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월 24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FTA대응 추진상황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FTA대응 추진상황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마의 기운이 넘치는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이후 공석으로 유지되어 온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최근 육지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및 FTA대응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방역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구두 호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허창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허창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창옥 위원님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창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위원님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창옥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먼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5개월 동안 김희현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더욱더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FTA대응 추진상황
(10시09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FTA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로서 지난 2일, 말의 고장인 제주도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연초부터 희망찬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앞으로 저희 농축산식품국 직원 일동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 비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북 고창 고병원성 AI 발생 긴급방역대책, 그다음에 한중 FTA협상 대응 및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북 고창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입니다.
1월 17일, 고창군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해서 오늘 현재 총 12건입니다. 신고 4건이 전부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예찰 5건, 철새도래지 3건,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2건이 양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료가 접수된 것은 총 83건입니다. 그중에서 양성이 12건이고, 음성이 25건, 검사 중인 것이 46건입니다. 이 46건 중에는 우리 도의 것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신고상황으로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철새도래지인 구좌 종달하고 하도에서 2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좌 종달의 농로 옆에서 발생된 것은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임시상황실을 종달리사무소에 설치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신고자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저희들은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자치경찰단 10명, 동부경찰서에서 2개 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지금까지 탐문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 죽은 청둥오리를 갖고 갔다고 확증되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3명이 죽은 청둥오리를 10마리 정도 갖고 가는 것을 봤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저께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고한 분 동생의 말은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 수거한 한 마리밖에 본 기억이 없다. 우리 형 얘기는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는 성산항의 외국인 선원까지 탐문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달리 어류양식장 다섯 군데에 외국인이 다섯 명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할 당시가 11시 31분인데 양식장에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은 바빠서 자기네도 도저히 어디 움직일 수 없는데 자기들한테 고용된 인원은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종달리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고구마가 조금 널려 있어서 독극물도 의심되어서 양쪽으로, AI도 조사하고 독극물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올려 보냈는데 아직 판정은 안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총 83건의 시료를 검사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시일이 걸려서 26일쯤에 판정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방역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제주특별법 및 방역 조례에 의거해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1월 18일 0시를 기해서 타도에서 가금류 생축이나 고기 등 전면 반입금지를 했습니다.
19일 날 가금류 2,100마리가 부두로 들어오는 것을 적발해서 확인해 본 결과 17일 날 선적된 것이 아니고 18일 날 선적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송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이라든가 공항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1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0호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새도래지 4개소에 대해서는, 올레길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폐쇄를 했고, 계속 1일 3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라든가 안행부의 영상회의, 현지 점검, 이렇게 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관련 도민협조사항 800부를 담화문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게시판에 부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레코스를 차단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지금 발생도 안 되었는데 너무 시급한 조치가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도민들이나 올레길 관광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초동대응이나 그런 것은 전부 하고 있는데, 설 명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본 결과 20일 정도의 물량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란은 제주도에서 하루에 45만 개가 나오니까 사재기 현상만 없으면 충분합니다. 닭고기는 현재 145톤이 있고, 토종닭이 10만 수, 육계 키우는 것이 40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리는 27.5톤의 재고가 있고, 사육이 2만 4,000수 있습니다.
잠복기간이 21일입니다. 이 기간을 확인할 때까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우리 도민이나 소비자들이 AI가 발생되었다고 하니까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17일 날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발생된 H5N8형은 인체에 감염이 없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감염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열해서, 끓여서 먹는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홍보나 주민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현지에 공무원이 출장 갔을 때는 이런 사항을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주요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긴급행동지침입니다. 주의·경계·심각단계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경계단계로 모든 사항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한중 FTA협상 대응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9차 협상이 중국 시안에서 끝났습니다.
