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17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9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는 관련 부서별로 통합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행정시별 주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오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제주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용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송태교 축산과장입니다.
강숙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예, 함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용식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가 올해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 주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시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창현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경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제주시 축산과, 냄새다발 축산농가의 냄새저감을 위해 몇 년도부터 미생물 공급을 한 건지. 그다음에 연도별 공급량,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어업자원관리공동체 지원현황, 개소 수, 사업비, 또 당초 신청량 대 선정내역, 이것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실적,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농업인 안전공제료 재해별,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망, 부상 이런 쪽에 지원 기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 공히 해난사고 구조 시에 참여했던 어선지원 현황과 지원된 금액을 최근에 했던 것 참고해서 통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의 신청자 현황, 그다음에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신청자 접수현황,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양쪽 시 전부 해안변 해양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년 치 평균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었고, 이것을 치우는 데 인력·장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됐고, 금액은 어느 정도가 소요됐다 이런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12부를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주시 국장께서 어선용 유류를 절감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연료첨가제를 넣어서 절감을 하겠다. 그런데 자동차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능 같은 게 입증이 되지 않아서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어선에 이런 게 괜찮겠느냐. 자칫 먼 바다에 갔다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어선에 유류 절감용 첨가제를 넣어서 유류를 절약하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저희 제주시에서는 어민들의 유류절감 및 CO2 배출 저감을 위한 실무적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에도 첨가제를 쓰긴 씁니다. 그런데 연료에 첨가하는 사항, 어선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류 절감 디젤 연료첨가제 효능분석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채낚기어선에 대해서 3개월간 유류 절감용 첨가제를 사용해서 시험한 결과 연료 효율이 한 20% 향상된 걸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류비 절약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 연근해 어선이 한 1,030척 됩니다마는 25척을 희망어선으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몬스터디젤코리아에서 사전에 성능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전에 고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책화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경영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본 위원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권장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유류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만, 절감하는 제제가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면 이것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문제가 생겨서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명심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추자도 여객선.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계상하는 이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는 얼마입니까? 9,000만 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9,000만 원 올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9,000만 원만 했다가 이번 추경에 몇 갑절 왕창 확보하는 이유가 약간 이상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저희들 추자 도서를 왕래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행정에서 1만 원꼴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춰 가지고 올해 5억 원이 소요될 걸로 해서 본예산에 6억 원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000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신청은 충분한 양을 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닙니다. 예산 사정 과정에서…….
○구성지 위원 예산부서 쪽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업부서에 가 보니까 이런저런 사항들의 꼭지가 많습니다마는 실지 서민 또는 이용객, 관광객의 편의를 시책화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선 적극적인 방안으로 투쟁해서, 확보가 아니고 투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화가 잔뜩 나 있구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예산 쪽에 대해서 직원들 데리고 가서 한번 으싸으싸 하지 그랬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 가지고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연 이 계산이 맞는 계산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출된 액수를 월별 평균을 내 가지고 1년분으로 한번 환산을 해 보십시오. 해 보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고, 이번 추경에 평균금액보다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많이 요청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이것은 따로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기초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에서는 감귤박람회 예산을 5억 원 확보했다가 한 번 이월을 시켰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5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구성지 위원 왜 이월을 시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이월시킨 이유는 작년 연말 추경에 이월시켰는데 그 사업비는 올해 감귤엑스포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교부시점이 연말이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연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월한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부세기 때문에 반을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5억 원을 추경에 하는 이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연말에 본예산 하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는 2013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작년 11월 달까지 해서 용역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2013년도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프리 엑스포(pre-EXPO)로 가고 2015년도에는 대단위로 엑스포를 개최해 보자는 차원에서 2014년에는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프리 엑스포(pre-EXPO)를 개최하고, 2015년도에는 국비 절충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국제적인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한 50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도 절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감귤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귤엑스포 추진경위를 보면 올해 3월 15일 날 44명으로 조직위가 전부 구성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여기에는 현해남 제주대학교 교수를 조직위원장으로 해서 44명으로 구성이 되고 세부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평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4월 17일 날 집행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5월 20일 날 제주감협 직원을 주임으로 파견해서 사무국 설치를 해서 5명이 근무를 해서 감귤엑스포 준비에 차질 없이 모든 조직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박람회,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박람회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제주시는 보니까 연중 120일 이렇게 했는데 서귀포시는 150일로 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남부 쪽이 파도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해양폐기물은 여름철 하절기에는 특히 남쪽 서귀포시에 많이 밀려오고 제주시는 겨울철에 계절풍 영향을 받아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일로 잡은 것은 하절기,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5개월 할 걸로 해서, 특히 여름철 하반기에는 태풍이 불어오면 굉장한 쓰레기가 밀려오고 조금만 날씨가 궂어도 남쪽으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사계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사계 해안가만 보더라도 엄청난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절기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6개월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예산을 보니까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지원을 했던데 서귀포시는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문제, 여성농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는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지회, 그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지회 이런 데에다가 사업비 지원이 됐던데 서귀포시는 왜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아요? 똑같은 단체인데 제주도 내에서는 금방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인데, 제주시 단체장, 서귀포시 단체장 매일 만나잖아요. 제주시는 지원이 되는데 서귀포시는 지원 안 된다면 그것은 사기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지원 안 했어요?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지 않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감귤농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추경에 안 올라왔다니까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저희가 편성 요구는 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요구를 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편성 요구는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국장·과장 주머니에서 돈을 내놔야 될 상황이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다른 업무와 같이 제주시가 하니까 서귀포시도 하고 서귀포시 하니까 제주시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단체가 존재하는 이런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같이 가야 돼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사업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자료 보며)
○현우범 위원 그것 걷어보지 않으면, 머리에 입력 안 됐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한마디로 새어촌운동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제도입니까?
