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8회 제4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 07 . 12.(금)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12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위성곤·김영심·김용범·박원철·박주희·안창남·오대익·윤춘광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구성지 의원 대표발의)(구성지·박원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도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농정과에 농업프론티어 육성사업 있죠? 그 교육을 2009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입학생과 수료 및 이수하신 분들 현황, 교육 수료자들이 수료한 후에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12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양쪽 시 전부 해당되는데 지하수 원수대를 받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지하수 원수대 징수업무는 도의 수자원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시에 위탁하거나 하지는 않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도가 바로 직접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각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특별자치도 생기기 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부과징수를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수자원본부가 생기고, 또 양 시에 출장소 형식으로 해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그쪽으로 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업무 조직에 대해서 별도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리겠고, 농업용수의 원수대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동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업용에 대해서도 원수대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용도 어느 정도의 원수대를 내는 게 지하수 고갈상태에서는 절약 측면도 있겠다는…….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지하수 원수대를 안 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는 서끄는 소리를 햄신게. 안 냈는데. 문제는 시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도가 하니까 우리 업무 아니다 해서 몰라라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직접 대상은 시민들 아닙니까? 농가당 1만 원씩 내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보니까 크고 작은 구별도 없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군요. 농정과장님은 알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농업인단체와의 대화 과정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관계가 논의되었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을 아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에는 지하수 원수대를 징수하고 있을 겁니다. 농가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농가에게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는 대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수질검사 의뢰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게 일정량의 원수대를 받되 도청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정당성이 있고, 골프장에 지하수 원수대…….
○구성지 위원   골프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골프장의 지하수 원수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일반농가에게는 원수대를 안 받고 왜 골프장만 받느냐. 지금 골프장의 지하수 원수대는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질검사료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원수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민들은 양쪽 시 행정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대로 확실히 파악을 하십시오. 원수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사용량별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일률적으로 1만 원씩 받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1,000평 가진 사람도 1만 원, 3,000평 가진 사람도 1만 원, 5,000평 가진 사람도 1만 원,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시가 그것을 알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 바랍니다.”라든가 그런 의견을 도에 자꾸 제출해야 행정이 살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도가 한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리거나 도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 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노루 관련 조례, 양쪽 시 농정과장들 이 문제 알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조례 공포해서 포획방법이라든가 7월 1일부터…….
○구성지 위원   뭐가 문제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구성지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이 문제는 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게 신고절차 이런 것들을 이행하다 보면 노루에 대한 포획 일시라든지 또 잡는 데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90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서귀포는 아직 그런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정과가 알아야 됩니다. 시에 보니까 농정과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환경 관련 쪽에서 담당하고, 읍·면도 보니까 농업관련 계장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쪽 업무 관련 담당이 하고 있어서, 농업 쪽에서는 농업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아까 지하수 관련도 농정과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노루 문제도 농정과가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 있는 것은 아까 제주시 농정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의 얘기가 환경단체 쪽 얘기를 들어서 농업인을 위해서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에서 묶어버렸다 말이에요. 어떻게 묶었느냐 하면 밭에 들어와서 피해가 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노루가 밭에 들어와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각 시로 이것을 진달해서 시에서는 허가를 하고 하다 보면 최소한 7～10일 걸려요. 그러면 그 작물들은 쑥밭 되어 버린 이후에 포획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먹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신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해를 보고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작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엉뚱하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뿔난 겁니다.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뭔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양쪽 시에서 의견을 모아서 직접 농민들의 살아있는 소리를 들어서 도에다 알려줘라 이겁니다. 건의를 해라 이겁니다, 제도개선 건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조례 지침대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건의 요청을 한다.” 이게 시가 할 일 아닙니까? 시에 직접 권한이 없다고 하면 그 일이라도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되겠습니까?
   지하수 원수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 보세요. 그래야 살아있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그것을 듣고 건의요청을 하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하니까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야 살아있는 행정이 될 것 아닙니까? 양쪽 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FTA 제도개선을 했는데 소농에 관한 지원제도가 달라졌죠?
   양쪽 농정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구성지 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30%를 떼놓고 그 30% 범위 내에서 그쪽 사람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주시는 어때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구성지 위원   아니, 사용신청. 30% 범위 내에서 하니까 신청량을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 아니면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00% 충족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구성지 위원   많다는 얘기네요?
   서귀포는요? 서귀포는 반대일 텐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저희들은 30%를 배정했는데 11% 소화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시가 현격하게 다르잖아요. 제주시는 30%인데 모자라서 문제라고 하고 서귀포는 11%밖에 소화가 안 되어서 문제라고 하고.
