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9월 5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제주에너지공사 현안사항 보고의 건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제주에너지공사 현안사항 보고의 건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극심했던 가뭄이 많이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뭄의 여파 때문에 도내 농어민들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 도민의 관심사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현황과 제주에너지공사의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산업경제국과 제주에너지공사의 현안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받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제주에너지공사 현안사항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의 도민 향유에 대해 도민, 언론,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법령과 규정에 의해 풍력자원 개발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 4개 지구, 추진 중 2개 지구 등 6개 지구 143㎿ 육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후보지 공모, 주민 열람, 경관위원회 심의, 개별법에 의한 부서 협의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3월에 법률과 조례에 하자가 없는 가시리, 김녕, 상명, 어음 4개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들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 받고, 전기사업허가와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령 지구는 군 통신 협의 조건 이행 후 지구 지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수망 지구는 조건 충족 후 재심의 등 별도 검토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6쪽, 한림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추진현황입니다.
해상풍력은 국내 기술의 초기단계, 사업초기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림, 대정 2개 지구에 대해 공기업인 발전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100㎿, 대정읍 무릉1리, 일과1·2리 등 5개리 해상에 203㎿, 총 303㎿ 규모의 풍력발전지구를 오는 2016년까지 1조 4,7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한림 해상풍력지구 지정 절차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사업자가 수원리 해상에 대해 지구 지정 협의 등을 진행하고, 수원리 역시 주민 공모로 선정된 마을부터 우선 사업을 해 주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해역이용협의를 마쳤습니다. 경관심의, 군 통신 영향평가 협의는 조건부로 통과되어 제시한 조건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하고 나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대정 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추진현황입니다.
대정 해상풍력은 2011년 9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지구 지정계획안 주민 열람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해역이용협의 등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모슬포수협 외 3인이 도의회에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하였고, 모슬포어선주협회 등 어업인 등이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해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군 통신 협의와 관련해서는 군 레이더 영향 최소화 용역을 지난 8월에 마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재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정 지구는 군 통신 협의 결과와 어선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9쪽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추진입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부대조건에 따라 해당 지구 사업 신청인이 개발이익 도민 공유를 위하여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 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이익 공유화 계획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여 비용 과대계상 등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자 간에 발전용량별로 유사한 규모의 기부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판매수입의 일정률 등 이익 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하여 풍력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홍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에너지공사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풍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동복 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비롯해서 행원, 가시리 등 풍력발전단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하는 등 육·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복 풍력발전단지사업 추진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이 착임한 이성호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오늘 보고드리는 동복 풍력발전단지사업 추진계획은 지난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도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오늘 의회 위원님들에게 재정운영 계획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동복 풍력발전단지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현황, 사업추진 현황 및 공사채 발행 개요,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추진 배경 및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육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정책에 부응하고, 특히 주민기피시설인 폐기물매립장 및 채석장 주변을 활용함으로써 경관 훼손을 저감하고 모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도유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약 130만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계획해서 2014년 12월까지는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0㎿ 규모로 2～3㎿ 풍력 발전기 10기에서 15기를 설치하고, 154㎸ 변전소를 신축하고 약 1.7㎞ 정도의 지중선로를 신설해서 한국전력 조천변전소로 계통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6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공사채 발행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 지난 3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입지선정이라든지 준비를 3월까지 하고, 4월에는 해당지역 마을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또 해당 마을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유치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유치 신청도 했습니다. 4월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7월에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별첨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는 공사이사회에서 풍력발전단지 투자심의 및 의결을 하였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채 발행 개요입니다.
동복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 금액은 총사업비 650억 원 중에서 550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차입선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 원, 금융기관 차입으로 25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제주자치도의 지역개발기금인 경우에는 4%로 하고 금융기관 차입은 저희가 신용등급이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AA⁻ 정도로 공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낮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은행에서 3.5%에서 3.8% 정도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가 내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입찰에 부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행기간은 2014년 내년도 상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사업이 끝나게 되면 최종 준공대금 지출을 2015년 초에 한다고 가정할 때 2015년 2월 정도까지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조건은 발전단지 준공 후에 5년 이내로 전력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50억 원 중 550억 원을 공사채로 발행하고, 100억 원은 자체 자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전력판매수입에서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0억 원 중에는 300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250억 원은 금융기관 최저금리로 차입을 하겠습니다. 자체자금 100억 원은 경상예산 긴축 운영과 발전수입 극대화로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여유자금이라든지 올해 용역 발주한 내용들은 자체자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8억 원, 내년 말까지 72억 원 정도는 자체자금에서 융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단지 준공 후 5년 이내로 2019년까지 상환해서 상환 기간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단 표에 보면 수입과 차입금 상환 내역이 이자를 포함해서, 이자까지 포함하면 617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가변적입니다마는 저희가 앞당겨서 상환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전망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재무 현황은 자산은 705억 7,000만 원으로 부채는 14억 600만 원입니다. 물론 은행에서 빌린 돈은 아닙니다마는 수선충당적립금 10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미지급금 등 합쳐서 14억 6,000만 원이고, 채무 성격은 아니고 기업회계 성질분류상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은 691억 6,400만 원으로 부채 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잠정 집계를 한 결과 16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채 발행 시 부채 전망은 2013년도 상반기 부채 14억 600만 원, 금번의 공사채 신청금액 550억 원을 합치면 56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 자산은 1,255억 7,000만 원으로 부채 비율은 44.9%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공사채 승인 기준을 보면 부채 비율을 400% 이내로 공사채 승인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복 풍력발전단지사업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채 발행은 지구 지정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끝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시점에 가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복 풍력발전단지사업 추진 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차우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월령 지구 군 통신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죠? 과장님!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 협의된 자료, 그다음에 오름에 2.2㎞ 이격해야 한다는 경관심의 기준이 2009년도에 제정됐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올해…….
