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11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그러면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국에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마을어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면적 현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갯녹음 복원사업인 해중림 사업은 얼마나 되고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가 더 없으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 주변 해역 대형선망 조업금지 관련하여 법 개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화순항에 국제요트학교 부잔교 시설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상황,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분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수산물 산지가공 신청 현황 및 지원 실태 뽑아 주시고요. 양식어류 폐사량 및 피해금액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12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쭉 주장을 해 왔고 질의를 해 오던 사항인데, 마을어장 있잖아요. 마을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 관련한 예산들이 잘 올라오지 않고, 그 계획조차도 아직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마을어장을 살려야지만 어업이 살아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마을어장 중심의 연안어장 살리기 대책을 일단 수립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일단 수산자원과 어장환경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나 연안어장 해양조사,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해역별, 또 업종별로 자원 조성 사업이나 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어초, 바다 숲 조성, 해중림,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해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산자원 회복 방안 연구를 위해서 오분자기 자원 회복 사업, 옥돔 자원 회복 사업,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어장 살리기 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잠수 관련해서도 해녀들 자원조성 사업이나 해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기절약 운동을 위해서 더운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웃옷 벗고, 집행부도 같이 웃옷 벗어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저희들이 연안어장 살리기 대책도 있고 자원관리 시행계획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을어장 운동, 그때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했을 때의 그러한 개념으로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영속적으로 해 나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야 수산 당국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해양도 생겼는데 불행하게도 수산국 없애자 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니까 명심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획을 잘 만들어서, 계획 속에는 바다 쪽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육지부로 나와 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어장 살리려면 육지부의 개울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마리나시설 사업 이게 황당하게 돼 가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됐다가 불용액이 100억 원을 넘기고, 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화순 국제요트학교 부잔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아직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호는 매립은 완료됐지만 투자가 진행되지 못해서 헤매고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유원지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수산정책만 요란하고 지금 실리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은 작년도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도두항과 김녕항은, 도두항에는 어선 접안시설 25척분을 시설한 것이고 마리나가 2척 정도 접안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녕항에는 요트계류장 9척, 클럽하우스 1동을 추진했고, 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김녕요트계류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일단 작년도에 잔액이 남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김녕, 도두항 중심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리고 화순항에도 저희들이 마리나 기본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하고 절충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홍해삼 연구 관련해서는 이생기 원장님, 어떻습니까? 실험용 해삼 구입하지도 못하고. 무슨 문제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홍해삼 종자 생산은 모삼을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20만, 25만 생산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00만 대량생산 연구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증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산업화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670만 원. 예산 2,100만 원 중에 670만 원을 불용시켜 버리면 연구를 어떻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산업화는 생산된 홍해삼을 가공하는 산업화 연구였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가 됐건 저 연구가 됐건 연구비 2억 1,000만 원도 아니고 2,100만 원을 남길 정도면 그 연구가 부실한 연구가 돼 버리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구는 진행했습니다. 특허도 받고.
○구성지 위원 진행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은 뭐냐 하면 연구가 끝나 가지고 특허도 저희들이 등록을 다 했는데 해삼을 사 가지고 계속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가 끝나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도 못 했다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개발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남은 잔량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보이질 않으니까 문제인데,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강화를 더 시켜 나가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어진 연구비 자체를 남기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형어선 조업금지 확대하는 것.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구성지 위원 선망어선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 해안을, 심한 표현을 하면 갈취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법 개정 문제에 올라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현재의 상태를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주 주변 해역에 대형어선 조업금지 구역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 입법예고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업종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근해통발어업은 현재는 제주도 주변 2,700m 이내에서는 조업금지인데 앞으로는 제주도 주변 5,500m 이내에서는 조업금지를 하는 걸로 확대가 되어 있고, 또 쌍끌이 대형 저인망 업종은 제주도 주변 1만 1,000m 이내는 조업 금지인데 앞으로 계획은 제주도 주변 2만 2,000m 이내에서는 조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해선망어업은 현행은 제주도 주변 7,400m 이내에서는 불빛을 이용한 조업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 발표안에서는 제주도 본도와 추자도 주위 7,400m 이내에서는 전면 조업금지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 본도 주위 7,400m 이내의 해역에서, 단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갱이, 또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는 고등어 해서…….
○구성지 위원 본도 주위 7,400m 입법예고된 것은 추자도 포함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추자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입법예고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더 손해 봐 버린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행보다는 조업금지 구역이 확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어민들, 특히 마라도 지역어민들은 7,400m 이내에 하면 마라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마라도 주변 해역에는…….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이렇게 하고, 근해안강망 어업은 현재는 조업금지 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주도 본도 주위 7,400m 이내에서, 단 60톤 이상은 2,700m 외측 해역 중에서 마라도부터 차귀도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 구좌, 조천 주변은 8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간조업을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현재 대형선망업계에서는 제주연안어장은 선망어업을 지금까지 계속 조업을 해 왔고 주 조업장소이기 때문에 조업금지 구역 조정은 자기네 업계의 존립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연안어장은 전갱이를 많이 잡는 어장입니다. 해서 8월부터 12월에는 제주연안 7,400m 이내에서 조업을 허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어업인과 어업인단체, 수협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5월 21일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을 방문해 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우리도 의견을 건의한 바 있고, 또 지난 6월 28일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본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조업금지구역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라도 연안 대형선망 조업금지 구역 추진은 대형선망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하고 마라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대형선망과 모슬포 어선 간의 조업분쟁 문제, 또 치어 남획 등을 조사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향후 조업금지구역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슬포 연안 어선들은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가 주 조업시기이기 때문에 대형선망어선들이 마라도 주변 3,000m 이내에서는 조업을 자제하는 것으로 대형선망업계와 MOU를 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서 지난 7월 2일은 이것을 가지고 모슬포 어선주협회에서 마라도 주변 대형선망 조업금지 구역 관련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집약된 의견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의 의견대로, 우선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 마라도 주변 어장에서 지역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대형선망업계와 MOU를 체결해서 조업 트러블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대로라면 근해선망어업인 경우는 제주도 본도 주위 7,400m 이내 해역, 단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갱이,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는 고등어, 2,700m 외측 수역에서 불빛 이용 않은 조업 허용, 이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7,400m 이내에서는 불빛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데, 단 7월부터 8월, 또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2,700m 안 말고 밖에서만 불빛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간에 조업한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주간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주간이라는 얘기가 없다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구성지 위원 불빛 이용 안 한다는 게 주간조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분명히 “주간조업 허용”, 이렇게 주간조업이라고 나왔거든. 밑의 것 근해안강망어업. 이게 함정인 것을 왜 우리 수산당국이 모르고 있습니까? 불빛 이용 안 한다고 해서 주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꾸 우기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야간에도 불빛을 이용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기술력이 하도 발달되어 가지고 야간에 불빛을 이용 안 해도 상당량의 어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을 우리는 모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초 정부 발표는 추자도까지 7.4㎞ 이내 전면 조업금지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는 이제는 추자도는 없어지고 제주도 본도에서만 7.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빠진 상황을 왜 우리가 입법예고대로 자꾸 시행하라고 합니까? 협상된 내용도 입법예고대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하고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두 번씩이나. 엊그제 할 때도 그 얘기 하고 지난번에도 또 그 얘기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어구어법이 발달되어 가지고 불빛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기록투망이라 합니다마는 어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하더라도 밤에 불빛을 사용하는 만큼은 어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민들은 실지 바다에서 보게 되면…….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비싼 휘발유를 낭비하면서, 지금 국장님처럼 어획이 안 되는 데 와 가지고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불빛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기록투망을 하는 것은 어획량이 좀 적다…….
