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통합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예산안의 규모, 둘째가 기금운용 계획안, 세 번째가 회계별 분석, 네 번째가 …….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 죄송합니다.
종합 검토보고를 하는데 국장들이 배석을 안 해도 돼요?
○위원장 김희현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은 행사관계로 저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김충의 과장 안 나왔어요? 농축산식품국은 과장이라도 대신 나오기로 했는데…….
○현우범 위원 정회해서, 종합 검토결과인데 담당 국·과장들 없이 해서 되겠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총괄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국·과장 참석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참석도 안 해서…….
○위원장 김희현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얻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농업기술원장은 그렇고, 나머지…….
○위원장 김희현 고복수 국장도 서울 출장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렸고요. 과장님이 나오기로 했는데 김충의 과장이 안 보여서…….
○현우범 위원 농축산식품국은 담당과장도 안 오고……. 과장이라도 참석시켜서, 그래도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검토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차 부분을 보고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안의 규모, 두 번째가 기금운용 계획, 세 번째가 회계별 분석, 네 번째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다섯 번째가 검토사항, 여섯 번째가 종합의견 순으로 검토보고를 마련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11월 12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에 앞의 부분을 요약했기 때문에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3조 5,868억 1,401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3조 3,666억 8,516만 2,000원보다 2,201억 2,884만 9,000원, 즉 6.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 8.6%에는 다소 못 미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비율 감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4년도 6,336억 9,573만 2,000원으로 도 전체의 17.66%, 2013년도는 6,403억 9,246만 1,000원으로 도 전체의 18.96%, 2012년도는 5,623억 9,427만 3,000원으로 도 전체의 18.28%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6,374억 7,068만 1,000원에 비하여 0.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2014년도 예산안 3조 5,868억 1,401만 1,000원으로써 2013년도 예산안은 3조 3,666억 8,516만 2,000원 대비 6.5%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매우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1차산업 관련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원 4.38% 감소, 해양수산국 3.33% 감소, 농축산식품국 4.08% 증가에 그치고 있어 매우 소외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특별자치행정국 36.36% 증가, 수출진흥본부 32.63% 증가, 소방안전본부 19.68% 증가, 보건복지여성국 16.09%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증액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67억 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97억 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270억 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9억 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 16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0억 원,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148억 원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신규사업 중 설명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211건에 674억 2,783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행원 국산화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12억 3,365만 원, 말 조련 및 승마 거점센터 28억 6,000만원,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 원,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25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전입금은 522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9억 원으로 39억 원 증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280억 원으로 40억 원 감소,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3억 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전입금이 없습니다.
기금 조성액 감소 대책과 특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는 기금확보와 운용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보면 검토보고서 27쪽에서 58쪽까지 국·원·사업소·행정시별로 예산안 검토 결과 2013년에 비교해서 금액변동이 큰 예산이라든가 신규사업 중에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심으로 나름대로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낭독은 않겠습니다마는 조정을 요하는 예산은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6.5%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은 0.6% 감소하고 있고, 예산편성도 전년도에 준하여 크게 변동 없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부서에서 평균증가율 이상이 되도록 예산증액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앞서 보고드린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된 사업 중 국비, 기금 보조내시 내역을 각 사업별로 해서 부서별 심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실적,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서귀포시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현황, 해안변 폐기물 수거에 따른 인건비 지원된 실적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수협별 어상자, 상자 만드는 예산 3년간 지원 현황, 만드는 재질, 나무상자, 플라스틱 상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어상자 재질 현황을 곁들여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사업별 국비보조 내시 내역, 그리고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귀포시와 제주시 축사시설 현대화, 해양폐기물현황, 각 수협별 어상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12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내역이 아니라 내시 사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내시 내역이 아니고 사본.
○위원장 김희현 이해되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제외한 관계자께서는 지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30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안 심사 대상부서는 제주시는 농수축산경제국과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나눠져 있고, 서귀포시는 경제관광산업국과 안전자치행정국,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주시는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서귀포시는 경제관광산업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2014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송태교 축산과장입니다.
강숙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소 1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제주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은 올해 두 번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농수축산국에서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역경제과와 정보화지원과가 합쳐지면서 5개 과 25개 담당으로 조직과 업무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사무에 대하여 제주시민과 도민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은 FTA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김희현 함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창현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경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송윤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 사업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자료요구를 몇 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는 총괄 자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 통역안내원 도우미를 양 행정시에서 채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통역안내원 도우미 채용현황,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예산 확보에 정말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상황을 보면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342조 원의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357조 원으로 해서 15조 7,000억 원이 증되었거든요. 4.6% 증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2.1% 증되고, 해양수산부도 1%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를 봤을 때 내년 전체예산이 3조 5,86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6억 원, 한 3.4%가 감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3.8%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전년도와 달리 실링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행정시에―줘 가지고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금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를 봅시다. 제주시는 농정과 6.7%, 해양수산과 9.4%, 지역경제과 18.9%, 정보화지원과 17%가 감액되었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감귤농정과 6.4%, 축산과 16%, 정보화지원과 18.8%, 건설과 1.6%,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국·과장들의 예산 확보 의지가 정말로 부족했지 않았느냐. 예산 확보를 해야……. 그 지역에 다른 행정 지원 쪽 예산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평가해서 봤을 때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국장이나 서귀포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많이 확보되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 담당 직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예산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보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분발해서, 오늘을 계기로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적으로 1차산업 비중이 얼마입니까?
전국에 비해서 7배 많은 18%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1차산업이 이렇게 예산상으로 뒤지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차산업이 36%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 또 제주시는 기존 시내권을 빼놓고 6개 읍·면·동이 거의 1차산업에 치중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 체계를 보십시오. 국장이 농업직 국장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행정직 국장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산업구조를 보면서, 그래도 행정직 국장이 왔으면 더욱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관심 없이 흘려버렸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시 예산 현황을 보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가구 수를 보면 제주도 전체 3만 8,000농가인데, 제주시 국장, 지금 농가 수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농가 인구가 6만 6,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농가 수가 몇 농가냐고 물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2만 8,000 정도 됩니다.
○박규헌 위원 2만 1,45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가구 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1만 6,756가구, 이렇게 해서 가구 수로 봤을 때는 제주시가 전체의 56%, 서귀포시가 44%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니까 제주시는 농정과 기준으로 봤을 때 434억 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536억 원, 이렇게 예산이 거꾸로 됐다 말입니다.
물론 서귀포시가 감귤 비가림 하우스 이런 부분에 100억 원 정도가……. 감귤재배 면적상으로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단순 가구 수로 평가했을 때, 제가 이렇게 산술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제주시는 1가구당 예산 지원액이 200만여 원 정도 되고 서귀포시는 319만 8,000원 정도로 실제 차액은 117만 5,000원으로 서귀포시가 더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제주시 차원에서 물론 국장이 노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실링 줘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율권을 제주시장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도 1차산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같이 챙겨 줘야 하는데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인정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책을 달게 받고 인정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물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지 않아서 결국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축산 부분에 귤 먹은 독새기 지원 관계도 보면 2013년도에 1억 원 이상을, 이것은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1억 원 지원되던 사업에 달랑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도 형평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1억 원을 지원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뭡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스안전 취약계층 관련해서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이 가스렌지에다가 커피 물을 올린다든지 반찬을 올려놓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고, 치매 증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 원인이 된다 해서 제가 지적했었는데, 보니까 다행히 서귀포시의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가스안전 취약계층 녹거 노인 해서 타이머 콕 설치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에 화재로 인한 상당한 피해도 있고, 어쩌면 생명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지역 65세 이상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이 전체 1만 5,326가구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9,712가구, 서귀포시는 5,614구가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타이머 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도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안전장치가 나와 있는데,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제주시가 63.4%이고 서귀포시는 36.6%입니다. 서귀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제주시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제주시에는 편성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제주시는 없더라고요.
왜 제주시는 사업계획이 없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점검하다 보니까 소방관서에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1차 사업으로 해서 한 1만 6,000가구에 이런 사업을 완료하고, 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만 7,000여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소방관서에.