○허창옥 위원 아니, 2009년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올해 4월 달에 한 것은 다시 바뀐 거고. 2009년도에 제정된 경관심의기준.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풍력발전지구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공공성 문제가 자꾸 거론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익금은 전부 챙겨 가 버리는 것들을 제도적으로도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도가 강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을 강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공공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담금이라든가 이익 공유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도 개선에…….
○구성지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일단은 공공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익 공유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단계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해서 특별법에 공공자원에 대해서 주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서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협의가 아니라 우선 방안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분들한테 이익금에 대해서 몇 %를 무조건 납부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 누군가가 투자해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투자를 한다든가, 에너지공사가 생겼으니까 공사로 하여금 그쪽으로 일정 비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와서 풍력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 의무화하듯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금을 몇 %까지는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줘야 된다든가 그런 일련의 방안이 서야 되지, 누구와 협의해서 그 돈 공짜로 뺏어올 생각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말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지금 우리가 풍력지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6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9년, 2010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향후에 추가로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풍력발전종합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풍력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 공유화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일 자로 상임위원회에 현안보고를 한 기준이 있습니다. 즉 배당액의 15%를 보고했었는데 협의하면서 의회에서 20%를 제기했고, 이익 배당금의 17.5%를 하게 되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주민 공유가 되고 그 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하는 풍력지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풍력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도민의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도에 기부금 형태로 공유화 방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구성지 위원 그 방안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법적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행 안 해 버리면 강제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허구성 있는 그런 계획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정에 해상풍력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에 자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방안들이 있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벌면 이익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몇 %를 기업이 가져가는 대신에 투자한 지역 사람들은 몇 %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제시해서 풍력발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도가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독일 사례를 보게 되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세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하는 쪽에서 도가 현물출자를 한 부분이 있죠? 그게 얼마에 해당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663억 원 자본금을 전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663억 원 현물출자를 도가 한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2배까지 공사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도가 현물출자한 것을 자본에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100%…….
○구성지 위원 자본에 포함시켜서 순 자산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금액이.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순 자산으로 포함되도록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순 자산이라는 개념에서는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 자산이라는 개념이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현물출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리가 있어야……. 저쪽에 승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물론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도가 현물출자한 육백육십삼억이천몇백만 원에 대해서는 순 자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금액을 빼라, 이렇게 했을 때 당장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오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현물출자된 자산은 공사 자산으로 완전히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공사 소유로 법원에 등기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지사가 100% 출자한 것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책임은 공사에서 집니다. 물론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이익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하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언젠가는 도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저희 공사에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처분도 가능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처분은 도지사…….
○구성지 위원 출자 자본에 대해서 공사가 처분이 가능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하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것은 법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 자산 범위에 포함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구성지 위원 맞아요. 제가 이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사장이 그 논리를 잘 갖고 있어야 승인 받을 때에 가능하지 안 그러면 승인 받을 때 논리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63억 원을 빼 버리면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물출자 재산은 처분을 못 하는 것이고 처분 못 하는 재산은 순 자산 개념에서 빼진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논리를 가지고,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얻든가 해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중앙과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저희가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문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재무 관계라든지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확실하게 상의를 하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구성지 위원 상환 계획에 수입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떤 숫자들인지,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생각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수입 상황 금액들, 3페이지 하단의 표에 나와 있는 수입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수입금과 상환금 부분은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기 29㎿ 현물출자 받은 것, 올해 예산에 발전 수입만 116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6월 말까지 해서 약 69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연도별로 수입 상황 나온 것을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님한테 우선 묻겠습니다.
대정 지구 풍력 관계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위주로 주민들과 접촉한 관계로 어선 관계인들에 대한 설명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선주들의 피해 관계라든가 이런 게 합의 도출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까지는 군 통신(전파) 영향평가 협의와 더불어 어선주 관계인들의 협의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군 통신 영향평가도 거기서 불가 통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는 모양이던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불가 통보는 아니고…….
○현우범 위원 일차적으로 “현 위치 설치 불가 통보”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군 전파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국방부와 합참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불가 쪽으로 의향이 왔고, 그래서 대정 해상풍력 추진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포항공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레이더기지와의 타개책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불가”란 말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이.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고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차적으로 용역 결과를 우리가 3～4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라든가 그다음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국방부와 합참과 의논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라는 판정은 지금은 아니고…….
○현우범 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됐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더라도 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우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고, 우리 도정이 추진하는 방향은 도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전에 행정적으로는 경관심의라든가 군 통신(전파)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단계로 군 전파영향평가가 올 9～10월경에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주민 동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군 레이더 영향 최소화 방안 용역 결과에 의해서도 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군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은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우선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무리 주민 동의를 하더라도.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네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우리 쪽에서 행정에서의 처리 절차는 법령과 규정에 의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확하게 우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군 전파영향평가라든가 주민 합의라는 전제하에 가는데 법적인 사항에서 걸리게 되면 도민들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을 가지고 괜히 주민들 간의 갈등만 초래한 결과가 됐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적극 찬성 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우범 위원 당초 계획을 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이것을 시행해서 주민 간에 갈등만 초래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기초인데,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서 전원이 동의한다고 해도 군에서 통신 영향평가 결과 “이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추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전부 파악하고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산업부 자체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 산업부의 “신·재생 재도약 디딤돌을 만들다.”는 보도 자료를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고 국방부나 합참 쪽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제재라든가 집중 견제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관련 환경청 이런 데에도 그런 규제를 풀라는 건의를 했고, 중앙부처와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시범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로 제주도의 전력 에너지를…….
