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2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 12 . 20.(목)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20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세 건의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연안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며, 연안관리에 관한 자치권 확대에 따라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으며, 행정시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에서 해양수산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감경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과 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제주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 관리에 관한 자치권 확대에 따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심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패 영향 평가를 위한 과태료 감경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 보류되었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두 건은 심사 보류됐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약간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이 보완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통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갈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대화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보완된 것은 없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시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면허 승인단계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 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제어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동의와 승인을 받도록 하면…….
   저희들이 판례를 찾아봤는데 법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리와 불이익 배분 원칙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심의 시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심의가 있고, 또 면허승인 단계에서 의회 동의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때 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이게 공사중단이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정가를 뜨겁게 해 왔는데 거기가 일부는 공유수면 맞는 거죠?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거기의 일부는 공유 수면이 맞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해군에서 공유수면 면허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면허를 받았는데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여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례에는 없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법 제52조에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현우범 위원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조례에다,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에다 어떤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법 제52조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법 제52조 위반으로 처벌…….
○현우범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때 청문과정에 해양개발과에서는 참여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주재는 규제개혁법무과장이 했고, 김창선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했던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꼭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내주면 면허를 내 준 허가청에서 적절하게 매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가 공사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할 때 부관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두 번째는 강정 민·군복합항이 설계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 세 번째는 복합항이 국가계획과 연관이 있어서 중첩되어서 다른 개발을 할 때 문제가 되는지 여부,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청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사정지처분은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지처분과 관련된 것은 법에 전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운받아서 만들 수도 없고, 조례는 모법에 의한 후속 법령이기 때문에 모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럴 필요성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저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조치를 이 조례안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앞으로 저런 유사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런 것이 되려면 조례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이양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권한이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권한을 위임받아 오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죽은 법률이 되잖아요. 책임은 도지사가 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도 없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모법이 잘못되어서 정지처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고, 법리해석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 변호사 자문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지사가 권한을 법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권한도 위임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죠. 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번에 조례 심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사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인사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만법」 소관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제5항에서 이양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비관리청의 비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신고 시 자금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에 어촌계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선업자의 사업정지처분에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항만법」소관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2제5항에서 이양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2제5항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항만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비관리청의 비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신고,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예선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특별법 제214조의2제1항에 의거 이미 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추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처음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권한위임을 받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열세 개 받았는데 하나는 되었고 권한 위임된 열두 가지 사항을 제정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화순항에 케이슨작업장 사용하는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 조례는…….
○구성지 위원   제정되기 전 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건 이쪽 조례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경과규정이 있나요? 종전에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가 그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항만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이것은 시행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허가기간이 4월까지였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구성지 위원   4월 말입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구성지 위원   4월 말이면 그때 가서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하든가 안 하든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변경을 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할 때 지역주민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없으면 당장 문제가 돼버리죠.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현재 이 조례의 제정 사항은 사용료만 저희들이 면제하도록…….
