기요금 같은 것을 내면 적절하지 않다 이겁니다.
또 아까 얘기한 크루즈 수용태세 강화 관련 부두뜰 같은 것은 국비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시키고 이런 것들은 국비 가지고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급적이면 저희들…….
○현우범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빠듯한데 국가가 해야 될 일까지 다 지방비 부담하면서 해서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홍보용 전광판, 무대, 포토존, 관광안내도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돈을 왜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한 해 늦추더라도, 아니면 내년 추경에 해서라도 해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은 국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항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두공사에 붙여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문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에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두 달간…….
○현우범 위원 어떤 양식장에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에도 보니까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예산이 올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서귀포시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산하고 표선.
○현우범 위원 그건 뭐고 이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 5억 원은 제주도 전 지역에 두 달 이상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에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100%입니다, 1년 열두 달 사용했을 때.
○현우범 위원 열두 달?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1년 동안 100% 사용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현우범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5억 원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도 이중적으로 계상하는 게, 친환경 배합사료면 도가 다 컨트롤해야지 시 따로 도 따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업무 배분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전복양식시설 개선 지원이 있는데, 제주도 전복양식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완도보다는 상당히 양이 떨어지는데, 지원하는 것은 2층 수조 만드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경쟁력도 없이 이런 데 계속 지원해서 유지만 시키면 결과적으로는 그 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분석해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복양식은 제주가 앞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전복양식 하시는 분들 돈 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좀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버는 분들은 꽤 법니다.
○현우범 위원 버는 분들은 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육지산보다 제주산이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격 면 때문에 제주도에서 완도 여행 가는 분들 중엔 전복 먹으러 가는 분들도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도 전복이 비싸다는 얘기고, 경제 흐름상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운영 수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질병관리사가 대부분 제약회사 직원들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이 축산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수산질병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6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는 100만 원 주는데. 내년 예산에 80만 원으로 증액 계상을 시켰습니다.
○현우범 위원 증액할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는 제약회사 직원들을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했을 경우 질병이 발생했을 때 타 제약회사 약품을 쓰도록 권장하지 않거든요. 자기네 것을 우선시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회사 약품을 홍보하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어병관리사는 없습니까, 제약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질병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어병관리사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위촉해서 보조금이나 수당 나가는 사람은…….
○현우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제약회사의 어병관리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했을 경우에 특정회사의 약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가 소속된 제약회사의 약품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일반 양식업자들한테 질병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우범 위원 하나, 하나. 제주시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방역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하나…….
○현우범 위원 그것도 업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업체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수산질병 방역대책을 어디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 어디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제약회사에다가 위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넙치 폐사량이 2006년도에 3,600톤에서 2011년도에는 5,700톤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질병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도 한몫을 하고, 어가들도 자성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약회사 아닌 데는 어병관리사가 없습니까? 동물병원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개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해양수산국에 왔을 때 수산질병 관리요원 부분을 제약회사 직원으로 위촉했을 때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보수가 이중적인 혜택이 아니냐고 실무진에게 물으니까 그것은 법상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들에게 나가는 돈이 50～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좀 올려야 되겠다. 1년에 두 번 티타임하면서 이분들을 만나면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축산 쪽은 100만 원 받는데 우리도 조금 올려주십시오.” 해서 내년도에 80만 원으로…….
지금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우리 제도상 어병관리사도 없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자기회사 제품을 쓰도록 하는 일은 없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없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어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네 약 팔아먹기 위해서 활동을 하실 분들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도지사가 인증을 해 주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더 먹혀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제약회사의 약품만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제도적인 검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님 지적과 주문하는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강정항하고 서건도에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액 국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올라 있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데다 왜 지방비를 투자해요, 없는 재원에. 그것은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전액 국비를 투자해도 도민들의 정서가 그럴 텐데 이런 데까지 지방비를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처음에 됐을 때 저희 각 실·국장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 퍼센티지도 안 주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전액 부담을 안 하면 하지 마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조 700억 원이라는…….
○현우범 위원 그렇게 책임 없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국책사업에 도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돈은 지방비 보태서 하라, 이것은 논리상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총 사업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게 1조 700억 원입니다, 주변지역발전계획에.
○현우범 위원 1조 700억 원에서, 이 정도 지방비를 국가재원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안 할 얘기로 껌 값 아닙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중앙절충을 해서 국비 퍼센티지를 올리고 지방비 퍼센티지를 내리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했다가 다음 추경에 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올렛길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어디서 담당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개발과입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표현대로 제주의 바닷가에 산재한 간출암, 속칭 ‘여’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박규헌 위원 형상석 등에 대한 옛 지명과 얽힌 이야기, 속담, 설화 등을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자원화 한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박규헌 위원 또 이어도 관련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올해 처음 하고 내년 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바닷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칭 ‘여’라고 하는 간출암, 형상석 등에 대한 옛 지명과 얽힌 이야기, 속담이나 설화 등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해서 거기에 써 붙여 가지고 자원화하자. 그러면 올렛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 이 여에는 이런 신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돌 하나를 보면 무슨 돌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관광객이나 우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아, 이 돌에는 무슨 전설이 있구나.’ ‘이 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작업입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제안을 한 분이 있어서…… 비슷하게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설 즈음에 인수위원회에 기고를 하면서 제안했던 부분이,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해양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자는 기고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에는 토지문학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거기에 홍이동산이니 옛집, 용두레벌, 평사리, 이런 ‘토지’ 작품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어떻든 바다를 빼고는 관광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발상이 돼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제안한 것을 보면 해양문화관광벨트를 만들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면이 바다고 해양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대형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든 해양주권국가가 돼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면서 제주항에 산지천, 해상호, 그리고 용담 해안도로에 로렐라이 요정상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가다 보면 이호해수욕장, 해양문학관, 애월 쪽에 가면 한담, 장한철 표해록, 이런 게 해양문학의 백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문학의 4대 백미라고 하고 있고, 거기를 지나가면 설문대 신화 발상지 또 곽지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금릉해수욕장, 차귀도, 사계에 가면 하멜기념관 이렇게 서부지역으로 관광벨트화를 하자고 당시 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1단계고, 2단계는 제주시 동부지역, 3단계로는 남부지역 해양 관련 부분을 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얘기하는 간출암, 속칭 ‘여’ 형상석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기고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년도에 수행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같이 용역…….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연구개발용역 1식이라고 돼 있던데, (자료 보이며)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매칭을 하면 더욱더 발전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제안한 분이 많은 글을 수록했더라고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서 이 자료를 꼭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 해중림 관련해 가지고 704쪽,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시설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어초 어장관리, 해중림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장을 활성화시켜서 어획량을 높여보고자 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71㏊, 한 50만 평에 추진되면서 10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올해까지.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발표되는 것은 잘 못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나 연구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받아 봤는데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으며, 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중림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2010년도부터 넘어갔습니다. 종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사업단에서 했는데, 효과는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객관적으로 ‘아, 해중림을 하니까 고기나 패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다.’ 그렇게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되는 부분은 2010년도 조사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해중림 조사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애월읍 동귀 해역에는 감태 외 1종 이식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생물의 다양성이 형성되고 있다. 어초당 감태 서식 개체가 289개체에서 368개체로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일부 조성해역에서 해조숲 보호 및 해상 작업선 난대림에 의한 수중 패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발견되어 시설지 표시 구획 설치가 필요함, 이렇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꾸준한 생물의 다양성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시설물을 시설연도가 3년이 되면 조성관리 할 때 다시 보수보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어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토론을 한 것은 몇 차례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상당히 많습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어민들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갯녹음현상이 많은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19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50% 조금 넘게, 절반 정도 추진한 걸로 돼 있는데 선택과 집중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대형화를 해 달라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고―하나의 바다목장이고―우리는 해중림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표적으로 서부지역 고내리에 바다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민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수산정책과 사업명세서 709쪽 하단에 보면 홍해삼 양식섬에 예산 6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양식을 통해 가지고 유통가공을 거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내·국외 전부 다 총망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을 했는데 돈이 적어 가지고 김우남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홍해삼 양식섬, 양식단지라고 했는데 양식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어장 조성, 종묘를 방류하고 해삼초를 심고, 그다음 종묘생산시설, 더 나가면 가공·유통시설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인위적으로 제어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맞춰서 일정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장하고 또 외부환경도 조절해 가지고 어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양식종묘에 대해서 얼마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양식섬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하겠다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마스터플랜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장소 선정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도에 4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우도 4개 어촌계와 협의하면서 우도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서대길 위원 우도면 4개 어촌계에서 공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같이…….