당초예산에는 5개소인데 이번에 4개소가 추가 선정이 되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련해서 요번에 예산이 삭감됐네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는 몇 개소가 선정이 됐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에도 제주시는 9개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금년에는 당초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다섯 군데 신청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섯 군데 했는데 이번에 3개소가 탈락이 됐네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이것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없느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그게 아니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은 당해연도의 활동실적입니다, 자원관리라든지 불법이라든지. 관내 어촌계면 어촌계, 어선업이면 어선업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활동실적을 놓고 그 자료를…….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활동실적이 제주시는 두드러지게 잘하고 서귀포시는 그것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양쪽 시 공무원들이 딱 대비가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관련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업지도를 잘했으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난해인 경우만 하더라도 제주시는 9개소나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개소도 선정이 안 돼 있고, 금년에도 그나마 5개소를 선정했다가 2개소는 탈락이 되고. 제주시는 오히려 당초보다 4개소가 추가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쌍한 어민들에게 지원혜택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 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사실 저희들도 철저하게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촌계 사정에 의해서…….
○현우범 위원 어떤 부분이 떨어진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어장관리 자원조성이라든지 어업인들의 경영개선 또는 지역 간, 어업 간 분쟁 같은 것들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행정지도 해야 될 데가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지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배합사료공장 특정업체에 대해서 50억 원씩이나 지원되거든요. 돈 많고 이런 데 대해서는 50억 원이나 지원이 돼요. 이런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팡팡 해 주면서 불쌍한 어민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을 위해서는, 물론 선정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만 수산직공무원들이 들어갔으니까, 수산직 사무관 단 지 몇 년 되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5년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산직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사무관까지 5년밖에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사무관 된 지가…….
○현우범 위원 들어올 때부터 수산직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업무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지도를 잘못해서 어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것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앞으로 열심히 해서…….
○현우범 위원 내년 예산 얼마 안 남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현우범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율관리 지도를 잘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이 비율만큼 다른 예산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까지 여기에 있거든요. 내년 예산 할 때까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을 챙겨 주시고요.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들은 대비할 기회가 좀 없을 겁니다마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다보니까 제주시는 많이 선정되고 우리는 두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 관내에 25개소가 선정되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좀 미비되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지도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열심히 안 했다는 대비가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보거든요. 서귀포시 것을 깎아서 제주시에 줬다, 서귀포시 사람들은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방백신 관련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국비가 당초예산에 5억 3,700만 원, 지방비 해서 50 대 5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광특 30%하고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이번 추경에 광특은 없이 순 지방비만 3억 6,000만 원 요구가 돼 있는 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방역업무는 국가업무거든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히려 60～70%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비만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느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요번에 추가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지난번 2차 선정과정에서 어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도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요번에 지방비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 50%하고 지방비 50%가 포함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비로…….
○현우범 위원 무슨 집행잔액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포괄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도에…….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이제는 지방비로 재원이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30% 부담 않고 지방비만 가지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 지적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있는 예산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당초예산을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총괄 연중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백신 공급제도가 잘못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지침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지침대로 그대로 갔으면 어민들의 이런 불평이 없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임의대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침이 달라진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집행하면서 양식수협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침은 중앙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순위 적용과정에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협 자체에서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차별화 두는 것보다는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다만 금년도에 행정시로 오면서는 중앙지침이라는 것이 시책적인, 적극적으로 하는 양식장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의해서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따랐던 것이고, 다만 전년도와 좀 다르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지방비만 가지고 하다보면, 물론 집행잔액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지방비 부담만 점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번 해서 끝나면 얘기가 다른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방역은 국가업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참 경솔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사업,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 포대당 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은 송아지 값도 하락되고 해서 한우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8,000만 원이 6월까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한 7,000만 원을 올려서 12월까지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4,000만 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만 더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는 올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깎는 데지 올리는 데가 아니에요.
어제 도 축정과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송아지 가격이 생산비의 10%밖에 안 되고 있는데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면, 그런 응급한 부분은 이번에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 기업적인 데는 50억 원씩 지원해 주고, 양축농가들은 어려워하는데 돈 3,000만 원 계상 안 하는 그러한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담당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농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가 가장 많은 시·군·구가 어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시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2위이고, 경북 경주시, 진주시, 안동시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 예산을 항상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서귀포시하고 견주어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주시가 1,266억 원, 서귀포시가 1,288억 원, 2012년도에 제주시가 1,374억 원, 서귀포시가 1,467억 원, 2013년도에 들어와서 드디어 제주시가 1,513억 원, 서귀포시가 1,477억 원 이렇게 됐는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시 소관 6개 과를 통틀어서 서귀포시하고 견주어 봤는데 이번에 상회를 했던데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정과 부분에는 농가 수, 농가 인구, 경지면적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보다 상회하고, 농가 인구수도 6만 5,0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수의 57%를 제주시가 차지하는데 농정과장님, 추경예산을 보면 서귀포시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이겁니다.
2013년도 보니까 제주시가 492억 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가 61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FTA기금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짐작은 가고 있지만 사실상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국제적인 박람회를 연다고 하면 이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용역결과 네 가지 성공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보고 있는 것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감귤농가 및 지역민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체 감귤 퍼센티지로 봤을 때 면적으로나 생산량으로나 제주시가 3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감귤농가 수로 봐도 상당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서귀포시만의 감귤축제를 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감귤이라고 하면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주시도 같이 부담을 하도록 한다든지 생산자단체, 농협 지역본부를 꼭짓점으로 해서, 물론 품목별 생산자단체나 감귤농협이 있지만 감귤농협 주임 한 명 상황실에 놓아서 과연 되겠느냐. 생산자단체도 적극 참여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서귀포시가 중심이 되어서 엑스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이 되어서 도 전체적으로 엑스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귤산업은 2012년산 조수입만 하더라도 8,009억 원입니다. 우리 제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감귤에 관한 세미나라든지 축제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도 없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집약한 결과, 물론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귤 면적만 보더라도 제주시 33%, 서귀포 67%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감귤재배면적이 넓다고 해서 우리 서귀포시에서 주최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감귤박람회를 개최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용역도 해서 나온 결과가 감귤엑스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짧게 하시고요.
