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부서별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농업기술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제주농업인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촌진흥사업의 방향은 제주 신성장 동력 종자산업 육성, FTA대응 품목별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농업농촌의 인적 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및 6차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원순 총무과장입니다.
고태신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현원화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손명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이광석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태현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운용 축산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축산진흥원 예산안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지적해 오신 FTA에 대응한 제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종축 생산기지화, R&D 추진 관련 예산들로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래 방역위생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시활동과 타 지역으로부터의 질병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주의 관문인 공항·항만에서부터 강력한 차단방역활동으로 청정지역을 유지시켜 왔듯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청정지역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종 가축전염병 시험 연구조사 등을 지속 발굴하여 우리 도의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 김희현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농업기술원에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사업비 및 교육 수료자 현황, 최근 5년간 원예치료사 양성교육 수료자 및 취업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미생물제제 예산을 알아보고 싶은데, 2014년도 4개 센터의 미생물제제 공급 관련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최근 5년간 도내 소규모 가공사업, 예를 들어서 풋마늘가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업체명, 설립연도, 그리고 실적이 파악된 거 있으면 실적까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농업의 지도 역할, 희망의 버팀목으로 우리 기술원이 자리해 주고 계신데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국·과장님들이 물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몰사업 등등의 얘기를 원장께서는 해 왔습니다.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2년만 하더라도 급여업무 이관, 이런 쪽의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09년도에 388억 원, 2010년도에 382억 원, 2011년도에 조금 올라서 398억 원, 2012년도에 304억 원으로 내려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때 7.6%가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282억 원으로 3.9%가 줄었고,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70억 5,000만 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한 5.8%가 감소되었습니다. 모든 의지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작년도까지는 인건비가 우리 농업기술원에 편성되다가 도로 이관되면서 총괄적으로 예산은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282억 원, 내년도는 270억 원입니다마는, 이 예산 중에서 축산업무 분야 예산 약 16억 원을 축산진흥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축산업무를 축산진흥원으로 이관시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축산진흥원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이 16억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나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억 원이 더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로 6차산업 관련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10억 원이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났다고 분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 행정과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행정으로 일원화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지만 ’09년도에 비하면 상당한……. 물론 아까 전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과장님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특히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48쪽에 보면 자연농업생태원 운영이 있습니다. 봐 주시겠습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자연농업생태원 운영,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제주농업생태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농업생태원 운영비 재료 지원 등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개발보급 및 전시관 관리, 이런 등등을 하면서 선인장 전시관이라든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산진흥원의 오운용 원장도 계시지만 영주십경의 하나로 고수목마가 있지 않습니까? 5·16도로변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농업부분에도 관광을 테마로 한 시설을 겸비하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더욱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농업생태원 운영…….
제주경제의 버팀목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농업하고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 쪽으로 테마를 정해 놓고 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제주농업생태원은 2012년도 방문객이 3만 320명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서부농업기술센터의 자연체험학습장은 선인장 유리온실을 해서 저희들도 가 봤는데 그쪽은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서부의 경우는 1년에 5,000명. 관광회사에서 버스로도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서귀포가 지금까지는 제일 많습니다마는 서귀포는 감귤을 따는 체험까지 해서 관광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서부의 경우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신비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박규헌 위원 이렇게 해서 마인드를 그쪽으로 접목시키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동의합니다. 센터별로…….
○박규헌 위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동부는 신설 센터라서 상당히 취약합니다마는 기반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미생물 보급사업이라든가 농기계 분야, 밭작물 지도에 우선 투입하면서 타 센터처럼 관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동부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유용미생물활용 농작물 병해 방지 시범, 1024쪽에 있는데,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4개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본보조로 농가에 지원된 미생물배양기 지원사업은 기기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미생물배양기 설치·구입 이런 부분에 각 센터에서 예산확충을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미생물제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치비용에 3,000만 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3년도에 공히 다 했는데, 다른 농업기술센터에는 유용미생물 활용예산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유용미생물 도내 활용실적은 4개 센터에서 3,100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연간 210㎘를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밤새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100%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농가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해 보겠다는…….
○박규헌 위원 그런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균을 구입하는 원가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원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러니까…….
○박규헌 위원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도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다른 센터는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동부 쪽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농가들이 관심을…….
○박규헌 위원 거기는 예산 투입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반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주농업기술센터는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예산을 다 투입하여 미생물제제를 구입하고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980쪽 친환경감귤 초생재배 및 녹비작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기존 화본과 위주의 녹비작물에서 해바라기, 메리골드 등 경관용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서 토양개량 및 경관작물로 활용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수단그라스는 대표적인 화본과 식물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사료작물로 화본과에서 다른 경관작물로 대체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단그라스는 제가 알기로 전부 수입산 아닙니까? 우리 들묵새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는데, 물론 경관까지 포함한 녹비작물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제까지 중앙 농식품부에서 연속적으로 8～9억 원 사업을 받아와서 수단그라스, 들묵새, 호밀 등 여러 가지 종류를 농가에 공급해서 유기물 공급하는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중앙사업에서 들묵새와 헤어리베치 같은 사업이 줄어들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이 화본과 위주의 녹비작물에서 해바라기나 메리골드 등 경관작물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설명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단그라스가 화본과 작물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사업은 제주도 친환경농업실천계획에 보면 목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단그라스의 경우는 토양의 염류제거라든가 원예작물 뒷그루로 상당히 필요한 작물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쪽의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비로 예산에 편성했다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의 화본과 위주의 녹비작물에서 해바라기, 메리골드 등 경관용 새로운 작물을 도입, 토양개량 및 경관작물로 활용하겠다. 물론 토양개량도 되고 경관도 살린다면 아주 좋겠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수단그라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을 묻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중복됩니다마는 수단그라스가 국비에서 일몰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지방 차원에서는 좋기 때문에 수단그라스를 도비로 공급하겠다, 그런 쪽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존의 녹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제는 녹비작물로서 중앙정부가 수단그라스를 거의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는 필요하니까 도비로 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표현을 잘해야죠. 표현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인을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시인합니다.
중앙의 방침을 표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백합종구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내년도 백합 관련한 예산은 9,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9,000만 원만이 아니죠. 9,000만 원 외에 백합종구 예산 있으면 다 잘라버려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순수한 종구구입비만…….