   그러면 서귀포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소농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이렇게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11%밖에……. 제주시는 30%가 오버되었는데 서귀포시는 11%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홍보부족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읍·면·동 연두방문 때도 충분히 홍보했고, 홈페이지에도…….
○구성지 위원   이 과장님, 제가 알아서 그러는데 농기계사업도 이 과장님 알잖아요. 남아서 걱정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마늘 농기계. 그다음에 “토양소독 4,300～4,500만 원밖에 집행 안 되어서 걱정입니다. 다른 읍·면에서 달라고 하는데 하겠습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구성지 위원   제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원해 달라, 저것을 지원해 달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읍·면에다 얘기를 해 봤어요. “왜 예산이 남아서 그러냐?”, “몇 번 공문을 보내도 없습니다.” 공문을 누구한테 보냈느냐고 하니까 이(里)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里)가 이민(里民)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행정조직입니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일선에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이창현 과장님도 농촌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서귀포시 시청 가까운데 살지. 그러니까 실제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 이거예요. 가서 들어보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점,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전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농민들, 못사는 사람들. 잘사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못사는 사람 만나는 게 더 많거든요. 이 사람들 몰라요. “아,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홍보를 잘해야 만들어진 시책도 활성화되는 것이지 시책이 죽어버리잖아요. 제주시는 그 시책이 살아있는데 서귀포시는 죽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30%짜리가 11%밖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30%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는 친환경 소농 위주인데―귀농자도 포함해서―신청자 전원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개정 사항에 대해서 누차 홍보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에서 다시 한번 홍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친서민 5대 정책이나 마늘 피복재배 관계 등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직접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농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아느냐고 해서 자꾸 접촉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수시로 농가를 지도하면서, 또 읍·면을 방문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혹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요번에도 저한테 농기계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거 몰랐습니까? 이사무소에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답해서 읍·면 계장한테 전화해서 연결시켜 주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고깝게 듣지 말고 실제로 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양쪽 시에서 농어업 경영컨설팅 하잖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농업컨설팅의 경우에 제주시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68개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업체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도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도 같은 두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68개소이고, 서귀포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저희들도 68개 업체 했습니다. 제주도에 2개 업체 있고, 제주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업체? 수용농가가 68개 농가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사업 대상, 사업량.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수용한 쪽이.
   서귀포시는 몇 개 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61개.
○구성지 위원   양쪽 시 마찬가지지만 컨설팅업체의 전문성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미처 전문성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컨설팅업체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농식품부에서 지정해 주더라도 수요는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가 수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수요처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죠.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합당한 전문적 뭐를 갖고 있는 분들이냐 아니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데, 한 작목반 컨설팅을 맡았는데 그 작목반원 개별적인 컨설팅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것은 거기 고용인력으로 채용이 됐다면 거기에서…….
○구성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고, 또 회유하기 위해서 선물도 하고 어떻게 기여도 하고 자꾸 이런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경영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법, 새로운 기술력, 이것을 배워서 살아나가는 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감귤 박사들한테 컨설팅을 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해 보십시오. 제가 전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정보가 맞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그 문제는 감귤부분에 제주도에 있는 모 독농가가 그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구두로 현지 지도개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지 위원   그건 균특인가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닙니다. 광특입니다.
○구성지 위원   광특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떻든 예산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예산을 전부 걷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선에서 강력하게 철퇴를 가해야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한 법인의 컨설팅을 맡았으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구성원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따로 또 하고. 그러면 컨설팅 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단체인 경우는 3,000만 원인가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농가는 1,000만 원, 법인의 경우는 3,000만 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생산자조직은 7,000만 원.
○구성지 위원   3,000만 원에다가 7,000만 원에다가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갖다놓고 또 하면 그것은 공짜배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실무적으로 심층구조까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친환경첨단양식시설 시스템 관련해서 제 지역구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일명 흰다리새우라고 국장님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진행상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저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본 지가 시간이 경과되어서…….
○서대길 위원   현장에 가 보시기는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점검을 못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혹시 홍충희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용수 쪽에서 운영되고 있고 신창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 신창 다녀왔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갔다 왔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파악을 전혀 안 해서……. 중단된 정도가 아니고 경매 나와서 경매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에서 사업 추진할 때 무리하게, 국비로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주면 우리가 무조건 지방비 포함하고 자부담도……. 자부담은 몇 %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40%입니다.
