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6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엽 자치행정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용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변태엽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제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된 9개의 정보화마을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보센터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그리고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전자상거래용 상품 웹디자인 개발 등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접근이 곤란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식 정보화교육장을 3월부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주요시책 콘텐츠 확대와 모바일 QR코드 자동생성시스템 구축 등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시스템 안정화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구축으로 중단 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3,4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시스템 전산자료를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복구체계를 위한 백업시스템 운영과 보안장비 이중화 구축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애를 24시간 관제로 장애 발생시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낙뢰로부터의 정보통신장비 보호를 위한 서지보호기를 15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암호화 인증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기 100여 대를 교체하고, 본청과 읍면, 외청 간 청 내 방송망을 인터넷망에서 방송망으로 개선을 해서 비상통신망으로 활용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3쪽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95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주시 동지역 및 읍·면 해안지역에 대해서 전산화가 기위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한림읍 및 한경면 중산간 지역에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고, 내년까지 구좌읍과 조천읍 지역을 전산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및 건물 등 지형·지물이 크게 변한 이도·아라지구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과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한 영상지도 시스템 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를 맡고 있는 함문희입니다.
평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사랑으로 맞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평소 농·수·축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제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수축산경제국은 지난 1월 8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명칭이 농수축산국에서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사무는 기존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등 3개 과에서 지역경제과가 합쳐져서 4개 과로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농정과에 귀농지원담당, 해양수산과에 어업지원담당, 축산과에 양돈산업담당 등 3개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도 종전 조직의 사무에서 지역경제 분야 사무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어진 사무에 대하여 제주시민과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제주시 농·수·축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각별한 사랑과 지원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송태교 축산과장입니다.
강숙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운영 중점전략 및 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를 시정운영 기조로 정하여 제주시민을 위해서 친절과 신뢰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 ‘서로 배려하는 희망복지 구현’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조성’이라는 4대 역점시책을 시정목표로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 생활행정 강화, 1차 산업의 소득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등 7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저희 국 소관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21쪽까지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영농현장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한미 FTA 발효 및 한중 FTA 협상 개시 등 동시 다발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농업전문인력 육성,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제주감귤산업 육성 등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밭작물 경제력 제고를 위하여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23쪽입니다.
색깔 있는 농촌마을 지속 발굴 육성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 맞춤형 사업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12년까지 6개 마을 지정하여 육성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2개 마을 지정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3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체험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은 ’12년까지 17개 마을을 발굴하여 지정·육성하여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7개 마을을 발굴·지정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감귤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실의 안정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 품종갱신 등 9개 사업에 24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FTA 고품질 감귤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친환경감귤 스프링클러시설 등 4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로 과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감류 광센서 선과기, 고품질 과실 소포장재비, 수출감귤 병해충 방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비자 기호에 걸맞은 안전 과실 생산과 유통, 수출 기반조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3년간 각각 30억 원을 투자하여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과 가공시설 등을 추진하고, 구좌 향당근 명품화사업은 3년 차 사업으로서 14억 원을 투자하여, 당근가공공장 및 홍보체험관 시설을 하고, 개발된 시제품 생산,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도땅콩 명품화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서 땅콩가공공장 건축, 제품, 브랜드 개발 등에 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문오름 블랙진미 육성사업은 올해가 1차년도로서 6억 원을 투자하여 블랙푸드 가공시설 설계, 제품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해올렛 브랜드에는 현재 21개 업체가 참여하고 34개 품목에 대하여 해올렛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510억 원을 매출목표로 설정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품 포장재비 및 홍보비, 직판장 유통장비 구입비 등 농산물 유통시장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하여 배추, 상추, 깻잎 등 친환경 엽채류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꾸러미 상품 간세밥상을 개발, 대도시를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대기업 및 대도시의 친환경농산물 수요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제주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 농식품생산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청정한 환경의 유지·보전과 소비자에 안전 농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등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기반구축 5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 지원 등 27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농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전문생산단지 육성과…….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간략하게 마쳐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겹 보온커튼, 목재펠릿 난방기 등 에너지 절감시설 2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원예시설 자동화, 유리온실 개·보수 지원 등 3개 사업에 15억 1,300만 원을,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에 49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농업직불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입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5개 사업에 76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 5개 과제에 29억 9,700만 원과 자부담 19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상생농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확충입니다.
FTA 대응 및 유통조절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개소에 70억 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생산·유통시설 7개소에 6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활동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정과에 귀농지원담당이 신설되어 귀농·귀촌 지원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시책 추진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농·귀촌 업무의 보다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타시도 육지부를 방문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동을 기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등 의견수렴, 귀농·귀촌 농가를 방문하여 불편사례를 청취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할 과제 등을 발굴·포장하여 5월 중에는 우리 시에 걸맞은 가칭 귀농·귀촌지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차근차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3쪽 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갯녹음 어장의 확산 등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마을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패조류 투석, 잠수 진료비 및 공제료 등 13개 사업에 3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편한 잠수어업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 추진입니다.
제주도 우뭇가사리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3차 산업 연계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당해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년도로서 1차년도에 추진한 양갱, 젤리 설비를 활용, 다양한 제품 출시와 푸딩, 한천음료 등 가공 생산라인을 추가 구축하는 등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향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어선자동화장비 지원, 연안어선 감척 등 19개 사업에 37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내실화입니다.
참치 종묘구입 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등 9개 사업에 2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양식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등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기반시설,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지역 도서민과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 다시 찾고 싶은 섬 가꾸기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33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정비 등 21개 사업에 18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 이외의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청정 바다 환경정화 활동 강화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침적 폐기물 수거, 해양 폐기물 정화 등 16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정바다로 보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0쪽 축산분야입니다.
먼저, FTA 대응 선진 축산업 육성입니다.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개발에 7개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6개 사업, 청정우유 생산 낙농 육성에 6개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73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종별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청정이미지 제고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5개 사업,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지원 10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52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과 차단방역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축산물 2차 가공품 수출 1조 원 시대 견인입니다.
