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강경식·구성지·김승하·박규헌·박원철·방문추·위성곤·윤두호·윤춘광·한영호 의원 발의)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강경식·구성지·김승하·박규헌·박원철·방문추·위성곤·윤두호·윤춘광·한영호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제출됐고, 발의자는 허창옥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회부 일자는 10월 15일이고,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가 농어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 두 번째는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세 번째는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다섯 번째는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및 감시와 검사, 그리고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에 있어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에 있어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로 된 것을 ‘5년마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임·축·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와 식품 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년”을 ‘5년’으로 고치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만 해 버리니까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설치하거나 또는 위탁, 때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위탁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시설 기준,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대길 위원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을 수정 보완하면 큰 문제없이 영세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걸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아까 4년에 대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5년마다 하는 것에 집행부도 의견이 그렇게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제3항도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안 제6조는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중소 영세가공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면성으로 지원센터 설치 이전에 그 생산된 것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조금 여운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위탁 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계없는 건가요? 별도로 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위탁을 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 기능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없으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단체를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의원님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가도 되겠죠?
○허창옥 의원 예.
○위원장 김희현 식품가공사업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도 설치하고, 또 앞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로 할 얘기는 없죠? 아까 조항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