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10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지식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그러면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고용센터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일자리 상황, 몇 달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분기 됐네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5월 달까지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6월까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6월까지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6월 말까지의 상황을 발표하게끔 됐네요, 지금 시기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기업 상황, 예비까지 포함해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휘발유 관련 요번에 뭐가 되었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알뜰주유소입니다.
○구성지 위원 알뜰주유소 상황, 알뜰주유소가 되는 요건, 앞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 이거 제출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경제지표분석을 하고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박규헌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동향은 월별로 하고 있고 지표는 2012년 말 현재 가능합니다.
○박규헌 위원 경제동향하고 지표 최종 발표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고용센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 기업체인턴지원사업에서 고용지원금하고 연수지원금하고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 연수지원금 현황만 주십시오. 2011년, 2012년.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김희현 됐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12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TV토론회도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이 쭈르르하게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때 토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표지판을 달아준다거나 간판을 교체한다거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러니저러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채택되는 예산 프로젝트 치고는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고민한 흔적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동종 업종별 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 골목상권들이 물건을 구입해 오는데 지금까지 형태보다 다른 형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물류창고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구입하면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물건을 싸게 사다가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물류창고에서 각 조합 업소마다 적기에 배분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뤄진다고 하면 골목상권이 스스로 살아나간다 말입니다. 간판을 달아주는 데 돈 몇 억 원이다, 뭐하는 데 몇 억 원이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답답할 겁니다. 매해 예산을 상당부분 투자해 왔는데 얻어낸 것은,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실래요? 골목상권에 지금까지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아마 설명하기 난처할 겁니다. “간판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노력, 그런 프로젝트, 이것을 잡고 고민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올리는데 효과 있는 방법의 예산을 올려 달라. 그러기 위해서 종합 마스터플랜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차근차근 예산 반영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 아닌가.
지금 규모 있는 큰 마트들은 어디에서 경쟁력을 가져오느냐 하면 물건을 구입하는 데서부터 경쟁력을 훨씬 앞질러 버리거든요. 같은 물건을 이쪽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경영하는 그 마트에 가서 사옵니다. 알고 계시죠? 시골상점은 그렇다니까요. 시골상점들은 물건 사올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사와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일반에게 파는 가격으로 시골상점은 물건을 받아오니까 항상 거기보다 플러스알파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 형성을 해서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 몇 개를 쫙 파악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찰을 부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대형마트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반입해 들여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골목상권 살아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골목상권 예산을 저는 최소한 50%씩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건 너무 지나치니까 약간씩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 때문에 그게 살아났는데, 저는 언젠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겪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골목상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원하는 시스템도 슈퍼 같은 데는 조합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 슈퍼조합이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슈퍼조합이나 몇 군데 업종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한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슈퍼조합은 유통센터를 통해서 브랜드사업이라든지 자체개발사업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는 공동구매하는 200～30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슈퍼에 하는데 일반 편의점보다 10% 이상 가격이 쌉니다. 그 시스템을 우선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합, 빵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야 조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게 원자재를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플랜은 잡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상인번영회나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눈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앉아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보면 골목상권이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 몇 년 후에는 제주도 골목상권이 이와 같이 되겠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없으면 중구난방식으로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가야 진짜배기 행정을 하는 스타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풍력발전보급사업이 최근 들어서 난항에 부딪친 느낌을 받는데 이것도 우리 도가 상당히 반성을 하고 확실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의 원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새로운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전 인류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가 요번에 자꾸 말썽 났던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달라 이겁니다. 누가 뭐랬다고 해서 이쪽으로 약간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하다보면 이거 되지 않습니다. 도민들 신뢰가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도가 확실한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
그때 명월인가 어디 문제되었던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월령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월령.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월령 부분은 크게 산림청 국유지에 대한 부지문제, 인근의 민원문제 발생, 그리고 두 번째는 군통신 협의과정에서 완결이 안 되어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군통신 협의는 완료가 되었고 민원문제 해결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면적을 일부 축소해서 해야 될 것인지, 또 민원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인지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풍력발전의 원래 참뜻을 우리 행정 쪽이 잘 간수를 하고 가야 되지 참뜻 자체를 훼손하거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큰 문제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번에 추경 한 후에.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2억 5,000만 원 확보했는데, 기능 간에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8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을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일부 나눠서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했고, 한국전력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부발전, 한국전력, 우리 도, 전문가인 제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해서 토의를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검토결과가 끝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전력이 예산지원 등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완벽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국고사업이 필요합니다. 국고사업 절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전에는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기술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데 창피스럽게 각 기능이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분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또 국비가 필요해서 국비절충을 해야 된다니 자칫 잘못하다가 카본프리아일랜드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협약을 할 때 협약사항이 분명하게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냉정하게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도 차제에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물품 자체나 구매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 간에…….