○현우범 위원 관련 예산이 9,000만 원뿐이라니까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대충 얼마 됩니까? 백합종구 관련해서 원종장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총괄적으로 아는 분 없어요? 대충 얼마나 돼요? 뒤에서 뭣들 하십니까!
○위원장 김희현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약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몇 구나 생산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30만 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백합종구 연간 소요량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연간 소요량은 2,000만 구인데 수입되는 종구가 500만 구 됩니다. 500만 구의 20%를 당분간 하면서, 백합종구 생산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자급화…….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130만 구가 생산되면 이것을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씩 보급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은 초기라서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하는데, 경영비를 분석하고 또 농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는 내년도 세입이 안 되어 있네요? 세입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게 2015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우범 위원 내년도 2014년도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내년도에 생산해서 2015년도 1～2월 달에 농가에 공급을…….
○현우범 위원 지금 무료로 공급한다는 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가 백합을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자도 초창기에…….
○현우범 위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생산한 생산물은 도의 자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의 자산인데, 기술원에 보니까 다른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세입이 잡히고 있는데, 생산한 생산물을 무료로 주게 되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무료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농가에 실증사업을 거쳐야 합니다, 시범사업이든. 해서 농가가…….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촌진흥사업에 보면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우범 위원 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무료로 그렇게 생산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에 근거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시범사업의 기준을 잡아서 농가에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바이러스 검정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가에 첫 시행 단계라서, 처음에 감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감자는 2～3년을…….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조례, 법적인 근거를 만드세요. 이것은 도의 자산을 무료로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시험용이든 어떻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단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만드세요. 그런 근거 없이 옛날에 씨감자 했으니까 이것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1023쪽에 보면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이 있는데, 무슨 기술을 민박품질향상을 위해서 보급하겠다는 거죠? 돈은 많지 않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체류형 민박농가…….
○현우범 위원 민박이야 체류하는 거지 지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또 전문가 컨설팅, 이런 비용을…….
○현우범 위원 3개소를 하겠다는 건데, 아, 3개소는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고.
1개소를……. 이것 시설 지원입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부는 시설 지원을 하고, 개·보수 형태로 농가에. 그다음에는…….
○현우범 위원 이것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교육이라든가 행사운영비…….
○현우범 위원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촌 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안 해도 지금 다 민박들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가 일단 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일반적인 농가의 숙박을 벗어나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관광휴양펜션 이런 것은 농작물 재배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회성에 한정되지만…….
○현우범 위원 어떻게 그게 일회성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체류 중심으로 농가 민박끼리, 타도에도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특성 있게 할 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현우범 위원 특성 있게 할 게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즉 말하면 농촌 관광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현우범 위원 1개소 이렇게 해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특혜성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우범 위원 이게 아마 국고가 내려오는 것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중앙 농촌진흥청 매뉴얼에 있습니다. 매뉴얼에 참여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닭도 이런 쓸 데 없는 것들을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도 중앙 매뉴얼인데…….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괜히 특혜성 여지나 있지, 이게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그리고 민박 관련은 도 업무죠? 도청에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단위 농업의 6차산업화, 중앙정부의 농업의 6차산업화 매뉴얼에 우리가 일부러 참여해서 로비를 하면서까지…….
○현우범 위원 로비를 해서 특정한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로비 받으니까 계상했겠지. 이것 한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특정 사람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로비 문제가 나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단 공모를 거쳐서 농가에 실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1032쪽 보면 수박 등 항균비닐 피복재배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해 온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1년도부터 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지난해에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1년도부터 한 건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1년도는 소규모로 1농가에 300평…….
○현우범 위원 시작한 거지. 소규모든……. 물량 문제가 아니고, 얘기를 솔직히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전년도에 제주시 지역에 50㏊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품질이 좋았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실증해 가지고, 처음에 시험 단계는 보조를 주고. 이게 참 바람직하거든요. 2011년도부터 3년 했는데 다시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조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농가들이 해 봐서 좋으면 농가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금년도가 2년째입니다, 확대 재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와 같이 곁들여서…….
○현우범 위원 연구해서 좋다고 실증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우범 위원 실증이 됐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수박 농가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지도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확대되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최소한도 몇 년을 해서 평가를 하고, 모든 사업이 딱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서 평가를 해서 일몰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비 자체도 자체 부담이 없네요. 전부 이렇게 보조로 끌고 갈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에 현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균비닐이라고 특수 제작된 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비닐을 사는데 농가 자부담 없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을 농가가 사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 겸 확대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방향이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농가가 20%, 그다음에 30%, 50%,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거듭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귤 분야는 그래도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작물이든 밭작물이든 이 분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이런 지원을, 지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해도 안 끝내는데, 제 시간만 많이 뺏겨 버렸네요.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좋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35쪽에 보면 도시근교 시설 농업 육성 시범 사업, 이게 하우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 소규모의 새로운 작물, 이제까지 보급되지 않았거나 덜 된 작물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현우범 위원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근교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짓는 데 보조 70%입니다. 감귤 하는 데는 50%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데 70%씩이나 보조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보조율이 40%가 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1035쪽에 보면 광특 35%, 도비 35%, 이렇게 70%가 보조로 되어 있는데 자료와 말씀하시는 게 다르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현우범 위원 또 말 안 해서 시간 끄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70%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에 안 해 본 작물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우스 지어 놓고 다른 작물 심으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관리를…….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 이상순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이 센터별로 연도마다 기복이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3년간 2012년, ’13년, ’14년 예산은 확정안이 아니지만 서부센터는 3년간 예산 잡힌 게 144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주센터가 136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서귀포센터는 100억 원 정도, 동부센터도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센터별로 특수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임대사업인 경우는 우리가 농식품부의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10억 원이 됩니다. 한꺼번에 네 군데를 안 주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매해 예산이 센터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순환하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순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예산이 어쨌든 서부센터가 144억 원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농촌농업지도기반 조성사업 예산도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제주센터 같은 데는 전년에는 2,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다가 1억 5,000만 원 됐고, 서귀포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에 4억 2,000만 원, 내년에 4억 5,000만 원으로 8억 7,000만 원 잡혀 있고, 동부 같은 데는 엄청나요. 14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에 11억 5,000만 원, 내년에 3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농업기술원의 주 업무 중에서 농업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복이 너무 심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복이 심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아니고 매해 순환적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동부센터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신규센터기 때문에 미생물배양사업이라든가 교육장 시설사업에도 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농기계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 시설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기술원 전체적으로는 각 센터에 골고루,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센터에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작년인 경우는 서부에 10억 원을, 거기도 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 예산을 확보하면서 10억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귀포는 테마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크지 농가가 혜택을 보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균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센터별로 지역적인 농산물 특징 같은 것이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서부센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지도기반 조성사업에서는 제주센터가 2년 차 합쳐도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억 원이 제주센터로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서 각 센터 소장까지 회의하면서 이 큰 돈은 이쪽에 가자, 저쪽에 가자,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력이나 조직 편성은 똑같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단지 1명씩 차이 납니다. 제주센터 17명 서귀포센터 17명, 동·서부는 16명,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많은 데는 1명 더 많이 배정해서 1명 차이 납니다. 균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4개 센터니까 균형적으로 맞추려면 4년은 지나야 되겠습니다마는 3년간 통계를 보면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씨드밸리 조성 및 약용작물 산업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엄청난데, 사업비 아닙니까? 47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고, 또 지사님도 씨드밸리 조성사업은 중요 농업 정책으로 확정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예산 투여액을 보면 언제 할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기 투자가 3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서 조금 잡고 내년도 예산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도 3억 얼마 정도 같던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내년도에 2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일부분만 혹시 발췌한 것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24억 원 잡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약 25억 원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사업 언제 완공할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약용작물입니까?
