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4월 22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이석문·손유원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현우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손유원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심사하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손유원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4일 손유원 의원님께서 제출해서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인, 점포, 상인조직, 특화거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상인조직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상가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특화거리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취소, 사업평가,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촉 해제, 의견청취, 수당과 여비,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를 살펴보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화거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개로 제주시에 국수문화거리,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흑돼지 명품거리 등 18개소가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이중섭거리, 방어축제거리, 칠십리 음식거리 등 6개소가 있는데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청, 시청, 읍·면·동 별로도 각기 지정·운영하고 있어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하게 특화거리가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거리 지정 기준 등을 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업종 10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지정은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내 일정지역 일정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지정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화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특화거리가 법령에 근거 없이 지정되어 있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지정된 특화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넌 4월 4일 김희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상생협력’을 추가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허가 취소 및 청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새로 정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상생협력’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이란 발전사업자와 도내 관련기업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기간 규정이 없음에 따라, 풍력발전 개발·이용 허가기간을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규정이 없음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지구지정 기간을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도의 입장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육상과 해상을 구분하여 육상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하고, 해상은 30년 이내로 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풍력발전 기기의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고, 해상은 사업허가 준비기간 4년과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30년임을 감안하여 30년으로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이고,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의 입장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처럼 지구 지정도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는 원래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허가사항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풍력발전의 허가처럼 허가사항도 아닐뿐더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해 준 사항이 아니고,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는 풍력발전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도 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인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모두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하게 위임해 준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정책관실에 자문을 구한 결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위임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운전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수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전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삭제 이유는 조례안 제20조제2항을 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풍력발전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안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용허가와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동시에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에는 공유화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지구지정 연장을 해 주고 있으나 이용허가 연장 시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운전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풍력발전지구 지정 연장사유와 허가기간 연장사유가 다르게 되어 있어 혼란의 우려가 있어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하고, 도의회 동의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으나 개정안처럼 조례를 개정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장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풍력발전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풍럭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입니까, 위원 자료입니까?
○박규헌 위원 위원이 어떤 분들로…….
○위원장 김희현 예, 심의위원회 위원 자료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장 김희현 일단 집행부에 질의하셔야죠.
○구성지 위원 집행부? 집행부가 아니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자료 유인해서 나눠준 것 있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구성지 위원 그거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또한,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 후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10페이지를 걷어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항인데, 앞에서 7항이라고 한 것이 7항이 아니고 6항이거든요. 5페이지에 7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위원장 김희현 7항 맞는데요?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성지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7항이 아니고 6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희현 아닌데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구성지 위원 현행이 7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6항이라는 것이지.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님, 이 조례가 복잡하다보니까 발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법이 아무리 복잡해도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허창옥 위원 6항을 없애야 되는 것 같네요.
○현우범 위원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 버렸네요.
○구성지 위원 같은 조 7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법에는 7항이 아니고 6항이란 말이에요. “6항을 7항으로 한다.” 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돼야죠. 얼토당토않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수준에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잡아내는 데는 귀신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고치라고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구성지 위원 어떻게 고칠 거예요?
○전문위원 강홍철 최종안을 보낼 때 고쳐서…….
○구성지 위원 보낼 때가 아니고 우리 앞에서 고친 것을 제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바꾸시고요.
지금 일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귀농인 조례…….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아닙니다. 금방 상정한 두 건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어느 조례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두 가지 다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손유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특화거리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부터, 또 시가 지정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 제3조(적용의 예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용대상이 애매할 소지가 있어서…….
○손유원 위원 부칙을 말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조(적용의 예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내의 특화거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0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거리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명동로 젊음의 거리,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아까 법령에서 지정한……. 법이나 조례에서도 지정할 수 있어서…….
○손유원 위원 차 없는 거리, 바오젠거리라고도 하는데 이 거리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거리가 아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로명주소법」에서 명칭을 따왔는지는 모르지만 목적과는 다른 건데……. 거기에서 적용시킬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이중섭거리라든가, 또 차 없는 거리도 관광정책과 쪽에서 본 것이지 「도로명주소법」 쪽으로 볼 게 아닌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이중섭거리는 법령에 의한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조례안 발의할 때는 24개 특화거리로 되어 있고 우리가 조사한 것에는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정한, 그리고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니까 대상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기보다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그러니까 조례나 법령―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7조입니다.