제가 주문드리는 사항은 반쪽 엑스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손 치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서귀포에서 주도적으로 감귤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제주시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서귀포시에서 세계감귤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여기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설명회라든가 각종 세미나라든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특히 조직위원만 하더라도 감귤농업협동조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아우르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문을 던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도 하고 이해를 돋우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와서, 안전공제료에 대해서는 농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요즘은 농업이 기계화되다 보니까 농기계 이용률이 전체 농작물 생산에, 보리 같은 경우는 98%가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업이 기계화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제주시는 계상이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좁은 사회에서 두 행정시 중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시는 안 되고, 또 서귀포시는 되고 제주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금방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제가 검토할 때는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이 서귀포시는 인상분에 대한 게 추경에 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대해 왜 추경에 편성 안 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농협으로 하여금 충분히 지원요청을 받아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2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2억 8,400만 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이 내역은 사전에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농협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소요량이 없어서 추경에 안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의문이 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도 사실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야만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입률을 따져보면 제주시가 33%, 서귀포시가 27% 이렇게 되는데 농업인 안전공제료 가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양 시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지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고는 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해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에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묻고 싶습니다.
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우도지역 어촌계 어장 진입로 정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녀들이 천초나 이런 것을 채취하러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나가다 보면 빈지, 그러니까 어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아주 험하다 보니까 채취된 수산물 이동이라든가 운반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어획해서 끌어올리는 데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진입로를 해 주면 노령 잠수인들이 어업활동 하는 데…….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어촌계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항상 이런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천초라든지 톳, 기타 어획물을 1종 공동어장 사용해서 뭍으로 끌어올리려면 등짐으로 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장 진입로를 개설해 주시오 하는 건의를 자주 하는데 우리 서부지역, 예를 들어서 애월, 한림, 한경 이쪽 지역에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나잠업을 하는 어르신들의 나이가 상당히 연로하시거든요. 정말 어렵게 부탁들을 하시더라고요. 리어카도 하나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은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봐 주십시오.
어선 자동화 시설사업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어선어업 부분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어선세력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1,047척, 서귀포시가 966척 이렇게 되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이번 추경예산도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그게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어선 자동화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 주려고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지만 부족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88척이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으로는 90척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 확보과정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사께서 민생시책 추진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어선어업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미흡한 부분으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강기훈 농정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손유원 위원 감귤 비가림 하우스 이번에 기금에서 8,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자부담 뺀 겁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손유원 위원 수요조사 한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매년 기금사업 신청은 전년도에 받습니다. 전년도에 받아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국비, 기금이 추가로 지원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하우스가 금년에만 해도 61.2㏊면 18만 평이 넘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계속 비가림 하우스에 지원된다면 비가림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밀감량 판매 조절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게 대량생산이 돼 가지고 결국 가격폭락 사태도 올 수 있고, 평당 본인 부담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본인 부담액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50% 부담이니까. 이게 가격폭락이 오면 농가에 엄청난 부채를 안겨 주는 식이 되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정확한 생산량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이것에 맞춰서 정책을 펴야지 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한정 지원해 주면 안 될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노지감귤 면적이 한 20% 수준을 만감류하고 시설재배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치에는 도달 안 됐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물 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신청량도 기금으로 거의 되고, 금년도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 판단이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는 측면도 좋지만 차후 감귤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분석을 해서 농민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과다생산이 안 되도록 수요공급 조절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지감귤의 20%,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한 4,000㏊…….
○손유원 위원 한남리 만감류 다 포함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포함인데,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무한정 간다면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이번 추경에 도비 2억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4월까지 보면 집행실적이 없어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집행실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또다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그 부분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실적을 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지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신청 받을 때 127농가가 신청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로 어떤 농가입니까? 감귤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신선채소입니다.
○손유원 위원 채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닙니다. 채소 부분도…….
○손유원 위원 금년 계획이 100개소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맞나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맞습니다. 신선채소 중심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선채소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나중에 자료가 오면……. 신청자 접수현황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손유원 위원 마찬가지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4월까지 보면 22대만 집행됐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재배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의 수요를 파악해서 집행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6월 현재 집행실적이 아닙니다. 6월 10일 현재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주로 밭작물에 쓰는 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선정기준은 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56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선정기준은 노령농, 부녀농 이쪽에 일정 부분 배분하고, 일반농가 50% 하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사업,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친서민 5대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농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정부분 배분하고 일반농가에 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노루피해 지원화사업을 배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시죠? 어느 읍에만 백 몇 건이 한꺼번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20개 농가, 15개 농가, 그런데 한 읍만 무려 130개 농가로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아실지 모르지만. 이것 배분할 때 신경 써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읍·면별 배분기준은 신청, 경지면적, 일정비율로 해서 객관적으로…….
○손유원 위원 노령인구, 여성, 이런 것 잘 고려해서 민원, 불만이 없도록, 노루피해지역 그것 하나 하는데도 말이지 어느 읍·면에 90% 가까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문제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태교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손유원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손유원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금 제주시의 축사는 소를 말하는 겁니까, 돼지 포함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돼지, 소 포함해서, 올해 우리가 22개 농가에 48억 원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손유원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와 돼지 축사.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60 대 40입니다.
○손유원 위원 돼지가…….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60이고 소가 40입니다.
○손유원 위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에 178농가에 지원됐습니다. 소가 40%라면 대충 70농가 이상 지원받았다는 얘긴데 앞으로 계획에 따르면 46개소가 더 된다. 거기서도 40%면 20개, 90개 농가가 소 축사 지원을 받는 건데, 이렇게 많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두수에 따라 가지고 돼지가 217농가 됩니다, 약 33만 두.
○손유원 위원 아니, 농가 수로만 해 보세요. 소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소 농가는 전체 합쳐 가지고 한우가 550농가에 약 1만 7,000두 정도…….
○손유원 위원 550농가?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런 규모의 축사를 지을 정도의 농가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현대화사업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증축하고 내부시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면 지원받는 농가만 계속 지원받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아닙니다. 지원받는 농가가 계속적이 아니고 이젠 농가들도 자구노력 때문에 축사들이 자기네…….
