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산업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산업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산업경제국, 고용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산업경제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윤기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평소 의정활동과 지난 행정감사 등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고견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용범입니다.
조사관 강병익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노사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노동위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제주경제는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서 원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이미 박근혜정부가 2017년 목표로 한 70%를 넘어섰으며, 사회적기업 86개를 육성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738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올해에 4,0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매출액도 10.8%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했고, 풍력 개발을 위한 미래녹색성장산업의 기반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제주경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제주형 신성장 산업 육성과 LNG 인수기지 조성, LNG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가정 소득이 향상되고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애정과 질책, 그리고 격려를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새기면서 성실하게 도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문치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용모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양시연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에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산업경제국)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고용센터는 사람과 일자리를 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용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 조시중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위원장 김희현 현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운영협약서, 에너지공사와 체결한 것을 주시고.
경제정책과인가요, 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 보증 재원이 잡혀 있는데, 특별 지원 현황, 또 내년도 계획서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사회적기업 현황인데, 대표자, 상품 내용,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상황, 그다음에 점검 결과, 소견,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연도별, 사업체별 취업자 수, 청년 우수인재 지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지금 현재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100개 기업에 1,000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86곳 선정되고 738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손유원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박윤기 위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모든 심판 사건이나 조정 사건, 이런 것이 전국에 비해 상당히 미진하다, 그런 지적이 공통된 지적이었지 않았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 말해 가지고 제주도 노동위원회가 보다 나은 업무, 도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이 저하된 것, 그다음에 조정 사건에 있어 가지고 조정 승인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조금 저하된 것, 그 부분에서 첫째는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이 나름대로 조금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감을 가지고 있고, 또 노사 간에 노노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상당히 깊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워크숍을, 올 상반기에는 거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8월 달, 9월 달, 위원들 전체 회의를, 워크숍을 했고, 그다음에 전원회의도 12월 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분기별로 한 번 가지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관들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매월 2회 내지 3회 정도 자체 세미나,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서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1억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오히려 예산이 3% 감소했더라고요. 맞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에 요구된 것과 다르다. 일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 예산이 과잉 편성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계획입니다.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예산에는 위원들의 수당, 안건 검토비 등 해서 보통 1건당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평균에 비해서, 매년 평균 160건 들어온다고 하면 올해는 8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 업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 예산에 나타난 거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예산이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현우범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는 예산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과 업무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에 이렇게 됐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산은 부분적으로 성인지, 전원 회의 예산 750만 원이 다른 데로 편성됐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데,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3%가 감소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고, 그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노동위원회가 사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도 그래도 타도보다는 기능을 제대로 해서 초심유지율도 높고 조정기능도 높고, 이렇게 하려고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전국 실적보다 모자라다?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타도의 전국 실적보다 앞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특별행정기관이 지방관서로 온 게 맞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예산이 4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전원 회의 예산 750만 원을 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초심유지율도 낮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김진석 국장님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기금이 이번에 얼마나 예산 계상되어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39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년도 200억 원에 비해서 39억 원 정도 기금에서 늘어난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로또복권, 그 기금에서 특정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기금이 2009년도에 620억 원이었어요.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536억 원, 2011년도에 500억 원, 2012년도에 490억 원, 2013년도에 496억 원, 이렇게 해서 매년 감소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식되는 주요 원인은 지금 시대에 맞게 자금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업종과 대상이 일단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처음 2009년도에 2,000억 원 정도 규모에서 지금 현재는 6,000억 원까지 기금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차보전액이 더 늘어나서 매년 잠식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늘어나면 이것에 대한 재원을 더 확보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도 복권기금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출연을 시켜 놔야 되거든요. 조례에도 이게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년도 수준보다 감소가 되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내의 영세기업체,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상당히 필요한, 그에 따라서 저희들 기금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 규칙을 바꿔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자율에 대한 경감 부분을 은행에서 이율을 낮추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기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92년도부터…….
○현우범 위원 한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평가는 보통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규칙을 같이 개정하면서 평가를 한번 해 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현우범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됐다고 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신규로 발생하는 융자 금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과거에는 5억 원 정도 될 것을 지금 현재는 50억 원,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이 순간적인 답변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해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대안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사회적기업이 잘된다고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실패 사례가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회적기업이 선정된 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했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 만료되어서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폐업하거나 그리고 자진 포기한 기업들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 제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유가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중에 어느 거냐 하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회사의 일로 인해서, 운영의 문제로 해서 사업단이 해체됐거나 장사가 안 돼서 폐업됐거나 품목 선정을 잘못…….
○구성지 위원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사업경영연합회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직에서는 안 합니까, 공무원들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같이 합니다. 노동부하고…….
○구성지 위원 심도 있게 그것을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서 조치를 하는 게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 희망 프로젝트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보면 5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6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7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각각 다른 게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청년 희망 프로젝트 또 다른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게 규모와 그다음에 인턴과 정규직, 이런 차이점에서 오는 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2년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청년 희망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6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70만 원 지원하는 것은 3개월 지원 아닙니까?
6개월, 3개월,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고 보는데, 어떻든 그것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죠.
여기에 공무원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뭘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만 그 사람한테 줘 버린다는 겁니다. 회사가 부담해서 인건비를 더 높여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우려 때문에 이것을 잘 점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례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래서 회사를 고발해서 자금을 회수한 곳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노동단체에 해외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중 노동단체 지원, 중국 가는 데 지원, 베트남 가는 데 지원, 그다음에 어디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해외연수 해 가지고 세 가지를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연수가 많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해외연수 부분이 국가 간의 교류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3회에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면 정기적인 교류하는 데 지원을 해 주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해외연수가 또 나왔거든요. 중국하고 교류, 베트남과 교류 말고 어디라고 써 있지 않아서 해외연수 이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해외연수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총액, 한국노총에 대개 지급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르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연수를 중국 가는 것 얼마, 베트남 가는 데 얼마, 그다음에 어디라고 적혀 있지 않고, 어느 나라인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일반 해외연수 얼마,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 들 텐데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국가 간의 양해 계약 체결을 해서 상호동등 입장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2건이고, 마지막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간부나 노조들이 해외연수를 위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인턴들,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하는 것,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 보내는 것, 고등학교 학생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 금액이 달라요. 한쪽은 1,000만 원, 한쪽은 6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물론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지나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예산만을 보니까 기준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칭 비율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 산출액이, 그러니까 1인당 지원액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해서 자부담 없이 전액을 하는 것이고, 대학이나 인력공단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1인당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달라도 조금 달라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하향 지원을 하든지 상향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특성화고는 자부담 전혀 없고…….
○구성지 위원 자부담 비율이라도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출 수 있는 것인데 도가 이것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앞으로 산출기초를 1인당 지원 기준에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쪽은 1,000만 원 기준, 한쪽은 600만 원 기준, 이렇게 하면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400만 원 차이나면 20～30명이면 얼마 차이입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10명만 해도 벌써 4,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가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해야지 단위 건수로만 보면 안 되죠. 두 개를 한꺼번에 봐서 “아, 이거 형평에 맞지 않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와 52페이지,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신용보증재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햇살론이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햇살론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상은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받거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햇살론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29.1%나 감소한 20억 원을 계상했는데 7등급 이하가 없어져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품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햇살론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국가나 우리의 특별보증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상품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햇살론 보증 금액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햇살론 보증이 연평균 건수로 33.7% 줄었고 금액도 32.4%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2014년도도 예산을 줄인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건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1회 추경 때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은 올해 대비해서 25%나 감소해서 15억 원 계상했는데, 건수로 보면 오히려 22.2%, 금액도 23%가 증가했습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골목상권 살리기 보증이 전년 대비해서 건수가 22.2% 늘어났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건수라는 것은 보증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그렇죠. 금액도 23% 늘어났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 25%나 줄어들어서 15억 원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햇살론은 건수나 금액이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여서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본예산에 10억 원, 7월 추경예산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잡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지금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20억 원으로 그냥 가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이미 출연금이 30억 원이 되어 있고, 또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대위변제,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해서 변제한 율이 극히 적습니다. 한 1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15억 원 정도 해서 추이를 보되 지금 상황을 보면 15억 원 정도 출연하면 내년 추경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보증제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햇살론 같은 경우에 건수가 감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양한 특별보증제도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것인지 우리 서민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맞는 보증이 어떤 것이고 혜택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합,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원스톱 체제로 해서 단일창구를 통해 이런 것들이 되면 더 많은 저신용 저소득층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원스톱,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원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원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서민들의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국가나 도나 은행 차원에서 각각의 상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금고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희망홀씨, 기업은행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미소금융,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민생안정특별보증, 이렇게 다원화되었는데 그 장단점을…….