○구성지 위원 좀 적겠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묘한 수를 던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우리 어민들은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라도의 어장 상실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구성지 위원 마라도의 어장 상실은 명시도 해 주지 않고 MOU만 체결하겠다고 하면 그 MOU 효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자원 평가나 또 어민들의 의견, 모든 걸 조사해 가지고 재검토…….
○구성지 위원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선 시행하고”가 나와 버렸잖아요. “우선 시행해 놓고 그런 것을 차후에 부차적으로 조사해서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그게……. 우리가 뻔히 엄청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시행하고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행을 못 하도록 해 놓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이게 양쪽 업계의 주장 아닙니까? 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업계에도 우리 행정 쪽에서 지도를 해야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지.
추자도 7.4㎞까지도 양보가 돼 버려. 그다음에 계절별 허용해 버려. 2,700m 외측 수역에 불빛 이용하지 않는 조업 허용해 버려. 그러면 줄 것 다 줘 버리고 오히려 손해 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7,400m 이내에는 불빛이용 조업금지인데, 일단은 전면 조업금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도 조금 손해는 있겠지만 현행보다는 조금…….
○구성지 위원 정부안 발표대로 오히려 이것을 고수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된 것이 삼천포로 빠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삼천포로 빠졌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해 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야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 가지고 중앙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나 공청회 할 때도 저희들이 가서 선망업계하고도 별도로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해양수산부 중재, 동해어업관리단 중재,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노력하고 있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선 정부 입법예고대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 마라도 등은 수산과학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금지구역을 추진해 나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기 사탕발림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우리가 제시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이 제시한 안도 선망업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하여튼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데 최대한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고치지 않은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현행대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7.4㎞ 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어업인들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입법예고안이.
○구성지 위원 어째서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7,400m 이내에서 불빛 이용하는 것을 이제는 전면 조업금지를 한다, 다만 아까 몇 개월만 허용한다, 이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전면 조업금지를 했다가 몇 개월만 이용한다면 현재보다 손해 본 거지 손해 안 본 거란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지금 이 문제는 어업인들이 계속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구성지 위원 박태희 국장님, 혹시 더위 먹은 것 아닌가 모르겠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자료를 보고 나도 느끼는 건데, 현행보다 오히려 손해 본 거지 이게 이익 봤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현행은 7,400m 이내에서는 불빛을 이용해서 조업을 금지한다 해서 당초 정부안은 7,400m 이내는 전면 조업금지지만…….
○구성지 위원 입법예고에는 7.4㎞ 이내 해역에 금지한다는 ‘금지’ 자도 없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금지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지’ 자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오타가 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오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금지’ 자 있는 것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단서 붙여 가지고 처음에서 “단” 해 가지고 계절별 허가를 하니까 현행보다 더 손해 본 거지 어떻게 이익 봤다고 얘기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그 계절 이외에는 전면 조업금지가 될 것이고…….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는 전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계절별로 하도록 되어 버리니까 손해 본 거지 어떻게 이익 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현행은 제주도 주변 7,400m 이내에서는 불빛을 이용한 조업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빛을 이용하지 않으면 조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불빛을……. 그러니까 전면…….
○구성지 위원 불빛 이용 안 하면 지금은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익 봤다는 얘기구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지금은 가능하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가능 안 하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현행은 제주도 주변 7,400m 이내에서는 불빛을 이용한 조업을 금지하는 것인데 앞으로…….
○구성지 위원 입법예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도 본도 주위 7,400m 이내에서는 불빛을 이용한 조업은 전면 금지한다. 다만…….
○구성지 위원 전면 조업금지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안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원안을…….
○구성지 위원 그런 중요한 말이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에는 “7,400m 이내 해역, 단”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도 본도…….
○구성지 위원 7.4㎞ 이내에 전면 조업금지를 한다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제주도 본도 주위 7,400m 이내에서는 전면 조업금지한다. 단, 이 기간에는 2,700m 외측 해역,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은 들어가지 말고 2,700m 바깥에서는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업은 허용한다. 전면금지하면서 이 기간만 허용한다. 이런…….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고도 했지만 이 기간에 1년 치의 85%를 어획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이 잡을 것은 다 잡아 버리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어획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주간에 얼마 한다, 야간에 얼마 한다 하는 데이터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마라도 주변 해역에서…….