거기 제1항에 보면 “심의를 마친 후 관내 일정지역(1㎞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특화거리를 보면 서귀포지역에 있는 칠십리 음식특화거리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유원 위원 1㎞로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1.2㎞로…….
○손유원 위원 저는 그것을 1㎞로 알아서 1㎞로 한 것인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왜냐하면 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1㎞ 이내를 삭제하면 운영하는 데 더욱 활성화를 기하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특화거리라면 집중적으로 그 거리를 특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길면, 사실상 1㎞까지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서귀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라고 둔 것인데 이것을 빼고 말고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1㎞하고 1.2㎞는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3조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당연히 들어갈 말인데, 조례가 상위법을 침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용어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풍력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고 또한 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제7항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권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법제처 관계관, 그리고 우리 도 규제개혁법무과와 협의를 거친 최종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221조의5제5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에서 정한 도지사의 집행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는 조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에 보면 20㎿ 이상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풍력발전지구 지정한 후에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관련 조례에 보면 50만 ㎡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중앙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또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고, 또한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에 보면 50만 ㎡ 이상은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하다 보면 절차의 복잡성도 있고, 도의회에도 여러 번 동의를 받아야 되는―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정 면적인 경우에는―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6호입니다. 상생협력 관련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26조에 의한 사적 자치인데, 기업의 자율성입니다. 도 입장이나 도민 입장에서 보면 상생협력하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이 주민에게 공유화돼야 되고 또 기술이나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고용 촉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TA 관련 규정에 보면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저촉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수급계획과 연관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제주지역 나름대로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풍력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지구지정 절차에 대한 동의고, 또 허가에 대한 것은 도지사 권한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혹시 도민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풍력사업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놔뒀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안 거칩니다.
우리가 지구지정을 얘기할 때는 풍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내에 지구지정을 하는데, 지금 육상풍력인 경우에 도에서 350㎿의 지구지정 절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약 2GW―2,000㎿―의 지구지정 허가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구지정 허가절차도 도의회에 통보만 하면 되고, 허가사항은 도의회에 통보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풍력사업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 도의회에 사실은 통보만 했습니다. 전날 와 가지고 다음날 풍력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통보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갖고 우리가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 하나로 제주의 경관도 문제고, 또 만약에 해상풍력을 2GW 정도 하게 되면 제주도 전역에 풍력발전기가 깔리게 되는데 과연 이게 도민 합의 없이 사업자하고 지역의 주민하고만 협상이 이루어지면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식대로 진행한다면 우리가 백년대계로 물려줄 제주도 환경 파괴나 경관 파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풍력이나 해상풍력에 대해서 검증된 게 나온 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과정 속에서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풍력발전사업 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 진정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월령지구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혹시 이 진정서 도에 들어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상명지구도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허위서류다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명지구 같은 경우에도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 떨어져야 하는데 과연 오름 경계선이 어디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식경제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허위서류로 판명 난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취소하겠다. 아직은 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허위서류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숱한 논란들 때문에 도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의절차를 집어넣었고요.
법적인 문제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인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법적인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동의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불문하더라도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또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 도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허가권한까지도,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까지도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도지사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으로 놓고, 단지 지구지정은 제주도 내에 풍력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냐, 어떤 위치에 풍력사업이 가능한 거냐.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사항 중에 지구지정 관련해서 조례상에 보면 지구지정을 한 후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후보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일정 절차에 따라서 고시를 하자는 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고, 또 실무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사전보고를 할 때 “조금 기다려라. 며칠을 못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사후보고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사전보고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려고 담당인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풍력발전 지구지정과 허가는 구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보면 풍력발전 지구지정도 인허가와 똑같은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어디 지침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법제처에서 담당 법제관이 유권해석을…….