○서대길 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금액을 거기다 쏟아 놨는데, 같이하던 분은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거기 밭을 다 파 놓아서 토지주가 농사도 못 짓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날 정도가 되어서 정말 제가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식과 관련해서는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관리능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생산했을 때 제가 가 봤는데 유통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판로 관련한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숙단계, 쉽게 말하면 ‘아, 이거 해도 되겠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한경면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교육이라든지 또 공급문제라든지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에서 시범도 없고 진행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에 1억 원 이월됐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원하는 분들도 없고 불용처리해서 1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어가 쪽에다가 배정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사후관리가 너무나 소홀해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서 다음 해에는 국비 보조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원해서 중간에 검토도 없이 지나다 보니까 어민들은 사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가정에 큰 파탄도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 가는데, 국장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도 의논을 드리고 해서 대안을 찾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러한 사업은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어느 정도 어민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다음에 임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 계획 세워놓고 집행만 해 가지고, 이게 꼭 해양수산 쪽만이 아니고 국장님이 농수축산경제까지 다 통괄하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원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잘 점검해서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집행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가, 사후검토를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에는 결산서 224쪽에 보면 어선자동화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조타기 등인데, 사업에 보면 장비 및 설비의 현대화·자동화로 연근해 어선어업의 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라고 해서 총예산이 2억 7,27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선자동화 시설사업인데도 2,141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중에서도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선 76척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72척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4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면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말까지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분들이 방어 포획 조업시기에 걸려서 4척에 대해서는 어선주가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다 되다 보니까 대상 사업자 선정은 어렵고 해서, 시기를 놓친 게 아니고 시기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좀 강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실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는데, 물론 72척 이렇게 많이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이것 좋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신청한 것도 안 됐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사업대상 어가가 선정된 후에 연말 가서 포기해 버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척 정도는 못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연말 가서 했다는데 반드시 중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했으면 연말 가기 전에 남았으니까 할 사람을 다시 모집해서 진행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없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소홀함이 있었고, 중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 장비 보니까 단가가 180만 원에서 500～600만 원, 고가는 이렇게도 가는데 2,100만 원이면 200만 원짜리 열 대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용된 게 안타까워 가지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자동화 시설사업인데, 목적 그대로 인력 절감도 하고 고효율을 추진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간에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가지고 연말 가기 전에 사업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잠시, 더운데 집행부도 함께 웃옷을 벗으십시오.
○서대길 위원   다음에는 농정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농업 프론티어 리더 육성사업이 제주시 자료 첫 장에 나와서 참고해서 봤는데, 이 예산이 전부 도비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 대상은 농업인 만 50세 이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예. 강기훈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선정 절차는 제주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모집에서부터 입학 심사, 이것까지 전부 프론티어 리더 운영과정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해당되신 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축산이라든지 아니면 감귤이라든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처음 1기생은 농업에, 수산을 제외한 부분에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교수 운영진 문제가 있어서 익년도부터는 부분별로 했습니다. 채소, 과수.
   올해는 축산, 수산 부분인데 수산 부분에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는 축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것을 하는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특수시책으로, 제주시만의 고유시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외국 선진지에 체류를 많이 하면서 거기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경영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적응할 수 있는 어학교육과 현장견학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70%는 외국의 선진농업정신이라든지 이것을 배워 와서, 5년간 50명의 리더를 양성하여 그 리더들이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면 우리 농업이 개선되는 취지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수료자는 몇 명 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수료자가 38명, 올해까지 하면 아마 46명 정도. 원래 50명 목표였는데 46명…….
○서대길 위원   수료자와 이수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우리가 최종평가를 합니다. 국내연수를 한 다음에 출석률, 학업성적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분에 한해서만 외국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외국연수까지 마친 분은 수료자이고 국내연수만 한 분은 이수자가 됩니다.
○서대길 위원   쉽게 말하면 성적에 따라서 수료냐 이수냐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교육 수료자들이―지역의 리더들이니까―지역에 와서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농업 프론티어 리더들이 제프런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감귤의 영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톤 정도 영국에 수출했고, 올해는 집하장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상자가 선정되면 일정 부분 집하시설이라든지 선과시설을 갖춘 선과장을 운영해서 아마 올해도 영국 수출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 마지막 연도지만 이 부분에 보수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료자 중심으로 해서 보수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서대길 위원   올해 5기 입학생 명단을 보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는 했지만 ―품목별로 감귤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전부 다 양돈이네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축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양돈만 해 가지고 한림 쪽이 열 명 중에 다섯 명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소기의 성과를……. 과연 양돈에서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선정을 열 분 했을 경우에 지원자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5기생만 예를 들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원입니까, 한 사람당?
○서대길 위원   아니, 열 명이 선정됐는데 지원 희망농가는 몇 명이었는데 열 명을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5명이 응모해서 최종 선발된 게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10명에 1억 5,0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1,500만 원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농업성공대학에는 얼마 지원하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억 4,0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0여 명 되는데…….