○구성지 위원 지금도 불빛 이용 안 하는 조업은 가능하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가능한데…….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죽는 소리를 해. 불빛 이용 안 해 가지고 얼마 잡지 못하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했어야 옳은데, 손해를 보니까, 불빛 이용 안 해도 잡아가 버리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불빛을 이용하고 안 하는 것을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7,400m 이내에서 배가 정박했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고기를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전면 조업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절충안인데 이것을 좋다고 우선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현장조사부터 해 놓고 개정안을 가지고 협의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지. 우선 시행해 놓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조사합시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입법예고가 올해 2월에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2월 달에 됐든 3월 달에 됐든 상관없이 그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조항을 공포하기 전에 현장조사, 실측조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현장에 와서 다 들어보고, 현장상황을 파악해 보고 이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까지는 맞고 이것은 약간 과장되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안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이것을 공포를 하자, 그다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자. 이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부에서는 입법예고가 되었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결된 업종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막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초대로 해 달라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얘기를 강력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가서 협의하는 데 상당히 달리겠죠. 그러면 지사는 뭐하는 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사님도 지난 5월 10일 윤진숙 장관님이 처음 제주도 방문했을 때 이 선망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 방문해서 행사에 참석한 분 붙들어 놓고 이거니 저거니 할 게 아니라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서 장관 만나서 ‘우리 제주도 어민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야 옳은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날도 나중에 행사 다 끝나고 서울 가기 전에 지사님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조업금지구역 관련은…….
○구성지 위원 장관이 여기 행사에 왔을 때 이런 것을 건의하는 것은 가볍게 건의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정말로 진실되게 도지사가 ‘우리 제주도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려면 당신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장관을 만나서, 장관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리 제주도 실정을 설명하고 이 입법예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 달라, 아니면 이것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사전에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상황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 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야 힘이 달릴 수밖에 더 있나요? 가면 누구를 만나요? 해양수산부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크게 만나도 국장 이상 못 만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장하고 차관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차관 만나니까 뭐라고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문제는 양쪽 업계 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기서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양쪽 업계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지금 부산 선망에서는 사실은 남의 구역에 와서 침범하는 상황의 대상이고 우리는 우리 해역을 지켜 나가겠다는 이런 자주적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똑같이 둘이 요구한다고 해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상태는 잘못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지켜야 되는 부분부터 먼저 감안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우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하고, 그다음에 와서 현장조사를 해 보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지. 시행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판단한 다음에 입법예고를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저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둘이 앉아서 협의해 나가야 옳은 순서지. 순서가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법을 우선 공포해 놓고 나중에 조사해서 하자? 그러면 60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법령인데 다시 60년 뒤에 가서 고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입법예고된 다음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의견을 냈었고, 중간 중간 저희들이 어업인들하고 계속 정부의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면서, 또 직접 어업인들이…….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께서 수산 분야의 엄청난 표를 받고 당선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지사를 상당히 신임을 하고, 또 도지사가 이렇게 해 주리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한 번 찾아가서 얘기해 보지도 않고, 박태희 국장 갖다 놓고 그냥 막 밀어붙여서 나중에는 박태희 국장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것 아니냐 말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장관이 여기 왔을 때 얘기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도 장관님이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
○구성지 위원 비단 대형어선 조업금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관리단 문제 가지고도 도지사가 중앙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업관리단 문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사님께서도 지난 5월에 장관님 오신 때…….
○구성지 위원 오신 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제주어업관리단은…….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구성지 위원 되고 있는 것은 김우남 의원께서 그쪽에서 푸싱을 해서 되고 있는 것이지 도지사가 되도록 어디 절절하게 얘기를 해 봤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했습니다. 제주어업관리단도 지금…….
○구성지 위원 이 사람도 지사님한테 밉보일까봐 이 앞에서 별말을 다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정부에서 제주도와 인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문제, 또 제주어업관리단 문제…….
○구성지 위원 그것도 박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과장 당시 아닙니까? 제가 도정질문…….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40분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정질문 한다고 해서 주요 질문을 보내고 나니까 그다음 날 벼락치기같이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바로……. 그때 오익철 국장 당시, 그때는 국장님이 주무과장 당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복지, 소득증대 등등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묻겠는데, 1224쪽 연안정비사업,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현지를 방문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작년도에 연안정비사업은 외도, 애월, 표선 등 다섯 군데입니다. 그다음에는 태풍피해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현장은 갔다 오지 못하고 나중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님!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해양개발과장 강태석입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님은 현장을 좀 다녀오셨죠?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애월지구에 좀 다녀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현장에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작년에 시행한 연안정비사업 지구도 좀 둘러봤고, 지역민들과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현장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한번 나름대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기위 확보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바라는 방향, 또 원하는 규모만큼 전체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서너 곳에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을 갖고 작년에 한 애월지구에 대해 보수·보강을 하고 더 추가적인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을 갖고 애월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갖고 내년도까지는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다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하게 되면 그 사업예산으로 완결되지 못할 경우는 구간 구간을 설정해서, 처음 손을 대서 완결을 못 하면 연차적으로 매듭을 지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데, 지역민원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선택과 집중 논리를 적용해서 완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구간 구간을 설정해서 중·장기적으로 매듭을 짓겠다고 해서 지역주민을 설득시키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주민들한테 호응도 못 받고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께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하고, 또 실무 여건상 지역주민의 바람을 완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공감이 된다고 하면 차기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결을 시켜 주는 것이 그 사업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 아니냐.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실질적으로 애월에 가서 현장을 저만 돌아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돌아봤고, 또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잘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그런 부분이 전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예.
○박규헌 위원 다음 쪽에 보면 올렛길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여서 이런 부분을 고양시켜서 관광자원화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커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올렛길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작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올렛길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과 해양 올레 콘텐츠 활용 방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어도연구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애월지역이―다른 지역을 다 포함해서―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 전역으로 해서 올렛길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작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에는 올렛길 21코스에 대해서 해양문화스토리를 개발하고 해양 올레 콘텐츠 활용방안도 1코스에서 17코스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안 한 곳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양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어업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제주에서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활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의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사업이 1388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해양수산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원형수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그 사업은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m×2m 대형수조를 완공했습니다. 또 올해 지방비 5억 원, 국비 5억 원은 종묘배양장 보수·보강사업비 포함해서 수조 직경 20m, 높이 3m의 수조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참다랑어 육상 양식기반시설, 이거 아주 좋은데 중앙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당국에서 보는 시각을 짧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든지, 연구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해가두리 참다랑어 양식 R＆D를 4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바다환경이 태풍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바다양식이 작년 볼라벤 때도 봤습니다마는 파손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짧게 얘기하면 보류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무릉의 글로벌수산과 한창수산이 개인이 투자해서 4년 전에 참다랑어 양식을 육상에서 했었습니다. 작년 볼라벤 때 글로벌수산에서 60㎏급 600마리 정도가 폐사되었습니다. 폐사된 이유는 흙탕물이 올라와서 시야를 확보 못 해서 충돌에 의해서 폐사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다랑어 양식이 제주도의 경우는 육상에서 경제성이 없으면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치어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치어 확보도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올해 몰타에서 수정란을 확보해서 1,000마리 정도 수정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이 성공된 부분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2009년에 입식한 참다랑어 50여 마리가 40㎏까지 컸기 때문에 이 참다랑어가 2년 후에는 성숙해서 수정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체 종자 생산이 안 되면 자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산은 추자도에서 60여 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6만 마리 체포허가를 받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7월 23일 일본 현지를 어업인들과 방문해서 참다랑어 성어를 낚는 어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함께 체험연수를 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증이 안 된 사항으로서 확증을 내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하고, 치어 육성이 확실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어구어법 기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꾸 예산만 투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은 자연산 치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자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 자연산 치어를 갖고 제주 외해가두리에 의한, 또는 바다양식에 의한 방법은 제주가 태풍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육상에서 개인이 시도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결과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상양식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제주 광어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확증된 것이 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해서 이런 사업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러니까 이것은 R＆D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참다랑어 양식산업을 권장해서 육성·진흥시킬 것이냐, 아니면 육상양식을 통해서 제주 광어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산업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외해가두리 쪽에 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육상양식 쪽에 중심을 두어서 양식이 경제성이 있는가…….