○허창옥 위원 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면 햇살론입니다.
○허창옥 위원 도에서 어쨌든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향을 묻는 겁니다. 은행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의 상태로 운영을 해 보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좋다, 안 좋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직접적인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만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타 은행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은 맞지만 도에서 서민을 위해서 특별보증제도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다만 지원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특별보증제도는 은행권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재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는 성격이고, 다른 은행 같으면 보증이 조금 있어야, 담보력이 있어야 해 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은행에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제주도가 담당해서 특별보증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허창옥 위원 저는 어쨌든 서민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미소금융 같은 경우도 무보증을 합니다. 7등급 이하 주고. 지금 미소금융도 해요, 2,000만 원까지. 3년에 한 번씩 바꿔 주고 이자율도 엄청 싸고, 그렇습니다. 다른 금융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하려면 오히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는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치르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선 산업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난번에 340대 계획하면서 추진했는데 지난해 배정된 것이 487대 지원 신청은 했지만 160대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해서 도민 신청은 487대를 했는데 160대밖에 안 되어서 1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을 치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500대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360대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평균적으로 4,500만 원 하는데 환경부에서 1,500만 원, 지방에서 800만 원 해서 2,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당초에 500대 예상을 했는데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축소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당초대로 내년도 공급은 500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360대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이월된―국가에서 받은―110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70대가 되고, 그리고 렌터카라든지 버스라든지 전기자동차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30대 하면 내년도에 500대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올해 이월되는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비는 받았는데 지방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10대가 확보되면…….
○서대길 위원 올해는 160대만 보급했는데, 국비는 들어왔는데 지방비가 안 되어서 이월된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800만 원을 부담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 내년도까지 500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탄소 없는 섬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인데,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차차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이 국비가 51억 1,500만 원, 지방비 16억 6,300만 원 해서, 아까 이월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지방비는 이 예산에는 계획은 없고 다음 추경 때 다시 올해 국비 온 부분에 매칭한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마지막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난번에 레이 전기차 해서 제주도 내 각 관공서마다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68대입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제주시는 40대, 서귀포시 48대 해서 88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공공용은 14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용 26대. 그러면 보급된 게 172대가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행정시에 88대가 나가 있는데 제주시 읍·면·동에는 아직 100% 보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주시에서 연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급이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대가 행정시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서귀포시는 각 읍·면에 읍·면장 차량이 다 보급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싹 없애 버려서, 그나마 전기차라도 한 대씩 보급하니까……. 시내보다 읍·면은 지역이 넓게 분포되다 보니까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돌아다닐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차가 없어서 애로가 많았는데 다행히 이것이라도 한 대씩 하니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 내에 100% 보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산도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행사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내년 3월 15일부터 1주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1주일 동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자료에 보니까, 사업명세서 704쪽에 보면 제1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를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데, 아까 자료 요구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따 오면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기차 제조사라든지 산업군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50여 개 회사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인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엑스포는 광역경제권 MICE산업으로 국가가 결정해서 2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외 협찬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삼성, 쉐보레, 이런 데서 협찬을 받아서 15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갖고 국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국제적인 행사인데, 외국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제조사에서도 오는데, 국장님께서는 협찬 받는다고 하는데 도에서 원래 1억 5,000만 원만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안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당초에 예산 요구는 3억 원을 했었습니다. 3억 원을 요구했는데 국제행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서대길 위원 국제행사 기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해서 안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수와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협찬도 좋은데, 사실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국제적인 행사인데 예산을 이 정도 해서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조사라든지 자동차업계 협찬 받는다는데 그분들한테 잘해서 더 저렴하게, 제주도 국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더 질 좋게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거기 협찬 받다 보면……. 그런 부분은 주면 준 만큼 우리 도민들은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내년 초, 전반기 1/4분기 때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 최대한 차질 없이 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유명한 관광도시가 되었지만 아울러 친환경도시 제주도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열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태양광 설치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LNG인수기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을 유치할 때는 전 도민에게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감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해 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애월읍 관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에 의해서 유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박규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들이 유치에 동의해 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시에 각각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지원한 부분, 그리고 마을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제안된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부분인지, 또 어디에서 지원할 것인지,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발전소가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도가 지원할 부분인지 역할을 분담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사께서 도정질문에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읍장, 애월읍장이나 제주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는 것이 전혀 없고, 또 국장께서 지난 10월에,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서 그런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에 정말 가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용역비가 계상된 것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태양광 발전은 이번에 100가구를 더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2014년도 예산 편성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2014년도 본예산안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은 2013년도 추경예산에 분명히 확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게…….
○박규헌 위원 LNG인수기지가 애월리민이나 고내리민이 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애월항이 개발이 안 되어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하면서 LNG인수기지를 같이 추진하게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LNG인수기지를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발전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특별자치도하고 가스공사하고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LNG인수기지가 어차피 건설된다고 하면 도시 지역으로,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으로 라인이 깔리게 될 텐데 깔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애월읍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주민한테 설명할 때도 그런 것을 용역을 해야 이런 부분이 성립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의지가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 정보정책과 사항인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올래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유형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 위탁사업은 통합발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통합발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관련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보안과 안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경미하거나 일반 기업이 해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래시스템이나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개인 기업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통합발주가 된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불합리한 규정에 얽매여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통합발주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손유원 위원 현대 사회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영역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 경제가 중요합니다.
○손유원 위원 특히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나 전부 지원업무밖에 없어요. 경제정책과라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의 정책 중에서 경제정책과는 도의 거시적 경제를 수립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예산 투입이 얼마 됐습니까, 과제 발굴비?
지금 지원업무는, 기업지원이든 서민금융이든 엄청난 지원비가 지방비로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경제정책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예산이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활성화 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있죠? 500만 원이 잡혀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 갖고 됩니까?
추진 성과를 갖고 다음 해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과제 발굴을 새로운 영역에 집어 놓고.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해야 하는데, 제주도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될 사항에 투여되는 돈이 1,400만 원뿐이다. 이것은 제주도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업무와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가관리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조사 정도 하고, 1년의 목표치가 정해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물가는 OECD 기준으로 2%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가 물가만 목표치 갖고 있고, 저는 제주도가 특별히 더 갖고 있는 목표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야별로 1차 산업 분야는 어떻게 되고, 농산물은 어떻게 되고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분야별로는 안 하고 크게 보면 공공요금과 서비스 분야로 나눠서 지금 현재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7개 분야에서, 예를 든다면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인상을 꼭 해야 될 것은 인상 시기와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 정책을 갖고 있고, 서비스는 물가를 자율요금에 맡기기 때문에, 자율지도원 2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물가를 공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중앙 방송에 나오는 한국은행 자료의 물가동향은 가끔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발표하는 물가자료는, 비교표 이것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적어도 1년에 네 번이나 아니면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물가동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언론에 매월 발표합니다마는 이게…….
