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2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차산업의 중요성에 맞춰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성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원순 총무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현원화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손명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이광석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태현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임무로는 농업기술 혁신 신소득작물 개발·보급,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우량품종 육성 및 종자보급 사업,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개발과 특화작목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전략목표와 중점과제로 ‘튼튼한 제주농업, 행복한 제주농업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최우선 전략으로 종자산업 육성으로 제주농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품목별 기술개발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 육성과 농업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쪽, 세부 주요업무계획으로 네 개의 대과제에 1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자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에 관한 보고입니다.
첫째, 로열티 대응과 수출용 우량품종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UPOV 협약으로 2012년도부터 감귤 등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식량 작물을 제외한 주요 채소종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종자가격 및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로열티 경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우량 신품종의 육성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감귤은 지금까지 돌연변이 육종 기술에서 교잡육종, 도입육종 등 다양한 육종 방법으로 확대해 해 나가고, 종자 자급률이 낮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품종육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귤 육종연구로는 만감류 1개체 품종 출원을 금년도에 해 내겠습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연구로 교배육종 6,000화, 교배실생묘 7,000주를 교접해서 육종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원이 개발한 상도조생 4,000주를 보급함과 동시에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녹차 신품종 보호출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단지무, 당근, 양파, 브로콜리 등 5계통을 선발하고, 양파·감자 등 우리 원이 육성한 신품종을 농가에 조속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육성 화훼품종 수출실증을 하고, 감귤·감자·양파 등 정부의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정부사업과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육종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원종장 중심의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원종장 중심의 씨드밸리 조성으로 종자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종자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세계를 향한 제주농업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 언론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원 원종장은 이미 세계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상위급 수경재배산 씨감자 자급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오리엔탈백합종구 100만 개 생산 공급을 지난 19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최상급 씨앗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재배 미니씨감자 생산 공급은 지난 봄 재배용으로 10톤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대지 위주의 품종에서 추백, 병저항성 제서 품종 등 우리 원이 육성한 품종도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신품종 육종으로 활용할 야생감자 유전자원 수집을 현재 87종 했는데 120종까지 확대해서 품종육종의 기반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로 나물용콩 종자 생산과 보급, 맥주보리 종자 생산, 지역 종자산업 지원센터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용작물 기술개발입니다.
10대 약용작물 원료 표준화를 기하고, 지대별·권역별 재배가능성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테크노파크, 대학과 연계한 제품 산업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8월까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설치하고, 유전자원 수집도 100종으로 확대하며, 종자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제도 갖추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한 공동연구과제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물용 녹차 재배기술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특허이전을 하고 산업화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새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키위 품종 다변화 및 종합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열대 과수류 신선유통을 위한 저장 및 유통시범을 하겠습니다.
무동력 자동 환풍시설과 함께 아열대 작물도입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IT를 접목한 하우스 자동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로 지역특화 품목 및 새 작형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밭작물 2기작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고품질 수박생산 및 뒷그루 작목개발 시범사업, 잎쪽파 탈피법 개선, 건취나물 생산 시범, 양념채소 건조 상품성 향상 시범, 마늘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 기술, 딸기·토마토 등 양액재배 시범, 새로운 월동채소 지역특화 재배기술 개발, 방울다다기양배추 재배기술, 재래 단지무 유용성분 분석 및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출 전략작목 발굴 및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귤 부농 전문농가를 육성하고, 거베라 연작장해 방지, 백합 인편재배 번식법 농가보급, 자색고구마단지 조성, 수출유망작목의 지속적 발굴, 농산물 안전성 교육, 바이러스 검사, 현지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령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장비를 더욱 보강하고, 농기계 현장 실용화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기상 재해에 따른 농기계 긴급 수리지원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채소 자동정식기 등 밭작물 농작업기 보급사업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시설, 하우스 태양열, 난방기 등을 융합한 새로운 난방시스템을 보급하겠습니다.
시설채소·아열대과수 무동력 자동환기시스템을 보급하겠습니다.
제습장치, 시설 깻잎·상추 등의 언 피해 방지, 에너지절감 시스템별 효율성 분석과 함께 기존에 보급된 에너지절감 시스템에 대한 농업인 활용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화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감귤, 무, 브로콜리 등 친환경 유기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녹비·자원순환, 기능성 광합성 세균을 이용한 기술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작지 토양조사와 관리기술개발 기법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균주, 즉 JM도 농가에 보급하면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녹비종자와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하고, 토양검정 8,000점, 축분액비검사 2,000점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 그리고 기상재해 예방입니다.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충 발생 양상 변화를 연구하고 병원성 곰팡이와 식물 추출물 등 토착생물자원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돌발 및 주요 병해충, 국가관리 바이러스, 뿌리혹병 예방 기술지원과 농업기상관측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서리정보 제공, 시설하우스 환경 원격제어 시범사업 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감귤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보급입니다.
최고품질 탑프루트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브랜드 감귤 생산을 확대하고, 여기에 10대 혁심기술을 도입한 부농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피복재배를 확대하고, 성목이식 등 구조개선 시범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만감류 품질향상 및 연중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입니다.
한라봉 탑푸르트 단지 육성, 만감류 안정 생산 연구, 조생온주 대체 만감류 확대 시범, 노지 한라봉 간이 피복재배 보급, 한라봉 노지재배와 하우스의 꽃 부족 현상 연구, 만감류 관비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즉 ‘강소농’ 육성과 농업인 역량강화에 대한 지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업 등 전문농업기술·경영교육, 제주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 교육, 품목별 현장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농촌후계인력교육은 전국 최고라고 농업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 모두 받아들여서 인원이 많을 경우는 야간 2부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 재교육까지 철저하게 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로 27개 작물에 대해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해서 농가에 알려주는 사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기술연계와 농외소득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 타도와의 네트워크 구축, 농촌자원·식품·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화 시범, 농산물 가공 전문가 육성, 농식품 활용 일자리 창출 시범, 소규모 농식품 사업 판촉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로 우뚝 서고, 전국 제일의 농업인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호흡을 같이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별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방역위생과장은 이번 1월 정기 인사 때 공로연수에 들어간 관계로 현재는 공석입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우리 시험소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업추진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일반현황,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7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완벽차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구제역의 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진단 및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면역 형성률 제고를 위한 백신접종 여부 확인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및 철새분변 등을 대상으로 중점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와 농가 자율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검사 및 농가 방문 질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의한 초동대응 및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말 질병 선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1년 9월 10일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말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질병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최초로 말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번식기, 호흡기, 기생충 질병 등 8종에 대한 검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 임상수의사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말 질병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사육단계별 주요 문제질병을 파악하고 말 질병 진단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임상수의사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제주형 질병관리 시스템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저희 시험소 자체사업으로서 소·돼지·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축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내부장기 검사, 혈청검사 등 27종의 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장별 효율적인 질병관리에 활용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가 농장 관리 수의사와 연계된 현장 중심의 방역·위생관리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신속·정확한 동물 질병진단 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한 농가 자율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인 불명으로 죽거나 병든 가축 등에 대하여 세균배양,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농가 방역지도를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이 전파·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질병진단 체계 표준화를 위한 ISO-9001인증 유지는 물론 질병진단 검사항목 확대 및 신속한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만성소모성 질병인 소 요네병에 대한 근절분위기 조성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 및 실험실 검사를 병행하여 요네병 음성농장으로 확인되면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중점 육성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시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는 물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공항·항만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공항·항만 차단방역 고도화에 따른 제주형 검역시스템 운영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항·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입도객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질병전파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반출·입 가축운송차량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우리 도로 유입되는 것을 제주 방역의 1차 관문인 공항·항만에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공항·항만에서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장비를 보완해 나가고, 도내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타 시도 축산관계자 신고제 운영을 철저히 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를 추진함으로써 청정제주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위생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정밀 위생검사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육 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용란 검사,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 가공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수거 검사와 유대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유검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검사장비 보완, 검사 업무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초정밀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도축 위생 검사입니다.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도축 환경 개선, 육류의 위생적 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위생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체·지육·내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한 도축위생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미생물 검사 및 출하농가별 잔류물질 검사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도축장 HACCP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제주형 유기동물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동물 보호관리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해 2011년 5월 16일 자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저희 시험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한 이후 유기동물 구조는 행정시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저희 시험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입양 또는 인도적인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전환과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정착 등을 위하여 교육 및 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고, 노후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으며,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양축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허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작물별 생산원가 계산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개 품목에 대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7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7개 품목 원가 계산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출할 때는 계산원리가 들어있는 부표도 같이 포함되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개념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귀농이라고 하고, 귀촌은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귀촌이라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으로 온 사람은 기술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희망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연도별·지역별로 나오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작물별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귀농·귀촌 현황, 지원실적, 그렇게 해 주시고.
기본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기본지침이 있고…….