기존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2차 가공품, 유제품 등 다양화된 가공품으로 수출품목을 육성해 나가고, 제주산 청정축산물 생산·유통 강화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10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육지부에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퇴·액비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액비 저장조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87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연순환형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자구책 추진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추진, 양돈농가 217개소를 대상으로 축산사업장 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배출사업을 3등급화하여 선별적 관리와 가축분뇨 냄새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말 사육 환경개선 및 유통시설 지원,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승마교실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즐기는 레저승마산업을 육성,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친환경적 선진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양돈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환경친화적 축사시설 모델 정립 추진, FTA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양돈산업이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입니다.
향토·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생산적인 일자리창출과 서민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공공분야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고,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으며,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4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창구 27개소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48쪽 지속 가능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00억 원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창업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 촉진을 통해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방객의 접근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교체, 전기·소방시설 보수 등 13개 사업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협의체 조직의 선도적 자율활동을 유도하여 상도·질서유지 등을 담당토록 하고, 중국어 통역안내 도우미 배치, 기관·단체 전통시장 가는 날 월 1～2회 확대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서민생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의 내실화입니다.
육지부 연탄 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하여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고, 삼양·한림 등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당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쪽부터 73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각 국별로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분이 보고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시 농업기반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주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형 건설과장과 김승부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 분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계획 28.5km, 732억 3,300만 원 중 금년도에는 판포, 금악, 행원, 김녕 4개 지구에 14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4.2km, 저류지 6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계획 455지구, 2만 1,536ha, 5,018억 1,900만 원 중 올해는 13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월림3지구, 귀덕2지구 등 13개 지구의 이용시설 마무리와 올해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대림·강구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별 일정에 따라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의 쾌적함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투자계획 177억 2,000만 원 중 올해에는 녹고뫼, 김녕애, 세계자연유산 등 3개 권역에 4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녹고뫼, 김녕애 권역은 시설사업 6건에 대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세계자연유산 권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투자계획 187억 5,900만 원 중 올해는 8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및 저류지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 주단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3.6㎞를 추진하여 2014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9월 중 공사시행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우리 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 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변태엽 국장님, 함문희 국장님,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식 지역경제국장, 송윤심 정보화지원과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분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8일 자 인사이동으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으로 임용 받은 강용식입니다.
저는 서귀포시의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1차 산업 분야가 34.6%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어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에서는 튼튼한 서민경제 실현, 희망의 농업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 구현,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산업 육성, 글로벌 친환경 명품 축산업 구현 등을 추진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창현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경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1쪽까지 시정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내용 등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지역경제과 소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총 42개 사업에 119억 원을 투자하여 2,9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30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와 타 시도 향토물산전 참가 상품홍보 및 판매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장 환경개선과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지붕 환경개선,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상수도시설 등 5개 시장에 대하여 기반시설 정비 1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근거리 무선접속 기술 기반구축과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고객 유입을 유도하여 상인소득이 증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감귤박물관 등 5개소에 대하여 고효율 LED 조명교체 사업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 4개소에 폐열회수시설 및 태양열이용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대체 및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9억 원을 투자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정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 거주 유도와 영농활동 지원에 44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등에 금년도에는 68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경작지 내 암반제거 사업을 지원하여 경작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2쪽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감귤 비가림하우스시설,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9개 사업에 465여 억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감귤의 안정 생산을 기하고,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품질 과수안정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제주감귤 명품화와 아열대 과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에는 과수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 지원 등 8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을 통해 과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하고, 과수농가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자 수요에 맞춘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 귤향 과즐생산 및 직판장 시설 등 3개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작목의 안정적 수급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1·2·3차 산업을 연계한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향토자원의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서귀포감귤주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감귤주 명품화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감귤양조장 신축 및 양조설비 구축과 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및 마케팅체계를 구축하여 서귀포 감귤을 활용한 감귤주 생산·가공·유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밭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12개 사업에 총 18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밭작물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및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다겹 보온커튼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채소·화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시설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의 출하조절 등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품질 농산물 출하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하여 금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물류비, 수매농산물 포장자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 개최입니다.
제주 감귤을 FTA 대응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감귤산업을 향장·기능성식품·관광과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2013 서귀포 세계감귤 페어를 11월 중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 구성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41쪽 해양수산과 소관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패조류 투석사업,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적합한 어촌계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을어장의 자율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하고 마을어장이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잠수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자원화 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등 9개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조업환경 개선과 복지사업 추진으로 잠수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잠수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판매장시설, 수산물위판시설 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위판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44쪽 어선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현대화사업입니다.
어선어업 현대화사업은 FTA 등 대내외 어업여건 극복을 위하여 어선의 노후장비 대체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연안어선 감척,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등 4개 사업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사업은 조업어장 축소 및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등 7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 및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에 대하여 노후기관 대체 및 수리를 완료하여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어업과 안전조업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자원남획과 연안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지원,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시설에 106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양식어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고품격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갯지렁이 시범양식,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안정적인 양식어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여객편의시설 등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는 서귀포항 해양관광기반시설,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증축 등 7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항만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항만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해양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어촌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개발, 관광어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원을 투자하여 어촌지역의 생산·생활기반과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의 이미지 개선과 경제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2쪽 테마가 있는 체험·휴양형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도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가파·마라 관광벨트화 클러스터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국토 최남단 가치 브랜드에 걸맞은 시설물 조성과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녹색관광 자원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힐링형 연안생태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깨끗한 연안조성 추진을 위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처리 등 8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유지와 방문객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매력 있는 명품 안전해변 조성입니다.
해변의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한 해변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해변기능시설 보수보강사업, 독성해파리 차단 그물망 멍닻 시범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축산과 소관 소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기능성 제주한우 생산사업, 청정축산업기반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여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한우를 지역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가축방역 및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금년에는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축산물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품질향상을 통한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제주흑돼지 인공수정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 흑돼지의 명품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사업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위해 금년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 사업 등 14개 사업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확대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이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말산업 선도지역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말 테마체험마을 조성사업, 말 테마파크 조성 등 9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여 1·2·3차 산업과 연계한 말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말·인간·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체감형 지역특화 녹색고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FTA 체결 등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금년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농업부산물 사료화 운송차량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입니다.
