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1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식경제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나. 고용센터 소관
다.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 현장방문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식경제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나. 고용센터 소관
다.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 현장방문 계획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및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관련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식경제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나. 고용센터 소관
다.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지식경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지식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태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문치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봉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양시연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지식경제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16담당에 71명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58개가 지정·육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20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예비사회적기업에도 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약 30%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경영인의 의지와 마인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이나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및 제품 구매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적기업의 판로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늘리기 및 공정한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올해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5,000개 일자리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기업 정기공채는 두 번으로 확대하고 공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구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으로 특성화고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 인턴, 그다음에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할 기회도 부여하도록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고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레코스와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전통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마케팅 강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8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자창 설치 확대 등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주는 전국 최저의 물가 수준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2%대의 물가관리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물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착한가게 활성화, 모니터링 강화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안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물가의 공개와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2쪽 중소기업 민생행정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월 1회 기업지원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하더라도 경영시장에 재진입해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특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나사장’이라는 청년창업프로그램에 이어서 올해에는 새롭게 시니어 창업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취업하기 어려운 자 등에게도 새로운 인생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동반성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입니다.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과 제주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활용해서 마케팅 지원으로 제주특산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개를 추가 지정해서 연간 매출목표액 800억 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씸 전문매장도 4개소를 더 추가로 확대하고, 직거래 유통시스템 구축, 이제주몰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제품 판매전 및 전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생산업체 디자인 개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KDI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15년도 상반기 산업단지 착공·분양되도록 하고, 2017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R&D 역량 제고입니다.
국가 R&D 지원사업 확충 및 산학협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 강화에 24개 업체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선도대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해서 창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체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지원으로 특성화고의 취업을 확대하고, 기술지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및 인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6쪽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추진정책과 우리 도의 장점을 연계해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제주를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선도사업 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계획을 반영한 거점도시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거점도시 선정 전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용 빌딩, 관광시설 등 실용화 모델을 적용해서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추진으로 제주가 거점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도 육성해 나가고, 국립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를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과 도민까지 보급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및 과금체계 시범 도입 등의 개선을 통해서 제주를 전기차 시범도시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청정한 LNG를 조기에 도입해서 도민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LNG 인수기지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승인해 주고, 제주 전역에 LNG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도시가스 제조소를 설치해서 금년 12월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로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공공자원화를 통한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육·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풍력개발 이익 공유화 방안도 제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서 김녕풍력실증단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IT 기반의 정보이용 평준화사회 실현입니다.
정보격차 및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PC 무료점검 서비스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정보이용 취약시설에 무선 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해서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해서 농어촌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제주넷 서비스입니다.
외국어 및 글로벌 서비스를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외국인의 실수요에 맞는 서비스 확대 등 글로벌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무료 제작을 확대해서 시장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각각 이루어졌던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실태분석을 통해 서 도 운영 홈페이지의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해서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한 곳에 통합 운영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되도록 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제주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내에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는 도 전역의 CCTV 5,000대 이상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용 CCTV 1,20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3월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해서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대형마트 및 체인화편의점의 입점 확대 등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서 혁신의지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경영혁신 및 시설개선 지원, PB상품 개발, 공동물류 지원, 특화거리 홍보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0억 원 규모의 저신용 골목상권 금융대출 특별보증도 추진하고, 자영업자의 상담을 통한 경영애로를 해소를 하고 소상공인 상담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2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7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9쪽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현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현안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조시중 취업지원과장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바로!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고용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순입니다.
보고자료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는 특별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후 사업소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 3월 경제정책과 소속 담당체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9일 현재의 사업소 체제로 다시 개편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4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온 1명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10명이 있고,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합해서 모두 32명입니다.
보고자료 5쪽 하단과 6쪽의 소관 법령 그리고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센터 청사는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KT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현황과 고용보험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43억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으로 2억 7,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된 현황은 구직급여 294억 5,300만 원을 비롯해서 모성보호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총 404억 3,20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만 899개 사업장이 가입했고, 피보험자수는 8만 9,058명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업무 분담체계를 말씀드리면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업무와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용센터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민선 5기 도정 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고용센터는 ‘행복한 일자리, 튼튼한 제주, 행복한 제주’를 조직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4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도민의 일자리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고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고용서비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인·구직 취업알선을 내실화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1단계로 집중상담을 거쳐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는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등 취업능력을 증진시키며, 3단계로는 집중 취업알선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현장 채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탁운영 중인 고령자 인재은행을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및 자격관리 철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구직기간 동안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겠습니다. 고용보험 자격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고용보험사업 기반이 구축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실업자 유형별로 근로의욕 저하를 막고, 조기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본이 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득상황이라든가 상실 등 자격변동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훈련 수요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도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직무향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광특회계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는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입니다. 금년에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자에게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제도입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의 20개 훈련기관, 30개 훈련과정, 435명에 대해서 훈련과정을 인증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도내 근로자들이 직업능력 향상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주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직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현장의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유망창업기업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연장 지원금이라든지 임금피크제 지원, 인력 재배치 지원 등을 통해서 고용촉진과 고용유지 여건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신·출산 여성들에게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해서 구인난 해소해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말 현재 도내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761개 업체이고, 근로자 수는 1,719명입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고용센터 전 직원은 행복한 일자리가 튼튼한 제주, 행복한 제주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도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고용서비스 업무를 정성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현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조기에 안정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후발전기 고장수리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29기의 모든 발전기를 완전히 정상 가동되어 발전수익을 높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사의 주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본부장입니다.