○손유원 위원 한우농가, 아까 500농가라고 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550농가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에만 그렇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제주시만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 대상이 몇 두 이상에 지원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소는 50두 이상을 전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50두 이상이 550농가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그 밑에가 부업하고 전업을 전부 합친 겁니다. 50두 미만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업 말고 부업 쪽은 지원대상에서 빼질 것 같은데, 이것도 잘 고려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어떤 농가는 왜 이렇게 어렵게 받느냐 해서 불평불만도 있어요. 힘들게 받는 데도 있고 아주 쉽게 받는 데도 있고, 몇 년 만에 돌아가면서 받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잘 확인하면서 지원을 해서 불평이 없도록…….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소도 1억 원 정도 받을 정도면, 본인 부담이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영세농가는 전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고 불평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합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 보며) 시간 좀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제주시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한 겁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 착한가격업소 육성 지원사업이 서귀포시와 형평에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도비 매칭이 서귀포시보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강숙자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매칭을 보면 당초에는 76%를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이번에 1억 5,200만 원이 왔는데 우리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을 420명으로 넣었습니다. 5 대 5 매칭을 하려면 그 금액에 맞게 420명에 대한 50 대 50의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더 컸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가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제주시에 국비 37%만 매칭해 줘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받아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눠줬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5 대 5를 했고 제주시는 이렇게 못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인원을 줄여야 5 대 5 비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인원은…….
○손유원 위원 420명, 서귀포시는 몇 명 계획하고 있죠?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매칭 비율을 도에서 더 받아서라도…….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금액이 더 왔어야 되는데 덜 와 가지고…….
○손유원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보니까, 지금 가게수를 고려해 본다면 서귀포시가 1,500만 원의 예산이라면 제주시는 5,000만 원 이상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포수로 보면 아마 4배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배밖에 안 되니까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한 업소당 20만 원밖에 안 돼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20만 원, 1년 동안 정말 도 시책에 잘 호응하면서 좋은 역할을 했는데 받는 인센티브는 쥐꼬리만하다고 생각되고, 서귀포시는 57만 5,000원, 60만 원 돈이나 되는데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150개소를 더 추가로 선발하면서, 물론 지원해 주려고 하는 정책의 접근성도 맞기는 하지만 금액을 더 확보해서 피부로 느끼는, ‘착한가격업소로 되니까 이렇게 이득도 있구나!’ 해야 시책을 잘 펼 건데, 그 부분 좀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해난사고구조 참여어선 지원현황이 아직도 도착이 안 돼서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 제주시 축산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432쪽을 참고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시 축산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정이 있는데 함문희 국장님, 농업성공대학 지원에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성공대학 자부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제주시가 추진하기 때문에 100%를 해 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 한 2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20%로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실습이나 이런 데도 보면 5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과정에는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다 정액이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배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제주시에서는 농협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7개 농협에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는 확대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외에 수협, 축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데 차이점이 축산인에게는 우대해서 정액지원 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농업성공대학은 개인이 했든 농협 측에서 했든 자부담 20%를 하고 여기는 정액지원을 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보조금 집행 편성 매뉴얼에 보면 열거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시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히 20% 자부담을 해 주는 게 옳습니다.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에 1,500만 원 예산요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 분야는 한우하고 낙농 분야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양돈 분야는 양돈조합에서 해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축협 쪽에 41명 또 양돈농가 27명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농업성공대학 쪽에는 자부담을 배정하고 축협이나 양돈농협 하는 데는 정액으로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정액으로 하는 걸로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신청 매뉴얼에 의해서 보조금…….
○서대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한다고 하면 20% 자부담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모든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모든 거 다 공짜로 주는 것도 좋지만 공짜로 주면 그만큼 의욕이 상실됩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만 그것에 따른 의욕도 생겨서 열심히, 오늘 가고 싶지 않아도 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농촌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피곤한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보니까 출석률도 80% 이상 돼야 수료증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성공대학 쪽에서는 자부담을 하고 축협이나 양돈농협 쪽에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이든 민자든 이제는 사업비 줘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소규모 육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6 대 4 아니면 5 대 5 해서 자부담 하십시오.” 하면 “나 돈 어성 안 하쿠다. 그것 공짜로나 줨시문 하주마는.” 다 이렇게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 원 들어간다면 5 대 5 해 가지고 5,000만 원 줘도 할 거 아닙니까? 5,000만 원 그것만 받아도 우리 제주도 말로 “어디 이십디강”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은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행정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관심 갖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난사고구조 참여어선 지원계획 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위원장 김희현 자료 빨리 갖다 주십시오. 오후까지 할 겁니까?
○서대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를 보면, 제주시는 세부사업설명서 222쪽입니다. 2,000만 원, 서귀포시는 177쪽에 3,000만 원 요구가 돼 있는데, 일주일 전에 한경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참여해 가지고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선주들이 멀리 나갔다가 해양사고 나서 구조하는 데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 어민들이 먼 거리에 나가서 하는데 이런 예산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화 없이, 자료에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해난사고구조 참여어선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60척에 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했는데 제주시는 그냥 어선지원 해서 10척에 2,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한 척당 2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50만 원, 200만 원 하면 형평에도 안 맞고.
