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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9월 16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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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촉진 대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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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촉진 대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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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과 관련하여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촉진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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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촉진 대책 보고의 건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촉진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본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과 관련하여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별 방사능 관리기준, 정부 방사능 안전성 조사 결과, 그동안 추진 상황, 앞으로 추진 대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에 최근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과 관련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추석절 대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생산어업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도에서는 “제주산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 강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별 방사능 관리기준입니다.
   국제권장기준은 1,000Bq/kg이고, 미국이 1,200Bq/kg, EU가 500Bq/kg, 일본과 한국은 100Bq/kg입니다.
   다음은 9월 12일 현재까지 정부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 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 해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 불검출로 나타났고, 올해 8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동으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 연안 앞바다 6개의 정점을 대상으로 해수 방사능을 조사·분석한 결과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안과 EEZ 해역에서 채취한 어류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도 방사능 불검출로 나타났고, 국내산 수산물 연근해·원양산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에서도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시마다 검사를 하고 있으며,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1만 3,102건을 검사한 결과 131건에서 해수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치 내외의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월 1일부터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9월 2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 연안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10년 정도 소요되어 자연 희석 등 자연 상태 이하의 미량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현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50개 수산물 수입 금지에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기타 15개 현의 수산물은 일본 정부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생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오후에는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실시하였고, 9월 12일 정부에서는 해수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동중국해는 분기 1회에서 월 2회로, 동해중북부는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였습니다.
   9월 13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주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수산식품 위생안전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홍보 언론 브리핑을 4회 실시하였고, 9월 2일부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자막방송 홍보와 9월 5일에는 도, 유관기관·단체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한 후에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중앙 차원의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 9일에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일본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우려로 제주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특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과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안전성 검사 전문 인력과 방사능 검사 장비 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기획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갈치, 참조기 등 수산물 수매자금 정부 특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 어업인 합동으로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지구별 수협과 가공업체에 간이 방사능 검사기기 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9월 10일에는 중앙 일간지에 “제주산 수산물은 일본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제주 바다의 청정 수산물! 안심하고 드십시오.”라는 수산물 안전성 홍보 광고를 게재하여 홍보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9월 12일에는 성산포수협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 촉진 캠페인도 개최를 해서 제주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 광양로터리 등 옥외 LED 전광판 3개소를 이용하여 홍보도 하고 있고, 14일에는 도 어선주협회 주관으로 서귀포시 천지연 주변 광장에서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대책은 언론을 통한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고, 수협 위판 및 대형마트 등 소비시장 가격동향 수시 파악과 도 홈페이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등 수산물 안전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합동 지도·단속도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대중앙 절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수산물 생산 및 가격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 동향은 8～9월 제주 연근해 및 마라도 인근 해역 중심으로 갈치, 옥돔,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은 72%, 생산 금액은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어종별로 보면 갈치인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입니다. 수량은 4,802톤, 금액은 468억 원, 작년 동기는 3,431톤, 금액은 396억 원으로, 수량은 40%, 금액은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참조기는 1,874톤, 105억 원으로 30톤, 26억 원 대비 수량이 353% 늘었고 금액은 296%가 늘었습니다. 옥돔은 183톤에 18억 원, 작년도는 140톤에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31%, 금액은 9%가 증가하였습니다.
   9월 14일 한림수협 기준 위판 가격 동향입니다.
   빙장 갈치인 경우 10㎏ 1상자당 21～25마리짜리입니다. 9월 14일 가격은 22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23만 원보다 2%가 감됐고, 상자당 33미짜리는 9월 14일이 14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14만 5,000원보다 2%가 증가하였습니다. 참조기는 상자당 13㎏입니다. 130마리짜리인데 9월 14일 9만 5,000원, 전년 동기 10만 원 해서 5%가 감됐고, 160마리짜리는 4만 4,000원, 전년도는 4만 원 해서 10%가 늘었습니다. 옥돔은 1㎏당 2～3마리짜리 9월 14일 2만 1,000원, 작년도 2만 4,000원 해서 13%가 감됐고, 1㎏당 3～5마리는 1만 7,000원, 작년도는 2만 원 해서 15%가 감소됐습니다.
