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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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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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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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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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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농축산식품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복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차산업 발전과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1차산업은 한중 FTA 협상 추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내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주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기반 확충 등 총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의회 FTA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물론 FTA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잘사는 농촌, 더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어려운 농업, 농촌과 농업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인성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감귤출하연합회 고경윤 사무국장은 병환으로 서울에 입원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해서 송창용 기획정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바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양배추 등 월동채소 재배현황하고 출하상황, 현시점에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감귤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산 감귤출하 상황하고 가격 동향을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곁들여서 2013년산 감귤출하 시즌에 지금까지 비상품감귤 단속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5월 15일 자로 제정되어서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되었으면 안만이라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나스’ 태풍으로 콩이 썩어서 후속 피해대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히 방출해서 피해 농가를 구제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몇 건에 얼마 방출되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축정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유캔센터가 운영되다가 2012년 11월부로 한국마사회에서 건강경마상담센터 운영을 도로 이관한 것 같은데 센터운영현황, 직원현황, 예산현황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축산정책자문위원에게 의뢰하죠? 자문위원한테 의견 받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자문위원한테 의견을 요구한 부분하고 답신 온 부분,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을 모셔서 회의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회신으로 왔다 갔다 한 것 아닙니까? 201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한 내역, 어떤 내용으로 언제 의뢰했고 답신이 언제 왔는지.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국비하고 기금 보조내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국고와 기금 가내시가 없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내역, 사업별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밭기반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 2012년도 실적, 금년도 추진상황, 내년도 계획을 주시고요.
   과장님, 열풍기가 구좌지역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된 현황을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는데,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 상황, 지원계획.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직거래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중간마진을 없애고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금년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몇 개소에 판매량은 얼마이고 판매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귀농·귀촌인 지원 인원하고 지원 현황, 지원액,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고복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 감귤 2분의 1 간벌 지원은 올해 끝나는 것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간벌사업을 농가 자율사업으로 하면서 복합재배지술로 지원해 준다고 작년에 여기에서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높은 이랑이라든가 우산대, 배수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농가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6㏊, 7㏊밖에 신청이 없어서 우선 경쟁력 강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령농이라든지 여성농들이 간벌할 때 저희들이 파쇄기만 빌려준다면 작동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잘못하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자고 해서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 국장님,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간벌은 과거에 국비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간벌이 아니고 폐원지원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간벌도 국비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일부 받았는데 그것은 유기비료 지원해 준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간벌은 농가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었거든요. 이것을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시각에서 자꾸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매번 예산 때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았고, 농가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지원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2분의 1 간벌지원사업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책을 한번 가겠다고 해서 마음을 먹었으면 실행을 해야지,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자꾸 뒤틀리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구성지 위원   간벌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대 영농시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령농이나 부녀농, 영세농들에게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
○구성지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검토 대상이 될 것 같다. 재배농들에게도 “금년도가 마지막 간벌 지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설명서 381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비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지원하는 것. 찾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구성지 위원   우리가 FTA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으로 가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국에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들 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요구에 보면 국비는 한 푼도 없고 도비가 몇 %입니까? 지방비 70%를 지원하고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것은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FTA에 대응해서 제주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물론 중국인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65%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기민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소비 촉진하고 대도시에 홍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심사 받는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방비로 하고, 내년도에는 시설이나 그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대도시에 물류센터는…….
○구성지 위원   지금 말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집하창고입니다.
○구성지 위원   내용을 보십시오. 이 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작업장하고 저온저장고입니다.
○구성지 위원   작업장하고 저온저장고인데 무슨 기반시설 얘기를 하십니까? 작업장하고 저온저장고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고…….
○구성지 위원   이미 기반이 되어 있는 것에다가 시설보강을 해 주겠다는 얘기 같은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새로운 시설입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새로운 시설입니까? 되어 있는 것에 작업장하고 저온저장고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느영나영영농법인이 경기도 광주 쪽에 부지 900평을 계약 중입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계약 중인 것은 되고, 계약한 다음에 이것을 건립해서 이 내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작업장하고 저온저장고 시설내역인데 2015년까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국비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면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비 지원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5개년 계획 속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고 왜 실제로 지원할 때는 그것에 상관없이 지방비만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내년에는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15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왜 2015년도를 얘기해요? 2014년도 이 예산 요구한 것이……. “우리가 중앙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에 이것을 놓쳤습니다.”라든가 “절충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라든가 이게 답이지, 그냥 우격다짐 식으로 “아닙니다. 지방비 투자해서 하고 2015년도부터 국비지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사실상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어렵고 2015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왜 자꾸 얘기를 길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중앙절충의 허약점입니다. 제주도 각 국에서 중앙절충을 하는 데 힘에 부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보세요.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거 경쟁력 강화하듯이 중앙 로비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강화하는 데 5억 원을 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이게 풀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방비 60%, 자담 40% 이렇게 했는데 제목에 ‘FTA’를 뺐으면 저는 이거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목에다가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금을 사용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강화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FTA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런 강화사업인데 FTA기금을 사용해서 더 많은 예산,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면 50억 원을 확보해서 강화사업에 지원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기금은 다른 데다 뿌려놓고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지방비로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FTA기금 사업은 2004년도에 한·칠레 FTA 협정이 되면서 포도하고 키위하고 복숭아는 제외되고 감귤에 대한 경쟁력 사업으로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현재 FTA기금이 우리 제주도에 배정되는 것은 감귤산업하고 일부 축정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분야에 조금 있는데, FTA 경쟁력 강화사업은 뭐냐 하면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23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대화 때 사업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비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좀 규모 있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FTA대응이면 FTA대응다운 예산을 확보해야지 5억 원 정도 가지고 무슨 FTA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금을 대량 투입해서 대응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활용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앞으로 그런 사항도 가미시켜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395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인 항공방제 헬기도입사업, 이거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제 말씀을 마저 들어보세요.
   지역에서 상당히 바라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그러면 아까 FTA대응 경쟁력 운운하면서 이렇게 적은 예산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전부 포함시켜서 항공방제 헬기를 모양새 좋게 읍·면마다 배분을 한다든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원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읍·면마다 하나씩 공급하겠다는 대원칙을 정해서 읍·면마다 하나씩 해 놓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읍·면에 두 개씩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무인 항공방제 헬기 지원은 농기계 사후봉사를 할 수 있는 농협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사후봉사에는 여기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구성지 위원   그 얘기를 농협마다 질문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전부 이것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나쯤 해 놓으면…….
   우리 안덕 같은 경우도 옆에 대정읍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 지원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빌려 쓰기가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줄서는 거예요, 차례가 안 되어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것은 기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술 인력을 확보해 가면서 하도록 정책적인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그것을 다 고지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로 등록된 후에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겠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급계획을 만들라고요. 만들어서 그런 것을 구비하도록 하면서 읍·면단위로 하나씩 보급하겠다는 철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축산 쪽인데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이거 기존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새로운 소규모 가공공장입니다. 기존에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보완을 하고, 그다음 다시 소규모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준 쪽에 왜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왜냐하면 완벽하게 시설 그런 것이…….
○구성지 위원   “완벽하게 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사업을 시행해서 수익을 내는 곳 아닙니까? 수익을 내는 곳이면 내부시설 이런 정도는 자기네가 수익 난 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신규가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장을 지원해 주든가 이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죠. 기존 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하면 투자액만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지,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전부 지원받아서 사업하라면 누가 사업 못 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공공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두 번 정도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산 돼지고기가 타도산에 비해서 비싼데, 여기는 비선호품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의 ㎏당 600원에서 400원까지 가격이 차이 나서 이분들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면서…….
○구성지 위원   행정에서도 장사의 원칙을 지켜야죠. 경쟁력이 없으면 이것은 끊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는데 자꾸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그러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판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쟁력이 없는 데다 자꾸 돈을 쏟아 부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을 떼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급 조절을 하는 겁니다. 도축 두수를 조절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든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 대주고 경쟁력 강화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만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투자하라고 하세요. 개인이 하는 사업은 다 개인 돈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면서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지.’ 이렇게 의타심이 생겨버린다고요. “우리도 지원 끝냅니다. 당신 스스로 살아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 맺고 끊고,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강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까 감귤 2분의 1 간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에게 임시회 때 주요업무계획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 고복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업무계획입니다. “현재 ㏊당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2분의 1 간벌사업은 2014년도부터는 농가 자율추진 방식으로 개선하여 농가의 간벌작업비 지원은 제한하고 장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사업에 지원되던 ㏊당 120만 원을 포함한 사업은 감귤원 종합정비사업으로 품종갱신, 높은 이랑, 토양비복, 우산 지주대 시설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귤간벌 사업을 지원 안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간벌사업에 ㏊당 12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을 이제는 구조개선사업으로 높은 이랑 재배라든가 우산 지주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 안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2분의 1 간벌사업 대신에 구조개선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만 했던 겁니까?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신청물량이 6㏊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높은 이랑, 타이벡 재배…….
○위원장 김희현   2분의 1 간벌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계속 몇 년간 지적하고 있는데, 올 2월 19일 임시회 때 최종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한다니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금년에…….
