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희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어촌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한중 FTA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주의 가치를 활용한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어업인 숙원사업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 및 FTA 대응 방안과 1차 산업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의 행복을 위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해양수산 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관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김문관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아무쪼록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 분야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관련인데,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제주지사입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에 보면 해중림 조성사업이라든지 어초어장 관리사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 내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사업을 위탁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비 상황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구성 현황 및 지금까지의 운영 상황, 최근 3년 통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수산종묘 생산업체 현황, 이 세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사업들을 많이 따왔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국비 사업은 양식 분야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FTA 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순환여과식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69쪽입니다. 순환여과식 양식은 사실상 제주에서 출발하는 것은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질병 방지 등을 위해서, 선진국의 양식 방법이지만 제주도에 시범하고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은 지금 외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외국에는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의 경우에도 지하해수라든지 일반해수를 취수해서 양식장을 순환해 가지고 배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품 사용이라든지 질병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양식장은 물론이거니와 양식장 주변 어장에 아우성이 많은 오염원으로 작용해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일환으로 변화된 양식어업을 시도하려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유럽의 경우도 어장의 피해, 질병의 오염도를 막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 까다롭게 어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순환여과식 양식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데, 과연 우리 기술력이 있는 것인지,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건데 국내 기술 인력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외국 기술 인력을 도입해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든다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실 양식광어는 치어 때 폐사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치어기 때부터 300g 정도까지 중간 육성시켜서 나중에 양식어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바다, 그러니까 양식광어나 이런 데서 순환여과식은 처음입니다. 다만 민물에서는 순환여과식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규헌 위원 그것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한번 끌어들이면 끌어들인 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해수를 취수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여과도 시키고 살균시켜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어장 피해가 상당히 저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지금은 물을 취수하면 한번 회수해 가지고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한번 취수하면 자연발생량, 그러니까 물이 증기로 해서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날아가는 물을 계속 보충하는 역할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순환여과식 관계는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또한 외국의 사례도 참조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생소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염지하수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지금 계획으로는…….
○박규헌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한정되겠다는, 상식적으로 제주도인 경우에 염지하수 뽑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동쪽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선진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염려가 든다 말입니다. 내년에 대단위 3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종묘생산기지를 하게 되면 아까 자료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62개소에 수산종묘 양식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영세 수산종묘 양식업체들은 사실상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에 대한 대책들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계획으로는 기존 종묘생산업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기존 업체가 참여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 참여업체에서 하겠다고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우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장께서는 기존에 산재해 있는 62개 양식종묘 생산업체를 규합해 가지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박규헌 위원 사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당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관 주도형으로 갔을 때에 영세업체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경쟁에서 밀려 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런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순환여과식, 이런 사업들이 해양수산연구원이 있고 해양수산국이 있는데, 사실 해양수산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세 기존 업체들의 방법과 업무 분담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류종묘 생산업체는 어류종묘생산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개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해양수산연구원의 기술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기술 관련도 저희들이 자문도 얻고, 또 국립수산과학원 해서, 하여튼 연구기관 하면 우리 해양수산연구원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서 본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님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똑같은 기관 아닙니까? 서로가 업무 협의를 하면서 같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이라고 인지는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문제점은 간과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는데, 바다목장화 사업이 옛날 북제주군 시절부터 한경면 고산 지역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투자 금액이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추진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박규헌 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마지막이고, 이와 병행해서 연안바다목장사업이 내년도에 두 군데 신청되어 있고, 일단 한 군데는 거의 확정되고, 추가로 한 군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이런 기회에 전부 해서, 사실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올해 마지막이라고 해 가지고 잘라 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미비된 부분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미비된 부분은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완성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연년이 4,000만 원을 이 위원회에 지원해 왔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보면 사실 어장지도선도 건조해 주고, 사무실 운영, 불법어업 감시, 회비 이런 등등에 하지만 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년 정산도 받고 또 정산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돈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등등에……. 금년 마지막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인데,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단 1원도 계상 안 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차귀도에 시행하는 시범바다목장사업은 정부에서 350억 원 전부 투자하고 또 사업도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안바다목장사업은 도에서 집행하는데 올해 강정도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연안바다목장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조천 지역과 한림 금능 지역, 두 군데가 내년도에 할 걸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 군데는 거의 확정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2개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와 반면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산 바다목장화사업도 물론 끝난 사업이지만 아까 주문했잖아요.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일단 정부에서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해서 내년도 될는지 ’15년도 될는지 모르지만 이관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추가로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지방비도 투자하면서 이 사업이…….
○박규헌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피드백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님, 설명서 1300쪽 봐 주십시오.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내용이 있는데, 우선 마을어장 자원생태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수산 쪽에 많이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 알다시피 특별히 사면이 바다로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상당히 좋은 어장인데 마을어장 생태환경을 보면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한 부분을 보면 내년 2,640만 원인데 전년도에 1억 4,21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어장 조사를 쭉 계속해서 잘해 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탈피해 가지고 어장별로 하지 않고 권역별로 조사를 바꿔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사 효율을 높여 가지고 종묘를 방류하고 자원 조성하는 사업에도 활용하고 어장별로 생태를 진단해서 등급제 실시를 하겠다고 연구원이 야심 차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2,64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도 안 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8.6%에 지나지 않는 이 예산으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도지사가 마을어장 환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예산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서대길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절충 과정에서 조례의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인건비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인건비를 확보해서 이 조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부분에서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예산 팀에서 인건비를 안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스쿠버다이버, 외부 다이버 이렇게 임차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 임차가 전액 빠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불찰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든 간에…….
○서대길 위원 저는 그것까지 깊숙이 파악을 못 하고 일단 예산상으로 볼 때 이게 1～2억 원 예산 가져도 부족할 판에 증액은커녕 오히려 감액되어 가지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연구원에서 일을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의 어장 조사 개수를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아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할 때보다 연구원에서 추진할 때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너무나 미비하고 20% 안 되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연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연구원을 홀대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연구원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장님께서 확고히 노력해 가지고 반드시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지난해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생태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전역이 여러 가지로 생태가 파괴되면서 어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 가지고 열정으로 일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명심해서 지적 사항을 달게 받고,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어장 생태조사를 하는 데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기왕 연구원에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설명서 1312쪽에 보면 다금바리 등 자원회복 연구가 있는데, 다금바리 연구 상황이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다금바리는 7년 전에 종자생산기술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대량생산기술을 아직까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능성어하고 제주도 토속어류인 다금바리 두 종을 했는데 다금바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조에서 암모니아가스 같은 게 발생해서 폐사되었습니다. 능성어는 5만 마리를 생산했습니다. 생산해서 다금바리 주 서식지인 김녕 어장에 3만 마리를 방류했고, 사계에 5,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을 저희들이 추자에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원장님, 다금바리 연구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간이.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7～8년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도 파악해 보니까 1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다금바리 성장 기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성장 기간이 깁니다.
○서대길 위원 다금바리의 경우 성장하는 속도가 느린데, 지금 현재 치어로 가서 거의 폐사해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됐을 때 직접적으로 어가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 능성어류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과연 다금바리가 제대로 잘되어서 수입 고기와 경쟁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까지의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금바리 종자 대량생산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가 생산되면 주요 서식연안에 저희들이 자원 회복할 수 있도록 종자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금바리를 이용한 양식시험을 하겠습니다. 다금바리가 아열대성 어종입니다. 수온 25℃가 적수온인데 순환여과식을 통해서 1년에 1㎏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시험양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 제주도 토속 고급어종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여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치어 생산에는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치어 생산에 문제는 없는데 올해는 관리상의 문제로 폐사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도 보면 어떤 해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생산량이 들쭉날쭉한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까 원장님께서는 관리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진에서 최대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어가에다가 치어를 공급해서 어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 같은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다금바리 양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양식이 되지 않으면 수온 컨트롤이 안 되어서 어가에 분양을 해도 1㎏ 키워내는 데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금바리 사촌인 능성어를 가두리하고 육상양식에 순환양식시험을 올해 시도했습니다. 다금바리는 내년에 순환여과시스템을 우리 연구원에 설치해서 수온 25℃를 적정으로 유지해서 한번 키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되면 그런 시스템을 어가에 권장할 단계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10여 년 가까운 기간인데 민간에 위탁했으면 아마 그분들은 기간을 더 단축하면서 확실하게 연구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그것을 장기간 해도 특별하게 어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계속해서 연구비 투입하면서 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판단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는 방향도 모색해 보시고요. 또 지금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금바리 양식은 안 해 봤습니다. 가두리에 좀 하다가 민간 위탁…….