   최근 1주일 동안 빙장 갈치의 위판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1상자당 21～25마리짜리인데, 한림수협 기준입니다. 9월 9일 17만 원, 10일 16만 원, 11일 16만 원, 12일 18만 원, 13일 18만 원, 14일 2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대비해서 32%가 증가됐습니다.
   오늘 한림수협의 위판 가격을 보니까 한 상자당 27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위판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주일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8월 7일 방사능 오염수 유출 보도 전 가격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0일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수산물 안전성 홍보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관련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대책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방사능 검사 장비의 기관별 보유 현황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구두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도내에 방사능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제주대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는 부산지원과 인천지원에 있습니다. 해서 제주 수산물 중에 갈치, 옥돔, 고등어, 소라 같은 것은 1주일에 한 번씩 제주지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부산에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박규헌 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방사능 관련해서 위험하다. 그런데 실지 검사해 보니까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했다시피 제주도에는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유일하게 제주대학교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기를 인천은 아니고 주로 부산에 보내서 검사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 봅시다. 부산에 갖고 가서 기다려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제주도에 와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기까지 정상적으로 며칠 걸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검사하는 것은 세 시간 정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최소한 이틀은 걸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주도가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좋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제주지원에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고, 도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장비 구입 관계를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비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억 원에서……. 평균 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문제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원산지 표시다 뭐다 현장 확인을 나가면서 기계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들고 다니지 못합니까? 채취해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원산지 확인 나가서 한두 개 채취해서 우리가 검사를 직접 할 수도 있어야 뭐가 되지 안 그러면 도민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장비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합니다. 일단 장비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의해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페이지를 봐 주세요. Bq/kg. ‘Bq’를 어떻게 읽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베크렐’,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구성지 위원   미국이 1,200Bq/kg, 한국 같은 경우가 100Bq/kg.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국제기준은 1,000Bq/kg인데 미국은 이보다 더 완화된 거죠. 약하다는 거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방사능을 1,200Bq/kg만큼 허용했다는 얘기구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죠.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는 100Bq/kg로 아주 좁혔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죠. 아주 강화된 거죠.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 EU 같은 데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문제로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대체적으로 안전하더라도, 국제권장기준이 1,000Bq/kg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죠.
○구성지 위원   국제권장기준에서 크게 요동치지 않을 텐데, 이것은 무려 10분의 1이나 우리가 강화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국도 이번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370Bq/kg입니다. 일본은 100이고 한국은 370인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강화된 겁니다. 하여튼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입니까? 아니면 장관 부령…….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니까 부령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장관령이라는 말이죠? 장관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300여 Bq/kg이었는데 이번에 방사능 문제가 나오니까 줄였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강화시켰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국제기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이렇게 줄여서 강화시켰을 때 문제는 없는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문제는 해당 나라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도 완화하는데 한국에서 너무 강화해서 수산물 수출이 덜 될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수입 규제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국제권장기준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보다도 일단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후쿠시마 현 주변 8개 현에 당초는 50개 품목만 수입을 제한시키다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하다 보니까 무역 관련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데, 방사능 수치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서 자기들도 100Bq/kg로 제한하면서도 국제기준이 1,000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000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국장께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시켜도 국제기준 허용치가 있는데, 무역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준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우리 국민의 안전…….
○구성지 위원   센 국가에게는 뭐라 그러면 “그렇습니까?”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맨 밑줄 “해수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치 내외”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치는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수에서 존재하는 것은 0.0019Bq/kg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정도는 바다에서 상존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물 속에…….
