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8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 07 . 09.(화)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9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관련 부서별로 통합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키로 하고 오늘은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두 번째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세 번째 검토사항,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결산안은 2013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의견에 내역이 축약되었기 때문에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미수납액 증가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위원회,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제주시, 서귀포시 보면 증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가분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액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 괄호 안은 증가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서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 비율은 3.7%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 비율은 2.9%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높은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지식경제국은 각별히 주의를 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건수가 2011년도에는 135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54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용에 신중이 필요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 변동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백신 항체가 발생함에 따라 돼지를 도태 처리하고 전 양돈 농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비 3,400만 원을 사용했는데, 2011년도에도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사업비로 예비비 2억 9,500만 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질병방역비로 편성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서귀포 관광미항 방문객센터 조성 사업비로 예비비 1억 8,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 사유가 융자 지원 확정 46가구 중 22가구가 융자 포기 및 여신 규정 미달로 지원 못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상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향토육성사업은 제주시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좌 향당근 명품화사업은 총 2회의 사업단장 교체와 하드웨어 부문 사업자의 중도포기 및 재선정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우도 땅콩 명품화사업도 사무국 구성 지연과 자부담 주체인 하드웨어 부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월된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기준은 사업비의 80%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직전년 매출실적의 50%, 직전년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은 자본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직전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자본금의 50%를 기준으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이를 이용해서 사업은 하지 않고 융자만 받아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 또는 2년 이하 시설 투자를 요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이므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다. 축산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제주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 분석 결과를 부탁드리겠고요. 농업기술원에는 잔류 농약 분석한 현황과 결과를, 지금까지의 건수 및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우리 도내 키위 생산농가 현황, 서귀포, 제주시, 동부, 서부 해 가지고 센터별로 생산농가 현황과 키위 개인 선별기 보급 현황 해서 3건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에, 작목별 소득률이 새롭게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저기서 할 때 마늘 소득률이 잘못되어 가지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조정해서 자료가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3개년 평균으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작목별 소득률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걸로.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 계셨지만 작목별 소득률을 전체적으로 하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얘기할 때 농축산식품국에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을 지금 다 수합해서…….
○박규헌 위원   저쪽에서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박규헌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하나는 영국에 감귤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수출연구단이라고 하니까. 거기의 2012년도 감귤 수출 실적과 부패율이 얼마가 나왔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지원 현황, 그다음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지원 현황…….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손유원 위원   작년도에 농업인에게 지원된 현황.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손 위원님,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자금…….
○손유원 위원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게 되었는데 계획서 일부와 작년에 지원됐던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12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물론 저도 공무원 시절에 결산 심사처럼 싱거운 게 없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이미 다 집행해 버리고 난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우리도 맥 빠지지만 대답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맥이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 세월이 갈수록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낸 것을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의 불용 비율이 60.6%입니다. 농업기술원인 경우는 35.2%, 농축산식품국에 비해서 집행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축산진흥원은 불용 비율이 77.8%입니다. 이것은 일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런 기관은 우리 제주도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불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될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째서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에서는 60.6%, 77.8%의 불용 비율이 나왔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저희 국 17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60.6%로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액 3억 8,100만 원 중에서 한 개 사업에 2억 원이 있습니다. 그 2억 원 사업은 뭐냐 하면 흑돼지 전문식당인데, 그게 바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결산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비원’으로 올라가서 사거리로 ‘비원’의 흑돼지와 ‘비원’ 입구의 흑돼지와 또 바로 옆에 말고기 하는 데의 흑돼지, 세 군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위에 하던 분이 자기가 여기서 흑돼지를 해 봐야 큰 이득이 없겠다 해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른 데 전용이나 다른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구성지 위원   그 얘기를 잘했는데, 안 그래도 흑돼지,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네요. 흑돼지를 지원한 대상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곳을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세 군데의 흑돼지 집이 있어서 여기에 했다가는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왜 똑같이 흑돼지를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로서 흑돼지를 사육하거나 흑돼지에 대해서 가공사업을 하는 분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분은 전문적인 축산농가도 아니고 흑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상 농가에 대해 가지고 어쩌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영농법인 제주그랜드 대표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흑돼지를 키우고 법인조합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세 군데에 있는 분들은 축산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지원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축산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원을 못 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물론 관광객들이나 흑돼지 양돈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안 하겠다니까 다른 희망자가 있는가 해서 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또 포기한 분이 건물을 거의 50% 내지 60%를 지어 가지고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쓰러운 감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에서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마침 세 군데의 흑돼지 집이 있었다고 하는 자체도 오히려 문제지 않는가. 육지부에 있는 흑돼지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집이에요? 제주도 흑돼지를 소비하는 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지원 대상이 되는 건데, 제주도 흑돼지를 소비하고 흑돼지를 선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하필이면 안 되는 사람한테만 쫓아가면서 2억 원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불용액으로 남아 버리는 눈 먼 예산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진흥원은 한 건 가지고 77.8%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청정종돈생산 공급사업 중에서 인공수정 농가 기술교육 급량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중에서 5만 6,000원을 집행했고 19만 원이 남게 되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9만 원이어서 적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을 충실하게 안 해 버린 결과 5만 6,000원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돼지 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실 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다못해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발을 하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38쪽에 보면 한미 FTA 대응 오렌지 산업 및 축산업 실태 파악 해 가지고 아마 외국에 나가는 여비를 지원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갔다 오면 이것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어디에다 지원해 줬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에 지원해 줘 가지고 2012년 9월 17일부터 26일, 9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결과 보고서를 하고 또 보고회를 갖습니다.