○서대길 위원 합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선정계획에 대해서도 결정됐다고 하는데 공모는 우도에 한다는 계획이 서서 한 겁니까? 공모절차를 거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정부에서 전국단위로 용역을 실시해서 제주도 우도가 끼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도에서가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결정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도도 희망을 했고, 우도지역이 옛날부터 해삼이 많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서대길 위원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쪽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고 안 나오는 쪽에다가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이 전부 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특화, 품종화…….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대충해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처럼 만을 설정해서 입구 봉쇄해서 그냥 바다에 해삼 종묘를 뿌려 가지고 그것이 성장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확한다고 하면, 이생기 원장님,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해삼양식단지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내년도 홍해삼 종묘생산 능력이 우리 연구원 포함해서 16개 민간업체가 있는데 200만 미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홍해삼 양식섬이라든가 홍해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종묘생산업체 내지는 육상양식업체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홍해삼 육상양식단지 기초조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원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보교환 안 해서는 안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기술지원 받으면서…….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더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당초계획은 1년으로 잡았다가 또 연장했죠, 홍해삼 양식 관련해서. 기간 연장한 것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수산정책과가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성 있게 하려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대화하면서 해야만 이 사업이 더 확정되고 계획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우도에 해삼을 많이 방류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옛날에는 그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계속 방류는 하고 있죠, 지역어촌계마다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올해 30만 미 생산해 가지고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특별하게 우도를 해산물 양식섬으로 만들려는 야심 찬 계획은 좋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큰 사업인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잘해 가지고, T/F팀도 구성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하고 대학교수, 연구원, 관계전문가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옛날 자원이 회복돼 가지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실패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4쪽 마을어장 관광낚시터 개발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어장 관광낚시터 개발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내년도에 처음, 갯바위에서 마을어장으로 옮겨서 해 보자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에…….
○서대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근거, 계획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촌계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서대길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좌대 설치 해서 2억 원, 편의시설로서 식당, 휴게실 해 가지고 2,300만 원 해서 2억 2,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마을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면허 없이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되면 마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대길 위원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내년 1월 되면 시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건에 맞게끔,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촌계를 상대로…….
○서대길 위원 아직 마을은 선정 안 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서대길 위원 이 부분은 좀 우려되는 게 앞으로 사업자가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이나 한다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문제는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부 다 갯바위낚시나 아니면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통해서 하는 낚시라든지 또 전문가들은 섬지방에 가서 섬낚시도 하면서 다양한 낚시문화, 스포츠로 하는데 이렇게 마을어장을 관광낚시터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낚시터를 개발한다고 하면 과연 제주도에 문제점이 없을까?
육지부 같은 데는 바다도 멀고 강도 없고 해서 자그마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낚시하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이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하면 환경오염도 상당히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과연 제주연안 어디에, 이것 지금 한 군데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줬다, 다음에는 다른 곳, 동쪽에 한 번 서쪽에 한 번 준다고 하면 어촌계라든지 영어조합법인에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해서 너도나도 신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갯바위낚시나 그런 것은 낚시 전문가들이 가는 거고요. 이것은 관광객을 상대로 버스로 오신 분들이 간단히 낚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관광낚시로 해서.
○서대길 위원 아무튼 그런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시작하면 분명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은 예산을 거의 다 없애버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라든지 해양개발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어업인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자그마한 어선어구 같은 것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지금 계속 미루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관광객,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에 와서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시급한 건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될 겁니다. 이걸 참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은 한 군데겠지만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신청해서 너도나도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일을 처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박규헌 위원님이 사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내년도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12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을 해마다 쏟고 있는데, 실지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생산량이 그렇게 썩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아까 오익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봤더니, 천초라든지 톳은 2007년도에는 건초가 아니고 그대로 가공 안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박태희 과장님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마을어장 생산량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07년도에 천초 3,056톤…….
○손유원 위원 건초가 아닌 거.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건초가 아니고 그냥 젖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건초로 표시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톳도 건초가 아니죠, 2007년도 것은.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톳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기타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기타에는 보말도 있을 것이고,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보말, 문어 같은 것, 잠수어업인들이 잡는 수산물이 기타사항이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다는 것은 마을어업 생산량이 2007년도에 적다는 것이고 어선어업의 생산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서민들은 마을어업과 관계된 거니까, 전체적인 생산량을 봤더니 건초로 줄어든 거, 기타 생산물, 이것 빼면 줄어든 것 같지 않더라고요. 톳이 건초가 되면서 한 800톤 줄어들고, 천초가 2,200톤, 기타가 한 1,000톤 줄어들었어요. 그것 합치면 벌써 3,000톤인데, 그리고 2007년도에 7,360톤, 2011년도에 3,543톤 하면 줄어든 건 아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계속 꾸준하게…….
○손유원 위원 제가 요즘 어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저께도 만나고 그랬는데, 인공어초 사업에 보면 북촌 같은 데 아주 대대적인 바다목장화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수심 얕은 데는 지금 백화현상 때문에 해조류가 서식을 못 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야 감태가 되냐 하면 10m 이상, 수심이 깊어야 백화현상이 없어 가지고 감태가 있는데 그 밑에는 소라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인공어초사업이나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수산자원 회복사업의 지역별로의 특성, 그다음에 천적 제거, 또 기본적인 매뉴얼 이런 것은 갖고 집중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혹시 박태희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분자기, 전복 폐사율이 자료에 의하면 90%에서 제일 확률이 좋아야 63% 정도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것은 폐사율이 아니고 생산실적이…….