○손유원 위원 세밀하게 농산물은 어떻고, 우리 생활과 직결된 농산물부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물가, 공공요금은 이미 다 걸러집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언론에서 다 체크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체크하고 있고 당장 민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문제가 안 돼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도 중·장기적 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복지 측면에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복지 측면의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측면보다 생계비 유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지.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문제. 그러면 중산층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고용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느냐? 고용의 질과 관계된 바람직한 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계비나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요하긴 하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기업 육성과 더불어서 일생 동안 평생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 좋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4년 전에 인력수급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과 도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최근에 제가 와서 9월 말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별 인력수급계획, 그리고 연장선에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각 학과의 구조조정까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제주도의 고용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난번에 국가의 공모에 신청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곧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서 정말 질 좋은 고용을 양성할 수 있는 데 초점도 주면서 그런 과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골목상권살리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주경제를 크게 이끌어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목표를 잡아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정말 좋으신 의견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고, 한 가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김녕 풍력실증단지 운영에 관해서 에너지공사와 협약 체결했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실증단지와의 관계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손유원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4년 1월부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본계약 체결은 아직 안…….
○손유원 위원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1억 3,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손유원 위원 이것은 했거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할 계획을 갖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1월부터 시행하려면 낼모레가 12월 아닙니까? 지금쯤 계획될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사항에 보면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알지만 인건비는 직접 경비입니다. 직접 경비가 왜 지원이 되느냐 이거지. 또 발주자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발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통신, 수도, 하수도, 이런 것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것은 사용량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인건비를 도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행원)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공공요금 1,690만 원도 있지만. 거기가 8,800만 원, 김녕 실증단지 운영에는 1억 3,000만 원, 어승생 저수지 제2소수력 발전 운영에 관해서는 2,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고급 기술자 1명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협약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녕 실증단지나 어승생 소수력이나 연안 풍력이.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도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가 운영하려면 이러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공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의 소유 인력에 필요한 위탁 경비를 인건비로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되 위탁협약 금액을 산출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은 협약 금액에 포함된 사항이지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같이 포괄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손유원 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공공요금 정도나 빠지지 직접 인건비는 경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약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협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협약 10억 원에 했다면 에너지공사에서는 별도로 인건비를 받아가는 꼴이 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가 직접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손유원 위원 위탁을 줬는데 왜 도가 할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원래는 국가나 지방…….
○손유원 위원 위탁을 준다면서요.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협약 체결이 안 되어 있고 협약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해서…….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특혜를 주고 있다, 솔직한 얘기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별도 설명 부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재외도민과 제주하고 다른 게……. 재외도민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재외도민이라면 제주에 사시다가 제주 밖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는 부분들을 재외도민으로…….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18페이지에 제4회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가 뭡니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가 맞습니까?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입니까,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
○위원장 김희현 잘못 표시된 겁니까? 왜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1회 할 겁니까? 명칭을 이렇게 함부로 바꾸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국외에 살고 계시는 제주인, 그리고 도외에 살고 있는 제주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외…….
○위원장 김희현 지금까지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라고 계속적으로 행사해서 제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제주 상공인 대회가 명칭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상공인 대회가 맞습니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가 맞습니까? 1회로 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난번까지는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앞으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결정을 할 건데, 아마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장 김희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찬성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지원 가능성도 있고 한데, 왜 명칭이 갑자기 바뀌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1회, 제2회, 제3회 제주 상공인 대회를 했는데 갑자기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로,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외에 있는 도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제주도민들도 참석하고 서울에 오신 분들도 참석하고 재외도민도 참석하는 대회인데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답변을 잘 못 하시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첫 번째 보조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해서 그런데요. 왜 여기에 보조율이 90%가 됩니까? 제주 상공인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예산인데, 지금 보조율 90%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취약계층, 보훈단체 및 현역 군인 행사, 취약계층 행사, 노인단체, 여기에 재외도민 행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재외도민 행사입니까, 제주도민 행사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어려운 취약계층들 보조율 문제 때문에 말썽이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50%밖에 안 해 주고, 체육행사 다 마찬가지 50%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단체, 상공회의소인데 재외도민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보조율 90%를 주면 제주도민들이 발칵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김희현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국가 행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외국인이 5%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는 재외, 그러니까 국제대회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난번 3회까지의 행사는 대부분 국내와 가까운 일본, 이런 정도의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국제행사의 규모를,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위원장 김희현 국제행사로 파이 키우는 것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해 주라고 해서 지원도 해 줬는데, 보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율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 엄청 올려 달라고 하지. 반 부담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런데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 1·2·3회까지 하다가 오늘 예산서 보니까 갑자기 제4회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라고 올려서 재외도민 들어가니까 보조율이 90% 됩니다. 이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가 아니에요. 제주 상공인 대회가 맞습니다.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주 내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고 도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에 계신 분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조율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박주희 의원도 보조율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주 상공인 대회에다가 보조율 90%로 지원할 겁니까, 재외도민이라고 명칭 바꿔서? 여기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라리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서 보조율 50%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의 취지도 맞고 남한테 부끄럽지도 않게 이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이지, 취약계층도 아니고 제주 상공인 여기다가 보조율 90% 주면 말썽 안 나겠습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잘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고려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한 국제행사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위원장 김희현 국제행사로 키우려면 예산을 늘려 가지고 반 부담,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2억 원이면 4억 원을 해서 해야지. 10%면 2억 원 해서 2억 2,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이것은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자부담률 50% 하면 4억 원 해서 행사 규모를 늘리는 것이지, 2억 원에 2,000만 원 자부담하면 추경에 다시 2억 원 해 달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4억 원을 놓고 4,000만 원 자부담시킬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의는 매듭을 짓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골목상권살리기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햇살론 보증은 줄이고 골목상권은 다시 증액했는데, 햇살론을 감액한 이유가 뭐죠? 2억 8,2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줄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품의 다양성에서 오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햇살론에 대해서는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골목상권이 갑자기 파이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원 대상이, 지난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일부를 했는데, 골목상권에서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햇살론은 수요가 줄어들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다양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서민 전용 대출이 햇살론이거든요. 물론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민 전용 대출은 줄이면서 골목상권은 늘리고 하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상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한쪽은 감액시키고 한쪽은 증액시키고 하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감액이나 줄인 것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햇살론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 16개 시도에 분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분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99페이지, 100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요. 1,600만 원이 무슨 돈입니까? 이게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97페이지에도 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1,200만 원, 1,600만 원 되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주민센터에 지원하는 경비가 됩니다마는 인건비적 성격이…….
○위원장 김희현 인건비 성격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김희현 1,2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하고 또 거기에서 일부 부담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희 사무실도 몇 번 왔다 갔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1,2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가능한지. 다른 데는 인건비, 운영비는 지원도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운영비 일부, 조금 지원됩니다. 전체 1,600만 원…….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1,200만 원 가지고 자기네 두 사람, 세 사람 하는데 한 사람당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제주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아시다시피 예산 증가율이 우리 국 소계가 4.7%밖에 안 됩니다, 세출예산이. 그게 대부분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희현 제가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에 LPG와 LNG 가격 차를 질문해 가지고, 가격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읍·면지역에다가 도가 보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사님께서도 수긍을 했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드립니까?
