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5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국 소관
나. 고용센터 소관
다.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3.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국 소관
나. 고용센터 소관
다.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과 고용센터 및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월령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국 소관
나. 고용센터 소관
다.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나 조사를 보면 제주가 전국에서 경제상황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5.3%로 전국 평균 1.9%보다 높은 최고를 기록했고, 중앙선데이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 기획한 전국 지자체 평가결과 제주도가 행복도, 경제상태 만족도, 주거상태 만족도 등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에 계신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각 경제주체와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달성한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제주경제가 5%대의 고속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양동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용모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오무순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산업경제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4과 14담당에 70명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양적에서 질적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도민 인식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을기업은 정체성 확립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컨설팅·전문교육·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해 청년 다수 고용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하여도 인건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노·사·민·정이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올해에는 기업유치,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7,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고용포럼을 발족시키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용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고용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채용시스템을 위해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특성화고 청년 잡 페어,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대학 청년 잡 페스티벌 등을 차근차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로 다양한 일자리 시책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제주형 일자리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일자리 관련기관이 함께하여 청년층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며,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 취업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서민경제를 견인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고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91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확충, 화장실·장옥 개·보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집중 육성, 올레코스 연계, 향토 야시장 등 전통시장별 특성화·차별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전통시장 유입촉진을 위한 마케팅 강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에 제주산 판매코너 운영 등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난해 물가는 1%대의 안정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올해도 내수회복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인상 등 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대의 안정된 물가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심의 2심제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 체계로 구축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속 관리로 서비스 요금이 안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물가 공개·비교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2쪽,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입니다.
현재 제주에 사업체는 4만 9,000여 개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무려 2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지역총생산 중 제조업 비율이 4%인데 2021년까지 6～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월 1회 기업지원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여 손톱 밑 가시를 꾸준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취업하기 어려운 자에게 새로운 인생도전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및 기금 운용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는 도내 타 공업지역과는 달리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조업체 등을 제외한 친환경적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보육시설,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을 겸비한 복합형 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사업자 결정 시 지역대표가 참여하여 투명하게 선정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KDI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B/C가 1.0 이상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앙 투·융자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올해 8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5년 상반기 산업단지 착공과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이전에 인센티브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입니다.
제주형 프랜차이즈산업 육성과 제주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으로 제주특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연 매출목표 1,0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마씸 전문매장 2개소를 확충하고, 직거래 유통시스템 구축,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으로 매출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판매전 및 전국공예품 공모대전 참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생산업체 디자인 개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신제품 개발자금 확대, 기술창업 사업화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에 29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선도대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창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체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지원으로 특성화고의 취업을 확대하고, 정부의 R&D 공모사업에 대응한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성장 유망 제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6쪽, 스마트그리드 조기 확산 및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도시로 구축해 나가고,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2017년까지 도 운행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는 작년 160대에 이어 금년에 500대를 민간에게 보급하고, 정부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부품 개발 등 도내 관련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정한 LNG를 조기에 도입하여 도민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NG 발전소 건설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LNG인수기지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도시가스 제조소를 설치하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알뜰주유소 전환 확대로 전국 평균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탄 수송비 지원 확대, 농촌지역 소규모 LPG 저장탱크 설치 지원, 보일러 청소 및 부품 교체비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발전 활성화입니다.
국내에서 그 질과 강도가 가장 우수한 바람을 이용한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로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공공자원화를 통한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풍력 개발 이익의 공유화를 통해 조성된 재원이 지역발전과 도민 에너지복지 실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육·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는 행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풍력발전 전력계통 연계망 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9쪽, 지역산업 성장견인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확충입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2016년까지 66%까지 개방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데이터의 실시간 정보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도관광객 취향 분석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자유자재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방향 위주 여행정보를 쌍방향의 소통채널로 전환하고, 제주관광통역비서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다함께 행복한 정보복지 구현입니다.
사회계층 간 정보격차 완화 및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PC 무료점검 서비스도 실시하고, 시외버스 터미널과 전통시장, 주민자치센터 등에 무선 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여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특산물, 관광자원 마케팅 강화로 농어촌 정보격차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CCTV통합관제로 도민안전망 확보입니다.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도 전역의 CCTV 5,000대 이상 통합관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현재는 어린이 안전용 CCTV 등 3,192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제요원 120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용 CCTV 40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CCTV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을 통합 운영하고,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대형마트 및 체인화편의점의 입점 확대 등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경영혁신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골목슈퍼 PB(자체브랜드)상품 개발, 공동배송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440억 원 규모의 저신용 골목상권 금융대출 특별보증도 추진하고, ‘제주통카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골목상권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QR코드 이용 상권 정보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골목상권 매출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23쪽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7쪽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정현안 해결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늘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시중 고용총괄과장입니다.
강병익 취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무관 승진 임용 교육에 참여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고용센터는 일반구직자나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고용정책사업들을 집행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는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직업생활,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고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용센터는 경제정책과 소속 담당체제로 운영되다가 2012년 1월 9일 현재의 사업소 체제로 개편되었고, 2014년 1월 8일 자로 1개 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6명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파견자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8명이고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합해서 모두 33명입니다.
