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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20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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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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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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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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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주의 미래인 바다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업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은 외국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방향, 그리고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제주바다 가치 창조와 제주 수산물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정하여 수산소득 1조 원 시대 개막,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과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으로의 도약을 3대 정책목표로 삼아 2013년도에는 민생현장 중심의 친어업인 정책 추진, FTA 대응 고부가가치 선진수산업 육성과 제주 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 및 지역물류의 거점 항만 특성화 개발 등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정책 및 해양과 항만개발 등 3개 부문 136개 사업에 2,037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355억 원, 지방비 209억 원, 융자가 391억 원 그리고 자담이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중 FTA를 대비한 수산업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 실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체결 시 제주수산업 영향분석 결과 연 평균 1,053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122명의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정례적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정보파악과 지식배양 등을 꾸준하게 하여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갈치, 조기, 양식광어는 협상제외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제주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우선 해결과 수산분야에 대한 FTA 기금 지원 등을 이끌어내고 중앙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반영시켜 한중 FTA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으로 인공어초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26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어초는 대규모 집단화하여 지역연안어선 이용에 극대화를 꾀하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어장별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 집중 방류함으로써 방류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으며, 제주시범 바다목장화사업과 바다 숲 조성사업 등 국가 직접 집행사업도 어업과 체험을 연계시켜 어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통계 정립 등 마을어업 경영평가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어촌계별 자율 어장관리규약에 의하여 마을어장을 관리·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마을어장 해조류 자원화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200억 원대에 머물고 있는 마을어업 조수입을 300억 원대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잠수어업인에 대하여는 복지증진, 소득지원, 환경개선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94억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 여건을 조성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잉조업 자제 등 해녀물질 문화를 개선하여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HACCP 시설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13억 원을 투자해 나가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림수협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주해역이 주어장인 고등어 등을 산지어장 중심의 상장판매 및 종합가공, 유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시설예정지 접안시설 200m 중 150m가 이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케이슨제작장으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되어 있어 우선 금년도에 잔여구간 50m에 대하여 물양장 공사를 시행하고, 물양장 및 배후부지에 대한 어항구 지정, 대형선망업체 민간투자 유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를 위해 근해어선 감척 등 11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일본 및 중국 EEZ 입어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갈치 등 어획할당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업조건 준수지도 및 어획할당량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도 어선어업인의 최대 숙원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12차례에 걸쳐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여 달라는 건의와 절충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 지난해 6월 15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도 의견을 포함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조정안을 보면 근해 선망어업의 경우 “제주도본도 및 추자도 주변 7,400m 이내 불빛 이용 조업금지”에서 ‘제주도본도 7,400m 이내 전면 조업금지 및 추자도 주변 7,400m 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제주도본도 2,700m 외측 해역에는 7월(전갱이), 9월～다음해 1월(고등어) 불빛을 이용 않는 조업 허용’이 있고, 다음에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조업금지를 제주도주변 2,700m 이내에서 5,500m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에도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주변 1만 1,000m 이내에서 2만 2,000m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의 경우는 조업금지구역이 미설정되었었는데 제주도주변 5,500m 이내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신설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60톤 이상은 일부해역은 기간에 대해 주간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근해선망어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도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및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연안 어족자원 고갈 및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등으로 원거리 조업은 증가하고, 원거리 조업 중 화재, 침몰 등 해난사고 시 신속한 구조 불능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의식 교육 강화, 조업 중 사고발생 시 인근 조업어선 구조체계 확립 등 조업어선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주바다 수산자원관리 정부조직 유치에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바다는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약 80%가 조업하고 중국어선 3,000여 척의 불법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어선의 안정적인 조업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조직과 주변국 간의 공동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 정부 출범에 맞춰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어업관리단,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가 제주에 신설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세계일류 친환경양식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 양식광어를 한중 FTA에 대응한 경쟁 우위의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육성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광어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무병청정지역 인증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94개국 4,000여 명이 참가하는 2015년도 세계양식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 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시아수산학회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특화양식산업 육성입니다.
   홍해삼, 해수관상생물 등 고부가가치 특화품종을 미래의 핵심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코자 친환경 양식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59억 원을 투자하여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외해 양식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참치양식인 경우에는 인공종묘 양산체계 구축 및 외해 수중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참치 이외의 일반어류 외해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해양과학 연구개발 강화 및 다기능 복합어항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과학 R&D 역량강화를 위하여 63억 원이 투자되는 한국 최고의 해양연구단지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10년 후를 내다보는 새로운 해양산업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제주씨그랜트센터 연구개발에 금년도에 9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항개발은 지방어항 건설 등 3개 사업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어선 안전수용 등 어항 본래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레저, 휴식, 친수공간으로의 기능을 더하는 테마가 있는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연안정비 등 3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로 해양 생태계를 유지토록 하고, 제주 해양문화를 재조명,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새로운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증가추세의 해변 이용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변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13개소 전 해변 환경개선 등에 1억 원을 투자하여 해파리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직배송 현대식 농·수·축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항에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올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제크루즈 수용을 위한 제주외항 부두뜰 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제크루즈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제크루즈 관광객 유치는 170회에 걸쳐 35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동북아 크루즈박람회사무국 제주 유치 등을 위하여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크루즈포럼을 창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와 아울러 공공 요트마리나시설에도 29억 원을 투자하여 요트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해양레저 장비제조업 및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민자유치 추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주해녀 공동체 문화를 유산으로 전승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될 제주 해녀축제에는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착실한 준비 등을 거쳐 국제적인 해양문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하여 금년도에 국가목록 우선순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녀박물관과 연계한 불턱, 해신당 등 해녀 인문문화 유산을 활용한 해양생태박물관 조성과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해녀문화센터 건립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계가 찾는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조성사업에 162억 원을 투자하여 나가고, 크루즈 관광 수요와 국제 카페리 취항에 부합되는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건립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의 랜드마크로 건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는 제주지역 물류거점 항만 특성화 개발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만별 기능을 재배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등 5개 사업에 304억 원을 투자하여 나가고, 둘째, 제주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수기지 추진과 관련하여 281억 원이 투자되는 애월항 2단계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항에 대하여 금년도 태풍 내습기 이전에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견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36쪽입니다. 해상치안 지원을 위한 해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화순항 및 제주항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해경부두를 건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준공된 제주항 순찰선을 이용하여 항 내 해양오염 등 위법행위 단속 등 제주항 개항질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제18대 대통령당선자 제주공약 후속조치 계획, 4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8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쪽 업무제휴 협약 관리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제주도 본도가 「도서개발 촉진법」상 도서에서 제외됨으로 해상화물 운송 및 요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물류비용 부담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에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를 신설하여 농·수·축산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를 태울 수 없어서 국내외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제주관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주특별법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쿠버다이버를 낚시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 등 해양레저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1차산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광활한 제주바다의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원을 찾아 해양수산인과 함께 희망의 제주해양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한중 FTA 협상, 엔저 현상, 내수 부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제주해양수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해양수산 R&D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항상 우리 원을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해양수산인들의 뜻에 보답키 위해서 우리 원 직원 일동은 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실용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관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김문관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연구목표,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연구계획총괄, 세부연구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의 행복을 위한 즐거운 연구’를 비전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어업인에게 영향을 주는 연구로 함께 공감하는 소통의 연구를 목표로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환경 생태계 회복연구, 제주광어·홍해삼 등 안전양식 품종 다양화연구, 마을어장·향토어종 등 자원회복연구, 고차수산식품·어구어법 수산기초연구, 미세조류·해조류 해양바이오산업 기초연구, 지하해수 이용 육상양식단지 기초연구, 한중 FTA 대응 전략품종연구 등 분야별 중점연구목표를 정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 주요연구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2013년 총 연구투자계획은 38개 연구사업에 50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연구·조사비는 작년보다 9% 증액된 11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김희현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연구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해양환경 따른 새로운 연구사업으로 해양생태계 영향 기초연구, 해양수산생태 체험 교육장 개축, 고차수산식품 연구,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기초연구, 전복 육상양식단지 기초연구, 고밀도 전복 육상양식 시스템 연구, 해양 미세조류 생산 기초연구, 홍해삼 빌딩형 양식시스템 연구, 수산자원조성 모형연구, 우량 전복류 모패 생산연구 등 10개 연구사업에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연안환경 생태계 회복 연구사업으로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마을어장 저염분수 모니터링, 수산종자 방류사업 효과조사, 소라 총 허용어획량 평가조사 등 4개 연구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안전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연구사업으로 수산질병 방역체계 구축과 제주광어 우량수정란 선발연구, 위생사육 양식수조 시스템 연구, 신품종 종자 생산기술 개발, 제주광어 선별 사육 연구, 전복 조기수정란 분양사업, 해조류 시범양식 연구 등 7개 연구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마을어장회복을 통해 잠수소득을 향상시키는 연구사업으로 갯녹음어장복원 및 어장관리기법 연구, 홍해삼 종자 200만 마리 생산, 조개류(곽지대합 등) 자원회복 연구 등 3개 연구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수산식품과 어법연구를 통해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는 연구사업으로 참다랑어 등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다금바리 등 자원회복 연구, 향토어종 종보존 및 자원회복연구 등 3개 연구사업에 1억 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 한중 FTA 대응 품종연구사업으로 해수 관상생물 양식기술 연구, 참다랑어 육상양식 시스템 연구, 참다랑어 종자 생산기술 연구, 홍해삼 완전양식 기술연구, 홍해삼 바다양식 기술연구 등 5개 연구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마을어장 조사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기후변화 등 수온상승에 따른 어장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마을어장의 서식상황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1차 조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40개 어장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차 5개년 추진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개 어장에 3억 원씩 투자해서 총 15억 원의 예산을 잡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업무보고 3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7개 권역 15개소에 대해서 1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어장 생태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태희 국장님이 승진하고 처음 업무보고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축하드립니다. 강태석 과장님도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승진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더 활력 있는 해양수산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제주에 인공어초시설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제주에 인공어초 시설한 지역 확인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도별로 칠십몇년도에 몇헥타에 얼마 투자했다 이런…….