○손유원 위원 씨드밸리.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목표가 언제까지는 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올해까지 약용작물에 10억 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도 47억 원 잡혔다는 것은 목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47억 원을 언제까지 투여하겠다, 제가 묻는 것은 그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47억 원, 혹시 어디서 자료를…….
○손유원 위원 사업설명서에서 봤는데. 씨드밸리 조성 및 약용작물 산업화가 2014년도 계획이 3억 6,000만 원, 아, 이것 인건비구나. 죄송합니다. 인건비를 봤구나. 합계가 47억 원 되어 있는데……. 47억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부분은 순수한 인건비만 향후 계획을 이렇게…….
○손유원 위원 인건비만 47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뒤에서라도…….
담당 과장님 있어요? 내용 설명을 잘 들어야지,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손유원 위원 어쨌든 인건비만 47억 원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희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등성명 대시고.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 47억 원은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체 합쳐져서…….
○위원장 김희현 2020년까지입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예, 그 금액이 합쳐져서 47억 원이 된 겁니다. 기투자 3억 5,000만 원은 2013년도 1회 추경까지를 합쳤고, 내년도 예산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건비만 47억 원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은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인건비가 47억 원 된다?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김희현 2020년까지니까 거의 10년간 잡은 거네요.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왜 10년간 인건비를 잡아서 사업비를 부풀리죠?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순수하게 2014년만은 3억 6,200만 원…….
○위원장 김희현 매년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예, 그 정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10년 동안 해서 47억 원의 인건비를 계속 잡았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사업비에 인건비를 10년치 부풀려서 사업 계획을 세우죠?
○손유원 위원 제가 전체적인 사업비로 착각했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든다면……. 확실히 계획을 정확히 잡은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50만 구 생산해서 농가에 나눠줬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게 10농가에 돌아가서 실제 상품화시킬 수 있는 우량품종으로 된 게 1만 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신촌 같은 경우에 백합종구 농가가 11농가가 있는데 1농가당 최소 20만 구에서 25만 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1만 구 정도면 20분의 1 내지 25분의 1밖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130만 구를 내년에 생산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면 금년의 3배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1만 구 정도……. 상품성이 있는 게 10농가면 10만 구인데 20% 정도밖에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30만 구를 내년에 생산하는데, 내년에는 기술력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술은 많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겸,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농가들이 좋은 질의 상품을 생산하려면 몇 년 동안의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백합 관계를 시범사업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백합에 대해서 기술 축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에 백합시험장이 이미 25년 전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과 같이 교류하면서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2～3년 후면 거의 기술력이 네덜란드 수입산만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합을 67농가에서 55㏊를 재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배 면적 비율로는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수출 물량으로는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책임을 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백합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종구 지원은 굉장히 필요하고 불가피…….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종구 지원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산품같이 완제품을 지원하면 우리가 돈을 100% 받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자의 초기 상태같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범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이 제주시로 조금 넘어가는데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수출용이라서 농업기술원이 직접 잡으면 안 됩니까,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는 행정지원보다도 기술 개발 쪽에, 또 품종 개량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행정하고는 중복이 아닙니다. 행정에서도 종구비가 지원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부분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 기술원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열심히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서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977쪽부터 1037쪽까지 보면 사업명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스무 번이나 나오는데 ‘시범사업’을 계속 붙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반 농가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립되고 행정이 조금만 도와주면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서대길 위원 시범사업에서 보급사업으로 가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그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잘되면 그것을 행정으로 이관시켜서 보급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시범사업으로 가다가 보급사업으로 가려면 기간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재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다 ‘시범사업’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무 군데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잘하라는 뜻에서 편성된 부분을 거의 삭감하지 않는데, 보급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과연 이게 시범사업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급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977쪽에 과수전정 생력화 시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농가들이 고령화되어서 인력이 달리다보면 과수를 전정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 종일 과수 전정을 해야 되는데 오전만 해도 손목이 아파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기 밧데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범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효율성 면에서나 인력 면에서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대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촌이 계속해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전정가위 들고 몇 시간만 해도 손이 아파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도 못 하고. 저는 참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당 아마 3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개입니다. 시범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부분은 개인농가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친서민 영농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품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해서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보통 3～5년 걸리고, 국가에서는 10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농가 자부담을 좀 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얘기한 과수전정 생력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21개소 하면 작목반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시범적으로 하면서 더 확대하고, 성공하면 행정으로 보급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특별히 고령농이나 여성농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016쪽에 보면 만감류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품질향상을 위해서 유공타이벡 설치하는 사업이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도 검증되어서, 자료에 사업량이 22.6㏊라고 하는데 평수로 6만 8,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기존 타이벡 설치사업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사업은 타이벡 중에서도 유공타이벡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가에 권장하면 처음에는 수용하려고 안 하고, 어느 정도 이웃에서 성공하는 것을 봐야 나도 하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는 농가가 유공타이벡 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해서 성공모델을 만든 다음에 농가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22.6㏊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작은 면적으로 보고 있는데…….