국장님, 제주시는 특별하게 10척 정도, 이것 근거 없이 그냥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요구만 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저희 제주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선재난구조 해서 어업활동을 한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10척 정도로 해서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마는 200만 원,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내부지침 형식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척당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 아니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서귀포시는 보니까 60척 해서 3,0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의 근거를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5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제주시는 200만 원씩 하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해난사고구조 참여어선 지원은 보상금 성격입니다. 보상금 성격인데, 작년 2012년도만 보더라도 85척의 해난사고가 발생했고, 금년도만 해도 7척의 해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달에 황금호가 연근해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도 서귀포 어선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출어하면 거기에서 수색하고 모든 것 해서 50만 원씩 보상금 형식 조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몇 년 동안 계속해 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지금까지 했었다면서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출동은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보상금 성격으로라도 지원해 준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시도 없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여기도 신규사업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그게 없어서 자료가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출동한 횟수라든지 몇 척 정도 나갔다 하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 행정시에서, 이것도 어선주협회 같은 데서는 서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한 번 출동해 가지고 갔다 오면 200만 원씩 주는데 50만 원은 기름값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선주들이 자원봉사 하는 마음으로 동료들이 사고 나면 수색도 하고 활동하는 차원이니까,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거리가 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차별화하지 말고 잘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주들이 자원봉사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해양경찰서장님이 칭찬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점점 이러한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날 건데, 중국어선 같은 경우도 흉포화돼 가지고 잘못하다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농정과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마찬가지로 강기훈 과장님, 혹시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서대길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 프로젝트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 연계사업입니다. 반드시 두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 단체가 들어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3년간 35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는 2개 지구고 우리 서귀포시는 6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인근마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예를 들면 산방산 용머리가 세계지질공원이다 하면 그 인근마을에 어떤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핵심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강용식 국장님이 아주 훤히 잘 꿰뚫어 가지고, 너무 잘 알아 가지고.
농정과장님, 이 내용 다 숙지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관광진흥과가 추진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서대길 위원 관광진흥과인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감귤농정과장님, 이 부분 혹시 연계해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관광진흥과에서 보고한 걸로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함문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모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주관해 가지고, 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색깔 있는 마을을 지정한 건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대길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 사업 대상이 다 우리 마을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농어촌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것이 1차 산업에 대해 특산품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서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색깔 있는 마을 선정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지 농정과에서는 다 아시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서대길 위원 사업대상 마을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 투자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농어촌 마을에서 브랜드화하기 위한 1차 상품 활성화 단지입니다. 이런 게 앞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더 활성화되는데 그냥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해서 한 번만 지원해서 내버리면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계속해서 세계지질공원 선전은 아주 크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1차 산업 연계되는 부분이 미미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양 행정시 국장님과 농정과장님들이 도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색깔 있는 마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색깔 있는 마을 20개 선정하고, 2012년도에도 10개 마을, 올해는 11개 해서 계속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연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농촌마을과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지사 주재로 한 해양쓰레기대책회의에 두 분 과장님이 참석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지사 주재로 회의할 때 시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는 직접 참여 못 하고 저희 시에서 참석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쓰레기 수거량이 2009년도보다 20012년도에 31%가 더 증가한 것 아시죠? 이미 데이터가 나온 것이니까 알고 계실 것이고.
이번에 도 해양수산국에 질의할 때 자료에 보니까 국고반납이 89% 증가되었습니다. 이미 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양쪽 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고 내시가 확정 내시됨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 감액한 것을 인건비로 증액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닙니다. 저희가 확정내시 이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가내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허창옥 위원 도에서 감액시킨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닙니다. 중앙에서 확정하면서 줄여서 배정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비율도 보니까 국고비율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방비는 더 늘어나고. 앞뒤가 안 맞는 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시에서 다 집행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집행하는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감액했다는 것, 도에서는 쓰레기 수거할 게 없어서 반환하고. 그런데 자료 나온 것으로 보면 양쪽 해양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작년도 수거량을 보면 9,654톤인데 제주시가 4,253톤, 서귀포시가 5,401톤 이렇게 해양쓰레기가 31% 늘어났는데 국고는 줄어들고.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감액되었다는 얘기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업무는 자치단체 업무인데 국고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물 속에 있는 침적폐기물 처리사업, 어장 내에 있는 쓰레기를 걷어 올리는 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쓰레기 문제는 저희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고반납 문제는 작년도에 특수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협에 위탁해서 그 사업을 집행했는데 지침상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협 담당직원이 사법처리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반납되는 특수상황이 발생된 부분이고, 저희들 쓰레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집행에…….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만 반환한 게 아니라 매해 반환했습니다. 작년도에 수협에서 사고 나서 사법처리 되면서 작년도만 반환된 게 아니라 계속 반환된 내용을 갖고 작년에만 반환되고 나머지는 다 쓴 것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전에 반환됐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침적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해서 입찰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발생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집행 못 해서 한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허창옥 위원 입찰해서 침적폐기물도 수거하고 해양폐기물도 수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찰해서 하면 그 업체가 수거한 것 외에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업기간이 남으면 집행하다가 연말이 되면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반납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집행 안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에서는 어쨌든 반환 관련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자료로 앞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의 과장님은 사업이 연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해양쓰레기 문제를 집행하는 양쪽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연말에 가서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감액해야 될 게 아니라 인건비도 더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액한다는 답변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수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입찰하기 전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든 침적폐기물이든 가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것을 추정해서 설계하고 입찰계약해서 물량을 가지고 연말 가서 정산을 하는데 하다 보면 물량이 설계보다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가설계해서 했는데 침적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러니까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물량을 전량 회수 못 한 경우도 있고…….
○허창옥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다시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런 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지 않고, 아무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도에도 얘기했지만 국고반환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면, 무슨 문제냐 하면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해양쓰레기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비례해서 국고반환금은 점점 없어져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예산도 적다고 해서 국비 따오는 데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입찰해서 가설계하고 양이 적으면, 이런 식의 행정처리는 사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고스란히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있느냐 하면 수산물 채취하는 해녀분들, 그다음에 어선업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그대로 그 몫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획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어촌계나 어선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돈이 남아서 돌아가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오히려 도와 시가 동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부지사 주재하에 한다고 하니까 기회 있으면 부지사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부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추진내용이 현장에서 똑바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 축산과의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입니다.