○서대길 위원 별도로 거기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한 게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소방관서에서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내년도 소방관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4개 소방서가 있는데 여기에 1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서귀포는 소방관서에도 예산이 있고 행정시에서도 한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는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서귀포시가 소방관서가 관할하는 구역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소방관서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했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그래도 소방관서에서 전부 소화 못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행정에서라도, 물론 소방관서에서 전부 커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은 행정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독거노인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서귀포 행정시에서 이렇게 한 부분은 관심을 많이 두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함문희 국장님, 소방관서는 서귀포시, 제주시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서부, 동부 이렇게 하다 보면 서부소방서 관할이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대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시에 몇 % 설치됐는지, 국장님이 아까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1만 6,000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1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파악했다고 했는데, 제주는 5,300만 원, 동부는 1,100만 원, 서부는 2,600만 원, 서귀포소방서는 2,500만 원…….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몇 가구라고 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1만 6,000가구입니다.
○서대길 위원 1만 6,000가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맞습니까? 그러면 100% 다 했다는 말이네요. 저한테 있는 자료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러니까 현재 사업 진행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주도 65세 이상 1인 독거가 1만 5,326가구입니다. 그런데 1만 6,000가구를 했다고 하면 벌써 다 돼 버린 것인데,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리는데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시고요. 예산을 소방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서귀포시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주시에도 별도 예산을 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관심 둬 가지고 사고를…….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제주시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료에 양 행정시가 똑같이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관심 갖고 국장님께서 최대한……. 올해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었는가.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 세워서,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명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한쪽만 잘했다고 하면 편중되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안 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정화사업 예산 편성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혀…….
해양수산과장님, 해양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안변 폐기물 수거 인건비라든지 전혀 없는데, 서귀포 쪽에는 해양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4,500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억 원, 해변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해서 1억 8,6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양식장 말고 순수하게 해양쓰레기 처리에 인건비라든지 지급되는 예산이…….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아직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해양폐기물 처리비지원 해 가지고 제가 가진 자료에는 3년 동안 쭉 해도……. 내년에 해양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이 전혀 예산에 안 잡혔는데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잡혔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에 보면 올해 4억 원이 잡혔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로 해 가지고.
○서대길 위원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으로 잡힌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서대길 위원 정화사업 말고. 해양폐기물 처리 비용 해 가지고 서귀포시 해양환경 정화사업 예산편성현황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명세서 299쪽에 보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가 전년도에는 2억 4,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내년도에 4,5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부분은 해수부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해양관리공단으로 위탁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비는 조금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외에 해양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해양환경 정화사업 예산 편성한 것을 제주시에서 받아봤는데, 제주시에는 6,000만 원이 별도로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으로 잡혀 있고, 서귀포시에는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해양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총계적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 5,600만 원이라든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억 9,4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 해양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세부사업명에는 3년 동안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태풍 때 제주지역에 해양폐기물들도 많이 올라오고, 특히 어선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 오면 나중에 자세한 것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하십시오. 육상에 대한 오염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특히 해양은 날이 갈수록, 일본 원전으로 인해서 생선을 먹느니 안 먹느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폐기물 같은 것은 최대한 예산을 잘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각 수협 어상자 관련해서 아까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시 관내 수협이 몇 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3개 수협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고기상자 재질을 어떤 것으로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주로 소나무나 삼나무 같은 나무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쓰는 것도 현장에서 일부 보긴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물량은 전체적으로 깊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제주시는 한림수협 같은 데 기존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면서 올해 예산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반영이 잘 안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일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가 있어서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귀포 쪽에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에 3개 수협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무 상자에서 플라스틱 상자로 가야 되겠는데 올해 행정적으로 수협별로 지원하는 플라스틱 상자 예산은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아직까지 예산 지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양 행정시 모두 앞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그게 우리에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상자 재질도 기왕이면 예산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원전 관련해 가지고 판매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제가 어선주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신청도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하는데, 각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주시는 15페이지 봐 주시고 서귀포시는 790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함문희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함문희 국장입니다.
제주시에는 체험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1인당 월 12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최대 지원 기간은 12개월 정도 됩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강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관내는 6개 마을의 사무장님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제주시와 서귀포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이 공히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주시는 보니까 채용 지원 5년 미만은 120만 원씩 12개월 지급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10개월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신규마을이라든가 정부에서 채용지원이 일정기간 경과되어서 5년 이상 된…….
○서대길 위원 국장님 잘 아시네요. 5년 이상과 신규마을은 10개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대길 위원 서귀포시 자료를 같이 펴서 보십시오.
제주시는 5년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는 자료 보니까 2년부터 5년차는 12개월, 6년부터 8년차는 10개월. 뭐가 차이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함문희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는 채용지원 5년 이상 120만 원씩 10개월, 서귀포시는 2년부터 5년차는 120만 원씩 12개월, 6년부터 8년차는 120만 원씩 10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양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서귀포는 5년차 근거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마을인 경우는 10개월, 2년 내지 5년차까지는 12개월…….
○서대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해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와 서귀포시하고 농림부 지침이 다른 겁니까? 함문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같은 내용인데요. 주관적인 접근에 의해서 표현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대길 위원 표현이 다른 게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미만, 그러면 4년까지 되는 거죠.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5년 미만과 5년 이상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5년까지 들어가고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미만, 까지나 미만은 이퀄 등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서대길 위원 성립이 안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침이 어디가 맞는 겁니까?
강기훈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에 ‘이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년에서 5년까지는 12개월…….
○서대길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1년 받는 게 2개월은 차이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같은 맥락입니다. 2년에서…….
○서대길 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상’이라고 표현해 버리니까……. 2년에서 5년까지는 12개월, 신규하고 6년에서 8년까지는 10개월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서대길 위원 제주시 산출 내역에 보면 채용지원 5년 이상 및 신규마을은 120만 원씩 10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5년 이상이라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6년으로 되어야 되는데…….
○서대길 위원 표기는 이렇게 해도 지원은 같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같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은 엄연히 차이가 큰 겁니다. 이상하고 이하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5년까지로 해야 하는데, 6년 이상 8년까지하고 신규마을로 구분해야 되는데…….
○서대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10개월 주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침이 다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원이 잘못되었다면, 강용식국장님 말씀처럼 2년부터 5년차까지라는 말은 5년까지는 12개월로 주는 것이고, 지금 제주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 이상 및 신규 10개월 하면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미만하고 까지는 등식이 성립 안 됩니다. 이상과 이하는 등식이 되는데, 미만하고 까지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지금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은 맞다고 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대길 위원 강기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우리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잘못된 거 맞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년차 신규하고 6～8년차는 10개월, 2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12개월입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국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이것은 확실히 구분해서 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있었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2014년도가 금년보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6.5% 예산증액이 되었는데 1차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와서 예산심사를 받으려는 것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투쟁인데, 예산투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특정분야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축산분야 같은 데를 보면 축종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인 경우에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내년도에 38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거기의 86%인 33억 원이 전부 말에 가고 있습니다. 양돈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의 축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에 19억 원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말에 대해서만 77%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양돈산업 같은 경우 제주시는 지난해의 절반수준도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해에 2억 7,700만 원인데 내년에 5,10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것은 함문희 국장님! 이제 제주시는 양돈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말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말 수출 관련 시설하는 것을 도에서 제주시로 내려 보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우는 조금 증액되었는데 양돈 같은 거, 기타산업 육성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업비 자체를 4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하면서 특정분야에만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 농민들 다수가 한우하고 양돈인데 특정분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 특히 말의 경우에는 아직 특구도 지정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시에서 이번에 자율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축종별로 불공평하게 예산 편성해서 되는 것이냐.
국장님, 축종별로 분석해 봤어요? 저같이 이 정도라도 분석해 봤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축종별 분석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으로 하여금…….