○서대길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몇만 평씩 시범사업으로만 나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농가들에게 보급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혁신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농가들에게 시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노지타이벡이 아니고 시설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6㏊입니다마는 농가 수로 따지면 20～30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그냥 노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냥 노지야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각 마을별로 나누면 몇 농가 안 들어갑니다.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서대길 위원 원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불어나야 시범사업으로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면적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에 걸맞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다음에 1028쪽에 보면 극조생 온주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광특하고 지방비 해서 1억 원인데 이게 타이벡 지원하고 차이점은 뭐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서대길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타이벡을 일컫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조생 15㏊에 대해서, 극조생을 많이 하는 지역에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거 유공타이벡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유공타이벡하고 그냥 타이벡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하는 분이 기술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제주농업술센터소장 이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특히 조천지역에 상대적으로 극조생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품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서귀포 지역에 비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유공타이벡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일반 타이벡하고 유공타이벡의 차이는, 기능은 같습니다마는 빗물을 일정 부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유공타이벡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가 안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산 함량이 높아지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수확기도 앞당깁니까?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 보면 산 함량 같은 게 0.4% 낮아지고 수확기도 1주일 정도 단축된다고 해서, 1주일 정도 당겨지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과연 이게 실증이 된 것인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미 실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규모 있게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조천 지역에 이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 만감류 재배 시범사업이라든지 극조생 무가온 재배사업이라든지 과수 관련해서 시범사업들을 살펴보니까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온커튼, 방제시설, 묘목, 이런 부분들도 조금 나오는 것은 있지만 지금까지 과거에 연구한 것을 답습하는 부분 아닙니까? 또 보면 자재 도입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원의 연구사들이나 지도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과거만 너무 답습하지 말고 신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면서 분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시범사업으로만 해서 계속 집어넣는데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원장님께서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급사업으로 갈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대상인 시범사업인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분류해서 연구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손유원 위원님이 백합종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업명세서 921페이지부터 1004페이지까지 이와 관련된 예산이 5억 7,95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까 무상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농가 여론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무상으로 공급된 백합종구는 수출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시판에서도 최저가격을 받고 있어서 종자로서의 호응을, 농가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의견서를 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서귀포시와 제주시 예산 심사할 때 백합종구 관련 질의를 했었습니다. 양쪽 시에서 농가에 종구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의 답변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랑 농업기술원이 공급하는 것이랑 별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00만 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허창옥 위원 500만 구가 수입이고, 올해 기술원에서 130만 구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행정시에서―지원받은 농가와 기술원에서 지원받는 농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중복 지원이 89.3%입니다. 중복 지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백합종구 생산단지 기공식인가 할 때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최고의 수출용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할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다시 이중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백합종구를 행정시나 기술원에서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무상공급을 받는 농가들한테도 호응을 못 받는데, 여기 보니까 5억 7,95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2014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89.3%나 이중 지원되는 문제, 사실 상당히 심각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저는 그 질의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500만 구가 수입되는데 우리가 100만 구를 공급한다고 봤을 때 400만 구는 농가들이 네덜란드든 어디든 선진국에서 사옵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100만 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품질 면에서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품질이 검증 안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불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농가들이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해서 방송에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샘플 조사도 해 봤더니 상당히 좋다고 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품질 면에서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원장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자료는 거짓말입니까! 여기 나온 자료들이!
이 자료에 중복 지원이 이렇고 농가 의견이 이렇다는 게 있는데 이 자료는 거짓말입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분명히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체 나간 종구 중에 20%만 우량종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수입되는 500만 구에 대한 20%를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100만 구 나간 것 중에 20%만 우량종구라고 아까 인정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우량종자를 중복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중복 지원이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명단도 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행정시에서도 받고 기술원에서 무상으로 받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못 받고 기술원에서 못 받는 백합농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들이 행정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종구 값이 비싸기 때문에, 따지면 400만 구에 대한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쪽 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기술원에서 생산한 백합종구가 우량종구로서 농가들한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국내 시판에서는 최저가격에서 받는다,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원의 백합종구 생산기술이 수입해 온 것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원에서 우량종구를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공급받은 농가가 다시 행정시로부터 종구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수출농가 입장에서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의 기술력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농가들한테 공급한 것의 10～20% 정도밖에 우량종자가 아니라고 하면 행정시에서 수입 우량종자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농업기술원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수출용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우량종자를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좋다고 하고 있고 우량종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행정에서 다시 또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죠. 제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수입되는 수요량의 20%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고, 공급할 때도 농가들과 협의하고 공급합니다.
○허창옥 위원 잠깐만요. 20%라면 이분들은 백합 생산하는 데 20%는 기술원에서 받고 나머지는 행정시에서 받고, 그러면 종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급한 농가 수가 18농가입니다.
○허창옥 위원 16농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67농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인원수 면에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받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은가 추측을 해 보는데, 우리가 공급한 것은 농가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중복 지원이라고 표현하기는…….
○허창옥 위원 저한테 기술원에서도 받고 행정시에서 받은 명단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 뽑은 것은 기술원에 거짓말하기 위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명단을 안 봤습니다마는 백합은 종구구입비가 55%,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하나 있고요. 이것은 행정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잘 협의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얘기한 67농가들한테 다 공급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게 지금 WTO의 농업보조금 분류와 관련해서 앞으로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체계에서 보면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이라든가 운송비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출이행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예를 들어서 종자구입비를 지원한다든가 종자를 무상으로 준다든가, 이것은 사실 WTO체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후 면밀히 고민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운송비지원이라든가 비용절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어쨌든 백합과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농가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행정시와 기술원이 중복 지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행정시와 협의해서 전혀 혜택 받지 못하는 백합농가들에게 가도록, 저에게 온 자료에 보면 기술원에서 지금까지 공급한 농가는 28농가이고 행정시에서는 25농가, 저한테 온 자료인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었으면 거의 40농가 이상 행정시나 기술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 행정시와 기술원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개선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서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의 문제입니다.
기술원에서 시범사업 잘해서 성공한 사례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급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사업도 처음에 시범사업을 해서 행정에서 저소득 농가를 위해서…….