○허창옥 위원   그게 아니라 인공어초 시설한 지역, 바다.
   예를 들어서 대정의 어디, 안덕의 어디, 연도는 관계없습니다. 시설되어 있는 곳.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수산물조수입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어선어업, 양식업, 기타 구분해서 5년간 수산물조수입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바다목장사업이 한경면 지역에 8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주십시오. 뭐가 미진된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반갑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화순항, 제주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 용역이 작성된 게 몇 년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용역 작성된 것은 재작년도 2월 20일, 그러니까 2010년 3월 8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용역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1년 2월 20일.
○구성지 위원   2011년도에 완료가 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완료돼서 그동안 뭘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구성지 위원   완료돼 가지고 그동안 뭘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완료된 다음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고, 또 하나는 화순항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2013년도 사업으로 작년도에 설계비 20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T/F팀 언제 구성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 4월 27일 날 구성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기억하기로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왜 한 번밖에 안 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시설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 놓고 자주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산문제도 있고 또 케이슨제작장 이외에…….
○구성지 위원   점심 사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50m 하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회의를 또 거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0억 원은 언제 신청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4년도 국고예산 신청할 때 신청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5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월 말까지는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3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지난번에는 케이슨 작업 때문에 이것을 인정 안 했는데, 중앙에서. 내년도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일단 중앙정부 절충을 해야 되는데 200m 중에 150m는 지금 사용할 수 없지만 50m 부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절충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별도로 선망업계에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케이슨작업장은 언제 허가기간 만료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4월 말까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4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단계는 일단 50m 부분 공사하면서, 케이슨 제작을 보니까 57개 중에 제작이 22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구성지 위원   22개가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22개 됐는데 지금 거치가 14개 돼 있고 그다음에 양생 중인 게 2개고, 지난번에 태풍 피해 난 개 6개입니다. 하여튼 22개가 지금 제작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태풍 때 6개 망가졌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6개를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6개가 된 거네요, 22개가 아니고. 그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6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끝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마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이…….
○구성지 위원   연장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200m 물양장 부지 중에서 50m 공사를…….
○구성지 위원   아니, 연장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전에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반대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되게 얼 먹을 겁니다. ‘이것 끝나서 국장 발령받았으면 좋았을 걸…….’ 할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접근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는 3년 동안 허가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0년 7월 달부터니까…….
○구성지 위원   4년? 케이슨작업장 허가기간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년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3년. 요번에 연장허가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몇 년 할 건지 그것은 지금 검토 안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연장허가를,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케이슨을 57개 만들어야 되는데, 22개를 만들었는데 6개는 태풍에 망가졌기 때문에 16개가 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41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볼 때는 1년 정도…….
○구성지 위원   그 기간만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실제 제작하는 기간만.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최소화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마냥 흔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케이슨제작장 주변에 가서 보면, 지금 당장 가면 반대에 부딪힐 것이 주변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가 눈에 두드러지게 거기에서 뭐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앞으로 해경부두가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벼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중간에 해경 관계자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준비를 언제까지……. 준비하는 데 몇 달 걸리고 하다 보면,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상수입니다.
   대정의 존경하는 허 위원님도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풍력 반대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반대하고 나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달파지는 거죠.
   해경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2의 강정해군기지처럼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화순사람들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 하면 부속시설이라도 거기 들어와서 화순이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해경부두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전부 서귀포 쪽에다 집을 짓고,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서귀포 쪽에서만 일을 보고 그냥 기름 버리고 쓰레기 버릴 장소로만 화순으로 정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화순사람들이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도 강정 해군기지 케이슨제작장에 가려져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요? 박 국장님이 화순리민이라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얻어터지는 한이 있어도 가서 빨리 얻어터져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한 대 맞으면 될 것을 두 대, 세 대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잘 안 되고.
   제가 말씀하는 거 명심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박 국장님을 생각해서 이런 정도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망사업이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세월만 다 흘렀지 않습니까? 용역 해 놓은 지 벌써 2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의 선망 사업자들은 가만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기다리면서 화순항 정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겠다고 합니까?
   최근에 혹시 박 국장이나 어느 과장님께서 부산 선망조합하고 전화를 해 본 분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못 해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3,600억 원이나 되는 매출액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 그러니까 산업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체를 들여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은 누구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김창선 과장인데 지금 외국 출장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과장도 거기 전화 한 번도 안 해봐, 국장도 전화 한 번도 안 해봐, 담당계장님 혹시 여기 나오셨습니까?
   전화 한번 해 봤어요?
○수산정책담당 김남선   못 해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못 해 봤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조합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누구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김임권…….
○구성지 위원   그 사람 변경됐을 텐데……. 전화 안 해 보니까 알게 뭐여.
   이게 오늘날의 수산당국의 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중으로 전부 확인 한번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직접 대화하고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빨리 어항구 지정을, 그 사람은 어항구 지정만 하면 바로 달려오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표현 그대로 빌리면 이게 보통사업도 아니고 제주도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왜 자리를 깔아주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케이슨 제작하는 게 올해까지 허가날 것이니까…….
○구성지 위원   “케이슨”, “케이슨” 하지 맙시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확실히 선망조합장한테 전화 한 번 해서 “참는 김에 조금만 참아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어항구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진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 아까 보고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근해선망 부분 아닙니까? 7.4㎞. 우리는 팔점몇 ㎞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7,400m입니다.
○구성지 위원   현재 7,400m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본도 부속도서까지 포함한 7.4㎞로 해 달라. 저기서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마라도, 가파도 제외한 본도에서만 7.4㎞를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핵심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근해통발이나 아니면 쌍끌이대형저인망은 배 이상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됐고, 또 안강망 있지 않습니까? 안강망도 지금 현재는 조업금지구역이 설정 안 됐지만 어구 통수가 5통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이나 안강망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구 통수 5개는 너무 적다. 이것을 15개 이상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조업금지구역이 없는 것을 5,200m로 이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시기별로 일부 조업 허용하는 걸로 하고, 제일 문제는 선망도 저희들은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 해서 이 기점을 잡아 달라 했는데 이것은 업계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심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파하는데…….
○구성지 위원   머리 아파하는데, 그것 다 좋은데 근해선망 7.4㎞가 문제 되고 있는 것, 어쨌든 대시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안강망이나 선망에 있어서 계절별,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계절별, 해구별,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계절별은…….
○구성지 위원   아니,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구별, 계절별, 어종별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갖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선망에 7월 달에는 전갱이, 9월 달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고등어 잡겠다는 것을 야간은 아니고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업허용인데…….
○구성지 위원   제 말 마저 듣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계절별, 해구별, 다음에 어종별 데이터는 최소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라도 어느 지역 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 이내의 어장에는 어느 계절에 고등어가 상륙을 하다가 남하를 하면서 가장 집산되어 있는 지구다. 아니면 알을 까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어장에 몰려드는 시기다, 이런 게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시기에,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어느 지역 어느 해구에 이런 조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곡해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핵심을 뽑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많이 방어한 것 같지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6·7·8월인가 그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70～80%의 고기를 어획한다 그럽니다, 그 시기에. 선망사업자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좋습니다.” 해서 내준 시기가 가장 핵심적인 시기를 내줘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계절별이나 해구별이나 어종별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어획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 가서 조업을 하면 70～80%는 다 어획하는데 그다음에야 금지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로서 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강망과 선망사업 이것 오케이를, 서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류는 이동성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해구별로 어떤 어종이 분포한다는 것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시기별 몰리는 구역이 반드시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런 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7월 달에 전갱이, 또 9월 달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고등어는 불빛을 이용하지 않은 조업 허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양보가 안 되면, 선망어업은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겠지만…….
○구성지 위원   양보를 해도 좋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선주협회나 어업인 후계자 연합회나 아니면 조합 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몇 번 거친 겁니다. 거쳐서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라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구성지 위원   제 말을 들으십시오. 시간도 별로 없는데, 국장께서가 제 말을 새겨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협의단계에서라도 의견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허용해 있는 시기에 과연 제가 얘기한 식으로 고등어면 고등어, 이런 종류의 것들이 70～80% 어획하는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일 좋다고 해서 우리가 풀어준 시기에 70～80% 어획된다고 하면 핵심을 다 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국장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걸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없애 달라,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 몇 번 회의를 거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차선책이라도 6월부터 9월까지 했던 것을 한 달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발언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 데이터를 우선 확보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갯녹음어장 관리기법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인가요?
   이게 2004년도 데이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2004년도 데이터입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201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얘기하는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에서 작년부터 새롭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541㏊, 이게 2004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바닷가 갯녹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년이 남아 있는데 이 어간에 상당한 기술이 정립됐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복원하는 정도까지도 상당히 발전했을 것이다. 거의 10년 가까이 연구하면 뭔가 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책이 강구될 정도로 해법이 강구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을 확실히 챙기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까지 연구원장 하실는지 모르겠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성지 위원   그래서 모델, 시설효과, 이런 것들 전부, 그다음에 현재의 상태까지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업지도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합니다.
○구성지 위원   어업관리단을 유치하도록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요번에 대표연설 할 때도 이 얘기가 포함됐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24.4%의 해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중국어선이 1만 척이나 제주바다에서 불법어업을 감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손 하나 까딱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전라남도인 경우는 연간 348회 단속을 했고, 경상남도에서는 115회를 단속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열두 번만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건 단속실적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단속실적. 열두 번만 했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데 열두 번만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전라남도는 348회, 경상남도는 115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더군요. 우리 어업지도선이 5척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톤 이상짜리 두 척밖에 기능이 안 된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도내 어업지도선은 세 척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는 어업지도를 할 수 있는 어선이 두 척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은 5척 있는 걸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세 척은 발 묶어 놓고 두 척만 다닌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도내에는 어업지도선이 세 척 있습니다. 도에는 250톤급 삼다호가 있고 제주시에는 180톤급 영주호가 있고 또 서귀포시에는 60톤급 탐라호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어업지도선이 노후되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으로 건조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능력이 모자랍니다.’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어업관리단 관련도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적으로 문서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구성지 위원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정보가 입수되었는지 뒷날 벼락같이 쫙 공문서 보내듯이……. 요즘 “빠름, 빠름” 하잖아요. 그런 빠름을 이용해서 이것도 하라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나중에 대통령 선거 전에 당에 일부러 찾아가서 건의도 했고, 지난 1월 25일에는 저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업관리단은 사실 지사님이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국장 정도가 거기 가서 먹히겠습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그것만 해도 상당한 취업, 수산이나 해양 쪽에 희망하는 젊은 인력들이 소요될 텐데 그와 같은 것을 지사가 가서 직접 독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자원관리법도 마찬가지고.