○손유원 위원 생존률이 10～37%밖에 안 되는데 오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이 뭐냐, 어민들은 천적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저께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보말 중에 매홍이라는 보말, 표준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라, 전복새끼 또 오분자기 종묘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촉수가 있어 가지고 촉수가 껍질을 뚫어서 내장 쪽을 빨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것은 아니고, 일단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것은 갯녹음어장 형성이 많이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인공어초사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의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초 종류별로 맞는 것을 투하하고 있고, 또 갯녹음어장, 잠수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자원이 없는 데는 해중림 조성, 특히 정부에서는 대단위 바다숲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보말은 얼마 안 된다고 했지만 성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뭐에 주고 있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전복이나 오분자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갯녹음현상의 주 원인이 되고 있어요. 돌에 붙어있는 해초를 거의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분자기가 서식하는 구멍에 다 침투해서 성게가 어민소득을 높이는 품목이 아니라 해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126억 원 중에 보말 같은 것은 극소수라 해도 적어도 성게 퇴치운동은 해야 된다.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성게도 하나의 자원으로 해서 연간 잠수어업인들이 생산하는 게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바다어장 실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촌에 가면 성게 거의 나지 않습니다. 조천도 마찬가지로 조금밖에 안 나요. 신촌은 거의 안 나는데 북촌만 해도 수산물이 나는 편인데, 어장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천적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야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요즘 가 보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생존율이 37% 나온다고 하지만 극대치로 봤을 때 90% 이상 죽어버린대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효과 면에서는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잠수어업인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 조성하는 게 투석사업입니다. 몇 년 전에는 연간 투석사업비가 5억 원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제주계정에 광특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5억 원 정도 해서 앞으로 잠수어업인들이 가까운 데서 조업할 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가까운 데는 백화현상 때문에 해초들이 서식을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잘 고려하면서 바다어장 환경실태를 빨리 도식화시키고 자료화시켜서 특성에 따른 종묘사업과 인공어초사업이 되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폐사광어 처리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사광어량이 26%, 액수로는 수백억 원 되더라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연간 폐사광어 수거하는 게 5,000여 톤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 원 정도 되고요.
○손유원 위원 처리량을 보니까 혼합유기질비료로 처리하는 게 2,000톤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거기서 처리하는데 비료로 다 만듭니다. 폐사광어는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괄 양식수협에서 1주일에 한두 번 도내 순회하면서 차량 석 대에 수거를 해서 전량 폐사어 처리공장에 갑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혼합유기질비료 생산은 2,000톤이고 나머지는 뭘로 처리합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만약에 1,000톤 들어가면 300톤 정도, 3분의 1 정도로…….
○손유원 위원 유기질비료로 생산하면 그렇게 줄어들어서 전량 처리된다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예산 보니까 6억 원이 처리시설 보강사업으로 잡혀 있던데.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005년도에 폐사어 처리공장을 했는데 광어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기계가 녹슬고 해서 가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사어 처리공장을 빨리 확충하거나 개설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폐사어 처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지원 받아서 공장을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폐사어가 전량 수거되고 있습니까? 잘해야 될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지난번에 보니까 서귀포 쪽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 사료로 쓰겠다고 조금 가져가서 이것을 가공해서 육지부에 가져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하여튼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사어는 절대 개인한테 주지 말고 전량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손유원 위원 그것을 행정적으로 기록하는 체제라든지 조례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폐사어 처리하는 것은 지침에는 없지만 안전성조사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안전성하고는 다른 거죠. 조례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기존 조례는 안전성조사 조례지만 이 관계는 전량 폐사어 처리공장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생산어가에서 지켜야 될 사항, 그다음에 운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처리에 관한 것들을 조례화할 필요가 있어서 발의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손유원 위원 아까 들었겠지만 질병방역체계 구축사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20억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도 1억 4,600여만 원이 투자되는데 연구인력이 2명이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손유원 위원 이 인원 가지고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생물방역센터를 내년에 건립하려고 예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국회 차원에서 예산 절충을 하고 있는데 중앙수산질병방역센터에서 제주도의 미래양식연구센터에 15억 원 투자해서 올해부터 짓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에 시설하는 게 이중투자가 아니냐는 이런 시각입니다. 아침에도 기재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실무부서인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양식산업과에서는 제주도는 양식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지방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손유원 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 대선이 끝나면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지만 두 분 다 해양수산부를 독립시킨다니까 장관이 바뀌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번 대선 끝나면 저희들이 또 한 번 예산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연구인력은 중앙수산질병방역센터와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연구인력을 질병에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연구도 병행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연구인력 2명 갖고는 솔직히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질병체제에 제대로 대처하기에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도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방역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증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센터가 되면 어떻든 구성인원이 확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계속 예산 절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광어 폐사량을 보니까 2007년도나 2012년도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조직 담당부서하고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계속 인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6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713페이지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강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지정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허창옥 위원 여전히 도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와 도민 간 인식이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정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민·군복합항이 아니고 방파제 시설만 하고 군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반발이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관광미항으로 하는 것으로…….
○허창옥 위원 어쨌든 여전히 해군기지인지 관광미항인지 정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척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서 관광미항으로 가자.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표현을 해군기지로 쓰는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허창옥 위원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MOU에 의해서 제주도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광특 10억 원, 지방비 2억 5,000만 원 올라 있는데 향후 도비로 49억 원 지원하겠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국회도 어쨌든 일방적으로 했지만 여전히 예결위에서 보류상태에 있는 예산입니다, 국비도.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왜 지방비를 투여합니까?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특별법에 …….
○허창옥 위원 이것은 주변 농지에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입니다, 제목 자체가. 강정항에다 관광테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이것은 민·군복합항이 아니고 지금 강정항이 지방어항입니다. 그 장소에 이런…….
○허창옥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지정되어서 공사를 하면 강정항이 따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이면 국비로 전액 이런 사업을 해야지 왜 제주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를 여기에 투여합니까? 어선어업이나 갯녹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바다 복원해야 될 게 많은데 그쪽에 투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크루즈 터미널 534억 원은 전부 국비로 하고 강정항이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10억 원 광특은 국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광특입니다.
○허창옥 위원 어차피 10억 원이라는 돈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면 이것도 지방비 말고 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라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똑같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방비 퍼센티지를 낮추는 방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국비로 가십시오.
다음 두 번째, 보통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있고, 아까 폐사어처리시설같이 국비를 가져서 매칭하면 그대로 주는 것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없고 매칭사업도 아닙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5페이지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및 세계화 행사 운영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해양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 해서 667페이지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 해서 3,000만 원, 국제카페리 유치 및 활성화 행사 운영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몇 건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해녀전문가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크루즈 관련은 박람회 전에 포럼을 한번 하자는 것이고, 카페리는 국제카페리가 뜨면 취항행사를 하고자 해서 한 겁니다. 단, 해녀 관계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허창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나머지 행사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가져서 제주가 크루즈나 카페리로 동북아 허브…….
○허창옥 위원 크루즈든 카페리든 간에 제주가 유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입항하고 싶은 곳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크루즈도 내년도에는 두 배나 더 늘어난다고 하던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카페리는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본에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카페리를 유치하려고 했고, 크루즈는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두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685페이지에 보면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장려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5,000만 원, 내년에 1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국제카페리 운항장려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국제크루즈 운항장려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카페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카페리는 우리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통과하는, 1인당 1,5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제주항에는 많은 곳에서 오고 싶어 하는데 서귀포라든가 화순항이라든가 기피하는 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항도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외국의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오고 싶어 하는 항구에 운항장려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 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피하는 항구에 이런 운항장려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고요. 크루즈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카페리 취항을 우리가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기피항구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크루즈를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사업 대응자금 지원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1억 원을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제주관광공사에 자금지원해서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내년도에는 156회에 35만 명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주면 크루즈 유치 선사 관계자를 팸투어하고, 주요 타깃시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하는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고작 하는 게 내국인면세점이나 들르고 하는데 제주지역 경제에 효과가 제대로 있습니까? 제가 크루즈 관광객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도내 여행사를 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도 내국인면세점 들러서 관광하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제주도의 향토시장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하면서 다른…….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은 해양수산국에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는 14만 명이지만 내년에는 35만 명이기 때문에 배가 늘어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관광공사에 4억 원을 지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제주에 입항하면 6～7시간을 제주에서 보냅니다. 관광공사를 통해서 앙케트 조사해 보면 1인당 50～70만 원을 쓰고 갑니다.