○허창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시범사업이지만 보급사업으로 안 된 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허창옥 위원 뭐냐 하면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과 같이 태양열비닐소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 아주 성공적인 사업으로 했지만 보급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해서 성공된 사례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받고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시범사업이 3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쭉 가는 것도 있습니다. 쭉 가는 것은 뭐냐 하면 농가들은 철저히 원하는데 행정에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쭉 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시범사업은 마무리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게 농가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평가서가 나와야죠. 이 평가서를 토대로 성공하는 것이면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보조율을 낮춰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행정이나 연구기관이 잘해서 시범사업을 5년 계획으로 잡을 것인지 3년으로 잡을 것인지, 그래서 평가서를 정확히 만들어내고 이 평가서를 토대로 보급사업으로 가는데, 보조율을 몇 년 기간 동안 계속 낮춰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시범사업은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왜? 계속 보조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에 대한 체계를 정확히 마련해서, 행정에서 안 맡을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시범사업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보급사업 관계는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관련은 우리가 공급하게 되면 행정에도 통보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가만히 앉아서 지루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흑우와 흑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몇 년 되어 가는데, 흑우가 일반 한우에 비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더 키워야 경쟁력이 있다고 하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흑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더 먹이고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흑우 같은 것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약한 것인데,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개량을 하는 그런 연구사업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흑우, 흑돈 이것은 우리가 개량을 해서 경쟁력 있을 만큼의 종자를 공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주 특유의 흑우다.” “흑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개량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흑우에 대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개량보다는 증식 쪽에 맞춰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흑우 사육두수가 400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개량방식으로, 황색한우처럼 선발을 통해서 개량을 한다면 근친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량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근친 피해 문제 이런 쪽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황색한우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량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수정란이든 정액이든 이것을 활용해서 집단의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400두의 규모에서 선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적어도 2,000～3,000두 정도로 집단규모가 컸을 때 종모를 선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000～3,000두 되기까지 어느 농가가 키우겠습니까? 그렇다고 2,000～3,000두를 진흥원에서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두수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개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일단은…….
○구성지 위원 흑돈인 경우도 지금까지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흑우는 흑돈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두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영영 도태가 돼 가지고 흑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농가들이 사육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흑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6개월씩 더 먹여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다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흥원에서는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빨리 흑우 종자 개량을 해야 하고, 그런 노력이 예산상에 보여야 되는데 이 예산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비전을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우리 흑우가 작년 7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에 국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신청하는 시기 이후에 천연기념물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화재청이라든가 중앙부서에 찾아가서 흑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고요.
○구성지 위원 중앙 지원을 받으면 참으로 좋지만 중앙 지원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경 때라도 길게 개량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 계획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흑우 증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사육농가의 흑우사육 기피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흑한우에 대한 사업이 네 가지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정과라든지 같이 협조하면서 흑우가 증식되고 이게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기술원에도 똑같은 것을 느끼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FTA라고 하는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기술 개발연구라든가 시범, 그런 예산이 기술원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어떤 상황이 닥쳐서 그때 하려고 하면 다 늦어버립니다.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되고, 기후변화도 국가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깊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우리 농업이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갈 길을 밝혀 줘야 되는 기술원에서 현실 농업에 대해서 ‘시범, 시범’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대신에 FTA 대응 농업경쟁력 해외연수는 예산에 딱 담아놓고 있거든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기술 개발하는 연구사업은 뒷전에 두고 농업인 해외연수나 시키는 그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크게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예산에는 일부분에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덟 가지의 큰 목차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품종에 대한 품종육성 문제, 그다음에 아열대 작물에 대한 도입 선발 연구 문제, 그다음에 약용작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 농업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아열대성 병해충에 대한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돌발 농업재해 예방시스템도 갖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여덟 가지 항목을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원장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여덟 가지는 보편성이 없는 작물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 제주도 일반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경작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가슴에 와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망고’ 하면 일반농민들이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소수 몇 사람 아닙니까, 그것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난 예산도 필요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만날 연구한들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제 얘기는. FTA가 됐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됐건 보편성 있는, 일반 농민들에게 어떤 작물을……. 지금 현재 어떤 것은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 달라는 거죠.
마늘을 예로 듭시다. 마늘이 FTA 되어 가지고 여차하면 제주도 마늘산업은 제가 보기에 죽어버립니다. 마늘 심는 농가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꺼번에 몰락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마늘 대신에 뭐를 심으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가 그 시점이 딱 닥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고 재배를 하도록 할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열대 지방의 그런 것을 심으라고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FTA 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마늘과 감자, 뭐는 안 되겠지만 콩은 가능하다. 그러면 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라든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대중성 있는 농업 대체작물, 이것을 기술원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콩도 제가 지난번 사석에서 원장님 말고 다른 분과 얘기해서 우선 공문을 보냈고 예산은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주도의 콩나물콩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전국 콩나물콩의 85%를 제주도가 생산해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콩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해 나갈 것이냐, 어떤 기술을 앞질러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최근에 육지부에서 ‘해품’이라는 신품종을 만들어서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경작을 해 봤더니 상당히 우수한 게 입증이 됐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제주도 콩이 죽어 버립니다.”, “육지부에서 그 콩을 재배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날에는 우리 제주도콩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해품’ 콩을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농민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선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요청하고, 이것에 따른 수수료가 4,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4,000만 원 확보를 하자, 이게 제가 기술원에다가 얘기한 전모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FTA를 이겨내는 대체작목 중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성 있는 품종들에 대한 연구를 해 줘야 된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콩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는 구좌읍에서 제일 많이 경작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 출신 고향인 안덕면에서 많이 경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85%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위치까지 가 있는데, 우수한 종자를 확보해 주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기술원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FTA 대응이라든가 기후변화의 대응,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소비시장과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생산하면 공급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대중성 있는 것, 예를 들면 감귤을 제외하고 채소작물인 경우도 연구, 종자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느냐. 그리고 재배 기술면에서도 향상시키고, 아까 콩도 좋은 지적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신규작물도 도입해서 작목을 다양화해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성공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십여 년 전에는 브로콜리가 농가들에게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호텔에 가도 외면당할 정도였는데 과거 농업기술원에서 300평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평, 300평,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한 게 지금은 농가의 주소득 작목이 된 것처럼 그런 각오로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앞질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귤 관련해 가지고 서리 피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서리 피해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쪽에 시설을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 군산 앞의 지구가 실질적으로 서리 피해를 보는 지역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장님 생각납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한번 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부나 동부의 방풍림 정비사업, 이것도 ‘시범’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시범을 보니까 ’19년까지 계속하겠다고 계획됐더라고요. 방풍림 정비사업을 70%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갖거든요. 이게 품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기술보급을 한다든가 과수원 밭고랑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수원 옆에 있는 방풍수를 잘라내는 데 지원사업, 이것을 ’1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몇백 ㎞를 해 나가겠다, 이와 같은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서부에도 있습니까? 