보고자료 4쪽과 5쪽의 주요기능과 소관법령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7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고용센터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도정목표인 ‘희망찬 제주,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센터는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해서 도정목표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희망이고 행복이라는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일자리 근심을 덜고 행복을 보태기 위해서 3대 분야 8개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0쪽,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7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87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12억여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활동과 연계한 실업급여 지급 및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기 재취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인정시스템을 취업강화형으로 운용하고, 수급자 유형 분류에 따라 취업의욕 제고, 취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등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능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중·장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 내실화입니다
작년 11월에 개소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4060세대 중·장년층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현황을 보면 상실자 수가 4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상실했다가 재취득한 경우는 4만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 40대 이상이 전체의 50% 정도 되고,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상실자 수가 88%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등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재직과 실업상태를 반복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이·전직, 때 이른 은퇴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재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직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고령자인재은행에도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13쪽,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강화입니다
청소년·학생·여성·일반구직자 등 서비스 대상별로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의욕 제고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취업캠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입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직자,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재직과 실직상태를 반복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실직·재직 상태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구직자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한 기능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가 도입되면서 실업자훈련체계는 물량배정방식에서 훈련직종별로 30～50% 훈련생 자부담이 있는 계좌제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나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으로 훈련을 수료할 경우에도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시대를 맞이하여 노동력의 질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주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고용안정사업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의 위험으로부터 실업을 예방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고용조정 지원. 둘째,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 임금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촉진지원. 셋째,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해서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데 지원해 드리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용보험기능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실업은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국내소비의 감소를 가져오며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실업은 호경기에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라든가 실업급여 지급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와 사업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나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고용센터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민들에게 최선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민생이고 복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현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 기반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동복풍력발전단지 공사를 착공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을 적극 실현하면서 도민들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본부장입니다.
고방수 관리부장입니다.
고승훈 사업운영부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7쪽부터 13쪽, 비전 및 목표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동복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육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정책에 부응하고, 폐기물매립장 및 채석장 주변을 활용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저감하면서 모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올해 12월까지 30㎿급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조사와 도의회 사전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안전행정부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주민 공람까지 완료하였고, 동복리와 북촌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구지정에 따른 도의회 승인과 개발사업 시행승인, 공사계획 인가를 마무리한 후에 4월 중으로 착공이 되고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사업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해서 발전량 및 수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단지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와 예비부품을 적기확보하고 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지보수 시스템의 다각화 등 정상 가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원 신·재생홍보관 경내에 시설된 태양광 설비를 판매 설비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연간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여기서도 올릴 수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발전단지 정밀진단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풍력발전기를 포함해서 모든 발전설비를 정상 가동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풍력발전기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입니다.
풍력발전기 성능평가에 대한 공사의 전문 기술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국제 규격에 적합한 대형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 기술개발 및 운전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형식시험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먼저 풍력발전기 성능평가 관련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기관 인정, 대용량 육·해상풍력발전기 인증을 위한 형식시험장을 구축하는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적인 성능평가기관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성능평가기술 향상을 위한 네덜란드 국립연구소 ECN과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한국인정기구의 출력 및 전력품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적의 풍력발전기 형식시험장 선정을 위한 용역 등 5개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자원인 바람을 통해 얻은 에너지복지 풍력발전 수익의 사회 환원으로 도민 사업을 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내년 1월까지,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내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장애인과 조손가구 2,500가구를 대상으로 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가구당 연평균 24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전력제주지역본부, 제주장애인총연합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전기요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원하고, 업무협약기관 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향후 지원사업 결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태양광 시설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바람 없는 날의 풍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에너지 자립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린홈 보급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개요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가구당 태양광 3㎾ 이하 설비로 200만 원씩 250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연도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구 파악과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입니다.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우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올해 6월까지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기준에 따라 3㎿ 풍력발전기 설치 등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경제성 효과를 분석하고, 풍력발전지구 소재지 마을 수요조사 및 기존 운영사례를 분석하면서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 방안, 출자법인의 설립 타당성과 출자 비율 등을 중점 검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홍보관 주요 전시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시물 보완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정책에 부응하고 도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면서 공사가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차우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일자리입니다. 2010년, 2011년 4,384개, 쭉 해 가지고 2014년에 7,000개 계획이 있는데, 2013년도까지 일용직, 비정규직, 정규직, 그다음에 작업장, 나이대까지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용역업체의 관제요원이 120명이라고 했는데 제주 출신이 몇 %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알뜰주유소 개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께서 알뜰주유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알뜰주요소 관련해서 지정절차, 지금 현재 주요소별 유류가격, 그다음에 쇼핑아웃렛 중간보고서가 나왔습니까? 2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5월까지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간보고를 2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5월 얘기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용역 수행기관에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연기……. 5월 14일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는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질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72쪽 향후 계획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2014년 2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25일, 2월 말이 됐는데, 말과 자료가 달라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게 제출된 이후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기사에도 나왔던데, 애월 LNG 인수기지항 관련해서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되어서 에너지공사에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사장님! 뒷장에 보니까 써 놓기는 했는데, 주유소 경영하는 문제.