양동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현지 업무보고 일정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지식정보화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정보화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 등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서귀포시 모바일홈페이지 확대 구축과 SNS 소통시스템 운영활성화를 통해 정보화전략을 추진하고, 시민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이용시설 지원 및 정보화 교육 등 총 4개 분야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구축으로 업무 효율화를 기하고, 정보통신망 교체 및 업무용 PC 교체,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으로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행정능률 향상 도모 및 스마트 행정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업무를 맡게 된 고성행입니다.
그동안 저희 서귀포시의 농업기반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성철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영농편익을 제공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25개 지구에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과 배수로 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해 나기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40억 원을 투입하여 4개 지구에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강용식 국장님, 고성행 국장님, 송윤심 정보화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제주시 농정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서민 5대 농정시책사업은 올해가 몇 년 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3년 차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난해까지 신청자 현황하고 지원현황을 빠른 시간 내에, 오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분량이 많지 않은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공간정보 GIS 인프라 구축사업을 현재까지 200억 원 정도 투자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구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활용실적 통계가 나온 게 있으면 주십시오.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농정과에 새롭게 귀농·귀촌 관련 부서가 생겼다고 하는데 최근 3년 동안의 귀농·귀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귀농·귀촌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는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제주시 농정과, 수출 농산물 예를 들어서 양배추, 파프리카, 화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있을 건데 어떤 것들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에서 서귀포항하고 육지부 뱃길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추진과 관련해서 조건부면허 개요하고,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그리고 최근 선사 동향, 향후계획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없으시면, 서대길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출돼야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오후까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 줘야 빠른 시간 내에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농가 수하고 인구수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기준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작년 말 현재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이크 앞으로…….
○구성지 위원 ’12년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2012년도 연말 기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 기준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는 가구가 몇 가구였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구성지 위원 ’11년도 가구 수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 자료가 우리 조사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은 ’11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자료 기준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11년도 기준인데, 그런데 왜 달라요? 왜 다르냐고요. 서귀포는 ’11년 기준 농가 수하고 인구수 자료가 딱 맞는데, 제주시는 611가구가 다르고, 인구는 476명이 다릅니다.
도가 작성한 (자료 보이며) 이것 보입니까? ‘2012년도 주요농축산 현황’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주시가 ’11년도 기준으로 2만 1,420 농가거든요. 그다음에 인구는 6만 5,476명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함문희 국장 말고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다른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1년도 자료는 여기에 있는 자료든 그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든 사무실에 있는 자료든 같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은데 왜……. 좋습니다. 규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농가가 몇 농가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곤란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도에서가 잘못했나 해서 도에다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하니까 도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주시만 달라요. 서귀포시는 도가 작성한 이 자료하고 똑같고 제주시만 아까 611가구하고 47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일 “’12년도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면 1년 사이에 611가구나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11년도 기준이라고 하니까……. 이것 규명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시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해녀―잠수―안전사고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똑같이 많이 나는데, 지금 해녀들이 거의 60세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70대가 58.5%로 태반입니다. 사망사고도 70대에서 많이 일어났고,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10년 정도 됐나? 10년간 통계 같은데, 최근 4년이 10년의 50% 정도 사고가 났다 말이죠. 그 얘기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갈수록 사고 날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녀 복지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신체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제가 도에다가도 얘기를 해 왔지만 해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육성은 하지 않고 있는 해녀 가지고 문화유산이니 뭐니 이런 거나 그럭저럭 하다가 자연 소멸되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 말이죠. 이게 자연소멸이 되면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해녀라고 하는 직업을 계속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행정에서는 아직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저는 제주 해녀를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성해야 되고, 또 제주시인 경우…….
○구성지 위원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해녀를 기피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차원에서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육성을 하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있어야. 해녀생활을 해도 평생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야지만 해녀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를 해라 이겁니다. 어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해라. 해녀들을 관심 있게 보고, 육성 쪽으로는 제가 도에다가 다시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겠고, 제가 법제도개선연구모임에 가입돼 있는데 3월 달에 해녀 육성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학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때 양쪽 시 수산 관계되시는 분들은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쪽 시 다 해당이 되는 건데,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 컨설팅업체 있잖아요? 36개 경영체에서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지금 7개 경영체가 명시시월이 됐구먼,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도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명이이월이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됐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잘 사용이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컨설팅업체와 우리 사업체 간에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컨설팅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핸드링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쪽 시 전부 경영체, 법인이나 개인농가나 이런 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세요, 양쪽 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또 문제가 계속 나타나 가지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양쪽 시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도 하시고, 특히 자체 승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일선 행정에 탄력을 불어넣은 일이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고효율 LED등 조명 관련해서 제주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수산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닌데, 집어등이나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경제과가 국장님 소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제주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얼마나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담당과장 없어요?
○위원장 김희현 담당과장님 없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지역경제과장 강숙자입니다.
제주시 전체적으로 LED 조명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비가 좀 많을 텐데.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각 부서마다 갖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총괄…….
○현우범 위원 각 부서에서 기종 선정하고 그럽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LED 조명 시설하는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에너지 절감 해 가지고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잖아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LED 조명 관련해서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또 부도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 주무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정기종을 선정하든가 해야지 LED등 비싼 것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고장 나고, 또 업체가 부도나는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명심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는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사업비가 편성됐는지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음 제주시 36쪽 친환경양식산업 육성 내실화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치종묘, 이것은 어디서 구입할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구입은 추자 관내에 있는 어선들이 잡아온 것을 추자수협에서 사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추자수협에서…….
○현우범 위원 참치양식 관계는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은 이것을 중단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참치양식에 대한 시험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건데, 종묘를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원해 준 부서에 있는 거거든요. 주변동향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양식광어 면역증강제 지원 관계, 이것 지난번에 지방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특회계 가지고 계속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저희들 실무진하고 이것을 놓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구비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해서 연구도 계속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하는 걸로…….
○현우범 위원 지금 도에 시험 백데이터가 없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지원부터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 가지고 우선 지방비를 삭감했는데 이걸 또 하겠다 그래요. 도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방침을 받아서 연계시켜서…….