○현우범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추진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법률적인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민 동의에 들어가는 게 절차이지 않느냐. 주민 동의가 다 되어도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괜히 주민 간의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도에서도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민 동의다 뭐다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주민 동의는 낮은 단계로 봅니다. 후순위로 봅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명심해서 이 문제는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공사의 동복리 풍력발전단지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지구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지구에 풍력발전이 가능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우범 위원 “할 수 있도록”이라고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데, 사전 절차들을 충분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일부가 조금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로만 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실제 하고 있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 ㎡까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고 부서와 협의하고 실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지구지정 신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우범 위원 동복 지구에 하는 데 민원은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미리 마을에 설명회를 해서 마을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결정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마을총회 결의를 해서 유치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안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몇 필지가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매입도 희망에 따라서 일부는 검토하고 있고, 특히 삼성 땅이 그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삼성 등 기업 땅들 이런 게 개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왜냐하면 풍력단지나 이런 게 들어서면…….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 이게 삼성 기업이 아니고 삼성사재단입니다. 고양부 삼성사재단 땅이 옛날부터 있던 것이 일부 있습니다, 채석장 주변에. 그래서 거기서 매입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원하는 대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관련 절차나 주변 민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게 초기 단계에서 해소를 안 하면 눈덩어리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대정 풍력단지도 같은 경우인데, 해상의 어선주협회를 처음에 무시했다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는 해결해서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는 130만 ㎡ 부지 사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부지 쪽에 채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두 곳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서대길 위원 거기는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일차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임대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연장을 한 1～2년쯤 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촉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까지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거기 삼보산업이나 삼우개발이 채석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변전소 선로 해서 변전 설비라든지 송전 설비를 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삼보산업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나머지는 북촌 지경입니다. 북촌리유지에 접해 있는 땅들이고, 삼보산업이 도유지 안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송전 선로라든지 발전기 세우는 데 지장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땅은 다 도유지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서대길 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 허가라든가 토지점용 허가는 다 완결이 된 상태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대부 계약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변수가 좀 있어서, 폐기물처리장……. 봉개처리장이 거의 완료되어 대체 후보지로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도 후보지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령 폐기물처리장이 추가로 입지가 선정되면 그 부분은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 대부 계약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10월까지는 저희가 대부 계약을 그런 저촉되는 부분은 빼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문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유지 사용계획을, 도유지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읍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좌읍장에게 문서로 보내고, 또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제주시 환경 부서에도 문서를 보내고, 도에도 보내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문화관광지구 관련 부서에도 문서를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서넛 달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요.
그다음 에너지공사를 시설함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공사에서 거기에 풍력 설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타당성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관도 오름 경관이라든지 문화재지구라든지 저촉되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를 가져다가 기초공사만 해서 꽂으면 끝납니다. 거기서 제작을 하거나 하지 않고 콘크리트 철근으로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가져다가 꽂아서 조립하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환경적으로 폐기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20～30년 후에 철거할 경우에는 환경에 저촉되지 않게 하도록…….
○서대길 위원 우리 한경면 지역에도 지금 11기가 있는데,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 기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환경에 따른 조망권이라든가 직접 풍력이 돌아가는 인근의 피해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30㎿를 2㎿나 3㎿짜리 10기에서 15기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도유지로 해서 40만 평이니까 지금 현재 꽂는 것은 몇 미터 정도인지 계획은 다 나와 있겠지만, 한 개 한 개 시설 과정에서……. 인근 사유지가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촉된 게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전체적으로 해당 부지가 평수로 하게 되면 100만 평 정도 되는 도유지 안에 시설하기 때문에 인근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일정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서 큰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곁들여서 인접한 북촌 마을에도 주민 설명회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동의도 받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너지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도 확실하게, 사기업처럼 어물쩍 넘어가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대정 해상풍력발전이나 한림 쪽이나 보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대정 해상풍력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 시작부터 몇몇 어촌계라든지 지역 이장단 몇 분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어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는 정말 공기업답게 민원 해결도 확실하게 해서 정말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공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서대길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6개 지구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시리를 비롯해서 김녕, 상명, 어음, 월령, 수망에 평수가 대단위 60만 평, 50만 평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인들이 SK라든지 한국중부발전(주), (주)한화건설, 두산중공업, (주)대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외국의 사례를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려다가 시간상 못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출자 지분을 통해서 이익 환수를 그 지역에도 배정해 주고, 출자한 지분만큼 지역 주민 개인에게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서대길 위원님께서 아마 독일의 사례로 협동조합 차원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하는 모든 풍력을 주도할 것인데 이럴 때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도민주 방안이라든가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내년도쯤에 해상풍력 종합 로드맵이라든가 육상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검증도 받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개 지구에 사업 추진한 내용이 2009년도부터 시작됐고, 내부적으로 마을과의 임대료 관계, 그다음에 풍력 1㎿당, 혹은 한 기당 얼마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협의들이 많이 진행되어서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도 있고 마을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1단계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들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기준점 17.5%라는 이익 배당금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주민들의 이익 공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17.5%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과 개인에게 이익이 공유되면 불평불만이라든지 문제점이 크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돈 벌어서 전부 외부로 가져가 버려서, 우리 지역에는 10%도 될까 말까 할 정도만 남겨 놓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물론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를 위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지만 사기업에서는 돈 벌고 다 나가 버리고 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할 때 몇 %는 지역 주민의 출자 지분을 딱 정해서 그것을 배정해 주어야만 지역에서 그만큼, 개인이 출자한 만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어야만 제주도가, 또한 지역이 발전하는 데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추진할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조금만 참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한 연후에 조례에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원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3㎿ 이하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마을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5년 이내로 설치비를 상쇄시키면 그다음부터 1㎿당 현재 금액으로 5억 원, 그러면 15억 원 정도 해서 운영비를 빼면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는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가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서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고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경면에 보니까 금등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내일 저녁에 마을에서 추진회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일정표에 보니까 내일 해상풍력 관련해서 추진 위원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한림 쪽 귀덕도 그렇고, 구좌 쪽도 그렇고, 표선 쪽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도에서는 지금 현재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공식적으로 의향을, 표선 쪽만 유치를 도에다 표명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다른 곳도 비공식적으로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 놓고 나중에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사전에 추진위원회 할 때 설명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해서 진로를 얘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내일 시간이 되면 참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면장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냐 알아보시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 생기기 전에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월령 지구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도의회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이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지적 받았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감사위원회에서 1차, 2차로 조사 검토를 했는데요.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에 한 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뭔 얘기를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의…….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슈화되어서 사회적인…….