○서대길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인당 계산하면 2～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서대길 위원   2～3만 원은 아니고 한 이십몇만 원 되겠는데, 열 명에 1,500만 원씩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부 도비로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수자·수료자 명단 안 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료나 이수를 전부 하지 않아도 예산은 다 써 버렸네요, 1억 5,000만 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대학…….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자는 외국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적순으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연수…….
○서대길 위원   예산 1억 5,000만 원은 열 명이 다 수료할 걸로 계산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외국연수…….
○서대길 위원   그러면 중도 탈락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일정 부분 그 예산을 가지고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 56일, 60일 정도 거주하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의 경우 교육생 선발 이후에 국외연수를 몇 명 계획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에서 6명 정도…….
○서대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외국에 가서 사용할 금액이 다 포함되는데 10명 중에 5명 정도만 가도 예산 다 쓰고 옵니까? 1인당 얼마라고 책정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 1억 5,000만 원 한 것은 전부 다 제로로 나왔는데…….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시행 초기에는 10년 계획으로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계획한 인원 전부는 외국연수를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외국연수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보고서는 계속적으로 연차별 보고서를 의회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그러면 제주대학에 산학 관련해 가지고 가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보고받고 최종보고서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기관, 의회에 전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열 명 하면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된 거면 확실하게 중간에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농업성공대학도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농협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액 지방비로 하는데, 자부담 얼마라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은 좀 다르긴 합니다. 지역농협은 인력을 육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부담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은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학생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연수를 시키면 그 농업인들이 거의 60일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의 영농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대길 위원   그래도 지원해서 나가는 분은 그만큼의 각오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욕망이 있어서 하는 거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닌데 형평성에 있어서 얼마라도 자기가 투자해야 욕심도 생기고 내가 투자한 만큼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 가지고 단 얼마라도 형평성에서……. 농업성공대학이나 지난번에 축협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10%든 5%든 지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 정도 해서……. 1인당 1,500만 원씩 해 주고 외국 선진지 벤치마킹하러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본인이 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앞으로 시책 추진하는 데 세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을 더 이상 할지 안 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한 50명 교육생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잘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공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앞으로 평가서가 나오면 어떻게 됐다는 부분도 홍보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문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손유원 위원   축산과의 사고이월이 얼마입니까? 꽤 많던데. 36억 6,300만 원. 명시이월이 22억 8,000만 원. 총 60억 원 가까운 금액이 불용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사업설명서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왜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유가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스터디하면서도…….
○손유원 위원   넘어가려고…….
   공교롭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빠졌더라고요. 두 건만 올라 있고.
   서귀포는 15억 원밖에 안 났는데 다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직무 연찬을 강화시켜서, 내부적으로 다짐도 했습니다, 검토할 적에.
○손유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라도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21억 6,700만 원,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에 1억 7,500만 원. 그리고 33억 원 정도가 이월된 게 뭐죠? 가축분뇨자원화·청정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 사육기반 확충.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고단위 비중 있는 사업장들이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사업장을 제주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동자원화시설만 하더라도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행정절차 이행.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절차 이행이, 쉽게 말하면 공법업체 선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엊그저께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 갔다 온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올해 7월부터 정리가 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이것이 당해연도에 추진되다가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사업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자꾸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면 사업을 과감히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사업이고 해서, 또 신청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건축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다가 여건이 안 맞으면 대상자가 포기해서 다시…….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는 체제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 그만한 명분이야 갖고 이유를 댈 겁니다마는 사실상 몇 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사업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현장을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지원자들과 만나서 면담하고 조언할 것 있으면 조언해 주고 절차 이행에 이상이 없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하나가 절차 이행 중에서 걸려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2012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10억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10월 31일 자로 선정되어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남원읍 위미리인가 의귀리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표선…….
   남원읍 의귀리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남원읍 의귀리라고 밝혀져 있는데, 마을은 이미 선정했거든요. 여건상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도라기보다 서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마을에서 선정할 때는 땅이 있느냐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넘어왔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접촉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사업자와 협의가 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솔직히 섭섭합니다.
   특히 제주시 축산과는 60억 원 가까운 돈이 사고이월되는 상태에서 설명서도 안 만들었다는 것은 솔직히 기본 예의가 안 된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60억 원이 제일 많은 돈이에요. 제가 아까 뒤져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언론 보고 알았는데,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언제 계획했는데 무산되었습니까? 무산된 걸로 발표됐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무산은 안 되고 현재 유보 상태…….