○구성지 위원 세계 최초면 세계 최초답게 처음에 성공해야 그게 세계 최초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성공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기능이 어떻고 각 사별로 설치를 해 버리니까 서로 기능 교류가 안 되어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세계 최초가 아니라 가장 후진국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원래 준공시점이 금년 10월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정 중의 하나고…….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기술력이 뛰어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카본프리아일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대정의 풍력이 문제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두 차례 겪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한두 차례 겪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강정해군기지 문제만 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미해결 상태로 남아서 장기 사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대형프로젝트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나치게 소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체, 저런 집단, 이해관계인들에게 두루 이해를 얻어서 완벽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기는 소수이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하는 생각들, 만에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요번에 화순에 해경부두 들어가는 것 가지고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접근해서 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우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이차적으로……. 이것을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정적 절차는 빨리빨리 밟아 가면서 이것은 부차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겁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해 놓고 국에다가는 한 달 먼저 가려다가 1년 늦게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먼저라는 개념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버리고 오늘부터 국장이하 담당직원에 이르기까지 화순에 내려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잘 설명해서 이것을 합의하에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미뤘는데 거기서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7월에 영향평가는 합의하에 의회 통과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하지 않고 우선 공직 입장에서는 바쁘니까, 또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얼치기처럼 더러 내버리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풍력발전 문제에 있어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역주민 전체가 다 동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면서도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그것을 억지로 눌러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의견이 맞다. 당신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주유소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휘발유가 자꾸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알뜰주유소가 생겼는데 거기는 얼마 싸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리터당 70～80원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70～80원 싸다고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제주도의 일반 주유소 가격에 비해서 70～80원 정도 리터당 쌉니다.
○구성지 위원 70～80원이 싸더라도 아마 싼 가격이 아닐 겁니다. 물론 70～80원 비싼 주유소보다는 싼 가격이겠지만 이것을 육지부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언제인가, 기억이 나십니까? 에너지공사도 생겼는데 행정에서 에너지공사 쪽에다 직영주유소를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휘발유 값을 선도하면 된다. 우리가 만들면 알뜰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국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수입국이 다양해져서 중국 휘발유도 들여오고 일본에서도 들여오고, 다른 여타 나라에서 싼 것을 찾아서 들여오기 시작하면 가격선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가져오는 휘발유만 들여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가격 올려버리고, 이 사람들 농간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화를 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에너지공사 뭐하러 생겼습니까? 그런 것 하면 되죠. 지금 저유탱크도 어딘가에 있다면서요, 서귀포 토평인가 어디에. 모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구성지 위원 국장님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에너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장탱크입니까?
○구성지 위원 저장탱크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토평 공업단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성지 위원 국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공사가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직영할 수 있어서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제주도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의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가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도 아닌가, 작년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에너지공사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오늘 1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기념행사라도 거기 행정관이라도 나와야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주유소 가격하고 제주 가격하고 서울 가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의 경우는 제주 일반주유소가 리터당 1,998원입니다. 다음에 전국이 1,924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알뜰주유소는 1,920원 정도에 팔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74원, 전국평균에 비해서 4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에너지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되었고, 현재 수입구조를 하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장탱크라든지 저장탱크를 이용할 때 차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사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번 하세요. 그것을 해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좋은 제안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번 계획은…….
○구성지 위원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뭘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에너지공사가 직접 석유를 판매하는, 저장시설과 저장시설에 따른 탱크로리 이런 것들이 전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국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토평의 저유탱크 얘기를 했는데 그 탱크 없어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육지부의 탱크를 리스를 하면 돼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리스 됩니다.
○구성지 위원 육지부에 있는 탱크를 리스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을 보며) 저 어른은 좀 아시지. 알고 있다고요.
자꾸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우리 땅 안에, 우리 손 안에 몽땅 갖다 쥐어야 하는 것으로 아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못 하는 거죠. 토평에 없더라도 육지부의 탱크를 리스하면 되고, 리스해서 그 탱크에 받아서 제주도 이쪽으로 전환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제주도 만날 보십시오. 아까 칠십몇 원 비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휘발유 넣고 계시잖아요, 자동차에?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넣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데보다 70원 비싼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제가 잠깐 어디 갈 거라서, 사업설명서 981페이지 김녕 실증단지 풍력발전기 이전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성의 풍력발전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2㎿짜리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아니, 실증단지 끝나 가지고 저번에 이전한다고 운영비 했다가 운영비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효성.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효성이 우리한테…….