축산과장님, 미생물제제를 한 해 두 해 해 가지고 냄새가 저감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이것은 냄새저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원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양돈농가들이 미생물 공급보다도 자구노력을 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주변정리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하는데, 올해 1억 7,2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농가가 더 불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1억 원을 잡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에서도 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미생물제제를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주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양돈농가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게 한두 번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다, 냄새저감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지금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는 식의 얘기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미생물을 행정에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돈농가에서도 자부담을 많이 하고, 미생물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양돈농가가 미생물제제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면 양돈농협에 그대로 주어서 양돈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사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돈농협을 통해서 조합원에서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여전히 냄새는 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조치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14건, 2012년도에는 2건밖에 없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시에서 업무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생물을 키우다 보면 돈사 안에서는 돼지, 모든 가축이 냄새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특히 가축분뇨에는 폭기를 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처리장이 1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이 4개소, 재활용업체가 17개소인데 바로 재활용업체로 가서 숙성을 시켜서 초지조성한 데 살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더 이상 그와 관련해서 얘기는 않겠지만 지금 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기서 처리되어서 잘되는 것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냄새저감과 관련해서 양돈농가가 미생물제제를 구입하는 데 보조 주는 것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나 서귀포시에서 미생물제조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골분, 어분을 이용해 발효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 공급하는 시설들을 과거에 많이 지원해 줬는데 이걸 농가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는 데 생산시설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합성미생물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생산농가가 됐든 아니면 과거 작목반에서 받았든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산이 나가면 생산농가들이 잘 쓰고 있는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주고 너네가 알아서 쓰든가 말든가 이런 겁니까? 확인하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수의 농가들이 이제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는 전부 다 친환경농자재 제품으로 나오는 고가의 제품을 사서 쓰고 있다, 이게 다수입니다. 확인해 보면 이게 현실이고. 어쨌든 그것을 확인해서 친환경농가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으면 이후에 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지원을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게 나와야죠. 과거에 지원했으니까 여전히 계속 지원하겠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원한 사업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에 예산 지원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
사실 예산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장확인 좀 하십시오. 이제까지 지원한 내역을 봐서, 법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최종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카시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그런 데는 빼고, 이미 업체가 알려져서 공급하는 그런 장사하는 데는 말고 실제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이든 작목반이든 과거에 했던 것들을 확인해서 이후에 친환경농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 보충질의하고 제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공히 나오는 내용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의 자부담 문제라든가 또 국비하고 도비 지원문제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0억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에서만 감귤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좀 소외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확대해서, 제주시 지역에도 감귤농가가 있고, 물론 서귀포시에 60～70%의 감귤농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전반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대규모 감귤축제를 하고 외국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축제 방향에 대해서는 이왕에 키울 거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이야 서귀포가 하더라도 중간 방향이라든가 행사참여, 또 시행하는 단계나 그런 부분들은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고 조직위원회라든가 집행위원회가 전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보완을 해서 정말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 축제는 도가 주최가 되고 주관을 서귀포시가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대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농업성공대학, 수산인대학, 축산인대학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주시장님께서 농업에만 대학이 있으니까 축산인이나 수산인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문제 얘기했는데 그거 맞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행사 진행을 할 때, 예산배정을 할 때 잘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은 자부담하고.
또 공히 1,500만 원씩 해서 축산인대학과 수산인대학 했는데, 예산 이번에야 처음 편성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입학식은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4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몇 명 되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때 당시에…….
○위원장 김희현 축산인 몇 명 됐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축산인은 88명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산인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수산인은 60명입니다. 한림수협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배정이 안 되었는데 사업해서 예산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위원장 김희현 전혀 그럴 리 없다고 판단 내린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요?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본 거 없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집행해서 입학식 하면 의회에다가 압박하는 겁니까, 예산 자르지 말라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서대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러면 거기는 공짜로 와서 수업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짜가 아니고 자부담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산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수산도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일정부분,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기 돈을 내야 아까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하라고 해서 인원모집 해 놓고 어쩌다 가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 사업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정 부분은 내고 자부담을 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물가에 말이나 소 끌고 가서 억지로 먹으라고 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녀대학이라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저희 관내 한림에 해녀학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녀학교. 서귀포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당초 운영 취지가 2009년도에 한림읍 자치위원회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수풀해녀학교로 매년 수강생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주관은 자체…….
○위원장 김희현 한림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한수풀해녀학교라고 한림읍에서 주관해서…….
○위원장 김희현 한림읍에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김희현 한림읍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법인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녀학교…….
○위원장 김희현 지금 제주시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요번에 해녀학교 건물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촌계에 해녀학교 명분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 들여서 학교를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거기 수강생들은 누가 받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강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고요? 해녀들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해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운영주체는 귀덕2리 어촌계장이 학교장이 되어서 전국 공고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위원장 김희현 전국 공고를 해서 해녀를 하겠다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하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이…….
○위원장 김희현 희망하는 분들이 와서 해녀수업을 받아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외국인을 포함해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분들 배출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매년 60명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60명 배출되면 해녀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실 희망하는 분들, 해녀를 하겠다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문화적인 측면…….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정책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을 하는데. 4억 9,000만 원 지원하는데 정책목적이 뭡니까? 해녀를 육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촌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정책목적이 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녀문화에 대한 전승도 되고 체험활동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가 해녀로 가입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해녀 가입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명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녀 가입실적도 없으면서 해녀학교라고 하고, 일반인들 모셔다가 하는 것인지 해녀를 모셔다가 하는 것인지 정책목적도 불분명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주도에서 스물여덟 살까지 해녀를 하다가 육지로 나갔는데 육지 갔다가 나이도 먹고 몸도 아프고 해서 제주도에 와서 해녀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해녀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수산업법」상에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어촌계 정관에 의해서 어촌계원의 동의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촌계가 동의해 줍니까? 어촌계가 해녀를 하게끔 해 줍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는 것은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동의 안 해 줍니다. 고향분이 와도 동의를 안 해 주는데 일반 밖의 분이 오면 동의해 주겠습니까, 밥그릇 싸움하는데. 실질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이분이 해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녀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요즘 해녀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김희현 병원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가짜로 해녀가 되려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해녀가 되려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해녀가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촌계별로 일부 어촌계는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비도 있고,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어촌계에서가 자기네 영역 확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실제로 해녀 가입비가 부담이 되면 일부 지원해 주려고 예산도 500만 원입니다마는 편성되어 있고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제가 제주시에만 질의했는데,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민원은 서귀포시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물론 어촌계 동의를 보면 영역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김희현 해녀가 아닌 사람이 요즘 병원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해녀입니다. 해녀인데 육지 갔다가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고 해서 해녀를 하려고 하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답니다. 어촌계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어촌계 사인을 받아와야 된다고 그러고. 전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서 관청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해녀인지 아닌지, 실제로 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 내려서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시켜 줘야죠. 제주도 사람인데 오랜만에 고향 찾아왔는데 서글퍼 죽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집하장에 이번에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쓰레기문제 계속 나왔는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해양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산재된 해양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이걸 바로바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자료 보이며) 이렇게 해안도로변에 임시 야적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해안도로는 올레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별로 중간집하장이 필요하겠다 하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장의 의견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저희들 필요하다고 한 의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깨끗하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 이 사업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집하장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막 널브러져 있고 하니까 분명히 좋은 사업은 맞는데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몇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집하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뭐 때문에 필요하고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많이 나오고 해서 집하장시설을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는지.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부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 1개를 올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은 맞다.