○구성지 위원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규모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농가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하겠다. 특히 우리가 미국 오렌지 수입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같이 갔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구성지 위원   누가 같이 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감귤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아니 김충의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축산 쪽은 없어요? 오렌지 산업 및 축산업 실태 파악이라고 했는데 축산 쪽은 하나도 없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업경영인연합회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도 축산업이나 복수농가가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축산 쪽에 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 결과에 보면 감귤 홍보를 펼칠 수 있는 경쟁력 운운했는데, 맨날 감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확보를 했다, 인식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없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런 것도 더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 3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순환해서 하는 겁니다. 만일에 대정읍이 금년에 받았다면 3년 지나서 또 한 번 받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한 번 더 해도 괜찮은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구성지 위원   예산이 달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8억 원을 남겼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이것이 포괄보조사업비로 넘어가면서 50 대 50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도 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 예산부터는 그것을 해 주는 걸로 확답을 받아 가지고, 8억 원이 남은 것은 반납을 시키지 않고 서부지역 대정부터 고산까지 가뭄지역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가로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사용할 걸로 되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료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추가로…….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왜 꼭 얘기를 해야만 그런 것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어쩌면 사업집행…….
○구성지 위원   고복수 국장님이 요망지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어떻게 꼭 얘기를 해야 “다음부터는…….”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 자료는 영원이 남는 자료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아마 불용액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불용액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넣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넣을 네모가 없으면 밑에 당구표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억 2,963만 5,000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명시를 해야 잘하고 있구나 하죠. 예산이 없어서 토양개량제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8억 원 남아 버리는 돈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8억 2,900만 원어치를 더 사 가지고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농가들에게 보급했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토양개량제는 기술원 같은 데서 일차적으로 토양 검정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토양 검정은 다 한 거지. 이미 다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어느 밭에 얼마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장황하게 빠져 나갈 이유를 얘기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농업인으로서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한번 해 보잔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하여튼 신청량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구성지 위원   어떻든 남긴 것은 잘못된 거지. 물론 국고에 반납 안 해서 다행이지만. 규산질비료가 필요한 농가들에게 전부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일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부가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규산질 지원하지 않습니까?”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하도 많은 장 중에 왜 이 장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점 잘해 주셔야 돼요. 농민들이 뿔나면 곤란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대학교에 한다고 해서 던져서 내 버리면 그만이다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지방비 무려 20억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20억 원이 들어갔으면 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핸들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빨리 6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조기집행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자금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매해 확인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이런 계획까지 전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설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명시이월을 시킨 거는 뭐예요?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맞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구성지 위원   작년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부합되어야만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설계나 모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착공이라든가 진척이 도저히 공사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착공이라든가 사업 진도가 늦어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품목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부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설계용역 기간 장기소요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쯤 되면 이 사업은 부적합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철회를 시켜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게 2012년 추경예산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구성지 위원   2012년도면 금년도에 넘어와서 정상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2012년도 정산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확인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저희들 목적이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20%를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까지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면에 대해서 연구센터가 컨트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선도적 역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라든가 판매, 친환경농산물의 기능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잘되리라고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봅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잘되리라고 봐요? 뭐를 믿고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행정하고 대학의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갖고 이런 사업을 중앙에 요청했고, 중앙에서도 그런 의지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이 50억 원이. 기금사업으로 이런 것을 따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노력과 그런 자부심이 없었다면…….
○구성지 위원   사업비를 따온 것에 맞춰서 잘했다고 할 게 아니라 사업비를 따왔으면 그에 상응하게 사업이 잘되어서 농민들에게 베풀어져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면 사업비 따온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베풀 수 있도록……. 이것은 계획을 누가 만들어요? 도가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면 도에서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구성지 위원   확정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을 확정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 우리 친환경농가들에게 얼마만큼 잘 베풀어져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로 작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콩 식품산업 육성사업, 민경이 있고 민자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다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까지 하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금년에 완료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단을 구성해서 활동비는 민경으로 되고 시설비는 민자로 되어서 이것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식품산업 육성사업인데 식품산업을 어디다, 이거 사업내용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콩을 이용해서 발효두유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효두유를 만든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음료계통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만드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애월읍 신엄입니다. 건물 1,151㎡를 지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까지 지어요? 이것도 2011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여태 안 지어졌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3개년 사업인데 투자는 매년 되고 사업종료는 2013년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어디 콩을 사용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콩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의 제주콩?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분들이 계약재배하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계약재배를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아니면 콩산업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활용하든가…….
○구성지 위원   지금 고 국장께서 남의 일처럼 얘기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하고 부족분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그대로 소요할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계약재배가 목적입니다.
○구성지 위원   콩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제주도에서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좌하고 안덕입니다.
○구성지 위원   구좌하고 안덕에서 이 콩을 구입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금년도까지 해서, 이분들이 어디 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계약재배를 어디서 할 것이냐? 물론 안덕과 구좌에서 콩 재배가 가장 많지만 지금 애월에 공장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콩 재배농가들에 대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우선 제품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월은 콩 재배 적격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콩 재배 적격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질이 좋거나 이런 데는 오히려 콩이 안 되는 데예요. 구좌나 안덕 같은 박토에 콩이 되는 것이지 애월처럼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농지에 콩이 될 리가 없잖아요. 수박 같은 거는 그쪽이 아주 잘되지. 그런데 그런 곳에 콩식품 육성사업을 해 놓고 콩도 그 주변에서 하겠다는 생각은……. 이게 산·학·연·관 네트워크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 관이 해야 되는 의무가 뭡니까? 콩 주산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콩은 구좌읍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안덕에서 많이 나는 거 맞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콩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구에 대한 대책, 이런 것과 연결이 됨으로써 농민들은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공장이 서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콩 계약재배를 하겠다? 제가 알기로 그 주변은 콩 재배 적격지도 아닌데. 어떻게 관에서 그런 발상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농업회사법인 제주콩산업주식회사와 재미팅을 해서라도 주산지 콩이 우선적으로 소진되고 제주의 제품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좌읍 콩 생산액의 몇 %, 안덕 콩 생산액의 몇 %, 대정 콩 생산액의 몇 %,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줘서 만드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관이 할 일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각 지역 콩의 비율을 맞춰서 소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생산액의 몇 %로 하면 공평하게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성지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농산물가공 식품제조업인데 뭘 하는 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공업체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뭘 가공하는 업체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산물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전체적인 것……. 뭘 가공하는 겁니까?