○구성지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LNG 보급 관련해서는 연료 절감을 위해서는 전 도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우선 이번에 1단계 사업으로 도시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어촌까지 확대를 한다는 계획하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지역에 LNG가 들어오기까지의 어간, 그 어간의 차액은 보조를 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고 차액 보전하는 방법과 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도지사가 말씀한 내용을 국장은 바꿔 버립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바꾼 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잘 보시면 “읍·면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재원까지 말씀을 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풍력발전…….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100억 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차액을 보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국장께서는 2017년도가 되어 가지고 바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늦어 버려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조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걸리리라고 봐요.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들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준비를 위한 예산도 미리 책정을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차액 보조 방법은 지금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NG가 76%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반구축을 위한, 그러니까 지하 매설해서 관을 통해 농어촌까지 단계적으로 해 갈 것이냐 아니면 풍력발전에 따른 기금이 되면……. 한 예입니다마는 기금이 되면 그것을 활용할 거냐 등등은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처럼 우물쭈물 계시다간 ’17년 되어서 못 하게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7년 이전에 도민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면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읍·면 지역에 살고 있어서 LPG를 사용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문화적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게 읍·면 아닙니까? 반반한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반한 병·의원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약방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골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연료 값마저도 도회지에 사는 사람보다 읍·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 문제가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읍·면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도청 앞에 와 가지고 일렬종대를 해서 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공직자들께서는 미리 이것을 준비했다가 ’17년도 인 플레이가 되면 바로 읍·면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어떻게 지원하고, 차액 보전이라든지 직접 보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전국의 상황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놓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4회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 관련해서, 상공인 초청 경비가 뭡니까? 교통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교통비입니다. 숙박·체재비는 제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교통비를 5,0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상품 부스나 이런 것을 오히려 참여한 사람들이 부담해 가지고 자기 경비로 해서 만들고, 그래서 그 경비는 자기가 대야 되고, 또 교통비 같은 것도 해외에서 고향 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공인들이 돈 있는 분들인데 교통비도 대 주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 자체가……. 발상 자체를 바꾸세요.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열고 있는데 다 자기 경비로 오잖아요. 기껏해야 도지사가 만찬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도 출신 상공인들이 여기 오는데 교통비 대 주고…….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는 저희들이 초기입니다. 초기여서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현우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초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의학회 하더라도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경비 부담하고, 부스에 대한 경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세요. 다른 것도 좀 보고요. 도민들이 알면 욕먹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협동조합 운영 실태 조사 및 모델 발굴에 관해서 5,000만 원 발전연구원에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40개소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40개소 하는데, 이거 발전연구원 그냥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대길 위원님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현우범 위원 좋은데, 40개소에다 모델 개발하는 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적정한 액수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다른 거 보니까 바다에다 취수관 정비하는 용역도 2,000만 원 계상을 하던데, 물론 그것이야 외형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모델 발굴 용역하는 데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도청에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매달 10개 이상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주도에 맞는, 또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초기에 그렇더라도, 조사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냥 놔두고 협동조합 각자가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가서 정리가 되어서 모델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실전 경험도 없이, 발전연구원에 아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것들은 도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런데 조례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비가 1억 원인데 이게 풀성이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관해서 스마트그리드과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4쪽과 705쪽에 보면 JIBS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사업 보조 5,000만 원하고, 706쪽에 보면 MBC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 사업 보조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JIBS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사업은 JIBS에서 안을 낸 사업인데요. 제주도가 전기차 특성화 도시가 되고 전기차의 메카로 되면서 세계 유수의 전기차들을 제주에 집결시켜서 중산간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뮬러 원(Formula One)처럼 경주구간을 정해서 전기차 랠리를 함으로써 제주의 MICE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JIBS의 특별 제안을 수용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거 언제 하죠, 사업 시행을?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2014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MBC는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MBC 쪽은 사업 항목이 다른데, 이쪽은 전기차를 개조해서 전기차 밖에다 코팅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이벤트를 하고…….
○서대길 위원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이것은 약 20회 정도 하는데 예산이 되면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방송을 하고, 마을에 가서 신·재생 특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주도가 환경을 보전하면서 청정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일정은 조금…….
○서대길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아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한다고 하던데,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를 언제 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3월 15일부터…….
○서대길 위원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하는데 기왕이면, JIBS와 MBC에서 하면 얼마나 방송 효과가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설명서에 보면 MBC는 10분 내외 정도 해서 25회, JIBS에서도 학술대회라든지 행사가 많이 잡혀 있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5,000만 원씩 큰 예산을 지급해서 이것에 따른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전기자동차 엑스포 행사 이전에 홍보를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전기자동차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서 엑스포에 많이 참가해서 우리 제주도가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앞으로 친환경도시로서 세계적으로 홍보 효과가 나타날 텐데,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전부 하반기 쪽으로 하면 국제 전기동차 엑스포는 끝나 버렸는데……. 물론 그것만 해도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기왕이면 같이 연계해서, 보니까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같이 곁들여서 한 1억 원 추가하는 식으로 연계한다면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JIBS나 MBC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특히 MBC는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것이고 JIBS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랠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기는 한데 통합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왕이면 엑스포 하는 기간에 맞춰서 하면 그 당시 효과가 몇 배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팀별로 조율해서 기왕이면 홍보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방송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고용센터에 묻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허창옥 위원 자꾸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고용창출지원사업 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허창옥 위원 고용환경 개선이나 전문인력 채용,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등, 사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전년에도 추경에 1억 7,100만 원, 내년도 계획도 1억 7,100만 원인데 이게 기금에서 나오는 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결산으로 보면 불용액이 무려 43.4%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안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했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십시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고용창출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또 고용을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단계로 지원금이 나가고,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2단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추가 고용유지가 되어야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사업승인이 되어서 연초에 착수하지 않으면 연말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사태가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연말에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안내 홍보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 제주지역에 맞게,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 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6개월은 너무 길다, 3개월 정도로 줄여 주는 게 제도 추진에 효과가 있겠다는 건의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업체에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니까 2013년도에는 추경에 8,000만 원이 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 예산에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명칭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은 YWCA에서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업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명칭만 바뀌었는데 크게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 운영도 정액으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정액제로 갔습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정액입니다.
○허창옥 위원 올해 이 프로그램 명칭으로 갈 때도 정액으로 간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정액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때도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갔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보다 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이 아니라 산출내역에 직업상담사 인건비 “3명×12개월” 해서 나왔고, 운영비에 여비, 제세공과금 등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업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면접을 하려고 하는 상담사가 나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감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칭을 바꾼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하게 되면 위탁기관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명칭만 바꾸고 그대로 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김진석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손유원 위원 골목상권 특별보증 보조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도에 824건, 작년도에 600건 해서 1,424건을 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줬는데…….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특별보증재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20억 원, 내년에도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 내에 골목상권 업체 수가 2만 8,000개 업소를 웃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게 30억 원 출연한 재원을 가지고 10배 규모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424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에서는 최소한 골목상권을 운영하는 분들의 10% 수준까지는 보증해 주는 목표를 가지고…….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보증수수료가 얼마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수수료가…….
○손유원 위원 0.8%입니다. 2년치 238억 원의 0.8%면 얼마입니까? 2억 원입니다. 일억구천 얼마예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수수료.
○손유원 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보증재원을 많이 해 줍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보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
○손유원 위원 그것까지 도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미리 출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보증수수료도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보증 업무를 금년부터 일부 취급하고 있어요. 알아보십시오. 이것에 관한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증수수료를 0.3% 받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골목상권 2만 8,000개 중에 보증 수요자가, 예상 수요자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10%?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한 30%는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미 70%는 보증 혜택을 받았답니다. 나머지 30%가 보증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증 재원이거든요. 금년에 20억 원 출연하고 내년에 또 15억 원 하고, 기위 투자도 10억 원 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했습니다. 그게 4월 되니까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에 10억 원 더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손유원 위원 재원이 그렇게 많이 소진되어 버렸다는 얘기는 부실채권이 나서 대손충당금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수요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유원 위원 보증을 하려면 규정에 얼마나 예탁을 해야 됩니까? 1,000억 원을 보증하려면 얼마 예탁해야 합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지금 10%만 보증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10배의 보증을…….