서부 소장님 오셨어요?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방풍수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동부만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주센터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센터만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서귀포와 제주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귤 주산지 지역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1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풍림을 정리하면 품질이 좋고 경관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선뜻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간벌하는 것도 올해로 끝내서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농업 관련 국에서 해 왔던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간벌 사업도. 그런데 방풍수를 잘라내는 사업을 70%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 봐야지, 농업기술원이 기술 쪽 개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사업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될 것이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난번에 애월지역과 조천지역에 시범지역으로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올해도 행정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거의 농가들 설득하면서 시범해 보면서 점차 행정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시범사업 문제와 FTA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 가도 평가를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매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집행을 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너무 오래 끌고 가고, 또 평가해서 보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FTA나 기후변화 문제인데,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요. 농업기술원의 원래 목적인 기술 개발에 많이 전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당연히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품종도 개발하고 제주도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를 시켜서 품종 개발이나 아열대기후에 따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예산들로 돼야지 자꾸 다른 보급사업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원 본연의 의무에 빗나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는 축산진흥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원에도 질의했지만 축산 분야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조사 사업에 3,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제주형 양돈관리 프로그램 1,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농업기술원은 8개의 기후변화 대응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4,000만 원, 실질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사실 적지만 이 사업만이 아니고요. 축산진흥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조사사업이든 R&D사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많이 탈락됐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처음인데, 처음 올린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연구가 농업 쪽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축산 분야에서는 전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축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가 별로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밭작물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원예 쪽에 비해서 동물 쪽의 피해가 어떻게 될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돼지든 닭이든 중소가축, 또 사료작물이라든가 초지, 이런 부분이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상대적으로 FTA 부분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축산 분야에서 FTA 대응책으로 이번에 예산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진흥원장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반영한 게 미약하죠, 예산 부서에서도?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번에 저희 축산진흥원은 사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13년도 대비 70%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FTA 관련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축산진흥원의 미션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R&D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은 들여다보면 사살 상당히 미미합니다. 4억 원 정도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진흥원 본연의 의무에 맞는 쪽으로 내년에는 계속 노력을 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시스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축산진흥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놨는데 그동안에 연구비 확보에 대해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 분야도 분명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응기술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업기술원에 아열대과수 도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분야들이 있죠? 아까 말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열대과수나……. 아니면 제주가 앞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연구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과수 분야에 대해서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와 같이 대응하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인디안주주베라든가 리치, 그리고 레드베이베리, 이런 품종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착수해서 지금 종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중간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에 대한 작물도 열두 가지를 도입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연구 결과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중간보고를 해서 확실히 보급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인디안주주베 같은 것, 레드베이베리 같은 것은 상당히 희망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소비시장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물론 농업기술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전부 그러한 부분들이죠. FTA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또 난방 연료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연료비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되고 기술연구가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기름 난방 위주에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하우스의 높은 공기열을 저장했다가 야간이든 겨울이든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990㎡당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안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가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농가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위원장 김희현 태양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태양열을 하우스에서 열을 받아서 열원을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100톤이든 200톤이든 저장탱크에 저장하게 되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것은 시범사업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시범사업해서 예산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좋습니다. 50% 이상 난방비가 절감되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그게 무가온 재배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무가온 재배는 겨울에 최저온도를 5℃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빗물을 이용해서 빗물의 온도를 탱크에 저장해서 거기에 일정한 메커니즘을 가해서 히트펌프라는 기구장치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열효율도 50% 절감되고, 그것이 5℃인 경우에 난방을 안 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난방할 수 있는 것은 15℃를 최저로 한계를 그어 가지고 태양열을, 하우스의 고온을 물탱크로 저장시켜서 그 물탱크에서 공기로 다시 나오게 해서 농작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어떻든 난방비가 오르고 있고,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원가절감이라든가 품종개량,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고 백합종구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FTA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FTA 관련해서 어떠한 작물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농가들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후에도 하실 거죠? 오후에 하실 거면 오후에 하고 아니면…….
○구성지 위원 오전에 끝내죠.
○현우범 위원 보충질의 하나씩만 하고.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오전에 끝내는 걸로 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김희현 위원장, 서대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우범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한 건도 질의가 없어서, 예산 심사를 안 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예, 1종 가축전염병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그런지 예산이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검진도 그렇고,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검사비도 그렇고, 신종 AI 악성 질병 일제방역도 그렇고. 그리고 가축질병 모니터링도 적은 액수지만 감액되었고, 제주항 차량소독시설 유지관리 보수도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되었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인건비는 왜 절반으로 되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우선 가축방역사업에서 검진사업비가 7,300만 원 줄었는데, 올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진료병원을 개설하면서 시설장비들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금년 인건비가 3,900만인데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보다 실링이 적게 간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적지는 않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억 4,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요한 질병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어서, 금년에 비해서. 금년에 전염병이 발생 안 하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저희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예산으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비들이 대부분 삭감되어 편성되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건비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방역관련,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도 9,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가축질병 모니터링도 적은 액수지만 삭감되었고, BSE 및 인플루엔자 검사실 유지보수도 그렇고, 신종 AI 등 악성질병 일제방역도 금년에 9,000만 원인데 내년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AI 관련해서 안 할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AI는 사실상 저희들 모니터링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가축방역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왜 이렇게 됐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철새도래지와 관련해서…….
○현우범 위원 “철새도래지”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지적한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이했다가 만약 내년에 질병 하나 들어오면 제주도 축산에 큰 위험요인이 되잖아요.
평시가 더 중요하거든요. 평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금년도에는 그 예산 가지니까 1종 가축전염병이 아직까지 발생 안 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대폭 삭감된 예산 가지고 대응하다가는 정말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도하고 절충하십시오. 도도 보니까 방역예산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상한 데 예산을 다 박아서 기존 축산업을 위태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앞으로 저희들도 신종 AI라든가 아니면…….
○현우범 위원 방역에 대한 예산들은 더 투자해야 합니다. 평시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발생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예방 차원이니까 예방차원에 걸맞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방역사업비를 올해 확보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확보해서 신종 AI라든가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질병연구도 겸해서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기후온난화 대응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올렸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기후온난화 얘기는 차제이고, 그것도 가야 될 길이지만 당면한 예산들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당면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죠.