○구성지 위원 귀농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하고 귀촌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한다는 기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본 기준까지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사후관리도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 지원이라든가 자금 지원 같은 것은 행정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농사 기술 또 농업인과의 유대강화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사후관리 실적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입니까, 지지난해입니까? 구제역 때문에 돼지가 혼쭐나던 해가 언제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11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지난해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2010년도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가 11월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구성지 위원 그때 예방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제역 백신인가 뭐 접종을 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구성지 위원 그게 몇 월 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게 ’2011년도…….
○구성지 위원 ’12년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11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11년도 겨울에?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1월 말에…….
○구성지 위원 ’11년도 1월이면, ’11년도 11월부터 발생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아닙니다. 구제역은 2010년도 11월 29일 자 경북 안동에서…….
○구성지 위원 아, 2010년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백신 한 것은 ’11년도라는 얘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구성지 위원 돼지 예방주사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방주사는…….
○구성지 위원 백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백신은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도 구제역 백신을 한다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백신접종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 돼지에 걸쳐서?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 두수. 그때 어느 한 농장인가 안 한다는 농장이 있다고 하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거기는 소 농장입니다. 서귀포시에…….
○구성지 위원 아니, 소가 아니고 돼지.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소·돼지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쪽 ‘청초밭’에서 그때 거부를 좀 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구제역 백신을 안 하는 데가 없이 전부 하는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백신접종은 2016년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위험수준 평가를 봐 가면서 지자체별로 중단해 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최근 3년간 요네병 상황, 그것 좀 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구성지 위원 요네병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요네병이 인체에 해롭다고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연구결과 해롭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돼 있습니까? 그냥 짐작치기로?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요네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않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는가 이 말입니다. 요네병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돼 있는가요? 역학연구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하면 요네병은 제2종 법정전염병 인데도 인수공통병이 아니기 때문에 소에서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학자에 의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농림…….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구성지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인수공통병이 아니니까. 인수공통병이면 당연히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사람에게 전파되면 그만큼 예방조치도 취해야 되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게 인수공동병?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인수공통병입니다.
○구성지 위원 인수공통병. 인수공통병이 아니라고 하기까지는 연구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연구결과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아닌 것이 밝혀졌으니까 하는 건데, 연구결과는 모르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것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유해 여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공통병이 아니라고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요네병 판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요네병 판단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혈청검사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혈청검사?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혈액입니다. 혈액을 갖고…….
○구성지 위원 송아지 혈액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얼마나 걸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한 5시간 정도.
○구성지 위원 우시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가축시장요.
○구성지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현황이 없습니까? 우시장에 내 놓을 때 이력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송아지를 내놨다 말이에요. 이 송아지 어미가 요네병 병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우시장에다가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방목을 하기 때문에 어미소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네병 인증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인증제 시범사업을 하면 이 송아지 어미는 병력이 몇 년 동안 없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게시를 하라니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현재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펼쳤고 또 올해는 인증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성지 위원님이 요네병에 관해서 늘 관심도 갖고 해서 저희들 시험소에서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우시장에다가 그런 이력을 게시할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것은 도 축정과하고 협의해서 가축 출하 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하니까 현황을 받을 수는 없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만 우선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잔류농약 분석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잔류농약 분석하고 토양시비처방, 또 액비 분석하는 기자재 및 분석 인원 현황을 최근 3년간 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농기계 보유현황과 임대실적, 이것도 2010년도부터 3년간 해 주시고.
또 동물위생시험소 허창현 소장님,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철새도래지 몇 곳 예찰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철새도래지는 성산읍 오조리에 있고 구좌에 있고 용수에 있고 애월의 수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네 군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하는 거하고, 예찰지역 차단방역 실적이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부분 최근 3년간 현황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재 농업기술원의 육종연구인력, 기자재 현황, 또 육종 세부기술 및 성과,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민간업체 및 개인 세부현황, 품목, 포장면적 등 이렇게 해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별 친환경생산 매뉴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희들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따라서 연중 재배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기상관측장비 설치 장소하고 장비 현황, 이것 좀 뽑아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5년간 도축위생 결과에서 불합격 축산물, 축종별 건수 및 불합격 사유, 이것 나와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폐기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위치 및 모니터링 방법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님과 서대길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FTA가 제주도 농촌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행정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대책강구를 한 것을 원장님도 보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보면 과연 별다른 게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관행농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돈을 얼마 더 주고,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전부 이런 수준에서 대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대책을 가지고는 FTA의 진정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대책은 기술원장이 내 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농업이 FTA를 이겨내기 위한 진정한 대책을 원장께서 해야 된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술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962년도.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50년이 됐네. 그러면 50년 동안 농업기술에 관한 연구를 해 오신 분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0년, 반세기를 연구했으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관행농이나 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감귤도 ‘감귤 100년’ 하면서 큰소리나 쳤지 하다 보니까 FTA 해 가지 최근에 중국의 감귤이 언론지상에 보도되면서 당도 17브릭스까지 나온다고 하는 아찔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기술원에서 중간에 상도조생을 우리 제주도 품종으로 만들어 냈는데 이게 극조생입니까, 조생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극조생과 조생의 중간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극조생으로 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극조생 중에 늦은 거, 만생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조조생이군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극조생은 아니고 조조생인데, 지금 만들어낸 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요즘 추세로 봐서는. 뭔가 분위기를 잘못 잡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극조생은 당도가 8브릭스면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청과든 노란과일이든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청과를 하면 소비자가 덜 익은 것이다, 맛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까봐서 익혀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것은 극조생의 입장이고, 극조생과 조생의 출하기간이 10여 일, 15일, 2주 정도 갭이 생깁니다. 또 상도조생의 특징이 극조생의 부피과―껍질 뜨는 현상―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또 일반 조생 출하 틈새시기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틈새를 노려서 높은 가격…….
○구성지 위원 그 시기가 몇 월 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게 10월 말에서 11월 상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조생은 11월 하순 돼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가 수입 오렌지가 막 들어오는 시점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배제기간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배제기간입니다.
○구성지 위원 배제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9월부터 3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아까 나간다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0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극조생은 10월 앞서서도 나갈 수 있고, 중순이든…….
○구성지 위원 그런데 최근에 감귤농가들의 흐름이 전부 만감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만감류는 도 정책으로 20%까지 올려서 균형…….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내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반 극조생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구성지 위원 편중된 쪽에다가 붙어버리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 일반조생이 면적이 넓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만감류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극조생은 지금 현재 농가 재배 비율이 8%입니다, 감귤 재배 면적에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면 9%, 10%까지는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한계점이.
○구성지 위원 어느 지역 농민들 불평불만 하는 사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도에 대해서 바로 불만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분들이 이 상도 품종을 극조생 품종으로 인식해서 “극조생이 출하되는데 왜 또 극조생을 개발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품종 특성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홍보를 뭐하려고 합니까? 홍보를 그렇게 안 해요? 농가들에게 이것은 극조생 다음에 조생이 나오기 바로 직전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하고, 그런 설명을 해 가지고 농가들의 불만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으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그 불만이 ‘상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막 확산이 돼 버리면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물거품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생산량을 보더라도 극조생 면적이 아까 제가 8%라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8.6%인데, 1,500㏊입니다. 그래서 3만 8,000톤 정도 나가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FTA 대응하는 대책이 기술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너무 상도 쪽으로 깊이 빠졌는데, 어쨌든 상도 같은 것도 이런 대책으로 만들어낸 건데 만들어내서 보니까 그와 같은 불만을 털어놓는 데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를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에게. 그래야 되지 그것을 선택해 놓고, 그것 한번 선택하려고 하면 일생일대의 귀중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믿음을 줘야 된다 말이죠. 그걸 못 주는 것은 기술원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더 부언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FTA 대응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계통의 품종은 아까 상도를 포함해 가지고 1,600㏊까지만 가자. 또 4만 톤 이내로만 생산하자.
○구성지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어쨌든 홍보를 잘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비슷한 게 있어요? 아까는 감귤이지만 이번에는 밭작물 쪽으로.
씨감자 아주 훌륭하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제주도 기술원이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자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왜 그런가를 기술원이 빨리 찾아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그래도 몇십 년간 연구한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감자에 관한 한 획기적인 혁신종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아, 이것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최초 보급. 씨감자 한 3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신품종을 말하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씨감자를 말하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씨감자는 원종장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급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003년도부터 보급해서 10년 동안의 성과가…….
○구성지 위원 10년이나 됐습니까, 농가 보급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거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과거에 원종장을 설치하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자인 경우는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당초에는 가장 수량성이 좋고 품질이 좋은 2세대, 3세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는 가는데 전체적인 물량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못 해서 2007년도부터 인공씨감자 재배법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도 받았고 또…….
○구성지 위원 몇 년도부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부터 미니씨감자를 공급했는데 농가 반응이 좋아서 농가에서 한 번 더 증식을 해서 다시 작업체계로 가는데, 이게 2010년도 상반기부터는 200만 개를 공급하면서 농가에서 두 번 정도 증식을 하면 전량 농가가 자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감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품질이 조금 좋아지다가 세대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퇴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세대가 2·3·4대, 이때가 가장 품질이든…….