○손유원 위원 238억 원이 나갔으니까 20억 원 정도인데,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고 발생한 12건 중에 1억 원 정도를 대위변제를 해 준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마 1억 원 정도만이 아닐 거예요. 많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고 발생이 심한데 계속 메워 주면서, 예정치로 30% 보증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재원을 많이 출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손유원 위원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노사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노사문제 상담실 운영, 단위조합별 각종 워크숍, 노동법률 교육, 무료 법률상담 활동 등이 쭉 있는데 각각의 보조 비율을 보면 64%, 90%, 68%, 어떤 것은 50%,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성질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노사협력을 강화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보조율 관계는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 관계는 한국노총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보조율을 정하고 그 보조율이 정해지면 자부담 비율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뿐인데, 예를 들면 노사문제 상담실 운영은 100%, 단위노조별 각종 워크숍은 70%,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100%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50% 자담을 하는 비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었는데요. 제4회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 개최 2014년 9월,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2014년 6월, 전부 다 이름은 그렇게 써 놓고 제목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행사를 키우려면 자부담률을 높여서, 전년에는 2억 원 자부담해서 4억 원짜리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저번 추경 때 2억 원 배정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2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집행을 다 못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부담 2억 원을 했는데, 얼마 반납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구체적인 것은 정산서를 못 봤는데, 약 8,000만 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 예산 다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글로벌 상공인 대회의 효과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예산 지원을 했던 것인데, 글로벌 상공인 대회에 보조 90%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요. 차라리 해외 유치하는 것이면 국비를 가져와야죠. 도비로 2억 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제 행사로 보면, 지금 현재 국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상공인 대회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지금 예산지침 내용을, 기준 보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연관된 매뉴얼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보훈단체나 전역군인 행사, 여기 보면 봉사 나눔 위안 행사에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매뉴얼에 보면 국제행사일 경우에…….
○위원장 김희현 매뉴얼에 보면 재외도민 행사가 90%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외도민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외도민 행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라고 쓴 이유가 보조율 90%로 받아내기 위한 편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편법은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왜 제목을 바꿨어요? 그러면 제1회처럼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정책과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잘하고 있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11억 8,000만 원인가 들어와 있죠?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희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인건비하고 외부 부대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인건비와 용역비만 포함된 거죠? 그러면 관리비라든가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정보정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교육청하고 우리 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발주해서 용역을 할 것인데…….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지금 저장시스템의 경우는 각 학교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용역비만 분담금으로 가져오면 별도 예산이 도의 부담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머지 관리비나 이런 것은 포함 안 되고 우리는 용역비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용역비만 통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문제없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저장시스템 자체가, 회선료 자체가 교육청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교육청이 쓰기 때문에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되면 문제없겠네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인공지능형 다국어 스마트 여행안내 시스템 구축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신규사업이죠?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행안내 시스템 구축을 왜 정보정책과에서 하죠?
제가 이 시스템을 보니까, 관광공사에서도 저번에 8억 원인가 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공항 시스템도 보니까 관광안내 시스템이 엉망이고. 내용을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나중에 수리비, 관리비……. 이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 시스템은 전부 수리비, 유지관리 보수비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거든요. 이 시스템 만드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위탁 주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입니다.
최근에 여행자들이 여행경로를 확보할 때 인터넷으로 많이 확보합니다, 어디에 여행을 갈지. 여행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데 인공지능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내국인인 경우는 전화로 쉽게 여행지나 모든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된 관광정보 시스템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위원장 김희현 지금 정보 시스템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희현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활용도 안 되고. 제가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자꾸 이렇게 정보정책과에서도 만들고 관광정책과에서도 만들고 관광공사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분리시켜 놓으면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봐서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잘할 수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답변들은 잘하시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외국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오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 안 해 주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올릴 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심사만 하고 사업타당성이나 검토해서 진행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봐서 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은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에서 할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도가 하는 인터넷 사업 중에 제주넷하고 관광정보는 정보정책과가 주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이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외국어로 물었을 때 외국어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우려가 되니까 나중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을 잘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오후 시간에 질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후 질의 전에 자료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갖다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오늘 신문에 “가파도, 탄소 없는 섬” 해서 1월까지 다 마무리해 가지고 2월부터 가정에 보급할 것이다 해서 칭찬하는 신문도 있었고, 올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 못 해서 올해를 넘긴다 하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월에는 아무 지장 없이 가정에 공급이 되고 디젤 엔진이 확실히 꺼지는 게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기술진들과 참여한 업체, 우리 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이고, 또한 이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타도에 있는 섬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기술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월까지…….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월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 체계 운영상에는 문제없음이 확인됐는데, 다만 ESS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저장 장치인데, 이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틀림없이 가동되고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정 해상풍력입니다. 이게 말도 많고 한데, 군 통신 협의 관련해서 1단계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군 통신에 영향이 없으면 2단계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1단계 사업을 하고 다시 협의하자는 얘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원래 12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12기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00㎿ 미만인 경우에 사업을 못 하는데, 전체 틀, 지구 지정의 전체 틀 속에 하게 되면 100㎿ 이상이 되어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하여튼 지역민원이 다 처리되고 1단계 사업이 최소한도 15기는 되어야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15기.
○허창옥 위원 조례상, 이런 것으로 보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단지당 100㎿입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군과 협의 본 것은 1단계 사업 12기만 협의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협의 회시된 내용이.
○허창옥 위원 그러면 15기, 3기를 더 늘리려면 다시 군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추가 협의되기 전까지는 다시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군 통신 협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역주민이 수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3기가 만약에 군과 합의가 잘 안 된다, 사실은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 동의를 다 받고 난 후에 다시 군과 문제가 불거져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군 통신 협의는 지금까지 한 번에 된 경우는 없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가 필요한데, 아마 수용이 된다면 추가 협의가 반드시 따라 줘야 됩니다. 뒤따라가야 하니까 군 통신 협의는 해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역주민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군과 다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행.
○허창옥 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수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수용 여부를 떠나서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 절차상에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당연히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야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력발전이 제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표선 지역에서 몇 세대가 서명해서 올라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략 2,500세대 내외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받아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종합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관리계획상에 2030년까지 2GW를―2,000㎿를―하게 되어 있고, 네 곳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곳이 하나는 대정, 하나는 한림, 그리고 표선지역과 구좌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지구를 2017년까지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도출되면 상업화를 위해 나머지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관리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범 지구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바뀌어야 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허창옥 위원 대정 해상풍력은 시범단지로 가기 위해서 계속 답보 상태 아닙니까?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 표선지역은 지역주민 2,500세대가 서명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관리계획상에 시범지구로 한 거랑 그게 성공하면 다음에 할 거랑 바꿔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게…….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해상풍력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이나 3년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하려고 하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2년 내지 3년 걸리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표선 같은 경우 어쨌든 사업 예정자를 지정해서 진행하면 제가 보기에는 2～3년 걸린다고 치면 2017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가 아주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서, 2017년도 되면 에너지공사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쨌든 지역주민이 원하고, 한쪽은 지역주민이 일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먼저 시범사업을 하도록 사업 예정자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종합관리계획상에 시범단지가 대정과 한림에 있고 나머지 구좌와 표선은 이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지구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나몰라라 하고 지역주민의 수용……. 아까 국장님 그 얘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수용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전제했는데, 사실 대정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 통신도 그렇고. 그렇다면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시범지구를 먼저 표선에 원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하면 그 사이에 대정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어민들과도 협의되고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과 남부발전이 도에 걸어진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표선에 하겠다고 하는 SK가 도에 잘 안 보인 건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해 드립니까?