○서대길 위원 치어가 안 나오는데 양식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치어도 저희들이 민간에 수정란을 분양해 주면 민간도 종자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자 대량생산 연구와 양식시스템 연구를 같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확실하게 해서 연구원의 진가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해양수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32쪽 수도권(평택항) 종합물류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요구 내역에 보면 부지임차비가 2억 8,43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산물과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해서 농어가에 도움을 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거의 완공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 묻겠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2억 8,435만 원 해서 임차료는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은 1억 8,000만 원이면 나머지는 국장님이 그냥 개인 돈으로 납부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부지 임차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2억 8,4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이 있고 해서 일단은 1억 8,000만 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당초에 1억 8,000만 원 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필히 확보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이 아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도 노력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제주도 농어민들에게 물류센터를 통해서 신선 농산물이다, 신선 수산물이다 하면서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도 다 주지 않으면 해양수산국의 힘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하고 절충을 해도 이렇게 삭감해 버렸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것만 신청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총 2억 8,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잘될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에서 추진 방향을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의지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상 보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사업명세서 75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업협동조합인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하고 어류 자동중량 선별기 구입지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수협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사실 제주도 전체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5년간 검토를 해 보니까 성산포수협이 83억 9,300만 원, 한림수협이 49억 5,300만 원, 모슬포수협이 32억 5,100만 원, 추자수협이 32억 1,300만 원, 서귀포수협이 11억 9,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수협하고 성산포수협이 꽤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협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몇 가지 종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사업 해서 냉동, 냉장, 이런 사업이 있고,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도 있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된 곳은 보수보강도 하고, 또 시설이 덜 된 데는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협에서 자부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허창옥 위원 위판량이라든가 어획량에 관계없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산물 위판량도 다 감안되고 그다음에는 가공 관계, 자부담 능력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연도별 지원을 보면 성산포수협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 반면에 추자수협은 2007년도와 2012년도에 딱 2회 하고, 서귀포수협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했는데 예산 자체가 아주 적게 간 상황입니다. 수협 여건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조합에서 사업 신청하면 저희들은 중앙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국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조합하고 같이 가서 확보합니다. 조합에서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고, 아까 서귀포수협이 좀 적다는 것은 서귀포수협도 지금 현재 제빙공장이나 위판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밖으로 나가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조합의 수산물 유통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수협에서 먼저 요구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생긴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저희들이 국고 예산 확보는 합니다.
○허창옥 위원 가급적이면 골고루 수협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767페이지 FTA 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이게 연구원에서 용역해서 연구원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연구원에서는 홍해삼 양식단지 기초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 이게 별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관된 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별개 사업이 아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연구 끝나면 연구결과를 갖고…….
○허창옥 위원 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어쨌든 기초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애초에 연구원하고 행정 당국하고 같이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만 따로 하기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 기초연구가 끝나면 사업추진은 연구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인 국에서…….
○허창옥 위원 용역이 끝나면 어차피 행정당국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행정당국에서 뺏어간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기간이 1월 12일까지입니다.
○허창옥 위원 국비를 따오는 것은 좋은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 먼저 잡은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홍해삼 양식단지 관계는 정부에서도 “제주도 하면 특화양식으로 홍해삼 양식의 최대적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연구원의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에 대한 세부조사도 하고 지하수 영향이나 환경영향 같은 것도 해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핵심적인 것은 경제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제성이 있느냐는 검토가 먼저 나와야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것 아닙니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 얘기입니다. 1월 12일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는 이해됩니다.
○허창옥 위원 첫째,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육상양식단지가 종묘만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성삼까지 생산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현재는 종묘 위주로 하는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 양성도 하겠습니다. 시험적으로 육상에서 양성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우선 종묘를 하고 성과가 있으면 양성도 하고, 나중에는 수출하는 것까지, 가공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은 종묘생산을 해서 다시 방류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어촌계하고 연계해서 방류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중국이라든가 육지지방에서 하는 씨 뿌림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저는 걱정이 앞서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은 먼저 잡아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사실은 타당성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양식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가공까지 앞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육지부에서 홍해삼 양식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하여튼 경제적 타당성은 현재 민간업체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민간업체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이 염려를…….
○허창옥 위원 행정에서 사실은 이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행정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하다가 망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도 물어봤는데, 내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실시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허창옥 위원 추자도 해 오다가, 8㎞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도, 비양도, 마라도가 대상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대상이기는 한데 여객선이 하루에 3회…….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객선이 하루에 3회까지만, 우도는 여객선이 없어서 한 것이고, 비양도는 여객선이 3회만 가니까 한 것이고, 마라도는 8㎞가 지나니까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일단 대상 지역이 해양수산부 지침입니다마는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하고, 8㎞ 이내 도서 중에서도 정기여객선의 운항횟수가 3회 미만인 곳은 해당됩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양도, 우도, 마라도가……. 추자도는 기위 실시하는 곳이고, 마라도, 우도, 비양도가 내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뀜으로써.
어쨌든 해양수산국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파도의 경우 사실은 둘 다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도의 경우에 어쨌든 도항선이라고는 하지만 1일 65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가파도는 네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을 하는 분이 가파도는 149명이나 됩니다. 사실은 이분들을 위한 수산직불제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육지로부터 8㎞ 미만,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어쨌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가파도도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절충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관철되도록 노력” 정도가 아니고 관철을 꼭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사업설명서 8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네스코 등재 해녀, 이거 지금 일본에다 기선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뒷북친다고 무슨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고 1억 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우물쭈물하다가 일본에 기선을 뺏겨서 그런 난리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녀 유네스코 등재 관계는 2015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네스코 등재 대상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이 61개인데 이 중에 11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문제가 국내에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연등제와 경쟁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지 위원 일본은 유네스코에 신청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도 2015년도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지 위원 어떻든 좋은데 일본의 기세에 눌려서 일본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 해녀가 일본에 건너가 있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성산 쪽에서 넘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일본 현해탄 있는 마을과 성산이 자매결연을 할 때 제가 남제주군 내무과장이었거든요. 그때 한 번 갔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간해서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자기네 얘기를 안 하는데, 해녀들이 맨 처음에 성산 쪽 지역에서 넘어왔다, 그래서 자기네 할머니들이 제주도 성산 해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 해녀들이 거기 현지에 시집을 간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녀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뺏기면 이것은 도저히 속상해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해서 2015년…….
○구성지 위원 이것을 하려면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올려서 확보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 7대경관은 잘도 하던데 전화비만 몇백억 원씩 들여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식은 죽처럼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위원도 비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811페이지 해녀축제,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녀축제를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환경·경제부지사가 주재하는 무슨 회의에서도 제의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던데 검토는 뭔 검토를 하는지, 몇 년 동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해녀축제를 하는 게 그렇게 의의가 있는 겁니까?
제주도 해녀가 점점 사그라지고 해녀에 대한 정책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이쪽 여기 동네 해녀들만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쪽 해녀들은 다 자빠져서 우리는 해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실 구좌에서 한 것은 해녀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해녀박물관에서 꼭 축제를 해야 된다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에 구좌 지역 중심으로 해서 몇 번 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번이 아니죠. 6회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몇 번 해 오고, 그러니까 지역 축제로 해 오다가 나중에 2년 전부터 도 축제로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라고요. 자꾸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산북에서 하면 한 번은 산남에서 하고, 애월에서도 하고, 성산에서도 하고, 서귀포에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해녀들도 자긍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도 해녀에 대해서 더 협조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축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지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산은 올해도 2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 2억 5,000만 원으로 큰 차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큰 차이 없지만 많이 계상된 것은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추가된 것은 조합별로 수산물 홍보하는 부스 관계 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용허가도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12월 중으로 운영될 것으로…….
○구성지 위원 물류센터가 어떻게 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물류센터는 사업이 다 완공되어서…….
○구성지 위원 완공 완전히 되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완공되어서 운영사업자도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해서 1년에 얼마 우리한테 임대료 내는 것까지 결정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12월 중순 되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임대료하고 부지임대료하고 상계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임대료 하게 되면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1억 8,000만 원보다 많은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체 임차료는 2억 8,400만 원이고 우리가 임대료 받을 것은 3억 1,000만 원…….
○구성지 위원 조금은 이익 된다는 말이군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언제부터 센터 기능을 발휘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12월 중순 정도.
○구성지 위원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물류가 들어갈 수 있겠군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12월 중순부터는, 그 업체에 화물선이 다섯 척 있기 때문에 화물선이 12월 중순 되면 운항됩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34페이지 국제 카페리 장려금을 주는데, 장려금 줘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카페리는 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 되면 모든 게 끝나 가지고 운항이 될 걸로 가정해서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을 줘야 되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장려금은 줘야 됩니다. 조례에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에 나왔더라도, 조례에 나왔다고 해서 꼭 줘야 되는가 이 말이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배가 계속적으로…….
○구성지 위원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움직이는 배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배가 처음에 운항돼야 되기 때문에, 운항되면 배가 끊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의 선사를…….
○구성지 위원 운항하는 게 끊긴다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혹시라도 배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제까지 돈 주고 그 사람들 받아들일 겁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주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이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이 돈 1억 원 이것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나는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장부터는 계속 크루즈야. 한 10장 정도가 크루즈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루즈에다가 예산을 많이 합니까? 7장 내내 크루즈로만 잔뜩 도배해 놨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목은 많습니다마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원 행사, 외빈 초청…….
외빈 초청은 뭐고 지원 행사는 뭐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크루즈가 이렇게 옴으로써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그분들이…….
○구성지 위원 이거 한다고 지역상권이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분들이 와서 한번 체류하면 1인당 최하 400불 정도 씁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화순항에는 사업이 다 된 겁니까? 본항.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단계 사업인데 금년…….