   국장 선에서 거기 과장이나 만나고 국장 만나서 백날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먹히겠는지. 그래도 지사가 장관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필요하면 대통령까지 만나서 “우리 지역에는 이와 같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저는 국장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가 나서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지사는 왜 나서지 않는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 4월 15일 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제주도 방문 시에도 지사님께서…….
○구성지 위원   “왜 현장에서 지사가 직접 뛰고 있습니다 하고 해명을 못 했느냐!”고 국장이 욕먹을 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지사가 이 문제에 전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사님한테 가서 “이것은 지사님께서 직접 지휘보고를 해 주시든가 찾아가서 건의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조절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한 번씩 질의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박태희 국장님하고 해양개발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급으로 시작해서 3급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기술직으로서 큰 영광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이 현안이 가장 많은 국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LNG기지라든가 탑동매립이라든가 또 민·군복합항이 저쪽에 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해양수산국 업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저희 업무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중 FTA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도민들의 관심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현안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배가 가만히 항구에 있을 때는 파도가 안 치지 않습니까? 항해해서 움직여 나갈 때 파도가 치는 겁니다.
   이렇게 거친 파도를 요령 있게 잘 헤쳐 나가는 훌륭한 항해사가 되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25일에 국가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큰 축복이고 희망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역의 24.4% 정도 차지하고, 조업이 제주연근해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해양수산의 가장 중심지역이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가장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쪽에서 큰 생각을 가져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하고 세종시하고 전라도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양의 중심지인 제주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해양수산부 유치 관계는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부산에 하겠다고 처음 유세할 때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당선된 다음…….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도 전라도나 세종시에서는 자기네로 와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얘기라도 나와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남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제주도도 이런 때 한번 주장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의 중심이다 해서. 해군기지만 만들게 아니라 해양수산부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데, 관련된 해양 수산인들이 큰 틀을 가지고 뱃사람 기질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게…….
○현우범 위원   그렇게 작은 생각을 하지 말고 망망대해를 헤쳐 가는 큰 틀의 사고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제주가 해양수산의 중심지라는 것을 전국에다, 세계적으로는 못 알려도 전국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큰 틀의 생각을 하고 힘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하다가 안 되면 아까 나왔던 어업관리단이라도 대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식분야가 수산업 조수입의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에 양식분야가 추계로 2,679억 원 정도입니다. 30% 정도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조수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친환경양식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후에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양식 인증 받는 게 문제인데, 2011년 당시에 친환경 인증절차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 친환경인증 기준이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하니까 개정해 달라 해서 2011년 11월 7일 날 질병검사항목하고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친환경양식 인증된 곳은 현재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다섯 군데가 인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종묘 입식단계에서부터 하는데 종묘입식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식업계 지도를 강화해서 친환경양식…….
○현우범 위원   이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종자부터 사료,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농림수산식품부, 종전 품질관리원.
○현우범 위원   어느 단계입니까? 종자 입식단계부터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 부화단계부터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입식단계부터입니다. 종묘를 갖고 와서 양식장에 집어넣는 단계부터.
○현우범 위원   그게 친환경에 맞는 매뉴얼입니까? 사실 친환경으로 가려면 그 이전 부화단계부터 가야 되거든요. 부화단계부터 해서 단계별 관리지침이 되어야 하고, 수조도 밀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당 몇 미,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말고 계장님들은 아는 분 없습니까? 자료를 뒤지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뭐하러 와서 앉아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반원칙이 있고 양식장 환경 등 다 있는데, 일반원칙을 보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묘 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출하 시까지 기록한 양식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수산품질검사원장이 요구할 때 응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종묘의 구입이나 질병발생 및 치료 내역, 사료 구입내역, 양식 과정 중에 폐사 발생…….
○현우범 위원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관리일지인데 예를 들어서 종묘를 하게 되면 어떤 규격이라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기록하는 것이야 경영일지지 친환경양식 매뉴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매뉴얼을 하나 만드세요. 축산부분에는 되어 있는데, 종묘입식단계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종묘―치어―해서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모든 병력하고 사육 이력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무병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런 게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친환경양식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친환경양식장이 네 군데뿐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고 또 인증 준비…….
○현우범 위원   계획할 때는 100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4%.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5년도까지 100개소 계획을 잡고 하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증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해서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렸고…….
○현우범 위원   자체적인 매뉴얼 개발을 해서 현실에 맞게…….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인데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발해서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넙치 수출이 2005년에 5,300톤에서 3,000톤으로 떨어졌잖아요. 2011년도에는 3,000톤인데 지난해는 몇 톤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에 2,923톤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량으로 5% 감소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분야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무병지역 해서 OIE(국제수역사무국)에 인증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알고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산분야에 닭하고 돼지가…….
○현우범 위원   닭하고 돼지가 아니에요. 참 모르시는데, 무슨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돈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돼지전염병은 열병하고 오제스키병이 되어 있고 소전염병은…….
○현우범 위원   무병청정지역이라는 술어를 쓰지 마세요. 무병으로 영구적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병, 이것에 대해서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어선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OIE 무병지역 인증 이런 것도 남이 쓰니까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연구해서 하십시오. OIE 관련 단체에 이 얘기가 들어가면 ‘참 웃기는 집단이다.’고 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시도하려면 기본을 알고 이런 술어를 써야죠. 알겠습니까? 기본도 모르고 “무병”이라고……. 그런 것을 OIE에 인증 받겠다는 것은 남이 보면, 그러니까 좀 연구해서, 아무리 문맥이 좋아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해서 하십시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고 하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해양식 관계입니다. 이제 참치는 제외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참치는 종묘확보 문제나 시설물 안전성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게 완전히 종묘…….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상당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함덕 한 군데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1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한 군데 해서 지금 두 군데가 참치 전문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도 일반외해양식에 참치 이외의 고등어나 돌돔 이런 것들은 계속 허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 나갈 것이고…….
○현우범 위원   참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참치는 종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고 있는 데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계속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고 있는데 함덕 한 군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월 말 되면 정산해야 되는 것이고,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함덕에 또 하나를…….
○현우범 위원   소송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소송문제는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안 되겠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사업 끝나면 안 할 것이고…….
○현우범 위원   참치 시범양식은 안 된다고 중앙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사업량 내려왔다고 해서 계속 간다는 게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1년도까지의 사업만 하고 그 이후는…….
○현우범 위원   이것은 성공가능성이 없어서 스톱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종을 바꿔서라도 방향전환을 해야죠. 망할 줄 뻔히 알면서 기위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2011년도까지 지원한 것은 해 주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정부 얘기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실용적으로 안 되니까 어종을 바꿔서 가자, 이것을 성공하는 쪽으로.
   옛날 비닐하우스에 바나나 하려다가 이게 망하게 되니까 농민들 스스로 작목을 시설감귤로 전환했거든요. 시대적으로 변하면 변화하는 여건에 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논란거리는 안 하겠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1년도 이월된 것은 어구 자체도 외해 수중가두리로 해서……. 앞전의 함덕 것은 표층가두리입니다. 이번에는 수중가두리로 어구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지원한 것은 계속 가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종 변경 관계 있지 않습니까? 어종 변경은 100% 참치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100% 말고 다른 어종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가야지 당초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진해서 활발하게 해양수산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에 격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료 16쪽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해서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추진계획 부분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25억 6,500만 원인데 전년도 2월 업무보고 시 117억 9,000만 원보다 6.6%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해서 나오던데 이번에는 자료에서 빼버리니까 비교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본 사업 투자예산은 150억 9,6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당히 감소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을어장에 각종사업이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 시설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중림 조성이라든지 연안 및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 등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생산현황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을어업생산량 변동 현황을 제가 2005년도부터 찾아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7,727톤에서 2011년에는 3,543톤으로 6년 사이에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수입은 증가했습니다마는 이처럼 꾸준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감소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자료작성은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추진방향과 추진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산물조수입을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금액으로 볼 때 4% 정도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작년도는 2011년도보다 풍랑주의보―기상특보―발효일이 많았고, 그리고 갈치하고 참조기의 어획량이 줄어서 조수입이 줄었습니다.
   마을어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206억 원이고 작년은 246억 원으로 조수입이 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조수입은 좀 증가했는데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원인으로 태풍이라든지 재해도 있겠지만 54% 이상 감소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마을어업에 54%…….
○서대길 위원   2005년과 2011년 6년 사이의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통계 있지 않습니까? 마을어업생산량 통계가 해조류가 건초로,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수초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초로 하다보니까 생산량이 50여% 줄어든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 작성할 때에…….