○현우범 위원 아니, 국장이 해 봤느냐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점검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특히 시에서 농가를 피부로 접촉하면서 그런 얘기도 듣고 해야지, 아까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타 가축, 이런 것은 전부 배제하고 이렇게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과잉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우근민 도정이 한우나 양돈이나 기타가축 다 포기하고 말산업만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정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산에 대한 것은 계수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옳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의 올해 말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쭉 보면 마테마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마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게, 마테마체험마을 조성은 2012년도부터 국비를 따다가 광특으로 하는 사업이고, 2012년도부터 하는 연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마테마파크 조성은 2013년부터 2015년,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쭉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큼지막한 일몰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1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축종별로 제일 어려운 게 한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우산업도 TMF사료 이런 것이라도 공급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한우농가들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증액까지 시켜 놓았는데 이제 그것도 다 무시하고 오히려 감액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분야는 감액하면서 아직 확정 안 된 말분야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시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책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강 국장님도 축종별로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분석해 봤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이라든가 소, 축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우범 위원 어느 정도 분석한 게……. 특히 한우, 양계, 양봉, 양돈 전체적인 축종을 다 감액시켜 놓고, 말은 77% 증액시켜 놓았다. 소, 돼지, 닭 키우지 말고 이제 말산업으로 가자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게 적정한 예산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조정해 보세요. 이것은 조정해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 제주시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토론회장 아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전체 감되었다고 하니까…….
○현우범 위원 지금 토론회장이 아니라니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함문희 국장, 하실 얘기 했으면 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전체적으로 축종별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한우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37% 증가되었고, 낙농산업의 경우 77%, 말산업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양돈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사업이 대부분 기금에서 국비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것에 매칭하다 보니까 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쪽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올렛 관계를 자꾸 제주시에 얘기하는데 지원액보다 매출액이 줄어들어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다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현우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올렛이 원래 농정과 업무였습니까? 지역경제 쪽 업무 아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자치행정과 업무였다가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출액이 지원액보다 항상 떨어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쭉 주장을 해 온 것인데 다시 5,000만 원이 올라있기에 왜 이러냐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해올렛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도 있고, 또 행감 당시에도 지적도 해 주셔서 저도 그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회의도 두어 번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올렛이 출발할 때 보면 우리 제주시 지역…….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좋겠지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증대를 위해서 행정적인 관심도 갖고 그에 따른 실적도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아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농산물·감귤 수출물류비지원사업 10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현우범 위원 설명을 못 들으면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시간 끌어서 좋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뭐 뭐 수출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양배추라든가…….
○현우범 위원 오늘 신문에 났던데 양배추를 지금까지 수출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언제 했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올해는 지난 10월 말경에 했는데, 그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산물이 양배추하고 또 뭡니까? 양배추는 처리난으로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파프리카, 백합…….
○현우범 위원 금년에 파프리카는 지원을 안 했었네요? 안 하다가 왜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78쪽 예산설명서에 어떻게 되었어요? 기투자 없고, 2013년 추경 없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78쪽을 보세요. 기투자가 안 됐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실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현우범 위원 금년에 얼마 지원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추경에서 5억 900만 원이…….
○현우범 위원 그거 다 집행됐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전체적으로 예산은 7억 9,700만 원인데…….
○현우범 위원 지금 대충 얼마나 집행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10월 말 현재 5억 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전액 소진이 될 것으로 보는데 돈이 좀 모자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가구 농가주택 수리비 2,000만 원, 많지는 않은 돈인데 귀농하는 데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지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귀농하는 데 집 수리하는 것을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귀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농가구가 1년에 몇백 가구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그렇게 농가주택을 수리하면서 ‘오십시오.’ 할 정도의 단계는 넘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귀농하는 사람하고 산북지역에 귀농하는 사람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농가나 도시여건, 기후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귀농지원계 조직이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 좀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면서 내부적인 계획이나 지침을 만들 때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우범 위원 어떤 분이라야 되는지, 이거 너도 나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영등할망해신제 스토리개발 용역,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영등할망이 산남 쪽에도 오죠? 영등할망이 산북에만 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산남에도 오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현우범 위원 이런 것은 해녀박물관이나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바람직하기는 한 것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게 설화적인 얘기인데, 연초에 영등신이 들어와서 나간다는, 우리 시 같은 경우 한림으로 들어와서 우도로 나간다는 설화가 있어서…….
○현우범 위원 한림으로 들어와서 우도로 나간다고 하면 산남지방에는 안 오네요? 영등달이 산남지방에는 없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여기 보면 굿만이 아니고 영등굿, 잠수굿, 할망신당,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시책으로 올린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한림으로 들어와서 우도로 나간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연초에 정월대보름이 되면 한림으로 들어와서…….
○현우범 위원 산남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산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영등할망이 두 분인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 관내에도 잠수굿 형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할망굿, 큰당굿, 잠수굿,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현우범 위원 여하튼 좋은데, 이런 것들은 시단위보다도 해녀박물관이나 도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무튼 저희 관내의 잠수굿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 관련해서, 방역은 국가방역 아니에요? 이것을 광특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에서 이거 지원이 안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종전에는 국비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광특계정이 생기면서…….
○현우범 위원 다른 도는 어때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도는 광특 없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게 사실은 도에서 집행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현우범 위원 이것은 국가 방역인데,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방역은 국가업무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국가업무인데 수산 쪽만 지방에서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절충을 하면서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도 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방역이라는 게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전염병은 국가업무거든요. 국가에서 70% 대고 지방에서 30% 대서 이뤄지는 게 방역의 기본 룰이거든요. 그런데 수산은 그렇지 않고 광특하고 지방비에서만 60% 대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관계인데, 광특으로만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일곱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개월 이상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5개월 이상 하다가 다시 생사료 먹여서 성어 되어서 나가면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현재 시범양식으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경우는 어가에서 출하시기에 성장이라든가 비만도에서 차이가 있다보니까 배합사료 사용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 동안 지원해 주고, 저희가 새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는 100% 완전 양식을 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만 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시범양식이 아닌 데는 배합사료를 주다가 나중에 생사료를 줘버리면 친환경의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돈만 헛돈 쓰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중간양식까지는 지원해 주고 성어가 되어서 자부담으로 가면 그것은 몰라도, 가다가 다시 생사료로 돌아가 버리면 이때까지 키워놓은 것이 헛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실질적으로 배합사료 사용은 2억 원 정도 하는데 저희 지원은 2,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하고 자료를 맞게 만드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현우범 위원 말하는 것하고 자료가 다르잖아요. 자료가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묻지 않죠.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인데 저는 이 자료를 믿고 묻는데 대답은 엉뚱하게 하면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자료를 신중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함문희 국장님!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FTA 대응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심사할 때 동부지역에는 작목단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 채소·특용작물하우스를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전년 추경 기준으로 10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5억 원밖에 안 잡혔는데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정예 소득작목단지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1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2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정예 소득작목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유원 위원 아니, 채소·특용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5억 원이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요조사를 했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손유원 위원 수요조사해서 5억 원이면 몇 군데로 예정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산출기초에 보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내부적으로 사정되면 사정된 예산에 맞게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지만, 수요조사한 게 배분을 해서…….
○손유원 위원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10억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절반밖에 안 잡히니까 그 이유가 뭐고, 수요조사해서 5억 원만 잡았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5억 원만 잡은 게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FTA 때문에 감귤에만 농업이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필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특용이나 채소작물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자꾸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니까, 절반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50% 줄었다는 것은 많이 줄어든 것인데,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수요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수요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5억 원이면 몇 농가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이게 ㏊당 3억 3,000만 원 정도 드는 부분입니다. 5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손유원 위원 ㏊당 3억 3,000만 원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감귤하우스 비가림시설 단가와 같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친서민 5대사업 중의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요구액의 34%가 깎였습니다. 한 10억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실링 부분에 하다 보니까 친서민 5대사업 전반적으로 5개 사업이 금년보다 34%가 깎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어쨌든 필요성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수요조사를 좀 더 해 보고 필요하다면 과장님,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금년도도 1회 추경에 더 반영되어서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주도 양돈 산업에서 가장 문제 되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악취 문제인데,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감대책은 결국 양돈장 현대화 시설인데, 지금 예산 잡힌 것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00만 원 잡혔어요.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 외의 아주 소규모 양돈농가…….