9차 협상 때 우리 지사님께서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중국 섬서성 시안을 방문해서 FTA 한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지사님, 국제관계대사님, 친환경농정과장이 참석했고, 협상단에서는 우태희 수석대표 등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우태희 협상단 수석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품목 농산물 8개, 수산물 3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고, 지사님께서 직접 중국까지 와서 자기들을 격려하니까 중국협상단에도 이 내용을, 제주도지사가 여기까지 와서 중요성을 말씀했다는 것을 전파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개 품목 양허제외, 그다음에 동식물 검역규정 국가단위로 해 달라, 그다음에 중국어선 불법조업(IUU) 문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건의했고, 우태희 수석대표도 제주도에서 건의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기네가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인사 때 FTA대응추진팀이 신설되었는데 정비를 하고, 현지 의견수렴이라든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서 9차까지 협상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농어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쪽을 보면 농산물 양허제외 요구 8개 품목 HSK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과연 몇 개가 양허제외되고 몇 개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지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농산물 8개 품목 54개로 세분화된 HSK코드를 전부 양허제외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협상 차원에서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부,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저희 제주도정에, 제주도 농업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으로 계신데 의회와 우리 행정, 농어민단체와 협의하면서 모든 품목이 양허제외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하도입니까, 고구마 발견된 데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종달리입니다.
○구성지 위원 텔레비전에 고구마 사진이 나오던데 상당히 많은 숫자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6개만 보냈는데, 저는 무엇을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텔레비전에서는 30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30개 정도에서 샘플 6개를 골라서 보냈다고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그 6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남아있는 것 중에 유해한 성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국과수에서 폐사된 오리, 청둥오리를 전체 수거해서 검사하면 좋겠지만 인력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0여 개 정도의 고구마를 수거했는데 거기서 6개를 국과수에 보냈고, 지금 제주도에는 이것에 대해 검증할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도 고구마에 독극물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어제부터 저희들 했는데……. 오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게 왜 없어요, 있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약 같은 것은 하는데 이런 독극물 같은 것은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잠복기간은 21일이지만 이것을 수거해서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 5～6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동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닭을 6마리 정도 사서 남아있는 고구마를 먹여볼 겁니다. 먹여서 상태를 검증해야 되겠다. 어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남아있는 것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닭 여섯 수를 사다가 어제 저녁에 일부 먹이고 오늘 계속 먹여서 상태를 보자. 왜냐하면 국과수에서 나오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육지부에서는 철새 때문에 오리에 전염되었다, 지금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에 의해서 배설물…….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 반대의 논리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철새가 아니라 오히려 오리 쪽에서 강으로 흘러간 성분에 의해서 철새들이 감염되어서 죽었다. 21일이 잠복기간인데 철새가 날아오기 위해서 출발한 기간이 21일을 넘었다. 그러면 21일 잠복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는 중에 죽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많은 철새들이 죽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환경단체에서는 철새에 의한 감염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집단적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데다가 방역활동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이쪽에서 감염된 것이 저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제주도에 철새도래지가 네 군데 있는데, 거기서 반경 500m 내에 오리농가는 딱 한 군데 있고, 거의 다 3㎞ 이상 떨어진 사육장입니다. 저희들이 철새도래지에는 1일 3회 이상 차량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가는 농가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새에 의해서 전염되었다.”, 또는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은 검증기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격리된 상황이지만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항·항만에 대해서는, 어제도 공항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검역이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수하물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에서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 영향으로 지금 우려되는 게 계란 수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침 며칠 앞으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계란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아까 고복수 국장께서는 사재기가 없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의 사재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장 문제는 대형마트에 세일기간이 있습니다. 7일 이상 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에서 일부 계란이나 닭고기, 오리고기가 타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절대 타도로 내보내지 말고 제주도 내에서 수급해라.