   국장님, 공부가 덜 됐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여기에서 하는 것은 김치가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구성지 위원   김치면 배추김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배추김치하고 깍두기.
○구성지 위원   무김치하고 배추김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식품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차 가공하면 전부 식품에 들어갑니다.
○구성지 위원   대산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가 김치 가공공장이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장류까지 포함됩니다. 된장, 간장. 15개소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5개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이 대표법인 말고 15개 업체에다 이것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치는 상가리, 대표 김숙희 외 1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가공업체를 하는 곳이 조합법인 김숙희 외 15개소라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구성지 위원   그렇잖아요, 이 사업계획으로는. 대상업체가 16개소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총계 16개소로 저희들은 표현했는데 표현에…….
○구성지 위원   하여튼 자료를 만드는 것을 보면…….
   여기에 이것을 지원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노후기계, 시설을 보완해서 장비 지원을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데 경영분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사실상 업체별로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경영분석도 안 하고 우리 예산을 8억 원 지원해 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16개소에 8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6개소건 뭐건 8억 원 아닙니까? 8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경영분석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소규모 가공식품 생산업체입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해서 고용이 감소가 되는지 비용이 적게 드는지 이런 것은 경영분석을 샘플로라도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과연 지원할 만한 것이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보나마나 내년도에도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켜 예산을 추가…….
○구성지 위원   그러면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샘플조사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도 이렇게 되고, 뭣도 이렇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이만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혼자서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하는 데다가 우리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이번에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이 7개소입니다.
○박규헌 위원   투자액도 만만치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현재까지 598억 원 정도.
○박규헌 위원   개소당 123억 원 투자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한 부분에서 제주감귤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최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수로 평가되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광센서로 고품질감귤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실무진이랄지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감귤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원시적인 방법을 탈피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감귤수출연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얼마나 수출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작년도 총 3,681톤이 됐는데 영국에 1,500톤 수출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 호응도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수출업체라든가 수출단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우리 제주산 감귤이 가장 적절하게 수출이 되고 있어서, 수출선과장이나 농가들의 협조만 있다면 많게는 5,000톤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수와 수출가격이 맞지 않을 때 농가들은 단돈 10원이라도 더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수출정책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차액 보전을 국비라든가 도비, 아니면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을 통해서 그런 보완 대책이 되면 수출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영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 인기도가 높아서 5,000톤 이상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우리 농가들이 문제다. 계약한 단가에서 조금이라도 국내 가격이 상승되면 그쪽으로 흘러버려서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수출용 감귤 오픈박스 지원, 수출유통시설 지원 등등의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선적해서 영국―EU―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40일…….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서 부패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당초에 수출지원단에서 할 때는 부패율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2011년에 이마자릴이라는 약품이 공식적으로 등재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직접 가서 장관님께 보고하니까 “왜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느냐?” 해서 바로 다음해부터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어서 이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산은 부패율이 5% 이내로 줄었습니다. 준 원인은 물론 부패방지책인 이마자릴도 썼지만 사각앵글, 상자를 했을 때 전부 압사가 되어 버려서 사각앵글로 상자를 견고히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제 수확용가위를 일부러 도입해서 농가에 주어서 상처를 덜 받게 해서 부패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한다면 수출에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항상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수출계획은 1만 톤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얼마 안 되고, 또 수출지원정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행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수출 감귤의 생산관리, 이런 부분에서 오픈박스, 부패방지, 유통시설지원, 이런 것들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연구단에 클러스터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왕 시작해서 결론 단계에 왔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히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부패과가 발생되었을 때는 제가 농가를 상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부패과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수출용으로 저희들이 선적한 이후에는 농가들 부담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단 선적한 후에는 농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단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출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참고로 이번에 영국에 수출하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만 1,000톤이 신청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량이 3,681톤으로 30%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웠는데, 이번에 수출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지별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필지에서 어느 정도 생산된다, 어떤 농약을 한다. 이것은 농가단위가 아니라 필지 단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금년도 영국 수출계획은 몇 톤으로 잡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1,5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지노선이 아니고 우선 작년도에 했던 물량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 한번 갔다 와서 어느 정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출전용으로 할 수 있는 선과장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미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서귀포시에 수출전용선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이번에 수출전용선과장 예산이 확보됐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귀포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수출전용 가위도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이런 것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차액을 농가들이 이해하고 차액 보전이 어떻게 좀 된다면 아주 획기적인 수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감귤 수출의 중요한 이점은 국내 생산된 감귤을 해외로 빼내기 때문에 국내가격이 반등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마필산업육성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일 날 106개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말산업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두 가지입니다. 감귤 세계명품화사업, 말산업 두 가지인데, 총 166개 사업 중에서 제주도가 7개로 저희들 2개가 포함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마필산업 민간자본보조에 승용마 전용생산 농가 지원 7,0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이 불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32%. 말 생태관광 체험장 조성사업이 1억 5,000만 원에 7,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그래서 저는 말산업육성 사업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아까 국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필요한 예산이라서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는데 왜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로 가야 되는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런 불용이 있을 때 저희들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디 나갈 때 제주도는 외자로 먹여 살리는 것이 다섯 품목이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외자로 먹여 살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귤, 물, 말, 돌, 산입니다. 제주도의 이 5대 외자가 제주도를 전부 살리고 있다. 