○손유원 위원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지원이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축사시설 현대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죠?
축사시설 현대화는 거의 다 소로 알고 있는데, 한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닙니다. 기금, 지방비, 융자 포함해서, 기금 8억 8,200만 원, 지방비가 5억 8,800만 원이 잡혀 있고, 융자는 같이 병행해서 간다고 하면 1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30%, 지방비 20%, 융자 50%입니다. 대상은 한우, 양돈까지 다 포함됩니다.
○손유원 위원 다 포함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손유원 위원 실제 지원되는 것 보면 양돈농가의 재정력인지 뭔지 몰라도 거의 다 한우 쪽으로 가더라고요. 실제 양돈장 시설 현대화가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한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한우 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비 지원을 좀……. 이거 축산진흥기금로 쓰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손유원 위원 현대화사업에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해요. 악취대책이 이것만이 아니고 미생물제제도 금년에 2억 7,200만 원을 썼는데 2014년에 잡힌 것 보면 7,000만 원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돈산업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서귀포시는 말이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올해 5,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의지도 있는데, 지금 제주시는 뭐하는 겁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미생물제제 같은 것도 2억 7,2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악취 민원으로 시달려 보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많이 봤습니다. 저도 냄새의 근원적인 최소화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예산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 용도라서 올해 2억 7,200만 원인데 내년도에 7,000만 원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말산업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축산의 주종목이 뭡니까? 돼지 아닙니까? 또 생활에 가장 불편을 주는 것도 돼지이고. 돼지부터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서 말산업도 병행해야 하는데, 지금 축산과 예산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다 시설 자금이더라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지원, 공공처리장 설계용역비, 이런 시설 자금으로만 많이 가고 있는데, 시설 자금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정말 주민들 생활에 너무나도 지장을 주고 있는 악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실태를 아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냄새 잡는 데는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송태교 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손유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손유원 위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실태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서귀포시는 여비 같은 것도 포함시켜 주고 있고 주변마을 운영지원도 잡혀 있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축분뇨시설 유치마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4,000만 원 쓰고 있어요. 주변마을 지원도 1,000만 원 하고 있고. 그런데 제주시는 말이죠, 일절 이게 안 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위탁관리비도 해마다 추경에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공공처리장 주변에는 근거 법으로 해 가지고 주변마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과정에서 저의 미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만 이번에 해 주셔서 서귀포와 동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으면 다음부터는 시정이 돼야 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축산환경계장님 나오셨나요? 제주시 축산환경계장님!
(「지금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환경계의 지도·단속 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축산환경계에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계의 인식보다도 저의 인식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게 있다고 보고드리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냄새 민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서귀포시 축산과 전체 예산의 40%가 분뇨 관련 예산입니다. 제주시는 축산 분뇨 관련 예산이 축산과 예산의 50.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농정과인 경우에 서귀포시 감귤 관련 예산이 무려 42%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은 다 포기하고 감귤만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 감귤 관련 예산이 24%입니다. 그래서 양쪽 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우리 시에는 이것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 시에는 이것 안 해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도 다른 작물과 균형을 맞추고, 제주시에서도 지나치게 내렸다고 하면 비중을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쪽 시의 총무 쪽에서는 안 왔습니까?
원래 정보화지원과 때문에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복지안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그쪽으로 참석했고 담당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행정운영비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운영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아주 깜짝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서귀포시의 면은 전부 삭감을 시켰어요. 5%, 6% 이런 식으로 다 삭감시켰는데, 그 대신에 동은 다 증액시켜 놨더라고요. 실·국, 실·과에 다 증액시켜 놓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일선기관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증액시켜야 하는데, 동은 증액시켰는데 면은 왜 무차별하게 삭감을 시켰는지.
대표로 강용식 국장, 총무과장 했었으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제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전체적인 읍·면·동이라든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일을 할 때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취지보다도 그게 답이거든요. 정답입니다. 일선을 강화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부터 읍·면을 약화시켜 버려서 되겠느냐고요. 실·과에는 무려 몇십 % 증액시켜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읍·면은 전부 다 삭감시켜 버리고. 아까 말한 것은 행정운영비만 가지고 그런 것인데 전체적인 예산의 틀도 그렇습니다. 읍·면인 경우에 전부 삭감이에요. 15%, 5%, 14%, 이렇게 다 삭감을 시켜 놨어요.
남원읍이 138%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138%나 증액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뭐 큼직한 것 있어요. 100% 이상 증액됐다고 하면 뭔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뭐 없이 이렇게 증액될 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남원읍에는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청사 신축을 읍에다가 포함해요, 예산편성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읍에 편성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짜리인데, 138%면 몇십 억, 한 50억 원쯤 되는 예산인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0억 원 편성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50억 8,000만 원.
○구성지 위원 50억 원 되는 예산을 읍에서 집행합니까?
읍·면 경리관 범위를 넘지 않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읍·면에서 50억 원 이상 집행하는 것은 경리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읍·면에는…….
○구성지 위원 아니, 기술직부터가 없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기술직 다 있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다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면에 다 있다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남원읍인 경우에는 다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청사 짓는 것을 읍 예산에 올려서 한다? 이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남원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성지 위원 청사추진위원회는 남원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하면 다 청사추진위원회도 만드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작년도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남원읍에서 부지 구입이라든가 일부 모자라는 부분 전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옛날부터도 기술적인 문제, 경리관의 범위, 그런 제도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읍·면에서 큰 예산 집행은 못 하고, 그래서 시본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해소가 됐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왜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을 다 삭감해요, 읍·면을 그렇게 강화시키면서? 이것은 상당히 강화시켜 준 거거든요. 남원에 50억 원짜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이것은 읍·면을 상당히 강화시킨 거란 말이죠.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고 인력들이 갖춰 있다면 나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는데, 대신에 행정운영경비는 읍·면인 경우에 다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반대 방향의 생각 아닙니까?
강용식 국장이 편성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시의 국장급이면 중간에 편성한 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의논할 때 그런 걸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읍·면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귤 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된 예산, 또 분뇨 처리 쪽에 너무 편중된 예산,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지켜서 이런저런 쪽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하고 국장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 행정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공통경비라든가…….
○구성지 위원 양쪽 시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 편성권을 줬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자치도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옛날에는 시·군에서 알아서 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권을 줬는데, 편성해 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1차 안을 시장한테 보고할 때 실·국장들 참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참여하죠? 반드시 참여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참여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럴 때에 의견을, 실·국장들이 자기 직을 걸어 놓고 얘기를 해야 옳은 거지.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잘못 얘기했다가 욕이나 먹을까봐 꽁무니를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다른 부서의 예산은 증가되는데 농정 쪽 예산은 감소된 느낌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자율권을 줬는데 그 첫해에 이렇게 감을 시켜 버리면 다음부터는 그게 기준이 되어 버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엄청 삭감됐던데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해양수산과는 7.7% 증가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요망지게 잘했네요.
감귤농정과가 감됐구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감귤농정과는 6.4% 감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농정과를 감시켜 버렸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이것은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매칭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일몰사업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이나 과장들이 절충을 잘못해서 삭감됐다는 소리는 안 하네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시에서 예산 관련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번에는 작년도와 달리 행정시에서 예산을 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각 부서별로 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농정과가 6.72%나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해양수산과도 감소, 축산과는 증가됐는데, 서귀포시는 보니까 감귤농정과가 6.42% 감소됐고요. 해앙수산과는 7.7%가 증가됐고, 축산과는 16.2%나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시별로 의지가 달라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전체적인 예산 증가에 비해서, FTA니 뭐니 하면서 행정시별로 이렇게 예산이 감되는 이유가 국장님들께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감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의지가 결여됐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변명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우리 국의 1차산업 분야, 아까 위원장님께서 해양수산과는 7% 증가한 반면에 축산과는 16% 감소됐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될 겁니다마는 저희 축산과인 경우에는 일몰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큼직큼직한 국비들이. 예를 들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끝나서 10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흑돼지 인공수정 사업 5억 원이 일몰사업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데도 일몰사업이 있어서 일부는 감되고 증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6.8%가 증가되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행정시 예산편성 지침상 각 국별로 아마 나름대로 전쟁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시 자체에 실링 예산을 줬는데, 실링 예산 금액에서 국별로 뭔가 뒤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시에다가 실링 주면서 국별로 전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들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올해 실링을 주면서 1차산업 분야도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도 예산 부서라든가 예산담당관이라든가 농수축이면 농축산식품국에 와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일부 반영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링을 주면서, 예를 들면 800억 원을 행정시에 줬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반영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시에서는 도와 투쟁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시에 실링을 줘 버리니까 행정시 내에서 알아서 하라,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업명세서 321페이지, 지금 친환경양식산업 육성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시별로 추진 의지가 다릅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차이가 나는데요.