○위원장 김희현   자꾸 “금년, 금년” 해서 넘어가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사업을…….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 답변을 이렇게 해서 다들 이번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 올라와서 오늘 이렇게 하면 ‘또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농이라든가 영세농에 대해서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문제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거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2분의 1 간벌 관계는 국장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난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놓고 다른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회에서 인정하겠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다. 그런 식으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쪽 수를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356쪽에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을 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중앙에서 지시된 사업이라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색깔 있는 마을사업은 제가 작년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국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오지 못하면 이 사업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40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 리더라든가 이분들이 현지 견학 갈 때 그런 데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시설사업은 40개로 해서 우선 매듭을 지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는 20개 마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평가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3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국고 지원이 없으면 안 하겠다고 했고, 국가에서 주관하면서 돈을 안 내려 보내는데 지방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게 그렇고, 마을에 300만 원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0개 마을에 리더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리더분은 이장님, 사무장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하려면 다른 쪽으로 해야지 색깔 있는 마을, 이름은 아주 색깔 있게 붙이셨는데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죠.
   그다음에 371쪽에 FTA대응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지원인데, 이게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3개 기관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기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현우범 위원   옆의 과장님도 이것 모르시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품관원에서 부적격 농산물이나 학교급식에 대해 사전 조사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품관원에다가 지급하는 겁니까? 품관원 검사 수수료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380쪽 수출용 친환경농산물 세척기 시설지원인데,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수출되는 게 무슨 품목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양배추와 무, 그것이 계속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친환경농산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수출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냐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일본의 JAS 받은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현우범 위원   ‘JAS’라는 것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일본 유기 인증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유기 인증하듯이 JAS라는 것은 일본에서 품질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친환경입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나라는 GAP인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GAP입니다. 친환경.
○현우범 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산물과 다른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GAP와 친환경과는 다른데, 일본의 JAS는 3개 업체가 받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받은 데가 보타리친환경연구회, 한라산영귤농원, 제주녹차, 이렇게 세 개가 JAS 인증을 받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본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일본에서 현지에 와서 지정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양배추, 감귤.
○현우범 위원   품목이 양배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양배추, 양파, 영귤.
○현우범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보타리는 애월에 있습니다. 김형신 씨라고 봉성에 있고, 한라산영귤은 아라입니다.
○현우범 위원   물량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량까지는…….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예산 1억 원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물량 예측이 되어야 하잖아요, 산출 기초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품종으로는 양배추, 감귤, 양파, 영귤, 녹차, 그렇게…….
○현우범 위원   그런데 1억 원이라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세척기를 시설해 줄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한 군데에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아까 세 군데 지정됐다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좀 이상한데.
   그다음에 412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어떤 것은 도에서 지원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지원하고, 기준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주택 수리는 뭐냐 하면, 귀농인들이 와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에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지원할 때라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침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똑같은 사업비를……. 잘못된 것은 맞죠? 업무조정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422쪽 청정제주 농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풀사업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리 제주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유산이나 생물권, 7대경관 해서 라벨 같은 것이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강원도 양평 같은 경우는 청정 양평 쌀, 그러한 라벨이 붙어 있는데…….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어떤 품목에다 이걸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J마크 품목 위주로…….
○현우범 위원   J마크 품목이 지금 몇 군데 지정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J마크는 64개 정도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다가 전부……. 포장 디자인…….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재량사업비 성격이네요. 특정한 데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제주도 청정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특정한 데 지원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우선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풀사업의 성격으로 봐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풀사업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특정하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28쪽에 제주의 대표 향토음식 육성사업 1억 원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지금 제주도에서 향토음식이라고 많이 되어 있지만 특정지어서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제주도 갈칫국, 몸국 그런 것을 전통음식으로 보는데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없습니다. 400개 종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7개 품목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왜 7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저희들이 우선…….
○현우범 위원   왜 7개입니까? 7개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학교 교수님들과 내년에 7개 먼저 하자, 그래서 이것을 전통식품으로 해서 전통식당도 지정하고, 이것을 하나의 제주도 특유의 음식으로 우선 하자…….
○현우범 위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용역을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그쪽에…….
○현우범 위원   제주대학교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서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이 각 행사장에서 별도의 식품을 해 가지고 전시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정립할 필요는 있는데, 품목을 미리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품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우선 7개 선정만…….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7개 선정한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국장님 답변 못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지금 그것은 사실상…….
○현우범 위원   누가 얘기한 겁니까, 7개라는 것은? 7대경관이니까 7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아니고, 학교 교수님들과 저희들이 미팅할 때 우선 7개 정도 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현재 400개 정도는 책자화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의 향토음식에 대한 것을 정해 놓고 그중에 7개만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7개만 지정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400개 품목 중에서 50개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도에서 7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50개 중에서 7개를 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442쪽, 시간이 이것까지는 될 것 같은데,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 운영 지원, 사업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 대행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생산해서 유통되기 전에 시험생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테크노파크라든가 그런 데 지원해서 식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전검사를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파일럿 플랜트라는 것은 시험생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시험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제가…….
○현우범 위원   예.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식품산업과장 강인성입니다.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라는 것은 선진국인 네덜란드 니조연구소 같은 데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가공식품은 실패율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우선 초기 단계인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소규모로 해 본 다음에 성공적인 것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시험 단계의 기준을 작년에 테크노파크에 7억 원 의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제주대학교와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일간지에서도 접하고 있는데, JDC에서 출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잠깐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특별법 제201조에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으로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감사를 한 것은 개발이익금이 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개발 중이다, 그래서 그 조항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JDC를 방문해서 말씀도 드렸고요. 이 관계로 내일 저하고 부지사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이 국토교통부의 차관님을 방문할 걸로 예정되어 있어서 올라갑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에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금년도에 13억 원입니다. 이때까지 32억 원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심리가 부풀어 있고, 농업인들도 JDC의 설립 취지에 맞게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내일 차관님을 방문해서 제주도 실정을, 농어촌진흥기금만이 아니고 제주도 실정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우선 감사에서 지적된 직원들의 선처라든가 금년 예산에 확보된 그런 내용을 해 달라.
   특히 JDC에 가서 이사장님도 만나고 담당 실무자도 만났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일 가서 상세히 이것을 설명하고 선처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제주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께서 도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JDC가 공항면세점에서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연하는 그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에 얘기하면서 지원을 요구해 왔는데, 언제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10년 10억 원, 2011년 10억 원, 2012년 11억 원이고 금년도 13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되고 농업인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시범적으로, 16개 시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이라든지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서 지금까지 내부 감사에서 잘못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염두에 둬 가지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내일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설명서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항공운송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겨울철 제주 대형노선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항공사 입장도 소형기화 이런 쪽으로 기종이 바뀌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라는 그쪽의 사정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신선도라든지 운송기간을 짧게 잡기 위해서 제주도 신선채소 출하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고, 지역구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2013년산 신선채소 유통에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운, 급한 불은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국장이 짧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산 신선농산물은 항공으로 1일 162톤이 수송돼야 합니다. 항공으로 운송하면 신선도 유지와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 생산농가들에게 굉장히 현안 사업입니다.