○서대길 위원   통계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앞전에는 수초로 계산했고 나중에는 건초로 하다보니까 생산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을어업생산량이 6년 사이에 50% 이상 감소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정책목표도 보면 수산소득 1조 원 시대 개막이라고 맨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민들, 관광객, 해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어업의 자원이라든지 해양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데 이처럼 많은 금액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자원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마을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 50% 이상은 아니지만 감소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육상오염 부분이라든지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새로 취임했으니까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과장 박태희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선어업인이나 아니면 잠수어업인, 양식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 종사자도 있는데 민생현장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드리면서 해양수산인들이 돈도 많이 벌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확대해야 되는데, 아까 어초하고 종묘방류 사업이 좀 줄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제주계정 균특입니다. 거기서 줄었고, 또 해녀들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투석사업입니다. 투석사업도 몇 년 전에는 지방비로 5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15억 정도로 늘렸습니다. 사업 간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인데, 그 대신에 잠수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투석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롭게 어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진계획이라든지 세부사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서 5개 사업에 125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인공어초시설이라든지 어초어장관리라든지 해중림, 수산종묘 방류, 연안바다목장사업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있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 기록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추진사항에서는 어패류 관련해서 예산이 26억 3,4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9억 7,700만 원 나왔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국비는 15억 8,200만 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3억 9,50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는 지방비 5억 8,000만 원씩 됐다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제주계정 균특 매칭입니다. 종묘방류사업은 광특의 70%가 국고지원이고 30%가 자담입니다. 이것은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2012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16.5% 증가했는데 지방비는 32.1% 감소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면 아마 그거 같습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예를 들어 지방비를 5억 원 확보해야 하는데 한 3억 원만 확보했다가 2억 원을 추경 때 확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국장님 대답이 국비 매칭해서 30% 올린다고 하면 같이 올라가야지 지방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지방비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대길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매칭이라고 하면 같이 올라가야지 지방비는 줄고 국비는 올라가니까 제 생각에는 국비에만 의존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초어장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추진상황에서는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74억 8,800만 원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공어초 시설 사업도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계정은 실·국별로 배정을 받습니다, 실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2011년도는 100억 원 투자했고 또 올해는 74억 원인데 2011년도에 실링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올해는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 볼 때 집행부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역시 어초시설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감소되고 2011년에 1,232㏊에서 올해 2013년도에는 850㏊만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갈수록 어장은 황폐화되고 점점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민들이, 특히 해녀들이 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확보도 더 노력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초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수어업인들이 제일 희망하는 사업이 투석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초에서 조금 조정도 하고, 아니면 종묘방류에서 조정해서, 제주계정 실링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해중림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나 2011년도 보니까 계속해서 15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인공어초나 해중림 조성, 바다 숲 조성, 모두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당초에는 이 사업의 업무이관에 대해 가지고 지방정부는 반대했지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을 위탁했지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후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도·감독해도 수산자원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행정에서가 특별하게 힘 있게 얘기를 못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발전적인 방향과 사후관리 등에 더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방정부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서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통제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제3의 기관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도민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다 위탁해 버리니까 거의 손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정부 공기관인데 이게 전문기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나 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이고, 위탁 줄 때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 가지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대길 위원   사후관리나 평가 같은 것 다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침을 줘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잘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일임하다 보니까, 거기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돌아가는 대로 거의 손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도의회라든지 도민 중에서도 전문가라든지 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중림 조성사업은 2010년도, 2011년도 그 당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었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해 가지고 몇 번 절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절충했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 돼 가지고, 그 당시도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 보겠다 해서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가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문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해야 된다고……. 앞으로 해중림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행정하고 관리공단하고 제3 전문가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잘하고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할 생각도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의논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마을어장 휴식년 직불제 연구용역을 맡긴 거 있죠? 작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서대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후속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4년도 예산에 마을어장 휴식년제 시행하는 예산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김문관 소장님이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예.
○서대길 위원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입니다.
○서대길 위원   센터소장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예.
○서대길 위원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아까 인사 왔을 때 보니까 일본에 연수 2년 다녀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예.
○서대길 위원   거기 가서 특별하게 연구한 게 어떤 부분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제가 해양수산연구원 소속입니다마는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보다는 제주도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2년 동안 다녀왔는데 이번이 우리 도에서 처음 간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연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 다녀와서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많이 변화된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습득하고 오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논문이라도 하나 쓴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제가 논문 2편을 썼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께 연구보고서를, 이미 써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목은 어떤 종류로…….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제주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연구입니다.
○서대길 위원   수출확대 방안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예.
○서대길 위원   연구 논문 한번 나중에…….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예. 결과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제주수산에 대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겠지만 처음으로 시도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제주수산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후임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먼저 이번 1월 8일 자 인사는 우리 1차산업에는 매우 중요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행정직이었는데 전문직들이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의 1차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축하와 더불어 2013년이 사실 1차산업이 험난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얘기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제카페리, 이게 우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대적 홍보도 했었던 겁니다. 지금 국제카페리 취항을 세 번씩이나 연기하고 무산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국제카페리 신규 항로를 개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제주크루즈라인에서 중국 상해하고 제주, 일본 모지를 운항하는 국제카페리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투입할 선박을 인수도 했고,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취항을 진행해 오다가 작년 11월 말에 운영자금 확보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해서 지금까지 취항을 못 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와서 신규로 카페리를 하겠다는 분이 몇 번 전화도 오고 방문도 해 가지고 1월 말까지 제안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제안서를 내도록 하니까 5개 업체에서 제안서가 제출됐습니다. 2월 말까지 제안서를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 취항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 6월 25일 날 제주에 입항하기로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달에 취항하는 걸로. 지금 운영자금 운운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거부됐습니다.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토해양부에서도 조금 기다려 봐라.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또 선령 관계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령도 20년 이하가 돼야 되는데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선령에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허창옥 위원   도민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해양수산국에서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선령이 21년 되고, 중국에서는 기항지로 하려면 20년 이하여야 되는 거고, 국토해양부는 중국에서 기항지로 거부하니까 승인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크루즈라인 회사가 자금이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얼렁뚱땅 갈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2월 4일 날 다시 업체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꿔 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도 바꿔가면서. 선상 카지노도 허가해 주는 조건완화로 해서 지금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5개 업체가 했고. 더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이 5개 업체 중에 외국인을 수송한 경력이 전혀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단지 배의 크기 내지는 배의 연수, 이것만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실질적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지가 문제이고, 사실은 올해 계획에 보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100억 원씩이나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카페리는 무산되고, 무산되니까 조례를 조건 완화시켜 가지고 선상 카지노도 해 주고 이러면서 하니까 5개 업체가 모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수송 경험이 풍부한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배의 연수나 크기나 이런 걸 갖고 정한다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이나 아니면 선박 확보계획 또는 사업추진 관리나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크루즈라인 주식회사가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 이번에 신청한 거죠? 신청했잖습니까? 크루즈라인 주식회사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크루즈라인으로 해 가지고 신청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취항 무산이 3회나 된 회사가 다시 또 들어왔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소유자나 거기 참가자가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계속 질질 끌려 다니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선상카지노니 뭐니 다 해 가지고 그냥 가지 이제까지 질질 끌어 가지고 결국은 제주크루즈라인에 조건 완화해서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이번에 심사하는 것은…….
○허창옥 위원   외부인사 심사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외부인사도 다 짜고 치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원점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전에 했다 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원점에서 다시 신규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중요한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회사에 질질 끌려 다니고, 행정에서는 이미 아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서 기항지 허가를 안 해 줄 것이고 거기서 허가가 안 나면 국토해양부 허가 안 나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계속 질질 끌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5개 업체가 왔는데 지금까지 허가도 못 받은 제주크루즈라인 회사가 다시 또 접수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신청하는 것을 접수 안 받을 수는 없고…….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건을 완화해서 특혜를 주자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십시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농·수·축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택항에 물류기지를 건설하는데 올해 48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언제쯤 마무리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완공하고 8월 달부터 운영 개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양수산국에서 자료 뽑아서 추진하는 것하고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도내 농산물 컨테이너 기준 물류운송 물량을 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나온 자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09년도 기준으로 똑같이 받는데 총 출하량에 무, 양배추, 당근, 이 세 가지를 비교할 때 컨테이너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 자료는 비중이 무 같은 경우에 39.7%, 양배추인 경우는 30.1%, 당근인 경우는 12.9% 이렇게 돼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 자료 나온 것 보면 컨테이너 비중이 무인 경우에 93.7%, 양배추가 98.1%, 당근이 92.9%,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혹시 누구 없습니까?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국하고 농축산식품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나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신규 항로를 평택항으로 하는 데 기피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상운송 시간이 길어 가지고 화주 측이 이용을 기피한다. 하역 수수료가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적응으로 목포·녹동항에 비해서 높다. 전용 선적 확보가 곤란하다, 평택시에서는 연안보다 국제 수출 화물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 놨고. 또 녹동·목포항이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화물선의 잦은 왕래로 작업 즉시 운송이 가능하다. 유통구조가 항만에 비해서 시스템의 현대화 구축이 가능하다. 타 항만과 비교해서 하역 수수료 단가가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하고 아주 상반된 의견을 내놔 가지고 평택항은 물류기지로 적합하지 않다. 녹동항이나 목포항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 혹시 농축산식품국하고 서로 의견조율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오후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린 이유는 제주도정의 주요 국인데 상호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한쪽에서는 틀린 자료를 내 놓고, 또 서로 반대의견을 내 놓으면서 평택항은 옳지 않다고 제시를 하면, 제주도에 해양수산국하고 농축산식품국 두 군데가 있는데 조율 없이 서로 입장만 발표해 가지고 정책혼선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후에 확인을 거쳐 가지고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헷갈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헷갈리고 도민들도 헷갈리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애월항 있죠? 34페이지. 지금 계속 법정공방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돼서 혹시 제2의 강정마을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에서 법적 절차도 지키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미흡하고 또 보상 문제도 미흡하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도 미흡하고 너무 문제점들이 많다. 법적으로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마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3차 결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소송이 2건입니다.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집행정지신청이 있는데 집행정지신청은 지난번에 종결됐고, 오늘 10시에 본안소송 판결인데…….
○위원장 김희현   뭘로 나왔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오늘 10시에 판결이 났는데요. 첫 번째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이 났고요. 두 번째 시행고시하고 세 번째 실시계획공고는 유효하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첫 번째는 무효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첫 번째는 무효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두 번 했기 때문에요. 공고와 시행고시가 유효하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첫 번째 무효라는 것은 원초가 잘못되면 전체 다 무효라는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게 아니고 그 후에 고시하고 공고가 났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실시계획 승인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절차를 밟을 때 과정 속에서 무효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내린 것이고, 2차 공고해서 고시한 것은 지금 유효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무효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행하는 절차가 법적절차에 위반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고시한 것 아니냐. 그러면 첫 번째 고시했는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도 배정해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효라면 재공고한 것에서 보상금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공고를 다시 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났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이번에 본안이 1심 판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가 행정 집행하는 절차와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서 계속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도는 문제없다 하고 주민들은 문제 있다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데 첫 번째 고시해서 건설공사 한 게 무효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공고 해 가지고 재공고 한 것은 법원에서 다시 유효하다고 판결내리니까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절차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법원판결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고할 때 주민들의 보상피해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만 보상을 한다고 해 놨는데 재공고 했으면 피해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새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피해가 됐는지 이런 부분 다 나와 있을 건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희들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답변서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냈을 때도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안 하고 공고를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효라는 얘기고요. 고시를 하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 자체가…….