○박규헌 위원 외해가두리 그쪽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 된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주바다가 볼라벤 태풍 때도 봤습니다마는 태풍의 위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봤을 때…….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한 데이터를 빨리……. 물론 연구라는 것이 간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황을 포착하고 확증이 되면 집행부에 이관시켜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는 길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참치 부분에 상당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도민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볼라벤으로 피해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실망이 상당히 크다 이거죠, 기대치만큼.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상실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어미 참다랑어는 13m×7m에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어미가 2년 후에 수정해서 종자가 생산되게 되면, 종자 생산은 우리 연구원만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육상에서 경제성 연구가 되어야지 해상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글로벌수산이나 한창수산의 경험을 살려서 육상양식 경제성 실증연구를 시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연구원에 묻고 싶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관상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관상어 관련 법률은 요번에 통과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통과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박규헌 위원 당시에 용역을 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박규헌 위원 관상어 관계가 해양수산연구원이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관상어 산업화 지원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연관사업도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국고 예산을 건의하니까 일단 관상어산업 관련 법률이 제정된 다음에 정부 단위의 계획을 갖고…….
○박규헌 위원 아직 법률 제정이 안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법률은 통과되고 이것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자세한 정책 방향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통과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기도 했는데, 우리 제주가 아열대성으로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열대 지역으로 가면서 관상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확실히 정책적인 방향이 서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국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벌써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역이 완료되어서 용역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150억 원 정도…….
○박규헌 위원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신청했는데, 법률안이 금년도 7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7월 2일? 엊그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박규헌 위원 엊그제 통과되었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관상어 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상어 산업 육성 전문기관과 우수사업자 선정―사업자 지정하는 것―그다음에 관상어 양식 시설 유통에 관한 사항, 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그런 관련 내용이 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제주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용역이 사전에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는 결론이 서는데, 국장 말에 의하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7월 2일 법률이 통과되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4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만개발 관계에서 이 예산이 20억 원이 불용처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양개발과장님, 단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구석에 가 있어서 돌리지도 못하고.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에 항만개발 애월항 건설에 207억 원이 본예산이었는데 집행이 185억 원, 이월액이 2억 원, 불용액이 20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LNG항 인수기지 건설하면서 2단계 애월항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업피해보상,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불용처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민원 해결은 안 하고, 지금 피해보상 관계도 애월어촌계인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언제 마감할 것이며,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지금 움직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떤 예산이 불용되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2012년도에 애월항 건설 사업비 20억 원 불용액 발생 사유는 우선 2012년도 애월항 건설 사업비를 보면 예산이 139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80억 원을 포함해서 219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91억 원은 지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8억 원을 뺀 20억 원이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불용 발생 사유는 2단계 애월항 어업피해 보상금 협의 지연에 따른 미집행분과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업피해보상금을 2012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불용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업피해보상은 금년에 반영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피해보상금이 19억 원 정도 되고요. 시설부대비가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맞습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리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8억 원 사유는 2단계 개발사업 감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사후환경조사비 계약 잔여분입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부분을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면 이월이 되겠습니까? 20억 원 예산을, 도민에게 사용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20억 원이 불용액 처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2014년도에 확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업무 추진을 지연하고 민원 해결을 안 하고 해서 불용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업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예산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피해보상,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처리하고, 어떤 부분이냐 해서 빨리빨리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83쪽 참고해서 마을어장 개방 수익 연계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본 사업의 취지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마을어장 개방 수익 사업은 마을어장을 연중 개방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열여섯 군데에서 마을어장을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 보면 4개 어촌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마을어장을 개방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또 소득연계사업도 해서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4개 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4개 신청했던 데가 동복어촌계, 용수어촌계, 구엄어촌계, 종달어촌계인데, 이 중에 종달어촌계는 어촌계 식당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이 포기됐는데…….
○서대길 위원 그 기피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면 동복어촌계는 처음에는 정자, 휴게시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환해장성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포기했고, 용수어촌계는 수산물판매장 계획이었는데 사업부지 확보도 못 하고 또 자부담이 10%입니다마는 자부담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 하나 구엄어촌계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가 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답변 가운데 아까 문화재지역이라든지 또는 사업부지 미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신청 받을 때 현장 확인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을어장 개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가지고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장 예산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4개 어촌계가 동시에 신청해 놓고 하나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그리고 자부담 10% 정도면……. 1억 500만 원 해 가지고 4개 어촌계면 2,500만 원 이상씩 가게 된 금액인데 자부담 10%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자부담 10% 있다는 것 홍보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홍보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사업 연계인데 어촌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면 사업을 더 많이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농수축 위원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는데,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자부담이지만 시 농정과에서 하는 것 보면 다 6 대 4입니다. 그런데 10% 정도 자부담이 된다? 이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촌계에다가 고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홍보도 해서 “마을어장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촌계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서부지역에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가서 보말 하나라도 주우려고 하면 해녀들이 시간제로 지켜 서서 일절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민들과 또 도시민들이 주말이라든지 가서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줍고 어린이들을 데려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방해서 도시민과 농어촌민들이 서로 화합 차원이라든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4개 어촌계 중에 종달어촌계만 지원된 것 보면, 2,000만 원씩 해서 네 군데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4,500만 원 줘도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른 데는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포기했다고 해도……. 그러면 다 포기해서 한 군데에 1억 500만 원 예산 다 줘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예산 범위를 보면서, 또 포기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동부지역 쪽에는 갯녹음 현상이 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는 자원조성이라든지 모든 어장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서쪽에 보면 갯녹음 현상이라든지 상당히 황폐화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잘되는, 쉽게 말해서 자원 조성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아서 잘되는 데는 네 군데 줄 것을 절반 이상 50% 뚝 떼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어촌계도 정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촌계 소득자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공동 배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명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은 일단 처음에 수요조사도 하고 어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예를 들면 마을어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투석사업을 원하든지 종묘방류를 원하든지 했을 때 어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가면 사업 희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다 느끼는 바지만 공무원들도 주말에 어촌계 바닷가 해안에 가서 보말을 잡는다든지 하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에는 지원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지원해 가지고 마을어장 개방을 많이 해 가지고…….
