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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19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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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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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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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예년보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유난히 춥습니다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공사 및 2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청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들어 처음 시작하는 회의니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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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월 8일 자 도 인사이동에서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임명받은 고복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권선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강인성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2011년도 1차 산업 조수입이 3조 1,555억 원으로 3조 원 시대가 열리고 농가소득도 4년 연속 전국 최고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계사년 올 한 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더욱 행복한 농업인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올해의 농정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 달라지는 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농·축산 기본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3년 농정방향입니다.
   금년도 농정목표를 보고드리면, 농업이 잘돼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농업인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 제주감귤의 명품산업 육성, 제주축산물 브랜드 가치화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10대 주요 중점 추진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FTA 체계적 대응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전천후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제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FTA 대응 감귤 조수입 9,000억 원 시대 재도약, 밭작물 수급조절 및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말산업특구 유치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자연순환형 선진 가축분뇨 최적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FTA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총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현장행정 실천과 소통 강화와 모든 해결점을 현장에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농·축·식품산업 분야 투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총 3,368억 원을 투자하여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행정, 도의회 그리고 FTA범도민특위 등을 중심으로 한중 FTA 등에 대한 총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정 분야입니다.
   먼저, 13쪽 FTA 체계적 대응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6개 국가와 발효 및 타결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미 FTA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되었고, 한중 FTA는 2012년 5월 2일 협상 개시선언 후 현재까지 네 차례의 협상이 끝났으나 지금까지 협상내용은 확실하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FTA 체결 및 협상에 따른 우리 도 1차 산업의 피해 영향을 보면, 한미 FTA의 경우 15년간 총 1조 2,1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투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연구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FTA의 경우 모델리티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1단계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 선정이 변수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분야 피해규모 예측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도 차원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4월 4일 FTA특별대책위원회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52명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지난해 5월 2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8월 23일 지역별·품목별로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로 개편, 23개 분과에 499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하여 감귤은 2012년 3월 9일, 당근·무·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는 2012년 5월 20일, 양파·감자·마늘은 2012년 12월 13일, 주요 농산물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했고 절충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FTA대응특위에서도 이번에 인수위를 방문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FTA에 대한, 우리 농어촌에 대한 긴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와 의회 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쪽 중소농 보호ㆍ육성을 위한 친서민 5대 영농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친서민 5대 영농시책은 소농, 여성농, 고령농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경지 암반제거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소규모 육묘장 및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사업 등 5대 시책사업에 금년도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들 영세농 외에 귀농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와 일반 중소농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수혜의 폭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건강한 땅심·친환경 순환농업 확대 실천입니다
   청정하고 건강한 땅심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분 퇴비 반값 공급 등 유기질비료 지원에 68억 5,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37억 8,5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1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땅심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 전역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가 특별지원사업, 인증 확대 및 계약출하 지원, 농토배양 농자재 지원과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소득사업 발굴 및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복지 및 인력난 해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3,0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직불제 6개 사업에 156억 원,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 안전시스템 지원에 4억 원, 영농 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7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도 9억 1,200만 원, 건강ㆍ연금보험료 등 복지 향상을 위하여 총 105억 2,2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 인력 해소를 위하여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무인항공 방제 시스템을 위한 기종을 확대하고, 채소류 파종기 등의 지원으로 농가들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일손부족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주 돌담밭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농어촌 자원인 제주 돌담밭을 세계농어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전국 36개 자치단체에서 국가농어업유산을 신청하였는데 우리 도에서는 돌담밭, 돌염전, 해녀문화 등 3개를 신청하여 이 중에 전남 완도군 구들장과 우리 도의 돌담밭 등 2개가 지난 1월 21일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다음단계인 FAO 세계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전문가 등 10명으로 T/F팀 구성하였고, 세계농어업유산 후보지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료수합과 중앙단위 심의위원회의 현장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FAO 세계농업유산자원 발표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계농어업유산에 등재하는 데 전력을 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단위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2015년까지 매년 저희들에게 15억 원의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돌담밭의 정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가치 제고 등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전천후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구적 가뭄대책입니다.
   상습 가뭄발생지역인 서부지역에 용출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서림수원을 활용해 가지고 맞춤형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림수원은 매일 2만 5,000㎥ 정도의 용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4개년 동안 단계별로 68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서림 일과·영락리지역, 2단계로 무릉·신도지역, 3단계로 한경 고산지역까지 양수장 2개소, 저수조 9개소, 송·급수관로 25.8㎞를 개설해 나가서 현재 1단계 사업이 공사 중으로 금년 10월부터는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21쪽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제주산 청정농산물에 대하여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과 유통 안정화로 글로벌시대 제주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체 HACCP 시설 지원에도 2개소에 2억 원, 식품가공업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 5개소에 2억 5,000만 원,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으며, 향토농산물 잼류 및 가공공장 설치 지원에 4억 1,000만 원, 조릿대·동백기름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19억 3,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식품산업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 농식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식품 박람회에 제주를 대표하는 우수제품을 출품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수출국가 취향에 맞는 포장과 용기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과 수출업체에 대한 R&D사업 등에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공항·항만, 지하철 등을 활용한 제주산 농·축산 특산물 집중 홍보를 위하여 총 2억 4,8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FTA 대응 제주 농·특산물 물류개선 기반조성입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농산물 물류비가 가중되어 경쟁력이 취약함에 따라 주산지별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되고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33억 2,000만 원, 제주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월동무 소포장 지원 및 공선출하회 육성을 위하여 3억 원, 제주산 농산물 육상 운송비 절감을 위한 철도 수송사업 추진 등 물류비 절감 대책에도 다각도로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향토자원 발굴 식품산업화 추진입니다.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좌 향당근, 우도 땅콩, 우뭇가사리, 거문오름 블랙진미, 감귤주 명품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 8,5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제주콩 기능성 발효두유 산업화에도 23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두유공장 신축 및 제품개발에도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식품산업화 사업에도 14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외식지구 조성과 이를 관광과 연계하여 웰빙 제주음식의 우수성을 알려 제주외식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2개 지구에 2억 원씩을 투입하여 특구아치, 로고, 상징물 등을 설치하여 관광과 연계된 소득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향토음식 명인을 초청한 향토음식 요리학교 운영 및 조리기술 전수 등 향토음식의 세계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기술 이용 저염 양배추김치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제주 서부지역은 양배추 최대 주산지이나 대부분 원물로 출하하여 가격 하락과 유통 처리난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최신 가공기술을 접목한 고품질의 저염김치 생산을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제품출시 및 양배추 안정처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특허보유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된 저염김치를 병원, 학교, 요양시설 등에 공급하여 식품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특작 분야입니다.
   29쪽 제주감귤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공약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한중 FTA 협상 시 양허제외 품목에 반드시 반영, 피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한중 FTA 협상 진행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핫라인 구축을 하여 절충을 강화하고, 별도로 제주감귤 명품산업육성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3월부터는 FTA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오렌지 유통실태조사와 중국 현지 감귤생산 및 유통실태 조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FTA 대응 감귤 연중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한 고품질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로 제주감귤의 연중생산 및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감류 시설재배 면적은 현재 3,206ha에서 2014년까지 4,000ha로 20%까지 확대해 나가고, FTA기금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및 품질 고급화사업에 710억 3,500만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9억 9,5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730억 3,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헥타르당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1/2 간벌사업은 2014년부터는 농가 자율추진 방식으로 개선하여 농가에 간벌작업비 지원은 제한하고 장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사업에 지원되던 헥타르당 120만 원을 포함한 사업은 감귤원 종합정비사업으로 품종 갱신, 높은이랑, 토양피복, 우산지주대 시설 등에 확대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감귤생과 및 가공식품 수출확대사업입니다.
   감귤수출사업을 생과 중심에서 가공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1만 톤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감귤 수출을 위하여 수출전용 거점 APC 2개소를 건립하고, 감귤수출농가참여 및 가격 안정화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출감귤 킬로그램당 1,000원 보장제 시행, 계약재배, 수출실무협의회 및 수출전략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귤수출도 생과 위주에서 가공식품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감귤산지유통시설 혁신 대표조직 육성입니다.
   감귤 산지유통시설 혁신 및 대표조직 육성과 감귤품질 등 가격 차별화를 위하여 유통시설을 현재 554개소에서 2014년까지 124개소를 감축하여 430개소로 축소해 나가면서 거점 APC 건립 2개소, 광센서 선별장 4개소, 만감류 비파괴 선과기 시설 2개소 등 총 200억여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귤선과장 등록제 실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역전략 작목 및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관측 및 재배신고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생계작목으로 농업 조수입 10대 작목 중 월동채소인 무, 양배추에 대하여 금년에도 재배 신고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제주에 맞는 다겹 보온커튼도 기존 5겹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겹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37쪽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국민 공감 웰빙산업 육성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특구 유치에 대비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개 분야에 2,200억 원을 투자하여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주말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중앙부처 중기계획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하반기 말산업 특구지정 선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경마·마육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5개 분야에 38억 4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제주가 말 관련 역사와 전통, 승마장 등 말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말산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선진화 최적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순환형 선진 가축분뇨 처리로 환경과 관광,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 롤모델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처리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육상처리기반 확충 및 선진화 관리체계 정착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46억 7,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으며, 가축분뇨 바이오액비 이용 촉진 및 악취방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에도 4억 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9쪽 FTA 환경에 대응한 한(흑)우산업 육성입니다.