그다음에 계란이 하루에 45만 개 정도 생산됩니다. 이번 명절 때 계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계란은 1주일 정도 지나면 부패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량만 사서 간소화시키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면 누가 따르겠느냐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 때는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이 성수기입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성수기가 아니고. 그래서 계란이 제일 문제인데, 계란이 평상시에 18톤 정도 육지로 나갑니다. 평상시에는 제주도에 계란이 남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나가는데, 이번에 육지로부터 반입금지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 계란을 도내 공급업체에 주도록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닭, ‘오븐에 빠진 닭’과 ‘네네치킨’이 전부 육지에서 들어오는데 도내 생산업체에서 거기에 공급해라.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하다면 100개를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영업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 60개 정도까지. 왜냐하면 자기네 거래선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래선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계란의 경우는 육지 나가는 것을 막아서 도내 부족한 곳에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계란 수집상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계란은 설 때 보통보다 2.5배 정도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계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남으니까 설 지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월 말까지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비축량이 있고 지금 생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육지부에서 장기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2월 말까지 진정이 안 되어서 계속 반입금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도 하고, 육지부에서도 많이 발생한 지역은 위험도 평가를……. 방역관 파견 식으로 평가를 해서 필요한 최소 물량만 일시적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 이후에. 그전에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난번 인사 회오리 속에서도 FTA에 대응해서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유임시켰는데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한과 소한 간이 가장 추운 시기인데 때 아닌 AI가 발생해서 가축방역당국이 고생하시는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강완철 박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동물위생시험소 병리진단담당 강완철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서 굉장히 귀중한 분인데, 가축방역 관계 전문가로서 학위를 지난해에 취득했죠?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축하드립니다.
특히 임상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분이 그쪽에 있어서 방역에 마음 든든한 것을 한편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종달리 오리 폐사관계, 폐사했는데 AI 간이진단키트 같은 거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저희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이진단키트로 검사를 해 봤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육지부로 가검물을 올려 보낸 2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지를 않고?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전국에서 조류에 관한 가검물이 지역에서 생긴다면 중앙으로 다 올려 보내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서 육지로 보내서 검사를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지침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간이진단키트가 있고, 또 여기에서 부검소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생물이라는 게 반드시 죽기 마련이거든요. 죽은 것인데 그것을 마치 다 AI인 것처럼 도민들이 판단하게 해 가지고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진단키트에 의해서 검사해 보니까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는 게 절차지. 몇 마리 죽은 것 가지고 마치……. 중앙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후속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에 마치 AI가 발생한 것처럼 혼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 저런 게 발생하면 간이검사를 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이것을 해 버리니까 제주도가 AI에 감염된 지역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 이렇게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아까 국장님께서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10여 수 이상 집단적으로 폐사되었다는 신고자의 제보에 따라 그 사건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가검물 한 마리를 수거해서 급히 올려 보냈습니다. 사실 10마리를 확보할 경황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만 보내게 되었고요. 본부에 의뢰한 지 71시간이 지났는데 고병원성인 경우에는 이틀, 48시간 이내에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던 고병원성은 아닌 것 같고…….
○현우범 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몇 마리 죽은 걸 가지고 화들짝하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방역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성이 있는데 일차적인,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도에는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있고 시설도 있기 때문에 간이검사를 해서……. 또 부검소견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독극물에 의한 것은 부검소견에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물에…….
○현우범 위원 H5N8 이런 것도 나름대로 부검소견이 있을 것이고. 물론 변형이 있지만. 그렇게 해 보고 ‘아, 이거 이상하다.’ 했을 때 가야지,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그쪽에서도 고생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너무 덤벙거리지 말고 차분하게 가야 된다.
저도 축산 공무원을 했었지만 축산 관계에서 이런 방역 때문에 도민불편이 참 많아요,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대응을 해 달라. 초기에 검진을 잘해 가지고.
두 번째는 계란 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이 했는데, 하루에 48만 개라는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45만 개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인구 60만이니까 우리 인구의 4분의 3 정도의 계란이 난다는 것인데, 이게 절반 정도 육지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평시에 절반 정도?
○축정과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사재기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총계적인 제주도 소요량은 얼마이고, 설 때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게 부족할 것 같다, 이것만 안 나가면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계수적으로 분석이 되면 사재기라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강완철 박사님 들어가십시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계란 문제는 할인행사를 오래 하고 하는데…….
○현우범 위원 아니, 총계 소요량이 얼마이고…….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일 45만 개 생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반 정도는 평상시에 도내 수급하고 한 30만 개 정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설 되니까 평상시 소비보다 2.5배 더…….
○현우범 위원 2.5배 해도……. 45만 개가 나는데 30만 개가 나가면 한 2배 정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숫자면 0.5배 차이인데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괜히 사재기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는…….