○손유원 위원   제주시에서 도에다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것은 도에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표한 게 잘못됐다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손유원 위원   제주시에서 도저히 수행 불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공식상으로 문서 한 것도 없고…….
○손유원 위원   수행 불가라고 해서 통보했다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것은 실무 의견을 들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공식 문서로 그렇게 낸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기존 참여한 농가의 의견과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입장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손실보상 대책에 대해 농가나 행정, 또 농협도 같이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사항이 갭이 너무 커서 의논…….
○손유원 위원   시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안 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직 안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좋습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블랙스톤골프장 주변에 있는 축산업자들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블랙스톤골프장 주위에 있는 축산농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니, 금악리 명월 입구 쪽에 있는……. 블랙스톤 쪽은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블랙스톤 근방에 양돈 농가가 2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행정이 골치를 앓고 있을 건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축산 민원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장에 대한 냄새 민원 제로화는 어려울지라도 저감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금악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도 하고 거기서 점검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축산 냄새 민원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클린에 대해서 축산 민원까지 역점을 두어서 올해는……. 물론 서쪽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보다 냄새는 조금 덜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저희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 축산 냄새 민원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정말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잘 대답하실 것 같은데, 추경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추경에도 많이 계상되어서 집어넣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2년도 보니까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수요가 많이 몰려서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7,600만 원 정도, 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도 2,145만 원 감액되었고, 감귤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감액이 안 되었네요. 하우스 관수시설에서도……. 심지어 2억 3,700만 원 감액된 것도 있네요, 감귤원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소규모사업들이 감귤비가림하우스에 정책목표를 두다 보니까 희생당하면서 예산지원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왜 금년도에는 2012년도보다도 22.4%나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기금사업은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미리 하지만 감협사업단하고 농협연합사업단의 5개년 계획이 미리 농식품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매년 비율로 배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귤비가림하우스에 편중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감액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비상발전기라든지 품종갱신 부분은 실제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제일 선호하는 게 비가림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른 쪽에 남는 사업들을, 부기상에 같이 올라있는 부분들은 하다가 사업비가 남으면 비가림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금 배분 조정에서 일정량을 할당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요에 관계없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손유원 위원   한 케이스만이라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비상발전기도 수요가 있더라고요.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은…….
○손유원 위원   못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미처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은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금년도 비가림하우스에서 생산된 감귤 가격 어떻습니까? ㎏에 1,700 원 정도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올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가온 쪽 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가림은…….
○손유원 위원   비가림 나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1,700원에 팔았다고 하던데, 작년의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추경 심사 때 지적한 게 그거였는데 금년에 18만 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가 꽤 많더라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위원님, 비가림 감귤은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1～2월에 판매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은 가온재배 아니면 일반은 나오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한 달 전엔가 팔았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절대 비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온재배이지.
○손유원 위원   가온은 5월 달에 나왔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비가림이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비가림은 보통 1월…….
○손유원 위원   가온이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연료비도 더 드는데.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작년 12월에서 2월까지 출하한 비가림감귤…….
○손유원 위원   금년이에요. 금년이 맞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건 가온하우스감귤 가격입니다.
○손유원 위원   몇 월 달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가온하우스가 빠르면 5월부터 추석 전에 나옵니다.
○손유원 위원   가온하우스라면 더 문제 아닙니까? 가온하우스는 연료비도 더 드는데 가격은 작년의 절반 이하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가온하우스감귤 3㎏ 3만 8,000원 하는데요!
○손유원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방금 물어보고 왔어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두 사람 다 그래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이 지원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 때 얘기한 대로 수요공급을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1,000평 하는데 지원금이 50%라고 하지만 5,500만 원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농가는 얼마 들고 있느냐 하면 8,000만 원이 들고 있어요. 1억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00～8,000만 원이 더 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냉해 입어서 가격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냉해를 막기 위해서 열풍기 설치해야지 보온커튼 해야지, 부대시설까지 한다면 1억 5,000만 원까지 든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시설비 투자해 놓고 가격이 폭락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는 노지감귤의 20%를 만감류와 시설재배로 간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가림 부분의 가격형성은 노지감귤이 오래 끌다보면 비가림하고 겹쳐서 비가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20%까지 계속 추진하는데 20%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상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업 중 해양폐기물 수매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시에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해양폐기물을 위탁해서 한 사업인데 하는 도중에 해경에서 수사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수협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곤란하다고 해서 작년에 중단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수협이 원도급자고 수협에서 다시 처리업자한테 하도급을 줬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수협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수협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합니다.