아까 허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면세점에만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상권도 연계하는 방법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보완·발전시켜야 되겠고,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크루즈에 선석을 하면 수출과 연계가 됩니다. 삼다수라도 실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농·수·축산물을 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제주산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 해에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꾸준히 하나씩 챙겨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크루즈가 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지만 도내에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씩 챙겨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덧붙여서 한 가지 종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FTA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 분야는 FTA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예산도 FTA 관련해서 많이 올렸는데 해양수산국은 FTA로 인한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FTA 관련해서 농업 분야보다 수산 분야가 덜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FTA 자금도 작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양식광어 시설유지비로 150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저희 소관에는 FTA 관련해서 워크숍을 올해만 네 번 개최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광어, 갈치, 조기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필히 양허품목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FTA 관련해서는 4,000만 원짜리 워크숍 하나밖에 없는데, 이 워크숍도 보니까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워크숍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안이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농업 분야는 예산에 전부 FTA를 붙여서 너무 FTA를 붙인 거 아니냐고 질의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했다고 말할 정도로 FTA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난데 해양수산국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양식어업이라든가 어선어업이라든가 마을어장 관련해서 FTA 대책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듭니다.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많은데, 항만 예산이 700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이 항만개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FTA 대응책에 대해서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FTA기금으로 해서 농업 분야처럼 내려오지는 않고 올해 처음으로 양식장 시설개선사업비로 160억 원을 융자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어선 대체, 그것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의원님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 대응해서 돈을 안 받아오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뜻이 그렇습니다. 일반 국고 받는 것이나 FTA기금 받는 것이나 똑같은데, 예를 들면 수산물처리시설이나 인공어초시설이나 전부 국비를 자르고 FTA기금으로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 제주도에서 이것 말고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돈을 더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민들이나 양식하시는 분들이 한중 FTA로 중국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제주산을 품질관리하고, 사실 중국산 옥돔이 들어오면서 제주산의 값어치가 많이 하락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산 옥돔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육지에서는 제주산 옥돔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FTA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크루즈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크루즈 활성화 산업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안 하시던데 국제크루즈선 유치할 때 항로개설을 하기 위한 유치 지원금을 해서 항로개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들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주에 큰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못 가져오고 있지만, 요번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농·수·축산물을 탑재하고 삼다수를 실어서 제주도의 농·수·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FTA에 대한 대책을 수산어업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농업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앞으로 농업 분야에 뒤지지 않도록 수산 분야도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을 해소해서 도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소라 어획량, 허용 어획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라 TAC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소라 TAC는 자원 양 중에 TAC 물량까지를 포획했을 때 자원이 유지될 수 있는 최대양입니다.
○박규헌 위원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국가사무로 있으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하던 것을 지방으로 이관 받아온 그런 사항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작년에 소라 TAC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서를 했고, 지금 TAC량 산정에 따른 모든 업무를 이관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자원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히 이행하려고 하면 제주도인 경우에 소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수어업인들한테는. 제가 보기에 예산이 너무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1,8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중차대한 업무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추진 의지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1,700만 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실링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원장께서 충분히 중요성을 설명했다면 반영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국가사무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제주도를 북부·남부로 나눴을 때 4개소 이상 기준점을 놓고 어획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허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산 절충을 저도 잘하는 편인데 실링이 딱 배정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올해 대비 새로운 사업들을 여러 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만 특별히 증액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 양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이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받기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에 이관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적극성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항만개발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애월항 건설 부분이 착실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애월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된 지는 꽤 됐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연안항으로 되기 이전보다 연안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더 지원도 안 되고 완전히 소외시켜 내버린다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른 소규모 어항보다도 연안항으로 지정된 이후가 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불만 섞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애월항인 경우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월항인 경우에는 지금 2단계 항만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 놓고는 거의 방치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항만개발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양개발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어항 시설하는 그런 부분 말고 내항에 대한 정비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서 담당하는 겁니까? 연안항인 경우에는 항만개발과에서 합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항만 같은 경우는 무역항, 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항만개발과에서 국비 100%로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애월항에 대해서 2단계 항만공사 이전에 특별하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3년 내에.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지금 현재…….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2017년까지 진행되는데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 안 할 것인지 의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우선 애월항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보강문제는 별도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방파제나 접안시설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보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애월리민들이라든지 관계된 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애월항이 시멘트라든지 모래 반입을 주로 많이 하는 항구입니다. 맞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애월항 인근에는 아시다시피 애월초등학교하고 애월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데 겨울철, 특히나 서북풍이 아주 몰아칠 때는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3년 전만 해도 비산먼지 방지책 이런 것들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시설을 해 주던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는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청에서 못 하면 행정시에라도 주문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의원들한테만 전화오고 해서 좀 그렇다. 이런 민의를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데 그 뜻을 얘기해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서귀포항하고 제주항 같은 경우는 무역항이라서 다른 연안항처럼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운영을 맡겨놓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연안항도 유지보수체계나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보수하는 데도 적극성을 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까 항만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안항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는 도에서 하고,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하는 항만관리는 행정시에서 합니다, 서귀포항이나 제주항처럼 안 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했다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가 봤습니다. 그것은 바람 불 때하고 아닌 때가 달라 가지고 수시로 해서 위원님께 전화가 안 가도록 도 또는 행정시로 하여금 눈에 보이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방문추 의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항만 부서에서 머리에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예산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표시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3쪽 넙치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연구에 대해서 수산정책과에 잠깐, 해양수산연구원도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199쪽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명 자체가, 여기에도 넙치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 맨 위의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주 넙치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량 어미 및 종묘 확보, 두 번째는 제주 양식광어 수정란 연중 생산 및 보급 해 가지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1년 전에도 넙치하고 광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야 바뀌었다 뭐했다 하는데 밑에는 “양식광어 수정란 연중 생산”, 위에는 “넙치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됐는데,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님, 용어를 어떻게 이중으로 씁니까? 공식적인 용어가 광어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제주광어로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해 나가도록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1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밑에도 넙치라도 쓰든지, 위에는 넙치, 밑에는 광어라고 하면, 이게 외국까지 수출하는 상황인데 넙치라고도 하고 광어라고 하면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꼭 수정해서 자료가 나오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명심해서 꼭 수정시켜 놓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질의가 또 나오게 하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까지 넙치양식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마는 광어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연구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수정란 사업은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서대길 위원 지금 4년째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전에 선발육종 이렇게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올해 처음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난번까지 해 왔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전까지는 선발육종 시설사업에 대해서 선발육종실이라든지 기구, 장비 이런 걸 장만하는 데 했고,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2～3년 전에는 광어 수정란 이렇게 분양을 했던 실적이 있고, 또 올해부터는 우량 수정란을 보급하기 위해서 각 양식장이라든가 자연산 중에서 우수한 어미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어미를 통해서 선발된 수정란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원장님, 제가 언론이라든지 보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 연구가 4년째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자료상으로 알다시피 광어 폐사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409억 원인가―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갈 부분인데―이렇게 큰 금액이 폐사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육종 문제도 대두돼 가지고 지금 광어 보급이 50%가 채 안 되죠, 활어 양식하는 부분이. 종자 갖다가 하면 절반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종자 입식해 가지고 한 50% 내지 60%가 폐사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폐사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농사로 말하면 농업에도 밀식재배 하면 병도 많이 생기고 상품성, 상품가치가 떨어지듯이 이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더 관심을 두고 있겠지만 폐사 이유가 뭔지 더 연구해 가지고 생산 어가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 가지고 폐사량 증가하는 부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연구원의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150만 원으로 9,450만 원, 거의 1억 원이나 삭감돼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내년도에 3,15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어미 구입을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서대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내년 계획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14년도에는…….