그래서 말산업을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대상자가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에 대한 원인이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못 해서 이렇습니다마는 국유지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박규헌 위원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사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시설을 국공유지에 하게 되면 기부채납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했고,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다른 데 못 해서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예산 확보할 때는 별말을 다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산할 때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앞으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1차 산업 지원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 농가를 부추기고 그 말을 100% 인정하고 있지만 역인센티브도 주면서 다른 농가들도 ‘내가 사업 신청을 하면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하게,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형편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청이나 해 보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농가들은 단호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사업, 여기 보면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은데, 국비보조사업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레저산업으로 뜨고 있는 말산업 육성사업에서 인재들을 키워내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될지 이런 것들도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한 그런 부분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에 대학교가 말산업으로 지정된 데가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경주마 이익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그래서 이 사업이 모바일게임이라든가 승마용품 개발이라든가 관광팸투어도 물론 사업량에 포함되었지만 정말 말산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후계자를 육성하고 인력을 양성할 거냐 이것에 저희들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에 말산업학과, 이번에도 말 석사에 대해서 다섯 분이 석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말교육학과를 둬 가지고 제주도 말산업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이나 다른 기관단체에 확산을 할 거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기마대도 경주마육성목장에서 임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완료되면 기마대도 제주대학교에 가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도 제주대학교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좋습니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결산 검사에 관계없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농산물 운송 관련해 가지고 회의했죠? TF팀 회의를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농산물…….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인데, 제주도는 시간을 다투면서 농산물 신선채소, 유채나물이랄지 풋마늘, 취나물, 브로콜리, 화훼, 또 신선 어물들 있지 않습니까? 해산물 이런 쪽이 빨리 운송이 되어야 하는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성출하기가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육지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따뜻한 기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이게 적기에 운송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육지부와 달리 우리 제주도의 불리한 조건, 국도는 국가가 개설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생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소비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도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국도라든가 도로 면에서는 국가시책입니다. 지방 차원이 아니고. 이런 물류비도 지금 법상으로는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5단계 제도 개선 사업에 이 사항을 포함시켰고, 국회의원 이름을 거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작년 11월 하반기에 그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안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을 대소비지에 공급하는 것은 항공편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 대형 항공기 출항 횟수에 따라 가지고 생산농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 하면 농가들의 소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안들을 도출했습니다마는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결론은 우선 가락동시장에 가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경매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재협의하고, 그다음에 항공사에 항공편 증편이라든가 그것을 협의하는 걸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가락동시장의 경매시간 조정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향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다시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항공사에 저희들이 증편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 동절기 노선 조정은 9월에 한답니다. 9월에 하니까 그전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주면 그때 한번 자기네도 본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협에서도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생산농가들이 출하한 물량을 집하장이라든가 어떤 임시보관시설을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집될 때까지 피해가 없도록 그런 시설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를 개설해 주지 못하면 물류비만큼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도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항공기를 하나 사든지 아니면 그 차액을 보상하든지 이런 대책이 서야 됩니다. 경매시간 변경,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평온한 상황이지만 10월부터 문제가 당장 생깁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염려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물론 어저께도 TF팀 회의 결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나온 것을 저는 보고받지 못했지만 지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결과를 챙기면 그래도 국장께서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자료를 하나 주고, 회의 자료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갖고는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주고,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있게 해야 위원 입장에서도 권위가 서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물어봐야 얘기를 하고. 소통이 이런 데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알고,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얘기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농축산식품국에 색깔 있는 마을 육성기반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1041쪽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색깔 있는 마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색깔 있는 마을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쩌면 튀는 마을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취지에 잘 적응하면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생각에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투자가 확대되고 거기에 주축이 되는 지도자 역할 같은 것도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묻겠는데요.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이 지난 추경에도 1억 5,000만 원이 반영됐다가 심의 결과 5,0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그런데 2012년 결산에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7,938만 원이 지출되어서 불용이 2,06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긴 했는데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삭감되고, 또 1억 원에서도 2,000만 원이 불용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불용이 되는지, 내실 있는 사업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17개 마을 쭉 해서 지원된 사업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제주지역 농축산업 피해영향 분석 해 가지고 얼마 지출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제가 제주지역 피해영향 분석 결과를 자료 요구한 이유가 그것인데, 아직 오지 않아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왜 색깔 있는 마을 육성기반사업에서 한중 FTA 피해영향 분석하는 데 3,000만 원을 지출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민경사업으로 집행한 겁니다. 색깔 있는 마을 총 29개에서 17개 마을에 4,938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운영경비입니다. 민경이라면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시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서대길 위원   예산 1억 원이 모자라 가지고 하는 판에 지금 불용액도 2,06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3,000만 원 한중 FTA 협상 피해영향 분석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예산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서대길 위원   확실하게 이런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은 FTA에 관련되어서 그쪽으로 가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색깔 있는 마을은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농촌마을에,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3,000만 원씩이나 여기에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한중 FTA 협상 결과물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의 용역은 밭작물 위주로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중에 대해 용역 결과로는 물론 피해는 있다, 피해는 있지만 이 피해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거냐, 그다음에 FTA 협상 체결을 하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이런 것을 제시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물은 받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자료 보면서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묻겠는데, 아무튼 이 자료에서 이 예산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야지 색깔 있는 마을 육성기반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것 갖다놓는 것은 앞으로 취지에 잘 맞게끔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지금 더워서 그러는데요. 위원님들과 집행부도 함께 더우시면 웃옷 벗으십시오. 좀 더운 모양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고맙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부에 호응하는 뜻으로 아마도 에어컨이 계속 27～28도 정도 된 것 같아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한 장 더 걷어보면, 다시 색깔 있는 마을 육성기반사업 지원 해서 민자 쪽에 보면 10개 마을에 여기에도 3억 원이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은 40% 정도 해서 1억 2,000만 원도 채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60%나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시설사업입니다. 제주시에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한경, 추자,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마을에 하다 보니까 시설이 다 안 끝나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 못 했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구좌 월정이나 김녕리, 여기만 추진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10개 마을 여기 나온 것 중에서는 선정되어서 불가한 곳 없이 다 진행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너무나 미진해 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농어촌지역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담당부서와 더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내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은 자료 1055쪽 참고해 주십시오. 콩나물콩 원료콩 검사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농업기술원에 잔류농약 분석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잔류농약 분석을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제주에서 100% 실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 제가 이따 별도로 질의하겠고요. 우선 콩나물콩에 보면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시농협입니다. 제주시농협에서 콩나물콩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주도산 콩나물콩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콩나물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농약잔류검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5,000만 원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농협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협에서 검사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농협에서 위탁 검사를 합니다.