○축정과장 조덕준 그게 아니고 거래선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모르나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해서 안에서 수급하도록 해서 계란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해야지 사재기다 뭐다 이런 것을 거론하면 사재기를 안 할 사람도 사재기할 우려가 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에서 유도하는데 이것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FTA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지난번 한미 FTA 협상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국제협상이라는 건 우리의 약점을 최대한 감추는 겁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체결되면 우리가 마치 죽는 것인 양 해서 협상장에 이게 알려지면 상대 쪽에서는 이것을 약점으로 해 가지고 다른 협상을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은 살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개해 가지고 상대국에까지 다 알려 가지고 지사가 가서 마치 이런 것을 반영시킨 것인 양……. 지난번 한미 협상할 때도 지난 도정에서 미국까지 가서 도지사가 그렇게 했길래, 국제협상이 읍소형으로 되겠느냐. 그렇게 상대방의 정서에 호소하면서 이게 되느냐. 국제협상이나 이런 게 논리적이라야지 그런 읍소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선진국답게 협상에도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실 얘기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의 현안을 협상대표단에게…….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님과 국회라든가 인수위원회까지 방문하면서 건의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어떤…….
○현우범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때 갈 때도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안 했습니다. 갔다 와서 지사님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사항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협상이거든요. 읍소형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협상의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읍소형이 아니고 제주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제주도에 AI 발생 사례가 종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현재 양성반응은 없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닭이나 오리에서 질병 발생은 없었고, 철새 도래지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세 번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최근에 육지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발생했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생했죠. 2000년도에도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2010년과 2011년, 2010년 12월 29일부터…….
○손유원 위원 그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퍼졌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때 전국적으로 거의 퍼졌습니다.
○손유원 위원 당시에도 제주도는 차단이 됐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손유원 위원 그때 당시에 제주도가 차단에 성공했는데, 당시에 가격변동 같은 것은 어땠어요? 닭고기라든가 계란…….
○축정과장 조덕준 2000년도에 발생할 때는 닭고기 가격도 내려가고 소비도 줄어들었는데,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거의 백사십며칠 동안 했는데 그때는 구제역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격이나 소비 둔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구제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금산물 가격이나 소비 둔화가 덜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반적으로 구제역 같은 여파가 없고 AI만 발병했을 때는 소비 둔화가 오고 농가에 많은 피해가 오겠네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손유원 위원 소비 위축으로 인한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재기 현상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손유원 위원 소비가 위축되는데 사재기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AI 예방에 철저를 더 기해 주시고, FTA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답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양허제외 품목에 제주도는 8개 품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손유원 위원 가능성이 몇 개 정도인지 예측되는 것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을 보면 가공품에서는 양허제외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선품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양허제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공품 같은 것은 일부 국가에서 되는데 신선…….
○손유원 위원 8개 품목은 다 가공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4개 품목으로 분류된 것에 신선품과 가공품 전부 다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서 강력히 양허제외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품목은 8개 품목인데 다 가공품은 아니…….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니, 8개 품목…….
○손유원 위원 품목 안에 그 가공품이 포함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를 들어서 유인물 14쪽에 보면 감자가 10개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분과 분말, 펠리트, 냉동, 전부 다 있고, 감귤만도 24개입니다. 그러면 오렌지도 있고 제조품이 다 있는데, 이것은 세분화시킨 겁니다. 여기서 양허제외가 몇 개, 일반 TRQ 품목이 몇 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 54개 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올려놓자. 우선 이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예측은 가공품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다른 국가들과 하게 되면 가공품들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공품이라도 제주도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손유원 위원 신선한 야채나 생과일 정도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켜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연일 AI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AI 관련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FTA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 피해 영향분석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내 농업분야 피해규모 예측곤란”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단계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 설정이 변수”, 그리고 “한미 FTA, 한·EU FTA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FTA 농축산업 종합 대책 보완 수립 국가계획에 반영” 해 가지고 투자계획에 “5개 분야 384개 사업에 5조 5,883억 원 중앙계획에 반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지난 2013년 4월 한중 FTA 농축산 종합대책에 나왔던 투자계획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앞에서 예측이 곤란하다고 한 상황인데 한중 FTA에 마치 5조 5,883억 원이나 투자하는 것같이 호도가 되고 있다. 왜냐? 여기 5조 5,883억 원 중에 거의 2조 원이 기 투자된 겁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사실은 ’08년부터 ’17년도까지 투자 계획에 따른 예산인데, 이게 마치 한중 FTA 관련한 예산의 투여같이 호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구분이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글로벌 GAP농산물 확대 : 경지면적의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친환경 5개년 계획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FTA 대응이라는 감은 오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 GAP농산물은 별개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이것은 같이 합쳐 가지고 20%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분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GAP농산물 확대를 20% 정도―친환경 말고―향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꾸 농산물 8개 품목, HSK코드 54개 품목을 전부 다 양허제외하는 걸 노력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가공품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협상에 있어서 반드시 양허제외해야 될 것, 그리고 초민감 품목 정도 될 것, 아니면 HSK코드 관련해서 일반 품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만일에 우선순위를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되면…….