○위원장 김희현   지금으로서는 재고시하고 공고했으니까 후차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재공고를 통해 가지고 항만공사를 재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내리 주민들은 다시 이것에 반발해 가지고 그 이전의 행정절차는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3차에서 결국 오늘 그것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관급공사 할 때 고시 안 하고 했다가 차후에 재공고해서 고시해서 하면 유효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사할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이것은 공적 개념인 공사기 때문에 처음에 고시 안 해서 무효 됐지만 차후에 고시해서 재공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됐다, 이건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닌 거 같은데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공고를 안 한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의제가 되는 사항을 그동안 계속 변론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했었거든요. 미리 의제나 배제되는 조항에 대해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절차를 이행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꾸 관에서는 관의 입장만 말씀하고, 고내리 주민이나 애월주민들은 지역주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효부터가 잘못돼서 결국은 그게 무효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다시 재고시해서 재공고해 가지고 그것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관의 입장인데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앞으로도 이렇게 고시도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차후에 재고시해서 재공고해 가지고 합법적이라고 하면 다른 공사들까지도 그렇게 할 거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애월항뿐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고, 또 사전에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정리해 보면 공사 착수 전에 공고해야 되고, 그런데 소급해서 공고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차후 재고시 했으니까 위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오게 되면 공사시행 후에 차후에 고시해도 된다. 이러한 불법적인 게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잘 막지 않으면 차후에도 이것을 전례로 해서 고시 안 한 후에, 한 6개월 후에 재고시해 가지고 공고해서 이게 유효하다, 이러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다. 좀 적법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국은 2차 항만고시 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재보상을 다시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재고시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어장이나 아니면 정치망이나 아니면 어선어업 보상관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내리 주민들은 거의 보상이 됐고 단지 애월리 어촌계 그분들이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서 재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하여튼 어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재고시하게 되면 재고시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의 보상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지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고시할 때 불법이다. 이번에 재고시한 게 유효하다 그러면 그전의 게 불법인데 다시 재고시해서 보상문제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에서 항만개발과장도 얘기했지만 고시가 좀 바뀐 겁니다, 사실은.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먼저 한 다음에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무효다 해서 새로 고시하면 유효하다 해서 새로 고시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장 김희현   아니, 새로 고시해서 합법하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 보상내역이나 이런 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지 시행고시하고 실시계획인데, 지금 문제는 애월리 어촌계에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액이 좀 적다.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이 적다. 이것에 대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거기 LNG 인수기지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애월읍 주민들이 머리 아파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인수위원회에다가 제주도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식경제국에서 한다고 해도 내용은 좀 아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런데 LNG 발전소를 애월항에 할 건지 어디 할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결정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식경제국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을 해양수산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제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성산포에 조개밭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성산포 조개밭 혹시 거기 민원 들어간 것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서귀포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조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사된 바지락에 대한 질병검사를 한 결과 질병에 의한 폐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인근지역 수질에 관한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거기에 옛날에는 관광객도 엄청 많이 가서 조개도 파고 생계도 유지하고 했었는데요, 근래에 폐사율이 엄청나게 많다.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바지락이 죽는 이유가 뭔지,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파악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들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 민원이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장 김희현   지금 원인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검사 한계가 질병검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병검사 외에는 안 된다, 원인 파악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 외에는 서귀포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질병 파악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환경파괴나 오염원인이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도 이중적으로 하는 건데, 좀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바지락이 다 썩어 가지고 폐사율이 엄청나다고 하고, 도무지 먹지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성산포에서 바지락 캐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원인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조속하게, 관끼리 협조하는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민원인들이 답답해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못 했는데 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애월항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오전에 지역의 일을 보고 왔는데 위원장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통하는 사항들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과의 소통, 불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차곡차곡 행정을 꾸려갔으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의원으로서 주문드립니다.
   사실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도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지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쪽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난 2월 6일 날 저하고 스마트그리드과장님과 항만개발과장님하고 같이 애월하고 고내리에 다녀왔습니다.
   애월어촌계에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했는데 애월어촌계에서는 피해보상 관련해서 피해보상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기관에 넘겨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내리사무소에도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애로사항도 듣고, 양식장 업체에서 주장하는 피해 관련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오늘 판결이 나는 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오늘…….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오늘 10시에 판결이 났습니다. 사건내용이 항만공사시행처분 무효 확인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세 분이 원고이고.
   청구내용은 공사시행으로 원고들의 육상양식장 어류 폐사 및 절차상 하자로 동 공사 시행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인데 오늘 판결 결과는 제주도가 2011년도 9월 28일 시행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는 무효이나 이후에 시행된 항만공사 시행고시, 그러니까 2012년 9월 4일 날 시행고시가 되고 항만공사실시 계획공고가 2013년도 1월 9일 날 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났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부담하라. 3분의 1은 제주도가 부담하고 3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났습니다.
   일단 판결 결과를 볼 때는 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원고 측에서 14일 이내에 항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박규헌 위원   이런 판결내용을 중시하고 법리해석을 해서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중시해서 후속 조치로 주민과의 대화를 전면에 나서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LNG발전소 건설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발전소 건설은 어느 지역에 할 것을 예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발전소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도 전혀 없고, 단지 당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애월하고 고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을 잘 꿰뚫어서 읽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LNG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1차 계획, 2차 계획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애월읍민들이, 애월리 주민이나 고내리 주민들이 제주도내에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부분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기초에 2단계 항만개발이 있어서 해양수산국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박규헌 위원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시설지만 항만개발을 기초에 놓고 하다보니까 받아들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응분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해양수산국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해양수산국에서 해결하지 못할 사항들은 각 부서에 넘겨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관 업무적인 차원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런 것 때문에 지난 2월 6일 날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부서는 공사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문제는 지역의 발전관계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총괄부서에서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두 번째로 애월항에 바다를 나는 위그선 취항 관련 사항이 있는데, 취항 조건부 허가를 해 준 적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단계는 일단 가까운 데, 군산하고 제주는 멀기 때문에 군산에서 가까운 데 시험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불투명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익스프레스 회사에 정확한 주문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저희들이 지역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항이 연기된 이유는 일단 작년도 11월에 국토부에서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라고 권고가 있었고,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군산항 인접 항만 간에 아까 말씀드린 시험 운항을 거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애월～군산항 취항도 내년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지역에 얘기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은 취항을 조건부허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사항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난해입니까? 광어특구를 하겠다고 상당히 부산을 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용역비 확보.
○구성지 위원   용역비가 확보 안 된 겁니까, 심의회에서 인정이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심의회는 통과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용역심의회는 통과되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좀…….
○구성지 위원   예산확보는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 주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우리 편성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런 중요한 것을 편성과정에서 안 해 주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 절충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다시 예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광어 하는 업자들 전부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가 확실하게 그것을 추진해 주어야 되죠. 확실하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 방송에도 나오던데, 쿠도아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지난해에 발생했더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쉬쉬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쉬쉬는 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 발생했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 나름대로 관련기관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성 검사를 잘하고 안전하게 생산해서 수출할 것인가…….
○구성지 위원   그렇게 했겠죠. 국장께서 어느 기관하고 그런 협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중요한 오늘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보고를 왜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은 양식업계의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어려운 상황이고 대책이고 간에 다 좋지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에 난 것 아닐까요? 방송국 사람들이. ‘너네 히어뜩한 업무보고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듣고 뭐라고 얘기해 봐라.’ 하는 뜻에서 방송에 난 것 아니에요? 미리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든 지금 쿠도아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쿠도아충 증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어 아가미나 육질에 기생하는데 섭취 후 4～8시간 지나면 설사나 구토가 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원상회복이 됩니다. 2차 감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의 감염경로나 예방이나 구제대책 같은 게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에다 이것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양식수협에서 모니터링도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감염되는지 감염경로를 찾아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나왔다 이겁니다. 일본도 안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양식은 전부 다 제주도에서 하는데 양식을 하지 않는 데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제주도가 연구를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확하게 감염경로나 예방 방법이나 구제대책,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우리가 정부에 세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방역이나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육안으로 확인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육안으로 확인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충인데 육안으로 확인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PCR 검사법이라고 해서 있는데, 다른 기생충같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도 그것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일본에는 검사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검사기준은 1g당 100만 마리 이상 되면 유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1g당 한 마리라도 검출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수출하는 것이나 밖에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있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출하는 광어에 대해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구원도 하고, 양식수협에 안전성검사실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10군데하고 완도 1곳 이렇게 해서 11곳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취소를 시킨 모양이던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취소는 안 됐고, 대일수출 양식장 등록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질검사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13군데가 수출할 수 있는 양식장입니다. 취소는 아니고 단지 명령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일본에 가면 보세구역이 있는데 보세구역에서 30% 이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기간도 하루가 아니라 3～4일 걸리다 보니까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 광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취소는 안 되었고 검사자체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은 개발이 아직 안 되었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게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런 것이 안 된 것은 수출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른 양식장에서 수출을 할 겁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지장은 있겠지만……. 수치적으로 얼마 지장 있다는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10군데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식장 이름은 있지만 지역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파악도 안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식장 이름은 나오지만…….
○구성지 위원   이름 가지고야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치 같은 것은.
   지금까지 쿠도아충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설사나 구토 있다는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광어 먹고 설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먹고 설사를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설사했는데…….
   (장내 웃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지난번에 소비자원에서도 타 지역 광어나 굴이나 몇 가지 조사해서 노로바이러스인가 식중독 균이 발견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구성지 위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먹고 설사한 것을 알았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본은 먹는 게…….
○구성지 위원   설사한 것으로 안 게 아니라 수입해 들어온 것을 현미경으로 보고 알았겠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게 아니고, 일단 거기서는 음식을 먹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인근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서 역학조사해서 추적조사에서 딱 나온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도 일본에 수출은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신에 철저히 여기서 검사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검사를 받아서…….