○구성지 위원 정점 시기가 언제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은 농가에서 2·3·4대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원원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이러스에 프리한 것을.
○구성지 위원 원원종을 공급해 가지고 3대를 흘러가야 정점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농가들은 원원종의 것을 보고 어떤 때는 가격이 좋으면 출하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전 농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초기단계, 그러니까 초대의 품질을 보고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토양재배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농가들이 좋아하고 지금도 농가들은 씨감자를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비판하는 분도 저희들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구성지 위원 좋다는 얘기죠. 기술원의 움직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찬사를 보내고, 정말로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농민들이 불신하냐 이거죠, 불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서부지역에 평가를,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품종을 해서 우리가 개발한 것…….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5일 평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5일 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 반드시 참여시켜 가지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병성도 다른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병에도 오히려 약하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부분에서 전부 나빠 버린 거예요. 농민들은 가격도 싸야 되고 내병성도 강해야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내병성도 약하다, 가격도 비싸다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나와 버린 거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입소문이 그렇게 나 버리면 선택하려고 하는데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런 얘기 딱 들리면 ‘이것 했다가 또 실패 보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감자가 상당히 사양산업으로 돼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죠. 그래도 감자가 제주도에서 몇 대 소득품목에 해당됐었지 않습니까? 한 5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지금도 5대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사양화되고 있다 말이죠.
제가 아는 농민들도 감자 대농을 했던 사람들인데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손해 본다고 해요. 우선 병에 약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말하는 표현 그대로 하면 “감자는 한물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네 감자 대신 뭘 하냐고 했더니 콩도 하고 더덕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농가들이 그렇게 흔들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원이 확실하게 농민들에게 설명이 모자라다. 신뢰성 있게 설명을 해 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제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제주도에서 감자 재배할 수 있는 분들도 모셔서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강제로라도 그쪽으로 모시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모셔다가 직접 이것을 봐 달라고 해야지, 그런 기회에 참여해서 직접 보지 않으면 감각이 아무래도 흐려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모처럼 만들어 놓은 씨감자를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급한 품종은 대지입니다. 대지라는 품종이 우리 국민들의 기호에 맞아서, 대지 품종을 소비자가 선호해서 대지 품종을 쭉 했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약점이 창가병―더뎅이병―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간에 걸쳐서 아주 강한 품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금년도에는 종자상을 타지 않을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서’라는 품종, 제주의 감자라는 품종을 해서 조금씩 농가가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품종은 71%가 창가병에 약한데 우리가 개발한 것은 30% 수준에서 창가병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급되어서 농가에서 눈으로 보시면 “우리 감자가 최고다.” 할 것입니다.
감자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중산간 지역 초지에 일부 대농들이 초지를 뒤엎어서 감자를 많이 갈았었습니다. 이제는 법상으로 못 하게 되어서 그분들이 안 하니까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구성지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안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 사이에 돌아가는 정보도 잘 알아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자는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밭을 돌려서 심는 게 원칙인데 경작지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우리 기술원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못 하고 있다. 농민들하고 하나가 못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감자를 떠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농민들하고 밀착하지 않은 겁니다. 농민들한테 가서 직접 부딪쳐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을 만들어도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이 떠나는데……. 아까 무슨 상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우수품종상 타는 것은 행정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박수 한 번 치고 “아, 그거 잘했다.” 해서…….
우수품종상을 탔으면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착안해서 원장님께서 농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수품종 경연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믿고 이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기술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점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단,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종자가 부족해서 아우성치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구성지 위원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최근에 백합종구 같은 것은 정말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료공급을 하고 있어서 화훼 농가들에게 참으로 박수 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 백합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FTA에 대응하려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개발해야 된다. 꿈같은 얘기 같지만 그래도 연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구에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동안 연구를 해 보십시오. 100년 뒤에는 사람이 농약을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그 농약의 살충살균효과는 대단하다. 이런 농약 만들어내면 웰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농약 써서 좋은 제품 만들어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먹어도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노벨상 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은 FTA 대응책의 하나로 착수를 하는 게 좋겠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이 FTA 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농업구조를 바꾸어야 돼요. 지금 관행농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100% 바꿀 수는 없죠. 관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대표연설할 때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1차산업을 중흥하기 위해서 한방단지를 만들면, 한방은 침과 뜸과 한약 아닙니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을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유명 한의사들을 들여다 놓고 내외국인들에게 홍보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침과 뜸을 하고 한약을 만들어 주는데 한약재는 우리 제주도 전 읍·면 농가에 기후 풍토에 맞는 것을 구분해서 계약재배를 시킨다 이거예요. 계약 재배된 것을 한방단지에 팔아서 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니까 사람이 먹는 한약으로서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관행농업을 바꿀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관광산업하고 연계도 되고, 그다음에 의료산업하고도 연계되고, 이렇게 몇 가지의 산업이 융합되어서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FTA 대응책으로 강구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와 같은 것들도 기술원에서 같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FTA 대응이다 이겁니다.
농업 하는 사람들한테 FTA 해서 중국에서 물건 얼마 들어오니까 손해 본다, 손해 보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 돈이 어디 있어요?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동감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약 개발관계는 저희들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충국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사업이라든가 고삼이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생 식물이 있는데 이런 것도 수집해서 증식하면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또 아셔소니아라는 균을 몇 년 동안 검토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 내지 내년도에 한번 농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귤가루이를 잡아먹는 균이 자생적으로 나와서 농약을 안 뿌리더라도 이 병균만 증식해서 뿌려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칭찬해 주셨습니다마는 고려바이오라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인데 거기에서 좋다고 해서 JM(Jeju Microorganisms)을 대량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주도 농업환경은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대농을 하는 것처럼 바꿀 수는 없지만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감귤원의 경우 고품질이 경쟁력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높은이랑, 성목―큰나무―을 옮겨 심어서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성목 이식사업, 과거에 심은 감귤원이 무분별하다면 표현이 과합니다마는 조금 불규칙적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로 잘 옮겨서 성목사업을 17개소에 해 봤습니다. 이게 브랜드 감귤을 만들어 내는데도 상당히 좋았고, 박근혜정부가 탄생했는데 제주의 감귤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해 나갈 것으로 해서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벡도 깔면서 이것을 11브릭스 이상 감귤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방단지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약용작물종자센터에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8월에 위원님들 모시고―작년 11월 백합같이―행사를 갖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식물들은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100여 품종의 한방바이오가 되는 약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120개까지 늘려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하면서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에는 이렇게 나가고, 식물 자체로만 농가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용한 제품, 가공한 2차산품, 3차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공동협약을 가졌습니다. 한 예로 오갈피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오갈피를 이용한 향장품을 만든다거나 또 백수오를 가지고 향장품을 만들어서 이것은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방 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 RIS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관시키면서 국가지원도 받아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구조 관계 얘기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히 동부지역에는 이기작이 잘 안 됩니다. 당근 하면 끝나고, 무 하면 끝나는데 무하고 당근 다음에 뒷그루를 뭘 하면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품종관계도 유전자원 확보가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지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원해서 증식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나오면 이렇게 되겠고요.
지난번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삼다찰조도 복원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등 한꺼번에 큰 소득은 안 올리지만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월 8일 자 인사에서 승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전에도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브로콜리 관련해서 종자 개발한 부분이 보도되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는 이런 소식을 접했는데, 그동안 양파의 싱싱볼, 감자의 제서도 있었고요. 백합종구도 화훼농가에서 수입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농가에 이득 되는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상순 원장님, 강성근 연구개발국장님, 양태준 기술지원국장님,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를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 농가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는 있는데 임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들이 신청해서, 전화든 방문이든 저희들은 농가 편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중요한 기종인데 농가가 사용방법을 모를 경우 사용하다가 고장이든 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교육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보험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보험은 농가가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보험가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인안전공제라고 해서 농가가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임대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들어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년간 농가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개인이 보험가입을 하면 기술원에서 임대해서 하다가 사고 나도 다 혜택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요번에 제주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보험에 들어있어서 농가가…….
○서대길 위원 지금은 많이 가입하는데 예전에는 보험가입을 기피하더라고요. 만약에 임대를 한 과정에서 사고 났을 때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물었고요.
보통 빌릴 때 며칠 정도 임대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2일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트랙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트랙터, 파쇄기, 굴삭기 이런 종류가 많이 나갑니다.