○현우범 위원 그만큼 시험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도록 했는데 이걸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광특예산만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지방비 없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갯지렁이, 이것 지금 성공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얼마 투자한지 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투자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현우범 위원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아세요?
담당과장, 발언대에 서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한 2～3년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최초 2010년도에 시범양식사업으로 한 곳에 지원이 돼 있고, 작년도에 종묘시범양식으로 2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원돼서 지금 제대로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실 갯지렁이가 종묘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소규모양식이라든가 양식 형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2010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종묘를 육지부에서 사다가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공종묘 생산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사업이라서 그런 과정에서 연구 겸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구하는 건 좋은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이것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니,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착수하다가…….
○현우범 위원 착수하다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다른 사업으로…….
○현우범 위원 내부적으로는 실패한 거거든요. 이런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민간에다가 이것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갯지렁이를 키울 수 있는 기술자가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종묘하시는 분…….
○현우범 위원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노하우를 가져서 기술제공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민간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번 재검토를 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다만 저희가 일단은 시작이 됐고, 어차피…….
○현우범 위원 시작은 됐지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한 양식장에서 치충 새끼를 갖다가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자연적으로 산란되는 부분은 약간 있지만 정상적으로 종묘가 생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도부터 갯지렁이양식 대량생산 종묘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과 그 연구된 데이터를 합치면 새로운 양식이 될 걸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보급은 연구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민간한테 해서 괜히 지방비만 없애고, 금년에도 보니까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이 들어가고, 서귀포시에도 보니까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기술개발도 안 된 걸 가지고 이것 지나친 낭비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무리 바다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원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하여튼 저희들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술을 지금, 박사들 몇몇 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이것을 못 해 내는데 민간인들이 이걸 해 낼 수 있겠느냐. 3년 동안 몇억 원이 들어간 겁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 대로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과거에 투자한 것은 투자한 거고 정리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다만, 새로운 양식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해…….
○현우범 위원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이런 건 필요한데 3년 동안 해 봐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으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래도 이것 나온 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분석 좀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3년이 됐는데 시작이라 그러면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니, 실지 양식기간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생태 사이클이 얼마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1년 6월에서 2년 5개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도 성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이클이 안 돌아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모순인데 사이클이 1년 6개월인데 2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다시 하겠다니까, 또 기술개발도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 서귀포시 마라도 태양광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마라도 최초 발전시설은 1975년도에 경운기로 디젤엔진을 해서 전기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남제주군 당시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과 지역에너지 사업비로 26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120㎾ 디젤발전기 2대와 150㎾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의 부재라든가 또 염분에 의한 부식, 여러 가지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150㎾지만 1기가 고장 난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국전기연구원의 협조로 마라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9,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기 75㎾ 1기를 정비 보수하려고…….
○현우범 위원 몇 기 중에 1기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2기 중에 1기가 고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인력 부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라도와 가파도는 사실상 공해 없는 섬으로 해서…….
○현우범 위원 지금 가파도도 문제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거기도 문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신중하게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이다 이렇게 크게 홍보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가동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우범 위원 상당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하고 육지부 잇는 뱃길 관계, 그것 지금까지 돈이 얼마 투자가 됐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서귀포항～녹동항 탐나라호 뱃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선사 측에서 10억 원을 작년에 투자를 해서 대합실을 대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항만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고, 저희들도 판매소 설치라든가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나라호는 면허를 받기 위해서 어저께 여수지방항망청에서 시범운항을 해서 서귀포항에 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13년 만에 배가 서귀포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 뱃길이 정말 열렸으면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선사 측의 사정과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취항을 못 했는데, 어저께 시범운항을 했고 앞으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선사 측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돈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회사 측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뱃길이 돈이 안 되는데 개인업체가 다니겠어요? 서귀포시민들한테는 언제부터 다닌다고 했죠? 그전에 고창후 시장 있을 때부터 다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죠? 자꾸 연기되고 이러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작년 12월 달에 취항하려고 하다가 배 수리라든가, 또 녹동항에는 고흥군에서 배가 다닐 수 있게 한 30억 원을 투자해서 물양장을 개설했습니다. 그게 12월 중순―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에 완료가 됐고, 또 선사 측에서 배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날 선사 측에서 취항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선사 측에서 성수기 때 일단 여객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성수기 때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신임도 잃고, 물론 서귀포시민들의 갈망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 보전하고 이러다 보면……. 성산에서 장흥 간도 요즘에 상태가 나빠진 거 같아요. 그런 데도 적자나니까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선사 측에 행정이 끌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만약에 뱃길 개설이 안 됐을 때 저 터미널은 어떻게 됩니까? 시청에서 마음대로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도에 기부채납이 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권리주장을 안 할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부채납 조건에 20년 동안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없습니까? 기부채납은 되었지만 기부채납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기부채납 조건은 제가…….
○현우범 위원 한번 보시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을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감귤을 특화시켜서 열심히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 감귤이 70% 이상 재배되고 있어서 감귤에 대한 부분이 특화되고, FTA기금 지원사업도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2013서귀포세계감귤페어 개최 이렇게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엑스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감귤페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엑스포는 아주 광범위한 행사고 페어라는 것은 엑스포보다 작은 소규모 행사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작은 것으로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세계감귤엑스포는 올해는 페어로 시작해서 내년이나 2015년도에는 국비 예산절충이라든가 노력해서 예산도 따고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1～2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엑스포를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전에는 감귤축제가 있어서 생산지에서 감귤아가씨도 선발하고 소비 촉진 차원에서 감귤농가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도 차원에서.