○구성지 위원   영향은 얼마나 미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지난 11월에 이게 발생했는데 11월 기준으로 어떻게 수출량에 영향을 미쳤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출량은 수치적으로 확인 안 되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것으로…….
○구성지 위원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대일 수출용 광어 위생관리 개선방안에 따라서 수출검사에서 연내에 3회 이상 불합격하게 되면 3개월간 수출검사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양식업계에서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열 군데는 수출을 못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도 중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지 말라, 검사신청을 못 한다. 항상 수출을 하려면…….
○구성지 위원   그 기간이 지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기간은 못 하고 그 기간이…….
○구성지 위원   몇 개월 동안 못 하는 겁니까? 지난해 11월이면 3개월 지났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검사 받아서 한 해에 세 번 불합격 되면 3개월 동안은 검사기관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구성지 위원   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쿠도아충 발생으로 별다른 영향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감염경로나 기준 같은 거, 예를 들어 몇 g에 몇 마리 있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감해서 이것을 정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이것을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대비합시다. 쿠도아충이 지난해 11월에 일본에서 발견되어서 우리 열 군데에 대해서 지도요청을 한 겁니까, 취소요청을 한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때의 수출물량하고, 월별이면 월별로 수출물량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것부터 검사를 하고 쿠도아충이 발생했지만 수출물량에는 아직 변동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그때보다 한 10% 감소되었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언제부터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누가 들어도 믿음직스럽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본에 수출하는 게, 일본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어 작년도 수출량이 2,923톤입니다. 2011년도가 3,071톤인데 물량이나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준 것은 일본의 엔저현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본의 소비둔화 때문에 광어수출이 덜 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쿠도아충 검사법이나 검사기준이나 감염경로나 예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이 우리가 정부하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데 수출할 때는 보세지역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시판되는 것은 그런 검사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서 하고, 수출은 수출대로 하고 국내 소비되는 것도 우리가 검사기준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죠.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것을 여태까지 국내 소비하는 것도 제주도말로 두르쌍 내불고, 일본에 수출한 것도 그냥 흘러가듯이 하면 그것은 당국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광어 수출량을 보면 2005년도에 5,307톤이었는데 2011년도에3,071톤, 작년에는 이천구백몇톤이라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923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유가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쪽 소비가 감소되었고, 또 하나는 엔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분석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대지진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런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3,500톤으로 줄었거든요, 대지진 이전에. 대지진 관계는 아니고 일본 자체에서 우리 제주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지금 막연하게 가만히 놔두니까 수출량이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일본도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눈을 돌려서…….
○현우범 위원   미국이든 뭐든 지금 수출량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최고 5,300톤까지 가다가 3,000톤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광어 자체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본의 식습관이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수산물 횟감을 많이 먹는데 최근에는…….
○현우범 위원   광어 생산량의 몇 프로 정도를 일본에 수출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체 생산량의 한 17% 정도.
○현우범 위원   17% 정도. 나머지 80% 정도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내소비…….
○현우범 위원   국내소비입니까? 지금 국내소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어는 제주도하고 완도에서가 많이 나는데 제주도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한 56% 됩니다, 물량으로 볼 때.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나 우근민 지사가 수출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수산물의 대표인 광어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감귤도 지금 적자 보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위 수출하던 광어 물량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식광어 폐사율 50%, 대안을 보면 기껏해야 지원해 주는 게 죽은 광어 수거비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50% 폐사율을 줄이는, 50%라는 게 뭡니까? 입식 두수 대비 출하 두수입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통 죽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종묘 때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될 수 있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50%라는 게 종묘 대비 출하량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톤수로 하는 거냐. 그 기준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통 폐사되는 게 입식 때 많이 되기 때문에 입식종묘의 폐사율.
○현우범 위원   입식종묘 대비 출하 사이에 없어진 걸 폐사한 비율로 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폐사하는 것은 입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수거하는 것도 큰 폐사원인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죽었는데 이것 수거하러 돌아다니면서 상당한 병균들이 전파가 됩니다. 돌아다니는데 어디에도 소독이나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또 사료차가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시키는데 이것에 대한 소독시설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선진양식이다 뭐다 하면서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방역 시스템도 안 하면서 무병청정지역을 OIE에 인증 받겠다느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방역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체 소독을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소독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돈장 같은 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걸 연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골키퍼가 있고 또 수비수들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골키퍼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 골키퍼가 누구냐? 이게 농장장 개념이에요, 농장 입구.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진입하고 실을 때 어떻게 해서 소독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종묘입식 그런 것들도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가급적이면 거기서 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질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종묘 자체를 자체적으로 부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게 기술적으로 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깊이 갈 필요가 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양식 부분에도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 당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래가 있는 양식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고의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보고 33쪽에 보니까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정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그 지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민·군복합항이라고 해서 그게 제주도특별법상으로 나온 명칭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강정항도 서귀포항에 포함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감추려고 해요? 솔직하게, 일반 도민도 알 수 있게 해야지 무슨 문제가 있는 양 말이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추진방향에도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현우범 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전에 서귀포 미항에다 크루즈 계획이 있었거든요, 자그마한 것. 그랬다가 나중에 없어져버렸는데 이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이것 분명하게 강정의 관광미항이라고 해서 가야 하는데, 이 예산 160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확보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이 160억 원이 뭡니까, 선착장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26필지가 있고, 그거 60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 부지조성 사업비 99억 원 해서 감리비까지 해서 한 162억…….
○현우범 위원   왜 부지가 들어갑니까? 공유수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육상에 땅을 사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조감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항만개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고요. 개인 소유권을 가진 필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용지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고시도 하고 공고도 해서 공사를 착공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부지가 해군기지 부지 매입하면서 매입이 안 됐어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것은 해군기지 군 사업 지구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별도로 고시가 됐어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항만법」상 육상 항만고시로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서 매각을 안 하면 매입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있나요? 수용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나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탁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현우범 위원   공탁을 하고 수용…….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몇 필지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6필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26필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면적은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국이 항만개발 관련해서 과를 늘리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안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거리가. 저것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기구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것 있지 탑동매립도 있지 애월항도 있지, 항만 하는 데만. 제주도 파이를 키우는 일들인데, ‘해양개발국’ 같은 것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예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면적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도 잘 알아야 항만개발국을 한다는 데 도민들이 동조를 하지 그런 업무도 파악을 못 하면 믿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고요.
   해양수산연구원, 고생 많으신데 여기 보면 슬로건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7쪽에 보면 “실패를 즐기고, 도전을 즐기자”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에디슨도 전구 발명하는 데 2,000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나의 뭘로 했을 때는 연구가 계속 지속이 안 돼서 어떻든 간에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연구에 도전하자.
○현우범 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즐기고” 표현은 적절…… ‘두려워 말고 도전을 즐기자’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 “실패를 즐기자” 이 얘기는 아마 일반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해양수산연구원, 박사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해 가더라도 일반 도민들은 조금 생소한 얘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려워 말고’, 보통 쓰는 술어가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현우범 위원   그 정도 하고, TAC 소라 채취 허용량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현우범 위원   이것 관련해서 요즘 상당히 얘기가 많던데, 어제 보도자료에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다시 조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TAC 물량 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TAC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자원량을 측정해 가지고 자원량에서 과거의 조업실적 이것을 비교해서 TAC 물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녀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 TAC 물량을 가지고 허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보기에 자원은 많은데 너무 제한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채취를 해서 다 유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는 모양인데 이걸 잘 조사를 해서, 사실은 너무 자원이 많아도 문제 아니에요. 해녀들 연령도 많은데 있을 때 자원이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데 이걸 놓치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TAC 물량 산정은 그렇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에서 소라어획동향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소라 분포, 또 자원상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에서는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 이것을 기준해 가지고 TAC안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 우리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을 한 80% 놓고, 그다음에 잠수 숫자 한 10%, 그다음에 마을어장 면적 이렇게 해서 할당량을 조합별로 배정하면 수협에서는 어촌계로 지정을 하는데, 과학원에서 샘플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라는 많이 있는데 TAC 물량은 적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또 아열대수산연구센터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합별로 샘플조사 할 두 군데 정도를 하면 지구별 조합이 여섯 군데니까 열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 그것도 한 열두 군데 해 가지고 총 스물네 군데를 조사장소로 하기로 해서 조사가 끝나면 하반기 때는 이것을 가지고 소라 TAC량을 다시 산출하는 걸로 하면 어민들이 조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새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허용량보다 더 채취를 해 가지고 이게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게 육상에서 비상품감귤 출하하지 말라고 해도 다 출하해서 돌아다니듯이 소라도 허용량 이외에 더 채취해서 현재 유통되고 있다는 게 솔직한 해녀들의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해안 어촌계나 이런 것들을 육상 행정구역 기준으로 구획을 정하는 것이 맞느냐. 사실 이게 조류에 따라 가지고 수산생물들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육상은 냇가나 이걸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이 되는데 바다에 가면 그게 없잖아요. 소라 채취 허용량 이런 거 할 때도 아마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육상에는 경계가 있지만 바다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장 구역이 있는데 해녀분들 다 압니다. 우리 어장이 여기까지다. 보통 하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마을어장이…….
○현우범 위원   육상은 되는데 바다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참다랑어 등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이라고 해서 연구목표가 포획 어구어법, 어선자동화 장비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내용에 보면 참다랑어 치어 및 성어 포획기술 개발, 중층 서식 멸치 상층 집어기법 및 어획기술 개발, 어선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어획 자동화 장비 개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새로운 연구목표를 둔 겁니까, 기존부터 해 오던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연구목표를 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새로운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다랑어 치어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참다랑어 치어는 저희 연구원에서 해서 지금 추자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참다랑어 성어 채낚기라든지 지금 선망에 의해서 참다랑어를 제주도 연근해에서 포획을…….