○위원장 김희현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것.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없었던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은 어떻게 됐죠? 9억 5,200만 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것은 불용처리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명시이월했다가 결국은 지금 불용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이전사업은 없었던 걸로 되어 버린 거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없었던 걸로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그렇게 됐죠? 운영비를 안 줘서 그런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운영비도 그렇고, 의회에서의 요구가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 실효성이 적겠다고 해서 철회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국은 실증만 하고 다 가져가 버린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실증만 하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실증한 실적은 가져간 거죠.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그리고 1억 얼마 예산 지출한 것은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1억 2,400만 원이 들어간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1억 2,4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국은 우리 돈만 써 버린 결과네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김희현 위원장, 서대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 전재도 사무국장님.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습니까? 요즘 위원장이 공석인데 언제쯤 자리가 메워집니까? 동향을 좀…….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6월 28일부터 다음 주 7월 10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명 절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추천하면 제주도지사님께서 임명하게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도 없고 고생이 많네요, 우리 사무국장께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위원 중에서 법상으로 제일 연장자인 김수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직무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예.
○박규헌 위원 위원이 몇 명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공익위원이 35명입니다. 대부분 대학교수님과 변호사입니다.
○박규헌 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기능 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능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국가기관에 있다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관되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35명이라고 그랬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35명을 어떤 식으로 기능 강화를 하고, 또 여비도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숍 이런 걸 합니까, 어떤 부분을 주로 진행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매년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숍 3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제주도에서 2회 하고요. 전남 광주에서 1회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전국 중앙단위 워크숍에 참여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예, 권역별로 합동 개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국장님을 초청해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불용액, 집행잔액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의 업무 역량강화 이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쓰이고 있지 않더라고요. 2010년도에 3,03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남았더라고요. 2,491만 원이 남았고. 2011년도에도 2,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844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 1,4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645만 원이…….
○위원장대리 서대길 박규헌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절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실내 온도가 여러 사람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더운 것 같아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의를 벗어서 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땀이 질질 나는데.
그래서 3년 차 계속 잔액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역량 강화에 더욱,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역량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워크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노동위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박규헌 위원님의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마는 공익위원이 대부분 대학교수님과 변호사 등입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제주지방법원의 법정휴정이 8월 10일까지 2주간인데 휴정기간을 이용해서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3년도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3개년 통계치를 봤을 때 불용 처분될 것이 기정사실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다시 한번 개선해 볼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렵게, 물론 국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 앞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물어보고 싶은데, 기금 결산 부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식경제국에서 관장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축산식품국에서 관장하는 농어촌진흥기금,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이렇게 세 가지를 관장하고 있는데, 도합 3,819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기금 중에 유독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부를 밝히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개선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은 366억 원인데 2012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6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육성하는 데 차질이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은 2010년 이전에는 약 10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해 오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150～200억 원 정도 해서 매년 증액해서 2010년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잠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과거에 비해서 예치이자율이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잠식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 150～200억 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잠식하는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아직도 18억 원 정도 감소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안정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이번에 대출이자율도 0.45%를 감시켰고, 또한…….
○박규헌 위원 0.45%를 감시키니까 지금 얼마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2～3.8%를…….
○박규헌 위원 얼마에 대출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0.2% 정도 감해서 10억 원 정도,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이자율을…….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차보전이 2.5～3.8입니다.
○박규헌 위원 융자를 받고 상환할, 융자받는 대상자가 이자를…….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5%대인데 이차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대출이자를 0.2% 또 감해 준 겁니다.
○박규헌 위원 대출자는 이자를 얼마 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5%로 봤을 때…….
○박규헌 위원 아니, 2%에서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2%대입니다. 2～3%대.
○박규헌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2.08% 이자를 부담하던 농민들에게 이번에 1.8%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줄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자부담률과 같이 맞추고, 또 대통령께서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지역은 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17개 시도에서 2차 산업이 제일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4.1%입니다. 전국은 17%대 내외입니다.
○박규헌 위원 반면에 농업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17.9%.
○박규헌 위원 거의 18%. 전국의 5.7배, 한 6배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육성됨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은 젊은 인력이 제주도를 떠나는 것으로 이어져서, 어쨌거나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이자율 같은 것, 요즘 상당히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굴뚝 없는,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생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육성기금 자금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서, 복권기금 있지 않습니까? 복권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고 복권기금에서 연간 210억 원 내외로 해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혜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달에 이자율을 낮추는 일을 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2%대면―부동산 같은 경우 많게 되면 3%입니다마는―혜택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인들이 사업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주의 4대 위기론을 얘기할 때 경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주경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지금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입장에서 짧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어느 정도 짧게 해야 되는지…….