‘감귤’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 차원에서 엑스포를 할 것이 아니고 감귤축제로, 여기 보면 성과라든지 기대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학술토론회, 수출상담, 체험이벤트, 판매장 운영 이런 것은 감귤축제하면서 늘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 품목별 조합이 있는데 이런 데 협조를 받으면서 도 차원의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투자하면서 해야 되는지, 또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도비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시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감귤박람회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감귤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해서, 또 시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계제주감귤엑스포를 추진해 보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해서 그전부터 논의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 차원에서 도 감귤특작과에서 추진하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5월 1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8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서귀포시 주재로 엑스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와 농협과 감협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을 서귀포시에서 해도 좋은데 도 차원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귤은 서귀포시에서만 재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할 일을 서귀포시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런 부분을 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귤 관계는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상당한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22쪽에 보니까 FTA 대응 영농현장 지원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어쩌면 밭작물의 전체적인 부분은 제주시 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귤소득, 농가소득 이런 부분을 보면 서귀포는 감귤이 주된 작목으로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밭작물 재배지역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영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개방이 내공을 쌓고 영토확장이라는 기회로 삼아 집중대응”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는 의문을 달고 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물어볼 사항은 정예소득작목단지 집중육성 사업을 5개년 동안 1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건지 국장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는 제가 농정파트에 있을 때 농수축산식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감귤하고 밭작물 분야에 투자한 사항 중에 밭작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단지 육성은 제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치고 나가는 업무로 파악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박규헌 위원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지역농협의 힘을 얻고, 농업인단체의 힘을 얻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사업계획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둬서 걸러 가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제주시 지역에 걸맞은 밭작물이 육성되고 추진되고 단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밭작물의 경쟁력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획기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제주시에 또 묻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여기 보면 수출기반조성 인센티브사업으로 5억 9,3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수출을 잘하기 위한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수출을 잘하신 분들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출 지원사업으로 포장재비 지원, 비료 지원 이런 단기 소모성사업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이면 생반기반을 확충하고 정비를 해 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에 감귤수출 전문선과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거의 생과 위주로 국내 출하를 하고 있고,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생산되는 감귤입니다. 감귤수출 전문선과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 감귤수출 전문선과장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전용 선과장이 서귀포 중문·표선농협을 비롯해 6개소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는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한 개소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는 여섯 군데나 있는데 제주시는 한 군데 있다는 건…… 수출 물량의 70～80%가 제주시 쪽에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전문선과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앞으로 감귤수출 전문선과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 말씀 저도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고, 수출에 대해서는 제주시 지역이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 서귀포에는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제주시에는 그보다 더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꺼번에 서귀포시 6개소를 따라가려면 엄청 힘드니까 한 해 한 해, 1년에 2개소씩이라도 만들어서 수출하는 농가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승진 축하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출발하는 국장님, 과장님들, 농·축산 관련해서 열정을 가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수산 쪽에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 44쪽 소형어선인양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에는 소형어선인양기 업무가 2013년도에는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제주시에도 인양기가 10대 시설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만 따로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 속에는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소형어선인양기 시설 해서 2개소에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6,200만 원 해서 개소당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비가 국비보다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사업비는 원래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서대길 위원 8 대 2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거기에 지방비를 더 추가해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2개소 해 가지고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6,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개소 하려면 예산이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상황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서 3개소를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역여건이라는 것은 작은 데는 작은 것을 설치하고 큰 데는 큰 것을 설치해서 단가가 다르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설치하면서 하중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다목적인양기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주시 항·포구가 59개이고 서귀포시는 43개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 시설 항·포구하고 비시설 항·포구를 보니까 항·포구의 어선 척수에 비례해서 적은 데 먼저 시설한 곳도 있고, 많은 데는 지금도 시설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함문희 국장님, 시설기준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2013년도 신청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소형선박 척수가 많은 포구를 기준으로 선정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확대할 방안을 실무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재난재해 때라든지 태풍이 내습할 때는 배들을 육상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서귀포시나 제주시 공히 자료를 받아보니까 척수가 많은 곳이 우선시되고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어선 척수가 많은 곳은 그냥 내버리고 적은 곳에 먼저 지원을 해서,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에는 척수가 3개밖에 없는 데도 시설해 준 곳이 있고, 제주시 고산항을 보니까 36척 있는 데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엄항은 7개, 11개, 20개 미만인 데에도 다 설치했고, 서귀포시는 20개가 넘는 데는 놔두고 7개, 3개, 14개 있는 쪽을 먼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에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어선 척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풍 등 기상악화 시에 피해 보는 어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면, 어항에서 바로 인양해서 배를 수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척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의 여건도 있기 때문에 척수가 적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시도 똑같은 답변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이 부분은 어촌계에서도 상당히 건의가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대화 때도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친서민 민생…….
○서대길 위원 국장님, 제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평성에 맞게 어선 척수라든지 어촌계 활성화 차원에서 잘 배려하고 안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0%가 국비면 이 부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전국 대비 어선세력이 2.7%인 우리 제주도가 이 부분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역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개선사업으로 더 노력해서 항·포구에다 이런 시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아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요구한 친서민 5대 농정시책사업 자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25쪽에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이 있는데, 제품이나 브랜드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등록에 앞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우선 실시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구좌 향당근 명품화사업이 3년 차인데 지금까지 기위 투자된 것이 16억 원, 올해도 14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가공공장이나 홍보 체험관, 또 당근을 활용한 제품·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8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적재산권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업전문가이신데 지리적표시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함문희입니다.
농업전문가는 아직 되지 못하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깊게 용어정리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에 등록해서 그것을 지리적표시제화해서 유통을 해서 신뢰도 확보라든가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도에서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서대길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지리적표시제 건수 현황은 별도로…….
○서대길 위원 제주도에는 지금 두 개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돼지하고 제주녹차하고 등록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되어 있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 했겠네요?
제주도에는 2건인데 전국적으로 87건입니다. 지난 2월에 안성의 안성배가 제87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리적표시제로 인해서 그만큼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두어서 지리적표시제를 우선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지리적표시제 요건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담당과장 없습니까?
○서대길 위원 지리적표시제 등록 요건 아시는 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와서 보고해야 될 것 같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허청에서 하는 것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 자체는 특허청은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요건이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요건은 특허청의 경우는 생산과 가공이 가능한 안동 고등어 같은 것, 그러니까 생산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공이 가능한…….