   도의원님들도 전부 참석을 해서 대책위원회를 했는데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금년도에 75톤에서 95톤으로 증량 수송할 수 있도록 비행기 편수가 늘어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협조해서 대한항공이나 국토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항공으로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항공 편수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항공으로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해상 수송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상물류 시범이 12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거기의 차액보전이라든가……. 수송을 하는데 저희 행정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교수분이라든가 생산자단체,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해상물류로 했을 때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간대에 운행할 때 가격이 높아져서 농가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금년도 항공문제가 해결됐다고 해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신선농산물 항공운송을 해상물류로 대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예산을 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품목별로 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브로콜리, 깐 쪽파는 1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취나물, 잎마늘, 화훼, 유채나물은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감귤이라든지 월동감귤, 더 나아가서는 단호박, 적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품목마다 출하시기와 운송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품목별로 하기 위해서는 운송 시나리오라든지 시뮬레이션을 각기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시뮬레이션을 2회 하겠다고 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가능하겠는가? 최소한 네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목별로 각기 다른 수확시기와 계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 유지 관리,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유지 관리도 다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할 것은 항공으로 수송되는 깐 쪽파와 취나물, 잎마늘, 유채나물, 이 4개 품종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감귤 같은 것은 항공물류 아니라도 해상물류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깐 쪽파, 취나물, 잎마늘, 유채나물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다른 품목도 하겠는데, 출하 시기가 겹치는 것은 포장박스와 온도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겸비해 가지고 품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늘려 잡고, 지금 2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설명서 510페이지 산지 소 값 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예산이 1억 원인데, 보니까 암소 감축 장려비로 1억 원을 계상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이 정도의 아주 감질날 정도의 예산 지원 갖고 한우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암소 값이 600㎏짜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보면 377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2003년, 10년 전에는 얼마였느냐? 582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하면 35.2%가 나오는데,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 60% 가까이 폭락한 상태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정 지원을 할 때 현실에 맞는 단가 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소 값 안정을 위해서 FTA 피해보전제도도 신청했습니다. 직불금이라든가 폐업지원금, 이렇게 하지만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소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게,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인데, 이 기지화사업 예산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설득이 부족했는지 내년 예산에 1개소밖에 사업비가 책정 안 되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금년에 무려 7개소를 했거든요, 10억 원 해 가지고. 물론 추경까지 포함된 겁니다. 2012년에도 4개소를 했습니다, 7억 5,000만 원. 이렇게 1개소만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예산 반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축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내년에도 7억 원을 사실상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소 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부위는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안심이 얼마 올랐느냐? 2003년 대비 무려 97%,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03년도에 1㎏당 2만 7,128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냐? 10월 말에 5만 2,335원까지 올랐습니다. 등심은 43.8%, 채끝이 78.9%, 안심은 93.7% 올랐거든요. 그런데 갈비, 목심, 사태, 우둔, 이런 부위는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소 값 안정의 문제가, 가격폭락의 문제가 부위별 가격 양극화, 이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소 값 안정에 대해 나온 시책을 보면 지원정도만 하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46개월 이상 된 암소 감축시키는 지원비 20만 원. 이래서 되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항은 소 사육농가들하고 어떤 시책이 농가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것은 금번 예산에 증액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느 일간지에 나온 방안을 보면 한우 비인기 부위에 대한 마케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족, 또 인기 없는 품목, 내장 같은 부산물도 다 포함된 겁니다. 옛날에 한 마리 잡으면 100만 원씩 받았답니다. 지금 10만 원에 줘도 안 가져간대요. 그러면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아니면 수출이라도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먼저 펼쳐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또 하나는 갈비라든가 우둔 등 가격이 싼 부위는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소비촉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부족할뿐더러 식품산업에 대한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중앙 농식품부의 식품업 예산 반영비율은 증가했어요. 2010년에 5,623억 원이었고, 2011년에 6,702억 원, 2013년도에 7,339억 원, 내년에 7,717억 원으로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7.2%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제주도 식품산업과의 예산 볼까요? 내년에 얼마입니까? 2012년 기준 31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식품산업과 예산이 91억 3,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77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내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46억 1,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근민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5대 신성장산업에 식품산업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정책하고도 안 맞고, 아까 한우 값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더라도 식품가공업은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고, 전혀 소 값 안정에 대한 시책을 펴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소 값 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산업과 예산은 금년하고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몰사업 8건이 있다 보니까 40억 원이 감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시로 편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중앙정부는 올라갔다 말입니다. 중앙정부는 상승했는데 왜 제주도는 예산확보가 어렵냐. 국비확보도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앞뒤가 안 맞다. 중앙에서는 올라갔는데 제주도는 떨어졌습니다. 정책의지의 부재다, 관심 부족이다,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소 키우는 데 가 보십시오. 엄청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소 값 파동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지원 갖고는 힘듭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감귤농가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소 값이 다른 농산물이나 1차산업 품목에 비해서 지원책이 적다.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축정과에 묻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금액이 참 많죠?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연간 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한 700～800억 원 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금액이, 840～85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후유증도, 제주도민에게는 뼈아픈 상처들도 정말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98년도에 유캔센터라고 해서, 유캔센터가 뭐하는 데인지 아시죠?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마중독자를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대길 위원   습관성 도박에 대한 상담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금년 1월 말로 유캔센터 업무를 종료해서, 2012년 11월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사행산업자가, 즉 한국마사회는 매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마하는 게 서너 곳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독 제주도만 건전경마상담센터를 운영해서 도비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세서 753쪽에 보면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제주도만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마사회하고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할 적에 중계 경기 수를 늘리면서 마사회에서 제주도도 일부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마중독 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성격으로 작년에는 1억 원 했다가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다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전체는 아니고, 상담치료사 이런 부분들은 마사회에서 하고…….
○서대길 위원   내용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했으니까 직원현황, 예산현황, 센터 운영비 등은 자료가 오면 확실히 알겠죠.
   1억 원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독 제주도만 지방비로 하는 부분이, 물론 교차경주를 통해서 수익금도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은 물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다른 지역은 안 합니까?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서 제주도에서 이런 재정낭비를 웬만하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마사회하고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100% 다 지키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타 지역에서 다 안 하면 “우리도 형평성 맞춰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마사회 측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축정과에 대한 것은 이따 시간 나면 오후에 더 하겠고요.
   그다음 친환경농정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을 봐 주십시오. 명세서는 7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지원사업 3억 원.
   378쪽,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유통장비 지원 5,000만 원.
   여기 보면 물론 구분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유통장비를 지원해서 생산 및 유통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 지원내용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장비 파렛트 등, 뒷장에도 건조기, 지게차 파렛트 등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앞에 ‘친환경’ 자만 들어가면 거의 얘기를 못 합니다. 워낙 농업인단체라든지 “친환경, 친환경”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섣불리 건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하고 ‘FTA대응’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 또 산출내역도 보면 10개 조직에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 한 군데는 2개소에 4,200만 원씩 해서 8,500만 원 놓아 있는데, 국장님,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견은 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지원사업에서 선별기, 파쇄기, 파렛트 등은 생산장비를 말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유통장비 지원은 유통장비입니다. 건조기, 지게차, 파렛트 등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같이 놓아서 선별기, 파쇄기, 지게차, 파렛트 해서 크게 문제될 것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산자단체하고 생산농가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명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산분야하고 유통분야를 구분하다 보니까…….
○서대길 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하나로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부분”이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5억 원하고 8,500만 원을 한꺼번에 해서 5억 8,500만 원 하면……. 이것은 8,500만 원이니까 다행인데, 밑의 게 만약에 4억 원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10억 원 올라가면 문제가 있다고 할까봐…….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런 얘기…….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꼭 분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친환경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지, 분리해서 우리 위원들 머리 복잡하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축정과에도 보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통합해서, 꼭 필요한 것이면 10억 원 아니라 20억 원이라도 친환경생산자단체에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한데. 이번에 친환경단체장님들도 와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농업인들을 진짜 도와줄 부분이면 더 열심히 힘써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색깔 있는 마을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지난번에 질의했던 회의록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아까 2분의 1 간벌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상임위나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된 부분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임시회 때 질의한 것인데 짧은 것이니까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국고를 절충해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국비 매칭 없이 지방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4년도부터는 국비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 텐데 2014년도 예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국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포괄보조사업, 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조 원 정도 갖고 있답니다.” 쭉 생략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8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면 저희들이 50% 정도 가져야 합니다. 저희들 4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국장께서 “저희들은 이것을 따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지방비……. 위원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끌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이 과장 시절에 앞전 국장님이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목을 걸겠다고까지 했는데 국장님이 미확보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하고, 색깔 있는 마을 육성기반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이렇게 국비 매칭 없이 하는 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저는 생략하고, 이 부분이나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2분의 1 간벌에 대해서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회의록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확실하게 도민들에게도 주지시키고 이해시켜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확실하게 하십시오.” 해서 홍보도 하십시오. 그냥 한번 넘어가서 또 “이거 해 줍써. 해 줍써.” 하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한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2분의 1 간벌은 제가 분명히 2014년부터는 농업인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은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보사업에 대해서 국고 포괄보조사업비가 없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민경입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 도에서 하기는 하는데…….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솔직히 답변에서, 이유를 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한번 답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489페이지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계속 증액됩니다. 2010년도에 6억 1,300만 원에서 2014년 예산은 8억 2,900만 원, 2013년도에 비해서 6.5%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액되는 이유하고 근거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장 문제는 인건비 증액입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보니까 41명으로 나왔는데, 상용직원 인건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41명인데, 직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 현원이 38명입니다, 일용직이 들어가서. 정규직이 14명이고 보조원이 23명이고 행정에서 사무국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저희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호봉 수라든지 승급되면 같이 올려주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상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호봉 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간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인건비 위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또 하나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발간되는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이라는 것 있죠?
   (자료 보이며) 이 책자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2013년도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지역본부하고 감귤연합회에서 똑같이 냈는데 양쪽 내용을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이것은 보니까 매해 숫자만 바꿔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책 말고 또 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두 권으로 작성됩니다.
   물론 농협 도지역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허창옥 위원   두 가지 책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본부하고 감귤출하연합회가 책자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내용은 농협지역본부와 협의해서 어디서 발간하는 것이 나은지, 어디서 하는 게 신빙성이 더 좋은지를 따져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은 책자를 따로 발간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출하연합회 기능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기능에 있기 때문에 하고, 기능에 없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명품감귤사업단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허창옥 위원   제주감귤을 명품화시키겠다 해서 감귤사업단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명품감귤사업단 설치 및 운영경비 등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은 산출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산출 근거 없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00만 원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3,00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2,000만 원만 쓴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오타입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감귤사업단 설치 및 운영경비 등 3,000만 원도 명확한 예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감귤사업단을 육성하겠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서귀포시에도 얘기했지만 제주감귤을 명품화시키겠다는 제주도가, 그리고 2015년도에 세계감귤엑스포를 하겠다는 제주도가…….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이 명칭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세계감귤박람회.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세계감귤박람회에 서귀포 감귤은 있고 제주시 감귤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는 감귤 없습니까?
   세계감귤엑스포를 2015년도에 하겠다는 제주도가 금년에 서귀포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갖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3,350만 원을 갖고 2015년도에 세계감귤엑스포를 하겠다는 것은 감귤명품화하겠다는 것이 사실 구호뿐이다.