○허창옥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중앙부처에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FTA 대응과 관련해서 54개 품목이 양허제외되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일정부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감귤류 같은 경우 감귤껍질을 우리가 끝까지 양허제외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품목을 양허제외하고 이것을 초민감품목으로 전환할 건지. 레몬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제주도 자체 FTA대응추진팀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중앙에 건의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최소한 대표단들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수일 내에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자체적인 순위를 점검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들어갔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 8개 품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주 농업이 좌지우지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량이라든가……. 지금도 여전히 수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량이라든가 가격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한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첫째, 8개 품목 중에 월동무, 지금 중앙정부가 나서 가지고 시장 격리시킨 거죠? 짧게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중앙정부 자금을 저희들이 받은 거지,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허창옥 위원 당초에 어쨌든 도에서 하는 거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허창옥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양배추. 제가 알기로는 오늘 11시에 대정인가 안덕에서부터 애월까지 농가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11시에 한다고 어젯밤에 연락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10월부터 도에서 언론을 통해서 생산비 이하가 되면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평균치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지에서는 지금 농가들이 양배추 작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지금 8개 품목과 관련해서 수입량, 가격동향, 여러 가지 것들을 모니터링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한 가지 품목만 예를 든다면, 당근이 45%에서 많게는 50%까지 중국산이 수입됩니다. 지금 중국산 당근이 세척 당근이…….
○허창옥 위원 당근 얘기하지 마시고. 양배추와 관련해서, 어쨌든 무는 시장격리에 들어갔는데 양배추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대응책을 하는데 중국산 당근에 비해 제주산 당근의 경쟁력이 사실상 떨어집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지금 당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지금 당근이 제주산은 10㎏에 8,000원, 중국산은 10㎏에 1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동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배추는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농가들도 만났는데, 70～80%는 매매가 이루어져서 나머지가 20～30%인데, 가장 문제가 조생입니다. 만생은 지금…….
○허창옥 위원 10월부터 얘기 나온 조생이 여전히 이제까지……. 1월이 다 지나는데 여전히 조생 얘기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농가들이 와서 기자회견할 정도면, 도에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잘했다면 농가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포장지에 하고, 왜냐하면 전부 다 요구 조건이…….
○허창옥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수출 얘기하게 되면 사실 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출, 말씀드립니까?
1만 톤 하겠다는데, 지금 수출하는 식으로 하면 10년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수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은 농협에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지금 월동무는 행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꾸 농협 탓하지 마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최저가격보장제가 양배추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는 되어 있지만.
○허창옥 위원 아까 도에서 한다면서요. 중앙정부 탓합니까?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방역 때문에 수고들 많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17일부터 했고, 종달리에는 사건이 터진 후에 바로 임시상황실을…….
○위원장 김희현 언제 17일, 1월 17일?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월 17일부터.
○위원장 김희현 그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전에는 예비 단계로 해서…….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AI는 지난해 10월부터 5월 말까지 상황실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AI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달리사무소에 임시상황실을 운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중국에서 10월 15일 AI가 발생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그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황실 운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던데, 상황실 운영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난해 2013년부터 5월까지는 기존 운영하는 상황실이고, 그전에 구제역 발생하고 해서. 그런데 10월에 중국에서 고병원성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 지침 내용을 보니까 상황실 운영하라고 했는데 상황실 운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후에?