○박규헌 위원 물론 지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주 양호한 상태인지 아니면 퇴보되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을 이루고 있다가 지금은 불안하다는 발표가 있고, 국내경제는 물가는 안정 속에 있는데 혹시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게, 증가세는 보이고 있으나 고용지표상으로 보면 좀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전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현재 고용률이나 실업률 감소, 또 1차 산업이라든지 관광객의 증가세로 인해서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경기, 특히 민간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둔화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제주지역 경제는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 상당히 나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식경제국 차원에서, 여기에 국장 이하 간부들이 와 있는데, 정말 지표를 잘 설정하고 제주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다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쇼핑아웃렛 관련해 가지고 TF팀이 작년 5월에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안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최종 보고안이 작성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 JDC에서 출발해서 쇼핑아웃렛 부분에 대해서 했고, 유보됐다가 최근에 TF팀 구성해 가지고 지금 16명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F팀의 중간보고, 결과보고는 받았습니다. 거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입지 선정을 어디에 하느냐인데, 지금 현재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바깥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도심지 외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구 상권에 계신 분들은 도심지―중심지―이내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안 중에서 1안이 일단 중심지에 좀 하다가 공모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외곽지로 하는 안, 또한 외곽지를 먼저 하는 안, 그렇지 않으면 외곽지와 도심지를 같이 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TF팀의 결과 보고서만 받고 진행된 게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계속 어려움만 겪을 겁니까? 이게 1년 정도면 결과를 내놓고 가부를 발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심형이냐, 외곽형이냐. 사실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2005년도에 JDC에서 쇼핑아웃렛을 6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도심에 추진하니까 도심 상권이 다 침해되고 다 쓰러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해서 상복 입고 엄청나게 반대투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 구도심도 살리고 도시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형으로 해야 된다, 이러는 과정에 한 10년이 흘렀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주나 여주, 김해 이쪽에 다 생겨서 활성화되어서 얼마나 활황을 맞고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뭡니까! 10년 동안. 지금도 결론을 못 내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결론을 도출시키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도 쇼핑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여기서는 구경만 하고 다른 데 가서 쇼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반론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박규헌 위원님,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박규헌 위원 그것을 떠나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찬성은 원론적으로 다 합니다. 쇼핑아웃렛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대다수가, 전문가는 92%, 도민은 57%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제주경제가 발목 잡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한테 모든 프리미엄을 뺏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놓고 지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국장도 답답하겠지만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의견이 가장 중시돼야 됩니다.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도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결론을 냈을 때에 또 다른 갈등의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서대길 예, 말씀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력 수급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 입장에서 제주도 전력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정적이라고 봐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안정적인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박규헌 위원 지금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발전용량이 83만 ㎾쯤 됩니다. 그중에서 외부에서 해저로 15만 ㎾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박규헌 위원 우리 자급률이 얼마…….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자체에서는 자급률은 59만 ㎾입니다. 그러니까 해저에서 들어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규헌 위원 해저를 더 신설해야 되겠군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해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자립 기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이라든지 육상풍력, 특히 LNG 발전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여름철에 전체적으로 예비율이 8.6%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해저 1연계선, 2연계선이 전부 다 잘 가동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육지의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주도도 불가피하게 순환단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규헌 위원 육지에서 사정이 나쁘면 자기에게 불리해지는데 제주도에 전력을 주겠습니까? 거기서 단전시키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럴 염려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수급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자가발전기 문제…….
○박규헌 위원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겁니다. 풍력 관련하고 LNG 발전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기본 생각입니다.
○박규헌 위원 LNG 발전소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애월에 인수기지가 되고 발전소는 부지가 남부발전소하고 중부발전소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나중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세세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문치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체인턴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문치화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경제정책과장 문치화입니다.
○손유원 위원 청년 신규채용 시 월 50만 원씩 2년간 기업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채용기간 몇 개월 이상이면 채용된 것으로 보고, 얼마의 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기업체인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인턴이 아니고 정규채용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기업체인턴은 1인당 45세 이하의…….
○손유원 위원 청년 채용,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년간 월 5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채용기간이 3개월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지원이 되고―2년간 지원이 가능한데―6개월 이상도 지원되고, 기준이 없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3개월 동안 인턴기간을 거쳐서, 숙련기간을 거쳐서 그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우리가 2년 동안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이상 신분을 유지했을 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3개월 있다가 그만둔 사람도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끝난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기업체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악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143명을 채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오늘 아침에 가져온 자료에는 2012년도에 839명 지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받은 자료입니다.