○서대길 위원   성어 포획기술은 지금 사실상 추자도 어민들이 박사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거기는 지금 치어를 잡고 있고, 성어는 일본에서 채낚기라든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아열대성기후가 도래됨에 따라서 참다랑어가 출현할 걸로 예상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추자도에서 어민들이 잡아오는 것은 한 마리당 얼마씩 매입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은 한 마리당 1만 원…….
○서대길 위원   1만 원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치어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0만 원 정도…….
○서대길 위원   원장님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추자도 어민들이 이거 잡는 데 상당히 도가 튼 분들인데 여기에서 새롭게 참다랑어 포획기술을 개발하겠다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치어 포획기술은 지금 추자수협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술습득이 돼 가지고 치어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참다랑어 성어입니다. 성어 채낚기라든가 다른 낚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추자도 어민들이 상당한 기술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어구어법을 이양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포획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딱 한 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층 서식 멸치 상층 집어기법, 이런 부분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멸치는 제주도가 분기초망, 즉 말해서 밤에 불빛에 의해서 유집을 해 가지고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기선권현망이라고 해 가지고 낮에도 잡고 있는데, 멸치가 일시에 많이 나서 몇 년 전에 처리난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멸치공장을 모슬포수협에도 해 줬고, 모슬포 개인도 했고 또 서귀포에도 멸치액젓공장이 시설이 되다 보니까 원료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흑산도 지방에서 원료를 사 오고 있기 때문에 낮에도 멸치를 포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자. 통영이나 서해안 쪽에서 옛날 제주도에 양조망이라는 어구어법을 갖고 멸치를 연안어선들이 잡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획기술을 하겠다. 또 어획 자동화장비 개발에 대한 부분은, 장비라는 게 고령화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특별하게 개발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부부조업 할 때 장비들 많이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하겠다면 내용이…….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어구어법 자동설비인데 작년에도 보면 분기초망에 불잡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분기초망 멸치잡이에는.
○서대길 위원   제가 묻는 말은 이게 기존에도 쭉 해 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해 오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해 오는데 지금 새로운 어구어업을 개발하겠다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새로운 어구어법은 요번에 허창옥 위원님도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이번에 예산도 증액시켜 줬습니다. 새로운 것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어구어법을 개량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것들은 연승 양승기라든가 불배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처럼 기존에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갈치 잡는 데, 조기 잡는 데는 어떤 걸 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하면 새롭게 더 다가가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쓰면,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좀 새롭게, 돋보이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참다랑어 치어 어획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추자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추자도.
○서대길 위원   그런데 선박의 구조가 제가 듣기로는 일본 선박들은 치어 포획하는데 우리 것보다 높이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연구원에서는 연구하는 바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한 바가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연구원이기 때문에 선박도, 우리가 그냥 계속 고기잡이하는 배로 하는 것도, 물론 이게 1년 사시사철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 구조변형 같은 것도 연구원의 연구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원장님께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성어 참다랑어 어법 개발이라든가 추자에서 치어 포획하는 과정에서 어선 구조에 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연구추진과정에서 참다랑어나 고등어나 멸치 회유경로 있지 않습니까? 어장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참다랑어는 연구원에서 회유로를 지난번에 파악했다고 보고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이것을 새롭게 연구하겠다 해서 나오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자료하고 부합돼야 하는데. 아무튼 참다랑어 치어는 지금 현재 들쑥날쑥 포획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 부분이 어장 이동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어군의 회유는 산란회유도 있고 먹이회유도 있고 또 수온회유 있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생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딱 원인을 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어의 이동경로는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성어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망이 포획을 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갖고 성어의 제주연안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성어 포획방법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어장학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추자도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다랑어 포획하는 과정에서도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당 10만 원씩 가고 있는데 많이 잡히면 그분들 소득도 높고 한데 그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더 연구원에서 관심을 둬 가지고 해 주시면 어민들의 소득 향상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추자면사무소에 한번 가 봤는데 강태석 과장님, 면장님으로 한 번 가셨었죠?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예. 갔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사진 걸려져 있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거기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연구하는 거라든가 모든 게 추자도 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어선어업전진기지를 추자도에 한번 갖다 놓으면 어떤가 하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 면장으로 가서 지내봤으니까 알겠지만 강태석 과장님, 어떻습니까? 참고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해양개발과장 강태석입니다.
   제가 추자면장으로 지난 2004년도에 가서 2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자도는 아까 조금 전에 서대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상당히 어업이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추자도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수산업을 위주로 해서 한번쯤 전진기지로서의 개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울에는 추자도에 계속 주의보 내려 가지고 한 번 갔다 오기도 힘든데, 추자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지만 어업전진기지를 이쪽에 하나 둬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 한 번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아까 어업전진기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추자도와 제주 간의 접근성 문제가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추자도 신양항을 빨리 완공해서 대형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전진기지는 우리가 어업을 위해서 거기에 시설이나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제야 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바다 목장화사업 관련해서 공정률이 제가 알기로 한 80% 되었고 280억 원 정도의 국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공정에 대해 한 70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이 자료에 보니까 수산체험지원시설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13억 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다에만 전부 투자할 게 아니라 육상에 체험, 관광, 홍보전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업인들도 그런 말씀이 있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13억 원을 육상부분에 투자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계획서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비전과 정책방향은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수산소득 1조 원 시대 개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 현실성이 없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구호이고 보기 좋게만 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09년에도 ‘2012년도에 수산업조수입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목표로 내걸었었고, 2010년에는 다시 변경되어서 ‘2013년도에 해양수산조수입 1조 원 달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 ‘1조원 시대 개막’이라고 합니다. 표현에 의하면 1조 원 시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8,599억 원의 조수입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313억 원이 감소한 8,286억 원으로 잠정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어업별 수산물 조수입 현황을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 조수입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식업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2012년도까지 양식장이 계속 증가했지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보면 수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1조 원 시대 개막은 상당히 중요하고 수산업의 큰 목표인데 현실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일단 저희들 목표는 앞으로 1조 원 시대로 진입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는 8,599억 원, 작년도는 추정으로 8,286억 원입니다.
   작년도 조수입을 분석해 보면 오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기상특보가 138일 발효되었습니다. 2011년보다 17일 정도 많이 되었고, 또 문제는 어항이라는 게 육상같이 밭에서 어떤 작물이 어느 정도 생산된다는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갈치가 2,138억 원 해서 2011년도보다 279억 원이 감소되었고, 참조기도 586억 원 해서 2011년보다 34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1조 원 시대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을 많이 높여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뭐냐 하면 인공어촌 시설을 할 때 개당 얼마 정도 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초는 종류별로 다릅니다. 철재, 강재 어초는 하나에 1억 원짜리도 있고, 콘크리트 사각어초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종류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허창옥 위원   가장 적게 드는 게 아까 말한 200만 원짜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사각콘크리트어초가 한 200만 원 정도.
○허창옥 위원   가장 비싼 것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비싼 거는 1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어초입니다. 어류용인데 깊은 바다, 수심 40～50m에 투하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1억 원 정도 합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인공어초시설 현황이, 대정에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하겠다는 곳에 기위 어초시설 투여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50만 평, 개수로 보니까 5,500개가 좀 넘습니다, 이미 투여된 게.
   이게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여러 가지 참고해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곳에다가 해상풍력을 하면 어류나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인데……. 해양수산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어장을 황폐화시켜서는 안 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초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자 측에서 우리한테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어초가 몇 개다, 종묘가 몇 개다, 그 가격이 대충 얼마다, 이런 사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보면 대형공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는 어초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저는 어초 몇 개 부서지고 없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초가 어쨌든 부서지고 없어지면, 사실 지금까지 거기는 바다생태계를 복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어류라든가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어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받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초어장의 어초 가격을 산출해 보니까 몇 억 원이더라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주변에 대체어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인공어초 조성한 게 150만 평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결국 29기 들어가면 전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잘해서 어업인들이 어선어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상정시켰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영향이랄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관광객에 미칠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상정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영토·영해 개념을 떠나서 인문학적으로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민의 이상향, 그리고 구비 전승되어 오는 민요, 문학적인 요소를 밑바탕에서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갔었던 부분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국익 차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 차원을 간과할 수 없어서 당분간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어도에 관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부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어도문학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후속 지원대책을 많든 적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올 해 추진계획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어도연구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운영을 6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어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영토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이어도해양아카데미를 6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토최남단 이어도홍보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대정읍 마라리에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 50억 원을 들여서 홍보체험관 사업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들은 위원님한테 추진하는 과정마다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그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께서도 새로 취임했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의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취지는 공감합니다. 보니까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어도 관련 조례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인데…….
○박규헌 위원   적정한 시기에 건의해서 상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도내 농산물 관련해서 컨테이너 물량이 해양수산국 자료와 농축산식품국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질의를 해서 오후에 답변하기로 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내 농산물 컨테이너 관련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도내 농산물 컨테이너 해상운송 물동량은 2009년도 기준 통계를 봤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2011년도 2월에 용역 완료된 제주농·축·수산물의 해양물류비 지원방안―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마는―거기의 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 같은 것은 컨테이너가 4만 1,200개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7만 77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해서 용역도 했습니다.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한 자료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자료가 틀린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자료가 틀린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파악이…….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직접 자기네가 현장에서 야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서 파악을 한 것이고요.
   농축산식품국에서 뽑은 자료가 틀린 것인지는, 용역이 100% 맞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군데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면 물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에 7월 달쯤에 완료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물동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어 버렸을 경우는 평택항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텅 빈 물류기지가 될 수 있겠다.
   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주도 1차산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아닙니까? 두 군데 자료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평택항이 맞지 않는다고 나와 버려요. 오전에도 제가 질의하다가 자료가 달라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평택으로 보내는 것이 전혀 안 맞다고 농축산식품국에서 기피 사유를 딱 해 놓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양수산국하고 농축산식품국하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여기서 결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1차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맞다 안 맞다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거나 도민들이 보거나 농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느 게 맞는지…….