○구성지 위원 10억 원 가지고야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항만사업 10억 원이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부의 실링인데 집행률에 따라 가지고 배정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금년도 사업과 포함시켜서 같이 계속사업으로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해경부두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해경부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경부두 22m 만드는 데 10억 원이구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존에 올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다 포함해서 같이 할 겁니다. 금년도 발주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원 내역이 뒷장에 보니까 “해경부두 하부 22m×4,620만 원” 하니까 10억 원 딱 됐구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금년도에 119억 원과 같이 포함해서 할 거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구성지 위원 해경부두 하는데 그 문제점, 그만큼 마을과 해결 보라고 했는데 왜 해결을 안 봤어요? 나한테는 해결을 봤다고 그래 놓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마을과는 다 하고, 문제는 실지 사업 착수 전에 어촌계와 의논하기로 됐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구성지 위원 잘해 봐요. 나한테는 “해결 안 됐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폭발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하기 전에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도 거의 다 들어줬고, 다만 어촌계 관계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업 착수 전에 협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내 말을 잘 들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한테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나는 “얘기들이 잘된 걸로 보고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무슨 얘기 하고 있느냐?” 하고 그쪽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시 한번 만나고 점검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행원양식단지 있지 않습니까? 행원양식단지가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육상양식장을 집단화시켜서…….
○구성지 위원 육상양식장을 하는데 뭘 중심으로 양식을 하려고 했었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광어입니다. 넙치.
○구성지 위원 광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행원은 광어입니다. 지금 행원양식장에는 거의 광어 하고 있습니다. 100%.
○구성지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행원양식장은 처음부터 광어를 할 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북제주군 당시에.
○구성지 위원 오분자기 양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종묘배양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행원 오분자기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처음에는 오분자기 대량생산을 위해서 만들긴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장마다 공급하기 위해서 400만 미인가 600만 미인가 생산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오분자기를 작년에도 70만 미를 생산했습니다. 생산했는데 지금 홍해삼 수요가 어촌계에서 많아 가지고 올해는 홍해삼을 200만 목표로 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홍해삼 쪽으로 방향을 돌려 버린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돌린 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여기에 기록으로 나와요. ’95년도에 195톤, 2000년도에 35톤, 점점 줄어들어가. ’05년도에 15톤, ’12년도에 4.9톤밖에 안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점점 하향……. 한 1～2년 하면 없어져 버릴 것 아니야.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래서 오분자기에 대해서는, 채취 시기가 우리 지역에서는 천초 삼벌초가 끝나 가지고 오분자기를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구성지 위원 오분자기 생산 자체가 이렇게 되면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 하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뚝배기……. 원래 뚝배기에는 오분자기가 들어가서 유명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뚝배기 집에 가서 뚝배기를 먹어 보십시오, 오분자기가 나오는가. 남해안에서 가져온 양식 전복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본래의 맛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 그런데 행정에서 오분자기를 생산해 내서 각 마을 어장에다가 지원해 주고, 또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 오냐 하면 해녀들도 나이가 점점 들어서 깊은 바다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줌으로써 낮은 바다에서 오분자기 잡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관광객이 왔을 때 체험 어장 해 가지고 무릎까지 옷 걷어 가지고 들어가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오분자기 한두 개 정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행원양식단지에 오분자기를 대량으로 생산해 내서 계속적으로 이 어장에다가 공급하는 순환적 형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홍해삼만 찾는다고 해서 이제는 홍해삼으로 돌려 버렸단 말입니다.
홍해삼은 민간 쪽에서 이미 만들어 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구성지 위원 거기와 우리 관이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저희 생각은 이 양식단지는 그냥 오분자기 양식하는 걸로 가고, 홍해삼은 민간업체가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민간업체에서 구입해서 어장에다가 지원해 주고, 우리는 오분자기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래도 지금도 제주도 가면 오분자기 뚝배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오히려 효과를 더 가져오는 것이지 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에 같이 경합을 하면서…….
그리고 그쪽에 기계 있지 않습니까? 부화기인가 표선 해양수산연구소의 기계, 행원에서 뭐하려면 그게 쓸데없는 것이 돼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오분자기를 만들어 내는 데 다시 한번 총력을 다해 줬으면 하는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설명해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필요한 거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오분자기를 작년에 70만, 올해 20만을 했는데, 오분자기를 포기한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포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2년도에 4.9톤밖에 안 했잖아요, 솔직하게. 백몇 톤 하던 것이 점점 줄어 가지고 4톤으로, 100단위에서 4톤으로 내려왔거든.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다는 말이거든. 앞으로 이런 추세로 1～2년 더 가면 아주 없어질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 얘기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래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자생산 방류도 중요하지만 13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직영어장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달어촌계 등 몇 군데는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분자기를 자연에서 잡지 않고 자원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오분자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해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삼 부분은 지금 민간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매입 방류하는 게 연 70만에서 100만, 이렇게 홍해삼이 적다 보니까, 또 홍해삼은 재포율이 40%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대량생산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구성지 위원 홍해삼은 마을어장에 갖다 주고, 원래 해삼은 살포하면 깊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녀들이 가서 작업하는 데 한계를 느껴. 나이가 들어 버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쪽을 더 해야 될 겁니까? 낮은 바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오분자기를 더 권장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 뜻은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구성지 위원 점점 내려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는데 이것을 밑바닥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도 그런 것이 수용되는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박태희 국장님, 금년도 4월 24일 ‘박근혜정부 해양수산 국정과제 연계, 제주의 대응전략’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도 자료 저희들이 안 냈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산정책과에서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4월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4월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4월에 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대응전략에 4대 중점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박근혜정부 수산정책 4대 중점과제.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확장, 두 번째가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세 번째 해양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네 번째가 국민 힐링 해양공간 조성, 이렇게 4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제주도의 대응전략으로 국가 어업관리단 및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 제주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 이것은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확장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에서는 대도시 등 소비지물류센터 조성, 그다음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추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제주 유치, 이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해양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이 분야에서는 제주산 해조류 등을 활용, 해양생물 신조재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수산신품종개발보급센터도 제주에 유치하겠다, 국민 힐링 해양공간 조성, 이것은 크루즈산업과 연계해서 육성·추진하겠다는 여러 가지 포부를 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4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해양경제영토 확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국가 어업관리소가 내년도에 신설됩니다. 그리고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 제주 유치는 한중, 또 한일 수산 고위급 회담에 저희들이 의제로 넣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한중 회담, 또 한일 회담 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 해양산업의 미래산업화 관련해서는 FTA에 대응한 유류 절감형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현재 감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새롭게 노후어선 대책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환수 여과, 신개념 양식 관계입니다. 이것도 순환 여과식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복이나 홍해삼 양식섬 조성 사업은 우도에 홍해삼 양식섬, 추자도에는 멍게나 홍합 같은 양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손유원 위원 잠깐만 됐습니다.
아까 홍해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기 전부터도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우선 ‘제주매일’에서 금년도 11월 27일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가 있어요. 그것에 보면 대도시 등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조성 사업은 내년에 예산도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내 수협이 참여돼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 계획과 수협중앙회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겁니다. 해서 이와 연관된 게 한림…….
○손유원 위원 수협중앙회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면 제주도가 바라는 바대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도가 나서도 힘든 판에 수협중앙회에서 제주도만 특별히 관심 갖고 제주도의 의견을 잘 청취해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잘 시켜 주겠느냐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고, 이와 별개로 일선 조합에서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주도내에도 한림, 서귀포 지역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수산신품종개발보급센터 제주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장기과제로 해서 빠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변죽만 올리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예산에 있는 겁니다. 정부 예산도 있는 것이고.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한번 짚어 볼게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내년도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개발비가 얼마 잡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차세대 양식품종 개발연구에 2,900만 원과 신품종 종자생산개발에 3,900만 원.
○손유원 위원 신품종 하나 개발하는 데 3,900만 원 갖고 개발될까요? 그리고 차세대 양식품종 개발연구에 2,900만 원 가지고 차세대 양식품종 개발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어디에 글을 기고할 게 있어서 조사하다 보니까 제주도 연안에 지금 아열대화 어종이 무려 45%가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갈치, 고등어가 심지어 동해 북쪽, 서해 북쪽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거지. 기후 온난화로 해서 해양 생태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였느냐? 결국 제주도에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종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지금 차세대 양식품종 개발연구 2,900만 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쭉 훑어보니까 엄청난 연구사업이 있어요.
지금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2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말이죠. 연안 환경 어장 생태계만 파악하는 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신품종 개발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질병관리 연구 전담하는 연구원도 있을 건데, 12명 전부가 합심해서 공동으로 차세대 양식품종 하나만 개발해도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제주도를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영역 분야는 많고 인력은 적은데 투입되는 예산은 조그맣고, 이것을 아마 다른 연구기관인 대학에 용역을 맡긴다면, 신품종 개발 연구용역을 준다면 아마 몇 억 원 해도 안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왜 2,900만 원만 잡느냐 이거지.
전체적으로 해양수산 산업 연구 개발비에 투자한 돈이 내년에 6억 700만 원인데 분야가 13개 분야로 쪼개졌더라고. 질병 쪽이 1억 5,000만 원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몇천만 원이에요. 이것 몇천만 원 갖고 됩니까? 톳 양식 이런 것, 시범양식 증식시키는 연구도 네 군데로 선정했는데, 조하대, 조간대에서. 제주도가 네 군데만 선정해서 될까요?