○서대길 위원 홍충희 과장님은 수산 쪽이고, 농업 쪽 강기훈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가치를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리적표시제는 유명성, 역사성, 지역성, 그다음에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생산자를 조직화해서 그 지역의 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동의해서 이것을 등록해서, 이것은 국가인증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홍보와 마케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정 이미지라든지, 아까 홍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수산 쪽도 마찬가지로 청정 바다라든지 청정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귀포나 제주시 공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친서민 5대 농정시책사업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바로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써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 특히 승진이나 자리이동을 하면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하여튼 승진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물어보는데 길게 답변하면……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시는 39페이지, 서귀포시는 53페이지입니다.
청정바다 환경정화활동 강화, Healing형 연안생태 환경관리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세계7대 자연경관 도시에 걸맞은 청정바다 환경조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 및 연안어장 생산성 향상입니다. 여기에 11억 원과 12억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청정바다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 동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통계를 보면, 31.4배 증가돼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 같은 경우 2012년도 4,253톤, 그리고 서귀포시가 5,401톤이 수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100% 수거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대만 난류라든가 중국 양자강 해류, 그다음에 한중일 겹치는 어장하고, 특히 중국어선을 포함한 육지부의 대형선박들이 많이 와서 불법조업까지 하는 그런 지역에서 해양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억 원, 12억 원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봅니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모자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양쓰레기는 하절기에는 산남지역, 동절기에는 제주시 지역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상 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이 배치되지 않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라든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창옥 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적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육상 쓰레기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도 하고 체계가 일정부분 마련돼 있는데 해양 관련해서는 전무합니다.
사실 도에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세계7대 자연경관이니 뭐니 이런 것 선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연구지시를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자꾸 시에 책임 있는 것같이 얘기하는데 양 국장님들께서 예산 플러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해양수산국에 질의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나 재해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해쓰레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양쓰레기가 제주시 같은 경우 2,705톤,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558톤입니다. 지금 거의 해양쓰레기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중국어선의 문제라든가 대형어선들의 해양쓰레기 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도에 건의가 돼야,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6 대 4 비율입니다. 국비 6, 지방비 4 이렇게 됐는데, 전체 바다의 24%를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도 그에 걸맞게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문제입니다. 제주시는 43페이지, 서귀포시는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액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해 가지고 제주시는 87억 7,400만 원, 서귀포시는 55억 9,7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43억 7,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액비 사용기준이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지금 액비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액비. 탱크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탱크 만들어서 액비 발효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게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보면 못 씁니다, 친환경농업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분한 부숙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돼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악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충분하게 발효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노지에 이 물을 뿌려서 악취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140억 원까지 투입하면서 올바르게 잘 부숙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액비탱크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는 1월 8일 자로 발령받아서 아직까지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저 역시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축산부서에서 산북지역 가축분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현장을 강화하고 있고, 현장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예산을 140억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완전 부숙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탱크만 지어주고, 만약에 그 양반들이 친환경농업을 한다 하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예산투자에 맞는 효과와 효력, 그리고 제주도가 청정제주를 강조하고 청정농산물을 강조하고 있고, 민간단체든 전문가 그룹이든 학계든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농업의 대안이다. 그런데 14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 액비를 친환경농업에 못 쓰고 있다. 쓰면 사실 걸리는 겁니다, 법으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 대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도에다가 완전 부숙의 정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양 시의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0억 원이 투자되면 그게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사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재생산해서 다시 자원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양 국장님께서 도와 협력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관광지고, 아까 세계7대 자연경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현안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관계로까지 연결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뒷받침되게끔 저희들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액비저장조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나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하고 구성지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해녀 연령별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위원장 김희현 뒤의 과장님들 자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서귀포시 현황을 보면 총 2,085명이 있는데 30～39세까지 1명, 40～49세까지 27명, 50～59세까지 307명, 60～69세까지 707명, 70세 이상이 1,043명입니다. 그래서 해녀가 아주 고령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는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12년 말 현재 제주시 잠수어업인 해녀 수는 한 2,600명이 됩니다. 여기서 30대는 2명, 40대는 58명, 50대는 460명 해서 17.7%, 60대는 823명 해서 31.6%, 70대가 1,042명 해서 40.2%, 그다음 80대는 215명 해서 8.3%로 60대 이상이 많아서 해녀가 많이 고령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나이 분포도로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 거의가 60～80대가 된다는 건데, 활동인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등록된 인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현 활동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80대도 활동합니까? 다 활동하는 인구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활동하는 인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80대도 다 물질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러니까 상시 물질을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장 김희현 상시는 아니고 가끔 한다 이런 얘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가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향후 10년이면 지금 50대가 6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고 70대가 80대가 되는데, 아까 분포도로 보니까 서귀포·제주시가 30대는 한두 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0대가 서귀포·제주시 합쳐 가지고 85명쯤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녀에 대한 지원, 지원하는 걸 탓하는 것 아니고 지원하는데, 앞으로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냐고 아까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잠수탈의장 지원하고 잠수어업인, 어촌계 지원하고, 진료비 지원하고, 축제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으로만 가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축제만 하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잠수어업인 어촌계 가입비 지원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해녀들이 활동을 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생계에 보탬이 돼야 해녀가 되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해녀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시인 경우 한림에 한수풀해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지면서 해녀를 육성…….
○위원장 김희현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해녀학교에서는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몇 명이라도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지역사람도 하고…….
○위원장 김희현 해녀생활을 안 했던 분들이 와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해녀 했던 분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우선 안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몇 명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매년 30～40명 정도의 학생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그분들이 해녀학교를 나오면 실질적으로 해녀활동을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전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홍충의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녀학교는 한림읍에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40～50명의 해녀체험, 해녀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 사람도 있지만 외국인을 포함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도 많은데, 일부사람이 졸업을 하면 해녀에 가입할 수 있냐 하는 문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촌계 가입비 지원은 우선 대상이 해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해녀에 가입하고 싶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그중의 몇 명 정도에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기본적으로 해녀어장 형성이 제대로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또 너무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려면 실질적인 해녀 육성을 통해서, 아까 말한 소득 창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발굴·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해녀 분포도를 보니까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50대, 60대, 70대, 80대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원 문제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패조류 투석이라든지 이게 어쩌면 소득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연간 39억 원 정도 투자는 되고 있지만 이걸 투자하더라도 요즘 자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히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앉으십시오.
