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3월 19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우리 도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보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9조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되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할 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25조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법률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43조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계획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 제38조 규정과 다르게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조례가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3월 4일 날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권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고 자구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2조에 따라”를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로, “(조선소의 선박 상가(上架)에”를 ‘〔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로 문맥과 어법에 맞게 소괄호를 대괄호로 바꾸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은 다소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시간이 그 승인기간과 상이한 부분에 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매립면허 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6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3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제43조 단서를 별도의 조항으로 만드는 사항으로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9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제25조 “반영하여야 한다.”를 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43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43조에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른 서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단서를 전부 삭제해 버렸는데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것은 제38조제1항 전단 부분, 그다음에 제2항의 단서, 제4항 이렇게만 제38조에서도 위임이 됐다 말입니다, 제38조 전체가 위임이 된 게 아니라. 부분 부분만 위임이 됐습니다. 제2항 단서에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 받아 승인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법이거든요. 이 단서가 도지사에게 위임이 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까지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삭제해 버리니까 위임된 법률에 따른 조례 개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본법 단서에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없어졌다 말이죠. 위임이 된 것이니까 조례로, 도지사가 정한다 말입니다. 1년으로 할 것인지 6개월로 할 것인지 이런 조례 규정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박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항 단서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법 개정 시에 이 단서조항은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특별법…….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박 국장님, 잘못돼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는 맞는데 법이 잘못됐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 위임된 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내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해야지, 지금 포함된 것을 삭제해 버리는데 그 부분만 삭제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단서 부분만.
다른 것을 삭제하는 것은 좋다 말이죠. 1년으로 돼 있는데 6개월로 하는 것은 기본법에 어긋나니까 6개월이 아니고 1년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한테 위임된 단서규정, 연장하고자 할 때 1년이냐 6개월이냐 하는 부분, 이것은 도지사에게 위임을 시켜버렸거든, 기본법에서.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것을 1년으로 할 것인지 6개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조례에서 없애버리면 안 된다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위임은 됐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위임됐으니까 명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임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우리 특별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정해져야지. 그러니까 이 단서규정은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좋다 이 말이지. 기본법에 있는 것은 좋은데 단서규정, 연장범위에 대해서는 단서를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정해줘야 된다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6개월로 할 것인지 1년으로 할 것인지만 동의를 하십시오. 법에 따라서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도지사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1년으로 돼 있는 것 중요하지 않거든요. 도지사가 맘먹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로 할 것인지 1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만 여기서 협의를 하면 단서조항 조정을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인가신청기간 연장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가신청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년 연장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법에는.
○위원장 김희현 법에는 1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 나름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