제주시 함문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장 김희현 정부가 양식산업발전법을 추진하는 것 알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장 김희현 배합사료를 친환경으로 2016년도까지 진행하는데, 친환경양식산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현재 기본적으로 친환경사료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배합사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5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얼마 지원한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5억 원.
○위원장 김희현 올해 예산이 5억 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13년도 예산이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배합사료로 예산 요구액이 25억 원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것은 시범양식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50억 원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2016년도부터 친환경사업으로 하게끔 강제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의무화…….
○위원장 김희현 의무화시켜서 강제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가들이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생육이 좀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가들이 친환경사료를 꺼리는 부분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성장 과정 관계에서…….
○위원장 김희현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명확하게 데이터 분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양식어가에서 배합사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이 둔화되고 출하시기에 비만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꺼리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시 60개소에 비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20개소로 30%에 그치고 있고, 제주시에 이런 확대 노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가 비교가 되네요. 서귀포시는 양식장이 56개소가 많고, 또 규모는 제주시 24㏊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시범양식사업은 작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도에 처음 하게 되는데, 양식장 규모면을 봤을 때 서귀포시가 70%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 배분이 이렇게…….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는 178개소이고 서귀포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것은 개소상의 문제이고 수면적…….
○위원장 김희현 수면적이 제주시가 넓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닙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가 70%를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면적은 서귀포가 넓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면에서…….
○위원장 김희현 아닌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그게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 제주시가 24.9㏊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육상양식 수면적만 봤을 때는 7 대 3으로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가 7이고 제주시가 3이란 얘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수면적상.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왔나요?
2012년도 기준 자료를 보면 제주시가 개소로는 178개소이고 서귀포시가 243개소인데 헥타르는 제주시가 24.9㏊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것은 아마 전체 양식, 해수면양식 포함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수면양식 포함된 것은 이것과 별개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이것은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육상 양식장만 지원하니까 이것은 별개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김희현 이 사업이 국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니, 시범…….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에 시범 사업이 4억 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 사업과 좀 다른데, 그것은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사업.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은 전체 배합사료 주는 게 아니고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5개월 이상 양식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5개월 이상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아까 질의하는 것 보니까 4억 원 전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률이 몇 %라고 그랬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은 지원율상에 100%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업소당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원율에만 자부담을 안 넣은 것뿐이고 나머지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희망 어가에 나눠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좋습니다.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원하는 부분이 배합사료가 2016년부터는 의무화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가 소극적이다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보면 서귀포시는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너무 적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고요.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수산 관련해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정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내년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실시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추자도는 시행하고 있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추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번 대상이 우도, 비양도, 마라도,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도개선을 위해서 서귀포시나 제주도가 무엇을 했는지 갑갑합니다.
정부에서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으로 육지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8㎞ 미만의 경우에는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1회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1일 3회입니다.
○허창옥 위원 가파도는 8㎞ 미만에 포함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그렇습니다. 가파도는 5.5㎞입니다.
○허창옥 위원 여객선이 4회 다닌다는 이유로 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여객선 두 척이 평균 1일 4회 다니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우도는 도항선이라는 이유로 1일 62회 다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도에 다니는 도항선이 여객선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관광객들 전부 그것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적용법이 다릅니다.
○허창옥 위원 적용법이 다르다고 해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선주가 가파도에 149명이나 되고 마라도 같은 경우에 14명밖에 안 됩니다. 우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우도는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수산물직불제라고 하는 것, 조건불리지역 도서지역에 사실 수산물직불제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파도, 마라도, 우도나……. 저는 주는 곳에 가파도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우도나 마라도에 들어가는 1일 관광객 수와 그다음에 가파도에 들어가는 관광객 수를 따지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마라도 같은 경우 1일 2,000～3,000명 들어가는데, 가파도는 주말 정도 되어야 100～200명 갑니다. 우도는 1일 16회, 차량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가파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실시하는 것에 중앙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알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운항 관계는 여객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허창옥 위원 그러면 지방비로도 할 수 있는 게, 직불금의 30%는 어장관리 이런 것으로 가는 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방비로 해서라도 어장관리 비용으로 해서 가파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직불제 예산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라도…….
○허창옥 위원 같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도서지역인 것도 서러운데 다른 섬에 비해서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해서 되겠습니까? 비양도나 우도나 추자도, 마라도 같은 경우에 기위 해당지역이 되니까 그것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시고, 가파도도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공히 정보화 관련입니다.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327페이지, 서귀포시 170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육성과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해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정보화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허창옥 위원 맞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제주시는 1인당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5만 원이라고 한 것은 1일 교육으로 두 시간으로 잡는데 첫 번째 한 시간은 3만 원이고 추가 한 시간을 했을 경우 2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만 원이 된 것이고, 아마 제주시는 시간당으로…….
○허창옥 위원 제주시는 시간당으로 하는 겁니까? 한 시간당?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저희들은 시간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시간만 교육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두 시간 하면 6만 원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두 시간 하면 6만 원 되겠습니다. 시간당으로 하니까 두 시간 하면 6만 원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하여튼 저희들은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평생교육지원과나 동부도서관 등 타 교육기관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서귀포시는……. 그리고 횟수도 다르네요. 제주시는 25회, 서귀포시는 65회. 정보화교육을 해서 지역 간 해소를 하려면 산남·산북 관계없이 동등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는 정보화 학습기회가 다른 교육을 통해서 잘하니까 25회로 줄여서 예산이 적고, 서귀포는 정보화교육이 많은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해서 65회로 가는 겁니까? 똑같은 도비를 들이는데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40회가 줄어든 겁니다.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40회 적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는 평소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인구는 제주시가 훨씬 많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합교육이 아니고 읍·면별로 분산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시는 읍·면별로 교육하고, 서귀포시는 시에 집합해서 교육을 합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입니다.
저희들은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도 읍·면별 교육이나 마찬가지네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예.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공히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주시가 더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허창옥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 사업명세서 제2권 350페이지인데, 고객지원센터·공설시장 석면조사 용역에 2,300만 원, 전통시장 내 질서유지 단속용역에 4,000만 원인데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용역사업이 시설비 성격이 맞는 것인지,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가능하다고 해서 과목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데에 대해서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은 아닙니다. 순수한 조사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냥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후에 문제가 되면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고견으로 듣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사용역이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충희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김희현 아까 답변하실 때 어류양식은 육상수조만 얘기한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친환경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수면 양식이나 해상양식업이나 어류종묘나 내수면의 육상수조나 전부 포함했을 때 여기는 친환경으로 안 간다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를 다 합치면 제주시가 개소가 몇 개입니까? 177개소. 이거 맞죠? 전체적으로. 파악 안 되었습니까? 어류양식, 해상양식, 종묘 다 합쳐서 17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 139㏊로 24.9㏊가 많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말이 다른 데로 방향이 바뀌어서…….
그러면 법이 바뀌면 전부 다 친환경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도? 육상만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현재로는 육상 넙치양식장으로만 한정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육지는 해상양식 하는 데 거기는 친환경배합사료 안 합니까? 이게 제주도법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육지도 육상양식장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육상양식에만 한정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친환경 EP사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종묘든 육상이든 전부 친환경사료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종묘는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양식장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지침상에는. 그래서 저희들 지원대상이 넙치를 키우고 있는 육상양식장에…….