○축정과장 조덕준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디서 언제? 아까 안 했다고…….
○축정과장 조덕준 아니, 계속해 왔습니다. 축정과 사무실에…….
○위원장 김희현 ’13년 10월 17일 이후에?
○축정과장 조덕준 아닙니다. ’13년 10월 4일부터 운영했고, 17일 날 운영하도록 해서 기존 운영했던 것을 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어디서,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상황실 운영은 축정과에서 하고 제주시, 서귀포시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제주시, 서귀포시, 동물위생시험소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전부 다 근무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상황실을 보면 보통 1년 중 8개월 정도 운영하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칙적으로 보면…….
○축정과장 조덕준 5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8개월 정도 운영하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축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축정과와 행정시 축산과와 동물위생시험소.
○위원장 김희현 현업부서에서?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8개월씩 운영하면?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전국적인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축정과에서 관리하고, 상황실 운영하고, 밤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화도 받아야 되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화는 24시간 받아야 되죠?
○축정과장 조덕준 사무실에 오는 것을 개인 핸드폰에 수신되도록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좋습니다.
상황실 운영을 잘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도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 부서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년 열두 달 중에 8개월이면 거의 3분의 2 기간 동안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철새 얘기했는데, 철새에 의한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가. AI가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철새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철새도래지인데 방역 대책을 제주 공항이나 부두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봐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새에 의한 AI를 막을 수 있는 방제 대책이 있는가요?
○축정과장 조덕준 철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가 아니고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종오리 농장에서 먼저 발생한 거냐, 아니면 철새에 의한 거냐 하는데, 저희들은 우선 공항·항만 차단 방역을 확실히 하고, 접촉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철새도래지에 가금농가나 사람들이나 차를 제한시키면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농장은 농장대로 차단 방역을 하면…….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철새로 오면 방법이 없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가 아무리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철새에 의해서 유입되는 것은, 철새가 어디로 날아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철새도래지 주변에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철새도래지 주변 논이나 밭에 다 방역하고 있는데, 철새로 오면 방역 대책은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네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현재로서는 공항·항만, 농장과 농장 간의 접촉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동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경계’ 지역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경계로 되어 있죠, 제주도의 매뉴얼상으로 보면?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경계지구는 이동통로까지 제한되고 있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동통로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면 농가들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구제역도 마찬가지이고 AI도 마찬가지인데.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농장 출입하거나 축종 간 계분 처리나 이런 것들 분리하는 것은 다 조치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생조류나 오리.
○축정과장 조덕준 예찰은 야생조류 도래지에 가는 공무원은 거기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농가에 가면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를 예찰하는 공무원들은 철새도래지만 가고 다른 농가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고, 농가는 자기네가 출입 금지시키면서 전화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할당시켜서. 사람들이 가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전화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화예찰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분변검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철새도래지 중심으로 분변검사를 합니다. 닭농장이나 오리농장은 먹는 양이 떨어진다거나 산란할 적에 그때 검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기본매뉴얼로 하는 것이니까 질의하지 않고요. 철새도래지에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철새도래지 위주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어차피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는데, 철새도래지로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철새도래지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예찰검사라든가 분변검사, 포획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분변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포획검사는?
○축정과장 조덕준 오리를 잡아서 하는 것은 안 하고 분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래 포획검사를 연중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포획검사는…….
○위원장 김희현 지금 ‘경계’이고 다음에 ‘심각’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철새도래지로 들어오는 것은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공항이나 항만은 우리가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철새도래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한 분변검사나 포획검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고, 철새도래지 주변에는 방역도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AI 검사에 대한 예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썩 많지 않은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도 하지만 각 도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있어서 시료를 전부 채취해서 지정된 대학이 있는데, 우리 제주는 강원대학으로…….