○손유원 위원   수협에서 불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 내용을 보시면 조업 중에 인양된 폐기물을 수매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민들은 어선에서 발생된 그물을 같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어서 수매를 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되어서, 수협에서 하는 얘기는 조업 중에 인양된 그물이나 배에서 발생된 그물이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지침상의 문제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런 사고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필요성도 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양폐기물도 그렇고, 가까운 연안도 문제인데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지역의 경우는 매립장 반입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전부 매입해서 처리해야 될 상황이라서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는 금방 오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연근해어선 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지원사업 있죠? 710페이지에. 어선화재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3년간 계속적으로 화재가 늘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올해도 연근해어선이 화재를 당하고 계속적으로 화재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 어선 척수가 몇 척입니까? 한 250척 정도 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는 몇 척 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2,030척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는 966척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근해어선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155척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2년도 불용액이 2,134만 원으로 21%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왜 불용처리가 된 거죠? 화재가 발생하는데 어선에 다 보급이 안 됩니까, 소화설비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710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지원사업.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사업은 1억 300만 원을 가지고 어선에 대해서 경보기라든가 자동소화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달 추진실적을 보면 46척에 대해서 자동소화기라든지 경보기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잔액 2,134만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2,134만 원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최근 2년 내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어선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원거리 출어했다가 12월 말까지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집행을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니고 연근해어선이다 보니까 멀리 출어해서 고기 잡고 돌아오다 보니까 12월이 지나서 사업추진을 못 해서 부득이…….
○위원장 김희현   12월 전에는 하면 안 됩니까? 12월 달에 꼭 해야 되어서 연근해 나가서 못 했다는 얘기는 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12월 달에 장거리 나가서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난 1월에도 서귀포 황금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어선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연근해어선들이 화재가 날 때는 화재설비나 소화설비나 화재경보기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하고 있겠지만. 아까 불법어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법어선을 제외했다가 화재 나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불법어선은 사전에 다른 방향으로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지, 불법어선은 화재경보기에 대해서 당신네는 불법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규칙이나 벌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화재경보기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이웃 어선은 불이 안 납니까? 거기는 하고 싶다고 해도 불법어선이니까 지원 안 해 주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불법어선은 어떤 것이라서 화재경보기나 소화설비를 지원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 같은 경우 1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청을 하다보면 과다 신청이 되어서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선을 우선 제외시키는 것이고…….
○위원장 김희현   과다 신청한다는 것은 많이 신청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아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은 모자라는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정말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거리 조업으로 해서 12월 달 말이나 1월 달에 돌아와 버리면 집행을 못 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불법어선을 지원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지침 만들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말대로 불법어선은 제외한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아 버렸으니까 차후에라도 집행을 다 못 하면 연말에 나머지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신청은 몰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시는 거의 불용액 없이 처리가 됐는데 서귀포시는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체에서는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요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이 남아버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사업에 꼭 쓰이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행정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보다 어민들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해양수산과도 보니까 불용액이 몇 군데 남아있던데,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이 들어오면 거기서 요구한 예산 말고 의회에서 요청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본적으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확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배정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지 정리를 안 합니까? 예산을 몰라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몰라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래서 몰라서 안 했을 경우는…….
○위원장 김희현   협의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부분적으로 저희가 알고서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하고 있고, 몰라서 그런 부분인 경우는 어떤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친환경양식기반구축사업비 당초 1억 원인데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해 놨다가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다시 부득이 불용처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시이월할 때는 원인행위에 의해서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이월…….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왜 명시이월했다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차라리 사업을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불용처리시켜야지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불용처리하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애초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업을 신청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예산을 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이후에도 추가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손유원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해양폐기물수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수협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불용이나 이월사유가 꽤 많은데 30% 이상 불용된 비율이 제주시의 경우에도 7억 8,000만 원, 86%. 서귀포시도 52% 정도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고, 불용사유별로 보니까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가 미흡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 포기하고, 이런 결과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불용처리액이 너무 많아요.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일선 농업 현장, 어업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데, 향당근 관련해서 묻겠는데 소프트웨어분야에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자담이 1%도 안 돼요. 광특과 지방비로 채워지고 자담은 6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보조율이 높은 사업인데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것인지, 하드웨어 부분에도 보면 9억 원으로 광특 4억 5,000만 원, 지방비 2억 7,000만 원, 자담은 20%로 1억 8,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같이 연관된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어려운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은 그 속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화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실무를 맡으면서 가 보니까 구좌향당근에 대해서는 초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의 의지는 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 프로그램에서 적응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박규헌 위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당근에 대해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인정해서 결정된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우도땅콩 명품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부진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잉태의 아픔은 있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구좌향당근이나 우도땅콩이나 저희들이 점검활동과 평가, 컨설팅, 이런 과정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실무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실적으로 나와야 될 시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1년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어려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죽을 동 살 동 해서 사업을 확정시켜 놓으면 이월시키고……. 물론 문제점이 있겠지만 1%도 안 되는 자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합니다. 잘 처리해서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또 하나는 해양수산과 부분인데 세부사업설명서 804쪽, 감태 해면양식장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이 해조류가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감태 같은 거.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자율채취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다면 감태를 이용해서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태풍 불고 나면 어민들이 그것을 주워서 말려서 판매하던데 감태가격은 얼마며 지금 어떤 상대로 유통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현재 유통은 태풍 시기나 기상 악화 시 밀려오는 풍태를 수합해서 판매하는 식인데, 도 전체적으로 연간 1,000톤 정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협이나 계통판매로 나가지 않고 개인·어촌계별로 상인에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가격은 ㎏당 얼마나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가 지금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매년…….