어떻든 간에 육성하는 방안과 소득을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정보화마을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작년에도 이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상거래 정보화마을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는데, 제주시가 연평균 26.7% 정도 증가하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18%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주민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지역마다 차별화가 있겠죠. 어떤 제품을 갖느냐, 또 거기에 대한 관리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브랜드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실적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별화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제품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각 지역 마을별로 평가한 것, 마을별로 보면 소득률,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압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관내에 정보화마을이 9개 있는데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큰 차등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정보화마을에서 지역특산품―농산물, 수산물―이런 것들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주로 수산물 위주로 하는 정보화마을인 경우는 매출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의 상거래를 하는 마을의 경우는 매출액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얼마만큼 홍보와 판촉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니까 저지가 1.6% 떨어지고, 우도도 7.8%로 많이 떨어지고, 서귀포인 경우에도 한남이 약 11%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정부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브랜드화하는 방안들을 혹시 연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의 특산품,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산물 얘기했는데 인터넷에 홍보하려면 제품의 신뢰성이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저희들 상품 디자인 방법이라든가 판매를 위한 이미지 개발, 또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지역적으로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아까 말한 브랜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당연히 시키고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서포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브랜드 상승만 좀 시킨다 그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보화마을 해서 많은 곳에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군데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서귀포시도 보니까 품질향상을 통한 양돈산업 육성 해 가지고 57페이지에 돼 있고, 제주시도 선진 축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축산물 소·돼지 값이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어떻게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혹시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주도의 상황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지금 돼지 값이 110㎏짜리가 27만 원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한우 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선진 축산업 육성”, “양돈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긴 한데,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되고 있어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행정시에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식당에 가 보면 돼지고기 값은 별로 안 내렸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돼지가격 하락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 사육두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때 급격하게 감소했던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되다 보니까 사육두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계절적 영향에 따른 소비성향이 있습니다. 봄철과 여름철에는 가격이 높고 겨울철에는 낮아지는 계절적인 영향, 그다음에 돼지의 수매·비축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조금 있었다고 보는데 그 영향에 대한 분석까지 저희들이 못 해 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좀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책임질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래서 가격이 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내린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계속 내려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 한 마리에 27만 원 정도면 거의 바닥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아침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식당 같은 데 가 보면 가격이 별로 안 내렸거든요. 비싸서 소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게 농수축산경제국 소관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장 김희현 축산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통분야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도 보고 해서 실무적으로, 지방적 차원에서 양돈농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또는 돼지 모돈의 새끼 낳는 기능을 감축시키는 것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산 돼지고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장 김희현 다른 지역에서 오면 제주산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육지에도 가 보면 상호를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제주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제주산 돼지고기가 경쟁력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비촉진 방향은 인위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농수축산경제국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변태엽 자치행정국장님,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련 실적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GIS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시설물 활용 관계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자원본부라든가 KT, 한전, 이런 기관에서…….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박규헌 위원 사용료 징수 없이 그냥 공유한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공공개념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200억 원 이상 들여서 구축해 놓은 사항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2012년 통계로 21만 4,849건이 활용됐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하면 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올해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한림읍 한경면 중산간 지역에 설치가 되고, 내년도에 동부지역에만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감귤원 폐원지원사업이 1997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폐원보상을 해 준 이후에 조성된 감귤원에 대해서, ’97년 이후 16년이 지났는데 17년생 내지 18년생, 거의 20년생에 가까운 감귤원들이 조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50～300㏊가 신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조성 억제, 적정생산, 이런 시책에 따라서 ’97년 이후에 조성된 감귤원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하면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감귤원을 신규 조성하는 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미 FTA, 한중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귤을 경쟁력 있게 키우려고 하면 이 300여㏊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당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야 되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한 그 당시의 시점하고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조명하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저도 박규헌 위원님 발언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현재 조례가 있는 한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사후관리하고, 현재 노지감귤도 줄여서 하우스 내지 만감류로 전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원지 사후관리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신규 감귤원을 조성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조례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에 맞게 어느 정도 배제를 하면서, 꼭 감귤만이 아니고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타 작물로 전환을 유도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제 생각은 ’97년 이후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팽개쳐서 내버리지 말고 같이 동참해서 경쟁력 제고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이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거든요.
제주시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먼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기되어 왔는데, 아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고 있고, 폐원하면서 도비나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감귤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다고 판단이 되면 도와 의논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규헌 위원 폐원지에 대해 재식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밭작물을 하다가 과수원으로 신규조원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규제할 것이냐. 지금 FTA기금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역에서 민원으로 제기되는 사항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끌고 가야 될 상황이라면 어느 한 시점을 놔서 양성화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보상을 받아서 폐원한 폐원지와 보상을 안 받고 신규조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한다면 아무나 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돈 냄새 저감관계입니다. 평화로 주변 양돈단지, 광령 양돈단지 부분인데 제주시 축산과장님, 무창돈사 부분 지원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중입니다. 그것에 보면 관광지 주변이나 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일부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평화로 주변, 관광지 도로변에 양돈장이 밀집되어서 관광객이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실시해서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사업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해서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성의가……. ‘서귀포’라고 안 썼으면 뒷면으로 가면 이게 제주시 것인지 서귀포 것인지…….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는 누가 봐도……. 합계도 안 내서, 공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합계를 내 봤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성의 있게 해서 제주시 것인지 서귀포시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똑같이 주면 구분을 못 하겠어요. 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자료를 확인했고요. 우선 제주시 2012년도 친서민 5대 농정시책사업에 당초 신청인원이 2,321명인데 843명 지원해서 지원실적이 3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총계 금액으로 보면 신청금액은 176억 7,000만 원인데 지출된 것은 51억 7,200만 원인데, 당초 사업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했습니까? 편성된 금액이 100%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했다가 잘린 겁니까?