어느 지역에는 하천이 내려가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하천이 내려가는 지역이 있으면 민물 유입이 심해 가지고 그쪽 생태계와 하천 주변이 아닌 지역 생태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고산 쪽은 아무래도 저염분수 유입이 많은 데입니다. 어장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시범양식사업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조하대, 조간대 2개로 쪼개면……. 품종도 2개더라고요. 톳과 뭡니까? 2개던데.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네 군데인데, 이래 가지고 연구가 안 됩니다. 전부 형식적입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해양수산이 제주도의 중심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R&D 분야가 확충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씨그랜트 사업으로 해양수산연구 인력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과제를, 올해 4개 과제 4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집중을 해 나가고 있고, 2014년도에는 그 연구 예산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자체 지방비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명심하게 인식해서 해양수산연구원의 조직이라든가 인력 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는데, 막연하게 벌려 놓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몇 년 동안의 과제로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도 달성될까 말까 한 사업들인데, 안타깝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어 양식 이번에 새로 지원되고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산정책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손유원 위원 문어에 대해서 정확한 서식 실태라든가 아니면 생태 연구가 안 된 것같이 얘기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난번에 연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문어 치어를 잡아서 중간 육성해 가지고 출항해 가지고 1년 정도 해서 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문어 시범 양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민간인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민간인한테…….
○손유원 위원 민간인인데 시범사업? 시범사업 이전에 연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도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료에 보면 이렇다 할 연구결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부화하고 유생 과정에서 먹이 생물 배양 및 공급 관계에서의 생태 문제가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은 문어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어를 성산포에서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그것을 출항해 가지고 크게 키워서 파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관리,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이 삼다호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삼다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삼다호 유류비는 이억몇천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그런데 수리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수리비가 4～5억 원, 5억 원 이상 드는데 5,000만 원밖에 안 잡혀 가지고 활동을 못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에서 영주호 운항 일수를 보니까 100일이 채 못 돼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삼다호도 마찬가지로 수리가 안 되면 운항 일수가 떨어지고 그만큼 어업지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 관리가 모자랄 것 아니냐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척의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삼다호인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있고 2종 중간검사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간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비 예산에 4억 5,000만 원 정도 들 걸로 해서 예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좀 안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 추경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이해 못 하는 게 전형적인 후진국형 운영입니다. 왜냐? 기름값은 꼭 필요한 것같이 느껴지니까 주고 수리비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잘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거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2015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고 있습니까?
거기 터미널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당초계획이 2015년 아닙니까? 예정대로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2015년도 말로 완공될 걸로 되어 있고 터미널도 2015년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준공되면 관리는 해양수산국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우리가 합니다. 터미널은 우리가 합니다.
○현우범 위원 부두 크루즈 선석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방부하고 도하고, 그 당시는 국토해양부입니다마는 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는 어디가 하고, 어느 부분은 어디가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만개발과장님, 2015년 맞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계획이 2015년인데 예정대로 다 진행되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2015년 말 준공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입찰방법은 기술제안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2월 정도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알겠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광특예산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 소관이 좀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좀 많죠.
광특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풀성 예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국고로 표시해서 잘못되었다, 이것을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달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제 여당에 입당했으니까 그게 실질적인 국고로 해서 전환되어야 되거든요. 광특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버리면 이것은 도지사가 하겠다는 것을 막는 결과가 된다. 그렇잖아요? 이 광특예산은 다른 데 써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나 다른 광특이 필요한 분야에 써도 될 그런 재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강정항에만 집중해 버리면 다른 도민들은 손해 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취지의 도정질문을 도지사를 상대로 하니까 도지사도 이것을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다시 그대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광특으로 된 것을 국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절충을 해 왔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실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 전환이 되도록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지사도 여당에 들어갔으면 현안 문제 해결에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을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결론이 나오니까,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생기 원장님!
제주도 연어 양식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어는 연구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송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송어는 올해 저희들이 순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성장이나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단계까지는 괜찮은데, 지난번에 다랑어도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됐다가 끝까지 키우지를 못 했는데…….
해양수산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55쪽입니다.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한테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차분히 찾아보십시오.
종묘구입 5,00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제주도에서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민간이 이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가는 게 맞나요?
지난번에 심해 가두리도 그렇게 하던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봐서 본인도 망하고 국가도 손해 보고 제주도가 손해 봤거든요. 시험 결과도 없이 이렇게 착수하는 게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양식 품종이 지금 광어 중심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품종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험입니다.
현재 바다송어 양식장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어 종묘를 확보해서 시험양식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송어와 연어는 속성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평에서 광어하고 연어나 송어를 하게 되면 연어나 송어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으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실패를 하면 지원해 준 데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시험 결과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돈은 많지 않지만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종을 다양화하자.
○현우범 위원 그런 목적이나 필요성도 있고,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발전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강원도 양양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수온도 다르고 수질도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송어가 시험양식이 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송어와 연어가 속성이나 수온 적응능력이 비슷합니다.
○현우범 위원 송어 관련해서도 보면, 773쪽에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를 보면 보조가 12억 원으로 60%, 자담 40%로 하고 있는데 송어 유통관계는 정착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송어는…….
○현우범 위원 키우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돈 벌려는 것 아닙니까? 유통이 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송어는 일식집, 초밥집, 레스토랑에 해서 1㎏당 광어보다도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어가 1㎏당 1만 1,000원이면 송어는 1㎏당 1만 2,000원까지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은 공급량이 적으니까, 가격형성이 다 그렇잖아요. 공급 대 수요,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다량생산이 되었을 때 과연 새로운 수요처가, 이것도 과잉생산을 하면 공무원들한테 사서 먹으라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할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유통망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되었는데. 민간인이 하는 데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60%나 지원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유통이나 이런 것의 책임도 행정이 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개인보다도 양식업체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하든지 아니면 영어조합법인에 주는 것인데, 위원님도 언론보도를 봐서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연어도 노르웨이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 가공공장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연어 소비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국내산 연어도 해 보자, 또 송어도 해 보자.
○현우범 위원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일차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해양수산연구원 뭐합니까? 이런 데서 한번 연구를 거쳐서 가야죠.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가다가 한번 실패하면 “아, 그것은 안 되는 거.” 해서 점점 실력이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양식을 거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비를 투자해도 늦지 않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년이 언제니까 퇴직하기 전에 꼭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일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은 차분히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번도 안 해 본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서 연어는 시험도 안 해 봤다고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어는 안 해 봤는데 연어하고 송어가 어느 정도 속성도 같고 적수온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심해 가두리도 “됩니다.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결론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책임질 겁니까? 퇴직금을 걸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걸겠습니다. 걸고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몇 페이지입니까?
○현우범 위원 사업명세서 765쪽에 있습니다.
80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60% 보조를 해서 양식장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종묘생산…….
○현우범 위원 글쎄 양식장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사실 무병어류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인큐베이터만 가능해요. 이거 인큐베이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인큐베이터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무병이라는 얘기는, 자연 상태에서 무병 상태가 나오면 자연이 파괴돼요. 인큐베이터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면 무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런 인큐베이터에서 자유로이 놔 주면 내병성이 상당히 약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어가 될 때까지 키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에 대한 시험결과는 외국사례라도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순환여과식은 외국에서는 노르웨이하고 덴마크에서 하고 있고…….
○현우범 위원 어떤 어종을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어하고 송어 같은 것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도 연어와 송어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아닌데, 그런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내수면, 즉 민물에서는 거의 다 순환여과식입니다. 이 공법을 외국의 사례도 참조하고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나 아니면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서 연구를…….
○현우범 위원 이거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민간이 하는데 이것은 개인보다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종묘생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현우범 위원 그 업체들도 개인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개인인데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조합이라는 것은 이름만 조합으로 가고 실질적인 조합이 아니고, 공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름만, 무늬만 그렇습니다. 계획이 총사업비 48억 원을 거기다 보조를 주는 겁니다, 융자도 아니고.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업계획도 검토하면서 사업이 잘되도록 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저는 뜬 그름 잡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해양수산연구원과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주도 예산이 6.9% 증가되었는데, 수산정책과 예산도 보니까 2.1%가 감소되었고 해양개발과만 증되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은 13.9%나 감되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이 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3.9%면 거의 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 얘기인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부터 시작한 참다랑어 양식 기반시설 국비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일몰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다 그렇게 하데요. 일몰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되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일몰사업이 종료되어서 대체사업으로 수산물위생안전센터를 예산절충을 하다가 국회에서 계속…….
○위원장 김희현 감되어도 너무 많이 감되어서. 제주도의 중요한 수산 연구를 책임지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감되면 신품종 개발이나 FTA를 대응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거든요. 예산에 반영되는 게 정책인데 예산 감액이 너무 많다.
이번에 국비는 얼마 가져왔어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국비 가져온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광특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얼마 가져왔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광특 27억…….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뭘로 가져온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국비 27억 원 가져온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도립 종묘배양장 지원사업 해서 저희들이 올해 24억 원 중에서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양수산연구원에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되어서. 무려 13.9%씩 감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심히 우려하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하여튼 국회 예산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은 됐고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94페이지 수산물 방사능 측정기기 구입지원인데, 제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원전 사태 이후에 수산물 판매량 조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하여튼 방사능 측정기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개를 구입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산물 산지별 위판가격, 갈치 하게 되면 서귀포, 성산, 한림 이렇게 해서 산지 위판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는 수산물유통협회에는 전화상으로 해서…….