○박규헌 위원   그래도 양식장 조성이라든지 돈 되는 해조류 양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가격 정보는 자료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톳 같은 것은 ㎏당 얼마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천초는 ㎏당 600원 정도, 톳도 그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저수온이니 뭐니 하는데 다 마찬가지죠. 이 시점에는 실적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장시켜서 어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 올해야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되고 있고 이달 말이면 완공될 걸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감태라고 하면 돌에 붙여서 하는 건지, 부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감태는 아시겠지만 자연 채취가 안 되는 해조류인데 연안어장의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대형 해조류가 없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해조류를 양식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돌에 붙여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것은 밧줄에 묶어서 수하식으로 양식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했는데, 왜 지연됐느냐 하면 해조류라는 게 포자 발생 시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던 부분이고 지금 거의 마쳐서 이달 말이면 완공될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해조류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돈 되는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사업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이월되고 지금에야……. 1년에 2억 원을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시겠지만 제주지역 바다가 특수해서 시설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에 특히 이런 해조류는 특정 시기가 아니면 시기를 놓쳐 버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조류에 대해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감태인 경우도 씨놀(Seanal)이라는 의약품이 개발될 여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인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 2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백화현상이 상당히 확산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태―해조류―양식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전체적으로 어장을 보면 서부지역에 백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해양수산국 보고에 의하면 1만 4,000여 ㏊의 어장관리를 하는데 한 4,500여 ㏊에 백화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대부분 서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효과를 빨리 분석해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확산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한 해 두 해 늦어지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해서 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불용액이 서귀포시 쪽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해안가 쓰레기·침적물 수거사업을 보면―세부사업설명서 743쪽―해양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억 5,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5%에 해당하는 6,400만 원이 불용 처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검토를 했다면 충분하게……. 어민들이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독이라든지 관리 부분이 소홀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2% 정도는 인정합니다마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근해 바다의 어선 어장을 정화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설계를 해서 특정업체를 입찰해서 낙찰을 시켜서 그분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옵니다. 당초 2억 5,800만 원을 가지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766톤을 수거할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체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딱 맞췄는데 그 업체가 들어가서 설계한 일정한 지역의 쓰레기를 수중 정화하고 배로 쓰레기를 끌어올려서 전부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는 766톤을 설계해서 2억 5,800만 원에 맞췄지만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전부 해 보니까 작업한 게 745톤밖에 안 되어서 정산 과정에서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특수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해안쓰레기 사업은 전부 썼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사전점검을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돌려쓸 수도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죠. 6,4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게 불용되는 부분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자료 보면, 강용식 국장님, 보고사항에 보니까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8억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요. 국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시면 수산과장 말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애당초 이 사업은 제주시에서 하기로 했다가 서귀포로 넘겨졌는데, 8억 원이 전부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이 사업은 사업비가 8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인 사업인데, 당초 2012년도에 제주시에서 추자도에 설치할 걸로 됐는데 제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작년 7월경에 서귀포시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월경에 서귀포로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서귀포수협에…….
○서대길 위원   지금 진척되는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수협에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귀포항 내에는 신축부지가 협소해서, 도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상항구, 어항구를 전부 검토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신축부지 관련 관계관 회의도 지난 5월 달에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은 성산항에 설치할 걸로 해서 성산수협과 협의가 되어서 지금 부지 확보도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사업부지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신축하려고 하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사업부지가 700㎡입니다.
○서대길 위원   700㎡면 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220평…….