이게 5년 동안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5년 동안이라고 해도 ’17년도 되면 해제되는 해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구성지 위원 ’1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쯤에는 최소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서 주유소를 경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름의 수입원을 어디로 했을 때 리터당 단가를 얼마로 시중에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중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로 다운시킬 수 있다, 아니면 오히려 시중 주유소보다 비싸서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등등의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용역은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것을 분석해서 ’1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서 내려온 사항을 보니까 알뜰주유소로 시달이 됐더라고요. 알뜰주유소 하는 걸로 감사지적사항은 됐습니다. 요새 하도 주유소가 장사가 안 되고 주유소업계는 업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농협계통,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만약에 저희가 주유소를 한다면 다섯 군데나 일고여덟 군데는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회의적이다 하는 의견들이 많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한번 잘해 보세요. 용역을 한 결과도 우리들한테 보고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를 먼저 알아야 추진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역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가 어제인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임금을 줬는데 날짜를 허위로 작성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혹시 그 업체가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중의 한 업체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중의 하나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인건비 관련인데, 조사해서 부정수급이 된 것이 확인되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전부 받았는데…….
○구성지 위원 환급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검찰에서는 벌금을 부과해서 이중적 제재를 가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사회적기업 취소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발생한 부분인데 이미 사업이 끝나 가지고 종료된 기업으로…….
○구성지 위원 종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다음번에 다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후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 또는 예찰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인건비 지출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직원 명부와 직원을 전부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그 직원 중에, 그러니까 업주의 식구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게 아마 제보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확인할 때는 정상적인 걸로 돼 버렸군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 후에 지적되니까 우리가 다시 재확인해서 부정수급이…….
○구성지 위원 확인하는 사람을 똘똘한 사람으로 보내야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구성지 위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사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고받은 채널 쭉 해 가지고, 지사한테까지 보고됐다면 지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게 중간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서 환급 요청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십시오. 그게 커져서 자꾸 보도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런 게 쌓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자리가 ’10년도부터 ’11년도 사이에는 4,384개, ’12년도는 3,492개, ’13년도에는 5,316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년도 7,000개 하면 “2만 개 일자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려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하여튼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목표가 초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13만 명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만 3,000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일자리 숫자는 어림도 없는 숫자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야.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명단도 받고…….
○구성지 위원 에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이중으로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며칠 근무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태를 제가 봤잖아요. 그때가 김진석 국장 바로 직전 국장이 있을 때인데 이 문제를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도정질문에서만은 제발…….”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변죽만 울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가긴 했는데, 대신에 “확실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확실하게 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4,384명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얘기거든요. 이 숫자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숫자 변동이 없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계속 4,300명이 그냥 유지된 게 아니라 가서 보면 없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0여 명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고용했었다고 해서 4,300명 그대로 고용한 것처럼 하면……. 그래서 저는 이 숫자상에서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자리 담당 직원이 저한테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하느냐 하면 “각 분야별, 부서별로 확인해야 되니까 혼자서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길래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지 말고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해라”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보고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대신에 현장에 갔다 와라.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런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숫자를 가져 와라.” 해서 그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조정되어서 나와 그 사람 간에,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허위로 작성됐던 숫자를 고치는 데 제가 양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숫자에 대한 속사정을 좀 아는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를 계속적으로 우려먹을 게 아니라 국장께서는 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기간을 줘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계된 숫자를 앞으로 사용하고, 만일 지사가 ’17년도까지 2만 개 일자리를……. ’14년도까지입니까, 원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4년도 말까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14년도 말까지 2만 개 일자리를 못 할 상황이면 도민들한테 그것을 말씀하면 됩니다. “이런 실정에 의해서 2만 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1만 5,000개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가보다 해서 오히려 현실을 이해해서 지사가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 이런 평가를 하지 “2만 개를 공약해 놓고 왜 2만 개 못 했느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속사정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숫자로 잡고 있는 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6개월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기준 설정을 할 때는 6개월 이상 고용할 목적으로 채용된 자에 한해서 통계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표본으로 했습니다마는 86%가 정규직이고 14%가 비정규직이었음이 그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과가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다시 한번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전수 확인을 한번 거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2만 개 목표는 공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민들이, 또 가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도정도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 수치다, 그것이 설령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허수로 잡지 않고 꼭 실제대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예를 들면 오일시장 같은 데 직원들이 가 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3명이 나눠서 갑니다.
○구성지 위원 시장에 가 봅니까? 가 봤다고 하면 더욱 문제인데…….
오일시장에 누가 가 봤습니까? 여기에 가 본 분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일본에 출장 가 있습니다마는 양석하 계장님이, 또 과장님도 가고 저도 다녀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가셨으면 오일시장 안에서 불법 도축한 육류를 파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양동곤 그것은 못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뭐하러 간 거예요? 어딜 보고 왔는지…….