○구성지 위원   그 권한이 위임된 것 아니에요? 사용허가 권한이 위임되었으면 사용허가에 관해서 허가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도지사가 제왕적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고등어선단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그런 것들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그냥 허가를 해 버리니까……. 지역 사람들은 이게 허가가 되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어와서 다른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지역주민들 의견을 묻는 절차는 쉽지 않죠.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잘 협의를 이루어내면 또 다른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을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파고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지역주민들 설득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입장만을 가지고 허가하겠다고 하면 자꾸 부작용이 생겨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케이슨제작장을 허용하는 것은 비관리청 항만업무처리요령에 의해서 허용해 주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관리청 업무처리요령에 의해서 허용하고 조건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이것은 비관리청 업무처리요령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항만 관리·운영인데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화순항에 케이슨작업장을 설치해서 케이슨 작업을 하는데 그 항만 일대를 전부 사용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현재 그 부분은 케이슨제작장으로 쓰고요. 케이슨 제작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항만시설로 나중에 이용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공사하는 것은 법이 위임되기 전에 그 법 조항에 의해서 허가가 됐다면서요?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것은 나중에 항만시설로 관리·운영될 때 적용하는 것이고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 도지사한테 위임되었으니까 관리·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것은 비관리청 업무처리요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요령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법」에 의해서 처리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처리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규정이나 규칙, 훈령, 이런 것이죠. 장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법은 아니고 「항만법」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그것은 일개 지침이고 훈령을 내릴 당시의 장관이 만일 바뀐다면 그 훈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장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 훈령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법이었으면 장관이 바뀌어도 계속적인 기능이 유지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비관리청 업무처리요령은 일개 지침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이 조례에 그와 같은 것을 명시해야죠. 이 조례 자체가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런 명칭을 달고서 그와 같은 조항은 없다고 하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비관리청으로 우리가 허용해 주는 공사 자체는 그분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 자체는 저희들이 비관리청 업무처리요령에 의해서 해 주는 거고요. 이 사안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비관리청 업무처리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니까요. 법이었으면 제가 아무 소리를 않겠는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법입니다. 조례는 법이라고요. 그러면 법을 만들 때에 이 조례 속에 집어넣어야죠. 글쎄, 이것은 저의 의견인데 이번에 당장 만들지 말고 그와 같은 것을 집어넣은 연후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요청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익철 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케이슨 작업하는 화순항하고 관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정정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는 「항만법」에 의해서 운영·관리에 대해 위임된 열두 가지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고, 지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은 「항만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착오로 인해 가지고 답변이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이해하시죠?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심사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321억 9,305만 4,000원으로서 2012년 기정예산보다 1,490억 3,0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5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9%가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대비 18.2%가 증가된 3,639억 4,4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1.9%가 증액된 6,977억 5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20.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사항, 그리고 16페이지부터 각 실·국별 세출예산 관련된 검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정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액 감액사업은 8건에 53억 3,385만 원으로서 예산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47건에 729억 8,111만 7,000원으로 태풍 피해복구비 28건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성이 적정한지 여부와 그리고 증·감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79건에 1,967억 9,308만 원의 사업비 중 995억 2,06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대상사업비의 50.6%를 이월하고 있는바, 이는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명시이월 사업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전에 모든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주 넙치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8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다른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추경예산과는 다른 겁니다. 대정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약, MOU 체결한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언제 체결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정 풍력발전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의견수렴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견수렴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한 넙치 클러스터 건, 허창옥 위원님이 요구한 대정 해상풍력 관련 건에 대해서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먼저 외해참치 양식사업 이번에 8억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2012년도 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포기해서 국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난 회기 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인 검증, 정부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우리 도에서는 보류할 방침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추자도에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종묘 구입비 사업도 내년에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계속할 겁니다, 이것하고는 다르니까. 치어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치어를 잡아온 추자도민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참치양식은 성공한 데가 없잖아요, 국내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선진지 시찰할 곳이 아직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선진지 시찰이 목적이 아니고, 일반 어민들이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된 분이야 리스크 사업비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그만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민들을 지원해 주려다가 어민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여기에 대해서 경고성 의미에서―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위 배정된 예산도―물론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마는―사업을 못 해서 국고를 돌려보내면서 내년도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외해양식은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객관적인 기준이…….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자부담 8억 원이기 때문에 하다가 실패하면 개인 재산에 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 검증이 되고 치어확보 방법이 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단, 추자도는 잡아온 치어를 거기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서 키우는 겁니다. 그것하고 20억 원짜리 사업하고…….
○현우범 위원   추자의 그것도 시험사업입니까? 시범이 아니고 시험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잡아오면 일부 경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을 해 가지고 육상에 나와야죠.
○현우범 위원   육상에 나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대정에서…….
○현우범 위원   대정에서 하다가 다 실패 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태풍 피해를 봤지 실패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태풍 피해 본 것은 실패가 아니로군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하고는…….
○현우범 위원   지금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태풍으로 인해서 그때 2개의 양식장에서, 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불안하다 한 것은 거기에서 일부러 죽여서 각 수협 냉동실에 보관해서…….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몇 ㎏까지 키워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키운 거요?
○현우범 위원   몇 ㎏까지 키워야 되는 겁니까, 보통 목표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큰 것은 한 40㎏까지도…….