○서대길 위원   서귀포항에 그 정도 부지가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도 관계관도 오고―해양수산국에서도 오고―서귀포수협장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항 쪽의 외국인 선원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항의 외국인 선원은 250명이 되고 성산은 133명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250명 선원 쪽을 놔두고 130명 쪽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에 서귀포에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관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 해양수산국이라든가 또 서귀포수협이라든가 여러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서대길 위원   지금 서귀포 쪽에 외국인이 250명이면 성산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원들에게 복지 혜택이라든지, 추자도 지역에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수협 여건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반환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은 쪽은 내 버리고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부지가 없다고만 해서 끝낼 게 아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사용하는 면이 물론 많을 것인데 외국인 선원이 많은 데 지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없고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해서 부득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 외국인 선원이 250명이니까 인원이 있는 서귀포에 설치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이고 부득이 올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수협 쪽의 의지가 덜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서귀포수협장님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부지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수요가 많은 쪽을 택해서 해 줘야지, 성산포도 100여 명 이상 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8억 원씩 해 가지고 시설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라든지 지역마다 잘 지어놓고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지어 놓고도 어떤 면으로 보면 지역의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불용되지 않고 명시이월되어서 성산포항으로 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라든지 정말 외국인 선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서귀포에 있는 외국인 선원들이 성산포까지 가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많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일단은 성산포 쪽으로라도 갔으니까 차질 없이 잘해 가지고 국장님 소신 있게 올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앞서 얘기한 노루 관계는 양쪽 시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가시는 대로 바로 그런 제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 과에 걸친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런 민원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두 과장님께 제가 직접 전화로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점 유의하셔서 민원 처리가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 개선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므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심의하고 나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위성곤·김영심·김용범·박원철·박주희·안창남·오대익·윤춘광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11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박규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6월 26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은 나와 있지 않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될 것이므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 규정의 협동조합기금 용도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원 용도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치는 대부분 개별 조례로 설치·운용되고 있어서 가칭 ‘협동조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중에서 개별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도세 등의 감면 규정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에서 몇 %를 감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개별 조례로 조례를 개정해서 정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별 조례를 개정하려는 효과는 있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삭제는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없어도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기금 조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협동기금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고, 제12조, 제13조는 앞 조항이 빠짐으로 인해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을 위한 부분은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5일 방문추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6월 26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과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할 적에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항의 구체화 등은 기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보면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대”를 빼고 있습니다. “우대”를 빼는 이유는 뒤쪽―3쪽―에 나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지원 또는 우대”라는 사항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우대”라는 조항은 없어 가지고 “우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우선구매”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건 다 문제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협동조합 업무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에서 내용 검토를 거쳤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해서 의원님 입법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 수정안에 「협동조합기본법」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협동조합기본법」과…….
○위원장 김희현   여성기업에 관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김희현   두 건 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정안에서 제3조(기본원칙),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삭제, 제11조(지원),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정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8조(지원사항)에 관한 수정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수정안을 받아들인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구성지 의원 대표발의)(구성지·박원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구성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대길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0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8일, 구성지 의원님과 박원철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서 7월 1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서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 유산을 국가 및 세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 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 및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②”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②”를 ‘③’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서는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온 조상의 예지가 담긴 소중한 농어업 유산을 유지·보전·활용하기 위해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을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각각 지정하여, 향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간단하게 자구 정리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 6월 25일 서대길 의원님이 발의해서 6월 26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서 조례 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명품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발굴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사업추진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고,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 교육훈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품화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보다는 ‘특화품목’으로 하는 게 조례명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7조(사업의 비용지원)에 있어서 “자금의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및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및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대부분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순수 도비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5”를 ‘6’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성 개발”보다는 ‘개발 육성’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구 정리했습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명품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조례사항은 문제가 없고, 기왕에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관련해서 흑룡만리 돌담밭이 출품되어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금년 5월 29일 날 일본에 가서 FAO 포럼에서 저희들이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본에서 FAO GIAHS 관계관이 6월 3～4일에 제주도에 왔습니다. 지사님하고 면담했는데, FAO 의장님하고 기술담당관이 온 겁니다. 왔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들을 때도 참 좋았지만 여기 와 보니까 95점이다. 완도 구들장은 그보다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충분히 이런 것은 농업유산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 장관께서 이탈리아 방문했을 때 직접 FAO기술자문회의에 가서 제주도의 이런 농업유산에 대해서 등재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8월에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중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참가해서 금년에 이것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완도 구들장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역전시켜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된다면 7대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새로운 명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 11개 국가에 19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등재하겠다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등재를 조속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시의적절하게 농어업 유산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오늘 심사하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되어서……. 제주의 여러 가지 우리 애환이 담겨있는 포괄적인 그런 부분인데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성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은 구성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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