   주요 국가 간 FTA, 축산물 수입개방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흑)우에 대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유전자원인 제주흑우를 명품화하여 제주만의 고부가 특화전략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송아지 가격안정 및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에 7억 3,700만 원, 한(흑)우 사육농가 기반 사육시설 지원강화를 위해 9개 사업에 19억 4,600만 원, 제주흑우 혈통보존 및 개량 가속화 사업에 6,600만 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12개 사업에 85억 3,4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세계 일류품질 제주돈(豚) 발전대책 추진입니다.
   FTA에 대응한 선진국 수준의 제주돈 생산체계 구축 및 수출시장 개척으로 세계 일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열처리 돈가스 일본수출 개시 및 수출물량 확대와 제주돈 발전대책을 4월 중에 수립하고, FTA에 대응한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 확충사업, 흑돼지 고부가 브랜드화 추진, 대도시 유통망 구축, 육가공시설 개선 및 투자 사업에 244억 7,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양돈산업 기반 확보 및 고부가가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데도 총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악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관리입니다.
   국경검역 수준의 공항만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소·돼지·가금 등 3대 축종에 대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지를 위하여 청정지역 유지 사업,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업에 총 71억 3,100만 원을 투자하고, 만성소모성질병 근절사업, 수의사 전문역량 강화 및 선진동물 보호체계 구축사업에도 6억 7,2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HACCP 지정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제주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ACCP 컨설팅 및 축산물 가공생산 지원사업, 가금사육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한 HACCP 지정사업에도 19억 1,100만 원을 투자하고, 축산물 홍보 및 수출 현지판촉 4개 사업에 9,800만 원 등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삼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3년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친서민 5대 영농시책 지원기준 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위주로 지원되었으나 그동안 FTA 토론회 등에서 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사업도 계속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중 소규모 육묘장, 저온저장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은 어느 정도 영농규모가 있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로 영세농과 일반농으로 구분, 적정하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부사업인 경우 지원규모와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FTA기금 감귤지원사업 지원 기준 개선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조합공동법인체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일반 감귤농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소농,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기금사업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번에 이러한 농업인에게도 30%를 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후계자, 귀농인, GAP 인증농가에게도 별도로 8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종전에 소외되었던 농업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비료생산ㆍ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 장부 기재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 양배추, 양파 포전거래 시에는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8쪽 감귤선과장인 경우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금년 7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49쪽 축산업 허가제도 도입이 되고 있고, 돼지 이력제 시행, 50쪽은 축산차량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107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1쪽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127쪽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운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제주 축산발전을 위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 일반현황, 7쪽 예산현황, 8쪽 2012년 주요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흑)우 능력개량을 통한 우수종축 및 수정란 공급체계 구축, 양축농가 우수종축 생산을 위한 개량기초집단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우 우량종축, 한(흑)우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공급, 농가 우량한우 암소 DB 구축 및 개량기초집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마 혈통보존 및 개량·증식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보존·관리와 농가보유 제주마의 경제형질 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제주마 농가 분양, 제주마 보호구역 부지정리 등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농가 보유마에 대한 종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마 국제 품종협회 등재를 위해서 국제학술지 게재 등 공인요건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이용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 고유가축의 순수혈통 보존 및 증식 체계 확립, 특성 표준화 정립을 통한 산업화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재래흑돼지 등 3개 축종에 대한 외모 특성을 분석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한 Gene bank 설치, 산업화 이용 촉진을 위한 장기 육성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축종별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고,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래가축 분양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능력 청정 개량 씨돼지 생산·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을 통해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양돈의 청정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3개 사업에 총 24억 7,1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양돈농가에 씨돼지 공급 1,000마리, 액상정액 7만 7,500팩을 공급하고, 고능력 청정 씨돼지 공급을 위한 노후 돈사시설 개·보수 및 외국산 원종돈 4품종 100마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농가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씨돼지 분양규격을 검정이 완료된 100kg 수준으로 변경해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능력 씨돼지 공급을 위해서 선발 강도를 높이고, 능력검정 및 혈통등록 확대를 통해서 우수 기초집단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축산기술교육 및 서비스 강화 관련입니다.
   양축농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및 경영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매체 및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 인공수정, 축산환경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제주마 혈통 관리요령, 종축 분양농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축종별로 우선 50명씩을 정책고객으로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기술전파를 위한 거점농가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축산 스타강사 초청강연을 실시해서 도정 축산시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FTA 글로벌 축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지정 관련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고유혈통 보존·관리와 대상가축의 산업적 가치상승과 연계한 신소득원 육성을 위해서 제주흑우 등 4개 축종에 대해서 2017년까지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서 충남대학교에서 실시한 ‘축양동물 실태조사 및 천연기념물 지정방안 연구 용역’ 결과 제주흑우 등 4개 축종이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제주흑우를 우선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지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래가축들도 순차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품종 표준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과 연계한 고부가 산업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 관련입니다.
   제주재래 유전자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우량계통 육종 소재 발굴을 목적으로 애월읍 유수암리 공유지에 재래가축 Gene bank 사업을 2014년까지 총 2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해 4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공유재산 관리전환이 심의 의결되었으며, 유수암리 마을과 분수림 일부 해지 합의 등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부터 부지정리 등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가 집단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존·이용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4억 원 중 미확보된 20억 원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고예산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FTA에 대응한 실증시험, 제주형 흑돼지 생산기술 개발 등 5개 사업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앞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이 지역 양축농가에서 인정받고 국가 축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월 인사에 고복수 국장님과 오운용 원장님, 그 외 승진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승진하고 오늘 첫 업무보고 하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2013년도 1월에 나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서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허창옥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2년산 감귤 처리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동향을 포함해서 2012년도 노지감귤 처리상황, 그리고 감귤선과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 현황하고 금년 현황을 견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 수출 실적, 2012년산 감귤을 1만여 톤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3,60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국가별로 가격이나 수출유형이 다를 텐데 국가별 수출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첨단유리온실이 ’90년도에서 ’93년도 즈음에 지역의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지원도 됐었는데, 도내에 첨단유리온실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감귤은 빼고 채소·화훼 쪽에 시설하우스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저는 도내 관정 관련해서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몇 공이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 개발된 지 10년 이상 된 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돼서 노후된 관정 중에 지금 현재 미활용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도내 관정 이용실태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컨설팅회사가 몇 곳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그 회사 세부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외식산업육성이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부탁드리고요.
   금년에 감귤클러스터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감귤클러스터 추진계획에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   농어촌 포괄 보조사업으로 육성되는 마을발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 아이디어 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보고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마을육성사업들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복수 국장님, 오운용 축산진흥원장님, 임상필 감귤특작과장님,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미래도 있지만,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을 보면 농산물 조수입이 1조 5,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 감귤이나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지지난해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내려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현실적인 적자투성이로 인해서 농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소위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보직을 받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께서 조각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전문가 위주로 각료들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와 궤를 같이했다는 차원에서 정말 축하드리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차 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정에서는 뭐라고 발표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도가 삼무(三無)의 섬에서 사무(四無)의 섬이 됐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거지 없고, 이제는 불황까지 없다. 도정 책임자들이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발표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실무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호황품목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제주도 1차 산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태풍 3개가…….
○현우범 위원   어려웠던 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황이었던 품목이 뭐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작년산은 가격 면으로는 월동채소가 호황이고, 그다음에 감귤이나 한우나 양돈은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월동채소 총조수입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2011년, 2012년 그게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농산물 1조 5,548억 원 중에 감귤 7,600억 원을 빼면 거의 월동채소나 일반채소로…….
○현우범 위원   일반 밭작물도 많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무가 소득 2위, 그다음 마늘, 당근, 양배추, 양파 이런 순위로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밭작물은 그나마 호황인데 기타작물은 상당히 농가들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축산도 지금 사료 값을 못 건져 가지고 큰 불황에 닥쳤거든요. 이런 현실인데 도에서는 불황이 없어 사무(四無)다, 불황이 없는 제주도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도정이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책임자한테 실무 국장님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하고, 도정이 현실과 괴리된 얘기를 하면 도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삼무(三無)의 섬에서 불황이 없어 사무(四無)의 섬이라고 한 것은 타도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제주도는 불황이 없다.
○현우범 위원   어느 경제학자가 주장한 것 하나 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산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안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앞으로 FTA에 대해 현실감을 가지고 미래를 구상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사무(四無)라는 게 1차 산업이 꼭 호황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제주도 경제에…….
○현우범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1차 산업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다 못한데, 특히 감귤 같은 것은 기대감이 상당히 컸잖아요? 맛도 좋고, 생산량도 과잉이 아니고 이랬는데, 전년도보다 감귤 평균가격이 몇 프로나 떨어졌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최고 떨어졌을 때는 거의 46%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불황이 없는 제주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위험스러운 얘기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가서도……. 보니까 그게 TV를 통해서도 나오고 어디 인사말 할 때도 나오고 1차 산업을 하는 데 가서도 사실인 양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감귤특작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귤가격이 전년도보다 46%까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감귤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로는 우선은 경기가 침제에 따른 소비 부진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 떨어지는 이유로는 저장에 따른 부피과라든가 맛이 변하는 그런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나 2월 달 되면 저장된 것에서 부피과 나오고 이런 것은 전년도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기 대비해서 가격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과일 간의 경쟁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내 경쟁 과일인 사과나 배 같은 것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현우범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오렌지 수입의 과잉에서 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하고 12월 31일 날 가락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도매시장의 동향을 청취한 결과 과거에는 경매를 하면 70～80%가 경매로 바로 빠져나갔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60～70%가 그대로 재고로 남아서 하루나 이틀 정도 묵힌답니다.