○위원장 김희현 전화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갈치나 옥돔이나 고등어 같은 게 대도시에 나가는 게 작년보다 20%에서 50% 준 데도 있다고…….
○위원장 김희현 50% 줄었다고 얘기하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벌여야 되겠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광주의 조합하고 같이 해서 시식도 하고 판매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되면 내년에 제주도 유통업체들 전부 다 부도난다는 얘기를 제가 물어봐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번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책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소비자 안심을 위해서 방사능 측정기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20대입니까? 대당 250만 원의 기기를 구입하는데 방사능 측정이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세부적으로 분석하려면 방사능 측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어체 표면에만 하는 거죠? 아니면 공기 내에 있는 방사능이라든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휴대용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어체에 대면…….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필요하지만 요즘 감마핵종분석기인가, 그것은 얼마 정도 가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제가 알기로 2～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이런 게 제주도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대학교에 하나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 설치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런 것으로 채취해서 분석해서 제주의 수산물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좀 전에 제가 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원전사태로 인한 안전성 검사를 도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대학교에 하나 있지만 제주산 수산물 4개 품종은 1주일에 한 번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알려주고 있고 우리도…….
○위원장 김희현 가면 며칠 걸리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3일 정도.
○위원장 김희현 2～3일이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인천하고 부산 같은 데는 이게 다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제주도에 없어 가지고 여기서 채취해서 부산에 보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보해야 도민이나 육지 분들도 신뢰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는 이런 기계가 있어서 채취하면 바로바로……. 아까 2～3일 걸린다는 게 육지 갔다 오는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채취하면 그날그날 바로 검사가 가능하니까 제주도의 수산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신뢰성을 확보해야죠. 제주도의 수산물 업자들 지금 아우성인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번에 예산 확보도 20개밖에 안 되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는 간이휴대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장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이 나와서 중앙방송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방송도 하던데 제주도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YTN에서 한 달 반인가 계속 홍보했고, 중앙언론에도 홍보하고 도내언론에도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지사가 나가서 홍보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나가서 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부산시장은 안 나가는 사람인가요? 부산시장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가요, 제주도하고 달라서?
어쨌든 수산물 판매촉진,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FTA 관련해서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원전사태까지 더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홍해삼 양식 부분이라든가 질의했는데, 홍해삼 양식하는 데 홍해삼 종묘가 많이 모자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가 수출하려면 홍해삼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가공업체에서는 원료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종묘도 좀 모자랍니다. 우리가 우량종묘…….
○위원장 김희현 종묘가 모자라서 불용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매입방류사업으로 전복이나 홍해삼을 하는데 하반기 사업으로 홍해삼을 방류하려고 하니까 양식장에 저희가 요구하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물량만 어촌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에 어촌계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연어도 하고 송어도 하는데 제주도의 브랜드가 조기, 갈치, 고등어 아닙니까? 조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다 끝났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조기 같은 경우 시범사업 안 끝났습니까? 아까 다른 데는 시범사업도 안 끝난 것을 사업하던데 조기 같은 경우에도 국립수산연구원하고 도에서 연구 같이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조기 생산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과도 나오고 민간 사업자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결과는 안 나와 있고 민간의 몇 개 업체가 25㎝까지 키운 업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제 제가 남서해수산연구소 회의를 갔다 왔는데…….
○위원장 김희현 지금 제주도에서 한림수협이니 성산포수협이니 추자니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기가 제주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데, 조기도 종묘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다품종 지원사업으로 해서 종묘 구입비를 행정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돔이나 복어나 조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조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가 제주도 브랜드 상품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대상입니다. 광어 이외의 다른 품종을 양식장에서 원하면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묘 방류할 때 보면 해양수산부의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종묘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류 하게 되면 5㎝에서 10㎝ 미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부분은 80억 원씩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액이 모자라고, 홍해삼 같은 경우도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불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명시이월을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불용이 아니고 종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사서 어촌계에 방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방류하는데, 문제는 어촌계별로 지원물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돌돔과 조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는 돌돔 대신에 우럭으로 했습니다. 우럭으로 방류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이 너무 일방적으로, 요즘 “홍해삼, 홍해삼” 하니까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게 너무 한쪽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저희들이 방류할 때는 어류하고…….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도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제주 수산에 대해서 연구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을 시범사업이든 어떻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동근 계장님!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수산정책과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선박 수리비가 요번에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내년도에 중간검사를 대비해서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년에 얼마 올라왔었죠?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금년에 수리한 게 4억 5,000만 원 중에…….
○위원장 김희현 중간검사 올해 해서 그런 겁니까?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올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서 4억 1,000만 원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4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다시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중간검사가 있어서 4억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내년에 배를 세워 놓을 겁니까? 중간검사는 7월에 있죠?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예, 7월에 중간검사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경이 7월 전에 가능하나요?
○전문위원 강홍철 내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5,000만 원 가지고 배를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서 중간검사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추경이 7월에 되어야 8월에 될 것인데, 내년 선거 관련해서 추경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면 저거 어떻게 운영하죠? 지금 삼다호 얘기하는 것이죠?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예. 중간검사를 조금 늦춰서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장 김희현 중간검사를 늦추면 상관없는 겁니까?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자동차 검사도 그 기간에서 한 달 내에 받도록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 얘기해서 한두 달을, 사유를 달아서 좀…….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시급한 예산은 못 하고, 중간검사도 받아야 되고 수리비도 해야 되고, 안전 관련해서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올라가지 않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민하면 이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7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태풍이며 빠른 유속이며 그 일대에 기후 변화가 심한 점 때문에 과연 홍해삼 양식섬이 제대로 잘되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국가 매뉴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적지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네 군데에 적당한 장소가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업은 시작이 안 됐는데, 일단 올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투석을 좀 하고, 일단 이 사업은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21억 원을 투자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서 방향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면 박 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책임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집에 간 다음에도 사표 내라고 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731페이지 마을어장 수산자원회복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가 어느 바다에 1억 원 갖다 붙이면 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해서…….
○구성지 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마을어장 활성화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몇 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했고.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갯녹음이다 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발단돼 가지고 육지부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강원도 쪽으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갯녹음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쪽으로…….
○구성지 위원 전국에서 갯녹음 비중이 65% 이상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65% 이상,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도는 41.3%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게.
○구성지 위원 어떻든 내가 갖고 있는 통계는 65.3%인데, 아마 우리 국장 자료가 잘못된 걸 거예요. 이게 도 자체에서도 현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다, 이쪽에서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도 자체에서 한번 이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근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 원 장난처럼 계상할 게 아니라 좀 계획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올해에도 2억 원을 가지고 네 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사실 1억 원만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마을어장 살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만이 아니고 저희 수산 공무원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확보나 마을어장 살리기에 더욱 관심을 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수산행정의 제1번이 마을어장 살리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홍해삼 섬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 가지고 마을어장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리겠는가, 이게 살아난다고 하면 근본적인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다 풀려가. 해녀 문제도 풀려 가고, 또 다른 문제도 풀려 가고, 엄청나게 풀려 갈 텐데, 지금 문제는 갯녹음 현상에 의해서 마을어장들이 전부 파괴돼 버리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주도의 수산정책 방향은 최우선으로 마을어장 살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저희들도 마을어장이 살아야 제주바당이 산다 해 가지고 마을어장 중심의 수산자원 회복 계획을 금방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원이 뭐예요? 10억 원이면 몰라도 1억 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68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기후변화 대응 수산업 환경 제주특집 취재지원 해서 MBC와 계약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계약은 안 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외국의 사례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구성지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바다환경 변화 현상, 호주·일본 등 해외 해양생태계변화 대응 양식산업 실태조사 취재 등 특별기획 프로그램 제작,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한 내용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양식산업 실태조사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나는, 일본 원전에 의한 방사능 피해 때문에 지금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적해 가지고 일본 방사능 오염상태가 과연 제주바다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추적해서 영향이 없다, 또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비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것과 연결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갯녹음하고도 관련이 없지 않은 인공어초 효과,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어장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특집을 하는 뭐가 살아나지, 여기서처럼 양식산업 실태나 조사하고 호주·일본 등 바다환경 변화현상, 이렇게 해서야……. 기왕에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외국의 갯녹음 사례나 어장환경변화 사례, 또 어장이용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된다면 반영하는데, 다만 일본 원전사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자력위원회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다 하면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해 봐도 전혀 영향이 없다 해서…….