○서대길 위원 처음부터 3,150만 원만 예산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삭감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3,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어미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해 놓은 어미들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수정란을 본격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삭감되지 않고 연구원에서가 이렇게밖에 안 올렸다면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3분의 1로 줄어드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서만 하지 말고 대외적으로 컨소시엄도 구성해 가지고, 제주대학교 연구진도 있을 거고, 민간에도 이 부분에 상당한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공동 추진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연구실적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1억 2,600만 원씩이나 올렸던 것을 3분의 1로 싹 줄여서 하면, 예산 이렇게 한 번 줄여버리면 다음번에 예산 증액하기가 쉽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실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6개 하다 보니까 좀 갈라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고, 특히 민간에 육종 전문으로 하는 도내에 있는 해연수산이라든가 또 노르웨이에 있는 이재호 박사라든가 같이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연구원에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이라든지 연구팀들과 해 가지고, 지금 광어 조수익만 얼마입니까? 1년에 3,0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인데 폐사율이 높고,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가에 1년에 409억 원씩이나 피해 가는 금액을 수익 면으로 창출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원장님, 이런 부분에 MOU 체결을 하든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더 연구할 수 있는 방안, 예산도 3분의 1씩 줄이지 말고 꾸준하게 잘해 가지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밀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환수량, 밀식, 이런 것도 올해 처음 실증실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결과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양식어가에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사업명세서 7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하고 국제크루즈·카페리 유치 및 활성화 행사 운영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국제크루즈 해서 여러 개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에 5,000만 원 했다가 내년에는 2,000만 원 삭감돼서 3,000만 원, 또 국제카페리 유치 및 활성화 행사 운영도 5,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2,000만 원 삭감해서 3,000만 원 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아까 연구원처럼 이것만 올린 겁니까, 3,000만 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우선 할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 밑으로 두 번째는 크루즈 워크숍을 할 예정이고, 국제카페리 유치 및 활성화 행사 운영은 취항 환영행사를 하는 데 3,000만 원 요구해서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처음부터 3,000만 원씩만 계상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자료에 보면 2006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 2011년도 보면 국제크루즈 제주 입항 실적이 69회, 2012년도에는 80회, 내년에는 배로 해 가지고 156회,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156회에 35만 명…….
○서대길 위원 관광객도 2011년도에는 6만 5,000명, 2012년도 올해는 14만 명, 내년에는 35만 명 이렇게 배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5,000만 원에서 절반이나 줄여도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뒤에 보면 1억 원 관광공사에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서대길 위원 FTA 기금으로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분류했느냐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국제카페리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막 놔 가지고, 이왕이면 하나로 해 가지고 운영 활성화, 아까 환영행사라든지 이렇게 분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떼어 놓으면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따기 위해서 좀 나눴습니다.
○서대길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좋은데 이런 부분이 뒤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업명세서 713쪽, 세부사업설명서 668쪽에 보면 예산이 배로, 14만 명 하다가 35만 명으로 늘려 잡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줄인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크루즈 예산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예산이 이걸로 충분하다면 좋습니다.
2013년도 계획처럼 모든 걸 100% 이상 입항실적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높게 잡은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국제카페리 유치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초에는 그분들이 12월에는 취항을 하겠다 했는데, 배는 들어 왔습니다마는 자금이 달리고, 중국하고 국토해양부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아직 몇 월 며칟날 출항한다, 캔슬됐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해서 꼭 성사를 이뤄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국장님 대답처럼 올해 12월 말에 취항한다고 생각해서 행정에서도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원한 대답은 없고 검사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올해 계획대로 추진이 돼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선박은 금년 5월 달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선박은 들어와 가지고 리모델링…….
○서대길 위원 완료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끝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끝났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럼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중국 면허가 안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 면허가 안 나왔고. 안 나온 게 제일 문제입니다. 면허가 나와야 배가 뜨는데 저희가 듣기로 한 30억 원 정도 자금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양반들이 투자한 것 말고. 그것을 확보하면 국토해앙부가 면허를 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우리 제주를 거치면, 중국 상해에서 제주 해 가지고 일본 모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오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제주～일본 해서 화물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카페리는 우리가 꼭 취항시키고 싶고, 크루즈는 이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주에 기항하겠다고. 서 위원님 지적대로 카페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서 꼭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중국 상해～제주～일본까지 국제카페리 취항 예정만 잡아놓았는데 이게 정말 취항되어서 여기 설명서처럼 35만 명 정도 제주도를 다녀갈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 꼭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효과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방류사업 효과조사를 하는 이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방류사업 효과조사는 방류한 전복, 홍해삼, 돌돔에 대한 자원이 조성된 상태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은 마을어장의 해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제성 문제, 그다음에 어촌어장 활용실태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2011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수량이 어떻게 되고 생존율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획했을 때 해녀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종패 단가도 그렇고, 생존율, 회수량을 보면 홍해삼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60～70%, 어획량은 40% 이상 되고, 그다음에 오분자기 같은 경우는 60%의 생존율로 24% 정도의 어획량, 전복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45%이고, 어획량이 15%.
홍해삼과 관련해서 우도에 홍해삼 양식섬을 만들겠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보면 홍해삼이나 오분자기의 종패방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전복은 줄여야 되고. 그런데 전복도 늘어나고, 오분자기는 2010년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홍해삼도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홍해삼은 가공공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종묘방류사업도 효과조사에서 나온 결과대로 하더라도 홍해삼의 집중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허창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는 아까 얘기한 잠수어업인의 경제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원의 회복을 통해서 자원을 유지·보존·증강시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런 근거를 가져서 전복을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복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오분자기하고 홍해삼, 홍해삼은 저희들 올해 30만 미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홍해삼을 200만 미 정도 종묘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200만 미 생산계획은 결심을 받아 놓았고, 행원분소에는 내년에 수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마는 200만 미 생산을 위해서 행원은 홍해삼 종묘생산 시스템으로 가고, 오분자기는 표선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분자기를 중점적으로 생산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게 마을어장과 연근해와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갯녹음현상,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연구개발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연동하는 같은 얘기지만 지금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에 보면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있습니다. 2억 원입니다.