○위원장 김희현 유권해석 내린 거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지구지정은 특별법상에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주장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구지정과 허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그런 두 주장이 좀 엇갈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희들도…….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하지만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는 어쨌든 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됐기 때문에 어쩌면 도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지정도 할 수 있고, 또한 지정을 할 경우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조례상에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종합관리계획에 보면 지구지정의 문제라든지 이익공유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보고만 하면 지구지정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한해서만 지구지정이라든지 고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께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고, 또 도지사께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또 제가 발의한 것 중에 논란의 여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보고, 사후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사전보고인지 사후보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겠다라고 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지구지정을 다음날 했으니까 사전보고일 수도 있고 사후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사후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지구지정을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의회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제주에너지 관련해서 2GW 정도의 해상풍력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짜리면 700기 정도가 해상에 깔릴 거거든요. 3×7=21, 700기 정도를 해상에 깔려고 그러면 제주도 전역에 풍력발전기가 해상에 세워져야 됩니다.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되게 중요한 요충지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혀 해 보지 않고, 도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지사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제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도의회 동의절차는 거쳐야 되겠다, 특히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도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의회 동의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도에서도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 도 혼자 판단내리고 결정하기는 너무 무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판단 내리도록 동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지구지정 절차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민과 개발사업자가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는데 사실은 지구지정 절차가 허가사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월령지구인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판단 내려 가지고, 지금 군 통신영향평가도 안 거쳤는데……. 차후에 군 통신영향평가 거치면 다시 지구지정 할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 통보만 하고. 이 절차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그다음에 상명지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가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죠. 허위면 허위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지금은 통보만 하면 되니까 도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도에서 도의회 동의를 굳이 반대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회의 동의 거쳐 가지고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풍력사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답변하시고, 허창옥 위원님 질의할 것 있는 모양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집행기관이 해야 될 사항과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구분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구분이 돼 있고, 관련해서 동의 건과 협의 건과 사전보고의 건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그렇겠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래서 동의 건은 우리가 동의요청을 해서 의회가 동의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권한을 권한이양에 의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준 겁니다. 권한을 줬는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 협의도 해야 되고, 이번 조례안과 같이 동의도 거쳐야 되고, 또 사후보고제를 바꿔야 되고, 또한 관광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사전보고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일정 면적 이상입니다마는―할 때 또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중복성과 절차의 복잡성에 기인해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동의라기보다는 다른 절충안이 있으면 그런 걸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지방자치법」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맞는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허가사항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구지정 절차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지구지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허가사항은 도지사 권한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권한침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법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의 경우에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상풍력인 경우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해상풍력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 되죠?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상인 경우에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경관법」에 보면 규정에, 별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별표에 보면…….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해상인 경우는 지금 규제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하수 관련과 풍력자원이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우선 허창옥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면 같이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풍력발전을 하려는 게 원칙적으로는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대정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서 보면 작년도에 지구지정하려고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당사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도청 홈페이지, 읍사무소, 2개 마을인가 3개 마을에 비치해서 공람하도록 했는데, 어쨌든 어업인들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 청원이 안 들어왔으면 벌써 지구지정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이해당사자들하고의 협의는 무시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청원이 안 들어왔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도의회 동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와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구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업예정자라든가 이 양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순히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절차만 기간 두고 해서 그거 끝나면 바로 지구지정 하는 이런 게 지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구지정 해 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역민들과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집회를 하게 만들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정 해상풍력발전이 답보상태에 있는 원인 중의 하나도 애초부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가 보기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향후 제주도 에너지 사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와 도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보고하는 것은 통보하는 겁니다. 보고가 아니라 도의회에다가 “지구지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지는 “했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것 외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 향후에 어쨌든 풍력발전이 제주도에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하려고 했던 그 행태와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사실 도의회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걸. 그리고 의견수렴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데 지구지정 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청원이 들어와서 이게 멈춰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 직간접 이해관계자들과 문제를 못 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지역민들이 선출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동의하면 훨씬 일이 쉽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혹시 도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정립을 좀 하겠습니다.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전전단계로서의 역할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려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고, 당초에 착오는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의 대상을 어업경영인이나 수산 관련 조합이나 이런 대상들도 고려해서 사전에 초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지 이게 막 바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 분명히 지구지정 일정이 나왔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로드맵에 의해서 지구지정 일정은 항상 있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주민의견 공람을 했다니까요. 작년에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금 법적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이것을 수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행정 입장에서는 사전 동의에 대한 것이 지사 고유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다. 무조건 이것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오늘 이 정도 토론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와 저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냥 진행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저기서 재의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건 법적 다툼까지 가야 될 상황이라고 봐서 시간적 낭비를 덜기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의견 좋습니다. 이 정도의 토론을 거쳐야만 주민들의 이해를 얻고, 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지, 또 그에 따른 법적 공방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꾸 허가 관련해서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지구지정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도의 의견을 저희들도 잘 들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의회 내부대로의 여러 가지 의결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에서는 마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앞으로 이익공유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서 말 나온 김에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허가절차가 나왔으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구지정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공유화 이행계획서를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것을 가지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 사항을 진행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직까지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버려서, 사실은 법에도 계류되어 있고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도 이익 관련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구지정 절차 거치고 허가사항 거치고 다 통과해 버리면, 도민사회의 우려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개정 건도 오늘 긴급하게 발의가 되고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구성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상의해서 최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지하수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해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와 풍력사업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서, 지하수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풍력 자원은.