○서대길 위원 트랙터 빌릴 때 로터리나 쟁기도 빌려줍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같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빌려가서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조그마한 고장은 저희들이 고쳐주고 크게 고장 났을 때는 사용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기술원에서 농가에 큰 부담을 안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장 관련해서는 그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반납할 때 사용한 농가가 기술원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사용하는 분한테 바로 넘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가져와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원거리인데 다른 사람이 그 인근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인근지역으로 저희들이 출장 가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근처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 GAP 농산물 인증기준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거기 일곱 번째 항목에 보면 농기구 관리 필수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혹시 아시는 직원 계세요? GAP 농산물 인증기준 중에 농기구를 관리하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모양이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화장실이라든가 그거는 아니고 다른 겁니까?
○서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용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된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몇 조라고 해서 제가 암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농기계는 반드시 사용자가 세척해서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현장에서 농가들끼리 주고받는다든지, 기술원이나 센터에 반납했다가 워낙 바빠서 그냥 나갔을 경우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세척 원칙입니다.
○서대길 위원 들어오면 다 세척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뿌리혹병 발생…….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병해충 때문에…….
○서대길 위원 그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토양전염의 경우는 기계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염 차원에서도 저희들 방제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임대 과정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부분이……. 앞전에도 뿌리혹병으로 브로콜리 같은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한림지역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4㏊ 정도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예찰을 했습니다. 예찰을 해서 농가에 통보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서부지역인 한림, 한경, 대정, 안덕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뿌리혹병 발생해서 피해지역이 서부지역이라서, 문영인 소장님이 새로 서부센터소장님으로 가셨는데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것은 자기대로 관리를 잘하지만 남의 것을 빌려갔을 때는 자기가 쓸 때만 사고 없고 고장 없도록 대충 그냥 넘어가는, 너나없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임대 관련해서 할 때는 농가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고 다른 지역에 이런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확실하게 인식이 가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정말 임대장비에서 전염병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더 확실히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뿌리혹병은 제가 듣기로는 빗물이라든가 농기구를 통해서 전염되는데 한번 전염되면 토양에 몇 년간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양파라든지 마늘이 뿌리혹병으로 연작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소독이 잘되어서 토양오염이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길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고품질 안전 농식품에 대한 수요급증 및 국제기준 강화 해서 식품안전성 요구증대, 수출·입 기준 강화를 대내외 여건으로 크게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 저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번에 발의해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잔류농약 검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에 잔류농약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잔류농약, 토양시비, 액비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십시오.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잔류농약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제주에 이런 것을 검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품질관리원에서는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품질관리원하고.
○서대길 위원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이 분석을 세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안전성 이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이.
○서대길 위원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잘 안 되어서 육지부 민간업체에 갔다 오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병해충 관련은 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우리 지역에서 분석한 3년 치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2010년도에 국가로부터 분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기술원도 같이 참여하면서 농가에서 잔류농약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수출 농산물 품질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현장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로 인증 받으려면 잔류농약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맞습니다. 품질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기술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이나 GAP 인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친환경농산물하고 GAP 인증 농산물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성분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약의 경우는 240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몇 종이나 됩니까?
이신찬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240성분…….
○서대길 위원 GAP 인증은 항목이 몇 개 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마찬가지입니다.
○서대길 위원 숫자가 거의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분석해서 나온 통계 갖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입니다.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분장이 되었습니다. 인증 관련해서 잔류농약은 품질관리원이 주로 하고…….
○서대길 위원 그것은 기술원에서 안 하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저희들 시스템은 연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이 240성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스템도 240성분을 할 수 있도록 갖춰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구하면서 매뉴얼 개발하는 데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토양중금속의 경우는 그쪽에서 주로 하지만 제주도에 민간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품질관리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분장을 한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서로 협의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농민들이 지역 간에 거리도 있고…….
○서대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하십시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했다.” 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기술원이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정됐습니다, 법에는. 그러니까 농가가 우리 기관을 이용해도 되고 품질관리원의 분석기관을 이용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대길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농가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라도 확실하게 마련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 항목과 GAP 인증 항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위원장 김희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두 사람 더 질의할 겁니다.
○서대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만코제브 농약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단성분농약 분석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무슨 성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대길 위원 단성분농약분석.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단성분…….
○서대길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게 다이센엠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다이센을 만코제브라고 합니다.
○서대길 위원 농약분석, 기술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잔류농약검사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나머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은 이제야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가장 농민들한테 호응 좋은 사업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호응 좋다 하는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요즘 품종 쪽에 농가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농기계 사업하고.
○위원장 김희현 농기계 사업하고 품종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이 잘한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민들한테 호응 좋은 사업이 뭡니까? 문자로 기상정보 보내주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그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받죠? 그냥 아무에게나 보내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이렇게 홍보해 주니까 저한테도 무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술원에 병해충 방제정보시스템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상당히 잘돼 있던데, 기상제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상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상제원은 기상청하고 기상청 외에 우리가 30개소에 요소요소별로 도내 전체적으로 경작지를 중심으로 해서 표고별로, 또 작물별로 재배하는…….
○위원장 김희현 일부 기상은 기상청에서 하고 기상제원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반적인 기상,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가는, 뉴스에서 나가는 기상은 기상청의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하지만…….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현재 기상청에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죠? 기상청에도 보니까 감귤생물 기후정보 시스템 해 가지고 나와 있던데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저희들은 자체 기상관측장비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하고 농업기술원 정보 다 좋은데요. 두 가지가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기관별로 가는 경우도…….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시스템 두 가지를 합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야 두 가지 다 들어서 좋긴 한데 종합적으로 해 주면 시스템이, 앞으로 기상이변도 많이 생기고 또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상정보나 기후정보 이런 것들은 많이 보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취지를 간단히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많이 기다려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들이 과거에 서리 같은 저온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착안해 가지고 22개소에 기상관측장비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좋아 가지고 기상관측을 자체적으로 38개소로 늘려서 38개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종합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농가에 휴대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시스템이 가장 좋아서 전국에서 최우수 농업기술원상 받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FTA 대비,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인체에 피해 없는 농약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FTA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선 친환경농업 자꾸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친환경농업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로는 FTA를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친환경농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우리 목표하고 자꾸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지금 농축산식품국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목표 설정 되는 게 맞나요? 목표가 이루어집니까, 보편적으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목표 달성한 적이 거의 없죠,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직은 진행 중에 있고…….
○위원장 김희현 지금까지 보니까 목표달성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목표만 잡는 건지. 농업기술원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친환경농가 같은 데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희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도 만나고…….
○위원장 김희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니면 불만족합니까? 보편적으로. 아까 홍보도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둘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불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노력해 줘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친환경 매뉴얼 품목,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혹시 가져 있는 게 있습니까? 몇 군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배력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 하시는 농가들에 나눠드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친환경농업에 원장님께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 친환경농업 잘되고 있다, 점수 백점 만점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친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통 문제인데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또 농가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농가들 보면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계획부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라.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높게 목표를 잡는데 목표달성 흔적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농가 현실을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친환경농업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에는 아까 말한 종자, 비료, 농약, 판매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 실상은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친환경 하면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분석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2분의 1 농약을 뿌리고 2분의 1 비료를 뿌려도 이것을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무농약, 무비료 상태에서만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형태로만 재배를 하고 유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무농약 재배하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루트가 없다 그러면 친환경상품을 홍보 잘해 가지고 브랜드화가 돼서 판매루트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인프라가 돼야 친환경농업이 뜰 건데 그런 연계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위원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흐름도, 세계적인 흐름도 친환경농산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와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이 끌고 가는 유기농업, 전부 자연상태의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농업이 있고, 또 유럽 같은 데서는 GAP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 그래서 농약이든 비료든 약간은 써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하면서 소비자에게 갔을 때 안전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GAP 우수농산물 관리를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이 그런 상황이라서 목표 달성 못 할 거 알면서도 농업기술원이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이런 목표달성 할 수 있게끔 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책임이 있다. 목표를 계획부서에서 세웠다고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목표만 열심히 세워 가지고 달성도 못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씨감자 재배해서 ‘대지’ 품종이 더뎅이병에 70～80% 걸려 가지고……. 아까 제소라고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서.
○위원장 김희현 제서, 그것을 품종개발하고 이러는데, 브로콜리도 개발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브로콜리는 언제까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017년도에 두 품종은 육성해 낼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육종 품종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데 홍보도 잘하고 하는데, 2017년까지 되는데 엊그저께 홍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품종 개발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농민들한테 종자 보급되는 상황까지 다 연결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같이 해 나가는데…….
○위원장 김희현 아니,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 보급시기가 좀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몇 년 걸리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브로콜리는 종자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2년이면 종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씨감자나 백합같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유채나 배추씨같이 하나를 가지면 여러 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자…….
○위원장 김희현 언론에 홍보하는 건 좋은데, 품종 개발하고 보급은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해야지, 농민들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품종개발 딱 하면 낼모레 하는구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품종개발이 돼서 1～2년 이내에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말한 상도조생은 개발돼 있고, 또 감귤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귤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만 4,000개의 종자를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7～8년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벼·감자도 10년 이상 소요된다는데 감귤은 더 걸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귤은 더 걸립니다. 25년 걸립니다, 하나를 만들어 내려면.