   특히 저희들이 새롭게 들은 것은 배 소비가 안 된답니다. 배 하나에 4,000～5,000원짜리로 품질은 좋은데 지금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배를 하나 사 가면 반 토막 내서 먹다가 하루 이틀 냉장고에 두다 보면 그 배를 못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모든 과일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금년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서 소비체계의 윤활유적인 것이 어려웠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느낀 것은 이제는 감귤도 10㎏보다 소포장, 아니면 개수로 담아서 파는 그러한 판매전략으로 나가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유통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 가격은 큰 차등이 없습니다. 물론 노지감귤가격은 하향세에 있지만 만감류를 볼 때는…….
○현우범 위원   만감류는 한라봉도 그렇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작년 보합세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현우범 위원   요즘에 조금 나아졌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포장규격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도매시장 기준으로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택배로 가는 것들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택배로 가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은 아니냐. 물론 비상품과가 가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 배가를 위해서 정책을 다양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획일적인 정책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아까 얘기한 소포장 문제라든가, 유통도 도매시장 기준으로만 갈 것이냐.
   이런 정책들도 연초에 한번……. 왜냐하면 지난해같이 생산량이 적정해서 가격이 높을 것으로 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산 1번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용역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한 택배물량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도 품질이 저하된 비상품 감귤을 안 한다면 농가들의 고소득 차원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유통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금년도에 1번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방침을 결정해 가야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거쳤고, 저희 나름대로 기관·단체별로 6～7회 정도 해서 금년 유통이 마무리되면 용역이라든가…….
○현우범 위원   지난해산 감귤 유통이 마무리되면, 그 얘기죠? 금년산이 아니고, 그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러니까 2012년산부터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번과가 작년도에는 22～27%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생산체계에서 규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 동향이라든가 생산 시스템을 확인한 다음에 제주에 맞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가 바라는 그런 체계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4월 이전에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을 빨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답변이 됐는데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귤에다가 하우스 자금 지원 많이 하면 FTA 대응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감귤정책이 비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하우스 관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 위주로 갈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지감귤을 제외한 하우스감귤이나 만감류는 4,000㏊, 전체 재배면적의 20%를 고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너무 하우스에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하우스감귤 가격이 요통을 치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목표를 정해 가지고 유통혁신과 종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 수입오렌지 물량에 대한 대응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재배면적은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박근혜 당선인이 제주감귤 명품화하겠다고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과거에 FTA 대응해서 추진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했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과거 정부가 계획을 했던 거고 이번엔 현실에 맞게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높은이랑사업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높은이랑과 우산지주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노지감귤은 근원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품종개량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 박근혜 당선자가 명품화하겠다고 했는데 적은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감귤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딴 방법으로 간다든가 이런 대안을 이 기회에 해야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타이벡 지원사업, 높은이랑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원래 목적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시설하우스 하듯이 획기적으로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높은이랑 만들어서 물 빠짐이 좋게 하고, 그렇게 한 연후에 타이벡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명품화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하우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농민신문이나 지방지에 보도되는 걸 보면 여기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언론에 보도된 적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조리개, 이것을 비매품 같은 이상한 것을 써 가지고, 사실 조리개가 안전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사실 서귀포 모 농가에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업자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에 2회 정도 났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면은 저희 행정에서는 어렵고 이것을 농업기술원하고…….
○현우범 위원   왜 힘들다 그러죠? 참, 이상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KS마크를…….
○현우범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도가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지정한 업체에 이런 것을 쓰는 업체는 취소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안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업체 제재관계는 그렇게 하지만 조리개가 KS 인증이 됐는데 이것이 불량제품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
○현우범 위원   업체가 이것을 책임지도록 해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농가들은 모르잖아요. 밀감나무는 잘 키우지만 이것이 진짜 단단한 건지 제대로운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하는 업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완전히 책임지도록,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강력히 나올 필요가 있다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임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과과장 임상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업체에도 방문을 해서 시정하도록 했고, 또 엊그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실 자재로 시공한다든가 하자보수를 지연한다든가 기간 내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통보를 해서 업체 참여를 배제시키겠다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아마…….
○현우범 위원   오늘이나 내일쯤에…… 그것은 즉시 시행을 해도 좋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가서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문제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있는 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동조사해서 초기부터 과감한 조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조리개 하나 때문에 하우스를 뜯고 다시 하려고 해도 인력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시공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고 다른 사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새해 고생들이 많습니다.
   한중 FTA 5차 협상이 3월에 있습니다. 사실 2013년에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제주의 1차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도 오래 하지 않을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3년～2017년)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서’가 왔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목표, 실천목표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17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이 계획서의 주 목표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GAP농산물을 2017년도까지 8%까지 늘리겠다. GAP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20% 확대 중에 8%입니다.
   GAP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우수농산물제도로 친환경이라고…….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이게 친환경농산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현재는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우수농산물인 것은 맞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이센이 유기합성농약인데 다이센을 치면 친환경 인증 취소되는 거 알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로 2017년도까지 친환경농산물 면적을 20%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의 8%가 GAP농산물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GAP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과 별도의 발전방안을 가져야 된다. 물론 롯데마트라든지 대형마트가 2015년도부터는 일반 농산물로서 GAP농산물을 취급하겠다. 또 세계적으로도 GAP농산물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추세는 맞지만 이게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육성목표를 친환경농산물 20%로 하게 되면 별도로 GAP농산물 8%는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에도 보면 뭉뚱그려 있습니다. 2012년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등 특별지원에 보면 친환경·GAP 인증 수수료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정은 결국 친환경농산물 육성·성과목표에 GAP농산물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바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허창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개념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농약농산물을 이제는 취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대길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같이 안전성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GAP농산물 비중을 놨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축산진흥원 오운용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축과 관련된 혈통보존이라든가 우량씨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중심입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축산진흥원이 농업기술원이나 해양수산연구원만큼 위상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연구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수군이나 경북대학교나 이런 데 가 보면 축산진흥원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원은 사료 생산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골머리 아파하고 있는 양돈악취 문제, 냄새제거의 연구, 그다음에 가축분뇨를 잘 발효해서 다시 친환경퇴비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도 축정과에서 전담하는 걸로만 가는 건지.
   저의 부탁의 말씀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과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연구소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시작이 있어야 최소한도 청정제주 가축의 혈통보존도 하고 재래가축에 대한 유전자원은행도 운영하는 것이지 그냥 가축만 갖고서 축산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2013년도에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들을 마련해서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에 연구소와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민원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육지부에서 연구진들이 와서 하다가 실패하면 마는 식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2013년을 기회로 삼아 시작해 가면 2～3년 후에는 제주도 스스로 축산진흥원에서 축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초석을 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업직이 1차 산업의 수장이 된 것은 몇 년 만에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년 만에 수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축하합니다.
   농업 비중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큰 비중 아닙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이 2.6%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1차 산업이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해양수산 분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책무감도 크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과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대입시켜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행정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부분인데 감귤 수출, 이 부분을 보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산지유통시설 혁신사업으로 감귤 소규모 선과장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얼마나 줄였습니까? 또 올해 목표는 얼마나 줄일 계획입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체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960개 선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한 500여 개로 줄어들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올해 감축목표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124개를 줄이기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54개소인데 내년까지 430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것은 광역화될 수 있는 APC시설이라든가 대형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에 흡수를 시켜서 기존 작목반을 통폐합시킴으로써 우선 40여 개소를 감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는 174개소를 감축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선과장을 그렇게 감축시켰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소규모 선과장 중에서도 농·감협, 유통법인들은 저희들이 감소를 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유통인 선과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인 선과장의 감축현황이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금 현재 232개소가 있는데 등록한 것이 78건 정도로 150여 건이 등록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물론 대형거점산지유통센터로 광센서, 지금 얘기하듯이 크기별로 선과를 하다 보니까 1번과가 상당히 당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상품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당도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정비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당도 위주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선과장을 빨리 통폐합하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유통인들이 가지고 있는 등록되지 않은 선과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려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록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금년 6월 30일까지 등록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세 차례 정도 연기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항을 처리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법기관에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이고,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사항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6월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우선 가건물이라도 해서 등록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유통체계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솔직히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하고 이번 두 번째 주문을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연장할 겁니까? 의회에 와서 또 연장해 달라고 사정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유통인이 가지고 있는 선과장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감귤수출 개척하는 데 1만 톤을 달성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추진해 왔는데 2012년산 감귤 수출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못 봤는데, 현재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당초에 저희들이 2012년산 감귤 수출계획을 1만 톤으로 잡아 가지고 농가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해 봤습니다. 1,510호에 1만 1,129톤이 신청돼 있었습니다. 미국에 1,369톤, 영국에 4,440톤, 기타 한 5,300톤으로…….
○박규헌 위원   국가별로 어느 정도 수출이 됐는지 자료가 안 와서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36%, 그러니까 3,600톤이 수출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3,680톤이 수출돼 있고, 국가별로는 영국이 1,500톤, 그다음에 캐나다가 722톤, 미국이 477톤, 러시아가 600톤, 동남아가 382톤 이렇게 수출이 돼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허울 좋게 1만 톤, 사실 1만 톤 많은 겁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출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올해는 조금 달라졌네요. 감귤생과,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몇 해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바꿔 가는데 사실 7,000톤 수출하는 것도 버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영국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제가 영국 수출과 관련된 분을 면담해 본 결과 지금 추세라면 5,000톤 정도까지도 영국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수출 시스템에 대해서 제주도 감귤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그다음 미국에서 만코제브 허용 기준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식품의약청에서 양국 간 협의를 해 가지고 조만간 기준만 설정된다면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하면 7,000톤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다는 답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하귀농협 쪽에서 500여 톤 수출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현지가격이 관당―3.75㎏당―7,500원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각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농가수취가격은 거기의 절반, 한 3,500원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희들이…….