○허창옥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허창옥 위원님 말씀 사실적 관계는 정말 맞습니다. 다만 뒤의 부분, 의혹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계획을 바꾸려면, 기본계획 아닙니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수용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대정 풍력인 경우에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2～3개월 전에 보냈는데, 할 거냐 해서 물어봤더니 일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일부는 답변 유보가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 안 하고 여기저기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정리가 된다면 아까와 같은 차후의 일들을 진행을…….
○허창옥 위원 짧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종합관리기본계획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마치 한 것같이 표현하는데 이 기본계획 할 때 대정읍의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시범지구 지정한 것 아닙니다. 계획한 것 아니라고요. 남부발전과 제주도가 MOU 체결해서 진행한 사업이지 이제 와서 마치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범지구로 가겠다고 기본계획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입법 절차를 밟아서 기본계획을 설정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허창옥 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표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서명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렸는데 묵묵부답 내지는 종합관리기본계획상 힘든 것같이 표현하고, 대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장님 말씀이 주민 수용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해서 사업이, 어차피 풍력산업은 발전해야 되고 육성해야 될 거고, 또 해상풍력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먼저 원하는 지역에다가 시범지구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 얘기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허창옥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위원님의 생각을 오늘 충분히 파악했으니까, 그러한 절차 이행들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대정에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표선도 하고, 대정도 이런 민원들이 그 사이에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행해야지 계속하지도 않으면서 지역에서 갈등이나 야기시키면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8쪽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그리드는 실증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8개 광역 시도가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확산사업 대상 단체로 2개 사업이 결정되어서 그 일환으로 해서 2억 원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우리가 크게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와 풍력, ESS…….
○현우범 위원 이것 용역입니까? 2억 원을 뭐에 쓸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확산사업에 필요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용역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기술입니다. 기술과 그다음에…….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은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확산사업에 따른 어떤 시스템, 용역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현우범 위원 그것을 누가 할 겁니까? 어디에다가 2억 원을 줘서 할 거죠?
담당 과장이라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확산사업 거점도시 구축은 우리가 산업부에 확산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2억 원을 갖고 관광시설이라든가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스마트택시나 버스 충전 관리소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구를 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아닙니다.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그 기기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설명이 분명하지 않는데…….
○전문위원 강홍철 시설비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설을 할 겁니까?
지난번에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추진하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김녕인가 어디에. 그것과 이것은 연관이 없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실증단지와 연관은 없지만 실증단지와 연계해서, 그것은 사업을 종료하고…….
○현우범 위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취하시킨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실증 기간은 종료가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해 보지도 않고 종료가 된 겁니까, 그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다 해 가지고 점검은 5년 동안 했고.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죠.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은 ’13년 5월까지 해서 1단계가 마무리됐고요.
○현우범 위원 1단계는 뭘 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산업체 160개 기업들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기차 테스트라든가 전기 저장장치, 그리고 구좌읍에 스마트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상호 운영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가파도 같은 경우에 효성에서 실증한 ESS가 들어가서 풍력과 전기를 하는 그런…….
○현우범 위원 김녕의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는 얘기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김녕 풍력지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파도에 테스트하는 전기 저장장치도 실증단지에서…….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에요. 카이스트인가 그것 해서…….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아니, 포스코ICT가 만들어서 실증을 해서, 즉 실증단지에서 저장장치를 실증해서 그 장비를 지금 가파도에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닌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과 제가 듣고 싶은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데.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착한가격업소, 무슨 얘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안전행정부가 주관되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증을 교부합니다. 지정할 때 대상은 동네 골목에 있는 슈퍼들이나 대중음식점, 그리고 이·미용실 이런 가게들인데 일반 가격보다 저렴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청결한 곳을 점검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전행정부가 주관이 된다는 말씀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안행부가…….
○현우범 위원 안행부가 했으면 국고를 주면서 해야지 돈도 안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부담하고 생색은 안행부가 내면 되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아무리 물가안정이라도 주관하는 데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해야지 말만 가지고 통제하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래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현우범 위원 국고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고에서는 중앙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단체는 약 5억 원 정도 내외의…….
○현우범 위원 인센티브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인센티브로 내려옵니다.
○현우범 위원 농식품부에도 그런 게 있는데, 중앙에서 생색만 내고 돈은 보내 주지 않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시상이 안 되면 순수 지방비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방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우범 위원 글쎄 어쨌거나 이렇게 중앙시책을 지방정부에서 받아들이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은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돈 가지고 하는 거지.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면 다른 것 없거든요. 돈 가지고 하는 거거든. 돈을 안 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옛날 중앙집권 시대의 얘기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부 중앙에서 오긴 하는데…….
○현우범 위원 오긴 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오긴 합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는 온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순수 지방비로 계상…….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것은…….
○현우범 위원 중앙정부에서 돈이 오고 있으면 얘기가 다른데, 4,800만 원이 순수 지방비에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적이 나쁘면 인센티브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경제정책과장님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제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행부에서 지방 공공요금이라든가 지방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목적은 좋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상반기, 하반기에 광역단체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저희들이 최우수기관 받아 가지고 9억 8,000만 원을 받아 왔고, 작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평가에 대비한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이를테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내용인데,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라든지 위생복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 감면은 전국적으로 거의 도입된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평가 결과, 예를 들어 가지고 점수가 나쁘면 돈 지원되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상반기 70%, 하반기 30%인데, 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도 상위 레벨에…….
○현우범 위원 제주도가 잘했으니까 상위이고, 하위의 낮은 점수를 받은 시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차등이 있는데…….
○현우범 위원 지원이 몇 푼이라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타 시도에는 대상을 시·군 단위로 평가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안 하고 시·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 도인 경우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도가 평가를 받는데, 우리 도가 하여튼 최상위 그룹에 속해 가지고 매년 5억 원 내외의 지방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교부세입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교부세로?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현우범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특별교부세 온 것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많지는 않은 겁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하고 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장소가 두 군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원하는 곳은 같습니다, 이주민센터.
○현우범 위원 그런데 앞에도 보니까 전담인력 인건비 1명이고, 뒤의 것도 보니까 또 인건비 1명이더라고요. 같은 장소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 내용이 뭐가 다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쉼터 운영은…….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같은 사업이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성과주의 예산에서 나중에 분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지도 않은 것 놓고 왜 이렇게 분리해서 혼돈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분리해 놨냐는 얘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쉼터 운영은 총괄적으로 전체에 대한 사업비이고,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고, 외국인근로자 1,200만 원 올린 것은 상담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 과가 어디예요? 담당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왜 다르냐…….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앞의 것 1,200만 원은, 둘 다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앞의 것은 이주민들 상담을 합니다. 이를테면 당시에 근무를 하는데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주민센터에서 앞장서서 받아 달라.” 이런 상담을 하는 데 대한 인건비이고, 뒤쪽에 있는 쉼터는 문화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노동문제 관련 교육, 그러니까 앞의 것은 인건비 성격이고 뒤의 것은 쉼터 운영에 따른…….
○현우범 위원 뒤의 것도 인건비가 산출 내역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보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앞의 것도 인건비, 뒤의 것도 인건비,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여기에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이주민센터에 7～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 부분은 순수한 상담 관련한 인건비이고,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련 쉽게 얘기해서, 쉼터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수수료 정도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놓는 게 맞아요? 똑같은 데 하는 인건비인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앞으로 단위사업을 하나로, 사업별 단위사업으로 하나로 묶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력이 두 사람인데 각각…….
○현우범 위원 아까 인력이 7～8명이라는 말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7～8명 중에 두 사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전체 인원이 7～8…….