○허창옥 위원 632쪽에 2억 원. 갯녹음 어장복원 모델개발연구, 아열대 해조류 시범양식, 조개류 자원화 개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수산정책과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해앙수산연구원으로 업무이관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이 FTA 대책으로 소규모로 해서 어촌계당 5,000만 원씩 4개 권역으로 5년간 10억 원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예정해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어장 복원사업 중에 해중림, 바다숲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인데 허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을 계상할 때 연구원에 주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구원으로 사업을 이관할 생각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4개 권역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마을어장 해조류를 어떻게 복원시키고 자원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과 다른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이 수산정책과에 잡혀 있지만 저는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 안아서 진행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서로 상의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연구하는 것이라든가 마을어장 복원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진행해야 이후에 어촌계에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어구어법과 관련된 개발사업이 참다랑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을어장, 갯녹음, 홍해삼 양식, 참다랑어 양식, 다금바리, 넙치양식 이런 것인데 어선과 관련해서 개발하는 게 참다랑어 어구어업개발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조수입에 어선업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이 30%고요. 물론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악조건을 우려해서 양식업을 육성하자는 것도 좋지만 전체 페이지 중에 절반은 어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다랑어 어구어업 개발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에서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마을어장 부분이 하나 있고 양식, 어선어업이 있는데 향토어종인 옥돔, 돌돔, 다금바리 이런 연구 분야는 어선어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구어법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썼습니다마는 선주협회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온난화에 따라 참치 대형어가 출현해서 선망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참치 대형어 낚시어법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멸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마는 멸치가 분기초망어업이다 보니까 낮에 포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멸치 포획방법이라든가, 또 고등어를 선망으로만 포획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어 채낚기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허창옥 위원 개발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은 2,750만 원인가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어구어법 분야는 단지 이것뿐인데 향토종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선어업 분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선주만이 아니라 많은 어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81척인가 제주도내에 있는데 사업방향이 어쨌든,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연구원에서 고령화 문제라든가 어민 감소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똑같은 어획량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시설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인건비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연구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고등어라든가 멸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든 연구원장님이 어선어업과 관련된 연구개발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는데, 김창선 과장님이 해양개발과장님이시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손유원 위원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사업,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파래 퇴치도 될 수 있고 산업으로도 성장성이 있다면 발전가능성도 있고.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도내에 구멍갈파래가 발생되는 양이 1만 2,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을 전부 산업화 쪽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연안에 투여된 질이 좋은 구멍갈파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업체에서, 상호를 말씀드리면 구좌에 있는 대청이라는 업체에서 작년도부터 식품첨가제로 분말을 만들어서 대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줘서 이런 자원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말로 일본에 수출되는 양과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액수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완전히 제품화가 안 되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제품화되어서 이미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1만 2,000톤 중에서 자원화 개발사업으로 소모되는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10% 정도…….
○손유원 위원 10%?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손유원 위원 엄청난 양인데…….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올해 한 것이 한 2,000톤가량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비료용으로도 사용된다면서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비료로 그전에 해 봤는데 업체가 경영악화가 되어서 중단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기존에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에서 비료도 산업화 쪽으로 내년에 해 보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업체는 ’10년도에 9,7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부도가 났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우리식품이라는 회사입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금능농공단지에서…….
○손유원 위원 지금은 대청이라는 회사 하나네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현재는 해초식품하고 대풍하고 두 군데입니다.
○손유원 위원 해초식품이라고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손유원 위원 해초식품도 마찬가지 분말로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손유원 위원 똑같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손유원 위원 비료 개발은 안 하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비료 개발은 대청에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 씨그랜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손유원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중앙으로부터 보조받고 도비도 2억 원 지원해 주고 있던데, 제주 씨그랜트 사업의 연구과제로 구멍갈파래 비료화 사업하고 식품첨가물 사업을 의뢰할 수 없나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저희들 한 3년 전에 파래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성 제품 등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고, 다만 연안에 너무 퇴적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파래를 대량 발생하지 않게끔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씨그랜트 과제로 이것을 넣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구멍갈파래 발생을 억제시키는 연구과제를 줬다 이거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손유원 위원 파래 문제는 앞으로 해안마을의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흥이라는 마을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연안바다 오염관계도 있거든요. 해수유통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또 비점오염원인 퇴비,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내려와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또 양어장에서 나오는 유기물들이 햇빛과 만나서 구멍갈파래가 생기는 요인도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해수유통에 대해서 사업을 병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파래 발생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수유입이라든지 해수유통이 안 됨으로 해서 부영양화 되어 가지고 파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유통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성산포 신양의 경우에도 어항에 방파제를 해 놓으니까 너무 파래가 쌓인다. 그래서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배수로처럼 해 놨는데 효과는 그나마 좀 나오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신흥 같은 경우에도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손유원 위원 내년에 심각한 몇 군데, 신양해수욕장, 신흥리 이런 데는 용역을 줘서, 사실 파래는 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예방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변가를 파래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악취도 풍기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씨그랜트 사업에 같이 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사업명세서 721쪽,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하겠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 최고의 문화과학잡지입니다. 그 잡지는 사진 위주로 이루어진 잡지이고, 매그넘은 회원이 50명 정도 있는 세계 사진작가 그룹입니다.
제주의 해녀를 세계화하려고 하면 유명세를 타야 되겠다 해서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 매그넘 작가 20명이 한국에 와서 종교 및 문화를 촬영해서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 중앙일간지에서 사진집을 발간해서 고가로 했는데, 매그넘이라는 사진작가 그룹이 제주해녀를 사진촬영해서 내셔널지오그래픽에 게재된다면 상당한 홍보가 되고 세계화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비용은 뭡니까? 잡지 게재비용입니까, 촬영하는 비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진촬영입니다.
○현우범 위원 촬영하면 저작권은 누가 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작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현우범 위원 우리가 돈 줘서 촬영하면 저작권은 틀림없이 작가가 가질 건데, 그 분야는 검토 안 해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까지는…… 이게 희귀한 사업이고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약이나 MOU를 체결할 때 납품받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품을 만들면 저작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면 이것은 용역비로 씁니까? 사무관리비로 과목은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계약을 할 수도 있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현우범 위원 사무관리비의 예산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무관리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까지는 제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약을 해서 완성되면…….
○현우범 위원 만약에 이게 용역비가 된다면 용역심사를 거쳐서 가야 될 성질인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라는 게 그것으로 집행이 가능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능할 겁니다. 제주해녀를…….
○현우범 위원 사업 취지는 좋은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불턱이나 제주해녀를 촬영하고 숨비소리도 촬영하고 바다에서 소라, 멍게 잡는 것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 계약할 때 그것을 주 포인트로 잡아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작권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1억 4,300만 원이나 돈을 줘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저작권이 작가한테 간다면 이것은 문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계약조건에 그것을 넣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세계화에…….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자꾸 하지 말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녀 잠수복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주해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옛날 소중이 입은 해녀, 지금 잠수복이 아닌 소중이 입고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간 그 해녀들이 정말 강인한 해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애매하면 예산 승인이 되겠어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너무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다시…….
○현우범 위원 이게 용역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촬영이기 때문에, 유명작가가 촬영해야 그런 잡지에 실릴 확률이 높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촬영하는 부분이 용역비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게도 안 하고, 용역심사를 안 하려는 건지 참 애매해요. 확실한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심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물으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항만개발과장님,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크루즈 수용태세 강화 관련 부두뜰 하는 관계, 이런 시설 국비로 가능하죠? 무역항에 하는 거니까.
항만개발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무역항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현우범 위원 크루즈 수용태세 강화 관련 부두뜰 시설 같은 게 국비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이런 홍보성 사업은 그 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가능하기는 가능한 거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이런 것은 유지보수비나 관리비에 넣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어려워요? 무역항은 국비 100%로 시설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나 시설 쪽.
○현우범 위원 이것도 무역항이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런데 국비에 그 지역 항의 특성에 맞는 지자체의 홍보성 예산은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그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국가에서는 인프라시설 축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산의 바다목장화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을 많이 했죠? 배도 건조해 주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4,000만 원 올라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현우범 위원 예. 2002년도부터 지원되었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바다목장자율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바다목장자율관리위원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바다목장에 하는 게 인공어초하고 종묘방류가 있습니다. 바다목장자율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입회하고, 불법어업 감시도 같이 나가는데 그 경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고산 바다목장화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정은 내년입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 완료되면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대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리를 어디에서 맡을지는 내년도 완료 시점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우리 도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좀 갈등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 그런 대화를 공식적으로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마을과 위원회하고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게 조금 있어서, 해결은 되었습니다마는 어촌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 내셔널지오그래픽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줬다가, 그런 예를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저작권을 가져 와야 되는데 나중에 진작 우리가 쓰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과거 해녀박물관의 해녀의 삶이라는 사진집도 제주도가 저작권을 가진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런 것에만 신경 썼지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저작권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예산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한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해녀생태박물관, 이것도 이번에 만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억 원 내년도에…….