○구성지 위원 그래도 못 믿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수산물 채취해서,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뭐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격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중앙에서 발표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매체를 보고 그것을 알았는데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한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이와 별도로, 수산물 소비 촉진이나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번 12월 5일인가 발전연구원과 도의회가 같이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방사능 전문가도 오고 또 정부의 연구기관이 오고 해서 할 겁니다. 해서 이와는 별도로, 아까 기후변화에 따른 것은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나중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취재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어느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불암이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것을 어저께 우연히 봤는데, 그게 전라도 지역인가 어느 섬 지역인데 가서 회를 밥상에 올려놓고 구이도 하고 뭣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고. 원전사고 때문에 요즘 먹지 않고 팔리지도 않고, 그 어부가 최불암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면서 최불암 배우는 덥석덥석 잘 먹는 걸 보여 주긴 했는데, 그 어부들의 생명을 이어 나가는 생활상태 아닙니까? 어부는 하루하루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에서 원전 때문에 이게 안 팔리고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들이 중앙에서 발표한 것 아까 국장 얘기했듯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니거든요. 다 알지만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해녀 숫자 계속 감소하고 있죠? 고령화되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감소하는 이유는 일단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 드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시면 해녀 물질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70세 이상이 2,000여 명 돼 가지고 47%가 70세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일 젊은 해녀가 몇 살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2살인가 33살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30대가 몇 %나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0대는 0.5%, 6명인가 5명밖에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분들이 30～40년 있으면 제주도 해녀가 없어지겠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들이 계속 해녀 양성, 육성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20년 지나면 80% 정도가, 3,000여 명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녀가 감소하면 마을어장 만들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신규 가입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예를 들면 신규로 가입하는 어촌계에 우리가 가입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입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종묘 방류하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자연적인 가입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가입된 숫자가 얼마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가 6명인가 하고, 올해 5명인가 되고, 하여튼 매해마다 5명에서 10명 정도 가입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람직한 일인데, 왜냐하면 양식장이나 주변 해안변 개발해 가지고 그쪽의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동의서를 해 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해녀의 가입을, 이익이 생기면 나눠 먹어야 하니까 새로운 해녀 영입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년 예산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예산은 행정시에…….
○현우범 위원 내년 예산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행정시에 확인을 못 했는데 행정시에 예산 반영하는데 올해에는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 희망 어촌계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부 어촌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많아 가지고 가입을 꺼리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입비 없이도 가입하고, 어떤 데는 가입비 100만 원 내라 하는 데도 있고, 어촌계별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신규로 해녀물질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가입시키는 게 원칙이다, 해서 어촌계에 제약되는 규약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하라고까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이용해야 될 구역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육상에는 예를 들어 국공유지 사용하려면 임대료 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져서 가입 자체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해양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것을 가입하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제 검토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고령화되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순수하게 해녀를 하겠다는 분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자료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희망자는 전부 해녀 어촌계에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시책으로 봐요. 또 외국인들도 와서 희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까지 오픈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는 연구를 해 보지만 해녀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냥 문화재로 유네스코나 이런 쪽에 등재시켜서 말 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키는 게 어장 관리가 되고 해양 관리가 되고, 또 여러분 해양수산국의 존립의 근거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5쪽에 추자도 참치종묘 공급 기지화 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13억 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종묘를 잡으면 어디에다가 공급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참치 치어를 잡으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외해 수중가두리 양식장…….
○현우범 위원 아닌데, 그것 확인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면 그런 데에 하고, 보통 함덕에 지난번에…….
○현우범 위원 그것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함덕 것?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종묘가 없어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정란을 갖다가 부화시켜서 치어를 200마리 공급했습니다, 함덕에다가.
○현우범 위원 거기로 공급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참치양식장에 공급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참치양식장이 지금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치 외해 수중가두리 양식장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표선 것도 1조만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표선은 처음에 주가 참치 가두리입니다. 거기는 외해…….
○현우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함덕에 있고 또 하나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두 군데가 함덕입니다. 공식 명칭으로 참치 외해 수중가두리가 함덕에 두 군데이고, 표선에는 그냥 수중 가두리입니다. 거기는 돌돔이든지 참돔이든지 참치든지 일반어류 양식장이고…….
○현우범 위원 거기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억 원씩 들인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거기도 공급하고 혹시 지난번에 작년도…….
○현우범 위원 이것을 시설해 놔 가지고 이것 또 다시 돈 받고 공급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치어를 여기서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그러니까 추자도 어민들이 참치 종묘를 잡으면 여기서 놔 가지고…….
○현우범 위원 어민들이 아니고 몇 사람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사업자 선정이 일반어민들이 치어 잡으러, 치어를 할 수 있는……. 그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낚시로 낚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낚시로 낚아서 이것을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도 추자도 어민들이 바다에서 참치를 낚아 가지고 이것을 활어수조에―어창에―놔 가지고 갖고 와서 수중가두리에서 좀 살려서…….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기지화하면 시설인데, 그러면 뭐를 시설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바다에 내파선 가두리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가두리 시설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가두리와 파도 막는 소파시설, 물 속의 파도를 막는 소파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어장 관리……. 그런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들어오는 목에다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면 조류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조류가 변하면 어종들이 조류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우려는 없는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느 정도 만이 형성된 지역에다가 파도를…….
○현우범 위원 파도를 막으면 조류가 바꿔지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치는 것만 해서 가두리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파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일인데. 그래서 추자수협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가두리 시설 해 놓고 일반 어민들이 잡아서 거기로다가 공급하는 건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면 A라는 영어조합법인이 이 사업을 했다 치면 어민들이 잡으면 팔 것 아닙니까? 팔면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키우면 도내 본도의 일반 참치양식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70% 이상 보조 주면서 참 그런데요.
그다음에 문어양식 시범사업, 그것도 친환경 문어양식인데, 지금 어느 지역에나 문어양식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문어양식은 강원도에서도 치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어를 잡은 것을 수조에다가 놔서 1㎏ 정도 키워서 파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보면 성산포 쪽에 작은 문어들이 납니다. 그 문어를 잡으면 치어를 수조에서 키워 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친환경은 뭡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항생제 먹이는데 여기는 그냥 뭐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 요즘 유행하니까 한번 붙여본 겁니까? 친환경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자연산 치어를 갖고 와서 키워서, 그러니까 전혀 약품…….
○현우범 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름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790쪽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니까 50억 원 중에 40억 원이, 80%가 보조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고 60%, 지방비 20%…….
○현우범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육상양식장에 취수된 물을 히트펌프를 활용해서 물을 따뜻하게 하든지 차게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차게도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차게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따뜻하게 해 가지고 종묘생산업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성공될 건가 안 될 건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 보니까 먹이 활동도 활발하고, 또 성장률도 빠르고, 또 일반 온수보일러보다도 연간 2,000～5,000만 원 정도 연료비도 절감되고 해서, 지금은 또 장비도 그전보다 성능이 좋아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30대 했었고, 2012년도는 사업비 명시이월된 걸 가져서 20여 대 하고 금년도는 27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는 몇 대나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40억 원을 가지면 한 20여 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50억 원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나당 한……. 40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줍니까? 이렇게 80%나 보조 주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신청 들어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통 넙치양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현우범 위원 아까 한 대에 얼마라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대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대당 가격이 비싸서 선호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1억 2,000만 원 되더라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전문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이 아니고 기종 선정이겠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모든 사업도 거기서, 사업자 선정해서 통보해 주고 또 돈을 그쪽으로 보내 주면 시공하는 것은 다 거기서…….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1차 산업 다른 농업 분야에는 아무리 영세농이라도 기자재 보조를 몇 % 주느냐? 장비는 60%밖에 안 주거든요. 전력도 더 절감되고, 이것은 상당히 이득이 되는데, 양식장 하면 보통 부자가 하는 걸로, 실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도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데 80%나 보조를 주면서 이것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사실은 이런 것이 있으면 거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융자 지원을 해서 낮은 이율의 융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이런 것들을 보조 80% 주면서 하는 것은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중앙 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제가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볼 때는 농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명세는 어업만이 아니고 농업…….
○현우범 위원 60% 이상 보조 안 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농업도 있습니다. 지열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농업은 하고 있고, 양식장도 그렇습니다. 광어양식장이 300여 개소 되는데 양식이 잘되고 있는 사람들은 운영이 잘되지만 30% 정도는 경영이 안 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일 것 같고, 농업 지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실용화된 게 아니고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 일반농가에 보급하면서 80%까지 보조 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시범 단계니까. 그런데 수산 분야는 시범 단계가 지났잖아요. 구태여 이런 식으로 보조 주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권장사업이고, 몇 년 안 됐지만…….
○현우범 위원 아무리 권장하더라도 농어가가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자기네가 이것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도 싸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응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보조만 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 할 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저는 자꾸 얘기하는데 양식하는 데도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폐사어가 50～60%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시범 연구, 서로 출자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양식업자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지, 이런 기계 사는 데 보조율 높이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707쪽에 보면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 보니까 제주갈치블루어리사업단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도가 청정지역인데,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갈치를 가지고 산학연과 관이 집중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판매, 이것을 연관시켜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 가지고…….
○서대길 위원 공모 선정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갈치블루어리사업단에서 예산이 6억 원인데 앞으로 총계적으로 향후 계획이 60억 원까지 지원 계획이 있는데, 예산 내용에 보면 연안갈치 어획시스템 연구 1억 원이 있고, 홍보 마케팅 2억 원 해서 3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연안갈치 어획시스템 연구 부분은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연안갈치 어획시스템 연구한 것 있죠? 이생기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구한 게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보급한 것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개발하다가, 투승기를 개발…….