감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비하는 감귤은 씨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재배하려면 인력이나 땅 면적, 지금 1만 2,000평입니까? 얼마 있죠,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만 2,000평…….
○위원장 김희현 그걸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 김희현 인력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인력도 부족합니다마는 인력 문제는…….
○위원장 김희현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농업기술원에다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고, 이번에 진급도 많이 시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업기술원 어떻게 됐습니까? 진급 많이 시켜 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진급하려고 지사님이 지시도 했고 저희들 결재도 받았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직원들 빨리빨리 진급도 시켜 주도록 하고, 그런데 아까 말한 인력이나 기술,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야 품종 육종개발이 되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장비도 별로 없잖아요? 장비도 몇 개 없는데 이것저것 욕심은 다 내고, 농업기술원이 그래도 몇 개 안 되는 잘되는 농업기술원이라고 평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이 제주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이 많이 연구하고 육종개발하고 품종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제주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사업장 조성 및 운영시설 현황, 그다음에 키위 품종별·지역별 재배면적 및 재배형태, 제주지역 아열대과수 재배현황, 기술원이 보유한 아열대과수 품종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인 창업 CEO 양성, 농산물 가공 전문가 육성, 그다음에 기존 시범 소규모 농식품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판촉 지원을 올해 하겠다는 건데 원장님, 식파라치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농가들이 기술원에 기대하는 이런 것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마을별 내지는 농가별로 농산물을 소규모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허창옥 위원 우리 농가들이 식파라치한테 당한 사례를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례가…….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가공하도록, 그래서 농가들이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이게 허가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리고 농가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잘 모를 뿐더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파라치한테 당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당해서 벌금 물어야 될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하셨죠? 그런 가공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확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농가한테 그런 어려움도 안 물어본 거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가들한테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하는데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도 안 하고, 그냥 만드는 것만 가르쳐 주면 그것을 어떻게 판매합니까? 설사 판매하더라도 식파라치한테 고발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 여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마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보면 농수산인에 대해서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수산인에게 시설기준을 별도로.
우리 도에 있습니까, 이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허창옥 위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없습니다. 우리 도에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갖추고, 그래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을 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 가공식품만 만들면 뭐합니까? 팔다가 결국은 고발당하고, 벌금 물게 되고……. 안 한만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정해진 대로 별도의, 우리 제주도의 농수산인들에게 시설기준이나 그분들의 교육을 통한 허가 마련이나 아니면 기술원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농업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하고 지원해야 된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식품산업과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실태도 좀 파악해 보십시오. 농가들은 열의를 가져서 기술원에서 그런 교육해 주니까 진짜 돈벌 수 있구나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식파라치한테 당하는 꼴이 돼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관심을 가져서 꼭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제주에서 우리 품종이라고 하는 키위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개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한라골드하고 제시골드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농가들에 많이 보급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지역에, 저희 농업기술원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지역에는 제스프리골드가 특화돼서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균형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골드키위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허창옥 위원 그건 뉴질랜드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게 제스프리, 뉴질랜드산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스프리는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제시골드는 우리가 만들어낸 고유품종이고…….
○허창옥 위원 골드키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골드 계통입니다. 속이 노란…….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뉴질랜드산 골드키위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은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로열티 몇 프로 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로열티라고 하긴 그런데…….
○허창옥 위원 이것 로열티 안 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에서 수수료 성격으로 일정액을 내고 있습니다. 15%.
○허창옥 위원 그게 로열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순수한 로열티가 아닙니다. 로열티는 일정부분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을 종합해 가지고 수수료 성격에서 받고 있습니다. 15%.
○허창옥 위원 향후 참다래 관련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아까 얘기한 한라골드, 제시골드를 많이 보급하고 있고 어쨌든 그것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16페이지 보면 메가그린키위 적응성 검토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그리스산인데 키위에서 가장 단점, 제주에 수입된 키위든 우리가 개발해 낸 키위나무든 가장 단점이 추위에 약한 것이 흠입니다. 그래서 테칠리드라는 품종이 그리스의 한 업체가 개발한 품종인데 이것이 과육도 크고 또 내한성도 커서 이것을 한번 제주도에서 적응성을……. 도입육종도 육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도 사실 아까 골드키위같이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보급하게 되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무가격에 물든 어디에 물든 내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저의 우려는 뭐냐 하면 작년 말에 국내 육성 참다래 관련 사업 공고 낸 것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잘 못 들었습니다. 국내 육성…….
○허창옥 위원 국내 육성 참다래 관련사업.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전남하고 제주가 경합 붙었잖습니까? 원장님, 모르십니까? 경합 붙어서 제주가 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희들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야에…….
○허창옥 위원 사실 로열티 지불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FTA든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라봉, 키위, 육지 남부지역하고 상당히 경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난지농업연구소나 기술원하고 잘 조인해서 갔으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원장님도 모르시고…….
참다래 육성은 두 가지 품목을 지금 제주도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니까 이런 사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러면서 결국은 로열티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외국산을 다시 도입해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게 아닙니다. 제시골드나 한라골드는 우리가 육성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열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로열티, 이 품종이나 아니면 새로운 추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 도입하는 것은 우리 품종이 전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품종 분산 차원에서, 감귤에서 보듯이 온주밀감 일변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생종, 극조생종, 만감류 이렇게 품종 다원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이것을 도입하겠다 하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연구 중에 있고. 이것을 로열티를 물면서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육종방법 중에도 교잡 육종, 돌연변이 육종, 엑스레이에 의한 육종, 체세포 육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입 육종 분야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나온 걸 보면 2개소 이미…….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2개소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합당하면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좋으면 보급을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 골드키위같이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면 제 생각에는 아까 2개 품종을 육종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품종을 육종하는 게 맞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육종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그 사이에 좋은 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농가에 보급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저희들은 농가 입장에서 도입도 하는 겁니다. 농가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감귤도 마찬가지지만 로열티 문제가 점점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농산물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기술원에서 브로콜리 종자를 개발한다든가 양파종자를 개발한다든가 마늘종자를 개발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에 대비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하나는 여기 보면 아열대과수류 신선 유통 및 생산력 강화, 새로운 아열대 작물 재배 가능성 및 식물공장 실용화 연구, 아열대 식물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제주도가 전문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이스터대학, 사람이 없다고 과를 없앱니까? 아열대과를. 그것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지원자가 없다고 그 과를 올해부터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마이스터대학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한 교육사업인데…….
○허창옥 위원 기술원에서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열대에 대한 교육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구사든 지도사든 아열대 작물에 대한 공부를 부단히 하면서 농가가 원할 때는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은 2009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자꾸 변경시키지 말고, 작년까지 아열대 관련한 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이 이것은 대학교 학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참여인력이 15명 이상이 돼야 과를 개설할 수 있는데 15명이 안 됐습니다. 7명, 8명 이렇게 하다가 학생수가 2명 내지는 거의 다 탈퇴하기 때문에 과가 자동적으로 폐지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과를 폐지한 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이, 결정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15명 이내는 안 된다. 그래서…….
○허창옥 위원 자꾸 농림수산식품부 얘기하지 마시고 학생수가 없으니까 자동 폐과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원액도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자동 폐과된 것 아닙니까, 학생수가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이 아열대 관련 전문가 육성을 하기 위해 농가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충분한 모집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홍보를 재공고까지 다 했고, 102농가가 있는데 102농가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면서 했는데 이 개설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에 의해서 안 됐지만…….
○허창옥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아열대 관련해서 이렇게 넣어서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만 알아서 연구하다가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농가에 어떻게 실증으로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 현장에서 지도는 계속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2년 과정의…….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농업기술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늦게 참석을 했는데도 질의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시 강정에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80%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통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카풀로 다니는 직원도 있고 개인 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직원도 있고, 버스 한 대를 두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버스 한 대가 통근을 시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우범 위원 몇 인승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45인승입니다.
○현우범 위원 탑승률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거의 찹니다.
○현우범 위원 차가 부족해서 개인 차로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장에 출장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현장 농가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는데, 제주시에 사시는 분이 서귀포에 있는 기관으로 발령 나면 10호봉이 감봉된다, 이런 얘기들을 공무원들이 하시더라고요. 기술원의 경우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을 보상해줄 방법은 달리 없지만 그렇더라도 원장님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 출장여비를 제대로 준다든가 그런 복지시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복지시책은 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도 센터의 경우는 월액여비이고 다른 부서는 일액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 내부의 그런 형평성은 되겠지만 제주시에 있는 경우같이 직원복지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복지문제도 대등하게 되어야 더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원장님 책임하에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가 농업부분에는 감귤을 명품화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기술원은 재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온 시책에서 어떤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오전에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조개선해서 고품질화 해서 브랜드 감귤을 만들어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7개 감귤성목이식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농가반응도 놓고 박근혜 당선자님의 취지라든가 제주감귤 명품화에도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도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도 건의하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성목이식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우범 위원 높은이랑…….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현우범 위원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FTA 대책 하면 하우스 시설 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명품화는 그것과 같이 가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귤문제는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가자, 그 일환으로 높은이랑 사업을 제가 권장한 바가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보면 종자산업 관련해서 백합, 감자 등 상당히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감자 부분에서 보면 도내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약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3,000㏊입니까? 지난번에 2,500㏊ 정도인 것 같던데……. 그전에 제일 많이 재배할 때는 4,000㏊ 됐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오전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중산간지역 초지에도 감자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지법」이 강화되면서 초지에 감자를 재배할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졌고, 감자 외에도 소득작목이 많이 발굴되면서 품종에 따라서 소득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일부는 감자를 재배하다가 다른 돈 되는 작목으로 재배하고…….