알다시피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생명이고 유한자원입니다.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풍력은 제주도의 무한자원입니다.
또한 지하수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자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지정과 허가절차를 기하고, 또한 풍력발전을 위한 약간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그런 성격이 강하게 특별법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는 반출허가 시에 반드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풍력은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진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권도 있고 협의권도 있고, 보고의 건도 있고, 사전에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와 공론화를 거쳐서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동의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지하수는 개발이용 허가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지구지정에 관한 것이지 아까 위원장님이 강조한 허가에 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제주도만 갖고 있는 관리보전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지정할 때 의회 승인 안 받습니까? 도의회에서 다 승인해 줍니다, 동의해 주고.
제주도의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구지정하는 데 도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아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수급 관계라든가 전력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사업 지구지정권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데 들어가는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받는 데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구지정하는 데 환경영향평가 받고 합니까? 아니죠? 사업지구로 지정된 다음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서류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기보다 제주도민이 다 궁금해 하는 이익공유화 문제, 풍력의 공공자원화 관리 문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도지사를 도와주는 조치가 아니냐,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법적 논리로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 설득시키기가 곤란하다.
아까 세 가지 이유를 정확히 짚어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협의 받는 것은 지구지정하고 관계없거든요. 그것은 에너지정책과 전기 수급 관련해서 혼선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개발할 때, 허가받을 때 들어가는 서류이고 지구지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또 제주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는 도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구분하는 데 다 동의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변경할 때 다 받고 있죠? 심지어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변경계획 할 때 도의회 승인 안 받습니까? 받잖습니까.
또 ‘통보’라고 하는데 통보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하고 던져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이 제도 갖고는 도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제도도 못 되고, 의회의 역할도 충분히 못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자고 하는 것이고요. 경관문제라든가 사업허가 부분에 대해서 인근지역의 불만 문제, 지역주민 동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서 이 사안을 풀어나가야지 지금 상황으로 가면 의회가 관여 안 하면, 도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계속적인 의혹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들거든요.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의회가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깜빡 했는데, 10페이지 관련입니다.
10페이지에 “⑤(생략)” “⑥(현행과 같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들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20조에 신설 2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5항이 6항이 되어서, 현행과 같음이니까 5항과 현행과 같음이고, 6항은 7항으로 되어서 7항은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9페이지 보면 20조 2항이 신설되어서 항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5항이 6항이 되고…….
○구성지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겠다는 것인데 고쳐진 것으로 해서 “7항 중”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 6항 중” 그것이 맞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위원장 김희현 여기서 그 설명만 하고 안에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성지 위원 실무진에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이고요. 법적인 절차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이석문·손유원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현우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현우범·손유원 의원님과 이석문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와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서대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5일 현우범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손유원 의원님이 발의해서 4월 8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목적에 근거법령을 수정하였고, 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으로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금의 신청 및 사업수행의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는 2010년 4월 21일 제정되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금번 전면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밑에 나왔습니다마는―“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를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교통비 지원은 “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농어촌학교는 현재 11학교이며 학생수는 5,897명이며, 이 중 제주외고를 제외하면 10학교에 학생수는 5,593명입니다.
농어업인의 자녀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으며 5,593명 중에 60%를 농어업인의 자녀라고 추정한 경우에 3,35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타 지역 교통비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인제군에서는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인제군 내 주소를 둔 농어촌 학생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4월 5일 김희현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해 해서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귀농인 지원조례를 귀농인·귀촌인으로 확대 규정하고, 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번 전면개정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는 웅진군과 영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32개 신청 시·군 중 서귀포시 등 18개 시·군을 확정하여 총 35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개소당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서, 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과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4월 10일 서대길 의원님이 발의해서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재원, 기금의 용도 및 결산, 기금의 관리위탁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검토 및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등’ 자를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물 분류에 있어서 분류 이외의 작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등’ 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6조에 보면 “과잉 생산된”을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으로 해서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를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는 “제5조에”를 ‘제6조에’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해촉”을 ‘위촉 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구정정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법제처 법률 순화용어에 따라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10년간으로 부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목적)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에 따라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202조에 따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보면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202조에 따른 기금이 본 조례의 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채소류 파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이외에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채소류 등 밭작물만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밭작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였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귀농인센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센터는 기술원하고 4개 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행정시로…….