○위원장 김희현 AI 검사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축정과장 조덕준 검사하는 예산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차량 같은 것은 등록되어 있습니까? 몇 % 등록되어 있죠? 축산차량 등록이 거의 100% 되어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산차량은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00% 되어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전국적으로 보니까 팔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었던데 제주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제주도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축산 관련된 차량은 100% 되어 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다 GPS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사료하고 분뇨차량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축산차량은 이동하면 경로가 다 보이겠네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던데 그런 경우는 발견 안 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일제 점검했는데 유효기간 넘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경계단계 했을 때 현재 투입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현재 34개 차량을 동원하고, 공수의 인원하고 생산자단체, 행정 해서 지금 전체인원은 100여 명 정도.
○위원장 김희현 100여 명 정도가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김희현 피로가 오지 않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피로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3～4월까지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우리가 2010년도에 150일 가까이 방제 업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제인력 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면 어렵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방제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흘로 끝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은 경계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 확산되고 심각단계로 되게 되면 그다음은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초소를 추가로 별도 설치합니다. 그때 되면 군경 지원도 요청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서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보면 타미플루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량이 얼마입니까? 제주도는 도내 보유량이 극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 아까 말대로 100명 정도 투입한다면 최소한 10% 정도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보건 당국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충분한 물량을…….
○위원장 김희현 보건소하고 협의했습니까? 충분한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보건소에 확인하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위생과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 물량은 충분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충분히 있으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간에 총 동원인력 이런 것들을…….
○축정과장 조덕준 만약에 AI가 발생해서 살처분을 하거나 사람이 거기 가서 감염 우려가 농후할 때 그것을 맞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오늘 아침에 KBS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체에도 영향이 있는 독감이다. 중국에서도 약 140명이 감염되어서 40여 명이 위험한 것으로 나오던데, 우리가 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닌가요?
○축정과장 조덕준 만약 제주에서 발생되면, 발생하고 검출은 다릅니다. 철새도래지 분변에서 나온 것은 검출이라고 하고, 닭이나 오리농장에서 질병에 걸린 것은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 예방약, 감염을 예방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준비만 완벽하게 해 놓았다가 발생되면 바로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FTA 관련해서 고복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저는 FTA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번에 중국 방문해서 동식물 검역에 대해서 국가단위로 현행 유지를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우태희 수석대표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동식물 검역은 지역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정부 요구사항이나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FTA에 양허제외하는 품목은 양허제외대로 하고, 동식물 검역제도를 우리는 국가단위로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화로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FTA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에 대한 방안들이 그냥 지사가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수석대표 발언내용은 지역화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의 방향 설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뉴질랜드하고 중국하고 협정할 때는 지역화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 협상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육지부에서 구제역에 걸렸을 때 우리도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 못 했었습니다마는, 특히 감귤에 황룡병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우리 제주도에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하자. 저희들이 중국의 동향을 들어보면 친환경지구를 50㏊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들어온다면, 만일에 지역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든 국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중앙정부의 확실한 의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막는 것으로. 왜냐하면 양허제외 품목하고 중국어선 IUU―불법조업―그다음에 SPS 이 관계는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은 동식물 검역제도를 국가단위로 해 버리면 좋겠지만 지역화로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지역은 발생 안 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우리 제주지역에서 대처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중앙정부에 교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양허제외 쪽으로만 너무 기울이다 보니까 동식물 검역 관련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 지역화 문제나 국가단위 문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
○위원장 김희현 불법조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에 지사님이 갔을 때 SPS와 IUU 문제를 같이 거론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중국 인접국가가 14개 국가입니다. 동식물 검역 문제하고 원산지 문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AI 문제라든가 FTA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고 진행하지만, 어쨌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철새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답변도 하셨는데, 대책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 현안인 한중 FTA 문제에 제주 도민들이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양허제외 품목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싶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불법어선 조업 문제라든가 동식물 검역제도 지역화 문제, 이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FTA 관련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도에서 전국 지자체 회의를 하시든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들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고기회를 갖게 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FTA에 대해서는 제주 농업인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의 늦춤이 없이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차단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FTA 협상 추진과 관련해서 도내 1차산업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 마련으로 농어가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항 현장방문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사당 현관 앞에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 축정과장 조덕준
- FTA대응추진팀장 오태욱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병리진단담당 강완철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