○허창옥 위원 ’13년 1월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어쨌든 당초 공모와 나중에 한 것이 다르다고 해서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뭘 아니라고……. 자료에 다 있는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쪽 내용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85㎿를 했는데 146㎿로 확정해서 한 내용이었고, 그 전후로 해서…….
○허창옥 위원 과장님, 잠깐요. 애초에 두산에서 제출한 신청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보 제313호 12쪽 공모의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에다가 이 요건에 맞춰서 다시 공모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시간도 주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고. 그게 논란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김희현 위원장님이 앞으로 지구 지정하는 데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합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는 동복리에 하는데 인근 북촌리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논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월령리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들과 전혀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금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월 30날 이게 어디서……. 제출자가 스마트그리드과입니다. 뭐냐 하면 월령 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 여부 등의 심의서인데,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과장님!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허창옥 위원 이거 도에서 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두산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월령리 새마을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령리에 새마을회라고 있습니까? 월령리 마을회면 마을회든가 아니면 월령리라든가……. 월령리 새마을회가 사업비 800억 원 들여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월령리 마을회 법인명으로 아마 신청이 되었고요.
○허창옥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라. “7월 30일 심의 사항” 해서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제출연월일 2013년 7월 30일.” 여기에 신청자가 덜렁 월령리 새마을회입니다. 법인도 아니고. 월령리 새마을회가 800억 원이라는 돈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 두산은 싹 빼고.
사실은 월령리 마을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두산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월령리 마을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에 도는 찬동한 겁니다. 어떤 거냐? 애초에 신청한 게 제313호에 위배되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오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특혜를 줬냐? 월령리 지구에 대한 풍력발전 승인은 두산이 애초에 신청한 신청서와 내용이 달라서 도에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발전기의 대수, 발전용량, 이런 것들을 바꿔서 신청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관심의나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군 통신 협의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사실 이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대정 해상지구의 군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여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5월 29일 협의 중이다.” 하다가 “5월 29일 완료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요구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이 협의 과정 내용도 보면 군 작전 시 풍력발전을 가동 못 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한 겁니다. 맞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름에 1.2㎞ 이격해야 한다는 경관심의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습니다. 4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왔습니다. 정작 월령 지구에 두산에 특혜 주기 위해서 다시 해석을 하죠. 개정한 건지 재해석한 건지 모르지만 1.2㎞로 이격한다는 제정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문제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도가 조용히 덮어 줬냐?
도는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1.2㎞ 내에 각각 5기, 3기의 풍력발전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월령·상명 지구에 대해서는 1.2㎞ 밖에 발전기를 배치하는 보완 계획을 받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맞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설명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지금 금능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행정 소송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우리가 민원들을 받고 민원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실질적으로…….
○허창옥 위원 민원이고 뭐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걸 도에서 알고 있냐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우리 쪽으로는 금능리장 진정 건이라든가 박영조 씨 민원 건,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허창옥 위원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월령 지구를……. 월령 지구만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회에서 지구 지정부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다가 특혜를 주는 이런 식의 풍력발전을 하면 제주도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그 지역 내지는 제주도의 공공자원에 대한 이익 환수를 얼마만큼 할 거냐의 문제가 사실은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월령리 새마을회라는 이름으로 신청은 갔지만 정작 800억 원이라고 하는 투자는 두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익 공유화 방안으로 17.5%를 MOU 해서 주겠다고 하지만 거기서 돈 못 번다고 안 줘도 도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저는 어쨌든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이익 환원을 정확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월령리도 그렇습니다. 월령 지구에 두산이 하는데, 예를 들어 월령리에 지분 몇 % 주기로 한 것 있습니까? 그런 계약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분의 20%를 마을회에 주겠다든가 이런 게 쓰여 있냐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설명을 일단 오름부터 해서, 특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혜는 없고요. 특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오름 1.2㎞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 부서에서 부대조건이 조건부로 왔는데 오름 경계선에서 1.2㎞를 이격할 것,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오름 1.2㎞의 기준점이 어디냐? 그게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경관 부서에 내려 달라고 부탁해서 그쪽에서가 오름 2등급까지 오름 하부 경계선이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1.2㎞를 다시 이격하라는, 경관심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도록 우리가 사업자한테 재배치를 한 내용입니다. 풍력은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질 것, 그리고 20㎿ 이상을 지구 지정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령 새마을회에서는 두산 쪽과 협의해서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 마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부지 임대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협의해서 협의 과정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그런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권이나 사용권만 확인하고 20㎿ 이상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령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에 다시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월령 지구는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동의를 못 해 준다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도에서 나온 자료에 개발이익 공유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공기업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허창옥 위원 이익 공유화 방안이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은 적자 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없는 건지? 사기업은 17.5%라고 하는, 운영해 가지고 주주 배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17.5%를 도에다가 내겠다, 이런 것인데 에너지공사는 이익이 그렇게 났을 때도 계속 에너지공사의 사업비로 가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이익을 어떻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는 앞으로 일정 기간은 종잣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50%를 배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여기에 있어야죠. 향후…….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1년에 150억 원씩 5년 동안 상환해서 완전히 상환이 끝난다 하더라도 150억 원 해도 100억 원 정도는 활용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100% 대주주가 도지사 아닙니까? 도의 산업경제국장이 이사이고 해서 배당금으로 다 내놔라 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익 환원을 해야 되는데, 17.5% 정도는…….