○서대길 위원 바로 그겁니다. 비개방하는 문화가 뭔지 파악해 가지고, 왜 이렇게 다 지켜서 가지고……. 자연적으로 보말, 고동 같은 것은 다 주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못 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잘 인식을 시켜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서 우리 어촌계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복이나 홍해삼이나 아니면 오분자기를 방류한 어장을 제외하고는 일부 어장을 개방해 가지고 지역주민, 관광객들, 또 도시민들이 가서 바릇잡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그런 어촌계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서 개방을 하고 도시민이나 농어민들이 서로 윈윈해 가지고 마을소득도 창출하고 우리도 가서 여가를 즐기면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더 적극적으로 개방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는 수산물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역구라서 관심을 두고 보는데 결산서 84쪽 참고해 주시고요. 추자도 수산물, 쉽게 말하면 제빙공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탄원서도 내고 했었는데, 결국은 민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고스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자도 어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산물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도출이 잘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인허가 관계, 그러니까 어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 문제는 저희가 다 해 드렸습니다. 수협에서도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해서 착공이 되고, 지역주민들 민원 관계는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월항 건설이라든지 강정항 문제라든지, 여기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대화도 하고 사전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도 거기에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보긴 봤습니다마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가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반대파, 아니면 지원하는 파, 지금 현재 마을이 작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알력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17억 원이나 이월시켜 버리고, 또 계속해서 공사 진행은 안 되고 이제야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저도 한번 확인하고 파악했는데, 공사기간이 2012년도, 2013년도 됐는데 문제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민원까지 해소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중간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거의 해결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이 사업도 잘돼야 됩니다.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앞으로 이런 대규모사업은 사전에 민원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할 때 계속 피해보는 것은 다 어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 관련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 발생 해소 차원을 우선 추구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은 결산서 87쪽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히트펌프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결론적으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신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가 있었고, 또 대당 가격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도 가중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많이 했는데, 당초 2011년도에 총사업비는 75억 원이 됩니다. 이 중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한 게 작년도에 집행되는 것인데 총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4억 원, 지방비가 8억 원, 자담이 8억 원입니다. 해서 작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집행한 게 9개소에 22대 해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나머지 8억 원 정도가 잔액인데, 현재는…….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파악한 것 중에 2011년도에도 사업 추진이 완료되지 못해 가지고 32억 2,000만 원 명시이월했고, ’12년도에도 8억 8,56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일단 아까처럼 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여기도 자부담 20%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히트펌프 시설이 대부분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계값과 설비값이 포함된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거의 양식장 쪽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양식장이죠.
○서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부담 20%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볼 때는 자부담보다도, 일단 얘기는 자부담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부담보다도 처음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은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어업인들 의견은 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써 먹이 활동이 활발해 가지고 고기 성장이 빠르다, 또 온수보일러보다도 연간 5,000만 원 정도 기름값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장비 성능도 뛰어나다 해서 어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맞게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사실 밭농업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양식하는 분들은 넙치라든지 전복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익도 높을 뿐더러 그래도 모든 게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짜리 20% 자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이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게 정말 자부담이 높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왜 기피를 하는지 포기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선정할 때 19개 중에 절반밖에, 8개소가 기피해서 안 했고, 2차 선정 때도 7개 했는데 3개밖에 안 해서 4개가 포기하는,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자부담률이 높다든지 어떠한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맞지 않은 상황이 무언지를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 건지, 자부담이 높은 건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튼 32억 원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작년에도 8억 원 남아 있는 부분에서, 올해는 40억 원 또 다시 계상했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사업은 열세 군데에 30대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물량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2011년도에 보니까 국비가 9,400만 원 과오납해 가지고 반납할 예정이고, 2012년도의 것도 반납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성 있게 해서 파악도 잘할뿐더러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처리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큰 금액 몇십억 원씩 반납하면……. 제가 한번 자료 보니까 해양수산국도 18건에 지출액이 46%, 불용액이 53%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절반 정도가 불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사업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잘 진행해 가지고 어민들이 가려운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러한 금액이 많이 남은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돈이 안 가서 애로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국장님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불용된 부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 계획도 검토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 해중림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15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도 15억 원 다 했는데, 해중림 조성사업 성과라든지 결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중림 조성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갯녹음 발생지역이나 해조류가 없는 지역이면서 해조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3년 정도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어민들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15억 원, 광특에서 12억 원, 지방비 3억 원 해서 15억 원 한 것인데 결과물이 자료라든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당해연도 것은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했다면 2～3년 있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15억 원을 위탁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줘서 했는데 결과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갯녹음 어장 생태계 복원 및 해조류 미서식지 인위적인 기반 조성으로 해중림 해역 확대”, 이게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그래도 대충은 결과물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나온 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중림 조성사업을 했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3년 정도 되어야 수풀이 우거지고 해서……. 나중에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사후관리보고서가…….