○박규헌 위원   어떻든 산남지역은 생과 위주로 가고 산북지역은 그나마 이 정도면 해 볼 만하다 이런 농가 반응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수출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겠지만 대금정산이 상당히 늦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산남 서귀포 지역이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참여하고 FTA기금 지원사업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수출감귤을 수확하는 가위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전용가위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부각시키더라고요. 전용가위를 사용하면 부패율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한 10～28%가 떨어지고 그냥 일반가위로 하면 부패율이 증가하더라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전용가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감협에서 같이 지원을 한다든지, 꼭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같이 제안을 드려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영국 수출에 전용가위를 사용해서 부패율이 3%로 하향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산 수출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1차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전정가위라든가 수출가격을 통일화시켜서 농가에 손실이 없도록, 믿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귤유통처리계획에서 군납, 급식 이 부분에서 4.2%밖에 달성을 못 했거든요. 군납, 군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절충이나 노력이 부족한 면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군납에 과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군에서는 급식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한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고, 제주도의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장성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런 협의를 해 봤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분명히 감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연계시켜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감귤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금 2012년산 감귤 88%가 출하되었는데 여기에서 1번과 비율이 19.1%로 엄청나게 많고, 8번과와 9번과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가공용 수매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가공용이 결국은 다 상품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노지감귤이 상당히 맛도 좋고 적정 생산되어서 농민들은 정말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공용은 다 출하돼 버리고 좋은 감귤, 상품은 저장해 뒀다가 가격을 잘 못 받는 그런 현실에 봉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단속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까 택배 관련해서 좋은 얘기하던데 택배로 보내는 것이 거의 비상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만 지도하면 코스트도 줄이고 직거래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 소득도 많아지고 소비자도 질 높은 감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라인 지도관계를 지금까지의 단속행태를 바꿔서 택배업자들 아니면 개인 농가한테 정신적으로……. 농민들이나 유통하는 업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선과장이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단속방법에서 탈피해서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전 농가들이 유통에 협조를 많이 하는 분위기는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고질적 유통인에 대해서 쐐기를 박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만으로는 성과가 없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농가들이 정신적인 고충에서 헤어나서 자율적으로 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올해 유통 처리한 실적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2013년에는 적정생산도 하고 품질 향상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좋은 가격을 받는 최고의 감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께서 수년 동안 전문적으로 해 오다가 이번에 농축산식품국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셨는데 지난 과장시절보다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농축산식품이 더욱더 분발해서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18쪽에 있는 전천후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구적 가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자료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주에 공공 농업용관정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844개입니다.
○서대길 위원   840여 개 되는데, 그중에 10년 넘는 게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볼라벤’, ‘덴빈’, ‘산바’, 3개의 태풍이 연이어서 와서 농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가기도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10월 달까지 농사짓는 분들이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단계는 작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서림저수지,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를 잘 활용해서 2015년도까지 저수시설을 3단계까지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단계를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경면 고산지역에 25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기상이변이라는 게 갈수록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까지 가려면 올 여름, 내년, 내후년 해서 3년인데……. 이게 완공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특별히 한경면 고산 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림 일과, 영락, 대정읍 무릉, 신도 그쪽에는 내년까지 2단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만약에 올 여름에 또다시 가뭄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서대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부지역은 도내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서부지역에 관정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해안 쪽 4개소에 염분이 있어서 대정에 3개소, 한경에 1개소 신규 관정을 파 가지고 수급조절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3단계 해서 처리한다면 서부지역은 물 걱정이 없는 완벽한 대안이 되고,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저수지 1개소를 시설합니다. 제주시에 5억 원이 있어서…….
○서대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차차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한경면 고산 쪽까지 넘어오려면 앞으로 3년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이나 가을에 가뭄이 다시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느냐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금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용당, 청수, 신양, 조수, 금릉 해서 5개 지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물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시에 별도로 5억 원의 예산을 수자원본부에서 잡아 있습니다. 그것은 3,000톤의 물을 비축하는 물탱크 시설을 할 겁니다. 비축해서 관정에 물이 부족했을 때 그 관정으로 연결시스템이 돼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선단계는 그렇게 취하면서 2015년까지 관로를 통한 필지별 급수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2015년도까지 가려면 머나먼 길 아닙니까? 올 여름이나 가을에 다시 지난해와 같이 가뭄이 온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아무튼 2015년 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2년 동안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지부에는 물 때문에 이웃 간에 살인사건까지 났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도 보면 밤 12시에 한쪽에서 물 틀어놓으면 한 사람은 시간 봐서 가서 잠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다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은 서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30공 정도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고산 지역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가뭄 때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활용을 해 봤지만 결국 안 되어서 작년에 우선 신규로 대체 공을 팠고, 금년에 5개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고산1리 이장님과 수시로 이 관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물의 관수체계, 대정 신도하고 한경 쪽의 물 급수체계와 비교해 봤을 때 체계적인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장님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배수관에 대해서 구역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말씀했지만 하천변에 흐르는 물을 막아서 전기시설만 해 주면 자동적으로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8개소를 지정해서 금년부터 그 사업을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시작된 곳도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전기시설해서 바다로 흐르는 물을 어느 정도 가두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뭄 때 어려움도 해결되는데, 고장 난 공에 대한 수리시설 개선 유지보수비를 신청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한 곳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서대길 위원   한 곳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에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시설 개·수선하는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개·수선비는 행정시에서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행정시에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도비로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 관에서 해 주고, 일부 수리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는 육지부 저수지만 해당이 되고 우리 제주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수리시설 개·보수는 국비지원 여부에 있고, 도내 844공에 대한 사후관리유지비는 행정시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저수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기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제주도는 저수지가 아닌 지하 관정으로 하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도에 돈이 많이 있어서 도비로 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육지부 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다 지원해 주는데 제주도는 해당이 안 된다. 지침에 의해서 육지부 저수지만 해당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도에는 저수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도 맨 처음에는 육지 논만 해당됐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 밭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되는 것처럼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로, 제주지역 농업용수가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절충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논리도 만들어서 건의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서부지역이 빼놓지 않고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15년 되면 전부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2015년도까지면 올해, 내년 해서 2년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보면 한경면에 용수저수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 초에 고병원성조류독감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그게 저독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독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방역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용수저수지는 올레 13코스입니다. 올레꾼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독감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서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철새도래지 같은 데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히 있습니다. 특히 고산지역하고 성산 쪽을 예의 주시하면서 계속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류독감이 발생되면 우선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통제를 시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올렛길인데 지역 분들이 다니는 것은 이해되지만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에게 사전예고가 없을 때는 도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예고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찰활동을 하면서 감시나 아니면 도우미를 두어서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올렛길을 다니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노선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다 만들어져 있는 올레코스를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제가 작년에 얘기해서 제주올레 홈페이지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항이나 항만에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독감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13코스라든지 성산포 종달리 쪽이라든지 이런 코스에는 이 기간 동안 올레 탐방객들이 가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13코스 가겠다 해서 버스 타고 갔는데 차단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사전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라든지 항만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하십시오.
   사실 올렛길이 명품화되면 서로 연계가 되는 관광산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아까처럼 코스를 변경하겠다 이런 것은 지나가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제주 올렛길’ 하면 고병원성조류독감이 어디어디가 문제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해서 차질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명심해서 공항·항만의 안내센터를 이용해서 홍보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축산진흥원은 다음에 시간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복수 국장님 이하 승진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 역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감귤 수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보고자료를 통해서 수출실적과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액을 비교해 봤더니 과연 이렇게 수출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무역 순위에서 13위로 대국이고, 국격도 과거보다 많이 상승되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 달러 벌기로 출혈하면서 수출할 그런 시기도 아닌데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3,590톤 정도 수출했고, 재작년에 2,900톤 수출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수출단가가 킬로그램당 1,000원 받기 운동을 하고 있던데 현재 킬로그램당 1,000원 못 받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국가별로 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죠. 보니까 영국도 1,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톤당 계산했더니 1,000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3,000톤을 수출하면 30억 원인데, 지금 지원금이 얼마냐? 나온 자료로만 봐도 도에서 나가는 돈만 19억 1,500만 원입니다. 물류비, 환차손, 비료대 등 이래저래 해서.
   그다음에 생산자가 직접 투자하는 노동비,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원가로 그대로 줘 버리는 꼴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 가격을 받고 수출하는 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못 찾는데 꼭 수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지원금 갖고 감귤가공공장 수매가격을 지원해서 더 높여서 농가소득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높은이랑재배라든가 품종갱신이라든가 고품질을 위한 데 더 심혈을 기울이면 경쟁력 있는 감귤산업으로 키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시행하는 쪽이 옳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킬로그램당 보장제를 해서 농가에 손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고품질을 생산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공격적으로 수출한다는 것 자체는 품질이라든가 그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은 어떤 면에서 농가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에 손해가 없도록 추진하는 데 절차적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옳은 말씀인데,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도 이제는 무역대국이고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인데 과거 ’60년대, ’70년대처럼 수출 지향적으로 해서 염가에 파는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작년도 도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이자, 책자를 보니까 이상한데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작년 5월 24일에 열고 그 후에 안 열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어촌진흥기금은 작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작년 5월 24일 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협약금리 조정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신용보증서를 이용한 대출은 5.5%, 신용대출 6.7%, 부동산담보 5.9%인데, 지금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얼마입니까? 이것 이하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5%선으로 아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협이라든가 일부 시중농협에서 부동산담보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이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5.9%로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정할 때도 신용보증서는 6.3%에서 5.5%로 하향했고, 신용대출은 7.1%에서 6.7%로, 부동산담보는 6.9%에서 5.9%로 1차 하향조정을 했는데,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금리조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것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시적으로 되다 보면 일률적인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국장님, 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 헛되게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만 연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 상·하반기는 하고 있고, 수시로 이런 문제점이 생길 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 대응이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 시중은행은 5%쯤 되는데 1.7%까지나 비싼 금리를 이차보전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가에는 부담이 안 갑니다.