고방수 관리부장입니다.
고승훈 사업운영부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공사는 1본부 2부 3팀 1센터에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 5쪽 2013년 예산, 6쪽 시설현황, 9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설비 보완으로 안정적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발전량 및 수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원·신창 풍력발전기 중대고장 수리 및 정기점검과 각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및 예비부품 구입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원·신창풍력발전기 추가 정밀진단 실시와 정기점검 및 예비자재 항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원·신창풍력발전단지 사전 및 정기점검으로 풍력발전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발전 가동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도록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4쪽 국산풍력 상용화단지 사업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육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정책에 부응하고, 신규 개발된 국산풍력발전기의 설치 및 운영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12월까지 30㎿급 풍력발전단지를 건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적합한 사업예정부지 조사와 자금조달 및 개발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방안 수립 및 사업예정부지 선정을 3월까지 하고, 그 외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및 투자 심의·의결, 풍력발전지구 지정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3년 11월까지는 실질적인 공사가 착공되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행원풍력발전기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행원풍력발전단지 발전기 증설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대와 풍력발전설비 단계적 확충에 대비한 송전선로 증설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올해 8월까지 41억 원을 들여 행원에 2㎿급 내외 1기의 풍력발전기를 증설하는 데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협의를 통해서 송전선로 사용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8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상풍력사업 추진방안 수립 및 기초조사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지구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용역 등의 사전준비를 하고, 도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단지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 공사가 신중하게 도와 협의를 거치면서 해 나가고, 모든 문제는 올해는 앞으로 추진에 대비한 기초조사라든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풍력발전기의 국제적인 성능평가기관 육성입니다.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국산 대형풍력발전기 보급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연구센터를 성능평가기관으로 육성하고, 국제 규격에 적합한 국내 대형 풍력발전기의 국제인증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시설 및 인증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을 보면 성능평가기관 인정을 위한 국제표준지침 분석 및 육성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인증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기관 육성전략 방안을 수립하고, 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 기술력 배양과 KOLAS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현장학습 및 환경문화의 장을 마련, 도내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방문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적인 공간 구현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약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무인 북카페테리아 운영 및 체험교육과정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테마 문화공간 마련과 환경시범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및 체험학습 운영으로 교육과정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교육용 홍보물 제작하고 에너지교육 및 환경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 업무추진 체계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앞으로 공사를 효율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제주에너지공사 CI 개발 추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이 함축된 CI 개발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적합한 이미지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활기찬 내용으로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 시그니처, 슬로건 등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심벌마크는 공사의 이니셜인 JEC을 형상화해서 역동적으로 휘감기는 풍력을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절차에 의해서 등록완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공사는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올리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차우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제주마씸 전문매장이 9개 있죠? 매출현황, 매장 9개의 개설현황하고 직원현황, 그리고 목표대비 실적이 있으면 매출현황에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5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17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41개로 알고 있는데, 개설기업 이름하고 장소까지 해서 기업현황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런데, 주요 경제지표, 제가 항목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3년간 우리 제주도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표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3차 전력수급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3차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도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하나는 LNG발전소 건설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기에너지연구센터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식경제국장으로 승진하신 김진석 국장님과 현길호 고용센터 소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전부 세대교체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김진석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식경제국 업무보고 자료 11쪽 소비자 물가 관련해 가지고,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생활물가도 상당히 들썩이고 있어서 치솟는 생활물가로 서민들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6.5%, 보면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및 전년 동기 대비 0.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고, 1월 생활물가지수 동향도 보면 마찬가지로 106.1%로 전월 대비 0.9% 상승되었고,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된 그런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통계청이 매월 초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생활물가까지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전기요금이 이미 두 차례나 인상되었고, 수도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이고, 휘발유가격, 택시요금, 식료품 가격이 10% 가량 올라서 올해 물가전망이 상당히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통계청이 매월 초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거리가 먼 상승률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시책을 지금 보면 특별한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했던 것을 계속 답습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물가안정대책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장께서 어떤 걸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 비해서 제주는 지금 현재 물가수준이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보면 전국은 2.2%인데 제주도는 1.2%로 되어 있고, 금년 1월 달에는 전국이 1.5%인데 제주는 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유가인상 문제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전기요금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의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박규헌 위원 예고가 되는 현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박규헌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기저효과 문제가 있어서 어느 것이 하나 인상되면 전체가 인상될 것같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물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맞추어서 인상시기를 분산시키는 개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가격동향을 매주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비교해서 물가를 낮추는 방안, 또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위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최근에 유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알뜰주유소를 유치하는 부분,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제안드리려는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셨는데,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주유소도 자기가 직접 주유하는 서비스 라인, 이런 등등 차별화되는 것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는 정책 중에 신문지상에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착한가게 운영,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체감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격정보 제공, 공개대상 확대 이런 것이 지방 공공요금이라든지 개인 서비스요금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책적으로 국장께서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해 오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도전적으로 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LNG 관련해서 LNG발전소 건설 재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그때 수급계획에 LNG발전소, LNG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당초에는 해저연계선으로 해서 LNG발전소 병행건설 계획을 했었으나 2008년도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LNG발전소 건립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인수기지와 LNG발전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최적지 용역 결과 도시가스 공급시기와 건설비용 등을 고려해서 제주외항을 1순위로 하고, 다음에 애월항, 다음에 한림항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여론에 의해서 제주외항 인수기지가 반대됨으로 인해서 애월항으로 간 것이 사실이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계획 보고서의 정책제언에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해저송전선로보다는 LNG발전소 건설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발표했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저렴하고 안전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LNG발전소를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한 게 맞죠? 관계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와 국회에 보내서 이 부분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인수기지가 박근혜 당선인의 지역공약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부처에 알려드리려고 10일 날 갔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미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인수기지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난 후에 한국가스공사에 계장을 보내서 실무팀장과 실장을 만났더니 지금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조금만 변경을 가하면 인수기지를 활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고, 발전소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 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최급선무입니다. 어디에 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결정하기는 시기상조다. 다만…….