지금 제주시내권에서 쓰레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구좌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거기가…….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왜 여기 통계자료에 그게 없죠?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고 하는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 없이, 지금 구좌에 하니까 구좌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산 신양리에서 파래는 몇 톤 나옵니까? 파래 제일 많이 나오는 서귀포 지역, 한 100톤 나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한 계절에 200～250톤 정도…….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좌 쪽에는 쓰레기 얼마 정도…… 거기서 무슨 쓰레기가 나오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구좌는 빈지에, 그냥 해양쓰레기입니다. 산재돼 있는 쓰레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부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침적폐기물쓰레기하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희현 해양쓰레기하고 침적폐기물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차피 해양쓰레기는 제주시 지역에 다 밀려오는 건데 왜 그쪽만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빈지 면적이, 해안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안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 해서. 위원장님, 지역별로 집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집하장 필요 없다고 말 한 거 아닙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 김희현 집하장이 필요한데 지역별로 쓰레기 발생현황, 해안변 전반적인 조사, 그다음에 향후 쓰레기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어딘지,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로 시설할 겁니까? 이 정도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톤 정도 들어갑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면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지, 면적이겠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임시 야적이니까. 하여튼 정확히 계산은 뭐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어떤 계산도 없이 필요하니까 한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면적 규모로 해서 한 1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하장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아마 요번에 하면 정립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 현황파악을 하고 또 제주도 전반에 걸쳐 가지고 거점 중간 수거지점이 어딘지,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 게 맞는지. 감귤 APC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할 때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아마 이번 여름에 대두될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는 파래문제라든가 또 관광지를 돌다보면, 용담 쪽에 가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실. 쓰레기가 문제될 것 같아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예산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고,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정과인데요. 234페이지 성인지예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번에 4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작년에 2,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4억 원 증가된 이유가 뭐죠? 이것 제주시 거 아닙니까? 성인지예산, 이것 어디 거죠?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농·어업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어업인 컨설팅…….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농정과에서는 1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 농정과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장 김희현 성인지는 성이 불균형했을 때 여성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성의 형평성이…….
○위원장 김희현 형평성 차원에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지원사업이 여성들…….
○위원장 김희현 이것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어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위원장 김희현 235페이지 보세요. 말산업 육성 관련해서 일반회계인데요, 성인지예산. 이것 제주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관리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지금 판단이 어려워서, 제주시가 하는 건지 제주도가 하는 건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성인지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부서에서 하고, 사업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사업추진은 각 부서별로.
○위원장 김희현 이 사업은 제주시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말산업은 모르겠는데 성인지예산으로 농정과에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이 포함됐고요.
○위원장 김희현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4억 원에 대한 예산 아무도 모릅니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온 거. 담당부서에서 모르는 예산을 왜 예산부서에서 담았죠?
제주시 축산과, 축산과에서도 모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도에서…….
○위원장 김희현 시에서 모르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올려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4억 원이 올라왔죠?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이것은 보니까 승마산업이던데, 말산업 프로그램.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것 시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승마체험교실…….
○위원장 김희현 예, 승마체험교실요. 알고 있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위원장 김희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작년은 2,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억 원을 올렸는데, 이것 승마체험교실이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2,000만 원 승마체험교실…….
○위원장 김희현 누구한테 이렇게 4억 원씩 예산 지원하면서 승마체험을 시키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까? 누구, 어떤 겁니까? 시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2,000만 원은 일반학생들한테 하는데 4억 원은 제가 잘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 문제네요. 담당부서가 모르는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올리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2,000만 원은 일반 학생들하고 일반 농가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희현 모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한번…….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도에다가 물어봐야 될 건데 시에 물어봤나? 이 예산 시에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4억 원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 축산과로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죠? 제주시 축산과…….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저희는 올해 2,000만 원뿐입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김희현 4억…… 비교증감, 증감률 2,000%. 전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인데…….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다른 사업하고 합쳐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김희현 올해 예산이 4억 2,000…….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우리 제주시는 2,000만 원이고, 다른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놓은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여기에 말 사육 환경개선이나 승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제주시 승마연합회로 나가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위원장 김희현 승마연합회로 지원해 주는 거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승마연합회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승마연합회로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서 승마 모집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불특정다수네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위원장 김희현 불특정다수를 모집하는 데 예산을 2,000만 원에서 4억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는 2,000만 원 하는데 4억 원은 모르겠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른 데 물어보는 걸로 하고, 제주시는 일단 모르는 내용이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제주시는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송태교 과장님, 한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손유원 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이번에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EM축산영농조합법인하고 이호영농조합법인입니다.
○손유원 위원 EM하고 이호, 다 민간업자네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손유원 위원 이 사업이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올해 선정만 됐지 아직 시행 안 됐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 사업의 정책적 판단을 할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손유원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부작용보다도 중산간 지대에 마을공동목장이나 골프장, 초지에 리조트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초지가, 이것이 생겨버리니까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초지 보완도 확실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공처리장도 많이…….