○손유원 위원   안 가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어촌진흥기금이 좀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은행 금리기준표를 참고해 가지고 기금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늦었다는 겁니다. 빨리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재확인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2.75%가 된 지 6개월 넘었습니다. 작년 6월쯤에 2.75%로 내렸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축산농가의 한우 키우는 사람들 배합사료 지원금이 포당 200원 정도 축협에서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래서 170두를 키우는 농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합사료 구매비가 약 1억 원 정도 든답니다. 200원씩 지원 받으면 200만 원이 절약된다고 하던데 1억 원인데 200만 원이면 2%거든요. 이걸 과연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도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분명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발전기금에서 45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45억 원을 가져 와서 융자 3%로 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융자가 아니고 축협에서 무상으로 포당 200원씩 지원…….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축협에서 주는 부분이고, 사료비는…….
○손유원 위원   그것은 융자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융자로. 행정에서 사료비를 보조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으로…….
○손유원 위원   이자율 3%?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3%는 요즘 추세로는 자금 융통만 될 뿐이지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어쨌든 지금 번식우 농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료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45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료 값 인상 때문에 한우만이 아니고 양돈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손유원 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일부 농가에서 우려하고, 또 일반 단체에서도 우려하고, 관심 있는 분들의 우려가 지금 양돈장의 액비 저장고가 노후됐다. 한 20～30년 이상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된 시설들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 그럴 개연성도 많고. 방수가 안 돼서 누수돼 가지고 해양오염 내지는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고, 적절한 폐수처리도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렵겠죠. 하루 종일 폐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어렵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몇 명 동원시키면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 값 폭락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 잘 아실 거고, 어려움에 또 하나 가중되고 있는 게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처리 가격상의 문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1만 6,000원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1만 6,000원으로 적용되는데 액비유통센터는 개인업자, 민간업자라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많이 받는 데는 1만 2,000원도 받고 또 어떤 데는 1만 3,000원도 받고. 어쨌든 지금 조례상의 가격보다 한 3,000～4,000원이 쌉니다. 그래서 1,500두를 키우는 농가 기준으로 봤을 때 톤당 3,000～4,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800～1,000만 원까지 차이날 수 있는데 이것도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가동률도 60% 이하로 떨어졌다가 1월 달에만 70% 정도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이유도 조천에서 하루에 40톤씩 금악까지 먼 데, 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양돈장에서 25%를 공공처리장에 반입시키고 있는데 두 반입원을 빼 버리면, 양돈장하고 조천 쪽에서 들어오는 이 반입원을 빼 버리면 실지 공공처리장 가동률은 50%도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인 이런 좋은 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축산폐수 처리비 인상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농가들은 싼 데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싼 데 보내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 안 된 액비를 유통시키고 살포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차오염원도 가중시키고 악취문제도 야기시키고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 조례를 재검토해서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평균적으로 하면 작년도는 54%입니다. 70% 이하도 되는데,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7～8월, WCC 때가 가장 좋았고 그때 농가들이 동참해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액분리 후 반입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꺼려하고, 그다음 단가가 기존 9,000원에서 조례 개정 후에 1만 6,000원으로 되다 보니까 농가들의 부담, 그다음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만 7,000㎎/ℓ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시설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차적으로 70%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하여튼 4월까지는 80% 이상 하는 것, 지금 41농가가 경원산업하고 계약돼 있는데 이 농가들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어떤 거고 개선점이 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가격 조정문제, 그다음에 유통시설이나 수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월 말 되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농가들에 피해가 없도록, 또 안전한 처리대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기다리겠는데, 이 문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나왔거든요.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똑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고액분리가 안 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요인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설되기 전에는 80% 이상 가동률이 유지됐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는 그것에 상관없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반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볼 때 가격에 문제가 있다. 비싸니까 안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비싸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톤당 3,000～4,000원 차이가 나는데 누가 갑니까? 그것 참고하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자료 전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 농정방향 해서 비전을 보면 “고루 잘사는 농촌, 더 행복한 농업인” 해 가지고 FTA 관련부터 해서 중점추진과제를 10가지 정도 잡고 있는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FTA 관련해서 한미·한중 FTA, 농민단체나 이런 데 가 보면 서두가 FTA로 시작해서 FTA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가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농정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서 앞으로 대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FTA를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정방향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과제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날 것인지, 한중 FTA는 실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할 정도로 윤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농업 부분이 전국이 2.6%를 차지하고, 제주도는 18%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되겠다.
   국가 정책상 여러 가지 방안들과 제주도하고의 연관성,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고복수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통로가 있습니까?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와 중앙정부하고의 통로,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주도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농축산식품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FTA 총괄업무는 수출진흥관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축산, 그다음에 농업기술이나 식품산업 그 분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핫라인이 새 정부하고는 구성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2월 6일 날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제주도 실정을 전달했고, 박근혜 당선자님이 공약한 감귤 세계명품화사업이라든가 말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일차적으로 계획서는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완결됐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앙 네트워크로 정책자문단이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다음에 한국경제발전연구원 그런 쪽의 교수님들을 대화창구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일차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고,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보완작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17년도까지 5조 7,640억 원이라는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전부 다 반영해 주도록 중앙에다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규모하고 대상작물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일반품목하고 민감품목하고 초민감품목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협상체계는 일반품목하고 민감품목, 그 두 개입니다. 여기서 초민감품목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개방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있고, 관세를 하향 감축하는 방식이 있고, 계절관세로 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에게 몇 번 설명하고 답변 들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다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중앙통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수출진흥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출진흥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책임져 가지고 통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수출진흥관실은 수출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것을 하지 농업이나 수산업 관련해서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화창구나 협상창구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의회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인수위가 낼모레면 끝납니다마는 인수위에 가서 이런 내용을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문제가 된다고 말한 예산상의 피해금액, 또 제주도의 초민감품목이라든가,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이겠지만 농업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그쪽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농축산식품국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고심을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업 분야는 저희 부서가 책임져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희현   통로는 국장님이 직접 그쪽에 개설합니까, 아니면 수출진흥본부에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직접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출진흥본부에서 해 버리면 협상하는 과정이나 건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민감하게 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TA가 어차피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겨낼 방안이 뭐냐, 제가 옛날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이 FTA를 이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봅니다, 축산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FTA를 이겨낼 방안이 뭐고, 제주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적으로 품질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든 농협이든 농업인단체든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뭉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허창옥 위원님이나 특히 구성지 위원님께서 한방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안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농산물이라는 게 어쨌든 제주도 농산물만 가지고 경쟁국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다른 지역도 다 경쟁국의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어쨌든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이다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승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브랜드거든요.
   이번에 친환경 예산으로 얼마 투입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2,600억 원 정도…….
○위원장 김희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60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가 별로 없어 가지고, 물론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사업계획들을 다 담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친환경 하는 데 문제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친환경을 하고 있고, 어차피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경영부담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전국적으로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십몇 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4.2%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2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표님들 연설할 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가지고 판로구조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대도시에 직거래 판매업소 77군데를 조성해서 운영 중이고,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도 단위로 친환경 직거래 판매점 6～7개소를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업이 생산되면 판로대책을 우선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유치원급식,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시 3,100여 개 학교급식에 대해 MOU를 체결했고, 저번 주에 서울시 교육국장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실태를 확인해 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도 중요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30개 사업에 326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농협에 전문매장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을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FTA 과제 중에서 제주도가 브랜드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내리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거의 하위 수준에 있는 거라고 판단내리기 때문에 중상위로는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보니까 강점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12위 정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저조하고 생산유통기반도 취약하고 규모도 영세하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도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축산식품국에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해도 수익이 별로 오르지 않다 보니까, 수익은 오르지 않고 관리하기는 힘들고, 친환경농업 해 가지고 가격도 팍 오르고 관리하기도 쉬우면 전부 거기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더라도 다른 것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높지 않다, 또 관리비용도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인증효과나 이런 게 모자라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은 국장님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보다 농업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달리 육지는 친환경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육지는 논농업이고 면적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소규모 농작이고 분포가 넓게 되다 보니까 단지화 개념이 어렵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는 1개소로 성산·표선·구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중규모로 10㏊ 정도의 친환경단지를 제주도 지역에 골고루 분산해 가지고 육성하는 방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관행농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기술면에서도 복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인기가 없다는 것은 제주도 사투리로 울담밭, 텃밭에 서 하는 농사가 있습니다. 친척들에게 “우리 집 우영밭에서 지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서의 친환경이란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지 크게 문제는…… 제주도에도 효과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앞으로 제주도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야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아까 말대로 어려운 점들이 많죠. 대규모 농작이 아니고 소규모 농작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계획을 세웠으면 획기적으로 출발하면서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하면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줘야 다른 분들도 하려고 할 것 인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차 질의를 던지는 거거든요.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예산도 2,600억 원 정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획은 잘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인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국 단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제 축산인 신년 인사회에서도 ‘보들결 제주한우’ 이렇게 하면서 브랜드를 얘기하던데 결국 성공하는 방법은 브랜드밖에 없다. 제주도가 이겨낼 방법이 결국 그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계획만 이렇게 막 늘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서가 지난 1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에 1개소, 2015년도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2013년도에 조성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보고자료에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역이 전북 임실하고 전남 담양 해서 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제주도는 선정이 안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는 3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600㏊ 해서 성산·구좌·표선지역입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말에 매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보완대책을 세워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개만 선정되어 있고, 우리는 올해 선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3개년 사업이 끝나야 선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잖아요. 여기 계획서에는 2015년도까지 2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1개소 되고 2015년도에 1개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1개소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계획이 주먹구구식 아니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11년도부터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되면 끝나고 동부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부지역으로…….