○서대길 위원   어디로 위탁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품질관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농협에서는 저희들 이 돈 말고도 1억 7,000만 원이 더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콩에 대해서 자긍심이라든가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두 군데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육지부에서 안 하고 제주도에서 다 커버가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여기서 하는 것이 서른네 가지인가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검사원이 제주 내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것은 됩니다.
○서대길 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잔류농약이라는 것은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아니면 GAP 인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상순 원장님, 지난번에 기술원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분석 인력장비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기술원에서 잔류농약 검사하는 부분에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금 잔류 분석 관계는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석 장비도 매해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인 경우는 220점을 분석했고 2011년도인 경우는 376점을 검사했습니다. 상당히 분석하는 데, 예를 들면 한 가지 품목을 가져오시면 거기에 240성분을 분석해야 되는 막대한 아이템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난번에 인력 부족하다고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농약잔류 분석 기자재는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00% 만족은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서대길 위원   원장님 이하 담당 국장님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족 면에 대해서 건의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주지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지. 육지부에도 상당히 많이 의뢰해서 하는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단 시간에 분석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많은 장비가 필요해서 그럴 경우는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바로바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성분 분석하려면 며칠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깊이 강구해 가지고 제주지역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최대한 잘 보강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결산서에 보면,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자리가 없어서…….
○서대길 위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동부 센터의 깻잎세척장 시설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사업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시설원예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깻잎을 주소득원으로 해서 농가들이 짭짤하게 소득을 올리는데 세척 관계라든가 현대시설이 없어서 작년도에 이쪽에 지원을 해 줘서 올해 거의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깻잎세척장 저는 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상추나 깻잎이나 취나물, 이런 부분은 농약잔류검사를 상당히 강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도 지역에 있어 가지고 취나물을 가락동으로 보냈더니만 거기서 느닷없이 제가 근무했던 법인체로 통보와 가지고 100만 원 과태료 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깻잎 같은 경우는 직접 생채로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쌈 싸먹고 이렇게 하는데, 농약잔류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희들이 합니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요구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단 요구가 들어와야 합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제가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받고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려면 늦습니다. 생산단체들에게 직접 피해 가고 한 번 경고 받고 두 번, 세 번 해 가면 영원히 출하를 못 하는 상태도 나오기 때문에, 기술원에 담당자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농민들도 직접 그런 부분에 명심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런 야채 쪽은 한 달 정도 이상 농약성분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농약 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농가지도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기술원에서 조사분석권이 없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분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해서 사전 지도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기술원에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장비 있지 않습니까? 농가 한번 돌아보면서 농약 잔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든지 사전에 예방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기술원의 연구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잔류농약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깻잎세척장에도 3억 원 이상 투입되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이런 시설을 해 놓고도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채소작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낙농 육성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자료 129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로 나와 있네요.
   이상순 원장님, 이 시범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보조 2억 5,000만 원 해 줬고, 1개소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친환경 유기낙농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유기낙농 조사료 생산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을 갖춰 줘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서대길 위원   장비는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서대길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 지원…….
○서대길 위원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 기술원에서 했는데 이 사업은 그전에도 의회에서 이의 제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중단하고 축산진흥원이 축산 분야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친환경 유기낙농 육성시범사업에 대해서 저는 핵심 포인트가 조사료의 생산은 지력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해야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잘된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2억 5,000만 원 예산 해 가지고 트랙터 1대, 옥수수 수확기 1대, 이것은 예산 투입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사업은 지방비 사업이 아니고 국가 진흥청의 매뉴얼 사업으로 신청해서 축산 분야지만 조금이라도 제주농가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유기낙농 육성시범사업으로 해서 낙농에 대해서 유기사료를 핵심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여기에는 장비로 해서,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사업성과로 내세워야 하는데 장비 트랙터, 옥수수 수확기를 사면서……. 이것은 본 시범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기계 공급을 통해서 사료비 절감이나 친환경 유기축산과 상관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에는 그렇게 크게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기낙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지력 관리, 이런 핵심 포인트를 잘 감안해서 유기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고품질 조사료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고복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잔액이 844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JDC에서 출연금이 매년 들어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13년에 13억 원 출연 예정이고, 2010년부터 10억 원, 11억 원, 13억 원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고마운 기금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금에 대한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60억 원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인기가 없는 것인지, 조건이 나쁜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당초에 수납액이 떨어진 것은 금리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납액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수납액이 277억 원 정도인데 지출은 216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60억 원 정도가.