○현우범 위원   지금 몇 ㎏에서 폐사가 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대정에는 없고요. 우리 연구원에 한 40㎏ 정도까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 사업이니까 예산이 됐다 해서 그냥 바로 시행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년도도 사업비를 돌리고―물론 성격은 좀 다른 겁니다마는―있는데 상호 모순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넙치 클러스터 사업,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지난번에도 일반 횟집 하는 데 80% 이상 보조 주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상사업비인데 민경과 민자로 나갈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국내 홍보 마케팅 사업, 해외 마케팅 사업, 해외에는 지역 판촉행사 참가하는 겁니다. 그다음 사업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유통 체인화 사업에 급속 냉동시스템 가공위생 시설, 생산연구 개발지원사업에 수산질병관리원 신축, 현장 애로 기술개발지원에 수출활어 운송차량 제작,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보조를 안 받고 전부 자담으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양식하시는 분들은 자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균형에서 맞지 않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게 지방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방비 50%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비 50%가 없으면, 전액 국고를 가지고 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국가에서 반만 자기네가 지원해 주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져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산·관·학·연이 아니고 거기 광어주식회사를 보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보는 분은 주주 일곱 분인가 아홉 분뿐이더라고요, 산·학·관·연이 아니고.
   학계도 보니까 그전 어느 대학교 총장님 이름만 올렸었지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것은 정부…….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참여가 안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광어 클러스터, 이것도 참 문제더라고. 넙치 클러스터라 해 놓고 주식회사 이름은 광어주식회사로 됐어요, 사업 주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넙치, 광어 이것도 지금 통일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어와 넙치는 종전에는 혼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젠 넙치라고 쓰지 말고 광어로 쓰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광어로 통일하겠습니다.
   하여튼 21개 산·관·학·연이 참가했고, 이것은 전국에서 응모해 가지고 우수 클러스터로 해서 지방에 보내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4억 원, 4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최우수를 받아서…….
○현우범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에서 보기에는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외부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횟집을 하는데 말이지 80% 보조를 주고 20% 자담하고, 그것도 주주네 집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게 일반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분야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시설에 가면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는 특혜는 아니고요. 이것은 상사업비로, 공식적으로 정부가 제주광어 클러스터 사업단이 우수하다고 해서 상금을 준 건데 그 상금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반시설 사업, 연구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좀 많으니까…….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정부가 국고로 다 줬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지방비 50%를 부담토록 해 놓고 그렇게 특혜성으로 간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부에서 한 것은 다 특혜성 없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게 아니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좀 내십시오.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계획서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사업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 토양개량제를 통해서 제주지역 밭작물이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이 사업은 3년 1기 사업으로…….
○허창옥 위원   그것은 읍·면 순회한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게 ’97년도부터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국비 50%, 도비 50%.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아시죠? 바꾸었습니다, 국가에서. 제주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허창옥 위원   70% 대 30%로 바뀌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는 왜 여전히 50 대 50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중앙부처에 두 번 출장 갔다 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포괄사업비 실링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는 제주도에 내려주는 실링이 같습니다. 같은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가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좀 조절하려고 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정하면 이 부분만큼 다른 예산에서 빼진다 이런 문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이라고 신설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포괄사업비.
○허창옥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손해 보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부 조금 손해 보는 거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은 친환경 지대로 선포도 돼있고, 국가에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우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비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무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도 계획도 보니까 37억 8,500만 원이라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읍·면지역에 가 보면 쌓여있는 토양개량제 많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정작 쓸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 이게 무상이다 보니까 그냥 받고 안 쓰는 농가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공급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언론에도 많이 지적받았었고 감사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보조비율 문제는 이 회기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절충을 해 나가겠고…….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37억 8,500만 원이면 보조율로 적용했을 때는 매해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금 3년 1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매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가들이 알아서 자기 토양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비닐이 썩고 이러다 보면 다 바닷가로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제주지역에 맞게 시행을 2013년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도 도비만 8억 2,900만 원, 광특이 내려온 게 아니고 도비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방안을 찾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된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태문 국장님, 해상풍력 지구지정 절차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해상풍력 지구지정 절차는 지구지정 전에 지구지정 신청서를 내면 그것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허창옥 위원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지정 신청을 한다고요? 어디서 신청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심의 신청입니다.
○허창옥 위원   심의 신청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업자가 심의 신청을 합니다.