○서대길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기술원에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도 측면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데 센터는 별도로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도에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에 자료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는 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되는 대로 저희들 다 인계받아 올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서대길 위원 자료가 도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일괄 질의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희현 예,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고복수 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왜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발의자들이 있는데.
귀촌인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귀농인하고 귀촌인에 대해서 혼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귀촌도 중요하지만 저희 부서 업무로 보면 귀농인 지원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촌인에 대해서도 포괄적 개념으로, 꼭 귀농인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귀촌에는 민박 개념이라든가 농어촌 휴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귀촌해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일반 농업인과 동등하게 혜택은 줄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귀촌인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골에 와서 사는 것뿐이지, 농어촌에 살고 있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혜택을 주려고 귀촌인까지 포함을 시켰는가 하는 게 저의 질의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귀촌인은 농업 이외에 민박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휴양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귀촌인들은 시골에 살아서 지원을 받을 만큼 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귀촌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이상하다는 얘기죠.
제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최근에 귀촌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멋있게 몇백 평 단위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를 하도록 해 나가야 될 판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여기에는 귀농인하고 동등하게 지원해 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지 위원 아니, 조례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귀농인하고 귀촌인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에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의 대상이 되어 버리지,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김희현 발의한 사람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집행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일단 질의부터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귀촌인들은 엄청난 부자들이고 말년에 여기 와 가지고 좋은 세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웰빙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사회에 기부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야 될 판인데, 저는 귀촌인들에게 이런 배려를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성지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이라든가, 그런 부유층이 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귀촌, 농촌으로 와 가지고 생활하는 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고복수 국장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귀촌인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육지부에서 여생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돈을 가진 분들이 농촌에 와서 휴양 겸 여생을 보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우리 동네에 와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유명한 영화감독,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류 사진작가, 그다음에 일류 서양화가, 그런 분들이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그런 부류도 있겠지만, 저도 직접…….
○구성지 위원 귀촌자들이 거의 그렇다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저도 귀촌인을…….
○구성지 위원 귀농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귀촌자를 저도 사무실에서 대면해 가지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제주시 아라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도시지역으로, 시내지역으로 와서 살려니까 아무것도 없다. 만일 귀촌해서 왔을 때 뭘 지원해 주겠느냐. 농토도 없고 생활력도 없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귀농인으로 분류시켜서 농사짓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면 몰라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귀농으로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부유층이나 특수한 부류가 있겠지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에서 보내 가지고 농촌의 활력화를 기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고복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계획에다가 귀촌인을 분류하는 것을 놔야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귀촌인’ 이렇게 한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귀촌인” 해 버리니까 재벌 2세도 오면 귀촌인이거든요.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사람의 입장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고복수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뽑아오라 했는데 다른 지역도 귀촌인 조례가 있습니다. 몇 군데 시행하는 데가 있고, 사실 여기 목적에 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사실 인구 유입 촉진하고도 연관돼 있는 겁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무작정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귀촌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위원회 사업이 나옵니다마는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자격 및 사업계획, 고충처리 협의,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구분 짓는 조항을 하나 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삽입을. 귀촌인 중에서 어려운 귀촌인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몰라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우리 제주도 기존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 막 도와줄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걸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금 신청을 “우리 귀촌인인데 조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고 들이대면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에 ‘어려운 사람’ 이런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런 귀촌인에 한해서 한다고 해야지 전체 귀촌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상실감을 느낀다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농어촌 학생에 대한 지원은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을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귀촌했다고 해 가지고 농업인에게 주는 것을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정착금이다 뭐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다 깔아뭉개려고 해 버리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당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현실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 동네에 와서 한번 구경을 하십시오. 귀촌인들이 어떤 형태의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보장 못 받는 일반주민들은 상실감을 당연히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조항을 한 줄이라도 삽입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이 삽입하자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으로, 어떤 문구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제가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례에 귀촌인을 담은 이유가, 지금 구성지 위원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만 해석을 해 버리니까 방송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별장 지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조례처럼 오해할까봐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농촌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도 하면서 우리가 집을 지어주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보면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예닐곱 군데에 귀촌인 지원조례가 있는데 잘사는 사람들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정착하고 또 인구유입 효과도 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귀촌인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혹시 잘사는 분들이 와서 지원받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우려도 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성지 위원 대체적으로 상당히 가진 사람들이 귀촌을 합니다. 그리고 귀촌 홍보 안 해도 요즘 스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홍보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남은 여생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도회지나 육지부에서 살기 힘들어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기대 가지고 집을 내 달라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지원비율에 관한 문제를 거론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고, 지금 그 사람들은 지원비율을 50 대 50, 집 하나 고치는 데 500만 원 든다고 할 때 250만 원 자기 부담하고 25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250만 원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촌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귀촌인, 돈 많고 여생을 제주도에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와서 무슨 사업들 하는 그런 귀촌인,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제주 지역사회에 귀촌해 가지고 분명히 나름대로 지역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제주도의 농수산물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인구유입 효과로 인해서 제주에 발전도 줄 수 있고, 그분들이 꼭 지원받기 위해서 제주에 오는 것처럼 말씀해 버리면 이 조례 목적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귀촌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죠.