○현우범 위원 그 나머지 인원, 두 사람 말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다가 계상되었어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그것은 이주민센터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주민센터 누가 운영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센터장이 김정우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개인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사단법인입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요즘 붐이 일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 가지고, 이제까지 저도 심의위원으로 함께 일을 해 봤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2시부터 하면 6시, 어떤 때는 6시 반까지 늦게 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제주형 사회적기업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해서 제주도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문치화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담당 주무관인 임명심 주무관께도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사업명세서 684쪽부터 693까지 보니까 경제정책과 소관이 7.4% 이상 증가해서 15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1년 예산 했을 때 집행률이, 전부 다 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은 제주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정확한 추계를 안 해 봤는데 이게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면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1년 내내 근무하는 사업장도 있고 50～80일만 일하다가 그만두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80% 내외로 대략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은 1차 산업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관광이나 유통, 서비스업 관련해서도 이제는 경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용되고 있고, 문화예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분야에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울러서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억 원 이상 지원된 곳도 자료에 보면 눈에 띕니다. 1억에서 1억 5,600만 원까지 지원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 집행에 물의를 일으켜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도 있는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원된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활성화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매장확대라든지 판로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원해서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도 내년에 경제정책과 소관만 156억 원 되는데,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제주도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등 담당하는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해서 제주도 지역에 성장되는 부분에, 1차 산업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서대길 위원님께서 직원과 과장들을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말 맞습니다. 기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을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는 데는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취지가 어려운 계층, 특히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이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구매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사회개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그쪽에 비중을 둬서 반영해서 이들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스마트그리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7쪽 하단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은 3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원이 삭감되어서 2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덕하고 한림 지역이 되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우리한테 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1가구당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게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인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융자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으로 올려서…….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는 500만 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500만 원인데 앞으로 1,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개정안을 마련하면, 지금 현재 이게 2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수요자가 많으면 기금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대길 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용도는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
○서대길 위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3%…….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기금으로 저리융자인데, 아까 5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사업설명서에는 한 가구당 1,000만 원 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고 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이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겁니다.
○서대길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500만 원으로 하니까 금액도 적고 해서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500만 원을 쓰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저리융자 3%인데 요즘 일반 대출들도 상당히 융자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서 예금하는 분을 고객으로 상대해서 잘 우대했지만 지금은 대출 받아가는 분을 더 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금리도 은행권에서 보면 4～5%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닌데 금리를 더 저리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요.
현재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500만 원을 귀찮게 가서 서류 쓰면서 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보상을 하려면 확실하게 눈에 나타나게끔 해서 주변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금액도 상향하고 금리도 더 저리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사업설명서 160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중소기업생산제품 대도시 물류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는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양해가 되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기업지원과장 박용모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5,000만 원 확보되어서 금년 수준에서 확보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육지부에…….
○구성지 위원 육지가 아니고 서울이던데요. 서울에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 전시할 때 부스비하고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물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의 1차 산품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든 것을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
○구성지 위원 “서울이나”가 아니라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각종 소비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냐 이거죠. 집을 지을 겁니까, 지어진 집을 임대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임대해서…….
○구성지 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없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여기에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할 겁니다.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이 집을 임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기업지원과장 박용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이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일단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임대료의 경우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임대료를 추경에 확보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임대도 되지 않은 집에다 이런 저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우선은 전산구축비라든지, 이게 확보되어야 임대료를 계상하기 때문에, 우선 전산구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구성지 위원 임대할 집은 결정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지역만, 수도권에 하는데 김포하고 구리시 근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설명을…….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공략 대상은 서울 중심권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포시하고 구리시 주변에 구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인지 전혀 실체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임대가 먼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프로그램 구입이 어떻고, 시스템 라인 구축이 어떻고 이런 것인데 건물 임대도 하기 전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소방, 전기, 칸막이 등 설치, 전화료, 수도료, 연료비, 소모품, 사무용품, 비품, 제 잡비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이와 같은 게 필요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몰라도 공간도 없고 대상도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에, 머릿속에 환상적 센터를 만들 겁니까? 이거 뭐할 겁니까?
임대료는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면 이 전체를 삭감했다가 추경 때 새로 올라오는 게 순서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봐 두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라는 것은 이렇게 읽어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를 읽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할 수밖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는 임대료까지 예산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1억 5,000만 원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달라져야죠. 1억 5,000만 원 가지고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죠. 임대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먼저 나오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추경 때 임대료를 확보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거 쓸데없는 돈 아닙니까? 집행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요령이…….
국장님이 너무 통제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장내 웃음)
상상력을 발휘 못 하도록 국장이 지나치게 통제해 버리니까 중치멕힌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구성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답변이나 마나 나와 버렸잖아요. 답변이 나와 버렸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성지 위원 중요하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주도에 있는 소규모 영세 제품들을…….
○구성지 위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도대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냐.’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닌 서울에다가. 그럴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임대하는 것도 1억 5,000만 원 이상 나가는 판에 도대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서울에다가 어떤 물류센터기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소요되는데…….
○구성지 위원 3억 5,000만 원도 적습니다. 35억 원이면 몰라도.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규모 물류센터는 아닙니다. 임대를 해서…….
○구성지 위원 김진석 국장님께서도 헛도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 제주도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진열도 하고 뭣도 하겠다고 하면서 3억 원 가지고 가능하다 말입니까? 35억 원 가져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서울이 어떤 데인데 그렇게 쌉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서울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근 경기지역에…….
○구성지 위원 여기에 수도권이라고 했다가 괄호해서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 같이 포함…….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구리하고 김포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당신이 우리한테 연애편지를 보냈는데 “좋아합니다.”라고 썼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니까……. 글은 “좋아합니다.”인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죄송합니다. 표현 자체가 공략…….
○구성지 위원 글로는 “서울”인데 말로는 “경기도입니다.”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저희들 공략 대상은 서울인데 서울시내의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주변인 김포시, 구리시 그쪽 지역에다가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설명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것부터 솔직하게 인정해 놓고, 사실은 이게 다음번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고 맨 먼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건물 임대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옳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3억 5,000만 원 중에는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었지만 임대료는…….
○구성지 위원 삭감되어 버린 것을 우리한테 하소연하면 뭐합니까? 1억 5,000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는 분께서 “이것을 임대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해야지, 사업 내용을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 전화료, 수도료, 소모품, 비품 사 놓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서 어디에 쌓아 놓을 겁니까? 장소도 없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동시에 합니다.
○구성지 위원 동시에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구성지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임대가 되도록 하고 그것에 따른 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제가 그만큼 골목상권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골목상권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아무리 뒤져봐도 골목상권을 정비해 나갈 관리 용역비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고 하는 겁니까? 보니까 홍보비만 냅다 해서 이중 삼중으로 오억몇천만 원씩 여기저기에, 경제정책과 쪽으로 얼마,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막 흩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골목상권에 대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말씀 올리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입니다.
우선 구성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사업에서 1순위 사업으로 올렸지만 예산 심사하는 부서에서 좀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그 사업계획을 반영…….
○구성지 위원 조정하는 것을 거기서 제시를 하십시오. 어디에서 얼마를 삭감해서 무슨 목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그러면 지금 거꾸로 된 사업도 “이거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판에 어느 것을 손대겠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오전에 제가 골목상권 특별보증재원 15억 원에 대해서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불만 없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2만 8,000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 1만 4,000개 업소 정도가 보증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10%, 그래서 3만 개 내외까지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15억 원.
○손유원 위원 금년에는 20억 원 해서 기금 조성액이 60억 원이 불어나서 지금 현재 778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저희들 보증재원으로 나간 것은 30억 원밖에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기금이 많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아, 재단…….
