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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2월 12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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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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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박규헌 위원 외 4인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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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12월 3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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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로는 2008년 3월 5일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이 시설되는 해녀문화센터 등 박물관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정하여 해녀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 확대, 해녀문화센터 등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의 복제·열람에 관한 사항 등 해녀박물관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국공립 박물관의 휴관일에 맞춰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월 첫째 및 셋째 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및 법정 우대계층을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에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람권 판매 수불부 등의 관리를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박물관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료, 손해배상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30조까지 박물관 자료의 복제, 열람,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11월 12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해녀문화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하고, 2008년 3월 5일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녀문화센터 신설, 수불부 작성,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이 새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출되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정 이유가 나왔습니다마는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에 대한 공연과 일반행사 구분을 삭제하여 기본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09시부터 18시까지 사용 시는 오전과 오후 사용료를 합산하고, 09시부터 22시까지 사용 시는 오전과 오후 및 야간사용료를 합산하여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신설된 해녀문화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2008년 3월 5일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자료의 복제·열람이 신규로 들어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신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는 복제·열람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람이나 복제할 때 수수료를 좀 받아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나 규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래 박물관 같은 데서 복제가 가능합니까, 다른 데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자료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열람이나 복제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박물관도 복제를 해 주는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다른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영업이 아니고 주로 교육이나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복제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할 때는 복제를 안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개인이 요청했을 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는 다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개인이 와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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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박규헌 위원 외 4인 서면동의)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규헌 위원께서는 동 안건의 번안동의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2월 3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12년 12월 10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장기간 상정 보류되면서 동 조례안의 부칙 내용 중 조례 시행일자가 이미 경과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번안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요, 외교부에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여기서 피력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인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이어도 문화의 발굴, 보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그간 우리 측이 이어도와 관련한 한중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측은 금번 방공식별구역 조정 시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측이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 제정 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주변국들도 이어도 문제로 인해서 한중 간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어도 문제로 인해 새로운 긴장국면이 조성될 경우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설명해서 어렵게 추진한 방공식별구역 조정의 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의 외교성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공식별구역 조정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방공식별구역 조정 이후에 역내 정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경우 우리 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제주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국관광객 유치 등 제주도의 실리를 감안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중 간 EEZ 경계 획정 등 국내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이어도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은 유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어도의 날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당해 조례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어도의 문화 발굴이나 보전, 전승을 위한 행정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통과를 시킨 조례거든요. 지금은 번안동의로 날짜만 변경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규정사항을 보면 외교적 마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순수한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축제로 가자는 것 외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지리적 위치나 이런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조례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에도 있듯이 이어도의 날 관계, 또 조례 내용에 이어도의 날을 매년 9월 10일로 정하고 주간 행사,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잘 아실 겁니다마는 방공식별구역이 우리나라는 1951년도에 된 것인데 이번에 마라도, 홍도, 이어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설명을 해서 어렵게 해 놓은 것인데 이어도 조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희들은 방공식별구역 하기 전에, 그전에 했는데 그때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축제 및 각종 행사 등 문화행사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서 이어도와 관련한 실공연 연출 및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활동,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행사, 이것 외에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축제행사라든가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 연구활동, 도지사가 필요한 행사,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과연 외교적으로 비화될 문제일까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재의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외교적 갈등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좀 유보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 로 지정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네 가지 사항 외에는 조례 내용에서 외교적으로 비화될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저희가 번안동의를 하는 것이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날짜만 변경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규헌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자긍을 일깨우기 위해서…….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도내에서만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익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하면서 다만, 방공식별구역 지정을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익 우선 차원에서 방공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대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하고 방공식별구역은 별개로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당당하게 대응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너무 소심하게 다루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입장, 또 제주도민의 입장을 참작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운영이나 청년지킴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면서 이어도 문화 전승·보전하는 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이어도 문제로 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설명해서 방공식별구역 관계도……. 당시 발표할 때는 유감도 표명하고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인데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인 관광객도 앞으로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충분히 피력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3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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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서대길    박규헌
•    손유원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