   그다음에 성산항하고 한림항하고 제주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월동채소들인데 성산 쪽에서는 성산항을 이용해야 되고 한림 쪽에서 나는 채소는 한림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판단해서 출하항구 배분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해양물류비가 제주도 1차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류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느냐. 근거를 법률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도서지역에서 제외되는 법이 있고 도서지역에 포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이나 농축산식품국에서 물류비지원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자료 101쪽에 보면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5단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 촉진법」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 「해운법」이 있는데 여기 도서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도 도서지역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해상물류비를 지원해 나가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5단계 제도개선에 제주도도 도서지역에 포함시켜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FTA나 제주도 1차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양수산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에 대해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사실 이것을 조사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희현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5개년 계획해서 할 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게 지금까지 100개 어장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5개년 동안,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40개 어장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더 하면 몇 개까지 하는 거죠? 어장별 조사가 아니고 권역별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번에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100개 어장에 대해서 권역별로 해서,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는 7개 권역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본도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권역, 도서지역은 3개 권역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3억 원씩 투자해서 5년 동안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 5년 내에 제주도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지, 어장별로 127개 어장을 전부 조사하려니까 5개년 동안 40개밖에 안 되어서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방법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될 텐데, 어장조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대로 제주도의 어장이 어느 정도 황폐화되고, 어느 정도 상태가 좋은지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모니터링도 하고, 육상오염은 어느 정도 되어서 어장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희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또 5년이면 10년이 되는데, 10년 정도 되면 그 사이에 어장이 또 변화되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0년 전의 어장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어장상태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어장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사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마을어장의 생태변동 사항을 보고, 마을어장의 생태환경을 갖고 자원조성을 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원조성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도 하고 생태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자원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희현   조사한 자원들에 대해서 여기는 자원이 없으면 방류도 해야 되고, 환경오염이 있다면 환경오염을 예방도 해야 하고, 이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이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은 2011년, 2012년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센터에서 조사하던 것을…….
○위원장 김희현   5년밖에 안 하니까 아직은 자료구축밖에 안 되어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우리가 조사한 지는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5개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조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한 것은 2년밖에 안 되었고, 그전 3년은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센터에서 조사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가져와서 5개년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열대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활용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보고서를 만들어서 조사된 40개 어장에 대한 활용계획도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분명하게 활용계획이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지원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지, 조사만 하고 자료만 만들고 일체 활용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가 약하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 5년 동안 계획 세워서 하고 1년마다 매회 실시계획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까지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업무보고로 해서 보고는 계속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작년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작년에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보고서를 쓰면 보고서를 제출하겠고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앞으로 보고도 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든 이유가 어장별 세부 생태맵을 그려서 앞으로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번에도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주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데…….
○위원장 김희현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외항에 서방파제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거 개방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에는 2월 말 생각을 했었는데 개방을 위해서 화장실도 필요해서 화장실을 짓고 있고, 문제는 제주외항에 국제크루즈 예비선석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5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서 6월 달에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화장실은 언제 만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월 말까지는 화장실 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방파제 이쪽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안에 화장실도 없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죠, 낚시꾼들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모르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희현   들어가서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노상방뇨까지 해서 냄새도 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통제가 되어 버리면 다행이지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밤에도 들어가고 해서……. 또 배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결론은 아까 5월 달 얘기하던데, 5월 달 되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때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람들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전을 강구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도 낚시객들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동부경찰서나 제주해경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 계고문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야간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외항방파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파제 공사 완공시기라든가 배후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방도 못 하고 어정쩡한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라리 개방할 것이면 개방을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배수시설 만들어서 처리를 하든가……. 들어가기는 하고, 화장실은 없고, 아무 데나 방뇨하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사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난번에 대형크루즈선박 접안했던 데하고…….
○위원장 김희현   크루즈터미널 만드는 데 예산 100억 원인가 내려왔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올해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398억 원인가 되는데 올해 100억 원…….
○위원장 김희현   크루즈선박 선착장,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카페리터미널이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CIQ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손님들이 내려서 CIQ로 오려면 거리가 국제카페리인 경우는 200～300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오죠? CIQ가 앞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CIQ는 터미널에 위치해 있는데 크루즈터미널하고 국제카페리터미널하고 CIQ가 동선 연결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동선 연결은 됩니다. 일단 출입국 심사나 승하선 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CIQ 관계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도 다 동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불편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연락이 오던데, (자료 보이며) 지금 여기가 크루즈터미널이죠? 보입니까? 여기가 크루즈인데 이쪽 선착장에다가 국제카페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제카페리…….
○위원장 김희현   지금 카페리 선착지가 여기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에다가 임시터미널을 짓는다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CIQ가 있는데 이쪽에 CIQ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이중배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은 배에서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근방.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이 공사하는 데 삼백몇억 원 해서 올해 100억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자동 뭐로 연결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크루즈는. 크루즈는 자동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크루즈만 들어오는 선착장이고 이쪽은 카페리가 들어와야 할 선착장인데 CIQ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이 지금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터미널 만들어서 한다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해를 해 주시면 항만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답변하십시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리 외의 터미널하고 연안터미널은 지금 있는 그대로 설계해 놓은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입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카페리 같은 경우 만약에 취항을 하게 되거나 또 항로 면허가 개설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임시터미널을, 옛날에 우리가 구상한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임시터미널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 같은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임시터미널로 카페리 부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해 달라. 이왕 할 거면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모든 시설을 다 갖다 놓고, 터미널 자체도 관광의 인프라입니다. 손님이 오고가는 데만이 아니고 터미널 안에 병원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터미널을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복합적인 터미널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했는데, 그때 좋은 얘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크루즈가 오든 카페리가 오든 터미널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둘도 없는 터미널, 지금 부두에 가면 부두의 터미널은 손님 내리고 타고 이런 역할밖에 안 되는 터미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그런 역할이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또 제주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공항처럼, 공항 같은 그런 복합터미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할 거면. 제주도가 크루즈나 카페리로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올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3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바다로. 그러면 터미널을 그냥 일반 터미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터미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이쪽에 임시터미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카페리 때문에 임시터미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희현   선착장이 없어 가지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장기 플랜으로는…….
○위원장 김희현   이 임시터미널이 얼마짜리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이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JCL(제주크루즈라인)인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내외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포석으로는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을…….
○위원장 김희현   임시터미널을 만들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임시터미널을 예산 30～40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다시 터미널 새로 만들라고 돈 주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것은 우리 재정으로 하고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나중에 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은 항만개발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터미널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터미널 없이 계속 가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현재 이 터미널을 지어서 운영을 우선 하고요. 나중에 외항에 국제크루즈선이 활성화될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현재 있는 터미널은 연안여객터미널로 돌리고 국제여객터미널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크게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는 카페리 하나밖에 못 댑니까? 선석을 몇 개 댈 수 있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계획은 거기를 현재 카페리로 해 놓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임시로, 면허를 받거나 안 그러면 취항을 하게 되면 태스크포스 식으로 우리 재정으로 20～30억 원을 들여서…….
○위원장 김희현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요. 제주도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카페리에서 외국인들 내려 가지고 CIQ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만들면 CIQ로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카페리 부두에서 처리할 수 있는 CIQ는 임시터미널 안에 수용을 해서, 그것은 카페리 승객에 대한 승하선이나 출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게끔 하고요.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 게요. 그런 걸 다 아울러서 복합적인 국제여객터미널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요.
○위원장 김희현   답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현실적으로 임시터미널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은 문제없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여기에 만들면, (자료 보이며) 임시터미널 여기에다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위원장 김희현   CIQ 문제가 인건비를 2배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쪽 CIQ에 있는 사람들 여기로 와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자료 보이며) 여기가 터미널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려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로 가 가지고 CIQ를 통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CIQ의 장비도 있을 거고, CIQ 장비라든지 보안장비 이런 게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설치되면 다행이지만 인력도 이중으로 배치될 거냐 이거죠, 국가에서.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카페리 승객을 처리하는, 카페리 화물을 처리하는 것하고 일반 승객만 들어오는 크루즈 처리하고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금 다르더라도 어쨌든 외국인 CIQ, 통관하는 것 아닙니까? 통관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외국인 들어오는데 크루즈 선박 외국인 따로 하고 국제카페리 외국인 따로 한다는 말은 이해 안 가네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통관절차는 여권 보고, 보안수속 하고,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찰하고 세관하고 다 여기 필요한데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승객이든 연안승객이든 그 승객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 쉽고요. 베이를 설치해서 하면 되고. 카페리는 단지 카페리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카페리 화물을 얘기하는 거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제가 CIQ를 물어보는데 화물 얘기만 합니까? 사람이 들어오는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CIQ는 좀…….
○위원장 김희현   문제가 좀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위원장 김희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우리가 임시터미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선.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임시터미널인데 그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관문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CIQ를 위해 200～300m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비라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 임시터미널 만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게 통로야 만들겠죠. 통로야 옆으로 못 빠져나가게 만들겠는데 위에 천장까지 다 만들려면 예산 20～30억 원 가지고 되지 않을 건데, 터미널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안에다가.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고민을 좀…….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다 아우르고 하자면,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복합터미널을 만들려면 다시 설계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겠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위원장 김희현   임시로 하겠다는데, 5～10년 내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임시로 해서.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렇습니다. 5년 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5～10년 동안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CIQ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게 1～2년 동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안 돼서 임시터미널 만들어서 하는데 계속 그렇게 간다면 제주도 국제터미널 해서 관광객이 들어오고, 내일모레 되면 공모를 한다고 하던데 외국인은 중국사람 아니면 일본사람 아니겠습니까? 항로가 거의 거기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우리가 CIQ 기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다못해 최소한도 CIQ가 여기에 이중으로 배치가 돼도 아까 말한 불편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임시터미널이 되더라도. 그게 국가 차원에서 인력이나 보안장비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안 되고 5년, 10년 할 거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검토됩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세관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진짜 문제점으로 제시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너무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네가 인력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중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고민이 많이 돼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쪽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1～2년 내만 임시 사용할 것 같으면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불편을 감수하겠는데 5년, 10년 가면 불편사항을 감수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 제주도가 마음대로 CIQ 관련해서 제주도 사람들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도 해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CIQ는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사업비는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탑동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탑동은 어떻게 잘됩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항만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과 이생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불어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안전 조업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및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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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허창옥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수산정책담당    김남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강재관
•    양식질병관리과장    원승환
•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기록    

•    김옥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