한정된 제주도 5만 8,000㏊에서 감자만 계속 연작으로 심는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작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돌려짓기를 하는 윤작체계로 가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또 한 가지는 기상피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흐름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류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하는 일은 지금도 종자,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 4,000㏊ 할 때 흐름 그대로 기술진은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감귤하우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농가들의 가장 문제가 난방비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농가는 하우스를 해 놓고 부도나는……. 난방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부도나는 그런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난방비 절감이라든가 적기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희가 난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난방기를 비롯해서 석유를 떼는 난방에서 자연광을 이용해서 열을 축적하는 방법, 그러니까 태양열 또는 IT를 접목해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목재라든가 고체연료―주로 펠릿이라고 합니다마는―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 보온커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환기도 문제가 됩니다. 강제 환기에서 자동환기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시험단계라서……. 농가들은 이게 좋다고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게 좋다고 하면 요쪽으로 가고, 수익이 좀 나서 그런 쪽에 투자하다 보면 빚만 늘더라는 겁니다. 보온커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겹이면 될 것을 다겹으로 해서 투자비만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중에 인원 3명이 결원인데 왜 그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결원된 것은 근무하다가 사표를 써서 가버린 사항이 있었고, 한 과장님은 공로연수 때문에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걱정스러운 게,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금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 질병 관련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난해에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여기 인원을 가지고 기존 주어진 업무들도 사실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말 질병 선진 관리시스템은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말특구다 뭐다 하고 있는데 방역 쪽도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도청 정책 자체가 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방역이나 질병문제도 필요한데 많지도 않은 인원에 3명씩이나 결원이면……. 3명이면 몇 % 나 결원이 된 겁니까? 한 15% 결원된 것이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결원 상태에서 질병관리시스템이 가능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말산업특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심도 있고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달라고 해서 주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다각도로 노력해서 힘이 닿지 않으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원을 채우는 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합니까? 채우는 것은 인사부서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인원 충원이 될 리가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인원 충원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기획관리실하고 총무과가 다른데, 엉뚱한 데 가서 말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인사부서에 잘 말해서……. 뭐 하나 발생하면 큰일 나는 것들이거든요.
어병도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쪽에 바이러스나 세균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요원하거든요. 이런 과정까지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전문기관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것도 탄력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20명도 적은데 그마저도 15%나 결원된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 종자생산이라든지 FTA 대응,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소농 육성 등 농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튼튼한, 그리고 행복한 제주농업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고자료에 적고 있는데, 저는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고령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농업기계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사실 농업기계가 영농에 필요하고, 고령화되어서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도 암반제거사업이랄지 이런 등등의 기초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농기구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사실 보리나 콩, 특히 보리는 거의 재배를 안 하고 있는데 콩의 경우는 농기계화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수확할 때에 문제가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콩의 경우 기계화에 가까운 품종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콩 수확하는 인건비가 7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7만 원에도 콩 꺾으러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기계를 확보하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6년 전만 하더라도 농기계부서가 활성화됐었는데 농기계부서를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농업자재계 해서 비료, 농기구, 비닐 등 농업자재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6급 아니면 거의 기능직 정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관리 인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포함해서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기계 대여업무까지 해서 19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 답변은 일시사역을 뺀 겁니다.
○박규헌 위원 일시사역은 빼고 무기계약은 포함해서 12명?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박규헌 위원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열악합니다.
○박규헌 위원 정말 농기계 부분은 행정에서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이 농기계 관련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자꾸 손을 뗍니다. 그러면 인원충원이라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답답해요. 제주농업기술센터를 봐도 그런 전화가 자꾸 오잖아요, 그전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가면 당장 불평불만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꾸 주문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마을에 나가서 농기계 수리 사후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봉사 나가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를 보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조례를 만들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박규헌 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009년도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08년 7월 16일 자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단 한 차례도 개정을 안 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중앙지침에서 개정을 하도록 가이드를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타 시·군 자료를 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도 있을 것이고 선호하지 않는 기종도 있을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개정을 했는데 정부에서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라든가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2003년부터 128개 시·군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개정하도록 지시받은 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박규헌 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 가이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변화된 부분들을 정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농기계 담당부서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비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서 조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바로잡을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정비는 못 했습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것이 콤바인…….
○박규헌 위원 11만 6,000원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11만 6,000원 되는 콤바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희망이 거의 없고, 이거 외에 다른 트랙터라든가 파쇄기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에서부터 4만 8,000원―좀 더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보다 더 싸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농가가 많이 쓰고 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것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콩에 대한 수확인력은 10%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계가 땅 가까이서 자를 수 있는 기계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개발된 것도 어느 정도, 몇 센티 위에서 잘라야 되고, 특히 제주도 땅은 자갈이 많기 때문에―논과 같은 밭이 아니라서―땅과 접촉하면서 잘라낼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우리는 제주도의 80%의 콩나물콩을 점유하는 콩 종자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품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이 신화콩인데, 신화콩을 거의 대부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공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의 단점이 다른 품종보다 한 10여 일 늦게 수확된다. 이 점만 나쁘지 다른 것은 수량성에서나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력충원은 사실 맞습니다. 지난번까지도 6급 상당의 별정직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 정년을 맞아서 2명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 중의 한 분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농기계의 가장 불모지인 서부지역에 배치를 해서 순환하면서 농기계 사후 봉사라든가 업무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올해 공고도 됐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 6급 공무원 2명을 별도 채용할 계획으로…….
○박규헌 위원 농기계 관련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농기계 분야로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월에 공채시험을 봅니다. 두 분이 합격을 하게 되면 농기계를 전문으로 하고, 또 기존의 농촌지도사 중에서 농기계 전문학과를 나왔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분야에 채용된 기능직 두 사람을 배정받았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래서 그분은 동부지역에 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올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 센터가, 서부 끝났고 동부 끝났고 서귀포시 했고, 앞으로 제주센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10억 원을 들여서 임대장비를 확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센터별로 농기계 임대현황을 보니까 제주센터가 22종에 1,157대, 동부는 16종에 310대, 상당히 적게 되고 서귀포시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신설부서라서 적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가 6종에 858대, 서부가 22종에 1,581대 이렇게 하는데 인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평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의 1 간벌 정책, 요번에 농축산식품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귤특작과의 정책을 보니까 2분의 1 간벌이 내년부터는 작업비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 안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휴식년제 부분도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2분의 1 간벌을 하게 되면 파쇄기가 필요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작업기, 그러니까 파쇄기 지원 같은 것은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기술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실무에 있을 때도 보면 농업기술원 농기계 담당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파쇄기 고장 난 것에 매달려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던데, 파쇄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파쇄기는 대형인 경우 40대가 있습니다. 40대는 간벌작업단에 해서, 지금 도 전체적으로 간벌작업단 30개 작업단이…….
○박규헌 위원 괘도형…….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괘도형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고장이라든가 현지 수리는 기술센터의 농기계팀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 다음날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밤새면서라도 수리해서 현장에 다시 가져가서 배치를 시켜 주고 있고, 그것 외에도 농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형 파쇄기를 총괄적으로 아까 40대를 포함해서 111대를 가져 있습니다, 4개 센터에.
○박규헌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예산 올해 1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그것을 살 겁니다. 부족하지만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소형은 계속 빌려주고, 작업단은 4월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에 감귤정책이 평당 120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 안 되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그것은 기술원에서 맡아서 책임져서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작업단에 하고 농가에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 부분을 듣고 싶었던 건데 차질 없이, 작업비는 지원 안 되더라도 파쇄기 지원 부분은 차질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래서 직원들이 아까 열아홉 분, 일시사역까지 포함한 열아홉 분들은 일요일 날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부족하지만 작년도에 예산을 배려해 줘서 그분들이 야간, 휴일 근무하는 수당을 12개월 전부 줄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 그랬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래도 좀 부족은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못 해 가지고 간단하게 자료 7쪽 참고해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조기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제목을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도 조류독감 예찰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지금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매주 수요일 날은 소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분변이라든가 이런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5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난겨울에도 두 번 바이러스 검출됐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용수하고 하도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분석을 어디에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분석은 검역검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진을 합니다.