○서대길 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보고가 2012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지금 안 나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더 이상…….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마는 갯녹음 복원 관련해서 2004년 말 현재 갯녹음 피해가 4,541㏊다, 그런데 이번에 해양수산연구원이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4,541㏊다, 10년 전과 똑같은 결과물을 내놨다고 해서 갯녹음 현상 대책에 무사안일하다는 내용이 언론지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어떤 것을 얘기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은 해 봐야 1년에 5～10㏊ 정도 해중림 조성사업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복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언론에도 알리고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박태희 국장님, 씨그랜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지역 해양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부기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해수욕장 환경개선에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취지는 해양발전이라는 제주 수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해수욕장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너무 축소시켰는데, 다섯 가지 중점 연구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시된 것을 보니까 성산포 통밭알 조개류 자원증강을 통해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 다섯 가지인데 무엇무엇입니까? 나머지 중점 연구과제 네 개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구과제가 2010년도는 해앙수산업의 기본계획 연구, 해안가와 인접한 친수공간 조성을 활용한 해양관광 자원화 방안, 2011년도는 제주국제요트학교 운영 관련…….
○손유원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국제 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국제요트학교 운영관련 사업이 되겠고, 작년도는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산포 통밭알 조개류 자원증강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추자해역의 양식대상 품종 개발 및 산업화 방안 연구, 서귀포 국제요트학교 운영, 네 번째로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운영, 마지막으로 제주해녀축제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곱 가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운영, 가파·마라 해역의 상어 서식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아시아 크루즈허브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제주기점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연안여객 수요예측 및 경제적 파급효과, 한중 FTA 대응 해양수산연구원 기능 및 조직 확충 방안, 제주연안 파래발생 억제대책 방안 연구,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해서 일곱 가지 과제를 씨그랜트사업단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3년 전부터 금년까지의 연구과제를 보면 산업 쪽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안 쪽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도 지적하신 갯녹음 현상, 그다음에 파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가까운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몇 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되고 있는데 연구가 올해야 들어갔다 말입니다.
어제 제민일보에 보면 하도리 철새도래지 구멍갈파래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되고 있고, 신양 해수욕장 근처라든가 조천읍 신흥리 근처, 곳곳이 파래 문제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파래가공공장 1억 원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거기서 사업 포기되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지금 그 업체가 부도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수출용 파래 가공설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손유원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됐다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에 도비 3,000만 원, 자담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사업으로 수출용 파래 가공설비 지원, 이것은 성산읍 신풍리입니다. 거기에 파래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결산서에 1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손유원 위원 1억 원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공장이 두 군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공장이 다른 겁니다. 먼저 지원해 준 것은 성산읍 신풍리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억 원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지가 구좌읍 세화리입니다.
○손유원 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명시이월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를 조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서대길 위원님께서 갯녹음 현상 면적이 4,541㏊, 이거 어마어마한 면적 아닙니까? 지금 서부지역만이 아닙니다. 조천읍에도 갯녹음 현상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아주 심각한데, 도 해양수산국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예산안을 뒤져봤거든요. 수산정책과의 정책목표가 뭡니까?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쪽으로 뒀는데 예산은 386억 원 되고, 해양개발과는 해양산업 육성 및 어촌어항 개발 해서 총예산이 184억 원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해양산업이 더 광범위한 분야 아닙니까? 수산업은 해양산업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예산이 반대로 배정되었다 이거죠. 정책의지와 정책방향과 목표가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수산정책과에서는 주로 수산업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게 소득과 관련된,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 좋습니다. 양식업, 어업인 소득증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SO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전기도 해야 되고 수도도 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오염 방재시설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SOC를 잘 구축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 구멍갈파래 문제, 갯녹음 현상으로 엄청난 면적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확충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없도록 해 주어야 그것을 이용해서 생태관광도 할 수 있고 조개도 양식할 수 있고 다른 부대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관광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인 SOC라고 볼 수 있는 연안환경개선작업, 또 생태복원사업비 이것에는 전혀 예산투자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구멍갈파래 처리하는 비용으로 1년에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처리하는 데 포크레인비, 인건비 등 해서 몇 억 원씩 투입하는데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금년에라도 씨그랜트사업에 갈파래 문제가 연구과제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주로 뭐에 있느냐? 해수유통의 문제라고 다 지적되고 있거든요. 하도리 철새도래지 문제도 해안도로 뚫으면서 둑을 막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들어와서, 즉 해수유통이 안 되어서 부영양화로 해서 파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흥 해안도 마찬가지예요. 신양리 해안도 해수유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지만. 신흥도 마찬가지로 방파제 만드니까 이것이 해수유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도 연안에 큰 피해를 주고 어민소득과도 관계 되고 지역소득에도 관계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 내년에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해수유통 사업만이라도 몇 군데 해야 됩니다. 씨그랜트 사업 과제에서 대안이 도출되기 이전에라도 지역주민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마 방파제 때문에, 소규모 어항 방파제 때문에 해수유통이 차단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쪽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할 예산을 좀 둘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수산 분야에는 기존 소득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되는데, 해양산업 분야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예산 절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SOC사업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해수유통 관련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가능한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1년에 몇십억 원씩만 투자해도, 방파제 나간 데 해수유통구 콘크리트로 설치해도 그렇게 큰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정책 방향 쪽에서 수산정책과가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라는 소규모 정책목표를 갖고 큰 범위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해양개발과보다 배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주의 현실이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업발전 이쪽으로 많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해도 장기적인 과제로 볼 때는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양개발과 쪽에 예산을 좀 많이 할애해서 아까 얘기한 연안의 갯녹음 현상 문제, 구멍갈파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그다음에 차귀도 앞의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 봐야 연안의 갯녹음 현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구멍갈파래 발생을 막지 못하면 그다지 효과를 못 볼 겁니다.
갯녹음 현상은 원인을 수온과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민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갯녹음은 조식생물에 의한 피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성게…….
○손유원 위원 성게가 이로운 소득원인데, 어민한테 물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게 해적생물로 변한답니다. 결국 갯녹음 현상 때문에 살려고 해적생물로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꿔놓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말씀해 주신 수산업 분야가 큰 게 뭐냐 하면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유통가공 등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산업 분야에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특히 구멍갈파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문제는 그만하고, 하나만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넙치생산이력제 지원사업, 작년에 일부 불용되었던데 재작년에도 불용되었습니다. 지금 생산이력제 사업은 대형마트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금년도 실태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금년도는 사업이 좀 잘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불용액 발생 사유가 저희들이 사업 공고하기 전에 양식업체에서 미리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14군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선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도 나오기 전에 미리 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 현재 이력제 등록 양식장은 4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에 뭐 뭐가 입력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식장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이력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바코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명, 양식하는 과정에…….