오일시장에 가서 겉으로 보면 ‘아이고, 사람들 많고 물건들 많이 파는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길 따라서 조근조근 다녀보세요. 여기는 무엇을 파는 데, 여기는 무엇을 파는 데. 구경도 할 겸 쭉 다녀보면 시장 중간쯤에 밀도살한 돼지고기 파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2만 원짜리면 여기서는 1만 5,000원에 팔거든요. 5,000원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 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축정과에 한번 의뢰해서…….
○구성지 위원 어떤 돼지를 잡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병 걸려서 죽은 것을 잡은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을 잡아서 와서 파는지 모르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런 데서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장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도축 관련해서는 도축장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는 말씀이신데,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단속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소규모 LPG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때문에 LPG 소매업자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구성지 위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정부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정부 사업으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정부가 개인사업체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소비자인 농가 입장에서는 34%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영세업자는…….
○구성지 위원 제가 그래서 에너지공사 이사장한테 주유소 경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하면 얼마만큼 싸질 것이냐를 빨리 알아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 국장께서는 34% 싼 것을 공급할 수 있어서 국가가 경영을 한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니, 국가가 사업비를 주고 지방과 마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지금 현재 개별로 되어 있는 LPG 통을 마을 단위로 묶어서…….
○구성지 위원 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설치사업비입니다. 소규모 탱크시설.
○구성지 위원 마을에서 받아들이는 통을 만드는 데 지원해 준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각 가정마다 분구되어서 사용을 한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LPG는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공급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우려하는 것은 영세한 판매업소가 자기네를 통하지 않고 저장소를 통해서 할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싸게 받아들이는 것을?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결정되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관계부처의 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직접 설득도 했고,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갔습니다.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문제는 영세한 소매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김희현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손실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소규모 판매업소들을 묶어서 하나로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같이…….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소매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마저 목 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수행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마치셨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창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박규헌 위원님께서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와 방향이 다를 수 있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지사님하고 마을주민 대표단하고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이후에 주민과의 접촉이라든지 간담회를 별도로 가진 적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 이후에 공식적인 일정은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KDI에서 최종보고서를 가져와서 이장님한테 주면 일정을 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최종보고서가 왔고, 그 중간에는 용역업체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도가 함께 실무적으로 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 그리고 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등등의 내부적인 활동을 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이장님을 만났는데 그때 협조요청, 그런 부분들을 얘기 나눈 바는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쯤에 가질 계획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3월 27일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전부 오픈해서 거기에서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만약에 그날 충분히 안 되면 다시 2차 설명회를 갖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손유원 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실시계획 수립이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8월까지 가능합니까? 3월 27일 날 설명회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인…….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이 8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실시계획이 몇 달 걸립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보통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설명회 이전에 계속 끈질기게 마을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과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원칙이라기보다 효과가 좋을 것 아니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절차가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같이 반영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실시계획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시켜야 실시계획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도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에서 확인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주민설명회가 8월부터 9월 사이에 한 번밖에 없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갖고 KDI에 의뢰를 했더니 B/C가 1.0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기본계획과 KDI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실시계획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추진일정표상으로는 실시계획이 3월 27일쯤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3월 27일 날은 기본계획과 KDI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 가지고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인센티브 방안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시계획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의견이 들어가야…….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실시계획 들어가기 전입니다.
○손유원 위원 실시계획이 6개월 걸린다니까 물리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기본적인 것은 내부절차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산업단지 지정이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야 되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내년 1월까지 됩니까?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과 관련된 문제점,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동의인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하려면 주민설명회에 영향평가까지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영향평가 만들려면 몇 개월 걸립니까? 3～6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영향평가는 초안과 본안 포함해서 1년 걸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산업단지 지정이 내년 1월인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가 금년에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요청만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회시는 왔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업의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총액은 490억 원인데 그중에 일차적인 기반시설사업을 위한 사업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시라도 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내시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금년에 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2월인데 벌써 신청했다고요? 5월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에 수합하는 예산부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손유원 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신청한 게 아니고 협의 중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신청 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내년 1월에 지정을 받고 착공 및 분양을 상반기에 하겠다.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내년 상반기는 착공입니다.