○박규헌 위원 공감하고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박근혜 당선인이 정책공약으로 제주도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애월항 LNG인수기지를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해저송전선로를 가지고는 제주도의 전력수급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국 현상을 보더라도 영광·고리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겨울한파 이럴 때에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든 육지부에서 전력이 남아돌아야 제주도에 주지 그렇지 않고는 전력을 제주도에 줄 리가 만무할 것 아닙니까? 송전선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계획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 LNG발전소를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LNG발전소 관련은 시민단체든 도민들이든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지식경제부 에너지종합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요직을 통해서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을 다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월항 LNG인수기지 구축으로 인해서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규모로 봐서는 확장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한 LNG발전소 건립을 한다고 하면 위치 같은 것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디에 위치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는 에너지발전계획을 국가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의 검토를 보면 여러 군데 위치는 있지만 아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도 했지만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제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그 내용들을…….
○박규헌 위원 그 결과를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우리 도민들이나 환경단체 등 여러 각도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애월항에 LNG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3D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얼마나……. 항구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애월항 개발을 부르짖었지만 KDI 경제성분석에서 밀리다 보니까 LNG인수기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서 받아들였는데, 항만 2단계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불거져 나오는 민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LNG인수기지, 좋게 표현하면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좋은 취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의 민원이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과장님들이 가서 애월읍과 고내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저는 지식경제부에 가서 했고…….
○박규헌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또 제가 고내리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민들의 생각과 도민의 이익, 고내리에서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회의를 통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지역주민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에너지 보급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고 또 소득이 지역주민에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이해시키고 또 지역발전 지원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과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진석 국장님, 고용센터 소장님, 진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지식경제국에 여러 유능한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서민생활 안정과 신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한 에너지공사 사장님,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경제 분야는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주도의 경제 실상이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현우범 위원 경제지표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표는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준비가 돼 있으면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줘 봅시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곧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줘 봅시다.
지사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는 삼무(三無)에서 사무(四無)다. “거지 없고, 도둑 없고, 대문 없고, 불황이 없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지표상으로 어째서 불황이 없는 도라고 말씀하시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국내를 두고,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앙언론지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도내 관광객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또한 농산물 가격이나 축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국내 경제성장률이 평균 2%쯤 되는데 제주도는 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한 지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서울은 현재 어렵지만 제주는 그나마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하는 보도내용에 의해서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의해서 도정 책임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지표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이 됐으니까 제주도가 이렇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도정 책임자가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가셨으니까 질책은 않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어제그제 다 받았거든요. 농산물 가격이나 수산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자체를 취소하세요.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감귤 값도 그렇고, 축산도 소·돼지·닭 전부 지난해에 비해서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 가지고 양축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업도 어획량이 떨어져 가지고 조수입이 8,600억 원에서 8,2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떨어졌어요. 이런 현실인데 “불황이 없는 제주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국장님께서 지사님이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고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도민들이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원님.
아까 보도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표상으로도 취업률이나 물가상승률이나…….
○현우범 위원 몇 가지는 조금 나은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최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조금 나은데,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1차 산업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17.9%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 18% 가까이 되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2012년 말 현재로 17.9%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대부분은 제주도는 불황이다. 관광업계도 그렇거든요. 숙박업소, 거의 불황이라고 그래요. 렌터카, 다 불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도민들이 다 불황이라고 하는데 불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데. 지역경제를 책임진 국장으로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도정지표는 좋습니다. “튼튼한 제주” 그 목표, 그 얘기는 거꾸로 제주도가 허약하기 때문에 튼튼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현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을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기업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6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0년도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얼마로 보고한 줄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1,000억 원으로 되었는데 모든 상황이 연기되다 보니까 비용도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억 원에서 1,600억여 원, 627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B/C 재정분석이 있습니다. 재정분석에 17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600억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은 과연 이게 맞는 계획이냐. 현실적으로 맞는 계획이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1년 사이에 600억 원이 더 늘어난다. 지난번 속기록에도 있는 사항이든요.
그리고 녹색산업단지를 경기도, 전남, 충북 이런 데서도 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예, 제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녹색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기업기원과장 홍봉기입니다.
타도 현황은 제가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오셨나요?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예.
○현우범 위원 제주도는 첨단과학단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갖고 있는. 현재 99% 정도 분양이 돼서 차기에 단지화된 땅을 내놔서 우리가 제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우범 위원 지금 용암해수단지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23%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녹색산업단지를 만들면 유사한 업종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그것하고는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일단은 식품…….