○손유원 위원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도 기재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손유원 위원 혹시 어떤 것입니까? 질병 관계 이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질병 관계, 약품사용 관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것이 다 입력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질병 관계, 약품사용 관계 다 포함됩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큰돈 안 들이고, 예산도 보니까 큰돈이 아니더라고요. 자부담도 40% 정도 하고 있고 해서. 큰돈 안 들이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양식장 수가 200군데 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넙치 양식장은 334군데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한 40군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45군데가 등록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광어클러스터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국적으로 몇 개의 클러스터사업단이 있는데 제주광어클러스터사업단은 매해 평가해 보면 잘한다고 해서 3년 연속 우수클러스터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매해 인센티브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작년에 전체 광어 수출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300억 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산물 수출 중에 광어 수출이 3,872만 9,000불입니다. 3,800만 불.
○손유원 위원 3,800만 불이면 400억 원 정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손유원 위원 12개 업체가 31억 원 조금 더 해서 1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는데, 그 정도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는 수출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또 우리 광어를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 데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단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양식업체도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광어가 세계적인 광어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정말 이 사업의 효과, 국비와 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됐던데 이것을 받을 만한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에 수산동물방역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54%가 불용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불용 원인은 저희들이 수산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염병 역학조사 사업과 긴급방역, 방역교육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도에 긴급방역, 방역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수산동물 전염병 발생 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어류질병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대규모 전염병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한 5,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질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비로, 역학조사비보다도 방역비에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6월 말 현재 1억 1,000만 원 집행해서 93% 집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전염병이―질병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년간 폐사어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5,601톤, 2011년도에 5,930톤, 2012년도에 6,710톤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피해금액도 2010년도에 336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356억 원, 2012년도에 403억 원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사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국립수산과학원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무엇 때문에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는 과학원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 못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기관 간 협조가 잘되어야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폐사율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찰적으로, 예방적으로 많이 방역하거든요. 그러면 해양수산국도 질병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 예찰 방역으로 해서 그런 데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병이 발생해서 그것에 따른 예방을 하고 치유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발생하기 전에 예찰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런 데 예산 지출해도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작년도는 그렇게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금년도에는 93%까지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못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는 예찰활동도 하고 방역활동을 해서 예산을 50% 이상 소진했다. 그러면 작년의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제가 작년의 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질병이 발생 안 해서 예산을 남겼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것을 예찰활동이나 방역활동에 했으면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카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입찰해서 3차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다가 예산투입도 전부 되어 버렸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시켰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지난 6월 12일 사업자 측에서 해양수산부에 면허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나오고 시험운항을 거치면 금년도 말쯤에는 취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어쨌든 잘될 것으로 보고, 조례까지 바꾸면서 카페리에 카지노 문제까지 연관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안 되면서 시간도 낭비되고 행정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거의 3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항만개발과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사업이 안 된 이유가 국제카페리 취항 지연에 따른 것으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해운 비즈니스산업 육성 사업에도 대부분 불용액이 카페리 취항 지연 사유,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카페리 취항이 지연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서 전부 명시이월을 하고 불용액이 되는데, 이렇게 연관되어서 다른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장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카페리 취항이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행사운영비나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 같은 것을 집행을 못 했고, 국제여객터미널 관련도 지연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연관 사업들까지 전부 불용처리되고 이월되면서 사업 전체가 다 혼란에 빠져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검토도 하시고 잘 보셔서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과 연관해서 국제카페리터미널, 터미널 부분도 지금 임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본 건물 기술제안서를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크루즈와 터미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시설 위치는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크루즈선 선착장과 국제카페리 선착장, 터미널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국제여객터미널을 하면 국제카페리도 운영할 수 있고 크루즈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위원장 김희현 동선이 막 떨어져서 그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임시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는데 터미널을 제대로 한번 국비를 얻어서라도 해 보자. 임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터미널도 자원화할 수 있고 시설을 멋지게 해서 브랜드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공항터미널만 멋있게 지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두의 터미널도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제안 입찰을 하는데 일단 국제카페리여객하고 크루즈여객들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동선도 같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비가림 시설 거기로 다 연결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항만개발과, 아까 애월항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원해결을 빨리 해야 사업을 원칙대로 지정할 것인데 민원해결은 안 되고 항만공사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지 계속적으로 공사는 진행하고 민원해결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민원해결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만공사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마을어업권은 애월과 고내리인데 고내리어촌계는 어업피해보상이 완료되었고 거기에 정치망도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애월어촌계는 당초에 어업피해보상금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해서…….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공사가 거꾸로 간다고 여기서 자꾸 질의하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하고 연관된 사업은 가스공사가 사실 민원해결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전부 민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공사는 진행되면서 민원은 해결 안 되니까 자꾸 말썽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20억 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는데, 불용처리를 했다가 올해는 다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명시이월을 한 게 7억 9,500만 원, 이게 요번에 한국가스공사가 한 용역입니까? 용역비는 어디서 쓴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용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애월항 예산에…….
○위원장 김희현 금년도 예산으로 쓴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예산에서 용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7억 9,5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명시이월해 놓은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잠시만요.
잔액 얘기하는 겁니까? 1억…….
○위원장 김희현 아뇨. 7억 9,500만 원, 애월항 건설에서 명시이월해 놨는데 7억 9,500만 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와 사후환경조사 계약 잔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그것과 다른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명시이월 8억 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번 7월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양수산국에 지금 돈이 안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저기를…….
○위원장 김희현 지금 현재 돈이 안 내려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안 내려왔는데 공사 시작하면, 이번에 저희들한테 공문 보낸 거 보니까 공사 시작하면 1개월 내에 돈을 보내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용역 계약을 언제 체결한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내려온 돈 7억 원 애월항 매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부지조성 설계 용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항만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이 얼마 들었죠? 7억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별개라는 얘기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한 겁니까? 지금 용역비는 어디서 나와서 용역을 한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돈이 안 내려왔는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금년 2013년도 예산 애월항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설계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애월항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를 지출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한 달 안에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용역 공사한 지가 한 달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수행한 게 이번에 중간보고 다 끝난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 넘었으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래서 약간 이게 도의 입장에서는 이원화되고 있는데요.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자꾸 지식경제국에 얘기하면 해양수산국으로 미루고, 해양수산국에 얘기하면 지식경제국으로 미루면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공사 사업은 해양수산국 항만개발과의 책임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항만개발과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셔야지, 뭐라고 얘기하면 지식경제국 소관이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해양수산국에 질의하면 마찬가지이고. 지식경제국에 얘기하면 해양수산국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세부협약이니 협약 체결하는 것과…….