○위원장 김희현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해녀생태박물관하고 해녀문화센터, 문화센터도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문화센터는 쉽게 말하면 부속건물입니다. 지금 규모가 작으니까…….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해녀생태박물관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녀문화센터는 지금 규모가 작으니까, 1·2층, 다용도실, 그다음 해녀민속공연장을 만들 예정이고, 그다음 해녀생태박물관은 말 그대로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있는 곳을 지나서 불턱, 해녀의 삶 전시한 곳을 올레코스처럼 돌아보는 박물관이 됩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고 외국에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저희 직원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 지금 준비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세계문화유산…….
○위원장 김희현 언제쯤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준비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내년 2월 아니면 3월에 문화재청에서 대한민국의 품목 하나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문화유산 등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000만 원짜리 행사비 하나 올라 있고요. 지금 절충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등회, 그다음에 농악, 해녀, 이 3개가 경쟁대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 해녀문화유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문화유산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해녀박물관도 만들고, 해녀문화센터도 만들고, 또 해녀생태박물관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해녀문화유산을 우리가 유치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의 해녀…….
○위원장 김희현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드는 이유는 해녀문화 기반을 구축해서 제주해녀의 강인성, 세계화, 해녀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상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세계가 알아주겠다, 세계에 널리 홍보가 되겠다 해서…….
○위원장 김희현 아까 잡지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화유산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래됐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소극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 사업명세서 708페이지에 추자도 양식섬 양식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프로젝트로 나와 가지고 대단하게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는 보입니다. 추자도의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존에 추자도에는 어류양식이라든가 멍게양식이라든가 홍합, 모자반, 또 어패류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파제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들을 하기 전에 소파제 설치가 먼저 선결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파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소파제는 내년도 제주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 예산에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4월 달까지 추진을 해야 될 겁니까, 승인 계획에 의하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파제가 우선 돼야 양식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장이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상 가능합니까, 시간상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어장이용계획은…….
○위원장 김희현 어장이용계획이라든가 승인사항들을 내년 4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게 행정절차상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가능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소파제 시설도 시에서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도 이것 만들면서 걱정했습니다마는 소파제 시설은 1월 달에 우선 설계와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요.
또 문제는 지금 도비로만 돼 있는데 원래 계획 잡을 때는 국비가 들어가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비는 전혀 없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2월에 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9월에 중앙에 가니까, 내년도 예산은 다 넘어갔으니까 2014년도부터 다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위원장 김희현 원래 프로젝트 나올 때는 홍보를 여러 번 하면서 국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국비지원 사항이 없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내년도에는 국비를 못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준비가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 하는 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긍정적인 사업이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추자도의 어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로만 운영이 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도비 60억 원만으로는 예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추자도의 양식모델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가두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닫혔습니다. 가두리가 좀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양식모델에 대해서 실증, 검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서두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자도 이쪽 모델하고 실증을 하는 모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기의 실증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830페이지 홍해삼 시범바다양식인데, 이게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과는 나왔습니까? 홍해삼 바다양식에 대해서 시험해서 나와 있는 결과는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시험바다양식은 작년에 한수리에 민간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올해 1월경에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면허받아서 민간이 하고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망 같은 데, 갯담 같은 데 투석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 1～2월쯤에 봐야 성공여부를 알 것 같습니다. 시범바다양식은 본격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인이 갖고 있는 양식틀이 있습니다, 바다에. 한림 바다목장하고 외도 전복단지에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도 12월 달에 홍해삼을 3만 미씩 입식을 해서 서식상태를 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민간이 하는 데가 용수리에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용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수리에 있습니다. 한수리에 면허받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다양식 면허.
○위원장 김희현 민간인 양식 진행하는 데가 용수리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용수리에는 몇 년 전에 축제식 양식장으로 청해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은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했는데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되지 않는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안 됐으면 뭐 때문에 안 됐는지. 그것도 시범양식이라고 하면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 닫아버렸다고 하니까 그쪽은 검토된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쪽은 안 하고 있고, 올해도 거기에 홍해삼을 하려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더니 내후년까지 민간에 임대가 돼 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거기는 못 하고, 일단 한림에 있는 바다목장 거기하고 한수리에 있는 억조수산, 거기가 지금 바다양식 면허를 받아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에 집어넣었고 올해는 이번 달 30일 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덕1리에 투석을 해 가지고 올해 입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표선에, 우리 연구원 옆에 보면 만같이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투석을 해서 올해 입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삼양식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 많이 다녀오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연구원에서 다녀본 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구원에서 이것 때문에 간 적은 없고, 제가 올해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양식 시스템을 하는 청도 쪽을 견학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희현 저는 다녀왔다고 판단 내려서 했는데 다녀오지도 않았고, 홍해삼이 잘되면 좋겠지만, 보도에 잘될 것처럼 계속 나와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될 것같이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브랜드 홍보도 하고, 제주의 홍해삼 이렇게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브랜드가 아니고 홍해삼은 몇 년 전부터 보도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홍해삼 종묘생산은 한 80% 한 단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여덟 군데에서 1년에 한 160만 미 정도 종묘생산이 되고, 우리 연구원에서 30만 미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산업으로 가려면 홍해삼 종묘생산이 적어도 1,000만 미 단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홍해삼 양식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기초조사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풍력단지 밑에는 풍력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땅이 쓸모가 없습니다. 행원 같은 데는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해서, 육상 홍해삼단지를 했을 때는 새로운 신규 양식업자들이 참여를 하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홍해삼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삼 종묘생산을 1,000만 미 이상 내지는 1억 미 정도 방류를 하거나 양식을 해야 산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홍해삼 방류를 2009년도부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계속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희현 방류해 가지고 방류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실적.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생존율은 6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회수율은 40%에서 46% 이렇게 해서, 지금 어촌계에서는 홍해삼을 많이 해 달라는…….
○위원장 김희현 그 정도면 효과는 충분하다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묘생산을 어떻게 확대시켜 갈 것이냐 이런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 좋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또 선진 외국도 많이 봐서 정확한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홍보에만 치우쳐 가지고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올해 저희들이 홍해삼 빌딩양식도 해 보려고 국가에, 과제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 다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정과제로 육상에서 양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홍해삼이 여름에는 하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하면을 안 하는 온도가 과연 몇 도인지 이것을 실험해 왔습니다. 한 15도 되니까 여름에도 하면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양식도 가능하리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제주의 홍해삼이 아까 말씀대로 브랜드화되고,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실태조사 먼저 하시고 외국 현지 것도 보고 난 후에 체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 맞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용으로도 가능한 건지 또 제주도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에 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희현 정확하게 수치화하고, 수출문제하고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나옴으로써,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치로 제시해 놔야 민간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 신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수치도 나오지 않는다면, 좀 애매모호하게 설정이 돼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실태파악하고, 수치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도 접근해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제시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장기 개발 내지는…….
○위원장 김희현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위한 단계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폭적 지지만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지를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고 수치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은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2～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해양개발과 김용필 주무관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여기 못 왔습니다.
○서대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81쪽부터 보면 국제크루즈 포럼 등 개최 해서 1억 원, 국제카페리, 위그선 국제해상항로 취항 및 크루즈 첫 입항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주요 외빈초청 5,000만 원,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장려금 1억 원, 크루즈 수용태세 강화 관련,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설물공사로 해서 3억 원, 또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사업 대응자금 1억 원 이렇게 한 6개로 분류했는데, 농축산식품국에도 이런 내용을 막 분류해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거기는 보면 전부 다 FTA 대응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여기는 국제크루즈 아니면 국제카페리로 해 가지고 넣은 건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제가 예산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전부 다 해양개발과 김용필 주무관, 주무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직원이 그분밖에 없어 가지고…….