○손유원 위원 착공이지만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도 안 나왔는데.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 다니던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해 관계자에 대해 법정보상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는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아까와 같이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예산,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데 거기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부분의 인센티브, 읍 단위에도 지역 발전에 필요한 복지시설 쪽에, 문화 복지든지 사회 복지 쪽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작년 3월 11일 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 내 기대효과가 조금 의심되어서 묻겠는데, 단지 내 상근·상주·이용인구가 1일 6,300여 명이라고 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생산소득이 1,937억 원, 고용효과는 1,312명, 건설산업 생산유발효과 1,124억 원, 건설고용인원 1,155명, 이것에 관한 인원밖에 안 돼요, 오늘 보고된 자료에는. 이것 가지고 주민설명 되겠습니까? 납득될까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것은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효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그것은 완공되었을 때 생산유발효과하고 일반 기업, 그러니까 건설고용의 일용인부까지 포함한 유발효과로 정리…….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치시키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금년도 자료에는 고용효과가 1,3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나온 자료에는 유발효과, 건설산업분야에만 1,155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나왔고, 상근·상주·이용인구는 1일 6,300여 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작년과 자료가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료에 충실성이 없어요.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업은 도에서 확실히 추진할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로 일관한다면, 도민들이 수용을 안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평택 미군기지도 한명숙 총리가 여러 번 방문해서, 수시 방문해서 동의를 얻어냈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죽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런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손유원 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경영평가가 언제 나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경영평가가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그저께 결과보고서가 KDI에서 유인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공문은 이미 받았습니다마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손유원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영평가해서 부결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나오느냐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한 4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4월.
○손유원 위원 사업평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김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유원 위원 경영평가도 안 나왔는데 3월 27일 날 주민설명회 열겠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MOU가 체결되었고, 그다음에 대표…….
○손유원 위원 산업단지 지정을 내년 1월에 하겠다. 이게 안 맞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표인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다만 선결 절차인 이사회가 따르는 것인데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안 하겠습니까! MOU도 체결하고 다 했는데.
○손유원 위원 어쨌든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반드시 그게 필요조건이고, 이 사업은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절차가 너무 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절차는 일정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 위원님께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쪽에 보면, 10쪽입니다. 10쪽 제일 하단에 보면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위해 제주형 프리미엄아웃렛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현우범 위원 쇼핑아웃렛이 이렇게 부제로 들어갈 정도로 경미한 사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입지와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지 문제에 대한 안이 나오고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그때는 본계획으로…….
○현우범 위원 지금 무엇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용역은 입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입지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당성…….
○현우범 위원 입지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입지가 어디가 적절하냐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다면 쇼핑아웃렛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의지는 있는 겁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관광객 1,000만 명이 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겠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구상권, 그러니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입지는 구도심권에 해 달라, 타당성, 했을 경우에 어느 기관, 예를 들어서 JDC가 됐든 관광공사, 또는 외자…….
○현우범 위원 지금 쇼핑아웃렛하고 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는 허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가 추진할 사항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주도 내에 입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부 업체도 유치할 수 있고…….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도가 쇼핑아웃렛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크게 보면…….
○현우범 위원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직영은 할 수 없습니다. 유치나 제3섹터 방안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DC라든지 개발공사라든지 공사들을 포함해서, 또한 쇼핑아웃렛 전문업체와도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현우범 위원 입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 도가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유치를 한다면 사업할 사람이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장소, 교통이 원만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지 학교 부지처럼 입지를 사전에 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하겠다. 여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우리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상권의 피해 문제라든지 지역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려면…….
○현우범 위원 그것은 거기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고, 아까 얘기한 목적 자체가 2,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상권이나 이런 것은 고려사항은 되겠죠. 고려사항은 되겠지만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이것을 한다? 입지선정을 한다? 정책판단이 맞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쇼핑아웃렛은 민간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생각은 공공성이 일부 확보된, 그러니까 아까같이 제3섹터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은데, 추진방식은 좋은데 할 사람들이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도가 먼저 부지를 여기다 해라? 그렇게 해서 따라올까요? 앞뒤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할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도가 내놓을 수는 있죠. 지역상권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지, 그것에 앞서서 입지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고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한 군데를 정하는 게 아니고 1·2·3·4후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지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한…….
○현우범 위원 이렇게 저렇게 답변해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는 척은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분명한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철학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광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우범 위원 관광 인프라를 말씀하면서 상권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쇼핑아웃렛인데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도심형을 말하는데 과연 도심형으로 했을 때 교통 인접성에 맞는 판단이냐? 외국의 쇼핑아웃렛을 국장님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거의 교외에. 이제는 운송수단이 좋으니까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도 시내보다는 주차시설이 있는 데, 이런 데가 잘되지 않습니까? 쇼핑아웃렛도 구태여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상인들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정책판단에 착오가 올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프리미엄쇼핑아웃렛을 인프라 시설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TF팀을 운영해서 거기에 지역상권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외국의 사례들을 전부 봤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본 것 중에서 현재까지는 교외형이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도심형으로 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도심형.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홍콩도 그런 데가 있고.
○현우범 위원 홍콩은 교외에 하려고 해도 교외가 없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본도 지금 현재 도심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24일 날 갔습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TF팀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도심형을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교외형으로,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교외형 플러스 도심형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밟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상인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제주도에 쇼핑아웃렛이 지연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뜻 보도를 접한 것 같은데 복지타운의 시청사 부지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거기도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한 부분인데, 유치하고자 하는 방안 중의 한 가지 안으로 쇼핑아웃렛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현우범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우리는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대학교에 용역이 가 있는데 또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시청사 부지에 유치하는 것은 하나의 연구 안입니다. 활용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쇼핑아웃렛에 대한 정책판단을 할 때 너무 한쪽에 귀를 기울이면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72쪽에 보면 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어떤 문서가 와 있죠? 용역 수임기관 마음대로 기간도 연장하고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외국 사례 조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는 실무 의견들이 있었고, 또 연구팀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현우범 위원 용역 계약에 납품기간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나중에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에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3월 14일까지입니다, 최종 보고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3월 14일까지가 맞고 그 이후에 5월 14일까지로…….