○위원장 김희현 해상양식은요? 해상양식도 제외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책자문위원에게) 정책자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본 사업은 친환경배합사료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은 향후에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면 EP사료가 2016년부터 법제화되어서 강제규정으로 들어갑니다. 기존의 일반 육상양식장에서 MP를 쓰고 있는데 EP사료로 전환해야 될 상황인데 육상양식장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종묘양식장도 가야 되고, 해상양식장도 EP사료로 가야 친환경양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더 하고요.
지금 친환경양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서, 2016년에 제정되면 전부 친환경배합사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제주시가 개소는 적고 ㏊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밀식해서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밀식해서 키운다는 얘기는 그만큼 친환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많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그렇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배합사료 시범양식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예산이 적다, 이런 지적에…….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의지가 모자란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렸건 것이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는 육상 넙치양식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양식장 규모가 저희가…….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을 얘기한 것이고, 차후에 2016년도를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지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습니다.” “많습니다.” 하니까 제주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친환경배합사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는 우려의 표현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인데, 국비하고 기금 가내시 내역 제출된 게 전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도 이게 전체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있는 것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분야에 보면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보조내시는 안 되었지만 등급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안 되었지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뿐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에다 자율권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 내시 여부를 검토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내시가 안 된 부분은 추측성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시가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내시가 된 것처럼 표시해서 예산이 작성된 부분이 상당액수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저희들 이에 대해서는 말에 관련된 사업비 일부의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승인된 상태에서 알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잡아서…….
○현우범 위원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금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기재부의 검토가 끝나면 가내시하는 것 아닙니까? 가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왜냐하면 지방에도 예산 일정이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중앙에서 가내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내년 추경에 하는 게 맞죠, 원칙이. 그렇잖아요?
서귀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가내시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 승인하면 사장될 우려가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가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도 이거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렇습니다. 보니까 축산과 같은 경우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육성이라든가 말전용 조사료 생산설비 지원이라든가 해서 한 7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특구지정을 염두에 두어서, 특구지정이 중앙절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져서, 가내시는 안 되었지만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가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내년 추경에 해서 하는 게 정부계획이거든요. 그것도 아닌데 제주도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혹시 변화가 있으면 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가 사장된다 이겁니다. 일반론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욕은 좋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이것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현우범 위원 왜 함문희 국장님은 답변 안 하세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고요.
두 번째는 청정수산물 해수공급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제주시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이거 무슨 예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우리 제주시 해안 일부지역에 횟집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수조로 바닷물 끌어올리는 통수관들이 너덜너덜해서 보기 싫어서, 그쪽에는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명소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좀…….
○현우범 위원 정비계획을 만들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끌어올리는 것을 한 군데서 해서 배분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현우범 위원 이것은 타당성 용역조사인데, 기본설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것은 바닷물을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바닷물 말고 지하 해수를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사항이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현우범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제주시에는 이거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제주시 전반이 아니고 어디다 할 것입니까? 추자에 할 것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닙니다. 용담동에 동한두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연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청정해수 인입시설 정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아까 제주시에서도 함문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저희는 서귀포시 서귀동 일원에, 특히 칠십리특화거리에 아까 제주시처럼 바닷물을 관을 이용해서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물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라고 지적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한 곳으로 모아서 시스템을 정리해서, 예들 들면 수도관식으로 공급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용역비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5,000만 원이고 제주시는 2,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양쪽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게 시설비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인데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제주시 것을 증액하거나 서귀포시 것을 깎든가 이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제주시는 이 정도 가지고 될 것 같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조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이 정도 가지면 가능하죠?
그러면 서귀포 것을 그 정도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가능한 게 아니고 모자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사실상 우리 토목직 기술직 직원들이 검토해서……. 예를 들면 저희 특화거리에는 소남머리에서부터 쭉 하다보면 연장거리도 길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현우범 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 충분히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같이 놓고 보니까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 제가 조금…….
저희들 용역 심의할 때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2,000만 원까지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는 예산을 잘 땄고 제주시가 모자라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우범 위원 결론이 그렇게 나는군요.
일단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사한 설계용역인데 차이가 나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군요.
다음에 축산 관계인데, 제가 의심이 되어서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송아지생산안정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내년도부터 138만 원인가 안정제로 보장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터 답변을 해 보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질의 들었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송아지생산안정제가 185만 원 미만 하락 시에 10만 원,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정부의 암소 사육 두수, 우리나라 총 사육 두수가 300만 두가 넘습니다마는 암소 사육 두수가 110만 두 이상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안 됐는데, 예산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이게 하나의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1만 원, 행정에서 1만 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입을 해도 안정제 지원이 안 된다면, 제가 정부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가격 떨어지니까 나 몰라라 해서 자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했다고 해서 지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지금 암소 사육 두수가 110만 두…….
○현우범 위원 이게 중앙 농식품부의 방침입니까, 도의 방침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농식품부의 방침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계상하라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계상하면, 가입하면 안정제 지원을 하겠다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다만 단계별로 90만 두 미만일 경우는 40만 원…….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암소가 몇 두라고 했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지금 현재 110만 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몇 두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110만 두 이상은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가입만 해 놓고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질 때는 보장을 안 해 주는데 지방비와 농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가가 부담하면서 가입하는 게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최근 3년간 한우 송아지 가격은 하락됐습니다마는 이 규정 때문에 아직까지 농가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해서 그럴 가망성이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한 번 가입하면 내년도로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겁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110만 두가 되면 안정제로 가입한 원전도 안 줍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그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 농가들이.
○현우범 위원 원전이 살아 있는 겁니까, 그다음 해로?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넘어갑니다. 살아 있는 겁니다. 올해 가입한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금액이 살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서 그해 못 받으면 그다음 해에 가입 안 해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그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림식품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정된 가입” 해 놓고 가격 떨어지면 지원 안 해 주는 이런 안정제는 농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지.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외국어 통역 도우미,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4개소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통역안내 도우미 지원을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문하는 중국인들이랄지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을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창출, 이런 등등으로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인건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임금 4만 1,380원 해서 20일 하면 82만 7,600원, 또 간식비 2,500원 해서, 월 평균 급여액이 1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포함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도내에서 획일적으로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가 채용 인원은 많지만 일당이 서귀포보다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전통시장 통역안내 등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것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금액이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다음은 제주시 건설과장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예.
○박규헌 위원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박규헌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하수 관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하수가 제주시 관내 몇 공이 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152공이 됩니다.
○박규헌 위원 예?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45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456공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지계가 구성되어 가지고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관정이 5개가 있다 했을 때에 각 관정마다 수리계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읍·면에는 이(里) 단위로 해서 이장님들이 수리계장님이 되어서 1개 이(里)에 2개가 되면 2개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통괄 관리를 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예.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사실상 관정별로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계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 이(里) 내에서 수리계원이 되고자 할 때에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장이 마을을 통괄해서 수리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지침이랄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통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수리계 이 사항은 지침이 수리계를 조직해야, 5인 이상만 되면 조직하게 되어 가지고…….
○박규헌 위원 물론 조직을 하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장이 하라, 누가 하라, 이것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시는 만약 그 마을에 관정이 5개 있을 때 이장이 통괄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국장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5개 수리계가 조직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닙니다. 수리계 조직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수혜지역의 면적이…….
○박규헌 위원 물론 수리계 지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통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마을에 관정이 5개가 있을 경우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5개인 경우에 수리계가 5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저희 제주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수리계가 조직될 때 마을 이(里) 단위로 해서 이장님이 수리계장님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행정시마다 각기 다른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는데 전기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제주시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우선 전기사용료는 예산에 전액 반영되어서 시에서 사용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가뭄 관계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관정에 대해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관정 부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고장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관정을 보면 아주 어수선하게, 풀베기라든지 철책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부분까지도 수리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일련의 전체 관리까지도 위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제주시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농업용수 관정 관리는 크게는 전기사용료와 재난, 예를 들어 벼락을 맞았다거나 해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수중모터가 고장 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아까 말하는 풀베기라든가 일상적인 관리는 수리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이 행정시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양 행정시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사업 개소 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제주시는 몇 개 어촌계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56개.