○손유원 위원 수입 지출을 보니까 해마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흑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보증재단 입장에서.
○손유원 위원 4～5억 원 정도 나고 있는데, 작년에 보증사고로 해서 대위변제 금액이 한 58억 원 정도 되는데 기금에서 들어간 돈만 해도 6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출에서 보면 보증 구상채권 상각비 20억 원, 대외지급금 상각비 5,300만 원, 대위변제 준비 10억 원, 이런 돈들이 지출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결과가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이 기금은 그렇게 지원 안 해도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꼭 15억 원씩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이것은 뭐냐 하면 보증재원의 10배까지입니다. 2,000만 원 한도에서 10배까지인데 보증재원이 없으면 보증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778억 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그것은 아마 다른 기금까지 포함된 것 같고…….
○손유원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7,800억 원, 한 8,000억 원을 보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제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총 보증…….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내부적으로 기금도 나눠져 있을 겁니다. 골목상권 따로 있고…….
○손유원 위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많이 분석해 보고, 다 봐도 너무 많이 불필요하게 출연하는 것 같다. 일부 줄이겠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추경 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손 위원님, 지금 기금 중에 보면 골목상권이면 골목상권에 한한 대상만 딱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에 대한 사고가 나면 대위변제도 따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디 자료에 있어요? 여기는 그거 다 포함해서 58억 원이거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그것은 전체일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전체입니다.
○손유원 위원 전체니까 전체를 포함시켜도 충분히 기금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가 됐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골목상권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손유원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특화거리조성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활성화사업이 1억 원, 7개 지역인데…….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7개인데, 1억 원 갖고 7개이면 1,400만 원씩인데 그것 갖고 뭐할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에 칠십리 음식특화거리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꽤 됩니다. 천지연폭포까지 하면 1㎞ 가까이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1㎞에 1,400만 원 해서 뭘 할 게 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힘없는 의원 조례라서 그런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확보하십시오. 특화거리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성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랑조을거리도 생겨서 있고, 신제주 차 없는 거리 잘되고 있고, 서부두 횟집거리도 지금 시대적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 원래 잘되고 있었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손유원 위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요. 힘없는 사람 것이니까 이렇게 적게 넣었느냐 이거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단장님하고 협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목표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7대자연경관 전화요금 언제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5년 분할해서 60개월 동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7년 9월에 마무리될 겁니다.
○허창옥 위원 2017년 9월이면, 어쨌든 7대경관으로 지정되어서 전화비의 몇 배 만큼의 효과가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현재 200만 명 정도 오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각종 발표를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발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울에 출장 갈 때도 7대경관 관계를 말씀하면서 정부나 도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서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실·국장들의 질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루포획 시스템 이전설치, 자료에 보면 15개소, 애월읍 네 군데, 구좌읍 세 군데, 조천읍 한 군데, 표선면 네 군데, 안덕면 한 군데, 노형동 한 군데, 오등동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설치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정보정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포획 시스템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11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면 12월부터 노루포획이 가능합니다. 설치지역 열다섯 군데에 설치하면 노루 출몰지역에서 노루가 많이 포획되기 때문에 출몰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한테 1년간 사용할 것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포획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출몰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이동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허창옥 위원 이전해 버리고 그 자리에 또 출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출몰할 때 저희들이 상반기 때 운영한…….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설치를 경작지 옆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기위 설치된 것은 설치하고, 사실 이전 설치가 아니라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는 게 출몰이 많아서 포획되니까 그다음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미 자료 나온 것에 의하면, 야생동물보호협회의 사냥 전문가들이 쭉 포획했었는데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왔지만 사실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작지에서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이전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제주도 말로 돌아다니멍 자꾸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저는 1년 단위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추가로 다른 데, 출몰지역에 설치하고, 기위 설치된 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지, 한번 설치하니까 노루가 거의 잡혔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 이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 들고 포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은 총 들고서 하는데 내일은 안 오면 모레 다시 옵니다.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전 설치할 게 아니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를 설치하면 내년에 한 여섯 군데를 이설할 걸로 계획하는 이유는 그 토지가 개인 소유 토지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토지주가 토지를 다시 경작해야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서 잠정적으로 6개소는 다시 이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먼 지역이 아니라 그 토지 바로 옆에 옮긴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읍·면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해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가지고 포획하고 있는데 총 들고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개체 수만큼 포획이 안 되는 현실에서 보면 이것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15개소를 가지고 6개소는 옮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더 투여되는 대로 내년에 10개 지구를 더 선정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지금 중산간 이하에 내려와서 서식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서식지 중심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게 자꾸 이동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에 추가해서라도 더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가 결정되어서…….
○허창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래서 열다섯 군데를 해 보고, 거기서 효과가 극대화되면 추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획의 효율성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설치했던 곳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포획 시스템을 더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노루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개인 농가로 보면 1년 자기 생계가 위협 받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노루만이 아니라 까치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 투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말씀 곁들여서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축제 분위기에서 제주도가 홍보되고 정말 좋은 뜻에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안 나가 봤지만 외국 나가서 교민들이라든지 그렇게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 보면 정말 이제는 제주도에 한번 가 보고 싶다는 뜻으로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제주도를 특히 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가 아주 많이 되고, 육지부에도 나가면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되었는데 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와 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작 제주도민들은 하도 그냥 말로 이렇게 짓박다 보니까 이게 세계7대자연경관에 속해 있는지 뭐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절차상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7대자연경관에 속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다, 홍보하는 부분도 이제는 7대자연경관만 꺼내 가면 귀를 막아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남아 있는 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7년 9월까지 해서 한 달에 1억 1,000만 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래서 올해 해도 38억 원 남아서 2017년도까지 하면 되는데, 이게 마무리되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못지않은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아보는 게, 지금 현재 관광객 1,000만 시대다, 앞으로 2,000만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도 각별히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면 유명한 하롱베이 같은 데는 이제는 말 안 해도 다 알다시피 우리 제주도도 특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추가로 답변드립니까?
○서대길 위원 특별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섬 하면 제주도가 섬입니다. 섬 중의 1,000만 이상이 오는 관광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와이도 600만, 700만밖에 안 오는데 이렇게 제주도가 잘된 이유는 트리플 크라운도 있지만 7대경관의 효과도 아주 지대하다. 그런데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좋은 점은 지적은 안 하고 단점만 지적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게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7대경관은 아마 영원히 제주도가 있는 한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전화요금 미납된 것들을 마무리하겠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우리 국뿐만 아니고 전 도민들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나가서 보면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을 포함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용센터의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920페이지에 있는데요. 내일배움카드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일배움카드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로자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직업훈련으로 유도하면서 카드 발급을 하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실업자들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상담 건수가 2,000건 정도 됩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상담하면 거기에 발급하는 건수는 몇 % 정도 됩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상담해서 30～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실업자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해도 대부분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그렇죠? 안내하고 상담하면 카드 발급해 가지고 실업자나 아니면 근로자 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훈련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훈련 과정보다는 미용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과거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훈련 과정들이 대부분이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을 다양하게…….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안 맞으면 카드 발급 안 하고 그냥 상담만 하고 가 버리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원하는 훈련 과정이 없으면 본인들이 카드 발급을 안 하는…….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래서 훈련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게 새로운 훈련수요에 맞춰서 훈련과정을 다양하게 해 주십사,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훈련과정을 새로운 과정으로 변화시키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실업자가 아무래도 요즘은 다양하고, 또 원하는 요구 사항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은 2,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실업자 문제나 청년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요즘 쉬운 말로 취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 살아가는 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청년 고용이든 실업자든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산업경제국, 고용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기 위원장님과 김진석 국장님, 현길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취업지원과장 조시중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사무국장 임용범
- 조사관 강병익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