○현우범 위원 어떻게 차별화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식품이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렇게 차별화시키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신·재생에너지는 그런데 식품 관련해서는 용암해수단지도 관련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하여간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항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도에도 이런 걸 만들어 놔 가지고 입주가 안 돼서, 우리 첨단과학단지는 예외로 성공적으로 돼 가지고 정말 다행스러운데, 저것은 전국에 모범이 된 사례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암해수단지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 놓고도 막상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녹색산업단지는 이렇게 1,600억 원이나 들여서 제대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우선 단지도 접근성이나 위치에 따라서 분양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곳은 제주 도심권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용암해수단지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한 용역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도외기업에서도 40여 개 업체가 이런 단지가 되면 들어오겠다는 의사타진까지도 받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만 하면, 도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이전기업 유치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과장님은 도청 과장님이거든요. 아까 용암해수단지보다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상대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때는 도청의 공무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야지 부서 이기주의적으로 답변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거리의 접근성 때문에, 그 얘기는 용암해수단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용암해수단지도 MOU까지 체결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도 용역조사에 의해서는 다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도도 다 그런데 인센티브 같은 것을 구상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2017년까지 할 일이라고 해서 ‘내가 있을 때는 준공이 안 될 거니까, 분양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들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전, 이전하는 화북공업단지 같은 데도……. 물론 녹색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걱정을 하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인센티브 관계를 저희들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북공업단지에서 거기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차별화된, 녹색산업단지는 사실 무공해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건데, 화북공업단지에도 일부 식품 관련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정도 하고요.
고용센터 소장님,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사께서 이번 인사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근무했었던 고용 전문가니까 이번에 특별히 승진을 했다고 했는데, 제주도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용’, ‘고용’ 하지만 제주도는 구인난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지금 취업난을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이나 아니면 화이트칼라 쪽, 이런 쪽에는 취업난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구인난입니다.
업무보고하는 걸 보면 고용, 취업 위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구인난이다.
제가 농촌에 살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우스를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취업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 국내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외국인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야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것을 국내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연초 혹은 연말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농·수·축이라든가 분야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할당해 가지고, 그 법 자체가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허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정책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주도인 경우는 중소기업이 한 4%쯤 되나요? 2차 산업이 4% 되나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4.5%입니다.
○현우범 위원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8% 되는 1차 산업들이 더 문제거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도가 필요하면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1차 산업에 있어 어업도 그렇고 일반 농업도 그렇고 구인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밭작물 쪽에 나이 드신 분들이 노동을 못 하게 되면, FTA 이걸 떠나 가지고 노동력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즉 말해서 구인, 사람을 공급할 수 있게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승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식경제국, 고용센터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전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책이나 질타를 위한 질의가 아니라 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기 위해서 답변을 짧고 굵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질의를 해 왔습니다.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에서 기기와 솔루션의 호환성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지금 조례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법무과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의회에 언제쯤 조례가 올라올 예정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번 임시회 끝나서 늦으면 4월쯤에 예정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3월 달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3월에…….
○허창옥 위원 근거도 없이 개소식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가파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축사업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근거 없이 가면 일단 전시행정이 되고 성과위주의 행정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시현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조례의 문제는…….
○허창옥 위원 아니, 시연을 했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일단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도 지침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창옥 위원 국장님, 짧고 굵게 답변해도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까지 얘기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연을 해 봤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시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속하고 있다.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전반적으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들에게 연중 개방해 가지고 체험이나 견학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분위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미 통합관제센터에 체험을 위한 것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갖춰놨기 때문에 도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CCTV가 상당히 중요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탄소 없는 섬 가파도, 전시행정의 온상이라는 건 이미, 이거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축사업이 도지사님도 속이고 도민도 속이고, 하물며 전 세계의 환경전문가들이 가파도에 와서도 속았습니다. 아시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9월 10일 날 준공식에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디젤발전기를 껐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가서 껐는데,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전력 생산해 가지고 가정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탄소 없는 섬으로 홍보는 하고 디젤발전기 돌려서 전기자동차 충전해 가지고 운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시행정과 성과 위주의 행정이라는 것이고,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가파도에 간 분들한테 사기를 친 거다 하는 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서는 4월 달에 가동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듣기로는 4월 달에 가동하는 것은 5억 원 들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짧게 대답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어쨌든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고, 그동안 1단계 사업 준공 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서 기술자들이라든지 전문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건 사실입니다. 기술 연계상의 문제나 또한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2월 14일 날 저희들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보조장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전력 연계장치, 그러니까 그 장치에 대해서는 10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기술자들과의 회의결과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월 이전에는 어쨌든 풍력발전을 시켜 가고, 그다음에 10월 달까지는 2단계 준공을 마무리시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이미 토의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풍력발전이 가동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가동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기술자들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허창옥 위원 남부발전이 책임질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책임질 건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 칠 수는 없으니까. 4월 달에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동하기 위한 실험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디젤발전기 꺼가면서 정전해 가지고 가파도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냉동기기 다 고장 내고 이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4월 달에 가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못 하면 누가 책임 지냐고요. 책임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2단계 사업이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자들이…….