국장님, 내용 아시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강기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사업은 사전 예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 관계상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2012년도 친서민 5대 농정시책사업 신청인원이 2,321명이었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서대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지원된 부분은 843명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금액상으로도 176억 원에서 51억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정도 나타났으면 201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런 생각을 못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대길 위원 당초에 얼마 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비만 30억 원입니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사업에. 자체부담까지 하면 50억 원인데, 보조사업비로만 5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50억 원 요구했는데 얼마 됐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30억 원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계획에 보니까 49억 9,500만 원인데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것은 자체부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40% 자체부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50억 원이.
○서대길 위원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포함된 겁니다.
○서대길 위원 구분 안 하고 써 버리니까 제가 합계만 내 봤는데, 2013년도에 신청인원이 2,000명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마감한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서대길 위원 그런데 계획은 739명 해서 올해도 37% 미만이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사업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업이 아니고 매년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기구라는 게 쓰다가 계속적으로 노후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3년 해서 될 사업이 아니라…….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자료 30쪽에 보면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추진 해서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최우선 해결로 상생농정을 구현하겠다, 그래서 영농여건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영농의욕도 고취시키겠다고 했는데, 30%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농민들이 믿고 하겠습니까?
제가 한경면 것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2월 19일 현재 마감한 것을 보니까 경작지 암반제거를 비롯해서 밭작물 기계화,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해서 제일 많은 부분이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인데 제주시 사업량이 30개소인데 우리 한경면에서 신청한 것만 37농가입니다. 소규모 육묘장도 제주시 사업량이 47개소인데 한경면에서 신청한 것만 58농가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시 신청인원이 2,000명인데 739명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2～3년 단기간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한 번 하면 소규모 저온저장고라든지 육묘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 게, 한꺼번에 홍수출하 하는 게 애로사항 아닙니까? 소규모 육묘장이나 저온저장고시설이 있으면 그래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해서 ‘아, 지금 시세가 안 나오니까 저장고에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함문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명심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서대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에는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0.5㏊ 미만의 소농, 고령농, 여성농에 대한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제가 농정파트에 있을 때 만든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소농, 여성농, 고령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새로 귀농이나 다문화가정도 넣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일반농가까지 다 합쳐서 해 버리니까 일반농가는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참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합계랑 다 잘 나왔는데 지난해 신청인원은 안 나오고 수혜인원만 써 놓으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신청 인원수하고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서 보듯이 당초 신청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사업은 신청량에 비해서 39%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고,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은 41%,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은 47%, 그래도 경작지 암반제거사업은 100%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마 서귀포는 땅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인 수는 안 나오고 수혜인원만 나와서…….
올해 신청은 아직 마감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직 서귀포는 마감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비도 포함되지만 국비도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을 관리하는 농정 담당직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함문희 국장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비 받아오는 부분도 노력 여하에 따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지방비도 매칭해서 진짜 농민들에게 많이 배정되도록, 신청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에 가 보면 소규모 육묘장이라든지 채소·화훼 하우스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10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양 행정시 담당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다음 예산 확보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제주시에 비상품감귤 단속반이 몇 개 있었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본청까지 해서 6개였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청이 본청입니까, 시청이 본청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시청입니다.
○현우범 위원 6개 반밖에 안 돼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현우범 위원 몇 사람이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속반에서 몇 건이나 적발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52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52건 중에 자치경찰단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
○현우범 위원 똑같은 질의를 서귀포시에도 할 겁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자료를 지금…….
○현우범 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자치경찰단 적발 건수는 60% 이상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비상품 유형이 보통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대과·소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60% 이상 자치경찰단에서 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현우범 위원 단속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됐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5,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현우범 위원 일단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단속반이 몇 개나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저희들은 16개 반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서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157건입니다. 이 중에 도청에서 적발한 게 4건이고, 시 단속반이 82건, 자치경찰단이 71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50%가 조금 더 되네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상품 유형은 역시 대과·소과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비상품은 대과·소과고, 157건 중에 비상품 출하가 152건, 강제착색이 5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2012년산 감귤유통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비상품 수매가 계획량의 50%에 채 못 미쳤죠? 제주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비상품이 상품에 포함해서 출하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게 봅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2012년산 감귤이 맛도 좋고 수확 예상량도 56만 톤으로 과잉생산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가격은 2011년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 이유는 비상품이 상품에 포함돼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 맞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단속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단속반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최대한 단속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그것을 피해서 택배로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택배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감귤 수매물량도 40%선 이렇게 되는 부분, 정상적으로 출하신고를 해서 나간 부분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자치경찰단 빼면 단속반들이 한 3건밖에 연간 단속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잖아요. 16개 반에 81명이면 1개 단속반이 4～5건밖에 단속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단속한다.”, “단속한다.” 해 놓고 단속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귤정책이 유야무야돼 버렸다.
감귤 값 폭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비상품들이 공공연히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자치경찰단하고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발건수는 적지만 사실상…….
○현우범 위원 계도 위주로 하니까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규정을 바꾸든가…….
금년 감귤 풍작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풍작이 되면 정말 큰일 났다. 흔히 감귤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경제가 정말 휘청거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죠? 도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하도록 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초반기에는 계도 위주로 가고 나중에 본격적인 출하…….
○현우범 위원 문서가 있습니까? 계도 위주로 가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시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초반기에는 계도 위주로…….
○현우범 위원 그래놓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금년도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감귤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예를 들어 조례 개정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고, 기타 행정상에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나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업무보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감귤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답변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감귤 값 하락요인까지 발생하면서 단속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됐고, 또 나중에는 비상품감귤 수매물량이 모자라고 그게 현실화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그런 감귤정책이 되면 농민들은 고달프고 또 감귤 밭을 사든 감귤을 사든 해서 유통업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을 펴게 되면 결국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유통 지도단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태엽 국장님과 강용석 국장님, 함문희 국장님, 고성행 국장님, 강용식 국장님, 송윤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변태엽
-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송태교
- 지역경제과장 강숙자
- 건설과장 김근형
- 농업기반담당 김승부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강용식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감귤농정과장 이창현
- 해양수산과장 강경일
- 축산과장 정봉훈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 농업기반담당 김성철
○기록
-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