금년에 예산 많이 남아돌았어요? 금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올린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고경영자과정하고 원예치료사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끝나서 오면 제가 질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 공급 관련 예산인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서부농업기술센터 기반구축사업으로 6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주로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배양시설장비입니다, 배양기.
○박규헌 위원 배양기에 이렇게 고액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배양기 종류가 다양합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센터나 서귀포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동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면 고압멸균배양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장비입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987쪽 지도공무원 전문 해외농업 연수가 있습니다.
지도공무원은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담당하고 있어서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4년 1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5년 1기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런 것이 제도 제약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예산적인 제약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도공무원이든 연구공무원들이든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필수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4년 1기라고 표현은 되었습니다마는, 가는 공무원만 자주 가지 말고 5년에 한 번은 최소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4년 1기에서 5년 1기로 하면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좀 강화시켜야 될 텐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부분은 아닙니다.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전년하고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4년에 한 번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5년에 한 번 가게 되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부분은 더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표현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녹차 관련입니다.
892쪽에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사업을 지원하겠다. 893쪽에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지원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청정 제주녹차, 소비촉진 및 유통마케팅 경쟁력 강화, 기능성 차 생산개발 개발 및 특성구명(제주녹차 사업단 과제)…….
2억 7,600만 원이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고,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지원으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녹차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생산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생산한 것을 유통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감귤특작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녹차 생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티백차를 만들어보려고 의욕을 가져도 여기에서 티백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들이 없어서 결국은 하동이나 고성에 가서 티백차를 만드는 경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생산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유통가공시설을 갖춰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가지고 제주에서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제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부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2년도에 방송에 의해서 녹차 소비가 부진하면서, 보급했는데 녹차 소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원 나름대로 국가사업에, 3개년씩 6년 사업에 응모해서 녹차사업단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 사업으로 순수한 국비 2억 7,000만 원씩 매해 비슷하게 확보해서 녹차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원은 품종개발이라든가 소비할 수 있는 녹차나물 개발이라든가 음료수 개발 쪽에 많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덧붙인다면 제주 삼다수하고 녹차를 연계시켜서 소비촉진을 해 볼 각오로 지금 삼다수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몇 달 전에는 광동제약에도 우리 직원을 파견시켜서 소비실태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녹차 재배환경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제주 녹차가 제일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떨어지는 이유는 가공시설의 부재, 그리고 유통마케팅의 부재, 이런 쪽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술원장께서는 이런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유통이 안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님!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입니다.
○손유원 위원 조금 전에 씨드밸리 조성 및 약용작물 산업화 추진 인건비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이런 인건비가 올라온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인건비가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1,000만 원 이상을 사업설명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1,000만 원 이상이든 뭐든 다른 부서는 1,000만 원 이상 인건비가 없을까요? 인건비를 어떻게 사업비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종합하다 보니까…….
○손유원 위원 씨드밸리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하면 원원종 및 원종 종자 생산 보조 인부임 4,000만 원, 감귤 품종육종 시험포장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64만 원, 감귤 신품종 재배연구 시험포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사업명에다 기재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전부 망라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기재하도록 해서…….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지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원원종 및 원종 종자 생산 보조사업’, ‘생산사업’, ‘보조 지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소요되는 경비는 부기명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감귤 신품종 재배연구 시험포장 관리’라고 사업명에 나오고 그 밑에 세부설명서에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되고, 그 외 다른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설명되고 해야 하는데, 인부임이라고 하니까 저도 헷갈렸어요. 인부임을 미리 산출해서 장기적 사업인 것처럼…….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다른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이나 어디 다 뒤져봐도 인건비가 사업명으로 올라온 데는 없어요. 고유의 사업명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부대적인 설명으로 인건비가 얼마고 장비는 얼마고 다른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최근 5년간 농가수제품 사업장 현황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건조가공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신선농산물을 단순하게 건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던데, 맞죠? 단순히 건조를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허창옥 위원 내용 자체를 보니까 단순 건조입니다. 맞죠? 그냥 말리는 건조 맞죠?
이게 한 단계 높은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08페이지에 보면 감귤가공저장봉지 재료가 있습니다. 감귤즙 저장봉지 구입자금 지원. 봉지 지원해서 감귤즙을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즙 저장봉지는 서귀포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허창옥 위원 이것은 단순 가공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이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감귤즙 판매하기 위해서 봉지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입니다.
이것은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가공용이 나오면 그것을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여름에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냥 집에 놨다가 먹기 위해서 쓰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예. 이것은 봉지를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가공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내야지…….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농가에서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예.
○허창옥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농가수제품, 감귤즙도 마찬가지인데 가공용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6개 업체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지정하고 지원해서 거의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FTA특위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인데, 거기에 어쨌든 20평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까지 다, 컨설팅까지 다 지원할 수 있고, 지금 아마 테크노파크가 위탁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제품을 보다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냥 수다뜰이니 뭐니 해 놓고……. 이분들이 판매망이나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그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사업소를 지정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소가 정말 매출액을 향상시켜낼 수 있도록 해야 지역의 농산물을 갖고 이것을 가공 처리하는……. 자꾸 얘기하지만 6차산업화하기 위한, 큰 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농가들이 스스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서귀포센터 소장님의 말씀처럼 농가에서 여름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마케팅,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단순하게 여름철에 먹는 자가 소비가 아닌 그분들이 판매해서 훨씬 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원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컨설팅 시범사업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을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고요.
덧붙인다면 어느 업체를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총각네가게라든가 풀무원 이런 큰 업체의 체인망을 가져서 조금씩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 언젠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커피 재배를 민간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관심을 가져서 기술지원도 하고 다른 행·재정적 지원도 해서 결과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범’ 자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만날 하던 거,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시범’, ‘시범’ 하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렸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미처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3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분에게 약 3,500만 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빼고 순수하게 도비 2,400만 원을 지원해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결과 보고를 못 해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 얘기도 돈돈히 잘하시지 그랬어요.
(장내 웃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성공 여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그 양반 말에 의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얘기하던데, 잘 관찰해서 기술지도도 하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다음에 품종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분이 히말라야 쪽에도 잘 알고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하면서……. 커피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후가 열대지방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실제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커피 공부를 좀 했는데 커피 종류는 세계적으로 크게 3개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온에서도 강한 커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같이 협력하면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제야 왔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3쪽, 최고농업경영자과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과거 농림부에서 시작한 것인데…….