○서대길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서대길 위원 간이점검 정도라도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서대길 위원 분석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분석시간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조류는 한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대길 위원 만약에 검출되면 그다음 고위험성분석은…….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것은 중앙 검역검사본부에서 하고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시에 통보하고 도에 통보해서 이동제한을 시키고, 또 반경 10㎞ 이내의 사육농가들에게는…….
○서대길 위원 중앙은 어디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는 행정시에서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갑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고, 조치결과 이상이 없을 때 이동제한 해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방역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결과 나올 때까지 기간이 오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두 번 결과적으로는 저위험성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웠지만 그동안에는 거기에 일단 올레꾼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용수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농사 하시는 분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차단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신속하게 고위험성인지 저위험성인지 빨리 판단해 가지고 저위험성이면 그 지역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수 저수지는 올레 13코스가 있는데 차단시켜 버리면 관광객들이나 올레꾼들이 왔다가 못 가는,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부분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분석을 신속하게 해 가지고 대응조치를 빨리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도 더 관심도 가지고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 또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간단하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야생조류 AI 검사실적이 100건, 2011년도에는 211건 했다가 2012년도에는 101건으로 싹 줄어들었네요. 우선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100건, 200건, 너무나 차이 나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211건, 작년에는 101건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전국에 AI가 발생되다 보니까 검사실적이 많았고, 또 특별검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높았는데 작년에는 AI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주 1회씩 검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밑에 보면 소독실적에는 2011년도에는 211 검사실적에 111번밖에 안 했는데 2012년도에는 101건 했는데 소독실적은 보니까 176건입니다. 검사는 적게 했는데 소독실적이 많이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철새도래지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대길 위원 아무튼 많이 한 건 좋은데 전년에 비해서 검사실적하고 소독실적이 너무 차이 나 가지고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관련 소독실적은 철새도래지하고 철새도래지 주변의 가금류 사육농가수를 적은 겁니다, 176…….
○서대길 위원 자료 갖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많이 발생했는데도 211건이나 조사해서 검사실적이 나왔는데 소독실적은 111번밖에 안 했는데 지난해에는 101건 검사를 했는데 왜 소독은 176회로 이렇게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묻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동물위생시험소의 인원이 정원보다 3명이나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예찰이나 검사하는 과정, 소독·방역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제가 언뜻 보니까 12명까지 파견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정상인원을 갖고 있어도 가동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고생하시는 직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인원 확충하고, 제주도는 사전에 잘 차단해 가지고 청정이미지라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농업기술원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를 얼른 보니까, 귀농·귀촌 자료는 25쪽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잠깐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귀농인구 현황이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태인데 작년도에 제주시는 207명, 서귀포는 187명, 뒷장에 보면 읍·면별하고 동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동지역이 28가구에 71명 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고, 나머지 읍·면에는 거의 가구 수가 10가구 미만입니다, 남원읍 제외하고는. 또 제주시는 정반대로 동지역은 두 가구에 7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구좌 같은 데는 27가구에 49명 해서 전부 10가구 이상 증가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시에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언론보도에도 나오던데 특별하게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써 가지고 상당하게 인구유입 효과를 톡톡히 본 걸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귀농·귀촌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정책은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정책은 시 차별 없이 계속하고 있고, 기술원도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사후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농협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한 농협에서도 참여를 해서 제주도를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귀포지역에 인원이 많은 것은 작목 분석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감귤 쪽들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높은 이유는 감귤 재배를 원해서 귀농했다는 결론을 드리고 싶고, 연령별로도 보면 30～40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150명 계획으로 교육신청을 받았는데 300명이 초과돼 가지고 2부로 나눠 가지고 야간교육까지 하면서 전부 수용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제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서귀포지역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자료 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기술원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 교육을 열심히 했지만 농촌에 적응 못 해 가지고 도시로 다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가진 게 있습니까? 적응 못 해서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정확한 비율은 지금…….
○서대길 위원 귀농·귀촌 계속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적응 못 해서 가는 분도 우리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언론에도 잘 홍보도 안 하고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기술원에서 그런 데이터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데이터는 가진 게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집안사정 또 사회적응 관계로 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더 보람되고 알찬 삶을 할 수 있도록 영농프로그램이 우리 주업무입니다마는 그 외 사회성, 문화접촉 기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행히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에 곧 육박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한 분들이 와서 적응이 잘돼야 “제주도에 살기 좋다.” 이런 게 입으로 홍보되면서 젊은 사람도 오겠지만 정년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라든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열정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많이 성공도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례발표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서 저희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도 한 단계 더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자료 하나 받아온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최근 3년간 토양검정현황을 보니까 오전에는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잔류농약이라든가 토양검정현황, 자료 가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가져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잘 얘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원이 책임져서 해 드리고 있고, 농약은 품질관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품질관리원이 1차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2차 기관이 광주에 있는 품질관리원이고, 3차 기관이 우리 농업기술원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2단계·3단계를 거쳐야 우리한테 하는 것…….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 잔류농약…….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잔류농약검사는 우리가 240종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에서 1차 기관이 못 했을 때는 2차 기관, 2차 기관이 못 했을 때는 3차 기관이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3차까지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농약 관계는 품질관리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토양검정은 우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오전에 농약잔류검사도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반 갖췄다고 돼 있었을 겁니다마는…….
○서대길 위원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농약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협약 문제가 아니고…….
○서대길 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에 있는 겁니다. 품질관리원이 최우선 기관입니다.
○서대길 위원 관련 서류나 공문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가 3차 기관이라서 거기서 1차·2차·3차 거쳐서 왔을 때 우리가…….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는 잔류농약 검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서대길 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료 페이지를 안 썼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죄송합니다.
○서대길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현우범 위원 조금 하나만 보강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귀농·귀촌인구 집계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세대 수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대 수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개 행정시에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시를 통해서 파악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이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쭉 해서 행정에서 하고…….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귀농·귀촌인구가 서귀포시에서만 2012년도에 354가구인가 되고, 인구수로는 800여 명이 된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엉뚱한 숫자예요. 지금 제 지역구인 남원만 하더라도 요번에 보도된 걸 보면 귀농·귀촌 가구 수가 70가구에 159명이에요. 물론 서귀포시에서 제일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기본통계가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아마…….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정확……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누계인원으로 파악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아닙니다. 누계인원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났다 해 가지고 최근 한 20일 전에 서귀포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고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해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준점이…….
○현우범 위원 기준점이 아니고 이것…….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정확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융자도 받아가야 되고, 전부 농협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다 통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원받는 사람들은 이 숫자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귀농, 귀농이 뭡니까? 농사지으려고 온 사람들이 귀농인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촌에 살려는 사람들은 귀촌이거든요. 귀농과 귀촌은 다른 개념인데 귀농·귀촌을 합쳐서 얘기한다면, 요번 서귀포시 보도자료를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료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시에서 집계한 걸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행정시에 최근에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삼백오십몇 가구에 8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통계가 잘못되면 기초가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여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보시면 ’09년도에 8명, ’10년도에 55명 해서 쭉 합친 게 332명이 나오는데 혹시 이것이 보도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도별 누계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연도별 누계가 딱 맞는 것 같은데…….
○현우범 위원 최근 3년간 연도별 누계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최근 3년 합친 것이 332명이 나오는데…….
○현우범 위원 지금 남원에 몇 명으로 됐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남원 것은 작년도 통계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인해 주시고, 기술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집이 없어요. 귀농·귀촌 하려고 해도 집이 없어요. 지금 기술원에서 농촌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빌릴 집이 없어요. 농촌이 고령화된다, 젊은이들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이 없다는 것은 도의 농촌에 대한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비로소 눈에 안 보이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책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높은이랑, 성목이식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 단가가 얼마나 먹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약 9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평당 3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평’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 하우스 지원하는 데는 13만 원인데 3만 원 정도면 큰 액수가 아니네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술적인 자문도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순 원장님과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철저한 가축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위원이 소개 의원이며 청원의 취지와 소개의원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에 대해 검토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0-28번지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이재진 조합장 외 3인이 되겠습니다.