○구성지 위원 아니…….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제 나름대로 발의하는 건데요. 귀촌인을 우리가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못사는 사람도 모셔 와야 되고, 잘사는 사람도 모셔 와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모셔 왔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잘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까 말한 대로 위원회에서, 별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정착 지원금이 200만 원인가 얼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요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제주도에 유입하고, 그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강원도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 목적은 제주도에서 와서 좀 살아 달라 하는 게 귀촌인 지원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 버리면 우리들이 만드는 의미 자체가 없죠. 그러면 귀촌인 지원 조례 만들지 말아야죠.
○구성지 위원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몇백억 원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우리가 뭘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아니, 몇백억 원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살면서 오히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 와서 먹고 사는 데 굳이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꼭 표현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지금 구성지 위원님 말씀은 너무 한쪽으로만, 예를 들어서 몇백억 원 가진 사람이 제주도에 왔는데 지원해 주도록 하는 뜻으로 말씀해 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주도에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살면 좋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성지 위원 누가 싫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귀촌인 지원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거죠.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에게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자 하는 얘기죠. 부자들한테 우리 제주도…….
○위원장 김희현 누가 부자들에게 도비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부자들에게 돈을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은 이 조례를 아주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자들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네요. 귀촌자를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도와주자는 말이죠.
○위원장 김희현 그 말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귀촌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이것은 이따 내부적으로 의논하고요.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것 서대길 위원님 좋은 발의하셨는데, 이거 지사 공약이던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은 지사 공약사업이던데,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이 수급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기금이 아니라 수급안정에 대한 정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은 매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손유원 위원 물론 그런데 조례 재정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조례는 기위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금에 대해서만 안 만들어 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밭작물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기금만 안 돼 있지 농어촌진흥기금 설치나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계속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조례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밭작물 관련해서는 좋은데 예를 들어 과수 관계에서 과잉 생산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기금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과수는 농협에서 자조금을 운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과수는 제외가 되고 밭작물만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수를 포함시켜 놓으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과수를 포함시켜 가지고 모든 농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감귤 1번과나 9번과 격리시키는, 비상품이라는 용어는 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차액을 수매비에서 ㎏당 보전을 해 주고, 다른 데는 과잉생산 때만 하고 있어 가지고…….
○현우범 위원 비상품도 납품받을 때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원근거는 없고,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 공약사항에서 그걸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밭작물 분리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것에 관한 조례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포괄적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이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선 시급한 작물부터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제는 한중 FTA다 뭐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FTA 같은 게 협정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 만드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같은 이런 것은 되지만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WTO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밭작물 이것은 좋은데 과수 관련해서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대부분 의원발의로 돼 있는데 도지사가 그런 것 연구해서 발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WTO 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조례로 한다는 것은 명문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이런 것 모양으로 과수도 영년생이라는 것밖에 다른 게 없거든요. 매년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과잉생산도 됐다가 어떤 때는 적게 생산도 됐다가, 하늘과 동업하는 그런 업종이 돼 가지고.