   육상은 응모신청을, 해상은 지구지정 심의 신청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승인이 또 따로 나갑니다.
○허창옥 위원   지구지정을 사업자가 신청한다면서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사업자가 지구지정신청은 하지만 사업개발허가는 별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자가 지구지정 신청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자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 사업자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구지정 심의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주민 공람하도록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구지정기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주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업무체결을 한 공공기관에서 상정한 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MOU 체결한 공공기관이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 2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MOU 체결한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언제 했는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보면 남부발전으로 나왔는데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반조사나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 대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발전이 시범사업시행 예정 대상자라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여기서 실질적으로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한다는 얘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기준에 보면, 「수산업법」 규정에 “마을어업과 협동조합 양식어업 등 주민 어로활동 보호, 발전시설의 생활소음 및 생활민원 최소화”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규정하고 있는 게 마을어업, 신고 어선업, 어장과 관련된 어민들의 문제, 여기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오늘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옵니다.
   주민공람 관련해서 19일 날 마감하고 이것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구지정 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구지정 함에 있어서 한국남부발전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가칭 대정해상풍력주식회사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
○허창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정읍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아직 각 마을의 의견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무릉리에서 동일리까지 의견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공람도 문제가 뭐냐 하면 열람장소가 모슬포 수협이나 어선주협회나 어촌계나 어업과 관련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이사무소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미 지구지정 기준에 “어업과 관련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하는 장소가 없다,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마을에 제출하도록 한 것도 여기에 보면 무릉리, 영락리, 일과2리, 일과1리, 동일리라고 마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반조사할 때 모슬포수협, 어선주협회에서 동의했죠? 동의해서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그 이후에 의견청취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이쪽 어업과 관련된 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대정읍에 확인한 결과마을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그것도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일명 대정풍력발전주식회사라고 하는 데, 여기가 MOU 체결한 회사도 아니고 시범사업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곳과는 전혀 협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이 마을에 얼마 주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피해인지 아십니까?
   14페이지에 보면 해상풍력지구지정 구역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최고의 어장입니다. 멸치, 삼치 등. 다 아시죠? 최고의 어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선주협회나 어민후계자나 어민들, 수협에 일언반구 협의도 안 해서 열람이 어제로 끝나니까 마을의 의견서 받아서 지구 지정하겠다? 이것은 도에서 애초에 지구지정기준과 관련된 「수산업법」 규정에 따른, 여기에 관련된 분들하고는 단 한 번도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왜? 이미 독일은 해상풍력발전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조류의 문제, 음파에 의한 어장의 황폐화, 그리고 어류들의 이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독일같이 선진화된 데도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는 외국사례입니다. 외국사례는 중단 내지는 철거 위기에 있는 해상풍력이 있다는 겁니다.
   MOU를 체결하고 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증과 절차, 의견수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도에서 나온 자료의 문제는 뭐냐 하면, 10페이지에 보면 가관입니다. 해상풍력지구지정 관련해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주민공람, 지구지정 심의,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및 군 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개발사업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현장조사로 조류, 어류, 바다동물, 해저생물, 퇴적물,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한 전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사후에, 설치해서 가설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도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계부터 시작해서 수협, 선주협회, 어민들, 어민후계자들 다 해서 청원서가 오늘 우리 상임위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때까지 지구지정을 보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제가 알기로는 공동어로구역 2㎞ 이내에는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처럼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2㎞ 밖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또 어촌계가 마을마다 다 다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받고 있는데…….
○허창옥 위원   국장님, 2㎞ 얘기하지 마시고 보류할 의사가 있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어떻든 충분히 검토할 때까지는…….
○허창옥 위원   의회에 청원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지구지정을 해도 좋다라고 할 때까지 심의 보류하셔야죠. 2㎞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쨌든 청원서가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청원서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심사하는 중이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시범지구…….
○위원장 김희현   시범지구 전체적으로 두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해상풍력.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시범지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어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63쪽에 첨단 친환경양식시설 시스템지원인데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확인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비 6,000만 원하고, 지방비 4,000만 원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흰다리새우양식장입니다.