○서대길 위원 갈치 채낚기 자동화 기술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은 양승기―투승기―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하고 연안갈치 어획시스템 연구한다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차이점 혹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은 거기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연안갈치 어획시스템 연구한다 해서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갈치시스템 관계도 전문가를 해서 우리 연구원도 아마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공학과에 담당하시는 분과 연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자세하게 누가 하겠다는 것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우리 연구원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공학과에 해서 낚시 전문하는 그런 사람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서대길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아까 이생기 원장님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자세히 모르는 것 같던데, 연구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이 다 계획되어서 올라와야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갈치 관계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지금 갈치는 다 밤에 잡습니다. 밤에 잡는데 낮에 잡는 방법도 연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서대길 위원 낮에 갈치 잡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나라는 없고 아마 일본에는 낮에도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도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연안갈치 어획시스템 연구한다는 것은 낮에 갈치 잡는 것을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그것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 계획해서 기획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예산이 투입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갈치 채낚기 자동화기술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도 연안갈치 어획시스템 연구한다고 하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1억 원의 예산을 같이 넣어서……. 이게 기존 연구한 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무턱대고……. 연구해서 낮에 갈치 안 잡히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도 연구를 하고…….
○서대길 위원 낮에 잡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는 끌낚시 형태로 해서 잡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유통가공업체만 참여할 게 아니고 실제 생산어민 있지 않습니까? 갈치 낚는 어민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담당자는 혹시 일본에 현장 견학했습니까? 낮에 갈치 잡는 것.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선어업담당은 일본에 가서 몇 번 보고 체험도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일본에서 잡는 어획량의 몇 %나 낮에 잡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수산정책과 조동근입니다.
일본은 갈치를 전부 낮에 예인조로 해서 끌낚시로 해서 잡습니다. 우리처럼 주낙으로 잡는 것은 없고 전부 주간에…….
○서대길 위원 주야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거기는 야간에 안 하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일본에는 야간은 전혀 없습니까?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예, 주간에 하는데 어획량이 주간에도 꽤 괜찮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좋은 방법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얘기도 없고,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연구비만 맡겨서 될 게 아니고 확실하게 대상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60억 원 정도 예산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요.
현재 한림수협에서도 FPC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여기에도 보면 수산물 유통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갈치블루어리사업단도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업체와 중복되어서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세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더 노력해서 추진해서, 사업단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여러 업체가 모여서 사업단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클러스터사업처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가공업체 열다섯 군데가 됩니다. 현재 가공업체가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제주갈치블루어리사업단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대길 위원 사업자는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자는 제주갈치블루어리사업단이라고 선정되었고, 거기에 15개 업체가 참여할 겁니다.
○서대길 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대표는 수산물가공유통협회장을 했던 오정욱 사장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은 사업단을 만들어서 제주지역의 유통가공에 기여하면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60억 원 계속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더 관심을 두시고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지원하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뒤처리,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 지역 어민들에게 확실하게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명세서 757쪽에 보니까 어업인의 날 행사운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업의 날이 언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매년 4월 1일입니다.
○서대길 위원 4월 1일로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법정 기념일입니다. 「수산업법」에 법정 기념일로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업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서대길 위원 국장님, 농업의 날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1월 11일인가…….
○서대길 위원 해양수산국장님이 농업의 날도 잘 아시네요. 농업의 날 같은 때는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의 날 대대적으로 합니다.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 1주간, 또는 2주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 했는데 농업의 날 행사는 거창하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업의 날 행사는 사실 일회성 행사로만 끝나 버리는 것 같아서……. 물론 어업인들이 하루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 행사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확대해서, 2013년 4월 1일 어업인의 날 행사 내용을 보니까 특강 한 시간 하고, 기념식 해서 시상 좀 하고, 마지막으로 한 시간 남짓해서 노래자랑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어업의 날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서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지 말고 특강이라고 하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서 정립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어업인의 소득보장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업의 날 행사 관련해서 국장님이 더 세밀한…….
여기 내용에는 어업의 날 행사 1식 해서 3,100만 원을 써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십시오. 하루만 하지 말고 시식 코너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해서 며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루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어민들에게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어업의 날 행사에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짧은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 김태년 과장님, 뒤에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 담당이니까 제가 묻겠는데, 명세서 785쪽에 보면 제주항 국제크루즈선부두 및 친수시설 청소 용역 해서 예산 3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항 국제크루즈선부두 및 친수시설 청소 용역 3억 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2013년도에는 화장실 2개하고 외항 서방파제 개방에 따른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그리고 재료비하고 일반관리비 같은 내용입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이 내용 잘 모르시면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항 청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들어와서 화물을 하역할 때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항만물류협회에서 전량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항내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관리공단에 청항선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돈을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고. 문제는 제주외항하고 구 제주항, 여기 넓은 지역을 청소해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시사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청소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잠깐 도표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대길 위원 위치까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자료를 보이며) 화장실이 이쪽에 하나하고 여기하고, 크루즈선박 대는 데 화장실 하나하고 이쪽 외황에 들어가는 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있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한 데, 또 부지…….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가 15만 ㎡가 되어서, 평수로 4만 5,000평, 5만 평이 됩니다. 청소하려니까…….
○서대길 위원 구체적으로 청소 관련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청소 용역입니다. 청소 용역해서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이 가서 하기도 하는데, 일시사역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이것을 전문 청소용역업체에 주어서 하지 않으면 제주항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봐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보니까 9명 해서 예산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만관리계가 부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관리단 사무실 하나에 우리 항만개발과의 1개 계가 가서 근무합니다. 그 직원들하고 일시사역 네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데, 사실 제주항 전부 청소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3억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답변을 해 주셔야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그냥 인건비 9명분 해서 “140만 원×9명”, 복리후생비 “33만 원×9명” 하면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화장실이 있지만 아마도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도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 3억 원이라고 하면 뭔 3억 원이 필요한가 의아심도 있고 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반영 안 되면 저희들…….
○서대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꼭 3억 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갯녹음이 아주 번지는 상황에서 항상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바다숲도 있고, 해중림도 있고.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공어초시설을 보니까 80억 원이 투자되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마을어장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100개 어촌계가 있는데 서로 하려고 요청할 것으로 보는데, 절차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인공어초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단위로 1읍·면 1개 어초어장을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도 중요하지만 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적지에 어떤 어초가 필요하냐 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할 때 우리한테 오는 자료에 A라는 어장 하면 전체가 몇 ㏊다, 이 어장에는 어떤 어초가 필요하다 해서 세 가지 어초를 선정해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데, 일단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인공어초어장 관리 사업은, 인공어초 관계는 도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관리 측면은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후관리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보강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어초어장에 그물이 걸렸다든지 어초어장 청소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다음에 해중림 조성사업의 경우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얼마 투자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금년도는 15억 원이 투자됩니다.
○박규헌 위원 13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년에.
○박규헌 위원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국비가 80% 지원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사업도 다 하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전에 선정할 때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저희 부서…….
○박규헌 위원 물론 회의는 하고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국비 보조 비율이 높더라도 해양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자기네가 시설하고 사후에도 이렇게 다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박규헌 위원 해중림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시설해서 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자원관리공단에서 시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공정성을 기하지 못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그런 기술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 기술 관련된 연구사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체계를 앞으로는…….
○박규헌 위원 이런 체계를 좀…….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한다는 전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우리 지역에서도 겸비하고 또 해양수산국 차원에서도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중림 조성사업은 사업지구, 위치는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해양수산연구원의 관계자도 참석하고 도 관계자도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은 사후관리나 뭐나 이런 것은 우리 연구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우리가 해양수산부에다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직접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국회에서도 이 사업은 국가에서 80% 지원해 주고 있고, 수산자원 관리나 조성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박규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박규헌 위원 다음에 간단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사가 시정 연설할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크루즈허브로 육성해서 올해 187회 와서 38만 명, 내년도에 250회가 운항되어서 50만 명, 2015년도에는 크루즈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가 2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크루즈박람회에 대한 국비 지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내년부터입니다.
○박규헌 위원 보니까 박람회에 예산이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국비 2억 원하고 지방비 2억 원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크루즈관광에 대한 포부를 충분히 설명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크루즈선 하나 입항하면 크루즈선에 몇 명이 승선하고 다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면 보이저호가 13만 7,000톤입니다. 거기 탄 사람은 5,000여 명 됩니다. 예를 들면 승객 3,800명 정도, 승무원 1,200명 정도로 총 5,000여 명이 승선합니다.
○박규헌 위원 5,000여 명이 승선해서 다닌다면 선내에서 상당한 식품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들도 여러 가지 상당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제주 농산물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든지 우리 제주에서 생산되는 계란, 각종 채소, 양채류, 이런 것을 그 선실에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지역에서도 상당한 관심도 가질 것이고, 여기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에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로컬 푸드 소비 촉진을 하게 되면 생산자라든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좋은 제안입니다. 사실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출항해서 제주 기항하고 부산을 가든 인천을 가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식재료로 우리 제주산 농수산물을 당연히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일단 현재 삼다수가 공급되고 있고…….