○현우범 위원 막바지 들어서 이제야 일본에 가고 한다는 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뜰주유소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안 됐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자료 금방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알뜰주유소는…….
○현우범 위원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전국적으로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석유공사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가짜 석유 적발 실적이 없어야 되고요. 석유공사가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국적으로 10% 정도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작년에 16개 했고 올해 총 30개, 14개 이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신청하는 데 협조하고 있고, 신청에 따라서 현장점검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석유공사에서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뜰주유소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있나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주유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혜택이 좀 있습니다. 전환 주요 인센티브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특별세 20%를 감면하고 재산세 50% 한시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3년도 대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20% 감면, ’14년도까지는 재산세 50% 감면, 또 시설개선 자금으로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시설 자금 90%를 무상 지원하고, 외상 거래 대금으로 최대 2억 원을 14일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의 모 주유소인 경우에 일반 농협의 경유가격이 1,730원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알뜰주유소라 해 놓고 농협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우범 위원 각종 혜택은 받아놓고 농협주유소 가격보다……. 알뜰주유소 간판이 걸려 있어서 소비자는 믿고 들어갔는데 넣고 보니까 농협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못된 업자가 그런 장난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대안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석유공사에다가 혜택을 더 받으면서 가격을 주변보다 높였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안을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제주도의 한 개 주유소에 그런 불량스런 사례가 나타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했고, ’14년부터는 페널티를 먹일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점보다 더 높게 판매했을 때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에도 수용이 안 되면 자금 회수라든가 간판을 떼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못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알뜰주유소가 아니라 못된 주유소로 간판을 바꾸든가 해야지, 알뜰주유소라고 해서 소비자는 믿고 들어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가격이 일반 다른 주유소보다 비싸다면 소비자가 사기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아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다니까 조속히 시행해서 알뜰주유소의 지정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한두 군데의 이런 것을 초기 단계에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알뜰주유소들도 이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강력히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를 통해 가지고 사전 범죄예방으로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어린이 안전용 CCTV 3,192대 통합 운영하고 앞으로 400대를 추가한다고 하면 거의 4,000여 대를 구축해서 더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CCTV 통합관제를 통한 사전 범죄예방으로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CCTV는 크게 기존에 활용되었던 것이 통합관제소로 이관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신규로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존시설 중에 있는데 보통 12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는데 거기만 80만 화소로 잘 안 되어서 일부 중단됐거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박규헌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최근에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연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원인이 있는 건지, 지금 그런 것을 묻고 있잖아요. 실무 과장이 이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오세요.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정보정책과장 오무순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CCTV 통합관제로 안전망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 완료했음에도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언론지상을 통해 가지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었으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얘기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CCTV 관제센터는 ’11년 7월부터 ’12년도 말까지 43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광역으로 설치됐는데, 현재 3,192대로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도난방지 등 도민의 안전, 농산물 보호라든지 특히 어린이 안전보호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가 돼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도로 굴착 사업 때문에 현재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지난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얼굴인식시스템이 현재 상용화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 72대가 작동이 안 된다고 언론사를 통해 지적됐는데 그것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전체 수리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올해 400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보안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석에서도 얘기할 때 보면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번호판도 인식이 안 되고 얼굴도 인식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야간 촬영 부분에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얼굴인식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60% 수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완전한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 기술이 전체적으로 100% 왔을 때 선명한 인식이 가능한 것이고, 차량번호판은 방범용카메라에 의해 전체적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카메라 설치가 회전용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은 앞면만 되고, 회전식은 설치할 때는 비용이 너무 비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도 사업비 지원 받은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명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예.
○박규헌 위원 또 CCTV 통합관제를 위해 막대한 지방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직시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 생활방범, 농산물 도난 방지, 기타 여러 가지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사석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공감합니다.
○박규헌 위원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연결 안 된 부분을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는 분명히 했는데 작동은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LNG 인수기지 관련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법안이 어디까지 통과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당초에는 의원 발의로 됐다가 이번에는 정부 제안으로, 그러니까 정부 발의 제안으로 되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과 LNG 주변지역은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겠지만.
오늘 지방지에도 “LNG발전소 건설 밑그림 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자료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주십시오. 신문에는 먼저 나오는데 내용을 안 주니까…….
사업이 상당히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이런 발전소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나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LNG 인수기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도 되고 있지 않다. 동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1,600억 원에서 980억 원이 증가되어서 2,600억 원으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추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추정이든 어떻든.
그리고 탱크로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만 ㎘짜리 2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당초에 2만 5,000㎘에서 5만 ㎘로 2기입니다.