○위원장 김희현   전국적으로 44개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1개소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서 39페이지에 보니까 2013년도에 1개소, 2015년도에 1개소 해 가지고 2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못 하면 2개소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13년도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기위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위 선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2012년도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니, 금년도 마무리입니다. 20억 원 투자해서 마무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된 것으로 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2013년도에 되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 된 게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이 계획서는 2013년 1월 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13년도에 투자할 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금년까지 투자를 마무리해야 600㏊가 완료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2015년도까지 2개소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2013년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는 그 지역을 서부지역 위주로 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제가 FTA 부분부터 시작해서 친환경농업까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옳은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FTA 때문에 제주도가 다 망한다, 힘들다 이렇게 불안요소만 심어주고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이거다 이렇게 우리 농어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정책을 펴는 것도 희망을 주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찬회나 이런 데 가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론 힘들고 어렵죠. 국가정책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제주도정책으로 FTA 대응방안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제주도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이거다 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도정이나 의회가 할 일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십몇 년 만에 전문 국장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획기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이 방안에 대해서―물론 관심 갖고 하시겠지만―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산업 관련해서 물어보면 “특구는 100% 됩니다.” 하는데 100% 됩니까? 100% 다 된다고 하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100%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00%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축정과장 조덕준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위에서 우려하는데, 그러다가 탈락할 수도 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럴 가능성까지…….
○위원장 김희현   그럴 가능성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 지역에 김우남 의원님도 계시고, 제주도가 말의 고장이니까 가만있어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제주도가 1%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휘말려서 말산업특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략적으로 이것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된다.” 하다가 안 돼 버리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장님, 말산업특구는 지정요건에서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은 제주도를 따라갈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을 생산할 수 있는 사육농가가 50호 이상 되어야 되고…….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산업특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식품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다시 한번 배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잘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업은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정말 순수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농산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확실한 개념입니까? 농약 안 쓰고 화학비료 안 쓰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구분하는데…….
○구성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가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계속 하루에도 열 번씩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친환경농업은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고 가자. 제가 알기로 농약 안 쓰고 화학비료 안 쓰는 게 친환경농업이라고 안 보는데……. 농약은 쓰되 어떻게 쓰고, 화학비료를 쓰되 어떻게 쓰고, 이렇게 가는 게 친환경이지 농약 전혀 안 쓰고 화학비료 전혀 안 쓰는 완전 자연식 그대로가 친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고복수 국장 말씀처럼 그게 친환경농업 개념이라면 친환경농업이 됩니까, 안 되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구분에 농약이나 비료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생태적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을 일컫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분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여기에 보면 유기농이 있고,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유기농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쓴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전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전혀 안 쓴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전혀 안 쓴 일반 퇴비 같은 것…….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쓴 것이고, 무농약이라는 것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치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3분의 1로 쓰는 것이고…….
○구성지 위원   무농약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농약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2분의 1까지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유기농은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유기농은 아예 쓰지 않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재배하는 농산물입니다.
○구성지 위원   들어보십시오. 친환경농업은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유기농과 저농약과 무농약을 규모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친환경농업이다 이게 맞는 얘기지, 전혀 뭐를 안 쓰는 게 친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전혀 안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이라는 인식 개념이 소비자들은 그렇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쓰고 있다는 개념이지 일부 쓰고 있다는 개념이면, 농약의 사용 비중을 소비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기준에 무농약, 저농약…….
○구성지 위원   “이것은 무농약 제품입니다.”라고 하면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농약의 몇 분의 1’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관이 이것은 무농약 제품이다 이렇게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먹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면 유기농으로 인증한 것이다, 그리고 ‘저농약’이라고 하면 농약을 하되 적정량,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는 수준의 농약을 썼기 때문에 저농약 인증이 돼서 우리는 사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이 뭐의 몇 분의 1 정도만 쓰고, 뭐는 전혀 안 쓰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고, 이것을 논단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을 한 상황에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약을 써도 된다, 다만 기준 이내로 쓰면 이게 친환경농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고 국장님은 전혀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농업이 친환경농업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우리하고 고 국장 간에 얘기를 하는 데 핀트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하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이해하는 것하고 같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기준은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저감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농산물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 그게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고 국장님께서 친환경에 대한 개념을 A4용지 한 장에다가 잘 정리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아마 공무원들 중에도 지금 얘기한 것을 처음 들어서 ‘아,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바로 이 자리에서 “수출 1조 원 달성의 효자노릇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기억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 1조 원 계획 중에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만 톤 계획에서 3,680톤이 수출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36%?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고작 36% 해서 효자노릇을 한 것이라고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수출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수출이란 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지나친 계획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을 너무 많이 잡았다. 하지도 못할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이건 무조건 됩니다.”라고 지금 의회사무처장으로 와 있지만 그 어른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요, 틀림없이 된다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 누군가 한마디 얘기도 없어요. 반성을 해야 될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반성도 하고 문제점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빠져버린 거야, 치고 빠진 거예요.
   감귤은 어떻게 됐어요? 감귤도 수출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톤 계획에서 3,680톤이 수출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36% 하면서…… 그때 제주대학교인가 어디다 돈 엄청 많이 배정하면서 논란되고 했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축산 분야, 돼지고기를 효자종목으로 하겠다고 막 큰소리쳤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2010년도였습니다.
○구성지 위원   2010년도든 이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축산물 수출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의 구제역 발생이라는 재난 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들은 열처리 돈가스 제품을 개발해서 조만간 수출선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성격이 아니…… 제 얘기는 이 문제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책임져라,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아,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해서 얼마나 좋아요. 한 번 했던 게 용두사미가 돼서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물어봐야 감귤문제는 어떻게 되었고, 돼지고기는 구제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열처리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1차 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와 같은 것들도 활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매를 맞으면서라도 가야 될 상황인데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오전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수출 관련해서 질의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평가를 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목표를 작년에는 생과 1만 톤에서 금년에는 생과 7,000톤, 가공품 3,000톤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각 국가나 수출농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더 획기적이고 개선된 방법으로 수출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저는 그것과 달리 묻고 싶은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FTA기금이라고 해서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기금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중앙에서부터 명칭이 그렇게 나와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기금사업 지침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사업지침입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지침 분량이 많은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각 품목단위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선정요건이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책자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두꺼운 책자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별도로 그 기준을 책자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분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FTA기금 지침을 하나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받아보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고 국장님이 혼자 답변하니까 방향을 달리해서 축정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요즘 보도에 의하면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인 경우 제주 지육 경락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3,385원, 한 3,400원.
○현우범 위원   서울은 보통 얼마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서울은 한 2,900원…….
○현우범 위원   자료가 확실한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서울이 아니고 전국 평균입니다.
○현우범 위원   전국이 얼마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축정과장 조덕준   3,000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소는 전체적으로 제주도나 전국이 600㎏ 한 마리에 540만 원.
○현우범 위원   서울이나 제주나…….
○축정과장 조덕준   예, 비슷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서울하고 제주의 돼지가격이 300원 차이 나서는 별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돼지에 대한 차별화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육지 돼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일반 돼지인 경우는 크게 차별화된 것이 없고, 다만 제주산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흑돼지 부분은 분명하게 차별화…….
○현우범 위원   지금 3,400원이 흑돼지까지 평균한 가격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일반돼지입니다. 흑돼지는 14% 이상…….
○현우범 위원   흑돼지는 다른 얘기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흑돼지는 좀 비쌉니다.
○현우범 위원   소는 같고?   
○축정과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축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친환경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왜 제주도 축산물이 좋으냐, 안전성이 과연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업무보고에……. 축정과가 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내서 홍보상인가 광고상인가 많이 받고 그러던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제주도의 축산물은 첫째, 안전성 문제에서 저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열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브루셀라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전염병 질병상으로도 그렇고, 또 생수를 먹여서 키우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제주도 축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차별화가 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인 경우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축산은 친환경축산을 포기할 겁니까? 친환경축산은 기껏해야 분뇨 처리를 자연 순환시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사실 사육단계에서 무항생제 하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으로 사육하는 것, 그리고 분뇨처리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유기축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정과장 조덕준   친환경이나 유기축산 인증 받은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연히 많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해 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몇 농가나 돼요?   
○축정과장 조덕준   소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받은 데가 제동목장이고, 돼지도 한 농장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기축산이든 뭐든 지금 농산물들은 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축산이 가장 앞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장 뒤쳐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돼지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같아요. 가격 차이가 없으면 제주도는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료가격이 여기까지 오는데 포대당 얼마 해서 비싸고, 특히 돼지인 경우에는 생산량의 70%가 내륙지역으로 나가야 되니까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유기축산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더라.