1월 18일 11개 업체 72명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엄청난 인원 차이가 난다 이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1월 18일부터 해서 839명이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토털.
○손유원 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이것은 예를 들면 2012년도 인턴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2년 동안 채용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채용기준을 물은 것 아닙니까? 채용되면 매달 지급된다면서요? 매달 지원되는데…….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정규직 된 것이 2013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하게 되면 연인원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2년 1월에 72명에 대해 지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규 채용자에게만 주는 것이거든요.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839명이 맞다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위원님, 2012년도에 신규가 약 150명이라면 그게 2013년도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신규로 채용된 인원까지 합쳐서 연 누적인원이 839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통계가 잘못되었거나 신규라는 말을 빼야 될 것인데 신규채용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인원이 하여튼…….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프로젝트는 3년 평균으로 하면 무려 53% 정도가 됩니다, 명시이월액이.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한 40%가 돼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 언제 올립니까? 10월 달에 올리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10월 초나 중순쯤에 산출근거를 내서 올리는 것인데, 그렇게 50% 이상 명시이월될 정도로 산출이 타이트하지 못하다.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2년간 약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 주기하고 기업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6월 달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는 익년도까지 다시…….
○손유원 위원 2월부터죠. 2월 이후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익년도까지 연장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원만큼은 명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다 산출되지 않습니까? 2월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측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산출근거를 솔직히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 무려 11억 원이 넘습니다, 53%로 본다면. 40%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9억 원 가까이 돼요. 전부 도비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체인턴지원사업에서 3억 원 정도 이월이 생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두 개 합치면 11억 원 정도 됩니다. 도비 11억 원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사장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문치화 과장님께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인턴 기간이나 청년희망프로젝트 기간이 최저 3개월부터 2년간, 그러니까 3개월짜리는 인턴이고, 9개월에서 2년간의 일정을 잡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 주기는 1년 단위로 되고. 인턴사업의 채용은 9개월에서 2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제도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계연도에 맞게, 계획에 맞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명시이월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금방 받은 자료에 보면 연수지원금을 3개월만 60만 원 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60만 원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작년도 실시인원이 444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몇 명으로 나오고 있느냐? 연수지원금 수가 너무 적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명?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것은 고용센터 자료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업체인턴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정책과.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444명은 고용센터…….
○손유원 위원 아, 직업훈련자 훈련실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고용센터…….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저희들 자료는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기업체인턴사업 지원금 해서.
○손유원 위원 어느 뒤에? 서대길 위원님 요구자료 뒤에?
몇 명 했죠?
그런데 어쨌든 연수자는 12명이고 정규직 전환자는 67명, 왜 이렇게 연수자가 적습니까? 정규직 전환자가 67명이라면 연수자도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3개월 동안 교육 받고 자격증 따서 취업을 해야 된다면. 통계가 맞는 것인지……. 왜 12명밖에 안 되죠? 수여 조건이 또 있습니까? 연수지원금.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손유원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2012년도 기업체인턴지원사업(연수)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용지원금 같은데, 45명 명단이 있는데 연수지원금은 얼마나 들어갔죠? 아까 연수지원금 자료 요청한 것인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것은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이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숫자상의 문제여서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는 관리를 잘해서 기업체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체크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원금 6개월 치 60만 원씩 준다면 허위로 위장 취업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수받는 데도 위장해서 60만 원에 눈독 들여서 허위로 연수를 받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 하여튼 취업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헛돈 들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손유원 위원 두 가지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에서부터 채용과정, 사후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Ⅲ권 199～202페이지까지 고용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413쪽에 보면 불용액 30% 이상 현황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집행잔액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은 82%까지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서도 43%, 행정운영비 이것은 보수 같은데도 45% 이상,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50% 이상 불용처리되어서 남아있는데, 우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용환경을 개선시키면 나름대로 근로자 채용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거나 혹은 통근버스를 최대 저희가 5,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는 고용이 플러스되어야 합니다. 고용환경개선을 해서 근로자가 추가고용이 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아까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모든 훈련실시 과정을 제주도하고 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취업률도 높고 자격 취득률도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 추경 시에 고용보험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사전집행해서 편성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전문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고용인력채용 인건비, 시설투자비,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인데 이 계획이 애초부터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승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고용이 증가하면 사후에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 신청했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해 주었지만 시간이 과다 경과되다 보면 그 사이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신청할 수도 없고 또 신청하더라도 저희가 부지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일단 50%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전문인력 채용 2명 해서 1,080만 원, 고용환경개선 지원은 10명에 8,65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환경개선 지원 10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것은 기숙사하고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10명은 원래 지원계획 이 있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당초에 승인해 줄 때는 10명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8명을 고용했습니다. 