○허창옥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 100% 다 좋은데, 사실 사기업도 언제 이익이 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도 공기업으로서 이익 공유화 방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업으로서 이후에 이익이 났을 경우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를 도에다가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어쨌든 있어야, 에너지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도민 사회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은 걸음마 단계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1년에도 두서너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래서 열심히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께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이익 공유화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북촌리에 MOU인지 아니면 협의인지 모르겠는데, 약속된 이익 환원금이 1년에 1기당 5,000만 원, 2기니까 1년에 1억 원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이장한테서 분명히 들은 얘기인데.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것은 북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동복 단지에서 조천 변전소까지 약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54㎸로 5㎞를 묻어갔을 경우에는 송배전 사업비가 15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촌마을과 협약하는 것은 앞으로 북촌마을회에서 원하면, 북촌의 채석장은 동복 채석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2단계로 북촌리 채석장 주변에 풍력발전시설을 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주가 북촌리이기 때문에 가시리에 준하는 이익 배당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북촌 우회도로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우회도로 맨 서쪽에, 지금은 크라운골프장 인접한 토지입니다마는 그 일대 수십만 평이 북촌리유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래서 거기다가 변전소를 지을 겁니다. 변전소를 짓는 비용으로 저희가 북촌마을 땅을 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지 다른 뭐…….
○손유원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확인을 나중에 해 보면 알겠지만 이장이 얘기한 것은 토지 이용료에서 변전소 임대료로 5,000만 원, 송전관로 매설비로 5,000만 원, 그다음에 순수하게 풍력발전기 기당 5,000만 원 해서 2기 하면 1억 원. 그래서 1년에 도합 2억 원을 주기로 했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협약을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은 협약서에 서명은 안 했고, 저희도 공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했느냐 말았느냐는 지금 결정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지금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스마트그리드과장한테 물으려고 한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도 2월까지 전력 판매 대금이 69억 원이라고 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공사채 발행 계획안에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발전 수입이 72억 원으로 계산되어서 계획이 나왔거든요. 왜 72억 원밖에 안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것은 65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은 현재 전력 판매 수입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을…….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왜 72억 원밖에 안 됩니까? 금년 6월까지 69억 원인데 내년…….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공사가 동복 풍력발전…….
○손유원 위원 금년 계획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백몇 억이라고 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116억 원입니다, 전력 판매 수입이.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내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72억 원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것은 약 120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면 기존 발전단지…….
○손유원 위원 재투자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리타워링도 하고 에너지연구소도 운영해야 되고 해상풍력도 추진해야 되고 해서 그런 사업을 빼고,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동복 풍력단지 사업비로 자체 자금을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계산을 해 보니까 아마 72억 원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계획에 내놓은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금년 6월까지 벌어들인 수입도 69억 원이라고 하고 1년에 112억 원인가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내년에 벌어들일 수입은 72억 원밖에 안 되어서 안 맞지 않느냐?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72억 원밖에 안 벌어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스마트그리드과장님! 이익 공유화 문제 아까 에너지공사에서 내놓은 안 봤죠? 북촌리와의 협약 관계. 그렇다면 월령 같은 데는 21기입니다. 21기 아닙니까? 아까 17.5%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했었습니까, 위원님 질의할 때? 아니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끊어져 버렸는데.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는 지분 100%를 도지사가 출자한 회사인데 도민들한테 17.5%만 내놓는다는 것이, 퍼센티지로 이렇게 제시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유원 위원 아까 뉘앙스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쯤이야 이런……. 많다는 얘기인지 적다는 얘기인지 그게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들이 50% 이상을 내놓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저희는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유원 위원 시설 보완하고 재투자하고 감가상각하다 보면 그렇게 50%까지 이익 나진 않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그리드과장님, 21기 중 1기당 얼마씩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익 공유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영역을 관에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요.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 17.5%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아마 도에서는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이익이 나오게 되면 에너지공사의 사업 항목들이 에너지 복지라든가 에너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을 쓰게 되면 그게 에너지 복지이고 에너지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많이 잡습니다. 제주도의 공공적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지금 월령이라든가 상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사업별로 임대료, 그다음에 지역숙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풍력지구 쪽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그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손유원 위원 과장님, 지금 말의 초점이, 제가 말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 정도 1기당 5,000만 원씩의 이익 환원이 마을에 된다면, 월령리에도 20기라면 1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공사 사례로 본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라는 겁니다. 17.5%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공사가 기준점을 갖고 그것에 걸맞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타당성이 있다는 정도의 이익 배당금을, 이익 환원을 마을에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도의회가 개정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소송 붙어 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소송이 붙은 게 아니고 우리가…….
○손유원 위원 도에서 소송 냈지 않았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행정절차에 의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소송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우리가 도의원님과 어떻게 소송 붙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소송이 됐다고 봅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도의회가 왜 그런 개정안을 냈느냐 이거지.