○허창옥 위원 국장님, 얘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4월 달에 가동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10월 달까지 완료해서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4월 달에 마치 가동될 것같이 얘기해 놓고 안 되면 원래 10월 달에 사업이 완공되기로 한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라…….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고, 제가 도의 입장에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전력이든 남부발전이든 우진산전이든 신고베전기든 거기 기술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선적으로 풍력발전에 보조장치를 마련해서 일부 가동을 시킨 후에 연결장치를 보완하게 하게 되면 10월 달까지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게 기술자의 얘기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는 언론에 내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4월 달 청보리축제에 맞춰서 풍력발전기 돌리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아까도 국장님이 4월 달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기술자들의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10월 이전에 2단계 정상화가 안 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10월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결국은 제주도가 전시행정과 성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돌리지도 못하는 풍력발전을 갖고 WCC총회에 맞춰서 준공식 한 거 아닙니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도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환경전문가들한테 사기 치게 되는 창피한 일이 이번에 행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육상풍력도 제대로 마무리 못 하면서.
보십시오. 에너지공사에서는 2013년도에 29기가 마무리되어서 116억 원의 영업수익을 예상으로 잡았던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29기는 정상가동이 되는데 가파도의 2기는 몇 개월째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을 대정에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이며) 이게 대정해상풍력발전인데, 영향평가서 초안입니다. 국장님, 이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읽어봤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 누락된 게 뭐냐 하면, 어제 해양수산국에도 질의했는데, 여기 면적이 880만 평입니다, 지구지정 하겠다는 데가. 여기 150만 평에 인공어초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로는 5,500개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약 500억 원입니다, 이미 이 바닥에 있는 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초와 관련해서. 사실 해양수산국에서 우리 연근해의 수자원을 복원시켜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현장하고 전혀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요약문에 보면 사업의 기대효과, 해상풍력발전을 건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무슨 소득을 보는지.
그다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파랑과 조류의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어장의 해양생태계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높은 파고와 빠른 유속에 따라서 다소 침식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풍력발전기 내부에 폐유발생이 예상된다. 양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풍력발전기를 돌리면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장에 의한 전자파 영향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행인 것은 사업시행 전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피해 발생시에는 주민과 협의 후 적정 보상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 수립·시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한 어민들의 입장에는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멸종위기 1급 수산동물인 나팔고둥과 남방방게가 서식하는 곳으로 작년 5월 31일 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5월 31일 날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미 지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없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민들이나 어업 관련된 분들하고 제대로 협상이나 논의를 하겠다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선주협회나 어민들이나 아니면 어촌계 관련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국장이 된 이후에 해 본 적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어민들이나 어선주와 대화는 못 했고, 가파도에 갔다 오면서 조합장님을 만나서 조합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육·해상풍력 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해서 “해상: 한경·군 전파·어업피해 영향조사(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지구지정,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사업허가” 그러니까 올해 업무보고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나 그분들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식경제국에서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예 빼고 ‘해상: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 일임’ 이렇게 쓰십시오, 업무보고에. 마치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것같이 써 놓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문구를 넣어놓고 단 한 차례도 어업인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저는 한 번 갔다 왔지만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은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설명회를 했고, 또 오라고 하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허창옥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포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차례 계장님 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의견개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어선주협회나 어민을 대표하는 분이나 한 자리에 모아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계장님이 가서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뿐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라든지 피해조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상 등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틀림없이 약속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습니다. 정말 대화로 뭔가를 풀려고 하는 자세가 되면 어떤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일방통행으로 가겠다. 사실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 지역주민들하고 쭉 얘기를 나눈 결과 전부 회사에만 맡겼습니다. 도에서 책임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지역 분들하고 단 한 차례의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강정의 문제도 사실 그겁니다. 책임자가 가서 쭉 대화를 하고, 듣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정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 맡길 게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정에 가서 한 달 내내 살더라도 그게 다 정리된 후에 지구지정을 하든 사업을 추진하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만하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저도 세 번씩이나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회장이 바뀌니까 신임회장을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담당계장은 많이 갔습니다.
○허창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허창옥 위원님, 제가…….
○허창옥 위원 과장님네 갔다고 했는데, T/F팀에서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반대대책위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가서 설명하고 대화하고 만났는데 결과가 더 강경으로 간다는 얘기는 진짜 대화를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1월 인사에 따른 축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승진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얼굴이 많이 바뀌어서 새롭게 접하는 분들도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업무보고자료 8쪽,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17개, 예비사회적기업 41개로 총 58개입니다. 2010년 10월의 육성목표와 투자계획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맨 처음에 10개로 시작해서 예비사회적기업 4개, 일자리 수 140개 해서 2014년도까지 사회적기업 30개, 예비사회적기업 70개, 일자리 1,000개 해서 아주 야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2011년과 2012년의 실적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은 목표 대비 2011년도 120%, 2012년도는 120.6%의 성과가 나와 있는 반면에, 사회적기업 인증은 목표 대비 2011년도 80%, 2012년도는 85%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도 목표 대비해서 90%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서 앞으로 인증 후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 수립한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도 보면, 국비가 70%인데 우리 도비는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육성정책이 관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도민 위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현재 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서 우리 도민 주도로 변화되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이 지속가능하고 생존을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 주도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이제는 도민 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타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들의 열정도 있고 지사님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있고, 525명의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체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가야 된다는 그 말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에서 지원을 않고서는, 지금 양적 성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질적으로 가기 위한 첫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료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개발사업비, 마케팅이라든지 포장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 주도로 하는 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앞으로는 정책을 바꿔서,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해 오다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으로 나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기업과 같이 치열한 환경에 투입되어야 하고,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는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투입 면에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분야나 사회운동에 뿌리를 두었다고 하면 이제는 기업의 전문 자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 면에서도 새로운 모델보다는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첨단기술이라든지 더욱더 보편화된 적정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산출 면에서도 시장생산보다는 주문생산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정말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 나가면서 더욱더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는 말씀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 주문생산으로 가야 되고, 지금 현재 취약계층 일변도에서 주식회사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갈 수 있는 문호는 제도적으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아무튼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둬서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맞는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게끔,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다가 탈락되어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못 올려서 해당 안 되니까 탈락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어서, 인증받기까지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비가 매칭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것 제주도에 많이 갖다가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길호 소장님, 자료 7쪽 2012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을 봐 주십시오.