그러면 밭작물도 하고 과수도 형평에 맞게 가야 될 것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하세요. 지금까지 밭작물에 대해서만 수급안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수원도 소규모 농가는 밭작물 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한 30억 원 정도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해서 근거도 마련하고 형평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또…….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동이 몇 개 됩니까? 2007년 2월 23일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가 된 걸로 보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주시 연동, 노형동, 여기도 농촌지역으로 됐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서 사업이랄지 이렇게 하다가 농촌지역으로 귀농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가는 것은 귀농 혜택이라든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조례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규헌 위원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지역을 고시하는 것이 있고, 특별법에서 고시하는 규정,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농어민이 통 지역 단위로 25% 이상, 그다음에 농경지가 55% 이상 해 가지고 법정동 62개에서 지금 비지정된 데가 제주시가 9개 동, 서귀포시가 1개 동입니다.
○박규헌 위원 9개 동.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9개 동으로 제주시는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동이나 노형동 같은 데는 농어촌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돼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기존의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도시화로 만든다면 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박규헌 위원 학자금이라든지 교육 지원자금들의 혜택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귀농·귀촌에서 보는 것보다는 혜택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득이 된다. 한 예로 아라동하고 이도2동 경계선을 조정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라동 주민들은 자기네가 농어촌지역으로 돼 있어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도2동으로 가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런 행정 구역 조정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해 보면서 정말 어떤 것이 제주도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이 사항이 농업인에게는 혜택이 더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규헌 위원 연동이나 노형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육아 지원사업비라든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농촌지역으로 가서 할 사람들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가니까 “나는 귀농인이다.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귀촌인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범주에 들어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는 그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박규헌 위원 벗어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박규헌 위원 그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데는 농어촌지역으로 돼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주거지역에서 농어민이 25% 이상이라든지 농지면적의 공영면적을 제외해 놓고 50% 이상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할 때도 공청회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혜택이 높기 때문에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제주시 19개 동, 서귀포시 20개 동 추가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동·노형동, 여기가 사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으로 돼 있어서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시 정리해서 하게 되면 25% 정도 가능합니까? 이게 5년 전에 한 겁니까? 몇 년 전에 한 거죠? 5년 전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07년도에…….
○위원장 김희현 2007년도, 6년 전에. 만약에 지금 심의하면 농어촌지역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현재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희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이것이 통 단위까지 되는 겁니다. 통 단위까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귀촌인은 빼더라도 어차피 귀농인 지원 조례하고 똑같이 밟는 것 아닙니까? 귀농인 지원 조례,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이 조례 만들면 이 조례 때문에 그전에 있는 사람 혜택 못 받는 것처럼 자꾸 비쳐지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귀농인 조례일 때나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일 때나 똑같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변동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언론에서는……. 신제주나 연동 같은 데는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게 잘못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외돼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제외되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도 이런 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귀농인 지원 조례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괜히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례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읍·면지역으로 할까. 읍·면지역으로 하게 되면 또 불편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기존에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받고 있던 것까지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으로 만들어버렸을 경우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을 농촌지역으로 유입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귀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에 와 달라. 물론 귀농인 중에서도 잘사는 귀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사는 귀농인만 와 가지고 농사짓는 건 아니고 잘사는 귀농인들도 농사짓기 위해서 제주도에 몇십억 원 갖고 와 가지고 제주도에서 농사짓는 귀농인도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조금은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별장 짓거나 이런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데 귀촌인에게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뭐뭐 지원해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귀촌인에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귀농인·귀촌인.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려금이라든가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빈부의 어떤 것을 떠나 가지고 농어촌에 와서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할 때 저희들이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금전적으로 귀농인과 동등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귀촌인 지원 조례를 만든 목적은 귀농인하고 귀촌인들을 제주에 유입시키자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교통비 관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초·중이 있었는데 초·중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초·중을 하려니까 한 100억 원 정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 가지고…….
○현우범 위원 예. 금액이 많다 해서 도에서 홀딩시켜서 한 3년간 안 돼 버리니까…….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목에서까지 초·중을 빼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현우범 위원 학생이라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대길 위원 초등은 통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가끔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
예산 때문이죠?
○현우범 위원 예, 예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내에서 농촌으로 가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허창옥 위원 그것은 정하지 않았…….
○서대길 위원 농업인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 하면 농사짓는 자격만 되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저희가 4대 보험을 검증하면 다 나옵니다, 농지원부라든가 농지경영 신고를 안 해도.
왜냐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만 하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선 행정시나 읍·면에서 이런 것만 제대로 해 준다면 전부 다 확인됩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조례안 3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없습니다.
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 이 조례에 버금가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희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기록
- 김옥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