○위원장대리 서대길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여 년 가까이 됐죠? 1995～19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5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18기 과정에 1,500여 명 수료했는데, 5년간 자료에 보면 2009년도만 해도 95명이 수료했고, 2010년에 49명, 2011년에 48명, 2012년도에 66명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죠?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6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예산을 보니까 거의 5,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대리 서대길 95명 할 때도 5,000만 원, 48명 할 때도 5,000만 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나눠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든 100명이든 강사를 섭외하게 되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비례를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수강생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관계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거의 절대액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이분들이 해외시찰도 나가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자부담으로 갑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전액 자부담입니까? 여기서 지원 안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설명서에 보면 지원계획에 5,000만 원 예산이 계획되었는데 앞전에 보면 기투자 해서 국비 2억 7,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를 받다가 왜 중단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98년도에 중단되어서 쭉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98년도에 중단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러면 ’95년과 ’96년, ’97년, 3년에 2억 7,600만 원이 지원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때는 국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4년 동안입니다. 과거에는 농림부에서 지방 차원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주면서 보조사업으로 했고 이게 정착되면서 국비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국비가 중단된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인원이 계속해서 감소되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자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당분간은 지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100여 명 가까웠던 인원이 2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 50～60명 안팎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 원씩 계속 정해진 거면 인원수를 20～30명 더 해도 같은 돈인데, 기왕 사업할 거면 홍보를 하든가 전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의뢰하든가 해서 같은 돈이 5,000만 원씩 강사비로 나가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탁사업입니다. 농업경영에…….
○위원장대리 서대길 원장님, 그러니까 하는 취지는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이라든지 첨단기술이라든지 최신정보를 하기 위한 것인데, 학교에 의뢰했다고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면 그거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탁사업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같은 값에 많은 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리고 원예치료사 관련해서 제가 아까 요구했는데, 취업현황 내용은 안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단만 나와 있는데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인이 농업을 접목시켜서 정서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위원장대리 서대길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원예치료사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대상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시설, 또 지적장애라든가……. 녹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기술습득, 또는 실습,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련된 복지사업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하여튼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수료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한다든지 해서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최고농업경영자 관련해서 하나 물으려고 하다가 빠졌는데, 최고경영자과정은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서대길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자료 받아 보니까 있던데 2012년도 수료증서 1480번 구룡아이타 씨는 어디 사람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원장님이 외국인은 대상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결혼 이민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확인을 못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다문화 가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그냥 제주도 말로 들이쌍 내불지 말고 관심 두셔 가지고, 외국인도 가능하다면 가뜩이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다음에 4H 관련해 가지고 964쪽 봐 주십시오. 해외농업연수사업 5,000만 원 나와 있는데, 360만 원×20명 해서 나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4H 회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지만 농가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받고, 또 국제적인 안목도 넓혀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열심히 하는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러면 4H 대상인데 인원은 선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해외에…….
○위원장대리 서대길 나라가 정해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나라는 같이 의논하면서 정할 건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인원도 20～30명 기준으로 해서 4H 회원들이…….
○위원장대리 서대길 여기는 1회, 20명 해서 36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쪽에 가는 부분인가 해서……. 바로 밑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해외농업연수 해서 베트남, 캄보디아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과 베트남, 캄보니아 농업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농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여기는 360만 원, 앞쪽의 FTA 대응 농업인 경쟁력 향상 해외연수는 같은 20명인데 300만 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녀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확인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결과보고를 다 받고 또 발표회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한미재단 4H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없어졌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앞서서 4H를 육성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예산이 배정된 거기 때문에 보고라든지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선진농업에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해외 국가를 선정할 때도 어디에 가서 접목할 것인가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이런 것들도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다음에 1037쪽에 풋마늘 가공생산 시범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풋마늘 주산지를 어디로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산, 신도, 서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여기는 보니까 애월읍 신엄리로 나와 있는데, 신엄리에 풋마늘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신엄리에도 좀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원장님 알다시피 서부지역에서도 한경면 쪽, 고산, 대정, 신도, 무릉, 용수 쪽에 많이 하는데, 마늘장아찌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산지 쪽으로 해야 하는데,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우리가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장새미’라는 품종을…….
○위원장대리 서대길 신품종은 신엄 거기만 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고산, 한경 쪽에는 이미 가 있고, 애월읍 쪽에는 도입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이것도 시범이니까 거기만 해 놓고 다시 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서부지역은 이미 가 있습니다. ‘장새미’ 마늘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서대길 아니, 가공공장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지 품종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은 가공공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늘장아찌 가공공장이라든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대리 서대길 이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쪽에는 없고 여기서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단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벌여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시범사업을 하려면 대단위로 생산하는 쪽에 가서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엄 쪽에는 그렇게 풋마늘이…….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근래 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신도, 고산, 용수 쪽으로 풋마늘이 하루에 몇천 짝씩 나올 정도입니다. 가공공장 시범단지 하려면 잘 연구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이면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동물위생시험소 쪽에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74쪽,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도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관계인데, 동물위생시험소는 기간제근로자를 몇 군데나 쓰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기간제는 공항·항만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다른 데는 쓰는 데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다른 데는 유기동물보호소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제가 묻고 싶은 게, 공항이나 항만에서 차단 방역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격려를 드리면서, 인건비 내용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원 해 가지고 수용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공항·항만의 기간제는 올해 4만 원이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부터 단가를 5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본급만 계상하다 보니까 주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또 4대 보험, 이런 제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정부에서 1만 원 올려주면서 예산을 더 줬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예산은 조금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위원장대리 서대길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근로기준법」에서는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일당만 올려놓고 돈은 확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비로만 다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인원이 감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하시고요.
유기동물센터는 보니까 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똑같은 기간제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인건비를 6만 원으로 한 것은 사실상 거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난이도가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6만 원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역차단하는 사람들은 겨울에 밖에 눈 오고 할 때는 고생을 더 하는데 돈을 적게 주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안에서 하는데도 6만 원 주니까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쪽이 더 인건비가 높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침 내려왔으면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해야 하는데, 예산 계상한 것 보니까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잘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대길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순 원장님과 오운용 원장님,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시에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총무과장 이원순
- 연구개발국장 김봉찬
-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원예연구과장 고태신
- 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 감귤육종센터소장 현원화
- 기술지원조정과장 손명수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허태현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축산진흥과장 김경원
- 가축자원과장 김영훈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방역위생과장 이성래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