8명을 고용했는데 그중에 3명은 중간에 퇴사해서, 이게 6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명이퇴사해서 5명에 대해서만 최대 120만 원씩 해서 600만 원하고 투자시설비 5,000만 원 해서 지원해 준 경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할 때하고 집행된 부분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16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2억 9,900만 원, 약 3억 원도 집행이 안 되어서 82%나―13억 7,600만 원―불용처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가 신규실업자 등 훈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고용노동부하고도…….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정밀하게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훈련 실시하는 게 계좌제하고 물량제가 있는데 물량제는 공짜로 실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좌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훈련참여자의 자부담이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제주도에서는 공짜로 시켜주는 물량제 훈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이나 훈련참여자들이 대부분 공짜로 시켜주는 물량제를 선호하는 경향이어서 전체적인 훈련수요량에 비해서 계좌제 훈련은 집행률이 정말 저조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대폭, 그동안 2년간 실시했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5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 5억 원 이상은 절대 집행 안 된다 해서 감축시키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서대길 소장님, 이게 처음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20%도 진행이 안 되면 국비 주는 부분을 “아이고 잘한다.” 해서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지역실업자 훈련실시 현황하고 아까 얘기한 계좌제 방식, 쉽게 말하면 자부담이 있는 거, 자부담하지 않고 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파악하고자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선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런데 자료 1412쪽에 보면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에도 실시인원 533명, 수료인원 42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계획은 몇 명 정도 잡았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당초에는 계획이 16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이 그것이어서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러니까 대충 몇 명 잡은 겁니까? 16억 원이라면. 계획이 있어서 16억 원 국비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훈련방식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계좌제 방식으로 일원화되었는데 제주지역은 훈련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그게 아니어서 물량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계좌제를 실시하면서 계좌제 30%, 계좌제 70%, 전면 실시,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2011년도부터 갑자기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 말 현재 실적도 저조해서 정말 걱정이 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소장님, 이게 533명 했는데 원래 계획은 몇 명 정도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죄송합니다. 16억 7,000만 원에 대한 원래 계획인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면 ‘몇 프로 정도밖에 교육에 임하지 못했다. 차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소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하고 없는 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사업대상자는 일부 중첩됩니다. 신규 실업자 훈련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들이고, 지역실업자 훈련은 신규 실업자도 포함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 관련해서?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은 50 대 50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실업자 훈련은 전액 국비지원사업…….
○위원장대리 서대길 자부담이 없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자부담이 없는 대상자들은 예를 들면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이 낮거나 여성가장이거나 이주민이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제가 알기로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들인데 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아무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관련해서 5 대 5라고 하니까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직업훈련 비중이 아까처럼 533명 실시해서 취업률은 18%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직업훈련비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애당초 목적에 비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홍보 훈련과정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업무 소홀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차후에 잘 감안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도 보수 집행잔액 발생이 9,330만 원 중에 4,25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불용처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 두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 고용센터 업무가 주로 낮 근무시간에 민원인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현장 업무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초과근무수당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적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고용센터는 예산을 후하게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질타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집행되는 부분하고 확실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지 절반도 안 되게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누가 봐도 업무 소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한마디만 짧게 올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작년은 우리 고용센터가 경제정책과 담당체제로 있다가 사업소로 분리한 첫 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2년 작년에 조금 차질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아무튼 잘 감안해서 소장님께서 올해는 최대한 잘하시고, 결산 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구좌읍 평대리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탄생했다는 것을 뉴스로 들었는데, 보니까 70원 차이 나더라고요. 지금 2,000원대인데 1,920원, 1,930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유소 수십 군데 지나는데 제일 비싼 데는 2,025원 가는 데도 있습니다, 평화로 쪽에. 그래서 1,920원이니까 8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쪽에 비하면 100원도 차이 나고 해서……. 저는 서쪽이기 때문에 동쪽까지는……. 제주시내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알뜰주유소 1호점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이번 처음으로 하나가 됐고, 연말까지 10개를 하려고 한국석유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확대하고 싶은데 주유소와 대리점과 정유사의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0개까지 해서, 도내에 주유소가 208개 되는데 주유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각 주유소의 가격을, 어디 가면 얼마다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도내 주유소가 몇 군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208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208개입니까? 