○축정과장 조덕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질병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축산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브랜드 평가에서, 전국행사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전부 우리가 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맹에서 평가한…….
○현우범 위원   어떤 부분에 평가를 했는데요?
○축정과장 조덕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우수 축산물 평가를 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내리는데…….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막연히 제주산이니까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 있는 그대로 이런 사항들을 소비자한테 인식을 시켜서 거기로 하여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장은 2개소가 있고, 유기축산 농장은 1개소, 무항생제 농장은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우범 위원   무항생제 농장이 80개소나 돼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켜 가지고…….
○축정과장 조덕준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
○현우범 위원   유통하는 데도 예를 들어 A가공업체는 무항생제다, 그렇게 표시해서 차별화가 돼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우 부분은 육지부보다 떨어졌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평가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전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고, 돼지는 ‘제주도니’가 4년 연속…….
○현우범 위원   우수상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평가자는 소비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소비자가 돼야 되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것은 가격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상 받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비자하고 연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나 생산자단체가 할 일이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쁘시겠지만 방향을……. 타 1차 산업 부분은 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축산은 이게 없어.
○축정과장 조덕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지금 과장님은 알고 있어도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강소농, 중소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소농, 제주도는 중소농,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강소농은 규모는 작지만 혁신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나 농업경영을 높이는 거고, 중소농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소농, 소농, 규모가 작아 가지고 경쟁력이…….
○현우범 위원   강소농이 조금 큰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중소농보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소농이면서도 좀 강한 농업을 얘기하는 거고…….
○현우범 위원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규모도 있습니다. 규모도 있지만 강한 농업이 강소농이고, 그다음에 중소농은…….
○현우범 위원   지금 강소농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업기술원에서 선택과 집중사업으로 해서 일부 시험재배나…….
○현우범 위원   일부 시험재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런 걸 해 주고, 저희들은…….
○현우범 위원   이것과 중소농을 합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5대 영농시책 사업에 대해서 여성농이라든가 소농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강소농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품목이나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현우범 위원   제한된 게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중앙정책과 지방정책이 같으면 지원재원을 국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대 영농시책 사업은 중앙사업에서 배제된 사업…….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강소농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사업 매뉴얼에는 포함이 안 돼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농어민들이 참 복잡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그것이 가장…….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중소농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에 돌 깨는 게 있던데, 그것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암반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과수원은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친서민 5대 영농시책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의 취지가 감귤원에는 FTA기금으로 해 가지고 9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히 감귤원에도 저희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하는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경작지 내에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밭농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감귤 하는 농가들도 0.5㏊ 미만은 중소농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0.5㏊ 미만은 다 중소농이고, 밭작물에 비해서 오히려 소득이 더 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마늘하고 감자보다도 소득이 사실은 낮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제외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제주 과수원 밭에는 제주도말로 빌레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경작지에는 두둑 옆에 소규모로 있어 가지고 우선 거기부터 하고 과수원은 나중에 차후로…….
○현우범 위원   많아서 제외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우범 위원   아까 그 설명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경작지들이 암반이 중간중간 있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제 얘기는 중소농,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왜 밀감 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느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현우범 위원   규모 한 3,000평 된 데는 좋은데 다 중소농들인데, 1,500평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소득적인 차원도 한번 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많습니까? 719억 원을 들여서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 계획이 맞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 조성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19억 원 투자계획은 맞습니다. 다만, 국비가 177억 원인데 이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다면 지방비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과 이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가 예산 해 줬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7억 원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7억 원이 아니고 구억 얼마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사업비 7억 원하고 경상비 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큰 계획 없이 기반사업 하는 데 7억 원을 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클러스터단지가 지금 현재 남원에 있는 감귤복합가공공장 쪽에,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개발공사와 같이 매칭해 가지고 금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7억 원 예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조성사업에 의한 개발계획과 용역계획을 하면서 중앙과 절충을 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감귤 명품화사업,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것과 매치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앙의 선택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명품화가 되지 과거에 FTA 지원하는 그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축하 말씀은 드렸고요.
   재래가축 유전자 관련해서, 지금 흑우만 할 걸로 돼 있는데 황우―노란 소, 제주소―는 없어졌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윤용입니다.
   황색 한우는 거의 지금 확인이…….
○현우범 위원   축산진흥원에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전자를 없애버렸구나. 그것도 어렵게 구해온 건데. 황우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노란 소, 이것 한번 구해볼 수가 있나? 그게 언제 없어졌죠?
   축정과장님이 내용 좀 알고 있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갔을 때도 황우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갔는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요. 저희 진흥원에서 ’93년도에 10마리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노령으로…….
○현우범 위원   뭘 도입을 했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색 제주한우. 이것 10마리가 ’93년도에 진흥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육과정에서 노령으로 도태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관리가 안 됐구나. 일단 알았습니다. 없어졌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한우 동결정액을 지금 진흥원에서 생산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동결정액은 흑한우인 경우는 저희가 자체 생산하고 있고, 황색 한우인 경우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후대 검증 거친 모종 씨수소에서 생산되어…….
○현우범 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량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으로 몇 두 있던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맞습니다. 한우인 경우 1,300본은 서산에서 들여온 정액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산에서 들여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보증씨수소에서 생산된 정액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인공수정 되는 정액은 어떻습니까? 진흥원을 거쳐서 갑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만 스트로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진흥원에서 나가는 퍼센티지가 아주 낮습니다. 지금 축협에서도 나가고 있고, 또 민간 개인 사육농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300본은 진흥원을 통해야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현우범 위원   새로 부임해 가셨으니까 정비 좀 해 보세요. 거기를 거치니까 문제가 없는 건지, 다단계로 꼭 가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돼지 동결정액인 경우 총 공급량의 몇 프로가 진흥원에서 나갑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액상정액이 한 8만 스트로 정도…….
○현우범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총 소비되는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들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제주도 소요물량의 40%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가 매해 종돈을 도입하는데 저것을 진흥원에서 전부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들로부터 인증을 받으세요. 종돈 키워서 이익도 없는데, 비싼 종돈 키워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흥원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신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박사님이 가셨으니까 새로 한번 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농가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농어촌 포괄보조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정시별 사업비 내역,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정시별 사업내역, 소도읍 육성사업,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이 보면 거의 토목에 가까운 부분인데, 직접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자료들이 안 나오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행정시에서 사업…….
○박규헌 위원   이런 자료가 환경도시위원회 쪽으로만 나가는지, 아니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쪽에도 오는지.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같이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감사자료 뽑을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각지대가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주도민, 각 읍·면·동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이 포괄보조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특계정으로 각 사업부서가 다릅니다. 포괄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3개의 큰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하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다음에 읍·면지역 주차장 시설, 소도읍 육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6개 사업에 작년도에는 300억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어항 건설이라든가 수산종묘 방류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인공어초사업, 그다음 소형어선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3～4월 되면, 해당 실·과 분야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과거 마을발전과,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면지역 단위로 하는데…….
○박규헌 위원   그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위원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
○박규헌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면지역만 하는 사업으로…….
○박규헌 위원   면지역이든 시지역이든 간에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제 말은.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하나도 게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흘러나온 업무인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이 시에 가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선정도 다 한다 말입니다. 내용을 모르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해서 그런 쪽에서도 환기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돼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이다 하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아, 기획재정부. 좋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든 간에 농축산식품국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물론 연관은 됩니다.
○박규헌 위원   축정과, 이번에 조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박규헌 위원   보니까 6개 계가 되는데, 양돈산업계, 말산업육성계가 있고, 소산업육성계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소는 없고 축산정책계 업무가 주로 소…….
○박규헌 위원   소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산정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닭은 어디서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닭은 축산물위생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유통하고 관계가 있나요?
○축정과장 조덕준   과 안에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박규헌 위원   어쨌든 돼지·말 관련해서 조직이 되고, 어제 보니까 정부 조직개편안이 결정 안 되고 표류하고 있던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이 이제 뜨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축하드릴 일이고, 또 지사께서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축산 관련해서 국으로 격상시켜 보겠노라고…….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국…….
○박규헌 위원   예, 축정국. 축하드릴 일입니다. 소 담당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산업 육성사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의미로 얘기가 됐는데 꼭 목표하는 쪽으로 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선진화 체적관리체계 구축, 지역에 가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평화로 주변, 과장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고성 그쪽에. 평화로에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냄새가 풍기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역에 의원들이 가면 축산단지 쪽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양돈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을 통해서 냄새를 저감하고, 관광과 축산소득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분뇨 냄새도 있고, 처리 문제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냄새 부분은 사실 개방돈사인 경우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나는데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무창돈사로 감으로써 냄새를 최소화해서, 고성지역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창돈사로 가고 있습니다. 냄새 부분은 그렇게 하고, 분뇨처리는 지금까지 개별농가 처리도 있고 공동처리도 있었는데 개별농가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공동자원화하고 공공처리시설, 그다음에 에너지화시설 해서 집중처리시설을 많이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일 2,560톤, 한 2,600톤 되는데 이것의 45%인 1,150톤 정도를 집중화처리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축분뇨 복합처리, 즉 에코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애월이나 한림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앞으로 1,000톤 정도 규모를 더 시설하면 집중처리시설로 전체 발생량의 84% 정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2,150톤 정도를 더 시설해서…….
○박규헌 위원   전체 146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선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전체적으로 한 1,000톤 하는 데 1,000억 원 정도 이상이 투자가 될 겁니다.
○박규헌 위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디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축정과장 조덕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광리가 선정돼서 1일 1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실시하는 데에 더 추가로 해서…….