   쭉 보십시오.
   이번에 김경진 의원님이 도정질문해서 지사님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최소한도 세계감귤엑스포를 하려면,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5～7년 계획합니다. 그리고 10억 원, 20억 억 원이 아니라 몇백억 원씩 투자해서 그 엑스포가 끝나면 거기를 매해 전 세계인들이 오는 그런 감귤명품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올해 10억 원 해서 서귀포만 감귤세계박람회 하고, 박람회가 아니라 사실 축제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 없습니다, 운영경비로 3,350만 원.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하고.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세계감귤엑스포를 하겠다?
   그리고 명품감귤사업단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감귤을 명품화하겠다고 하니까 3,000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잡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산출 내역도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일까지입니다. 금년도에 10억 원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안 올린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시별로 예산 실링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실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서귀포시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에 평가를 해서 이것을 도에서 할 것이냐, 또 서귀포에서 하게 되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2015년도는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 내년도에 도에도 예산이 없고 서귀포시는 3,3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협의해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사님께서 그것은 추경으로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잡고 서귀포시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도정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고, 도에서는 서귀포시에 실링으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박람회든 축제든 너네가 실링에서 잡으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감귤이지 서귀포감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보면. 감귤을 제주의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다고 도정질문하니까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는 감귤명품화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수긍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50억 원 해 가지고, 국비에서 15억 원 정도 할 걸로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감귤을 명품화하고 세계적인 감귤로 만들기 위한 엑스포를 2015년도에 한다면, 올해 10억 원이면 내년도에 도에서 학술대회나 전 세계에서 모셔서 40～50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도에 준비가 전혀 없는데 2015년도에 국비를 50억 원 주겠습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의 감귤은, 그리고 제주의 감귤정책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정책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제주도만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여나 정책이나 인력 동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집중화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예비, 그러한 것은 도 자체적으로 하고 2015년도 본 세계감귤박람회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특히 이번에 1회 끝나면 저희들이 종합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디가 주관이 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개최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FTA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감귤을 보호도 하고 FTA 자금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감귤명품화하겠다는 것은 FTA 위기를 기회로 잡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의 정책을 반영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도정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를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요. GAP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보니까,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지원 2,1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4,265만 원. 문제는 여기도 보면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서대길 위원님도 친환경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5개년으로 보면 전체 20%까지, 그리고 GAP 농산물은 8%까지 재배농가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오히려 예산은 줄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친환경으로 여러 가지 장비 지원을 하는데 정작 정책으로 유도해서 친환경농업 내지는 GAP 농산물 생산을 더 늘려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도의 정책에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5개년 계획으로 보면 매해 예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5개년 계획은 매해 늘어나는 걸로 해서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서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과 가공, 그런 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설득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책자 이만큼 나올 정도로 주요하게 나온 정책입니다. 이게 예산 반영에서, 예를 들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축소한다든가 이러면 도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이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예산 계상한 내역인데, 가관입니다. 조례로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원센터가 친환경농정과 산하에 설립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원센터에 330만 원 갖고 뭐하라는 겁니까? 가관인 게 친환경 급식 추진 설명회 개최 100만 원,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100만 원, 학급급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30만 원, 일반고 보상금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친환경농정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금년 8월 말에 개원했습니다. 근무자는 교육청 한 사람,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계 1명을 파견하고, 친환경농업담당 사무관을 팀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과 경상경비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 교육청에서 파견 받은 1명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 회의운영수당이라든지, 또 현지 전국 친환경학교급식 사례 보상금은 추가 요청을 계속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지원센터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도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창옥 위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친환경학교급식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이번에 보니까 증액됐던데.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65억 원 정도 나갑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은 엄청난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생산자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인 학생들도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런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30만 원 갖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운영비는 과에 1인당 기본경비만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운영경비는 과에 총괄 통합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 경비와 같이…….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지금 현재로는 현지 실태라든지 그게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과 통합운영비에서 운영하는 걸로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라도 해서, 사실 운영을 타 지역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못 하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추경에라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727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해서, 전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41억 1,3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보니까 6억 8,000만 원으로 무려 35억 원이 감됐거든요. 친환경농업 육성은 왜 이렇게 감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10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 되기 때문에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100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무슨 100억 원을 얘기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국비 50억 원이…….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조직 육성이라든가 친환경농업 도민교육 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년에는 11억 3,5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됐는데 6억 7,400만 원이 감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른데. 그다음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저온판매장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지원만 전년에 없던 게 44억 원 올라와 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사업은……. 급식은 급식 지원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다 감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육성 의지는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예산 중에서 토양개량제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 도에 잡았었습니다. 37억 8,5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행정시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지만 지원 예산도 줄었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서, 신규사업을 이번에는 별로 반영 안 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선심성 예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니까 되게 많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신규사업 중에서 세계토양학술대회와 타 시도…….
○위원장 김희현   세계토양학술대회는 1억 원 지원해 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다음에…….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세계토양학술대회는 왜 컨벤션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도에서 2억 원을 해 주기로, 총괄적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1억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사업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는 총괄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세계토양학술대회…….
○위원장 김희현   증액했다는 것은 어디서 증액했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감액되어 있는데, 증액되었다는 것은 뭐가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야죠.
   경상보조도 6억 7,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다 감소되고 있는데 말로만 증액됐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혹시 친환경급식 지원된 것을 증액됐다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쪽에는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44억 원, 이것이 친환경에서 별도로 사업명이 다른 데로 하나 더 추가로…….
○위원장 김희현   친환경급식 지원되니까 증가됐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기명이 별도로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식품산업과 예산도 보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31억 원씩 감됐습니까? 뭐 때문에 감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고구마식품산업이라든가 제주콩식품산업, 이런 일몰사업이 8건입니다. 그래서 39억 6,100만 원이 일몰사업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생겼고요.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농업경영인전국대회를 운영하는데, 경영인대회 지원해 줘도 좋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게, 이 예산 요구 내역이 맞습니까? 4억 원 중에 텐트 설치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맞습니까?
   1억 4,000만 원에다가 대형텐트 하나, 텐트 700동을 하는데, 5×5 텐트가 20만 원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대충 쓰고 대충 정리해서 예산 요구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5m짜리 조그마한 게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5짜리가 20만 원 듭니까?
   (「2박 3일 정도 설치하려고 하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2박 3일이나 뭐나 한번 빌리면 2박 3일은 같이 쓰는 거죠.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하루에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들도 행사 계속하는데, 행정 돈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20만 원짜리 텐트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틀, 3일 해도. 한번 설치해서 이틀 정도 하면 5만 원 받지, 어떻게 20만 원씩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서…….
○위원장 김희현   예산을 너무 뻥튀기해 놔서…….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7억 원이 들어갑니다. 참가자 보상 해서 2억 원, 참가자 보상은 뭡니까? 교통비입니까, 숙박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숙박비…….
○위원장 김희현   숙박은 전부 다 해 주는 겁니까?
   다음에 전국대회 지원 해서 1억 원, 전체적으로 7억 원이 들어가는데, 발전차량 임대는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발전기 같은 내용입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7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억 원은 농업경연인 도연합회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타도와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국대회를 운영하는데 전국대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든가 농업인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되어야지, 보니까 발전차량 임대 8,000만 원, 대형버스, 텐트 설치에 1억 7,000만 원, 제가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게 텐트 설치거든요. 화장실 및 샤워시설 설치 1억 원, 이렇게 돈이 엉뚱한 데로만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들불축제장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안에서 하면 발전차량 안 들어가고 화장실 1억 원도 안 들어가죠. 행사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고 이 경비를 다른 데 쓰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예산을 잡아 놓고 들불축제장에서 하는데 차라리 농업경영인지원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면 효과적일 건데, 지금 쓸데없는 예산이 거의 전부예요. 꼭 여기 들불축제장에서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김희현   장소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98년도에 제6회가…….
○위원장 김희현   종합운동장에서 하든가 하면, 아까 말한 발전설비라든가 화장실 1억 원 하면 1억 8,000만 원인데, 텐트비야 좀 들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들이 절감될 것 아니냐. 장소 변경은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체전과 같이 물려 가지고 어려워서 그렇게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국체전과 날짜가 물려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날짜는 꼭 이 날짜에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전국체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시설 관리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장소 문제는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요구 내역을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1억 7,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텐트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사업명별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발전차량 임대하는 데 8,000만 원 들어가고, 텐트 설치하는 데 1억 7,000만 원, 화장실 하는 데 1억 원 들어가고 해서 이 사업이……. 농업인단체에다가 직접적인 지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설치만 하고 그다음에 전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희현   소모성 행사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 얘기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 심사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답변했다가 시간 지나면 없던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을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답변을 아무렇게나 했다가 다음에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375페이지 보니까 친환경농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목표 달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마는 목표 달성이 안 된 게 총 14개에서 5개는 됐고 나머지는 안 됐거든요. 그럼 지원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 사용량이든가 이런 것은 달성했는데 합성농약 사용량, 제초제 사용량은 다 미달됐거든요. 친환경농업에서도 실천 농가 수, 실천 재배면적, 친환경 생산량, 이게 다 미달되어 있는데 친환경 목표 달성한 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친환경 면적은 저농약이 제외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제외되기 때문에 면적이나 생산량의 증감 폭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친환경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30%가 덜 생산되다 보니까 30% 이상의 소득을 더 봐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지원책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4개소에 2억 8,5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데 지원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인테리어나 냉동장비를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전문판매장은 2008년도부터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인들의 가장 어려움이 대도시에 판매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서울 32개, 경기 33개, 부산, 대전, 광주, 이런 데 해 가지고 면적 단위로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314억 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위원장 김희현   거기서 판매되는 게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산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옆에는 다른 것도 판매하는데, 제주도 것은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서는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4개만 설치합니까? 계획서와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여기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면적 단위로 하는데 우선 4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작으면…….