○박규헌 위원 자료에 보면 22개소를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지원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데, 서귀포시는 어촌계가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44개 어촌계가 있는데, 25개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어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평가 면에서는 제주시보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요사이 들어서 3개년 실적을 보면 제주시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는 22개소가 지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율관리라는 것은 좋은 관리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휴식년제도 하고 투석사업도 하고 자기네가 결정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자율관리를 통해서 어장을 살리면서 한다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지원금액도 지정 안 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금액은 적더라도 내년도에 6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3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을 개소당 지원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1억 1,6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같은 특별자치도 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개를 이렇게 심사 대상에 놓고 선정하고, 액수가 적더라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우선 박규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44개 어촌계에서 25개소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 면에서 볼 때, 평가 받을 때 잘 받아서 자율공동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귀포시 수산행정은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라든가 아이템을 제공해서 자율공동체로 지정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 되어서 절대평가가 되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지정되어서 많은 어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시 하도어촌계는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율관리공동체 우수 어촌계로 지정되어 가지고 대통령 표창과 함께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귀감이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도 그런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백신,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 시 공히 마찬가지지만 백신 공급지원 사업은 도에서 행정시에 예산 배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박규헌 위원 양 행정시에서 어떻습니까? 양식업자에게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개소 수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저희 시인 경우에는 백신을 필요로 하는 육상 양식장을 경영하는 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개소 수로 보면 2012년 기준 육상어류양식장을 보면 제주시는 125개, 서귀포는 217개소, 이렇게 해서 342개소의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시별로 개소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28억 2,400만 원 중에 36.5%, 서귀포시는 63.5%,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떤 상황으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업자에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은 양식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양식어가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전체 금액의 60%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양식하는 업자들은 모두가 한 해도 쉬지 않고 양식업을 하고 있고, 또 백신을 다 하고 싶은 실정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신청 위주로 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히 약제를 배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여기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수면적 ㎡당 25미를 지급할 걸로 지침이 되어 있고, 양식장이 21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휴식하는 것을 제외한 양식장 외에는 전부 들어와서 209개소가 혜택을 전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웬만하면 밀식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어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양을 지원해 줘야 더 충실한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관련해서 친서민 5대농정시책 사업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었더라고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 제거,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이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1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21억 원, 비율적으로 약 31%가 떨어져 버렸어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당초 20억 원이 지원됐는데 2014년도에 12억 2,0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39%가 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말 영세농가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입니다. 양 행정시에 자율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이 한마디씩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장, 서대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투쟁이라고 합니다마는 친서민 5대농정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시책을 만들어서 시책화했던 장본인인데 이 예산 확보에, 농정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역량이 모자랐다는 말씀을 변명 없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주는 격의 지원 말고 낮은 단계에 있는 소규모, 고령자, 여성농, 또는 다문화, 이런 쪽까지도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예산도 더 투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가서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친서민 5대정책은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상당히 중요한 시책인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이렇게 됐는데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쪽에 조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오전에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했지만 제주시처럼 저희들도 친서민 5대정책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함문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행규칙이 작년 11월 6일 날 마련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오전에 손 위원님께서 꼬집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도에 악취저감 사업비가 4억 2,3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2억 5,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12년도에는 무려 얼마 잡혔었는지 아십니까? 10억 원이 넘었어요. 한림읍에만 특별히 미생물제제를 4억 4,000만 원 더 공급했어요. 환경보전총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예산도 만들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발의한 건데 완전히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축사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너무 고무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설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비가 주예요. 양돈산업의 제일 문제가 폐수처리입니다. 분뇨처리와 축사환경인데, 분뇨처리 시설비로 많이 쓰고 있지 그것 말고 축사환경이라든가 그 외 냄새 요인을 줄이는 지원은 거의 없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10억 원까지 잡혀 있던 예산이……. 점점 현대화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더 민감해지고 문화적 생활을 누리려고 하는데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추경에? 국장님 그때까지 계실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1차산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냄새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관심도 가지겠지만 투쟁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제주시 예산이 전체 483억 원 정도가 내년에 늘어났는데 복지에서 무려 562억 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축산은 선방했습니다. 10억 원 더 플러스됐더라고요. 10억 원이 증액됐으면 악취 쪽으로 반 정도만 투자해도 좋았을 것인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씀이고요.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강용식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 농작물비가림시설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올해 예산 요구액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148억 5,000만 원 잡혔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강정 주변지역 발전지원사업으로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 포함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여기에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5억 원이 들어있어요. 국비 2억 원, 도비 3억 원. 확인되었습니다. 도 농정과에서 집어넣으라고 해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이게 원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손유원 위원 주변지역 발전지원사업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비가림사업은 주변지역 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게 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인에게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저희들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일반사업도 있는데…….
○손유원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도 농정과에서 서귀포시에다 강정 주변지역 발전지원사업비로 생각해서 5억 원을 반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건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국비 50억 원, 도비 75억 원으로 125억 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FTA기금을 갖다가 써버리면 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FTA기금하고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125억 원 외에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250억 원의 주변지역 발전사업 중에 농작물 비가림 지원사업도 250억 원 사업입니다. 자부담 125억 원하고 국비와 도비 합쳐서 125억 원, 이렇게 된 사업인데 별도로 나와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왜 서귀포시에 같이 끼워 넣느냐 이거죠.
또 하나 있어요. 농어촌공동체회사 설립, 이것도 주변지역 발전 지원사업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농정과에서 대상자도 없는데 억지로 집어넣으라고 밀어서 3,700만 원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얼마 잡아 놨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사실상 강정 민·군복합항 주변마을에 지원할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대천동이라든지 주변 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한번 신청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물론 강정 주변지역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형식으로 지원해 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의사가 없을 때는…….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되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원래 전체사업비가 4억 원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도에서 억지로 전시하려고, 전시성 홍보용으로 끼워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강정주변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신청 받았어요?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일반 FTA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FTA기금은 농·감협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에 맞으면 우선순위…….
○손유원 위원 강정 주변에서는 수요조사 안 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강정만 특별하게는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정부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250억 원입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강정지역 중심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강정 농정과 분야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75%가 보조고 25%가 자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없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비가림하우스도 없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없는데 왜 이거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는 이렇게 주변지역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전시성 홍보를 하는,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냐 이거죠. 수요도 없는데, 신청자도 없는데 집어넣으라고 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서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FTA기금은 전체적인 서귀포시 감귤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FTA기금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강정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3.6㏊에서 채소·화훼 부분 비가림시설이 33억 원, 국비 50%…….
○손유원 위원 부기명이 FTA 감귤비가림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5억 원이 어디에 포함되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별도로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별도로 어디에?
○위원장대리 서대길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빨리 국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별도로 설명하십시오. 파장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뜻이 이 사업에 동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도에서 무조건 집어넣으라고 해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솔직한 얘기로 125억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25억 원 사업의 매머드 사업인데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살짝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부족한 부분은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수출용 화훼 백합종구에 대해서, 보니까 제주시는 7,000만 원, 서귀포시는 5,000만 원 이렇게 종구구입 지원을 하고 있네요. 맞죠?
제주시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서귀포시는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맞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허창옥 위원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을 7,000만 원, 5,000만 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백합만이 아닙니다. 수출용 화훼…….
○허창옥 위원 백합은 3,850만 원.
그런데 어디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백합종구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아시죠? 기술원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백합종구를 수출농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고, 더불어서 양 시에서도 종자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감자종자의 경우 ‘추백’ 같은 경우에 ㎏당 2만 원씩, 그리고 ‘제서’는 ㎏당 1만 원씩 농가가 부담해서 기술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백합종구는 무상으로 기술원에서 주고, 양 시에서 또 구입비를 지원하는 형태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합을 생산하는 농가한테는 특혜를 주고,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돈을 받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 보급하고, 또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하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중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이중지원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일반농가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수요에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용 화훼 종구구입 지원하는 부분은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기술원을 불러서 확인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수출 백합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없어서 양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수출 화훼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받고 있다면 어쨌든 양 시의 예산을 들어내든 기술원의 예산을 들어내든 하겠습니다.