○위원장 김희현 물론 협약 문제는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자체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약 문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입금시키겠다고 했는데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질의하면 모르겠다고 하고, 해양수산국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책임하에 진행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가스공사에서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입금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입도 저번에 잡아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아까 말대로 민원 해결도 잘 처리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 과정에 판단을 잘 내리셔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통합하느냐 분리발주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통합발주나 수의계약금 문제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우리 도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리가 됐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정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발주 요청을 할 때도 경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그 사업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지막에 하나만, 이것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하고는 조금 그런데요.
탑동에 태풍으로 호안 깊숙이 파고들어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중간에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낼모레 태풍 불어오고 하면 탑동에 또다시 피해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매립공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보류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탑동에 대해서?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지금 탑동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해로 인한 대책, 그러니까 재해예방을 위한 트랙이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항만법」에 의한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트랙, 두 트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만개발을 하면서 재해예방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는데, 탑동 부분은 그동안 제가 작년에 매스컴에도 계속 읍소를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고 지금 우리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우리는 재해예방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리고 사회협약위원회에 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있느냐 하고 협의를 해 놓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재난예방 부분은 제주시에 개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별법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계속 점검도 하고 보수·보강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민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조금 혼돈이 오는 게 항만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제주시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자꾸 하라고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항만개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구상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가집을 2층집으로 지으려고 구상해 놨는데 초가집을 부스기 전에 그 초가집이 있는 한은 그 초가집이 비가 새는 것은 또 별개로 그것은 보강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항만개발계획을 해서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매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지방비도 좀 덜 들고 그럴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도민사회에는 어떻든 처음에 매립하기로 한 구간, 공간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늘려서 BC 1.0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지고, 탑동 매립공사에 대한 옛날의 반발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 면적을 3배 이상 확대시키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항으로 더 나가 가지고 매립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국비 들여와서 항만개발계획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좋은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약 3분의 1 수준에서 매립하기로 했다가 또 확장시켜서 3배 이상으로 매립시키는 공사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사회협약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했는데, 거기의 권고 내용이 뭘로 나왔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자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BC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사실 항만 배후지를 넓혔는데, 항만 배후지는 당초 항만기본계획인 10만 ㎡로 그대로 놔두고, 외곽시설은 거의 3배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만 ㎡ 항만 가용부지를 조성해 놓은 것보다 오히려 BC가 거의 3배가량 더 떨어지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협약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거기가 재해지구로 선정되어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재해지구로 된…….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어떻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것은 제주시에서 점검도 하고 보수·보강은 별도로 그것과 다른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해 가지고 보강 계획을 수립한 그것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도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협약위원회에 다시 우리 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회협약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거기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상정했고, 또 거기에서 권고하는 자문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충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찬반양론이 다 있는 게 민주사회이고, 또 민주사회라는 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도든 도민이든 다 마찬가지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는 아니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회협약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전혀 없어서…….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사회협약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검토한 게 6월 말에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6월 말에 끝나서 그 절충안을 우리가 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조만간 절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하시든가…….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싶고요. 참고로 내일모레…….
○위원장 김희현 여론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만 유발하고, 자꾸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어떻든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안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권고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갖겠고요. 내일 JIBS와 항만공사 계장이 인터뷰를 해서 언론에도 그 부분을 아마 조금 미리 여론을 형성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아까 투 트랙으로 일한다고 하시던데 태풍도 금방 옵니다. 보니까 태풍 피해 예산들도 전부 다 이월시켜 놨던데, 지금 서귀포항이든 뭐든 해서 거의 500억 원 가까이 전부 다 이월됐던데, 공사는 현재 다 진행되고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서귀포 방파제 부분은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 착공을 그저께 했습니다.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저께 착공을 하면 태풍이 낼모레 오는데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월만 시켜 놓을 게 아니고, 빨리빨리 해 놔야지. 2차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태풍 복구가 안 되어 있는데 7월에 큰 태풍이 두어 개 작년처럼 들어오면, 2차 피해가 나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 될 건데 계속사업비가 500억 원씩 이렇게 이월되는 것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사실은 그게 작년 착공 소요예산만 나와야 되는데 방재청에서 예산을 줄 때 계속비사업은, 태풍피해 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한테 배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받아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 치더라도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충 1분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선망 관련 자료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7,400m 이내에서는 불빛이용 조업금지 아닙니까? 그리고 입법예고된 내용은 제주도 본도 7,400m 이내에서는 전면 조업금지이고, 단 월별로 해서 2,700m 외측 수역에서는 불빛이용을 않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제주도 본도 2,700m 외측에서만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7,400m 이내에, 즉 2,700m 내측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 연안 500m라든지 1,000m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는 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2,700m까지 무장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행안보다는 좀 진전이 된 걸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크게 이익 봤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제가 17일 해양수산부에 가 가지고 실장님, 차관님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문제는 정부 발표는 본도와 추자도에서 7.4㎞ 이내 전면 조업금지를 했었거든. 그게 정부의 발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자료를 참고해서, 연안어장 갯녹음 관련해서 4,541㏊, 발표한 게 2004년도인데 그 앞전에 1998년도에는 2,931㏊입니다. 그러면 몇 %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4년도는 마을어장 면적이…….
○서대길 위원 제주도의 총 마을어장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만 4,431㏊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1998년도에 발표한 것이 2,931㏊면 20% 아닙니까? 그다음에 2004년도, 6년 어간에 4,541㏊라면 31.4%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는 조사한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서대길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무슨 말이냐 하면 2010년도부터 ’11년 사이 조사를 했는데 마을어장 면적을 조사한 게 아니고 암반 면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암반 면적이 1만 9,000㏊라면 갯녹음 발생 추정 면적은 5,700㏊면 29%가 갯녹음이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1998년도에 한 번 하고 2004년도에 했는데 그다음은 자료에 없기 때문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리면 언론에 나타난 대로 무사안일하게 지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강재관
-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