   제 질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농촌 살림이 어렵고 지원받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왜 60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해마다 돈이 불어나고 있지 않느냐. 기금 조성의 목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액수도 적지만 0.25%가 증액되었어요, 기본자본금에서. 32억 700만 원 정도에서 겨우 818만 원 늘어나서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용이 많다는 얘기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그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잘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농어촌진흥기금은 수납액이 277억 원 정도 되는데 지원금액은 216억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6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자가 비싸서냐,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냐,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냐, 이런 질의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전국은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1.8%로 하향됩니다마는 그전에 2.05%라는 이율은 제주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농어민들이 내가 농어촌진흥기금을 못 타면 병신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쟁이 심한데, 이 지출을 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리 조정 문제가 있고, 예산을 이차보전액을 많이 잡아 놔둔 겁니다. 이번에 우리도 이차보전액을 3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한 312억 원, 320억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떨어진 겁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비례해서. 그렇게 잡는 이유는 시설자금은 적습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차보전은 2.08%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보전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4.5에서 오점얼마까지 되던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이율이 좀 내렸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보다 비쌉니다. 이번에 아마 내렸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에 조정되어도 수혜자에게는 1.8%보다 더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2.05%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리는 1.8%로 내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설명서에서 2.05%로 나왔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2012년도에……. 지금 내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억 원이라는 돈이 불어나고 있어요. 불어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느냐, 필요한 사람에게 잘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건수로만 나왔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개인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쪽을 보고 싶었는데, 어떤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은 없고 건수로만 나와서 나중에 보충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생산자단체면 생산자단체에 얼마 가고 있고, 개인에게는 개인별로 얼마 가고 있다. 생산자단체에게는 2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개인에게는 1억 원밖에 안 되지만. 생산자단체라는 개념에서,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된 것을 단체로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손유원 위원님, 생산자단체의 폭을 넓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농협이 사실상 생산자단체입니다. 농·감협, 축협.
○손유원 위원   농협에다 이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시켰는데, 저희들은 법인…….
○손유원 위원   법인이면 3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명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요즘 바뀌었을 겁니다. 3명 이상이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법인 위주입니다, 생산자단체나.
   (「5억 원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손유원 위원   5억 원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5억 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20억 원까지 주고 있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농가는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단, 수출업체는 수출진흥관실에서 그것을 확인 받아…….
○손유원 위원   시책사업에서 20억 원까지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20억 원까지, 세 사람이면 20억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폭이 너무 큽니다.
   개인에게도 1억 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규칙을 고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개인에게도 3억 원 정도까지는 능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개인이라고 시책사업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만일에 농가가 운영자금을 3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평수를 행정에서 안 쓰지만 여기서 쓰겠습니다. 만일에 300평을 하고 있다…….
○손유원 위원   최소단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억 원을 하게 되면 경지면적이 대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500만 원, 최소한도를 500만 원까지 한 것을 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손유원 위원   생산자만 보지 말고 수출업체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시책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개인이든 단체든 지원할 수 있는데, 단체에게는 20억 원 주는데 개인에게는 1억 원, 그것은 너무 지나친 차이 아니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하나는 이 돈이 적립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금이 많이 적립되는 것은 좋지만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이야 돈 적립되면 좋죠. 그러나 명색이 지방정부에서, 도민을 위한다는 도에서 돈 불리는 식으로 돈만 많이 적립하면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급과 지출을 잘 조절하면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차보전도 더 주면 안 됩니까? 꼭 1.8%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1%만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그래서 돈을 키우려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해 안 볼 정도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매년 도에서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1%. 일반회계의 1%씩 들어오지, 그다음에 JDC에서 들어오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1.8% 주는 것만 혜택으로 보지 말고 더 낮추면 농민들이 혜택 볼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손유원 위원님께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금리조정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동감하지만 금년부터 1%대로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도의회 상임위에서 왜 1%대를 확보 못 하느냐 해서, 어쩌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1%대에서 하게 되었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는데, 기금에서 1년에 이차보전액만 많을 때는 한 320억 원 들어갑니다. 안정된 기금이 확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JDC에서 금년도에 13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으로 보면 그쪽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계십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유원 위원   결손처리 현황도 보내 주십시오. 최근 3년 치 결손처리 현황.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결손처리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결손된 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금을 조성 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농민들이 편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자도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고.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결손처분 내용입니까?
○손유원 위원   지금까지 쭉 결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익만 무조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결손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돈 빌려주면 다 회수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금융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 당신네들이 전부 이것을 해라…….
○손유원 위원   돈만 금융기관인 농협에 넘겨 버리면 농협에서 알아서 장사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돈장사를 하는 거네요? 매년 60억 원씩 벌어들이면 저도 여기 투자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돈장사가 아니고.
○손유원 위원   돈장사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딱 맡겨 놓고 1년에 60억 원씩 착착 들어오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맡기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차액보전을 금융기관에 주는 겁니다. 농가들은 혜택을 보고.
○손유원 위원   어쨌든 간에 수입이 27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출은 210억 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한 60억 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해 불어난다면 계속 돈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들어오는 돈은 있지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불어나는 것이지 돈장사를 해서 불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돈이 더 지출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출을 막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출을 줄이는 게 좋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도 기금이 안정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기금확보 차원보다도 농가들에게 더 지원해서 기금이 적게 확보되어도 좋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884억 원이라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최소한 2,000억 원 정도 갖고 있어야 이 자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모든 것을 일임하면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 줄 때 심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담보를 받든가 하지 위험 부담이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회수능력도 보면서 할 것인데, 그렇다면 돈이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결손액이 전혀 없다? 결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협에 의뢰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결손액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이것을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때…….
○손유원 위원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다 해도 농민들이 이 돈을 받아서 얼마나 잘 활용해서 생산 활동에 쓰고 있는지, 목적대로 돈을 벌고 있는지, 결손처리해서 돈도 못 갚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만일에 우리가 1,500억 원 융자를 상·하반기에 나누면 농가들에게 가는 것은 거의 88% 농가에 가고 12% 정도는 돈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돈이 융자가 안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농협에 요구하면 분명히 결손이 있을 겁니다. 농협에서 받을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자료는 한번 검토를 해서…….
○손유원 위원   농협에서 받아서라도 보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이거 매취사업입니까? 무하고 양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수급안정사업이 아니고 과잉 생산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산지폐기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는 도비가 5억 9,100만 원, 자부담이 9억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를 들어 킬로그램당 100원일 경우 만일에 행정에서 50%, 농협에서 얼마 하면 자기 작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농가비. 100% 잡았을 때 그런 겁니다.