제가 뉴스로 듣기로는 이백구십몇 개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잠깐 들으니까 알뜰주유소에서 70～80원 싸게 하면 다른 주유소들이 과당경쟁해서, 요즘말로 말씀드리면 그런 주유소를 배제시켜서 따돌려버리는 이런 얘기도 잠깐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개 이상 되는 주유소에 대한 관할을 잘 조정해서, 어차피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더 알뜰하게 제목 그대로 소비자들도, 우리 도민들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문치화 과장님, 자료를 더 검토해 봤는데 제가 우려했던 게 걱정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연수지원금 현황 보면 한 업체에 60만 원 이렇게 한 달에만 나간 게 있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7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나간 업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 달만 딱 주고 없애버렸어요,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서 지원금을 받아쓰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든다 이거죠.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 자료 누가 작성했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입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장 회사를 설립해서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로 지원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고, 신청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본인이 싫어서 연수기간에 나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연수 3개월 정도 마치면 그 회사에 입사해서 꾸준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료를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3월에 120, 4월에 60, 5월에 60 해서 한 업체입니다. 다음에 보면 1월에 120, 5월에 60, 6월에 70, 8월에 70. 끊기는 달이 계속 있어요. 한 달, 한 달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떡 반 나누듯이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김녕 실증단지 풍력발전기 이전 설치 협의가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순수한 사업비가 도비만 11억 원 투자를 했던 것인데 1억 2,439만 원은 뭡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서 지출이 됐는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1억 2,439만 원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구성지 위원 무슨 설계용역?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전 설치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전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전 설치하려고 준비했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협의 무산됐다면서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완료는 됐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고 또 의회에서 요구한 에너지공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을 종료하고…….
○구성지 위원 타당성이 있는 이유입니까? 사측이 에너지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유인가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타당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때 제주도에 기증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지 위원 제주도면 어떻고 에너지공사면 어때요? 에너지공사는 제주도가 100% 투자한 회사 아닌가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마는 사측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되고 해서 두 가지…….
○구성지 위원 삭감은 타당성이 있지 않으니까 삭감을 한 것인데. 사전에 사업장 운영 시설비 집행된 것을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집행된 금액 말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협의 무산시켜 버리니까 집행한 것은 누가 손해를 봐요? 우리가 그대로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당사자 간에 손해 본 것에 대한 민사상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부당청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더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도가 1억 2,4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우선 사업집행을 합니까, 사전에! 그게 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잘못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전을 받으면 앞으로 상당한 발전 수익이 예상된다는 판단하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비의 문제 때문에, 기부채납이 도가 아닌 공사로 옮기는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구성지 위원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도가 아닌 에너지공사에다가 이전을 하는 것은 못 하겠다, 이것을 설득을 못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또 운영비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운영비 삭감된 것은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3억 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각각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구성지 위원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누가 답변했어요?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때 강시철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하면 우리가 완전히 가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이전받아야 되느냐. 그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회사가 다시 5년 동안인지 3년 동안인지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그때 기간이…….
○구성지 위원 5년인가 3년 동안 자기네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5년인데 유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비용 부담하는 걸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효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한 것을 도에게 운영비를 부담시키면서 자기네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전부 자기네 소유로 하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는 완전히 자기들이 필요한 본전을 뽑고 운영비는 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런 얄팍한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서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도는 그런 것이 확실히 내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억 2,400만 원을 왜 미리 집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얼핏 생각이 드는데, 잘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중대한 문제 같은데, 왜 사전에 집행이 됩니까? 전부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고 해체를 시켜 버린 상황인데 1억 2,400만 원은 집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억 2,400만 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돈입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난리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1억 2,400만 원 숨 한 번 꼴깍 쉬니까 날아가 버렸다고 해 가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한 번 만져 보지도 못 한 것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을 날려 버리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서대길 부위원장, 김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설계 용역을 하면서 사용된 비용입니다.
○구성지 위원 글쎄, 설계…….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 설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설계가 남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무산되어 버려서 하등의 필요도 없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활용을 못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다짐을 받고서 “그러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설계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 용역 1억 2,400만 원 투자해 놓고 나중에 “당신네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억 2,400만 원만 꼴딱 삼켜놓고.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했으면 설계비가 살아나고 또 집행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뭘 하지 말라고 했어…….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의회에서…….
○구성지 위원 또 의회 타령을 하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타령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기부채납 의견…….