수출농가들이 행정시에서만 종자 구입비를 지원 받아서 종자를 구입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기술원에서도 무상으로 지원받고 양 행정시에서도 지원비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쨌든 생산농가에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분명한 것은 양쪽에서 받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 들어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김경진 의원의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 2013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박람회인데 본 위원이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이게 박람회가 맞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귤축제가 맞지 않느냐. 갔다 온 동료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서귀포세계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안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해 보고 어쨌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미비한 것은 더 채워서 2015년도에 감귤세계엑스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세계적인 엑스포를 할 때 보통 준비기간이 5～7년 걸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10억, 15억 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의 감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감귤입니다. 제주 감귤정책이 곧 국가정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준비도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귤 명품화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중앙에다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것보다 도나 서귀포시가 자꾸 감귤명품화를 하겠다는 주장만 하고 있지 실내용이 없다. 실내용이 없다고 보여준 것이 이번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품화하는 데 전부 고품질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고품질은 이미 중국도 가고 있고 전 세계가 고품질, 당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고기이력제 하듯이 제주감귤이 세계적인 명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차별화된, 예를 들어서 생산이력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향후 5년이면 5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감귤에 이게 완성되면 어느 밭에서 생산된 감귤은 1년에 약을 어떤 식으로 치고 이런 것, 감귤의 안전성이 갖는 차별성을 명품화로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감귤엑스포는 제주도가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 감귤은 세계감귤이고 제주시 감귤은 어디 감귤입니까! 기본 발상부터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올해 10억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 잡힌 줄 아십니까? 3,350만 원. 이걸로 감귤박람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015년도에 감귤세계엑스포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자꾸 주장하는 감귤명품화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구호는 되는데 실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세계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5년이면 5년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제대로 감귤엑스포를 해야 제주감귤이 명품화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명품화내용은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물론 서귀포시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허울 좋게 해서 내용도 없이 끝내버리면서 향후에 감귤엑스포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감귤축제 하겠다, 그래서 며칠 축제해서 상품 주고 감귤 나눠먹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귤이 세계 명품화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도에 건의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엑스포 준비할 때 도에서 직접 하고.
제주감귤입니다. 서귀포감귤 아니라 제주감귤이기 때문에 지사가 나서서 위원장을 맡든 도에서 직접 관장해서 진행해야 된다, 명품화사업도 그렇고 감귤엑스포도 그렇고.
다른 분들 생각하기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제주시에서 나는 감귤은 어디 감귤입니까?”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에서 받아 안아서 보다 많은 예산과 많은 연구진들이 모여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장님 계실 때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행정시가 합동으로 예산 심사를 받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직원들이 서귀포는 서귀포만 제주시는 제주시만 해서 하는 것보다 같은 계끼리 공유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전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해양환경 정화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때 서귀포시 강경일 과장님께서 그냥 통째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대해서 서귀포는 3년 동안 예산이 전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에 있다고 하셨는데 오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폐기물 처리비용은 항목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 홍충희 과장님, 제주시는 폐그물, 폐타이어라든지 어선이 작업하다가 갖고 오면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지만 금년 8월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어선들이 나가서 작업하다가 폐그물, 폐타이어 올라가면 잘 수거해서 갖고 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갖고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어민들도 사업하는 데 약간 적극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사실 어민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되는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는 폐그물이나 폐타이어 갖고 오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포함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는 사업설명서 911페이지 보면 해양폐기물정화에 예산 4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시설비 1억 9,900만 원하고 부대비 72만 원까지 해서 2억 원으로 할 것으로…….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러니까 예산상에 항목이 분명히 해양폐기물 수거 및 정화사업은 1억 7,400만 원이라고 금년에도 나와 있는데,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항목에 확실하게 넣어서, 그분들이 돈도 잘 주지 않는데 갖고 오겠습니까? 그냥 내버리지. 자기네 필요한 대로 다 해 버린다면 오염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확보하고 잘 파악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축산 한우육성사업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어보여서, 제주시는 201쪽, 서귀포는 929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한우 1천호 정착육성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2,000만 원 제주시에 잡혔는데 한우 사육농가 1개소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는 똑같은 한우 1천호 정착육성사업 해서 소규모 한우농가 1개소에 1,670만 원 했는데, 지원단가가 서귀포는 낮고 제주시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 축산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이 사업은 1천호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축사 개·보수라든지 환풍기, 그런 시설 개선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들.
○위원장대리 서대길 급수시설이나 급이시설 같은 거.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이것이 축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축사가 큰 것은 많이 들고 작은 것은 적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1,000만 원, 자담 670만 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제주시는 29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는 12억 6,000만 원인데 제주시는 15개소, 서귀포시는 18개소 해서 단가 면으로 볼 때는 제주시는 개소당으로 계산하면 1억 9,600만 원인데 서귀포는 7,000만 원으로 규정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것인지, 서로 비교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개소 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신청 받을 때 많이 신청한 사람이 있고 적게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규모에 따라서 농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 받고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이것은 신청만 다 받아서 그에 따른 사업 편성한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국비 같은 것은 신청을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아직 신청 대상 없이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위원장대리 서대길 내년에 18개소 하겠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그렇습니다.
18개소인데 18개소가 될지 19개소가 될지 15개소가 될지 정확한 개소 수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담당부서끼리 서로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해서 업무가 획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양 행정시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직불제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밭농업직불제 금년 예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조건불리지역입니까?
○위원장대리 서대길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이 아니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817쪽입니다.
제주시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위원장대리 서대길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금년에 제주시가 8억 800만 원, 그런데 예산 집행은 2억 7,32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억 3,500만 원. 서귀포는 예산 2억 원인데 집행액은 1,360만 원 해서 1억 8,640만 원입니다.
양 행정시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우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 2억 원 해서 1,360만 원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이 있는데 2012년도까지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 지침이 개선되어서 2013년도에는 중복 지원을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청 농가들이 조건불리지역을 선호하고 밭농업직불제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조건불리지역은 마을 운영비가 20%에서 50% 이내…….
○위원장대리 서대길 운영비를 공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러기 때문에 밭농업직불제를 기피하고 조건불리지역만 신청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대길 거꾸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조건불리지역에서가 마을에다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마을에 20%에서 50% 이내 운영비로 되어 있고, 밭농업직불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서 유도하기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상당히 유도하고…….
○위원장대리 서대길 알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지난번에 지원 작물을 보니까 제주도가 해당된 것이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밀 같은 것,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마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늘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데, 서귀포시도 마을 쪽에서가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시도 지난번에 8억 원 이상 했는데 예산 불용액이 너무나 많아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인 농지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전 지역이 조건불리지역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육지와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대비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경사도 제한이 됐는데,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받기 때문에, 밭농업직불제가 100% 국비사업이면서 100% 농가에게 지급되는 사업이지만 신청률이 낮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8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억 7,3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이것밖에 안 했는데, 서귀포는 그래도 ‘이것 안 되겠다. 선호도가 밭농업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보다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런데 제주시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8억 원 했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다 처분할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무튼 최대한 홍보해서,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대길 지난해에도 이렇게 많이 남겨 가지고, 국비인데.
그러면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절반만 해 가지고 4억 원을 하든지……. 국비 오는 것 불용하면 나중에 담당자들 뭐라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무튼 최대한 홍보하고 밭농업직불제로, 조건불리지역은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지원사업 위주로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러면 강기훈 과장님, 내년 8억 원 예산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홍보해서 몇 %까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최대한” 하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장대리 서대길 국장님도 관심 두시고, 과장님은 “최대한, 최대한” 하는데 70% 이상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잘 검토해서 홍보하십시오. 그래서 밭농업직불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시간 지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산업경제국, 고용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농축산식품국
-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농업기술원
- 연구개발국장 김봉찬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송태교
- 지역경제과장 강숙자
- 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 건설과장 김근형
- -서귀포시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감귤농정과장 이창현
- 해양수산과장 강경일
- 축산과장 정봉훈
- 건설과장 김향욱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