제가 보기에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효율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익 공유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허가 과정상의 투명성, 이런 것을 도의회가 면밀히 분석해서 따지겠다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개정안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지구 지정과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왜 같이 묶어서 조례로 정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구 지정은 분명히 별개로 나와야 됩니다. 허가와 별개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같이 묶어 버렸습니다. 같이 묶어서 마치 지구 지정도 도지사의 고유 권한처럼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론 도지사의 권한이에요.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될 내용도 있다 말입니다. 왜? 아까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동복 지구에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생태보전등급 4-1등급이 걸려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법리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를 한 내용이고…….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생산관리지역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생태 관련된 등급이 걸려 있단 말이죠. 오름에도 경관지구가 걸려서 1.2㎞ 떨어진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보고나 협의 정도가 아니라 도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이 조례 발의한 것 아닙니까, 동의 받으라고? 그런데 왜 이것을 같이 묶어 놨어요? 같이 묶어 놓아서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 소송까지 내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과 인허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요.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같이 묶었느냐 이거지.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조례상으로 지구 지정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상태로는 마을과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지구 지정과 허가가 같이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은 이름 그대로 그쪽의 풍향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경관이 풍력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손유원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사업 타당성에 들어가는 거고, 사업 타당성 이전에 제주도의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민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런 토지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 것이 먼저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지구 지정부터 먼저 그런 것을 생태에도 관계없고 지하수에도 관계없고 오름에도 경관에도 관계없고 개발예정지, 관광휴양시설업 예정지하고도 관계없는 땅을 풍력지구로 지정해 놨다가 풍력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우리가 할 만한, 기술적으로 풍력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져서 될 것 같다 해서 사업 허가가 들어와야 순서라는 말이지. 그런데 왜 같이 묶어 놔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월령 지구가 추진 현황에 들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군 통신 영향평가 협의가 된다면, 군에서 어떤 절차가 도하고 마무리가 잘된다면, 또 법률이 개정되어서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진하는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도의회 동의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진다는 거지.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답변 한 해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내용은 에너지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지구지정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유원 위원 그러면 소송을 취하해야지.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런데 소송이나 제소한 내용들은 우리가 산업부라든가 방침에 의해서 이익 공유화 같은 경우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일단 우리도 제도 개선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법적인 항목으로 올린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맞는 내용인데,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을 진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하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잠깐, 과장님! 법에 없는 것을 소송하면 문제를 거는 것은 맞는데 법을 먼저 우습게 봐서 따로 받아야 될 조례를, 따로 규정해야 될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잘못 오용한 것은 누구입니까? 행정 아니냐 이거지.
아까 분명히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허가는 별개라고 했는데 같이 묶어서, 도지사의 고유 권한처럼 묶어서 지금 소송하는 거라든지…….
좋습니다.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지금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가시리 지구는 1기당 7만 ㎡ 가까운 토지가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음이나 월령은 아주 적어요. 1만 8,490㎡. 대략 4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떤 지구는 엄청난 땅이 필요하고 어떤 지구는 얼마 안 필요하고. 솔직히 가시리 지구나 김녕처럼 대단위 면적이 필요한 데는, 1기당 소요 면적이 엄청나게 큰 데는 비효율적이다 이거지. 제주도 귀한 땅,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합부로 풀어 주느냐 이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오늘은 보고 사항이고 시간도 되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스마트그리드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습니다.
풍력발전 개발 이익 공유화 관련해서 이익 배당금 17.5%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마련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금액은 마을에 배당되는 것인지, 어디어디에 납입되는 것인지.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마을에 배당되는 내용들은 마을회와 사업자 간에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라든가 한 기당 얼마 이렇게 하고, 마을숙원사업은 사업자와 마을과 협의가 되어서 마을로 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익 배당금의 17.5%를 별도로 기부금 형태로 도가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이런 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해서 가시리, 김녕, 상명, 어음, 월령, 수망, 이렇게 6개 지구인데 가시리와 김녕은 지구 지정이 되어서 허가 신청이 되었고, 상명과 어음은 지구 지정만 되어 있는데 신청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가시리, 김녕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익 공유화 방안입니다. 상명이나 어음은 이익 공유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시리, 김녕이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의 추이를 보면서 이익 공유화 방안을 참고하겠다는 업무 형태고요. 그래서 가시리와 김녕 쪽에서 이익 공유화 방안이 와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제주대학교 회계전문 교수님한테 17.5%가 맞느냐? 회계장부에 이상이 있거나 관리비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1단계로는 십몇 프로, 30%, 그러다가 초과 이익의 30%에서 69.5%까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이 안에 대한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을 얻어 보니까 담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17.5%라는 산출 근거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전력 판매금의 몇 %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제도 우리가 10시까지 토의를 했는데 문제는 판매 금액의 몇 %를 하게 되면 현재는 전력 단가가 200원대인데 앞으로 원전이 활성화되어서 전력이 안정화되면 판매 대금이 1㎾당 100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력 판매 대금으로 몇 %를 때리는 것은……. 그런 논리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가시리하고 김녕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2차로 제주대학교에 기관 의뢰를 해서 17.5%에 대한 1안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판매 대금의 몇 %를, 1～2%를 손해 보든지 간에 의무적으로 내면서 하는 방안, 이것들을 이번 주 중으로 한번 받아보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자체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허가할 때 이익 공유화 방안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익 공유화 방안을 토론회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도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우리 부서에서 머리를 쓰고 고민하는 부분이, 17.5%라는 그 과정은 2010년도에 의회를 통해서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몇 %를 내라는 것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박규헌 위원 일정 기준이 지금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충족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론도 수렴하고 보고도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려서 자문도 얻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에너지공사에 묻겠습니다.