이 통계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고용보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국가 고용보험 정보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대길 위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서대길 위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통계 숫자가 안 맞네요. 여기에는 피보험자 수가 8만 9,058명으로 나왔는데 제가 가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는 8만 9,030명으로 28명이 차이 나고, 사업장 수도 여기에는 2만 899개로 나왔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2만 888개로 사업장도 11개소가 차이 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의 자료가 확실하게 맞지 않으면, 4년간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수급대상자가 연평균 1.5%씩 계속 증가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은 10.3%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저도 그런 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치가 몇 개씩 틀린 것은 처음에 피보험자 자격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에서 허위보고나 이렇게 되면 자격상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씩 변동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구직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그동안 가입 확대를 촉진시켰습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1명 이상만 고용되면 다 적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가입대상을 많이 확대하고, 또 연금보험 등 관계기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서대길 위원 소장님, 수치는 그렇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수급대상자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반면에 실업급여 지급액은 10% 이상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급금액은 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90일, 최대 240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액이 해마다 인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90% 정도 주는데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동시장의 개선 속도가 미흡한 결과로…….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을 하려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 필요한 것은 고용증가가 더욱더 가속화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고용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도 덜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에 취임하는데,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일자리 정책동향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서 제주도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해서 실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가입을 못 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영세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면, 인수위와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면밀히 관찰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업무보고 10페이지,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잘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인프라에 많이 관심을 두었는데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마케팅이라든지 포장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실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다 증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증가율로 보면 3년간 대형마트 매출액이 약 9.2%씩 상승됐는데 전통시장은 몇 퍼센트 정도 상승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연평균 6.9% 정도, 2009년 기준점을 100으로 봤을 때 연평균 6.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자료에는 6.7%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형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로 보면 연평균 2.1%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매출액은 증가된 반면에.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증가폭이 그래도 둔화된 게 아니냐 하는 위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0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도 진행하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보다 대형마트 활성화로 가 버리는 이중적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투입하면 전통시장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현대화사업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차이가 양극화로 나타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대화사업에 주력할 것인지,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대책이나 아니면 그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라든지 시간의 조정 문제, 대형마트에 대한 거리제한 문제, 특히 최근에 하나로마트가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자제하도록 하는 일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중심으로 치중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시장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쭉 청취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아직까지도 요구사항이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참 난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한 매출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주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 올인해서 하겠다. 또한 지금 현재 검은 비닐에 상품을 넣어서 주는데 포장 관련해서도 개선해 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대학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너무 긴데 중점이 없습니다. 길게 답변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분석한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컨설팅 이제야 하겠다는 겁니까? 2002년부터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투자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뭔가 분석이 돼야 될 시점에 와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육지의 다른 시장도 비교해 보면서 전국적인 시장 규모, 어쨌든 제주가 전통시장의 매력은 나름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대화시설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비가림시설도 다 돼 있고, 옛날처럼 비 죽죽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야 전통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주민들을 꾸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제주에 있는 시장들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매출액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희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수치로 나오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양극화를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찾을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시장을 보면 그 나라 전통이나 그 나라의 모습, 생활환경,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전통시장이 관광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외국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 보고 싶은 데가 전통시장입니다, 물론 마트도 가고 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거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가 보면 팔고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던데, 옛날 ’70～’80년대 시장 안에서 노래도 틀어주고 음악다방도 있고, 옛날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시장에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관광체험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도자기 체험을 하든 옛날 복고풍 음악경연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관광시장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또 거기에다 북카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통시장 내에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 설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시장 내에 그런 것들을 유치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들은 편하니까 이마트를 원하고 있고, 한꺼번에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정책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 특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시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크루즈 관광객이 올해 30만 명이 온다 하는데, 저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크루즈 관광객이 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가 가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도 효과가 없다. 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와도 전통시장이 구미가 당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만 보고 가버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전에 소프트웨어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관광의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아까 문화관광 쪽을 시장에 대입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시장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주말에 가족끼리 체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게 되면 위원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어쨌든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될 겁니다마는 시장은 시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조건 만들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김진석 국장님이 새로 발령 받아서 오셨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예를 들어서 2～3년에 걸쳐서 전통시장의 면모를 확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길이 업적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좀 연장해서 끝내면…….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한 30분 더 연장해 가지고 한 마디씩 해서 정리하죠.