○구성지 위원   저쪽에서 방사능을 쏟아 붓는 것 상관없이 모든 바다를 조사해서 보면 평균 0.0019Bq/kg이 나온다, 이런 것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방사능 측정 기기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약 3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아까 8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간이 휴대용 측정기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간이 측정기는 얼마 정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가격을 이번에 알아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된 것을 구입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8대를 구입해서 시장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수산 당국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런 대처를 하면서 수산물 안전성 홍보·소비 대책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지상을 통해 보고, 또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 한림수협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조금 늦었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보고 받는 시점에서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최근 수산물 가격이 회복되어서 상당히 고무된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보고를 받기 전에는 과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가격 동향을 보니까 옥돔을 빼고는 거의 정상 수치에 들어왔다고 봐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손놓을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더 강화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가별 방사능 기준치입니다. 1,000Bq/kg인데,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 100Bq/kg로 기준이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당초 일본은 100Bq/kg이고, 한국은 370Bq/kg에서 이번에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100Bq/kg로 강화가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방송에 보니까 일본의 수산청에서 와서 강력 항의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에서도 맞대응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수산인들의 소득 안정을 기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은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특히 한가위에 이러한 부분들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추석을 앞두고 지금 불거진 수산물의 소비·홍보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갈치가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몇 %가 상승한 거죠, 지난해 동기 대비? 지금 27만 원 하면. 최근에 몇 %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현우범 위원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갈치 값이 오르면 가격 안정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소비·홍보 확대가 아니고 가격이 전년도보다 많이 오르면 제수를 차리는데 가격이 너무……. 이때 되면 수산물 가격을, 소비자들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안정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수협이나 아니면 가공유통업체에 보관된 물량을 방출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방사능 사고 때문에 가격이 떨어…….
○현우범 위원   지금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안정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8% 이상 증가했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올랐으니까 이 사항을 홍보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소비 확대는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더 앞서서 추석을 앞뒀으니까 오히려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은 그러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이 가격도 최근에 2～3일 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시점이, 작년도보다 몇 %죠, 계산하니까?
   작년의 23만 원 기준 하면 10%가 더 넘잖아요? 27만 원 하면 십몇 %가 증가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가격 오른 게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우범 위원   하여튼 생각을……. 왜냐하면 소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해서 지금 도지사가 나서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시면 이게 안정적인 소비 대책이 됩니다. 저도 축산물 관계를, 과거에 가격안정 대책을 다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도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동문시장에 가서 시식도 하면서 갈치 안전성 홍보도 해 줬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해류가 후쿠시마에서 미국 서부 지역을 돌아서 여기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보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쪽이 후쿠시마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해류는 제주도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북태평양을 따라서, 미국 서부 연안을 따라서,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미국 서부 연안까지 가는 게 5년 정도 걸린다고 시뮬레이션 결과 나와 있고, 여기서 돌아서 우리나라에 온다면, 다시 일본 연안까지 오는 게 10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류가 오게 되면 쿠로시오해류인데 이것은 계속 이쪽으로만 가고, 또 일부는 대마난류, 대마도 쪽으로 가는데 이게 한국에 온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해서 해류도 자연 생태로 되어서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조업 구역이 있잖아요. 제주도 어선들은 그렇게 공해상에……. 예를 들어 동지나까지는 가잖아요, 제주도 어선들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갈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갈치 산란은 남해와 서해, 중국 연안에서 합니다. 보통 4～9월 달에 하는데, 보통 갈치 어획하는 시기와 장소가, 1～2월 달에는 대마도 북서쪽에서 조업하고, 그다음에 2～3월 달에는 제주도에서 660㎞ 정도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쯤 되면 동지나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 동지나입니다. 동지국해.
   그리고 4～5월 달에는 567㎞, 거의 다 일본과 가까운 데가 아니고 조업 장소가 일본에서 서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볼 때는 전부 서쪽으로, 6～7월 달에는 410㎞까지 조업하고 있습니다. 또 8～9월 달에는 340㎞까지 나가 있고, 10～11월에는 바로 제주도 남쪽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조업을 북태평양까지 가서 하는 것은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도에서는 전혀 없고, 원양선이 있는데 원양선은 우리하고 전혀…….