   지난번에 문제점을 질의했었는데 국장님, 혹시 그 후에 이 시설을 방문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방문을 못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국장님이 못 가면 담당자라도 꼭 가서 확인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안 갔습니까? 다녀온 분 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가 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가 보라고 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까? 가 보라고 했으면 확인을 해야죠. 국장님이 못 갔으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날 여기서 얘기하고 떠들어 봐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냐면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국비 6,000만 원하고 지방비 4,000만 원인데, 사실 우리 해양수산과에 한 푼이 어려운데 이렇게 사장되어서 반납해 버리면 다시 해앙수산과로 돈이 들어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안 들어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새우양식장을 제주도에 처음 했었던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다른 곳에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새우양식장을 육지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장님은 제일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문제점은 우선 양식기술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양식기술도 문제고 유통도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활용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현장 확인도 안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우리 제주도 환경에 맞는가 검토하고 적합한지 안 한지 사전 사업성을 확실히 본 다음에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한 번 해서 지금 검토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지역 어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다시 만들었다고 폐업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부도입니다. 좋은 농장 다 파헤쳐서 이제는 쓸모도 없게 농사도 못 짓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1억 원 정도 국비·지방비 반납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 관계는 저희도 모집공고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해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또 모집공고해서 희망자 있으면 또 할 겁니까? 이렇게 안 되어서 망하는 판에 또 한다는 겁니까?
   지방비·국비 1억 원이지만 자부담도 1억 원입니다. 본인에게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또 해서 폐업하면 이런 절차를 또 밟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하려면 사업성을 확실히 검토하고 제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신청자가 있다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반납하는 국비·지방비가 없도록 해서 정말 지역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나가버리면 다시 이 만큼 가져오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류독감 관련은 어디서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저희 소관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난 12월 14일 날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확인 발표된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이후에 검역검사본부 최종 결과 나온 것은 저병원성으로 발표되었고 이것을 계속 추적검사 중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고병원성하고 저병원성은 뭐가 다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고병원성은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바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병원성은 일단 위험 요인이 내재되어 있지만 계속 관리대상으로만…….
○서대길 위원   고병원성은 쉽게 말하면 제1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고병원성은 양성반응이 바로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저병원성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전혀 문제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병원성은 일단 문제없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서대길 위원   제 지역구인데, 한경면 용수저수지는 철새도래지로 가 보면 정말로 저수지도 넓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류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이 검사 의뢰해서 그것만 앉아서 기다리는, 보통 검사 의뢰하면 며칠 걸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 3～4일, 1주일 이내에 바로…….
○서대길 위원   3～4일 안에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나옵니다.
   집중 예찰지역이 하도철새도래지하고 용수철새도래지인데 이런 데는 계속 예찰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이라서 조류독감 고병원성이면, 특별히 거기는 올레 13코스입니다. 한경면 무릉부터 시작해서 고산, 절부암 지나서 쭉 올라가는 곳인데 여기는 올레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이고 혹시나 잘못되면, 육지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제주도 청정이미지에 누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서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손유원 위원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예산이 왜 해마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손유원 위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이게 한두 해 계속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3년째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위탁비에 수거요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위탁금도 예산에 반영 안 되면 민간업체는 연말 기준으로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손유원 위원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 것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기업의 경제활성화 문제와 운영에도 문제를 주는 것인데, 왜 해마다 되풀이되냐 이거죠.
   서귀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서귀포는 잘되고 있어요.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 처리장의 운영관리 비교현황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되풀이된다면 위탁관리업체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어디는 잘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안 되면 마음이 흔쾌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주의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인데, 지금 보험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귤농가는 보험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에서 나는 당근이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번에 반영됩니까? 보험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12월 12일 자로 다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반영여부는 불확실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올라가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귤이 계속적으로 보험가입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낙과율도 낮고 해서 농가들이 가입을 안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가에서 50%, 도에서 25%, 농가 자부담 25%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부담률이 얼마 안 되는데도 가입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은 낙과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농가들이 별로 피해 볼 확률이 없다고 판단 내리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올해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갔지만 감귤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험가입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 쪽에는 권장해도 별로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다가 피해 보면 도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리고 재해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단년생 작물 같은 것은 보상비도 나오는 것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재해는 불시에 오는 사고이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아야 되고요. 아까 말한 브로콜리나 당근 등 제주도에서 나는 밭작물들이 국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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