○서대길 위원 오후 3시에 현장 가는데…….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지금 1시까지라도 하겠다 하면 연장해서 오후에는 생략해 버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연장해서 오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식사 못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에너지공사에 묻겠습니다.
바람의 질이 지역마다 다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풍향을 지역별로 조사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지역 바람의 질은 좋고 어느 지역 바람의 질은 나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제일 바람의 질이 좋은 데가 행원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원단지가 ’78년도에 맨 처음 가동이 시작됐는데 그쪽의 질이 가장 좋은 걸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한림 수원 쪽하고 대정도 질이 좋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에너지공사 사업은 거의 동쪽에 치우쳐 있네요. 보니까 행원에 12기, 김녕, 가시리, 송전선로도 행원, 김녕, 가시리, 다 동쪽에만 하고 서쪽에는 관심을…….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처음 정부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시다시피 행원이고, 그다음에 남부발전에서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산읍 수산입니다.
○박규헌 위원 성산, 표선 다 동쪽으로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다음에 삼달 쪽은 한신에너지에서 했고, 서쪽으로는 지금 신창에 남부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개 있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아마 개인기업들도 풍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평소에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동부지역에는 알짜 사업들이 다 집적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용암해수산업단지,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여러 가지가 있대요. 서부지역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LNG 관련 또 폐기물 중간처리장 이런 것 등등, 에니지 관계는 전부 동쪽에 있어서 서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바람의 질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골고루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육상풍력 문제는 토지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육상풍력도 애월 같은 경우에는 어음지구가 있고, 한림에는 월령지구가 있어서 앞으로는 골고루 사업 추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규헌 위원 모든 사업비가 전부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동쪽의 예산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좀 묻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인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2차 산업이 지금 제주도 산업구조상 몇 프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4.1%.
○박규헌 위원 전국은 몇 프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10% 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더 넘을 건데. 삼십몇 프로던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31.8%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10%하고 30%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중소기업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스마트그리드 또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많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키멘슨전자, 음향기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인데 보니까 상당히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에서 상당한 환영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근민 지사가 현장방문 할 때 초청은 못 받았지만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보니까 대단하게 하고 있던데, 그 사장이 얘기하는 게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인력을 만들어 달라, 첫 번째 요구사항이 그렇더라고요.
고용센터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직원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하고 또 구직을 못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고용센터가 연계가 잘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키멘슨전자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베트남으로 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떠났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박규헌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 현장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키멘슨전자는 제가 과장 때 유치한 기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한 인력문제, 그다음에 물류비 문제,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그 당시에 건의사항으로 받고 했는데, 애월은 농촌지역 아닙니까? 거기 대다수의 근로자는 주부입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는 키멘슨전자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제주도의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농번기 때나 제사가 있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는 출근을 안 해서 인력수급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빼지면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의 인건비가 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4만 3,000원 받을 바에는 밭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해서 기피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류비 문제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러한 한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센터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 말고 일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서, 2차 산업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 이유가 직장이 없어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식경제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타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짤막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으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볼일은 봐도 좋습니다.
우선 스마트그리드 김홍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해서 제주도에 전기자동차를 공급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올해 160대를 공급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위주로 했는데 민간인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국비 보조금 1,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8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을 보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민간인은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민간인인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10% 정도는 홍보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나머지는 공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호응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4,500만 원인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경에는 SM3가 지금 6,000만 원인데 4,500만 원으로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서대길 위원 언제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9～10월경에는.
○서대길 위원 올해 9～10월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SM3가 6,000만 원인데 4,500만 원이 되면 아마 호응도가 많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SM3 같은 경우 가용거리가 180㎞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레이는 몇 킬로미터 다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130㎞인데 실질적으로는 약 100㎞ 내외, 90～100㎞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이 90㎞, 100㎞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경면에 전기차가 보급돼 가지고 면장님한테도 계속 확인해 보는데, 서귀포 한 번 갔다 오다가 도중에 멈춰 가지고 견인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자지역에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추자에는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하추자 보건진료소에 전기차 하나 보급해 준 것을 상당히 고마워하던데 그것을 충전하러 상추자로 가야 된답니다.
그냥 차만 보급해서 끝나버리면 주민들에게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 역시도 구입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도의회 왕복 100㎞를 다닙니다. 한 번 왔다가 충전이 잘 안 돼서 볼일도 다 보지 못하고 가다가 견인하고 그러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충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충전도 한 번 하면 밤새 꽂아두는지 모르겠지만 최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한 시간 정도 관람하고 나오면 충전돼 가지고 다시 50㎞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레이 100㎞ 정도라고 하던데 100㎞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주도가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추진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작해서 이것을 만들겠다고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도, 지금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잘 보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조금만 보충설명…….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충전기는 지금 급속과 완속이 있는데요. 완속 같은 경우는 6시간을 충전해야 되고 급속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면 충전이 되는데…….
○서대길 위원 급속충전기는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60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도내 60군데 돼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추자에 가서 급속충전기 말고 완속충전기로 6시간 하려면 갖다가 꽂아놓고 다시 와서 볼일 보다 또 가지러 가야 돼서 상추자에 하나, 하추자에 하나씩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명심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서대길 위원님께서 질의까지 하셨는데.