○위원장 김희현   계획서에서는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아까 신규사업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 종자 수출업체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출용 친환경농산물 세척기 시설지원, 소비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보니까 전부 신규사업으로 해 놨는데,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전국체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지역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744페이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직판장과 작업장, 유통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마늘을 수매했는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타도에 가서 마늘 보관을 했었습니다. 어저께도 농식품부에서 유통국장이 와 가지고 직접 대정과 안덕을 순회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작업장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FTA, FTA”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국비 지원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도비로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별도로 국비 지원은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국비 지원 절충 능력이 너무 모자라다.
   또 산지 소 값 안정 지원도 보니까 전년보다 왜 1억 원 줄어들었죠? 소 값 때문에 요즘 난리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 2억 원인데 내년도에 1억 원 올라왔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산 확보하는 문제에서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FTA대응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이것도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줄었고, 이것은 모자라서 난리라고 얘기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그것은 다른 데로 사업을 분산시켰습니다. 종자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우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서대길 위원님께서 아까 건전경마상담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건전경마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예산 지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FTA대응 탐라배 대상경주 보니까 5억 원, 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는 전년보다 1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경마 중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달랑 1억 원 해 가지고 예산을 한다, 안 한다…….
   아까 국비 지원 안 받느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마사회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도민들이 피해보는데 중독예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할 때 분명히 도민들에게 약속했었거든요. 경마중독을 예방하겠다고. 지금 경마중독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세금만 받아먹고 중독자가 양산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없다, 일부 이런 생각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경마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도 대면상담을 45명 했고 전화상담을 93명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중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경마중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돈 1억 원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억 원을 쓰더라도…….
   경주마 대상경주 이렇게 해서 11억 원씩 지원하는데 제주도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러면 건전경마상담센터든 아니면 국비로 지원받든 이것에 관련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거기서도 우리 도비로만 전액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하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가 1억 원 정도…….
○위원장 김희현   마사회가 우리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전문상담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상담사 해서 상담만 한번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치료라든가 정기적으로 와서 치유도 하고…….
○위원장 김희현   구체적인 자료하고 예산 집행내역, 마사회에서 하는 것, 제주도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도박중독 실태, 앞으로 제주도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
○축정과장 조덕준   서대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포함시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설명서 64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지사배 경주는 무엇이고 탐라배 경주는 뭡니까? 탐라배는 왜 그 앞에 ‘FTA대응’이라고 붙였습니까? 경주대회에 FTA대응…….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탐라배는 도지사배로 서울 과천에서 하는 것이고, 도지사배는 애월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레저세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레저세가 확충되는 문제도 있고, 지사배를 과천에서 한 번 해서……. 지사배를 과천에서 한 번 하게 되면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매출이 된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레저세가 얼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800～85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레저세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경주 스폰서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제주도에……. 왜냐하면 서울에 더러브렛 말이…….
○구성지 위원   확실히 잘라서 얘기해 주십시오.
   레저세 관련해서 MOU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꼭 도지사배가 아니고 경주마사업에도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MOU 사본까지 첨부해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MOU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타 시도에서도…….
○구성지 위원   그러면 필요성에다 다른 말보다 그 말을 집어넣어야죠. MOU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은데, 향토마 우수성 홍보가 어떻고 FTA대응이 어떻고……. FTA대응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주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FTA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1차산업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목 앞에 ‘FTA’ 붙이면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신호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경기도지사배, 과천시장배, 농식품부장관배 등 합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시도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다 합니다.
○구성지 위원   도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경마장이 경기도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배, 1차산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장관배…….
○구성지 위원   레저세를 가져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하고, 경기도하고, 과천시하고, 부산·경남…….
○구성지 위원   부산·경남에서도 이것을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다 합니다.
○구성지 위원   부산시장배, 경남도지사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부산·경남도지사배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5～6억 원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설명할 때 써 주세요. 무슨 FTA가 어떻고 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6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2차 가공품 햄, 소시지, 돈가스, 순대 등 축산물 가공업체에 냉동실이나 내부기자재, 위생설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5개소에 자부담까지 해서 9억 6,000만 원 투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하는데, 계속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계속적이 아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물에 대한 처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군요. 고 국장님! 좋은 시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니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탐라배 대상경주는 과천경마장에서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왜 탐라배라고 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명칭까지는 제가 자세히…….
○현우범 위원   경기도지사배로 되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과천에 가서 하는데 탐라배가 맞는 겁니까, 제주도지사배가 맞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명칭은 탐라배인데 공식행사명은 제주도지사배로 됩니다.
○현우범 위원   명칭은 탐라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의미 있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배라고 못 하니까 탐라배라고 하는 것인지, 탐라라고 하면 “탐라가 뭐야? 어디야?”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탐라’ 하면 당연히 제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탐라’라고 하면 역사 공부 제대로 안 한 분들은 어디인지 모를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은 저희들이 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분명히 하세요. 기왕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고나 기금 가내시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시기에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국회 예산 통과하기 전에 기재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을 때…….
○현우범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부안이 확정되었을 때 가내시를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말이에요? 가내시를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
○현우범 위원   정부안이 확정되었을 때 시도별로 분배해서 내시를 해 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나중에 국회 통과되면 신년도에 확정 내시가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한 것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열다섯여 가지가 내시가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건불리지역이나 직접지불제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그대로 해 주는 것이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보조사업은 제주도 실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는데…….
○현우범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말특구 예산 56억 5,000만 원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확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것을 발표하고 농식품부에 확인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국회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재차 확인해 보니까 56억 5,000만 원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 가내시를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의원님들이나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은 말특구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특구가 12월 달에 확정된다,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가내시는 안 되어 있는데……. 내일 특구심사가 내려옵니다. 내일 내려와서 12월에 발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잘하면 내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내시가 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업이 왜냐하면 말특구가 12월에 발표되고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
○현우범 위원   그렇게 시급합니까? 특구지정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고, 가내시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면 내년도에 당분간 이게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수긍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의욕입니다.
○현우범 위원   의욕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다음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선점하는 것이 낫겠다.
○현우범 위원   선점하고 가내시는 다른 것이거든요.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자체는 평가할 때 저희들이 가점을 받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한우분야에는 전년도의 60% 수준밖에 예산 계상을 안 했거든요. 양돈분야는 53%, 그러니까 한 47%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타가축은 한 56%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특구는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축종은 이렇게 감액을 시키면서 말특구 예산만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지금까지 제주도의 주요 축종인 소, 돼지, 기타가축은 포기하는 정책이냐? 전부 말로 쏠리는 거냐? 확정되지도 않은 말특구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비춰볼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께서 다른 축종분야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고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축종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말특구 사업…….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타 축종들은, 한우나 양돈이나 기타가축은 전년도의 5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실에 찾아오는 부분이 타 가축 분야입니다. 전년도만큼도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높은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말특구에, 다른 것은 전년도 수준도 안 되고…….
   제주도 예산이 6.5% 증액되었는데 한우, 양돈, 기타가축은 50% 이하로 간다. 그게 맞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말특구 5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통령령을 개정한다는 정보도 있고,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우리 제주도에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우범 위원   손해가 되나 안 되나 특구가 되면……. 너무 서둔다는 얘기예요. 하기는 하되 특구가 확정된 후에,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구 확정도 안 되었고, 기금 내시도 안 되었는데 다른 축종 예산은 깎으면서 이것을 계상한다는 것은 행정이 형평을 잃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다른 축종에서 국고예산을 깎아서 말에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현우범 위원   지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말특구가 있어서 지방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현우범 위원   지금 타당하게 했다고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타 축종은 전년도의 50% 수준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다른 분야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현우범 위원   그러면 타 축종은 포기한다고 우근민 도정이 선언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왜 50% 수준만 계상했느냐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사업별로 일몰사업도 있고 증감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산업 예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타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말산업에 대해서는 알파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알파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한우산업이 금년의 경우 9억 9,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5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산업이 금년에 18억 원인데 9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기타가축육성이 금년에 4억 8,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년 예산은 최종 확정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고, 당초예산 한 것에서 의회에서 증액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을 제가 비교한 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최종예산이 아니고. 과장이 중간에 끼어들려면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축정과장 조덕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링으로 과에 와서 특구 예산을 하다보니까 다른 축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올해 우리가 특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구예산으로 간 돈을 우리가 가급적 다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축종은 희생을 해라?
○축정과장 조덕준   우선 지금까지는…….