○손유원 위원   자부담이 한 60% 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해마다 불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월동채소 전국 소비량의 80% 범위까지 하는데 출하시기가 거의 4월까지 갑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가다 보니까 익년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그것을 계속 이월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9년도에는 9억 1,000만 원, 2010년도에는 5억 원, 2011년도에 4억 5,000만 원, 2012년도에도 좀 줄어서 2억 5,8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월시키면서 과다 계상을 해야 되느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과거에는 산지폐기가 좀 많았습니다. 타도에는 사실상 없는 사업입니다. 산지폐기를 할 때 저희 행정에서 60% 이상 부담을 했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행정에서는 50% 이상 부담을 못 한다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았고, 되도록이면 산지폐기를 안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동채소 신고제를 한 겁니다. 목장지대라든가 임야지대에 재배를 안 함으로써 생산과잉을 줄인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손유원 위원   줄어들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도비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액 도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적은 돈인 것 같지만 과다 계상이 안 되도록, 꼭 필요하면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비비에서는 이런……. 물론 사업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말해서 이번에 마늘파동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보관료 같은 것을 예비비에서 가능 여부를 타진했는데 그것은 불가였습니다. 그런 경상비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손유원 위원   예비비 사용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7대경관 전화비는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흑돼지전문점 육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상당히 의아하더라고요. 옆에 대형전문점 3개가 추가되어서 본인이 취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흑돼지식당입니까? 괄호해서 ‘식육포장처리업 포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애매해요. 가공해서 수출하겠다는 성격인지 아니면 식당인데 식당으로 받으려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살짝 포장업 포함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업체가 영농법인인데 흑돼지도 사육하고 육가공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식당도 하고…….
○손유원 위원   식당 하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판매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냄새가 나요. 괄호 쳐서 ‘식육포장처리업 포함’ 했던데, 식당에다가 전문점이라고 지원하면 나머지 식당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손유원 위원   발상부터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본인이 철회했는데 철회한 이유가 대형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원성이 많아서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성지 위원   무서워서…….
○손유원 위원   축산 분야에서 특히 이런 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참고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오후까지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성지 위원   마무리하죠.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셨으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할 것인데 12시에 딱 끝내 버리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어 버렸네요.
   좀 전에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농어촌 활력화 추진사업, 마을 가꾸기인가요?
○전문위원 강홍철   색깔 있는 마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을 FTA 자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사업 취지에 맞는 겁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불용액도 남고, 거기에다 전용까지 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잡아놓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당초에 저희들이 17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경상비를 사전에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차액이 남아서, FTA 용역에 사업비 편성이 없어서 이 사업비를…….
○위원장 김희현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10개 마을에 색깔 있는 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잡았는데 지출원인행위로 7,900만 원을 썼습니다. 그중에 FTA 협상에 따른 제주지역 농축산업 피해현황분석 해서 3,000만 원을 쓰고, 불용액이 이천 얼마 남고. 그러면 이 사업을 잡을 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29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7개 마을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29개 마을에…….
○위원장 김희현   FTA 몇 월에 했었죠? 전용 언제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작년 11월 달에…….
○위원장 김희현   11월에 예산이 남으니까 써 버린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1월 달에 예산 남아서 이렇게 썼다면 예산 소모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았으면 차라리 불용으로 남겨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여기서 불용했다 안 했다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썼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 심사하는 날인데, 불용도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억지로 쓰기 위해서 과목에도 없는 예산을 FTA 용역비로 지출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1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의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된 것은 시설비인데…….
○위원장 김희현   이거 본예산에 잡힌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본예산에 잡힌 것인데 왜 그전에 사업계획을 안 세워서 사고이월이 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색깔 있는 마을 체제가 어느 한 사람만 주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리더의 교육을 시킵니다. 리더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거의 다 되었고 한 군데만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비와 도비 편성 비율이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전부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100% 도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올해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죠? 색깔 있는 마을에 1억 원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 추경에 1억 원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 요구해서 1억 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사업 절차상으로 봤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 김희현   부족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시설비든 경상비든 간에……. 보니까 경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던데 두 가지 사업이 다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결산서 48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재 2개소가 사업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어촌에서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왜 이것도 사고이월 3억 원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입니다. 증축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짓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농촌에서 생활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도 상담하고 육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8개가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농협은 한 군데 한경에서 작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들어오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애월과 한경에 없어서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 외에는 추가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애월과 한경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아까 흑돼지 문제 자꾸 나오던데요.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두 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실은 식당에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죠? 이것을 추진하려면 차라리 대도시 주변이……. 흑돼지 소비가 어디가 많습니까? 제주도가 많습니까, 육지가 많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사실상 도외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실정입니다. 대형매장에서는 흑돼지…….
○위원장 김희현   없어서 못 파는 사업을 왜 금액을 설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서울에도 한 군데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판매점이 금년에 개원됐습니다. 공항에서 거리는 얼마…….
○위원장 김희현   사업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모돈번식 전문농장 지원 있죠?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설명서 1124페이지인가요? 2011년도 모돈번식 전문농장 지원 해서 13억 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구좌읍 양돈조합에서 개인 것을 인수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2011년에 해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4억 9,600만 원입니다. 융자하고 자부담까지 합쳐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총 2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2011년, 2012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총사업비가 89억 원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원래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4억 9,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9억 원, 지방비에서 4억 원 해서 13억 원이 지원된 것이고…….
○위원장 김희현   이것을 양돈농협으로 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혹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돈농협에서 사업 포기한 것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위원장 김희현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은 뭐죠? 사업 포기해서 국비 반납한 것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지난번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반납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을 시켰다가 집행이 안 되어서…….