접수일자는 작년 12월 24일 접수되었으며 소개 의원은 허창옥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오랜 기간이 흐른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과 관련하여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되어 사업허가를 내줄 경우 최소 20년 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으로 대정해상에 사회적·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시범지구 지정계획에 반대하며, 설령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라도 청원인들이 동의하는 어업피해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영향이라 함은 연근해 어선들이 시범지구를 우회하여 항로를 재설정해야 하는 관계로 유류비 증가는 물론 신설항로 개척에 따른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시범지구 예정지는 예로부터 멸치, 삼치, 갈치, 잡어 등이 대량 생산되는 황금어장으로서 해양 생태계 파괴 또는 변동으로 조업 불능상태를 만들고 어민들의 소득 감소와 수협 경영의 근간인 위판수수료를 감소하게 하여 수협과 어민의 경영 파산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의원님의 소개의견도 비슷합니다마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킴에 따라 최소한의 조치로서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청원인들이 동의하는 어업피해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로 재설정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신설항로 개척에 따른 위험요소 발생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13-1-50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이 사안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유류비 증가에 대한 대책과 대체항로 확보에 따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민들의 소득 감소와 수협 위탁수수료 감소 문제 등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해양 동·식물상’ 해서 공사 시 부유물질 증가로 인한 개체 수 감소 및 서식환경 질 저하, 유사지역으로 이동 및 회피, 공사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체량 및 성장률 감소 해서 나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으로는 부유물질 확산 방지대책 수립 해서 이중 오탁방지막, 단계별 공사계획 수립,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통상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사안만 나와 있어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과 제주도 사업예정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어업피해영향을 조사하고 보상 추진, 보상합의가 지구 지정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절별 어업피해 보상조사 실시, 피해조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어업피해 보상을 전제로 지구지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사전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조사 등을 감안하여 어업피해보상을 전제로 지구지정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제2항을 읽겠습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가 연기된 상태이고 향후에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연장 및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경관심의위원회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군 통신 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친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구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상기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팀을 구성하여 지구지정 전까지 청원사항을 해결한 후 지구지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했으면 합니다.
다음 7쪽에 보면 참고자료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주도에서는 본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제주도하고 남부발전하고 업무협약 체결이 2011년 9월 8일 날 체결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부터 이 사업계획을 심사해 온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업무협약 체결은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구성지 위원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구지정이 지금까지 안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구상안을 갖고 현재 주민들과, 특히 마을주민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에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작년 11월 30일 주민열람을 하고 지금 현재 초안이 공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성지 위원 도에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작년 11월 30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2012년도?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2012년도 11월 30일.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도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금은 초안이 접수가 되어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갖는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구성지 위원 무산되었다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연기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다음은 어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해서 본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구성지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구성지 위원 동의를 거친 다음에?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다음에 넘어오면 지구지정 승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설명회가 무산되었지만 그쪽 피해대상 주민들하고 이것에 대한 대화는 있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비공식적인 대화는 꾸준하게 해 왔는데 주로 마을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청원인, 그러니까 수협하고 어선주하고 한국수산경영인 서귀포연합회하고 수협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줘서 초안을 갖고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수협이나 이런 데는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이나 어촌계만큼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설명회는 무산되었지만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업자 측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 요구사항을 사업자 측도 알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자 측이 그 요구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는 게 남부발전 측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성지 위원 수협, 어선주, 경영인연합회, 수협노조, 마을어촌계의 생각도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피해조사를 우선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선 피해조사를 하고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인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안에 반드시 담아서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있다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수용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마을어촌계, 수협, 어선주, 경영인연합회, 수협노조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사업자가 수용을 하겠다면 풀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풀려나가는데 어제대화의 주 의제가 위치가 상당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위치다. 또 어초가 있다. 그 지역에 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성이나 바다의 깊이가…….
○구성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여기 잘못 상정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에 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피해조사 얘기만 주로 했느냐 이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청원에는 피해조사요구가 주입니다.
○구성지 위원 금방 국장께서 얘기한 내용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피해조사를 해라 하는 얘기는 사업자가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문제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구역을 밖으로 더 내라. 이 얘기가 더 큰 얘기 아닙니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뭍에서 500m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뭍에서 2㎞입니다.
○구성지 위원 2㎞ 내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 분들은 그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2㎞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사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바다 깊이도 있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경제성도 문제가 있고.
○구성지 위원 수익성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첨예한 대립사항이지 피해조사를 하라는 게 대립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1㎞ 연안까지는 해상풍력을 못 하게 되어 있고 2㎞ 지점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 이내에 설치하면서 피해조사라든가 영향조사를 다 반영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중간에 어선주협회에서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제 현장방문을 할 때는 장소를 옮기든지 수심이 깊은 쪽으로 하게 되면 현재 운영 실력이나 자본력을 투입할 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나 영향평가는 본안에 다 반영하고 그쪽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측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장소를 옮긴다거나 지금 상태에서 대륙붕 쪽으로 너무 나가게 되면 지금은 수십 35m 내외에서 하는데 60m, 50m 이상 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의 두서너 배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불가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제 가니까 그분들이 2㎞ 밖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과장입니까, 업무 추진자입니까? 저는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얘기를 벌써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어제야 알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현지 주민들이 2㎞ 밖으로 나가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분들하고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가 2㎞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사업 여건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은 얘기니까 이것을 당신네가 이해해 달라. 대신에 우리가 이 경내에서 하는데 당신네가 요구하는 피해조사를 충분히 하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전부 하겠다. 그러니 수용해 달라.” 이렇게 협상하기 시작해야지 어제 현지 가서야 저쪽으로 가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 오늘 청원 심사하는 날인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알았다는 내용은 잘못 전달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파악을 할 때 공식적으로 어선주협회에서 말씀한 내용이고 그 전부터 그런 내용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구성지 위원 나도 들었어요. 저는 어제 사정에 의해서 현장에 못 갔는데 현장 안 가도 이미 그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협상 방법이 도나 사업자 측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육상풍력의 기준으로 조례에 의하면 인근 주변마을과 어촌 쪽의 주민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해결하고 어선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단계를 밟았었는데 그 과정에 어선주나 어민들한테 좀 더 다가서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드렸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보상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 내부에서 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 검토보고까지도 바로 어업조사에 국한해서 얘기가 되어 버린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사업지구 범위를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중대한 범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귀찮고 어렵지만 이것을 잘 처리해 나가버려야 나중에 편하지, 지금 임시 우선 좋으려고 얼렁뚱땅한 생각을 가지고 지정하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겁니다. 어렵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가장 본질적인 문제, 피해조사, 그다음에 구역 밖으로 나가라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 가능한 것은 피해조사까지 가능한데 그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양보해 주시오 하고 솔직히 인정하고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된 내용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제 우리 위원들이 대정풍력지구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어선이 입항하는데 통로에 지장이 있다, 생태계 파괴가 된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전도에 위험이 있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청원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도 청원에 나와 있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인지해 주시고요.
어제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의 주 요지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생태계 파괴, 멸치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조치로써 어업피해조사를 해 해 달라. 이게 청원의 요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을 옮겨 달라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차후에 피해보상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이고, 피해보상 협의할 때 그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업피해 관련해서 최소한의 조사를 선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원인들은 그동안 대화가 많이 모자랐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해결 의지를 보이고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마을주민이나 어촌계, 수협, 어선주, 경영인, 이런 다각적인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물론 도나 이쪽에서는 몇 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뭔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구지정 관계도 청원할 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힘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여기서 지구지정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 측이든 제주도 측이든 그 쪽에 어업피해조사를 우선 해서 어민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게 선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아까 말한 장소를 옮겨라. 이것은 아까 말대로 사업을 하라, 하지마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관된다면 보상이 안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가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업인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 어업 피해가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필요 없다, 여기 설치하지 말라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상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가 선결조건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어가면서 어업 관련 영향 피해조사라든지 해상교통 문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해역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에 상응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관계자한테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촌계와 마을 중심의 대화를 하다보니까 선주, 그러니까 육상 풍력 위주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모자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주라든가 경영인연합회, 수협과도 밀접한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소개 의원이신 허창옥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청원이 안 들어왔으면 사실은 벌써 지구지정을 했을 거다. 잘 들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조례안에 이해관계인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져 있습니다. 해상이면 이해관계인이 누구입니까? 어민들 아닙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도에서 며칠 전 답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도에 접수돼야 그때부터 도에서 움직인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2011년 9월 8일부터 업무체결 했으면 도에서 발 벗고 나섰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쨌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안 만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냥 개별로 만나서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사업시행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아까 장소이동 이런 것까지도 분명히 전달하고 그 외에 여기에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도에서 책임진다고 해 가지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야 가능하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진정한 현장의 이해관계인들하고 터놓고 대화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거침으로 인해서 풍력발전 지구지정과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꾸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구성지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원내용에 없지만, 현장조사를 안 갔으면 모르겠습니다. 현장조사를 가서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만 회신을 할 것 아닙니까? 어업피해조사를 선행하도록 해라 하는 것만 통보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의결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아까 그 문제 구역 이동,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서 그 문제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다시 득해 가지고 해라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첨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우리가 심사하면서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우리끼리 하는 게 이상한데―검토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된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따가 모여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원 처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청원내용 및 현장방문 시 피해대상 어업관계자들이 요구한 안전문제, 어업해역, 어업피해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팀을 구성하여 지구지정 전까지 앞서 요구한 사항들을 해결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총무과장 이원순
- 연구개발국장 강성근
-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감귤육종센터소장 현원화
- 기술지원조정과장 손명수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허태현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기록
- 김옥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