○현우범 위원   특구지정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하려니까 타 축종은 참으라는 겁니까? 포기하란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포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현우범 위원   이거 많지도 않은 돈인데, 기위 다른 축종들은 금년수준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특구가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내년도 추경으로 해도 되거든요. 말에 대해서는 타 축종에 비해서 형평을 잃고 너무 편애한다.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특구 지정하는 요건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투자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내시도 안 했는데 미리 예산 얼마 확보했느냐를 본다는 얘기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전국에서 특구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데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 예산으로 국회에 가 있는 예산을 가급적 다 받아오기 위해서는 지방비 투자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의지 표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전시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다른 축종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만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말특구 때문에 다른 소, 돼지, 닭은 희생해라. 이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희생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현우범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아까 건전경마상담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제주경마공원이 레저세 관련해서 제주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이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민이 개별적으로 피해사실도 있습니다. 습관성 도박, 그런 것을 지양해서 경마공원이 건강한 레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전경마상담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교육실적이 6명, 2011년도에는 95명, 2012년도에는 227명인데, 개인이 96명, 단체가 127명, 가족도 4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교육.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중독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해도 그분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마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정신교육이라든가…….
○서대길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본인들이 가서 신청하고, 가족들로부터 전화상으로 들어오면 면담을…….
○서대길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단체 127명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교육시키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개인들은 경마중독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받아보겠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하고, 단체들은 거의 다 교육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개인이 신청한다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정도 심각한 분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인이 스스로 신청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아서 하는 것인데, 예방차원이라면 관계공무원들도 상담센터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가서 ‘내가 중독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제주도민들 중에 개인이나 가정파탄이 오기 전에…….
   아무튼 자료를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갈수록 숫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홍보물 배부한 것은 보니까 2011년도에 1만 2,440부를 했는데 작년에는 8,44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마사회 측과 협의해서 홍보나 이런 것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이 축정과에 말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도지사배나 탐라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저도 자료를 뽑아봤는데 사실 말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620쪽부터 656쪽까지 상당한 부분의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업명세서 752쪽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정액 6억 원하고, FTA대응 탐라배 대상경주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전년도에 5억 원, 5억 원씩 지원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추경에 잡혀서…….
○서대길 위원   추경에 잡힌 것은 여기 안 올라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본예산 기준으로 합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추경은 나와 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추경에서 5억 원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됐다가 자치단체에는 자본보조로 이관되어서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서대길 위원   그것은 빠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대길 위원   사실은 추경도 나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그런데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뺐는지 참고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배에서 전년도 추경에 5억 원 했었는데 1억 원을 증액한 이유가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금년도에 저도 이 행사에 참여했고, 지사님이 가서 하다 보니까 아마 경비가……. 이번에 부스 같은 것은 사회적기업까지 전시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들도 시식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단체들이 지원을 확대했으면…….
○서대길 위원   국장님, 아무튼 제가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지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업설명서 643쪽에 보면 경주 상금 4억 1,800만 원 해 가지고 제주마, 한라마 각 2억 900만 원씩 지급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밑의 내용에 보면 시식회, 사회적기업 전시·체험 행사 해서 나와 있는데 1억 원이 증액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설명서에 그래도……. 1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입니까? 5억 원을 하다가 1억 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식회―말고기, 빙떡―사회적기업 전시·체험 23개 업체, 이렇게만 하면 내용이……. 그래도 1억 원을 증액하면서 한다면 뭐 때문에 더 증액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 갔더니 누가 “돈이 모자랍니다.” 하고 건의해서……. 도지사배 하면 별도로 레저세가 추가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억 원씩 더 준다고 하면 그에 상응한 내용도 그렇고, 마사회에서 돈 1억 원 없어서 도에다가 추가 요청합니까? 5억 원씩 해 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1억 원을 증액한다면 이런 부분도 세밀하고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대상경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상에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행사 때 가 보니까 말축제인데 거기에 인파로 주차장이 되고, 특히 어린애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전시 물품이 부족해서 이런 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1억 원을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차후에 할 때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예결위로 있다 보니까 축정과와 스포츠산업과가 연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1쪽 중간쯤에 제주도민일보기 전국종합마술승마대회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보조율이 70%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51쪽 한번 보세요.
   이 명세서 안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국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율이 70%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그리고 555쪽에 보면 승마교실 운영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567쪽에 보면 승마경기장 건립공사 해서 3억 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축정과가 엄연히 있는데 왜 스포츠산업과에 이렇게 나눠 가면서……. 더 있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몇 개 보다 보니까 승마 관련하면 분명히 축정과가 소관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설명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보조율 70%면 이 명세서의 사업계획이 전혀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은 승마교실 관련해서 승마대회라든지 이러한 것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나 축정과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통합해서 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체육 관련 법에 의해서 승마장을 신고하는 게 있는데 저희 승마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축산법」 제3조라든지 「말산업 육성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승마대회라든가 종합마술대회라든가 축정과에서 못 합니까? 어디에다가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 할 때 구체적인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상에는 보조율 70%인데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전혀 그것과 맞지도 않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도비 1,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했는데, 산출 내역에 보니까 1,000만 원만 적어 놓고 1,000만 원 내역은 없습니다. 보조율 70%면 자부담 한 것도 나와야죠. 이런 부분이 없어요.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축정과장님께서 같은 대회라면 주관을 한쪽으로 해서, 이리저리 분산해 놓으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너무 복잡해 가지고 하나하나 보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통일성을 기해서 업무분장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이 있는데, 농업기반계 사업인데, 사업설명서 410쪽, 이게 포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산어촌 개발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계 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총괄되어야 하는데 사실 전부 총괄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800억 원 가까이 내려오는데, 사실 도시디자인본부로 가고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밭기반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을 보면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 9월 농업용수 광역통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계약 체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에 90년 만에 큰 가뭄이 있었고 8월 25일 이동필 장관님께서 직접 제주도에 와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뭄 대책하는 것하고 가뭄에 필요한 광역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은 광특회계가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자…….
○박규헌 위원   서부지역이 더 가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서부지역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정에서부터 고산까지. 내년에 마무리할 걸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이번에 장관님께서 와 가지고 특별히 60억 원을 배려해 가지고 한번 해 봐라. 그래서 2022년까지…….
○박규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가뭄 관계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가뭄 관계입니다.
○박규헌 위원   오히려 동부지역보다 서부지역이 상당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서부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림수원지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해서 내년에 완료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존의 관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마을 이(里)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4개면 4개, 5개면 5개 해 가지고 배수지를 3,000톤이나 2,000톤으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박규헌 위원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 내용으로 첫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행정시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관정이 5개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1호 공, 2호 공, 5호 공까지 수리계가 조성되어서 운영됩니까, 아니면 이장이 관정 5개를 총괄해서 운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동 단위는 관정별 수리계로, 읍·면 단위는 이장님이 그 이(里)에 5개 관정이 있으면 5개를 총괄 관리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행정시가 2개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농업기반계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는 통괄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국장 얘기한 대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각 개별마다 수리계를 조직해서 한다고 국장이 답변을 합디다.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里) 단위는 통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통합 관리 차원도 제가 보니까 구축 기본계획 용역까지 나왔는데 배수지를 크게 만들어서 통괄하면서 가뭄지역에 효율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바로 그렇습니다. 1억 1,500만 원을 9월 달에 해 가지고, 전도에 844개 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里) 단위로 묶고 그다음에 읍·면 단위로 묶고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관리 체제는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할 겁니다, 현재 844개 공. 이것을 전부 다 위탁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장님들이 이번 가뭄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서너 개 관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합 관리해 가지고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컨트롤하면서 어디에 어떤 고장이 있고 이런 것을 해서 한다고 하면 총괄 관리가 아주 쉬워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가뭄 관리라든지 고장 관리라든지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괄 관리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2013년 주요 월동채소 생산 및 유통 현황.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자료라든지 감귤유통 처리 상황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않더라도 현안사항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월동 무, 당근, 양배추 이렇게 3개 품목인데, 다른 품목은 다 좋지만 양배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출연 부분의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주민 공람을 해서 특별히 의견 나온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공람 의견 제출 기간이 11월 18일로 지금까지는 접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가 12월 초에 있을 걸로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금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만 할 수가 없어서 생산자단체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규헌 위원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주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례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즉 제주특별자치도, 품목별 생산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 3억 원의 기금이 출연되는데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도 출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 가장 고민이…….
○박규헌 위원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필요성 같은 것은 분명히 느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양돈산업이 어렵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양돈 같은 경우 한 마리를 도축하게 되면 500원씩인가가 자조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농업도 그렇게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업도 그렇게 되고 감귤 분야도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 너무 의존하는 분야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이런 것이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것도 감귤을 1박스 팔면 100원을 적립하는 식으로 자조금을 적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립금액이 1,000만 원이 됐을 때에 중앙정부나 여기에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0%, 50%입니다. 자조금 5,000만 원이면 행정에서나 국가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박규헌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홍보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지금 이 조례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생산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직거래장터 물류비 및 홍보비 지원 관계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도내 직거래장터 추진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2년에 7억 5,700만 원, 2013년 10월 말 현재 매출액이 6억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건의를 많이 받거든요. 로컬푸드 농업인 직거래장터 자치회라고 해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와 새농민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해서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팔고, 특히 소 값 하락에 따른 소고기를 거기에서 직거래하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들, 눈물겹도록 고생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일부는 전에도 지원했는데 5,000만 원 정도로 크게는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직거래라든가, 이게 어쩌면 농외소득으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컬푸드 사업은 아마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들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팔고 중간마진을 없애면 농업인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사람이 북적북적해서 많이들 사 가던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냉동탑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됨으로써 더 활성화되지 않을 건가, 그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우선 여성농업인단체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에서는 지난 일요일 날 저도 행사 때 가 봤습니다마는 주 단위 행사로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손님들도 많고 물품들도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러 군데, 지금 파악을 다 못 한 것들도 있는 모양인데,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역 단위로, 품목 단위로…….