○서대길 위원 제가 전기자동차에 관심 두는 또 한 가지는,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대답해야 될는지 국장님이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좀 전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알뜰주유소 관련해서 회신이 온 게 있다고 하는데 회신내용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대답…….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알뜰주유소는 잘 아시다시피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주유소에 직접 판매를 하는데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홉 군데가 신청 중에 있고…….
○서대길 위원 제주도내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제주지역에서 신청 중에 있고 추가로 더 하겠다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기간이 끝나면 제주지역에…….
○서대길 위원 올해 중에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올해입니다.
○서대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빨리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육지부에 보면 셀프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셀프주유소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 지식경제국에서 시장조사하면서, 단가도 문제겠지만 진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본인이 셀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20～30원이라도 차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지금 2,030원이 평균입니다. 2,000원대 넘은 지가 몇 주 계속인데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7만 원어치 넣으면 세 번 정도밖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80만 원 기름값이 소요돼서 전기차가 나오면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셀프주유소 제도도 지식경제국에서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은 못 하겠지만 자기대로 가서 넣을 수 있는 분은 해서 몇십 원씩 이익 돼서 5만 원, 7만 원어치 넣을 때 몇천 원이라도 차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뜰주유소를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주도에 셀프주유소도 시범적으로 시내권이라든지 동서로 해 가지고 몇 군데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일단 희망자 조사를 하겠습니다, 희망자 조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수요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공급자 입장도 중요한 시점이니까 희망자 조사에 의해서 셀프주유소를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서대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그냥 하십시오 하면 합니까? 이런 부분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일단 제주시 지역 시장 대표들하고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서귀포 지역을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면 공통점을 찾아서 어느 게 좋은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은 지금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것에 대해 대표님들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대표님들이 그 지역 회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다음 주 말쯤 되면 유통산업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조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상인들도 만나고 대형마트 입점자도 만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좀 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용하고 구직하고 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자리는 있는데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아 가지고 취직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바로 그건데, 일자리는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미스매치 때문에 미취업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제기된 문제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 있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그래도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근로자들의 눈높이 갭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게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주는 기업이라 그러면 도에서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갭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무척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을 하고 도내의 노동자들은 취업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도지사 공약에서도 임기 동안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1월 제주지역 고용률은 65.8%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0.4% 하락되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생략하더라도, 새 도정이 출범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5년마다 재탕, 삼탕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일자리라는 게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활성화시켜야 만들어지는 겁니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소에 대한 것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숙박업소가 모자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흐뭇한 일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시설들이 확충되고 호텔들이 확충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같이 내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후자의 경우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용센터소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람회나 개최하고 이렇게 했던 방법들을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업 현장을 보고 또 기업의 설명도 듣고, 그래서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고 해서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산업발전, 그다음에 기업유치, 여러 가지 사안들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지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고 억지로 꿰맞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정책에 과연 어떻게 맞춰져 있는 것이냐, 경제논리로 봤을 때. 결국 일자리는 성장이 되고 수요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의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식경제국의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이든 농축산식품국이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너무 고용창출 목표로만 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 미스매치가 생기고, 몇 명을 창출해야 되겠다, 제주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산업을 유치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관광산업이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혜택과 지원책을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산업정책을 이끌어 간다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산업정책에 지식경제국이 앞장서서, 고용센터하고 에너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 세 군데 다 모였는데 그런 면에서 간담회나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합니까, 지식경제국 산하 연관된 단체들과? 고용센터든 에너지공사든 워크숍 같은 것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말고 소규모로라도.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워크숍도 하고 수시로 간부회의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직원들하고도 같이…….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용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식경제국의 고용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일이 지식경제국의 풍력에너지와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연관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센터의 애로사항을 경제정책과에서 풀어준 일도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2명에 대한 예산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기관과 단체 간에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학교는 교육청, 제주대학교는 링크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에서, 산업 관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훈련은 폴리텍대학 이런 데와 항상 회의를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초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지식경제국만이 아니고 수출진흥본부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항상 많이 하는데 실제 공공근로자들에게는 소모적인 일자리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공약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도지사께서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혹에 빠지거든요.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는 유혹에 빠져서 실적 몇 명, 3,0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아까 말한 사업 쪽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단시간 내에 공공근로 일자리, 소모적인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내에 일자리 창출 2만 개를 하겠다는 것은 제주 자원을 활용한 5대 성장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4대 제조업 육성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만 개를 하되 그중에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정규직이 80%, 비정규직 20%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외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러니까 단순 근로직 이것은 910억 원 정도 해서 1만 5,000명 별도로 하는 겁니다.
또 공공기관도 일자리 창출과 달리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3개 공공기관에 521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제외된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어쨌든 공공근로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5대 성장산업 육성이라든가 첨단기술 4대 제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매년 일자리 창출 얼마 하겠다고 해서 계속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이 자본시장 논리에 의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기업들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해야 되고, 또 그런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주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맥락이 같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서 투자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기업들이 유치되고 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면서. 결국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에서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식경제국의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더욱더 매진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지식경제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 계획의 건
(12시53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심사에 앞서 현장을 방문하고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활동계획 첨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과 현길호 소장님, 그리고 차우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15시에 의회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취업지원과장 조시중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 본부장 이중환
- 관리부장 고방수
- 사업운영부장 고승훈
○기록
-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