○박규헌 위원 또 공급관 시설이 당초 55㎞에서 85㎞로 증대되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확장되는 부분, 이런 등등에 대해 지역에 설명이 필요하고 또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이신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난 것이 마치 확정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스공사에 공문으로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스공사에 공문 온 내용에 보면 “LNG발전소를 30만 톤 규모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신문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도 봤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봤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의견 교환 과정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 마치 밑그림으로…….
○박규헌 위원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제공한 자료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런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이 시인할 것은 시인하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한테도 하나 주고 저희들한테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브리핑을 한 내용이 아니고 중간에 기자가 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로 열심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자료가 기사로 뜨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답변을 하는 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스공사에 공문을 하나 보냈고, 그 공문 내용 속에는 30만 톤급 LNG시설을 추가로 하겠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형식적인 공문 절차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좀 섭섭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은 자료를 주고 서로 공유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추경에 확보됐었죠. LNG 인수기지항 주변마을에 대한 발전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박규헌 위원 마을에서는 체계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숙원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애월리와 고내리에서 통합적으로 마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을 발전계획 용역을 할 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에다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참여해 가지고 시작부터 마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의를 할 때 보면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두 번만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중간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수시로 대화하고 수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내부 회의를 하는 과정이고, 이게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애월 주민들과, 그리고 위원님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장도 바뀌고 개발위원장도 바뀌었는데 그 후에 몇 번이나 가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고내리 쪽에서는…….
○박규헌 위원 아니 애월 쪽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애월 쪽에서는…….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촉구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안이 있을 때는 매번이라도 대화를 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해서 대화하기보다는 평소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시간이 꽤 많이 흘러 가지고, 저한테는 답변을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4년도 제주도민의 가장 현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우리 국 소관 중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서민경제에 보다 더 보탬이 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허창옥 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가지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래에 살 수 있는 산업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허창옥 위원 도민들을 위해 가장 해결해야 될 제주도의 현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여론조사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겁니다.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장황한 사업이 있지만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CCTV와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금이 24억 1,300만 원입니다. 길게 답변할 필요는 없고, 지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120명의 직원이 전부 다 제주도 분입니까?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예.
○허창옥 위원 전부 제주 분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관리하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직원 120명 전체가 도민입니다.
○허창옥 위원 자치경찰단이 제주도 소관입니까, 국가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소관입니다.
○허창옥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을 자치경찰단이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기능 전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관리 체계를. 그러니까 지금 용역업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여하고 제주도민이 고용되어서 관제요원을 하는데 자치경찰단에서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 부분은 정원을 추가로 더 확대해야 될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정원이든 뭐든 이 120명에 대해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사실은 제주도의 전체적인 범죄예방이든 어린이 보호든 도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이 있는데 자꾸 외주를 주면 오히려 고용의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정보정책과에서 일원화시킨 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LPG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1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LNG 소형 저장시설입니까, LPG 소형 저장시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LPG입니다. 공기를 주입해서 하는…….
○허창옥 위원 LPG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LPG 소매업체들이 시위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방문했는데 도에서 방해도 하고 이런 게 신문에 났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농어촌지역 소규모 LPG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의 확대입니다. 이 속에 이게 포함되었는데, 여기 30～69가구라는 얘기는 아파트, 빌라,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30～69가구 농어촌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형이나 아파트형이 아니고 일반 자연단위로 되어 있는 부락 단위 규모면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못 받는 농어촌 지역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단가가 34%나 차이난다고 하니까. 그 단가는 농어촌 지역에서 무시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5만 원 정도면 약 1만 5,000원 정도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농어촌지역에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 간의 역차별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역차별입니까?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소형 저장탱크 설치가 안 된 가구는 여전이 소매업을 불러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연료체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전 가구에 LPG를 LNG로 하는 것으로……. 저번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왜 도심지만 하고 농어촌 지역은 안 하느냐고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
○허창옥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지역 간 내지는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유념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정부에서 대규모사업들을 하고 있죠. 일례를 들어서 오늘 다룰 월령·동복 풍력발전단지, 대정의 해상풍력, 녹색산업단지,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주민 갈등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수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천천히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현실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하니까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민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동복리하고 월령리 현장방문을 갔는데, 금능리 주민들이 반대시위는 아니지만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왔는데 저희들을 그 길목이 아니고 다른 길로 돌린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질적으로…….
○허창옥 위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도의회 의원들이 마치 한쪽 편만 든다는 식의 표현을 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그 내용은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탑도 하지 않았고 끝난 다음에 따로 갔는데, 위치상으로 금능리 주민들은 저쪽에 있었고 동선이 이렇게 되어서 마주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그냥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목적이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저희들 차량이 가는데 어제 안내를 한 사람도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0분 동안 헤매게 하고.
오늘 이 성명서를 보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욕은 욕대로 먹고, 뭣 모르면서 지탄 받고. 도 집행부에서 나중에 길을 그렇게 안내하니까 이런 꼴이 난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6일 날 김선우 부지사님하고 녹색산업단지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대표들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령·금능에서 7월 28일 날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미 심의가 끝나서 안 됩니다.” 해서 무산됐고.