○박규헌 위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귤 출하 동향을 보면 가격도 상당히 좋고, 처리율도 31%로 2013년도가 1개월이 남아 있는 시점인데 아주 순조롭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가격을 유지해서 감귤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어떻든 가격이 좋으니까, 유통이 잘되니까, 행정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통처리, 유통단속,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적발 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면 금년에 전체 유통지도·단속 경비로 출하연합회까지 다 포함하면 11억 9,800만 원인데, 2014년도 예산은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보다 제주시는 19%, 서귀포시는 17%가 증액되었고, 출하연합회도 5,4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8.5%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1번과, 2번과에서 8번과까지 중결점과, 9번과 이상,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해 가지고 비상품과로 봐야 하는데, 가공용으로 감귤복합가공공장에 들어가는 양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30%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 그러면 70%는 어떤 경우에든 출하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1번과라든지 중결점과가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속 실적들이 여기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출하 물량에서 가공물량을 보면 1번과나 비상품이 빠져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 신문에 가락동시장에 1,000원짜리가 나왔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출하된 게 30.7%입니다. 지금 10만 9,800톤 중에서 가공이 3만 3,000톤입니다. 그러면 가공비율이 30%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3차 관측 조사한 결과 1번과가 7.1%, 9번과·10번과 14%, 21% 정도가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가공용이 30% 정도 수매가 됐다는 것은 그래도 농가들이 유통 면에서 많이 협조가 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중에 1번과가 안 나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것이 단 1건도 적발되지 않고 가공용이나 아니면 출하조절에 힘을 써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12월 달에 농업기술원에서 영농기술교육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농가지도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고복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에 대해서 논쟁은 안 할 것이고 의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밭기반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예산 220억 원 정도 투여되는 매머드사업인데, 농어촌공사로 위탁주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해서 장기 10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시에 예산을 배분하면 행정시에서는 굴착이라든가 농로포장, 또 다른 정비사업이 있고. 관정 굴착은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 외 기반 시설은 일반 계약으로 해서…….
○손유원 위원   도로개설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행정시에서 계약되어서…….
○손유원 위원   농어촌공사로 위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 민원 해결에, 또는 지역민의 숙원사업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계획을. 내년도 계획이면 조천에는 어떻게 하고, 애월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위치는 어디고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시에서 그쪽으로 위탁할 때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시하고 같이 와서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유원 위원   꼭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장한테만 와서 쑥덕쑥덕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나쁘다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더 도와주고, 잘못된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전체 위원님에게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과 의논하고, 우선 위원님께 먼저 와서…….
○손유원 위원   저만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전체 위원님들께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분배에 대해서, 특히 마필산업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 역시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내년도 예산 증액 부분이 71억 6,800만 원인데 이게 다 마필산업에 들어갔더라고요. 전체 마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7.4%입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한우농가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에 기껏해야 1억 원 배정했거든요. 자부담까지 해서 2억 원 사업이고.
   그리고 암소감축 지원금, 한 마리당 20만 원 지원하는데 몇백만 원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인색하고. 불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산업에는 너무 예산을 후하게 주고 있어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고등학교 한 군데, 대학 두 군데인데, 지금 시행도 안 해 본 사업에 대해서 1년에 3억 원씩 푹푹 주는 것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꼼꼼히 따져서 사업의 타당성, 신뢰성이 잘 갖춰있는지 분석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달라고 하니까 막 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말 조련 및 승마 거점센터,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99억 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8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코힐링 마로건설은 총사업비가 34억 원이거든요. 내년도에 26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는 사업인데. 영향성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후합니까? 대부분의 사업은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잡아가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체 34억 원 중 80%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너무 후한 예산 배정 아니냐. 다른 데는 찔끔 주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강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에 일부 보내야 되겠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도 예산편성에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특구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가축이 소외된 느낌은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말특구에 대한 56억 5,000만 원을 한정된 4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양성, 말 조련 및 승마 거점센터, 에코힐링 마로건설, 우수 씨수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힐링 마로건설 사업은 제가 6월 달 쯤에 농식품부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라산 마로건설은 저희들이 지구력 승마라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말특구 사업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정부 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 외에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가내시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가내시도 없다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가내시는 없는 사업입니다.
   특구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보다 더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하지만 만일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혹시 다른 도에서…….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 데 몇 개월 걸립니까? 최소한 6개월 걸리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6개월 걸립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영향성 검토하는 데도 얼마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왜 2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느냐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에코힐링 마로건설은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할 때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유원 위원   그것은 계획서가 마련되었지 실시설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저희들이 한라산 둘레길 정도로 하게 되면…….
○손유원 위원   영향성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아까 거점센터는 3년 동안 99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28%도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고 해도, 마로건설은 3년 사업인데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안 된 사업, 환경성 검사도 안 받은 사업에 80%를 잡았다. 이것은 좀 문제 있다는 뜻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시가 올 겁니다. 56억 5,000만 원이 다 온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나머지 축정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마로건설은 남습니다. 26억 원 가져가봐야 내년에 다 못 써요. 분명히 보이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사업명세서 594페이지 보면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에 7억 원이 잡혀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축협에 위탁을 해서…….
○허창옥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축정과장님! 지난번에 대정 일과리에서 주민, 생산농가, 행정시, 그리고 도가 가서 주민들과 약속한 거 있죠? 2014년부터 24시간 냄새방제단을 운영하겠다. 서귀포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예,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에는 예산이 없고 도에는 7억 원이나 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제주시 한림하고 조천 이쪽에는 운영하고 일과리나 동일리는 왜 운영을 안 하느냐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여기에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분명히 24시간 방제단을 동일리와 일과리에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예, 하겠습니다. 깎지만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하소연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 축산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개선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부터 문제가 있는데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조성(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으로 돈이 나가는 것인데 정책자문위원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허창옥 위원   이분이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흑우의 전문가입니까, 흑우에서도 수의사입니까, 뭐의 전문가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산분야에서 그분의 전공은 사향 전공입니다.
○허창옥 위원   흑우하고 관련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관련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보니까 말도 관련 있고, 조례도 관련 있고, 한우도 관련 있고, 돼지도 관련 있고, 농정, 가금류, IT 융·복합, 구제역 등, 분뇨 관련도 다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축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질병부터 시작해서 소, 돼지, 가금, 말까지 다 이분 한 분한테 정책자문을 구했습니다. FTA 관련한 것까지.
   그리고 또 하나, 6월 이후에 좀 바뀐 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거의 당일치기입니다. 예를 들어 4월 24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의뢰했는데 그날 회신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6월 끝나고 난 후부터는 7월 3일 날 보내면 7월 11일 날 오고, 7월 9일 날 보내면 7월 18일 날 오고. 개선한 게 이겁니까? 회신을 조금 이따 해 주라. 왜? 의회에서 개선하라니까 이렇게 처리한 겁니까? 개선한 게 뭡니까? 개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개선했고요. 다른 부분들,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축종별 분과위원회 등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FTA 한우분과나 가축방역이나 소나 이런 부분에…….
○허창옥 위원   한 분밖에 없다면서요?
○축정과장 조덕준   자문위원이 한 분이고,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에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자문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금분야든 소분야든 분뇨든 방역이든 거기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분들은 자문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아니지만 FTA…….
○허창옥 위원   (자료 보이며) 이거 정책자문위원 의견요구내용 및 답변부분 내역입니다. 자문위원 아닌 사람한테 한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여기는 아닌데 축산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 말고 다른 교수님들…….
○허창옥 위원   과장님, 개선 안 된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지적할 때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다시 월정액으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월정액으로 산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서면 요구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왜 서면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정책자문위원이 1인인데 의견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신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들도 있고,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문해 준 내용을 다른 교수님이 하면 다른 분한테 돈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는 공짜로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책자문위원 1인 해서 축정과에서 혜택을 거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시정도 전혀 안 되고, 2013년도에 월정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월정액으로 산출하고. 우리 상임위 할 때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대답하고 뭉쓰면 된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특혜 아닙니까? 제목도 다르고, 월정액으로 산출하고, 그다음에 축산업과 관련된 FTA대응, 질병까지 이 한 분이 다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 활성화 계획에서는 분야별로 세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각 분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면 개별로 자문수당 주십시오. 월정액으로 한 분한테 드리지 말고. 지난번부터 그렇게 개선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2014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 필요 있습니까? 이 예산 없애고 자문 구해서 그날 자문 구한 것에 대해서만 여러 분한테 나눠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잡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6월에도 얘기했는데 개선하지 않고, 내년에도 개선 안 하겠다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위원이 틀린 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틀린 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축산 전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FTA 할 때는 품목별로 교수님들한테 그 예산이 있습니다. 수당으로…….