○구성지 위원 국장님께서, 만일 이것을 이전받으면서 5년 동안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동안에 도에서 운영비를 다 대고, 필요한 데이터는 거기에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도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받아들이려고 해서 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구성지 위원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전했으면 손떼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5년간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다음부터 도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운영비는 도가 부담하라, 너희들한테 주더라도 5년 동안은 내가 다 써 먹고 그다음에 하겠다, 이런 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효성이 나쁘다 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가 운영비를 너희들이 부담해서 5년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이전을 하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급박스럽게 1억 2,400만 원 용역비를 날려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전도 못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잘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감사관이면 그런 쪽으로 묻겠다고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돼요. 1억 2,400만 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5년간 5억 원씩 하면 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시킨 거기 때문에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그 당시에 요구사항이 운영비에 대한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5년 동안 여기서 운영하면서 5억 원씩 25억 원이면 차라리 발전기 더 보태서 설치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실증하면서 연구 결과는 다 자기네가 가져가고 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대로 1억 2,000만 원은 용역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시켜서 하려다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아마 무산된 것 같은데, 결국은 명시이월했다가 불용처리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삭감할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지 삭감해 버리니까 이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한 사유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에너지공사와, 그다음에 운영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나 위원회 심의 다 거친 것 아닙니까, 다 끝나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변경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운영비 5억 원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효성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거쳐 가지고……. 그러면 왜 우리 돈으로 용역을 합니까?
좋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스마트그리드과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안 보이기 때문에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2011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 5월 31일 자로 선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당초 제주대학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 여러 가지를 대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제주대학교에서 광역선도사업으로 해서, 국비 90억 원 사업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운영관리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하나씩 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니까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모니터링해서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가장 중요한 게 일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어서 2～3분이면 주유할 수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긴급재난 시 혹은 방전됐을 경우에 아무 데서나 충전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급할 때는 국비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개인이 원하는 주차장에 완속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주일 동안 운행습관을 정리하게 되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급속충전기를 한 30대 정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올해 중으로 제주도 곳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가격은 얼마며, 또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우리 위원들께도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자료 같은 것을 줘서 알 수 있도록,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얘기도 해 주시고요.
도내에 몇 대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올해 160대를 민간 보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500만 원하고 지방비 8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가격이 약 4,300만 원대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자담이 얼마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자담이 2,100만 원, 2,00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레이 차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인데, 아마 삼성 르노가 10월에 출시되는데 4,370만 원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가격을 내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GM대우 스파크도 마찬가지로 삼성 르노차보다 가격을 내리는 것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다 4,300만 원 이내로 가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약 2,000만 원 내외면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요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 ㎞를 운행할 경우 휘발유로 리터당 13.5㎞를 간다고 했을 때 약 28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약 230만 원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총 공급 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160대가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어제까지 20여 분이 신청을 했고 하루에 40명 내외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100% 다 공급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160대를 전량, 오히려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공급에 어려움을 겪겠다든지 복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무난히 공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요. 만약에 수요가 넘쳤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제주, 그리고 전기차 공급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내년에도 더 보급시킬 수 있도록 많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시연 과장님 앞에 계신데 혼자 한마디도 안 하면 그렇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불용처리된 게 1억 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정보정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축을 하면서 당초에는 센터 구축 완료를 9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1단계 구축사업과 2단계 구축사업의 호환성이라든지 순환 기능 확인을 거치다 보니까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월부터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11월 17일부터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을 자연적으로 못 하게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불용처리됐는데,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말미 추경 정도에 감액 처분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 했었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해서 삭감 없이 원안통과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CCTV 통합관제 목적이 긴급상황 발생 시라든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서대길 위원 지금까지 그런 건수,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라든지 지역에다가 혜택을 줬던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정보정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개원해서 6월 말까지 예방 실적이 520건 됩니다. 절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화재감지 예방,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상황을 발견해 가지고 112 순찰차로 연계해서 안전 귀가를 시킨 사례 이런 게 520건 정도 되고, 사건 해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7건 정도인데 CCTV 분석을 해 가지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목적대로 잘 추진해 가지고 제주도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딱 하나만…….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 속기록에 꼭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놓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LNG를 앞으로 2017년도부터 제주시 도심지역, 서귀포시 도심지역에 실행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2017년.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이 남는데 읍·면지역은 LNG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LPG를 사용해야 된다 말이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LNG 가격과 LPG 가격 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읍·면에 살고 있는 것도 모든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해서 서러운데 에너지 값마저 읍·면지역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LNG 가격과 LPG 가격의 차액을 반드시 보조해 줘야 된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거래선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LPG를 보급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그 LPG 회사에 보조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행정적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어떻든 2017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 준비를 해 나가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사전에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보전할 건지 다른 혜택으로 줄 건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한 타 시도에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도가 결정을 해서 농어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홍봉기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전재도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