○손유원 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공식석상이라서 말씀 안 하는 모양인데, 초지가 분명히 부족해서 이 액비사업을 펴기는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보는 측면은 퇴비화사업이라든가 공동자원화사업은 2차 오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측면이 있다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계속 권장하고 있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 양 부서 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얘기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걸 추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이죠, 사업비가 한 업체당 18억 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 없어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자부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부담 말고 지원금만 18억 원, 52억 원인데 거기서 70%니까 2개 업소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이죠, 농가의 슬러지 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낮춰줘야 된다고 하는데 공동자원화 업체 때문에 낮출 수가 없다,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1만 8,000원씩 올려달라고 한다. 알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받았는데도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더 올려 달라. 이런 업체를 왜 지원합니까? 무슨 의미로 지원해 줍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우리가 앞으로는 공동자원화, 퇴비를, 양질의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지금 초지도 부족한 상태, 2차 오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이것 업체 돈 벌게만 해 주려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니, 시설비 70%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톤당 2,000원씩 더 올려 주라. 이런 업체 때문에 공공처리 수거비도 올릴 수 없고, 조례개정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처리시설은 서민을 위하고 낙농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처리비도 같이 덩달아서 올려 줘야 된다 하는 논리는 안 맞거든요. 업체를 살려 주기 위해서, 막대한 시설비까지 주면서. 이런 사업 중지하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앞으로 자원화는 광역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별로 조금만…….
○손유원 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장으로 해서 차라리 도에서 운영해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앞으로 광역화하고 공공처리장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서 운영하세요, 앞으로는. 개인업자들한테 막대한 지원비 주는데도 운영비 부족하다, 손해보고 있다 해서 더 올려 줘야 된다. 이런 데를 왜 자꾸 지원하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오전에 끝내려고 지금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안 그러면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구성지 위원 해양쓰레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쓰레기양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제주시가 3,840톤인데 서귀포시는 4,136톤이고, 작년 2012년도에는 제주시가 4,253톤인데 서귀포시는 5,401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은 제주시가 훨씬 많고, 2012년도에 서귀포시가 5,401톤으로 가장 많았을 텐데 5억 6,200만 원이고 제주시는 8억 8,400만 원이거든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싼값에 처리되는데 어떻게 제주시는 3억 원 이상, 양으로 봤을 땐 3억 원이 아니라 한 5억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되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처리비 단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서귀포시하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추 비슷하게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몇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딱 맞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쓰레기양이 1,000톤 이상이나 제주시가 적은데 예산은 3억 원 이상 더 많아졌다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쓰레기 성상 자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도 제주시하고 같은 종류로 분석됐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물량 대비 단가의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시가 마주앉아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부터는 예산집행을 하는 데 달라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앞서 설명하면서 제주시 가축분뇨 계산 한번 해 보라 그랬거든요. 계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늦어 가지고, 금방…….
○구성지 위원 무슨 자료? 자료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금방…….
○구성지 위원 아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거든요. 금년도 4월 달까지가 사억몇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월별로 평균 내면 대강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12등분 했을 때 지금 모자라다고 해서 요구하는 돈이 얼마만큼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다, 더 많게 요구를 했다 하는 게 바로 나오는데 왜…….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운영비는 월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열두 달로 계산했을 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올해는 100톤 하다가 200톤을 기준해 가지고 전기사용료가 빼졌습니다.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좀 과하게…….
○구성지 위원 무슨 작년도는 빠지고 금년도는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월별로 어느 정도 하면 된다 하는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작년도 빠진 것은 빠진 대로 내버리고, 작년도는 좋고. 금년도는 지금 시간이 흘러서 6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5월 달까지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간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12 곱하기 하면 1년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계산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였거든요. 돌아가기 전에 그 계산을 하고 저한테 주고 가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더 올렸다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더 올려놔 봐야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축정과에 질의했던 성인지예산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것은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머지 「말산업 육성법」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해 놓은 건데 제주시 축정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서대길 위원 사업명세서 430쪽 하단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430쪽 맨 밑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 가지고 3개 수협에 대해서 예산이 1억 6,500만 원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7,600만 원 삭감하는데 해양폐기물 수거하는 걸 기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예산서상의 삭감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확정되면서 저희가 조정한 부분입니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기피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작년도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저희가 지침개정도 요구돼 있고, 이게 중앙하고 의논돼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추자지역에 가 보니까 선주들이 폐그물이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올라오면 그것 가져와도 복잡하고, 수거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어장인데 바다를 살려야, 뻔히 앞으로 내다보이는 바다 환경파괴인데 이런 것을 솔선해서, 그물 걷다가 걸려오면, 일부러도 가서 폐기물을 가져오는데 걸려 올라오면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식이 그렇게 된 건지.
함문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또 사법당국과 연결돼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사항을 깊게 좀 봤습니다.
홍충희 과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배가 가서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를 걷어와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또 조업을 하면서 발생한 자기 쓰레기, 자기 쓰레기 가져왔을 때 주워온 쓰레기와 자기 쓰레기를 합쳤을 때 어느 것이 어느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민들은 자기 쓰레기도 해양에서 주운 쓰레기다, 합쳐서 가져왔을 때. 보는 시각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인데,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서대길 위원 보니까 수거해 온 것을 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도 버려야 돼서 자기 것을 수거한 걸로 하는 그런 부분을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비양도 쪽에서도 보니까 그것 가져와서 하면 더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오히려 바다 멀리 가서 내버리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둬 가지고 정말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아도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살길이 막막한데 이런 부분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LNG 공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NG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세입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간 표시도 없고 해서 삭감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2013년 6월 17일, 오늘 제주도 매립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기성급 요청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입금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주민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송태교
- 지역경제과장 강숙자
- 건설과장 김근형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강용식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감귤농정과장 이창현
- 해양수산과장 강경일
- 축산과장 정봉훈
○기록
-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