그다음에 대정의 해상풍력,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지만 1년 넘게 답보상태입니다. 지금에야 외부에서 온 분이 어선주들하고 중재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녹색산업단지, 2월 6일 날 분명하게 지역민들이 와서 반대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갈등이 야기된다면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만나서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의 분들은 늘 안 만나려고 하는 게 도의 행태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허창옥 위원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녹색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6일 날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
○허창옥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반대는 하지만 일단 주민설명회를 들어보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일정을 3월 27일 날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창옥 위원 마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족하다. 오히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도에서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적극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한 주민설득과 주민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력 문제는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어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가는 데 산업경제국에 선탑을 해 달라고 했는데 탑승을 안 해서 거기서 버스 타고 30분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금능지역 주민들이 다른 쪽에서 반대시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성하는 주민들은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에 40～50명 모아 놓고……. 물론 우리는 찬성 주민들과 대화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찬성 주민과도 안 했고 반대 주민과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서는 찬성 주민하고는 대화하고 반대 주민하고는 대화를 안 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가 찬반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저번에도 금능 주민들이 와서 제주도에다가 그런 제안도 하고 반대의견도 표명했다고 하는데 전혀 반영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버리고. 그러니까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차라리 찬성하는 주민들도 그 옆에 오지 못하게 하든가. 찬성 주민들은 40～50명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은 도정이 정보공개를 안 해서 스스로 불신하게 하는 처신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 의회가 오해 받는 게 좀……. 도정이 왜 그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하고 싶으면 찬성과 반대 주민들 몇 명만 오라고 하든가. 거기에 찬성하는 주민들 한 50명 모아 놓고 반대 주민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해서 결국은 의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행정이 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풍력 가지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골목상권 문제, 일자리 문제,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산업경제국이 총괄하죠?
고용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창출은 산업경제국에서 총괄하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에 일자리 담당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을 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아까 처음에 산업경제국에서 보고할 때, 요즘 축사를 하는 현장에 가 보면 국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 자랑만 늘어놓던데, 잘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주도가 자랑…….
○위원장 김희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문기관인 은행이나 국가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위원장 김희현 그 내용이 하나같이 똑같이 발표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일자리 창출이 작년에 몇 %가 증가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최근 1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연말은 70.8%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1월 말까지 72.1%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실업률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실업률은 전국이 3.1%인 반면에 제주도는 1.8%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1.8%는 언제 나온 자료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것은 2013년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청년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청년실업률은 전국이 8.0%인 반면에 제주도는 5.8%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실정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좋다고 되어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허수가 좀 많다, 나름대로 봤을 때. 취업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소득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 내리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도의 여건은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고소득자가 없고, 또한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업종에서 연구분야에 문제가 있고, 또 제조업이 4% 되다 보니까 구조적 문제들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고용노동부나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용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희현 채용박람회 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채용박람회는 경제정책과 주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람회에서 얼마 정도 채용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박람회…….
○위원장 김희현 2012년도에 40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민행복박람회는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때 95개 기업이 참여해서 127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작년에요? 2010년에 82명, 2011년에 120명.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010년도에 85명, 2007년도부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일자리박람회에서 85명이 채용되었고, 2011년도 일자리 박람회에서 217명, 그리고 2013년도 도민행복박람회에서 127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데, 2011년도에 129명인데 감소되어서…….
이것은 BMI에서 채용한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BMI도 있고, 다음서비스, 넥슨, 이런 데서도 채용했고, 특히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면서 그 인근 지역의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자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체감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이고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골목상권도 문제이고, 요번에 빵집 문제도 얘기했는데 기업형 빵집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와서 골목상권이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제주지역에 기업형 빵집들이 몇 개 정도 생겼는지 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형 빵집들이 있어서 골목에 있는 전통빵집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단체 간담회 때 의견을 제시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해서 지금 14개 빵집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밀가루나 설탕을 구매할 때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구매하고, 판매할 때도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이런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상권 살리기로 제주도가 우수 업체로 선정되어서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기업형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든가,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쇼핑아웃렛 문제도 내용이 별로 없고, 종이 몇 장으로 다 축소해 버려서 솔직한 얘기로 업무보고 자료가 빈약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년에 비해서 최대한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과 현길호 소장님, 그리고 차우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국과 고용센터 및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월령육상풍력발전 지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지정…….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자료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있는데, 일단 월령 같은 경우 소음 문제, 그다음에 이격거리 문제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일반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능리 주민들과 민원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웃마을 간에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충분하게 양쪽 이웃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한 후에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복리 역시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여전히 소음 문제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고소·고발·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 납득할 만한 자료나 이런 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익공유화 처리계획에 있어서 도 기금으로 기탁 여부 등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민원의 문제, 일반 기준이나 이런 문제를 포괄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다 마련된 이후에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게 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심사를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경제정책과장 양동곤
-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고용총괄과장 조시중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 본부장 양경호
- 관리부장 고방수
- 사업운영부장 고승훈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