모 신문을 봤습니다. 7월이기는 한데, “에너지공사 출범 첫해부터 적자”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보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문 내용으로 보면 수익이 24억 원, 비용은 26억 원, 이렇게 되면서 경영 손실이 2억 6,000만 원이 되었다는 식으로 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기회에 좀…….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모 일간지에 적자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그것은 안전행정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도 2억 4,000만 원 당기순이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뭐냐? 도에서 전출금으로 6억 원 받아오고 보조금도 받았는데 그것을 빼면 실제 마이너스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저희가 7월 10일 출범 1주년을 앞둬서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도청 기자실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각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저희 공사가 적자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으로 돌아섰다 하는 보도를 전부 해 주었습니다, 1주일 후에.
일간지에 기사 난 다음 날 저희가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주일 후에 그런 내용들이 해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동복 풍력발전단지사업 추진 보고를 받으면서 자금 조달 계획 및 상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보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박규헌 위원 그런데 어제까지의 자료와 많이 다르네요, 오늘 자료가. 어제 자료는 보니까, 집계가 상당히 틀렸어요. 제가 계산기 때리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246억 원이 차이 나고, 또 차입금 상환 내용에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오늘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자료가 바뀌었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수정했는데 위원님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안전행정부에 자료가 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자료가 틀려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리 정비를 해서 오해를 풀어 주어서 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사업 완료 후에 2015년도 수입 298억 6,100만 원, 2018년도 253억 1,4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4년간 수입이 5.5%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현재 기존 단지의 발전량하고 연도별로 SMP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SMP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전력 판매 단가입니다. ㎾h당 단가인데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한 풍력발전 종합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는 243원 20전이고, 2015년은 214원 50전, 2016년은 213원 70전, 2017년에는 214원, 이런 식으로 SMP 단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력발전 뭐에다 그대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수는 뭐냐? 여기 보면 REC 판매 대금이 있습니다. REC 판매 대금은 기존 행원을 비롯해서 가시리 등 4개 단지에 대해서 올해, 작년도 단가를 적용했을 때 약 6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냐 하면 SMP 가격의 약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박규헌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력 단가에 차이가 나서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REC라는 것이 풍력발전에 부가적으로 정부가 주는 거래 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요새 주식 모양으로 가격의 등락이 있는데…….
○박규헌 위원 이것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왔다 갔다 등락이 있을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있습니다. SMP 가격도 8월에 전력 관심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는 73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240원 정도인데.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가가 센 삼양 발전기라든지 한림 발전기까지 다 돌리다 보니까 750원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의 수입이라든지 차입금 상황은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넉넉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감소된 것은 SMP 가격이 연도별로 내려갈 것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박규헌 위원 사장님,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라든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안전행정부 자료 같은 것을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행정 소송이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법적 하자가 있어서 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모든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도의회에 통보만 하게 되어 있다는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 환원, 가장 중요한 게 공익성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 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법적 하자가 있다, 도의회 동의도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풍력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공익적 이득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면 우리가 사실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생태계 문제라든가.
풍력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좋은데, 경관심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성이나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를 받고 의회에…….
○위원장 김희현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환경성 영향검토를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1년 정도 해서 용역하거나 한 자료가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자체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체적으로 받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말고 풍력에너지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바람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나 생태계 파악 검토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검토 자체도 안 했다고 판단 내려지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미국의 경우도 2011년 4월쯤에야 풍력에너지를 처음으로 허가 내 주었습니다, 9년 동안에 걸쳐서. 거기도 그런 생태적 문제, 환경적 문제가 많아서 허가를 보류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나면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 풍력에너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아까 말한 공익성 문제, 환경 문제, 이익의 환원 문제, 또 행정 절차 역시 투명하게 거쳐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월령 지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월령 지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있습니다. 월령이나 상명 같은 경우에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2㎞ 이격 거리는 2009년도부터 4년 동안 변함없이 진행됐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확인을 못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름 이격 거리에 대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4개 지구는―어음, 상명 등은―전부 그 이격 거리에 따라서 절차를 마쳤는데 왜 월령 지구만 별도로 문의했던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방송에도 여러 가지 나왔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오름 이격 거리 1.2㎞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질의할 때는 허위 서류 제출이면 사업 취소나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오늘 아무 해명도 없고, 아니면 정당성이 있었던 것인지? 허위 서류 제출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오름 이격 거리에 대해서 행정의 관대함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오름 이격 거리 1.2㎞에 대해서 다시 봐 준 거 아닙니까? 3기, 5기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1.2㎞ 이상 떨어지게 하면 원안 통과한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 해서 7월 31일인가 심의를 해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군 통신 문제도 보완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오름의 하부 경계선으로부터 1.2㎞는 실질적으로 한 언론사에서 1.2㎞가 안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IS로 측정하기 위해서 오름의 하부 경계선이 어디냐? 그전까지는 보통 경관 1등급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시발점을 몰라서 우리가 경관 부서에 오름의 하부 경계선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면 거기에 따라서 1.2㎞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2등급까지 오름 하부 경계선이라는 정의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실측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한두 군데 걸리는 데가 있어서 경관 부서의 조건이 1.2㎞를 확보하라는 것이라서, 1.2㎞ 내로 오름 하부 경계선이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2등급까지 해서 맞춰 놓으라고 해서 맞춰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변명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신청할 때는 그 적용을 했다가 여기는 하부 경계선하고 안 맞으니까, 오름 이격 거리가 안 맞으니까 월령 지구만 별도로 경관 부서에 요청해서 문제없도록 하는 공문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심의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데 심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3기, 5기를 빼고 다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진행한 거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다시 설명을 드리면 1.2㎞라는 규정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1.2㎞에 대해서 모든 지구에 대해서 측정을 하자. 경관 부서에서도 1.2㎞의 기준점이 그때까지 명확히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희현 명확히 된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4년 동안 계속 그것에 의해서 진행해 왔던 심의 내용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러니까 정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언론 쪽에서 1.2㎞의 근거가 어디냐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6개 지구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자…….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동의 절차 밟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더 확인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리고…….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도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허위 서류인지 아닌지, 정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국유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문제도. 지금 제주시장님과 거기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엄밀히 보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국제기구가 아닌데 국유재산을 임대해도 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우리가 국유림에 대해서 5년간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서 2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연장해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주시가 산림청을 통해서 임대 받고…….