○현우범 위원   원양선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제주도의 갈치어선들은 다 일본 서쪽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가적으로, 오늘 일본에서 항의가 온다고 해서 뭐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산물은 원산지로 속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북태평양 쪽에 가서 조업을 하고 규슈에 와서 판매를 하더라도 규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본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본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속지주의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입항해서 경매 붙인 곳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산의 경우에 어느 지역이든 위험성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지주의라는 개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문제가 된 것은 8개 현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속지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 국민들한테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업 구역이 어느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에서, 거기는 가까운 데니까 금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후쿠시마 쪽에 가서 조업해서 홋카이도에 가서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의 산(産)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전역으로 수입 금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단 문제는 수입과 수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한 것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어느 중앙지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던데, 우리 제주도 해안에 수많은 태풍이 와서 쓰레기가 밀려오는데 일본 글씨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 페트병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버린 것들이지. 왜냐하면 조류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고 다 미국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일본과 가까운 제주도에서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아, 제주도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발표하는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읍에 국가태풍센터가 있는데 태풍센터가 거기 있는 거 보고 “남원이라는 데가 태풍이 가장 많이 지나가니까 태풍센터를 거기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도민들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 근해상에서 채취해서 방사능을 측정했다면 여기가 올 우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발표할 때도 신중을 기해 달라, 그래야 우리 제주산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그전에 우리가 동문시장도 방문하고 도지사께서도 성산포수협을 방문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한림읍을 방문하면서 지역사회의 수산물 판매가 좀 부진하다, 택배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런 우려가 나와서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됐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니까 수산물 가격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원위치로 돌아왔고, 또 어떤 데는 물량이 많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느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현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위주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보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택배시장이라든지 서울시장의 동향은 좀 그렇지 않다는 연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주시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제주에 오는 태풍 쓰레기는 일본산 쓰레기는 안 올라오고 중국산 쓰레기밖에 안 올라오니까 결국은 조류가 일본에서 미국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데 10년 정도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식이 딱 되어서 조류의 영향에 따라서 제주의 수산물은 아무리 가깝더라도 방사능하고는 연관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하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물량은 많이 나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냉동에 들어가서 그런지, 갈치 값이 싸다, 옥돔 값이 싸다고 중간에 소문이 나서 갑자기 냉동 저장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유통업자가 물건을 대량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안 가서, 현재 동문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이런 부분들과 현장의 수산물 가격하고의 차이점, 또 제주도의 수산물 판매업자들의 택배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전화를 다 돌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당장 한림수협이든 성산포수협이든 가격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산정책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택배시장이나 일반시장의 판매는 엄청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냉동 물량을 저장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될 때는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물량을 사다 보니까 가격이 정상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도 방송이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SNS, 인터넷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에 엄청나게 유언비어가 난무하거든요. 이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제된 방송이 나가는데 SNS의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SNS에서 이상한 문구가 튀어나오고 아닌 말까지 막 나와서 SNS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넘어서 너무 폭등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또 이게 어느 시점까지 가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일희일비해서 가격이 오른다, 괜찮다, 아니면 방사능 관리기준을 일본 100Bq/㎏, 한국 100Bq/㎏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에서 여기로 오는데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무역 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제주도는 넙치를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제주도가 전국 넙치시장의 60～70%를 좌우하는 곳 아닙니까? 제주의 넙치시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제주시의 수산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보복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서…….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성, 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또 도민의 안전성을 위해 검사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일본으로 넙치를 판매하고 수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오늘 하루 가격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도내 수산시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일반 소규모 매장들,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택배시장에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검토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될 게, 중간에 모 수협에서 갈치 값을 갑자기 50% 할인해서 제주도 갈치시장을 흔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격할인전이 벌어지면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비쳐져서, 그게 또 홍보가 되어 버렸을 경우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언론에서도 갈치 값이 갑자기 폭락해서 이렇게 내치게 됐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도정에서 접근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10～20% 할인하거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갑자기 큰 할인정책을 써 버렸을 경우에, 특히 그런 방송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신속하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서 어느 정도 가격 안정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사능 안전성 검사 기계, 그것도 앞으로 전 시장에 휴대용은 배치시키고, 또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센터는 제주도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만, 문제없다는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유언비어를 퍼트리듯이 그냥 “괜찮다.” 이런 것으로는 소비시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소비시장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지 모릅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표해서 제주도 수산물의 안전성,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됩니다. 저는 제주도가 그런 청정지역의 일환으로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고품질의 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정책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가격을 점검해서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에 노력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일본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과 관련해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시켜 도내 어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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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