○박규헌 위원 삼다수 하나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계란이 공급되다가 가격 차이 때문에 밀린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싸야 되고, 연중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식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양수산 부서, 농업 부서, 제주개발공사 관계관 해서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9월부터 관계부서 회의도 하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크루즈포럼 할 때도 왔다 갔습니다. 이 회사가 한일후지코리아인데, 제주산 농산물, 수산물, 삼다수, 계란, 축산물, 채소류를 공급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다수는 앞으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무나 양배추도 공급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12월 24일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식재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선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가격 때문에 조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일시적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하면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선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03페이지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광특 문제도 있고 또 지방비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비가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12억 5,000만 원 해서 지방비 2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는데, 1회 추경 시 이것을 다시 계상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비가 20%였거든요, 2013년도에. 지금 38% 올라가 있는데, 이 38% 의미가 뭡니까? 왜 38%죠?
광특 문제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에서 순수 국비로 해서 제주도에 1조 5,000억 원이니 뭐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강정항이 전부 광특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강정항이 지금…….
○위원장 김희현 도민들은 국비로 해서 1조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통 지방어항 공사할 때는 해양수산부의 국고 광특 내시는 80%, 20%입니다. 8 대 2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발전계획 수립 당시에 별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비율로 한 게 아니고 총사업비를 가져서 나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눈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 줘야죠. 내용을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은 기존의 현재 정부 지원율 국고 80%, 지방비 20%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 발전계획 확정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자꾸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게 제주도에 뭔가 혜택을 주라,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데 광특으로 사용도 하면서 지방비까지……. 다른 것들 보면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억 원짜리 사업에 지방비 50%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 지원을 정부사업으로 주도적으로 해 주면서 제주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5 대 5, 어떤 것은 38%, 또 광특을 쓰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면 결국은 지방의 다른 복지나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들의 편성 비율이 높아져서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는 올해 3월인가 그런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 지방재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실·국장과 부지사님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공식적인 안건 자료로 지역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달라 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바꿔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했는데 지금 안 됐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왔으니까 또 예산 삭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우선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순수 국비로 사용해야 하고, 그런데 지방비 부담 50 대 50 하고, 분명히 전년도에는 테마 강정항 사업은 20%로 됐는데 38%로 올린 이유를 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범섬 해양공원 조성 사업도 5 대 5로 했는데, 이것도 강정항 민·군복합형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지역발전계획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전부 5 대 5 이렇게 해 버리면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지원이, 말 자체는 국비로 강정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 가지고 제주도에다가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 정도 지역발전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해 안 가는데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정부 지원 계획은 이렇게 확정됐지만 지원율 관련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
○위원장 김희현 지방비 부담을 하더라도 최하 20% 정도로 해 가지고, 5 대 5로 전부 다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얘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강정항이나 테마관광미항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 차원의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 차원의 접근 방법을 분명히 해서 지방비를 절감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강정항 사업들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5 대 5로 시켜서 자꾸 지방비 부담을 악화시키면 이게 자꾸 반발 요인이 많아질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비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민·군복합형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지금 반대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지역발전계획하고의 문제, 이 부분이 불거지기 시작하면 또 말썽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에 도움 주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도민들에게 피해 주는 사업으로 거꾸로 인식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는 매칭 비율을 분명히 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65페이지에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폐사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또 질병 치료 및 예방백신 개발이 시급한데, 전년도에는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전년도 예산의 40%인 4,000만 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폐사율이 계속 50% 이상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대학교에 국비 7억 원인가요, 매년 해서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됐는데, 우리가 1억 원씩을 매칭하는 걸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질병 예방을 하게 되면 70억 원 정도의 국비가 들어오는데, 10%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0% 지원해 주고 10%를 우리가 내 가지고 70억 원을 가져와서 지역의 폐사 절감률을 50%에서 10%까지 절감하면 지역경제에다가, 2,000억 원 손해 보고 있는데 200억 원밖에 안 본다. 그러면 1,800억 원 버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매칭률을 1억 원을 맞춰 줘야 되는데 이것은 왜 4,000만 원밖에 안 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대응자금으로 해 가지고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인데 내년도는…….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추경에 6,000만 원 올릴 겁니까? 4,000만 원 올리고, 추경에 6,000만 올리려고 4,000만 원만 올려놓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은 1억 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배분할 때…….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잘려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장 김희현 추경에 다시 6,000만 원 올려서 1억 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6,000만 원도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류질병예방백신이 분명히 폐사율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백신센터에 70억 원을 정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1억 원 정도 매칭해서 1년에 7억 원씩 해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중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지원해야 될 사업이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계상해 줘야 되는데,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예산 올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올리려고 6,000만 원 깎아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매칭이 얼마 어떻게 되고, 현안 해결 추진 과정에서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이것은 우리 돈이 안 되니까 표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연히 표시해야 하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전의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폐사율 줄이는 방법,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하는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763페이지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실 장비인데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쿠도아충 관련해서 대일 수출과 관련해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쿠도아충 발생하면 전혀 수출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혀 안 돼 버리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총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까지 14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이 업체들은 일본 수출이 배제되죠? 전혀 못 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못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쿠도아충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처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요. 해서 이번에 DNA 추출 장비와 현미경, 또 항온기, 하여튼 쿠도아충 관련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검사 장비가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예산 확보된 다음에…….
○위원장 김희현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 장비 들어오면 어디로 맡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민간이전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양식수협에서…….
○위원장 김희현 양식수협에 이것도 맡기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전성 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식조합에 위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식조합에 맡기면 양식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데 제대로 잘 정리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인력 운영비, 인건비도 지원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에 맡겨서, 왜냐하면 공적인 개념이 있는데, 예산도 100% 지원해 주고, 또 인력도 지원하고.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자본보조로 할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원칙은 맞습니다. 우리가 내년 정부예산 신청을 한 게 뭐냐 하면 연구원에 수산질병관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쿠도아충 검사나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면 조직과 인력은 저희들이 확보할 겁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곳에 맡겨 가지고 이게 쿠도아충 발생했을 때나 여러 가지 검사할 때 그게 제대로, 공적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검사 실적에 보니까 100% 다 오케이가 아니고 부적합도 나옵니다. 해서 정확하게 검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금 우려가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연구원에 맡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본적으로 맞는데, 왜 기본적으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질병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인력과 조직을 새로 만들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별도로 할 겁니까? 우선 양식수협에 주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6년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례에 따라서 위탁이 돼 가지고, 거기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같이…….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연구원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와 호흡이 잘 맞아야 수산 정책이 잘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의논을 잘하면서 맞춰서 가야지, 어떻든 우리 제주도 조직이고 양 기관 아닙니까? 양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가지고 가야, FTA를 대비해서 해양수산인들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94페이지 해수관상어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8,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국비로 지원됐었죠? 2009년도부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는 국비 5,000만 원…….
○위원장 김희현 50%, 40%…….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조금 지원해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지금은 지방비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는 겁니까? 2009년도부터면 5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9년도에…….
○위원장 김희현 2009년도에 시작한 건가요? 몇 년도에 시작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9년도에 국비 3,000…….
○위원장 김희현 2007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우리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시설 보강 차원에서 조금씩 지원됐습니다. 2012년도는 수출진흥본부에서 수출 지원 지방비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시설 보강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해수관상어 하는 데는 제주도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여기서는 해수관상어 종묘생산 기술개발은 전국에서 최고이고, 단지 수출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국내 공급과…….
○위원장 김희현 이게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1개 기업에 수년째,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하다가 지금은 계속 지방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지금까지 총매출액을 봐도……. 수출 실적이 얼마예요? 수출도 얼마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400달러 정도……. 전체적으로는 6,620만 달러 됩니다, 2010년도부터.
○위원장 김희현 700만 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위원장 김희현 수출 실적이 700만 원인데 지원 금액은 계속 지원해 가지고 3억 4,40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생산 실적도 보니까 2013년 말 금액으로 보니까 1억 5,000만 원. 지금까지 다 한 게 총 7억 원, 2007년도부터 총생산 실적이. 거기에 약 50% 이상 3억 4,4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이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는 종묘생산 기술개발이 주입니다. 지금 현재 17종 개발되어 있고, 해서 규모도 협소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게 기술개발사업이 아니고 시설기술개발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닌데, 거기서 기술개발을 하려면 수조도 노후된 것 교체해 줘야 되고 장비도 구입하는 것이고 해서…….
○위원장 김희현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지원해서 사업이 잘되게끔 해 주는 게 도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잘돼야 지역어민들도 행복한데, 여기다가 시범사업을 맡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 사업이 잘되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1개 기업에 계속 이렇게 매년 지원해 주면 잘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2009년도부터 지원됐지만…….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몇십 년 지원해 줄 겁니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5년 동안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몇 년 지원해 주면 초기 단계를 벗어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수관상어 사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관상어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이 되면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개념으로 추진되면 더 지원은 안 되고 거기에 포함되는지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해 주다가 뭔가 잘 안 되니까 국비 지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속 지원해 주다가 국비도 빼 버리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부에서도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될 겁니다.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단지 개념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어떻든 균형성이나 사업의 확장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지 필요 없는 사업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다 균형성에 맞춰 가지고 지원돼야 하는데 일정 부분에 이렇게 5년 넘게 지원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문제가 없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사업에 계속 지원만 하고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연구나 시험 관계 같으면 공적 개념으로 연구도 하고 시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과 이생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어선어업담당 조동근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강재관
- 양식질병관리과장 원승환
-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