○위원장 김희현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산림청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다 받고…….
○위원장 김희현 산림청의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것을 전제로…….
○위원장 김희현 아니, 혹시 산림청의 허가를 받은 게 있느냐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제주시가 관리 기관인데요…….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가 관리 기관인데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국유림 임대할 때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위임 받아서 제주시가 허가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국유림을 풍력발전으로 20년 이상 사용하는 그런 전례가 강원도 쪽에도 있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규정에도 20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장 김희현 특별법 제220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에게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우리가 법을 본 내용은, 관계 법령을 보게 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장 김희현 여기에 보면 투자진흥지구나 과학기술단지, 국제기구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있는 국유림에 관한 조문이거든요.
그다음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에 보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도에서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국유림은 공유재산 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18조(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제5호에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니면 산림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이 관계는 동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김희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군 통신 협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할 때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군 통신 협의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조건부로 통과…….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심의위원회 통과할 때는 “군 통신 협의 완료” 이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완료로 했는데 협의가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내용은 다 협의가 되어 있는데 국방부, 합참에서 군 방어사령부 쪽 해서 군의 작전 시는 풍력기를 멈출 것, 이것에 대한 협약서만 체결하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합참과 국방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는 끝났고 하부기관의 실무적인 협약서만 작성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풍력발전사업을 하면서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저번에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건부 의결을 해야 될 것을 군 통신 업무 협의도 안 되었는데 원안 의결해서 들어왔고, 다시 또 조건부 의결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아직도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의서 못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조건부 의결이 많은 겁니까? 이것을 제대로 다 해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항상 보면 조건부 의결, 그다음에 서면 의결이 절차상 되지 않았는데 원안 의결을 해 버렸고. 군 통신 협약 문제도 처음부터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번에 제방사령관에서 군 작전 시에는 중단한다는 것으로 업무 협약을 하라고 합참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걸 받아야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개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오로지 풍력발전사업에만 투자하는 것도 전체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만든 내용들도 제주도의 한정된 토지를 지구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는 규정이 있고, 특히 문제는 군 전파 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게 조금의 내용을, 즉 협약서를 작성하면 큰 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기존의 처리가 미뤄지면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추진하는 데 너무 지체된다는 그런 심의위원회의 마인드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서 혹시 보기에는 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서 군 전파(통신) 영향이라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90% 정도 이상이 진행되면 10%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소소한 1도, 2도 편차를 갖고 있는 거라든가 군 작전 시 멈출 것, 합의를 이루어서 그것에 대한 협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인허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절차를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풍력발전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고, 조례 개정도 지역 이익 환원이라든가 허가상의 문제, 또 지구 지정상의 절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동의 절차를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대화도 이뤄져야 될 것 같고, 또 진행 과정에 토지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토지주들과 뭔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하고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민원이 오는 게 아닌가.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민원들이 온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진다는 거죠. 왜 자꾸 조건부 의결을 하고, 서류도 안 냈는데 원안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언론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튀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불거지고, 또 의혹이 불거진 것들은 의회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가 의혹 해소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해서 다음 동의 절차 밟을 때까지 하자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부분과 연관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아까 계속적으로 사업 타당성, 절차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했는데 에너지공사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채에 대해서 우선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설명회를 그다음에 해야 되고 확정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절차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13년 4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획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4월 17일 설명회를 했고, 또 4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설명회도 하고, 아까 말한 이익 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여기에 설치하면 타당성이 어떤지, 이렇게 해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발표하고 난 후에 타당성 검토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우선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우선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용역도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 들어간다고 해서 신문에 나면 마을에서는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하면서 감정싸움이 되다 보면 될 일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먼저 해당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 좋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하나가, 사장님, 만약에……. 이것은 우려 사항인데, 지금 이사회도 거쳤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안행부 심의 통과되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도의회에서 만약에 공채 통과되면,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은 안 한 상황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혹시나 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지구 지정 안 해서 공채 발행하라고 허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허가됐고, 안행부도 허가됐고, 그다음에 이사회도 통과됐고, 550억 원이라는 공채를 발행하게끔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차후에 지구 지정이 만약에 어떤 근거에 의해 안 됐다 그러면 사장님이 있을 때야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장님이 오셔서 다른 사업으로 이 공채 한 것을 쓰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채 허가 다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도 통과됐고 우리 의회도 통과됐고 안행부도 통과됐는데, 550억 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다른 데는 못 씁니다.
○위원장 김희현 못 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안 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것은 승인 조건에 딱 그 사업만 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지, 공적 자금을 특정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하면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복 말고 다른 데 한다면?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타당성 검토 자체가…….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사전 승인 변경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행부에 변경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물론 변경하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토론을 많이 거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채 안행부 승인까지 받은 걸 가지고 지구 지정이 늦어지고 해서 공채 발행을 안 했다가 다른 데 혹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불가능하지 않고 사실 우려는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공기업이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너무 많아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공채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고만 하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은 보고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채에 대해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까지 남아 있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도의회 동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채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두 과장님과 차우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풍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공직자 및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안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서이므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2시07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김희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지금 없으시면 9월 9일까지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9월 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 본부장 이성호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