○축정과장 조덕준   기존에 한 데는 애월읍 상대리 양용만 씨 농가에 50톤짜리 하나가 있고, 그다음 1일 100톤짜리가 동광리에 지금 착공이 돼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에 70억 원이 투자된다 이 말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무창돈사 관련해서 고성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떠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떠날 수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설 사업비를 투자할 때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하나 국장께 묻겠습니다.
   FTA 관련해 가지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감귤을 양허제외품목으로 하겠다.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감귤이 생과로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못 들어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뭐에 의해서 못 들어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식물검역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병충해 예방에 대한 수입금지 조항, SPS 사항으로 해서 못 들어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하고의 감귤 관계, 우리도 수출단지를 마련해서 생산수출단지 내에서 생산된 감귤에 대해서는 미국 검역관이 와서 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수입을 해 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 대륙에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 내고, 지금 지중해과실파리라든지 황룡병, 이런 것 때문에 SPS 관련해 가지고 감귤이 생과로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만약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검역관이 가서 검사해서 황룡병이라든지 지중해과실파리가 없어서 수입해도 된다 했을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귤은 국가단위로 체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하고 우리와는 수출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안 들어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현재 「식물방역법」상 외국식물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해충위험평가를 해야 합니다. PRA라고 그것이 8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선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은 하와이주나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에 대해서 전 지역이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중협상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단위냐 국가단위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42개의 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성을 친환경지역으로 지정해서 안전성이 유지되어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 개념을 탈피해서 국가단위로 해 달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돼지고기가 청정하지만 일본에서 수입제한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감귤에도 포함시켜서, 만일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가 크다. 그래서 국가단위로 꼭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 감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요번에 중국의 감귤 현실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는데 중국의 감귤 관계자는 앞으로 5년 후에 지역단위 감귤수출단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에 생과를 수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도…….
○박규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도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것에 종합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사항을 필히 수용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귤 간벌사업을 지원 안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간벌사업에 헥타르당 12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을 이제는 구조개선사업으로, 높은이랑재배라든가 우산지주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투자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 안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감귤농가들한테 사전에 예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간벌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더더욱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지원을 할 겁니다.
○박규헌 위원   또 하나는 휴식년제 사업인데, 금년에 감귤이 풍년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예상을 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여기에서 효과분석을 해서 내 놓는 것을 보면 감귤을 감량하는 데 휴식년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농가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그런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과거에 폐원지원사업, 2분의 1 간벌사업, 그다음에 휴식년제를 위해 휘가론이라는 약제를 지원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가들의 의식개혁입니다. 품질을 고품질화하기 위해서는 휴식년제라든가, 이것이 격년생산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품질이 좋아지고 소득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농가인식을 위한 교육을 확대시키고 참여 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자율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리온실 관련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92년도와 ’94년도에 지원했던 첨단 채소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부분인데, 20㏊의 유리온실과 채소·화훼 하우스시설사업들이 있는데 노후된 부분, 주로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를 생산하면서 상당부분 수출에 기여하는 농업인데 이 부분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홀한 감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에서 현장도 돌아보면서 격려도 해 주고, 필요한 사항은 지원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다면 애월읍 납읍리의 파프리카는 예비 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 42조 원 예산에서 투자된 겁니다, ’90년도부터. 그래서 노후된 것은 생산성을 확대시키고 구조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점심 먹고 나른해서 졸리신 분도 계시고 해서.
   우선 축산진흥원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2013년도 재래가축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 재래가축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7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시 이 자리에서 제주재래가축의 혈통보존과 실용화사업 해서 2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에 보니까 1억 3,500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흑우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흑우생산장려금의 경우는 도 축정과에서 송아지의 경우 두당 2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서대길 위원   품질인증 추진을 위해 재래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재래닭의 경우는 저희들이 분양은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재래가축이라고 하면 말, 돼지, 닭, 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품질인증은 재래닭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품질인증의 경우 재래닭은 생산농가 8개소와 식당 6개소 해서 14개소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대길 위원   흑돈의 경우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흑돈의 경우 저희들이 분양은 해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대길 위원   분양은 하고, 사후관리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인증을 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흑돈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만 해서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만 그것에 대한 품질을 인증 받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분양만 하고 내버려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4억 6,300만 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의록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1억 3,500만 원만 실적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2012년도에 재래가축 분야에 1억 3,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재래돈사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돈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그게 8,0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재래가축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5,700만 원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4억 6,3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자하겠다고 보고가 됐었습니까?
○서대길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2013년도 재래가축 분야에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3쪽에 보시면 4억 5,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가 4억 5,700만 원인데 여기서 4억 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작년도 1회 추경 때 유전자원은행 설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사업입니다.” 해서 “혈통보존 및 농가분양 확대와 실용화를 통한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2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4억 6,300만 원이라는 돈에서 1억 3,5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되어서 작년 업무보고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 재래가축 실적이 1억 3,500만 원인데 올해는 5,700만 원밖에 안 해서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느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억 3,500만 원은 시설비 8,0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순수하게 재래가축 쪽에 들어간 예산은 5,500만 원이고요, 그에 비하면 올해 200만 원이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5,700만 원만 하니까 너무 차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재래가축 유전자원 유지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축산인들의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과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자료 16쪽에 보면 농업인 소득사업 발굴 및 지원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방안 마련도 있는데 제가 이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라고도 했었는데,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 부분에서 영농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무인항공방제 관련해서 헬기를 하나 도입하려고 예산 세운 거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1억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해 보니까, 무인헬기를 시범적으로 해 본 데가 대정, 한경, 함덕, 구좌 쪽입니다. 이렇게 동서부로 단간종, 수고가 낮은 작물들은 거의 다 해서 작년에 804㏊ 정도 실제로 항공방제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두 대를 올렸는데 저희들 힘이 부족했는지 한 대만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동서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이 사업은 금년에 동서쪽으로, 추경에 확보하든지 다른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동서로 한 대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노력해도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대를 해서 동서로 나누어서 하려고 한 것은 다행인데 하나밖에 안 되어서…….
   우리 지역인 대정, 한경 쪽에 헬기를 투입하는 부분도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고 평야지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하나가 확보됐으니까 추경 때 하나를 꼭 더 확보해서, 인력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1.5㏊ 정도 작업하는데 헬기로 하면 60㏊를 한다고 합니다. 인력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부분인데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류 파종기 등 중형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15대입니까? 여기도 5,000만 원 더 투입하는 부분으로 증액했었는데, 지역에 가서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너도 나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하려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양배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림하고 한경 쪽인데 농업기술원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농촌의 인력난 때문에……. 요즘 할머니들도 가면 6～7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파종기로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는데, 15대 정도로는 그냥 구경만 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필히 더 노력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서 인력난으로 과중되는 농민들에게 일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서대길 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인항공기는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동부·서부로 나누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 있다가 사업장만 있으면 동쪽에도 가고 서쪽에도 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헬기는 법적으로 조정자격이 있는지―통신계통이기 때문에―걱정해서 확인해 보니까 3주만 교육을 받으면 나온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받은 데는 서쪽하고 동쪽에 한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헬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사후 봉사하고 있는 생산자조직이나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용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화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된다면 그 지역의 구역을 통해서, 2개 읍·면을 한다든가…….
○위원장 김희현   지역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희현   사업이 이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에 가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동서쪽으로 한 대씩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글쎄요, 그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있을 때는 동쪽에 쏠릴 수도 있고 서쪽에 쏠릴 수도 있는데 동서로 나눠버리면 한 쪽에서는 놀라는 얘기로 비치니까 그것은 잘 봐서 하시고요.
   마무리하면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 있죠? 그것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해서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가지 사항.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도개선과제 목록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말사랑싸움놀이 시행근거 마련, 그다음에 1차 산업 육성 쪽에 보니까 가축방역기준 강화, 초지조성용 국유지 대부료 인하 근거 마련, 제주흑우 반출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등이 있는데, 이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27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업무보고자료 127쪽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주 말산업의 발전, 가축방역기준 강화, 초지조성용 국유지 대부료 인하 근거 마련,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뒤에 있어서 생략해 버렸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이것은 보고도 하고 간담회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사랑싸움놀이를 하냐 안 하냐. 수의사나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의회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 하고? 거기서는 무조건 반대하겠죠.
   의견수렴을 거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은 식품산업에 대한 문구수정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산업 관련 말사랑싸움놀이, 제가 행정시에 있을 때 이 사항을 갖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입을 했었고, 관계 공무원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동물보호협회에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런 보호단체에 밀리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산업특구 지정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관광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장 김희현   물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다음에 가축방역기준 강화는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건데 ‘생산물’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입 생산물에 대해서 “가축”으로 된 것에 ‘생산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초지조성용 국유지 대부료 인하 근거 마련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국유지를 임대해 주겠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데 생략해서 가 버리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지금 방송을 도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생략해서 가 버리니까. 저도 이것을 못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갔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가버린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찬반양론이 있고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내부에서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여론형성에 좋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의원들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5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론조성이 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내리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아주 첨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첨예한 부분은 일정부분 하고 지나가야지 안 그러면 반대하고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본적인 것들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창옥 위원님, 나중에 오셨는데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허창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토론회는 잘 끝나고 오셨습니까? FTA 관련해서 좋은 얘기 나왔습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고복수 국장님과 오운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월동채소류가 가격 호조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감귤가격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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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축정과장    조덕준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축산진흥과장    김경원
•    가축자원과장    김영훈

○기록    

•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