○위원장 김희현   왜 반납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모돈사업으로 됐는데 종돈사업으로 사업을 바꿔서,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납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모돈사업으로 했는데 국비 18억 원을 포기해 가지고 반납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손해 본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에서는 이런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굉장한 손해가…….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좀 전에 질의하니까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시던데, 18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국비보조금으로 들어왔다가 제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손해가 아니죠. 엄청난 큰 손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른 사업으로 분산시키면 농가들에게 굉장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대상자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 포기할 때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은 안 붙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하라 했다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할 때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모돈사업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양돈조합에서 모돈사업 불가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식품부와 이 사업을 다른 걸로 바꿔서 집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절차도 했지만 도저히 지정된 사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납 예산으로 계상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사업자가 포기해 가지고 이렇게 공익적 예산을 반납시키면 어떻든 다른 양돈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숙고하고 의논도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가 18억 원 포기하겠다고 해서 안 받겠다 해 버리면 결국은 제주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산업체, 다른 사업자들한테 큰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조합에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별도로 해서 해야지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8,000만 원도 아니고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시키게끔 만들어 버린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 3억 2,000만 원 예산이 간 것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대학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업인에게 실지로 도움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사업량에 보니까 제주녹차, 마늘 특화과제로 되어 있는데, 추진 결과를 보면 제주 한라봉 가공제품 산업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성과를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3년씩 9년 연속사업입니다. 해서 한라봉을 당초 도입 단계부터 지금까지 같이 공동 연구과제를 하면서 한라봉을 기반 위에 올려놓은 효과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라봉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로 종료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나머지 작목으로 마늘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3억 2,000만 원 사업에는 한라봉은 포함 안 된 건데 그 전 사업의 추진결과를 적어 놓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라봉은.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관계없는 것을 추진 결과에 집어넣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관계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특화작물 해서 여기다가 사업 과제는 제주녹차하고 마늘 특화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제는 그렇게 주고 왜 한라봉이 여기다가 성과로 나오고 있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제가 제주녹차나 마늘 특화가 되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지 왜 한라봉에 대한 과제가 나오는 거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세 과제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1249페이지, 1248페이지가 있는데 연관된 사업입니다. 실무적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현   실무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라봉 사업은 9년 동안 2012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고, 마늘은 다시 추가로 해서 계속 세 사업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 한라봉 가공제품 산업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국비기 때문에 진흥청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비 따오니까 하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10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간에 사업과제를 잘 진행해 주시고요.
   1091페이지에 감귤판촉 홍보 및 유통지도단속 있죠? 이것은 감귤판촉에 쓴 돈이고, 유통지도단속은 어디에 쓴 거죠? 1억 5,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은 반납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항은 지도단속반과 단속차량 인건비와 운영경비, 판촉,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판촉 예산도 들어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1억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 반납해서 1억 1,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단속차량에다가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사업이 인건비, 단속차량 운영경비가 되어 있었는데 단속차량에서 임차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이 남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판촉비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작년에 실적이, 몇 건 단속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작년도 단속 건수는…….
○위원장 김희현   우리가 자꾸 감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9건 단속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단속차량 운영경비와 감귤판촉 홍보하고는 별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제목에 같이 집어넣어서, 판촉 홍보와 단속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3,500만 원이나 남고 했는데, 작년에 단속을 안 한다고 아우성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산은 1억 5,000만 원에서 불용액이 3,500만 원씩 남고 하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질의하고 싶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불용액 문제라든지 사업의 추진력이라든지 처음에 사업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고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서는 세심하게 예산을 해서, 물론 여기서 하다 보면 예산은 불용액도 남을 수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변경도 가능하고, 사업도 처음에 목적했던 사업에서 다른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얼마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잡고, 또 이 사업에 따라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과다 불용한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보다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고복수 국장님, 아까 이차보전액이 얼마라고 했죠? 1년에 삼백몇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60억 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작년에 220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1년에 3,000억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3,000억 원의 2%면 60억 원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4.5%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8%는 농민한테서 받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3.6%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3.6%니까, 지금 농민들한테 1.8% 받는다고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2%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왜냐하면 이것이 2개년이고 시설비는 5년 동안 받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이자율이 2개년 하는 데도 있습니까? 1년이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이 우리가 대출한 것이, 상환기간이 2년입니다.
○손유원 위원   상환기간이 2년인데, 그러면 2년에 2% 한다고 하더라도 120억 원밖에 안 돼요. 3,000억 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그렇게 생각…….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손유원 위원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비는 5년입니다. 그러면 1,000억 원을 했다면 그 5년 동안…….
○손유원 위원   매해 이자율이라는 게 1년마다 받는 거지. 그러면 5년에 3.8%입니까?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금액이 그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어쨌든 1년에 60억 원이거든요, 이차보전액이. 3,000억 원 지원되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은 1년만 하는데, 운영자금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3차는 하고 내년에 또…….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2년에 3.8%라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연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연이니까 연에 2%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계산을 했으면 좋겠네요, 점심시간에.
○손유원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을 듣고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 2%만 이차보전액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한테서 받는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2.8%라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부터는 2.05% 받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까지 2.05%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은행에다가 너무 혜택 주는 겁니다.
   지금 예금액은 얼마 받고 있어요?
   빨리 조정해야 되고, 아까 낮췄다고 하던데 1.8%라고 했을 때 1.8%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계산해서, 나중에 고복수 국장님께서 사무실 오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복수 국장님,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은행에다가 870억 원을 맡기면 거기서 나오는 보통예금이 2.5%나 2% 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만 가져도 이차보전 2%는 충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이것으로 해서 마칠 테니까 나중에 와서 설명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   기술원장님, 아까 자료 준 것 소득분석 한 것 이것 잘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철저하게 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농민들이 전부 돈을 벌게 생겼어. 체감으로는 아니거든요. 우리 농민들과 얘기해 보면 마늘 같은 데는 이분들의 얘기가 30% 내지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거의 60% 가까운 소득률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심층 분석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확인 부탁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고용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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