○허창옥 위원   과장님, 끝까지 제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인데, FTA 빼 놓고 얘기할게요.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품 일본수출, 이거 FTA 아니죠?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도 아니죠? 그다음에 축산 선진사례와 제주 축산비전도 아닙니다. 여기에 FTA는 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FTA는 분과마다 교수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책자문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서 나온 대로 분야별 세분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에 올라온 대로 정책자문위원 한 사람으로 갈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있는 정책자문위원으로 내년 말까지 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예산 분명히 삭감하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삭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거 월정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한 번 자문받을 때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자문 받는 것에 따라서…….
○위원장 김희현   50만 원씩 나가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한 번에 50만 원씩 30번 받았는데 쉬운 얘기로 이분한테만 1,500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 예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의회에서 봤을 때.
   그래서 허창옥 위원님이 이것을 자꾸 개선하라,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조덕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도 여기 위원님 중에 믿을 사람 한 분도 없어요.
○허창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개선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그냥 이것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개선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는 고수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원한테 예산 승인해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한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분하고 계약 식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1년 동안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정수당으로……. 한 번 하게 되면 자문료로 50만 원 주기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한 번 하게 되면 50만 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낫지 왜 월정액으로 해 주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 번 자문 받는 데 50만 원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것은 수당 지급 기준에 1회당 자문료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들도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말대로 몇 사람 모여서 회의해도 우리가 일당 7만 원인가 얼마 주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이분한테는 서면 질문하는 것 같은데 서면 질문해서 답변 잘 쓰면 50만 원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감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맞으면 맞다고 하고, 내년 예산 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판단 내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면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나중에 추경도 한 번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할 시간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금년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했던 1번과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거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현재 1번과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선과기 개·보수 예산을 편성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선과기 개·보수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규격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런 계획까지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추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이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정부 추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 된다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축종별 부족부분도 추경 얘기하고, 세계감귤박람회 관련해서도 추경 얘기하고, 도지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상반기에 추경을 해 본 예가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 되든 차기의 그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땜질식으로 답변을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예산이 계상 안 되면 “추경에 하겠다.”, 그 시기가 넘으면 “다음 예산에 하겠다. ” 그게 상투적인 답변인데, 이번에 답변하는 것도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여기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들은, 금년에 결산추경이 남아있거든요. 결산추경이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라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감귤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고품질 신품종 육성, 제주대학에서 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현우범 위원   468쪽, 방사선을 이용한 고품질 신품종 육성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김인중 교수님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칭으로 해서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은 0.8～0.9% 이하의 품종을 육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요즘 ‘방사능’, ‘방사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인데, 지금까지 제목이 이렇게 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적절하지 않고, 사실 신품종 육성 관계는 기술원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 학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지 행정에서 연구기능까지 하는 게 맞느냐.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현우범 위원   저는 도가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 전문가 인력이 없잖아요. 행정전문가들이지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업무는 도 산하에 기술원이 있는데 그쪽에다 이것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이 사업 말고 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제안서를 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현우범 위원   기술원도 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연구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도록 합니다. 그것을 가점 받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은데, 업무를 기술원으로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술원이 저희 도 산하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의 직속기관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와서 들여다보니까 부서 간의 벽이 가장 많은 데가 시보다도 도입니다. 상호 협조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분야도 그렇고, 수산분야도 그렇고, 축산분야도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 사업소 간에, 직속기관 간에 역할이 적정 배분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업무들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연구 분야에는 저희들이 돈만 지출하고 사후 관리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 분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기술원에다가 해 가지고 제대로 연구가 됐는지……. 그래도 거기는 검증 기능까지 일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을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강인성 식품산업과장님! 한쪽에 계시는데 제가 보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식품산업과장 강인성입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방송 인터뷰하셨죠?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설명서 459쪽 신선농산물 항공운송대책 해상물류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어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야채 출하하는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인데, 여기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항공으로 물류 운송하는 과정을 해상운송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시범품종이 잎마늘과 쪽파와 유채나물, 취나물이죠?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예.
○서대길 위원   이게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도 만나보고 농협이라든지 출하단체, 그다음에 운송업체, 이런 데 가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 가능성이라는 게 어떤 쪽을 둬서 가능성을 말씀하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신선한 채로 가락동시장까지 수송이 돼 가지고 항공운송이나 마찬가지의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서대길 위원   여기 보니까 1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은 품목을 가장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고산농협, 인근의 한림농협,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단체인 한국수확후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데,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을 똑같이 출하해 봐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상하는…….
○서대길 위원   5,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5,000만 원만 일단 세워 놓은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그런 형태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우리가 시범적으로 출하해 보면서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이 차액이 발생한다, 또 가다가 해상운송한 것은 부패해 버린다 하면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할 걸로 일단…….
○서대길 위원   평택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아닙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시범 운송하는 것은 제주-완도, 제주-목포 간 카페리 이용해 가지고 저온수송차량을 이용해서 가락동시장까지 가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은 평택하고는 별개입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예, 지금 것은 평택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완도나 목포로 가서 육상으로 가는데 직접 여기서 탑차를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예, 차량으로…….
○서대길 위원   차량으로 가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저온수송차량으로 가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이런 걸 담당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다른 야채는 괜찮은데 잎마늘과 깐 쪽파라든지 유채나물, 취나물은 조금만 해도 열 받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누렇게 다 떠버립니다. 차량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지될지……. 항공으로 아침에 일찍 실어서 간 것도 잘못하면 공항에서도 떠버립니다. 유채라는 게 집어넣어서 조금만 눌려도 손 한번 집어넣어 보면 열이 푹푹 납니다.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도인데, 어디를 선정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집하장이라든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항공운송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다 떠 가지고, 운송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전화 와 가지고 “쓰레기 비용 보내십시오. 처리 못 하겠습니다.” 해서 상자 값이라든지 인건비는 제쳐놓고 쓰레기 비용……. 사실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정할 때 도에서……. 어제 과장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듣긴 들었는데 장밋빛 좋은 부분만 얘기하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5,000만 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련 업체 선정해서 하는 부분과 거기에 집하하게 되면, 탑차에 아무리 냉을 틀어서 가도 한 차 가득 실어 버리면 냉이 안 통해요.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잘 연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던데 제가 옛날에 담당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세밀하게 해서 착오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농가들과 관련 담당업체 직원들, 관계 공무원들이 대화하면서 차질 없이 하십시오.
   금년 겨울은 항공대란 없이 잘 융통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가 됐는데, 만에 하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범 준비 단계에서 잘 연구하면서 차질 없이 해야 합니다.
   제주도 1차산업 야채 부분의 경쟁력은 겨울에밖에 안 됩니다. 여름에 나온 것은 사실 육지와 경쟁이 됩니까? 육지 완도나 어디는 그날 나오면 자기 1톤 차에 실어서 바로바로 가락동으로 가든지 광주 공판장을 가든지 다 나가는데 우리는 일단 김포공항에 가서 거기서 다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깐 쪽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니까 이미 포장 상태에서 열이 발생하게, 아주 세게 눌러…….
○서대길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운송할 때는…….
   지금 현재 1㎏ 기준해 가지고 열 묶음씩 묶어서 상자에 넣으면 쪽파 길이가 길면 그나마 좀 내려가는데 짧으면 이만큼 해 가지고 쭉쭉 올라옵니다. 계속 이것을 포장하려고 하면 누르게 되는데 1㎏짜리를 500g씩 하든지, 거기로 나가는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아무튼 차질 없이 해서…….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농식품부 유통 담당하시는 서기관님들, 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부 내려와서 같이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산지에서부터 전문가를 꼭 참여시켜서 과정별로 어느 것이 적정한지, 또 예냉 온도도 품목별로 다 똑같아도 되는지, 전문가들은 0℃에서 5℃가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서대길 위원   품목마다 온도가 다 다르고…….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예, 다 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상운송 시범사업을 하고, 특히 내년도 2～3월 되면 그때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서대길 위원   맞습니다. 겨울에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썰렁할 때는 관계없는데…….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그때도 해 가지고 한번…….
○서대길 위원   3월 달 되면 그렇게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상자도 지금과 같이 항공으로 가는 상자는 안 됩니다.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서 냉이 잘 통해야만 무사히 가락동시장까지 가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 공장 건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품이 나오면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한마디로 말해서 감귤로 얼굴에 하는 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특허는 받아 있습니다. 이 공장이 서귀포 토평동에 있는데 친환경 감귤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공공장 부지를 지금 4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남원에 공장 이설할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감귤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박규헌 위원   이것은 식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미용팩입니다. 향장 제품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다음에 감귤가공식품개발 및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감귤초콜릿, 감귤음료, 감귤빵,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감귤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농축산식품국 내에 식품산업과가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 칸막이가 있어서 안 건너간 것인지, 이것을 감귤특작과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이것은 식품입니다. 초콜릿이나 음료나 식품인데…….
○박규헌 위원   식품산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면 되겠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면 감귤가공공장도 식품산업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은 빵이고 음료 개발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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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축정과장    조덕준
•  -감귤출하연합회
•    기획정보과장    송창용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