○서대길 위원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여직원 한 분, 8급 한 분, 6급 한 분인데…….
○서대길 위원 세 사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계장까지 해서 세 사람인데 저희가 늘려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렇게 엄청난 국제카페리라든지 크루즈를 하는데, 국제크루즈 같은 것 입항하면 1인당 얼마씩, 모든 게 다 대박 터진다는 얘기인데 혼자서 사업 설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틀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수정하면서 왔습니다. 아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 신규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증원해서 늘려 달라…….
○서대길 위원 담당자가 이렇게 혼자 하면, 모든 일이 혼자서 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분담하고 나눠서 해야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적재적소에 직원이 잘 배정돼 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다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것 잘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인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인원 확보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국제카페리라든지 국제크루즈선이 우리 제주도의 생사를 거는, 정말 대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실히 직원 좀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강경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의 신화와 민요 등을 창작작품으로 실공연하여 관광자원화 함과 동시에 이를 연중 실공연 연출 및 관련 자료 전시 등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하여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고, 안 제4조에는 축제 및 행사, 그리고 제7조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역사기록에 의하면 9월 10일은 우리나라가 이어도 수중에 처음으로 동판을 설치한 날로서 이 날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날은 아니지만 조례의 제정목적이 이어도의 날 지정을 근거로 하는 조례인바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이어도와 얽혀있는 제주인의 정신적·문화적 가치와 관련한 축제 등의 문화행사 개최를 주로 포함하고 있어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심사함이 적절치 않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해양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맡아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에 대한 신화와 민요 등을 관광자원화 하여 창작공연 연출 및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도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목적 등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 간 다오위다오를 놓고 해상대치 등 영토분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던 중국 관광객이 대거 한국으로 변경하는 등 양국 간의 마찰이 감정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보면 조례의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제정 시기의 적시성과 중국인 관광객 변화를 포함한 중국과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도민들은 물론 국가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있는 조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조례가 처음 의회에서 발의돼 가지고 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어도를 지배하고 있고, 조례안이 상정된 후 11월 29일 날 표선 해비치호텔에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기술원 등 해양영토 수호와 관련된 10개 기관이 참석을 해서 해양영토 수호 관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석을 못 하고 김창선 과장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역으로 물었답니다. 제주도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는데 시점이 좋지 않지 않냐. 우리 한국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김 과장의 답변은 땅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구비전승 되어 온 문화를 문서화하겠다, 조례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센카쿠열도가 5개의 섬으로 되어 있지만 2개는 물이 들면 안 보입니다. 3개의 섬을 놓고 일본 명으로 지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땅을 일본이 해도 중국에서 반발을 하는데 시기가 좋지 않다. 그것을 우리 제주도 측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제주도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센카쿠열도 문제 이전에 일본으로 많이 갔던 중국 관광객들이 열도 파문이 일어난 뒤에는 반사적으로 우리 도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올해 190만 명 중에 66%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문화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외교통상부 채널을 통해 알아보면 중국의 권력 심장부, 권력이 개편되고 새로운 체제가 되었으니 내년 5월쯤에는 중국과 일본과의 사이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이것을 하면 외교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좀 오해가 있을까봐서 시기를 늦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여기 목적을 분명히 잘 살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읽어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던데, 이것 특정구역이 아니고 우리의 이상향인 이어도입니다. 마라도 동남쪽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이상향,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그 이상향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지역을 얘기한다면 국가적인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정서 속에, 어부들의 정서 속에 이상향으로 남아 있는 그 가치만 우리가 갖겠다는 것이지 특정구역을 얘기하면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잉반응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구역일 경우는 센카쿠열도나 독도 문제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적·정신적 가치를 갖기 위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 분쟁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중국 측에서 오해를 살 우려도 있고…….
○현우범 위원 그렇게 오해를 살 부분이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과잉반응이다. 어느 구석에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역, 마라도 남쪽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되었다면 그렇지만,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너무 과잉반응이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너무 과잉반응이다. 문화적인 가치만, 이것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럽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문제가 발생 안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요번 워크숍에서 그런…….
○현우범 위원 이것은 공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게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문화적 가치, 우리 도민의 삶 속에는 이상향으로서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런 노래가 전해져 오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국제적인 문제가 나옵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현우범 위원님 지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하는데 1951년도에 우리가 발견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세운 날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그런 것은, 왜냐하면 구역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특정한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과잉반응을 보입니까? 동판 세운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9월 10일로 지정을 하자는 거지 너무 과잉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국장님, 여기서 나온 이어도에 대한 국제관계에서 밝혀진 명칭이 뭡니까? 문제가 된 한국령이라고 하는 이것, 해양기지가 있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소크트라입니다.
○손유원 위원 소크트라.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이어도는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한정적 지역, 해양기지가 있는 거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없는데…….
○현우범 위원 문화적 가치만 하면…….
○손유원 위원 우리 제주도민의 마음속에서 동경해 왔던 이상적 삶에 대한 가치를 되새겨 보자 이런 측면에서만 한 것이지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요인, 그래서 조례의 원문을 다 읽어봤는데, 괜히 걱정하면서 저도 왔는데, 중간에 집행부에서 국가에서 뭐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 없고 순수하게 문화적·정신적 가치 고양 측면에서 이것을 정했다는 건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례 제정의 문구가 좋지 않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 그게 아닙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박규헌 의원님과 우리 실무선,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다 다듬었는데요. 다만, 이것을 했을 때 시비를 걸고 안 걸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중국 측에서 걸기 때문에 센카쿠열도 문제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작년부터 끌어왔지 않습니까? 1년 전부터 끌어왔는데, 집행부에서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 나오는 이어도라는 게 상징적인, 진짜 제주도민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징적인 환상의 지역이지. 섬도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어도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문은 의회 박규헌 의원님과 우리하고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지, 조례 제정 시기만 늦춰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초반의 의견은 어느 정도는 도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제기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적 부분이라든가 또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한 날 이런 부분들을 박규헌 의원님과 도가 협의가 되어서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례 내용의 문구가 땅에 대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문화재 측면에서만 전부 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센카쿠열도처럼, 보수적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가기관 워크숍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늦춰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5년 동안 끌어왔고, 최소한의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이고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의 날을 정해서 문화축제를 하자는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조례가 올라왔다가 다시 자진 철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적인 조례로만 이해를 하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대답은 똑같을 것 같고요. 사실 이어도라는 것은 구비전승 되어 오면서 제주인들한테는 막연한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중암초 발견해서 거기에 이어도라고 동판 세운 게 제주도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더 폄하시킨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국제적 상황과 이것을 같이 비교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전승 되어 온 제주인의 정신적인 것이고, 어떻든 제주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구비전승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간다 해도 영토나 국제적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어도와 관련된 영화도 몇 편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많은 희망을 불어 넣어 줬던 적도 있어서, 제주인들이 이 모진 세월을 견디어 옴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정신적인 역할을 해 왔던, 우리도 계승 발전해야 될 문화적 유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관계에서 영토 분쟁 때문에 한·중·일 간에 계속 문제가 됐을 때 우리의 정신적·문화적 가치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정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시기를 늦춰달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조례 내용에는…….
○위원장 김희현 일단 조례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시기적으로 조정해 달라.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그것만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익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수산진흥과장 고형범
○기록
-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