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충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인성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님은 지금 현재 병으로 서울에 입원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영철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농·축·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상관측 사상 90년 만에 59일간이라는 최악의 가뭄과 한중 FTA 협상 진행 등의 위기 극복은 물론 판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무, 양배추 처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차단 등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농축산식품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농·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행복한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추진성과 및 과제, 2014년 농정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2014년 달라지는 사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농·축산 기본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추진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농정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비전으로 정하여 FTA 대응 창조형 농정실천, 제주형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 감귤산업을 세계명품산업으로 육성, 인간·환경·동물 복지를 담은 융·복합 축산업 육성 등으로 4대 전략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FTA 총체적 대응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12대 주요목표를 농업인 중심의 현장 행정으로 실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FTA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총체적 대응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농업계 주체들과 공유하는 공동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농·축·식품산업 분야에 총 3,292억 원을 지원하여 농·축산업의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FTA범도민특위 중심의 운영 활성화, 중앙절충 강화, 제주전략 11개 품목이 양허제외품목에 포함되도록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창조경제를 접목한 감귤과 말산업을 제주 미래의 명품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정 분야입니다.
14쪽, FTA 총체적 대응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 추진으로 현재 47개 국가와 발효되었고, 한중 FTA는 ’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농업 조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7대 특화농산물인 감귤, 월동채소류 출하량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농산물 8개 품목이 반드시 양허제외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FTA 협상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 자료를 미리 나눠 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까?
방송이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도 할 겸 보고받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어떻습니까?
○현우범 위원 요약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간단하게. 왜냐하면 주민들도 이 업무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6쪽,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은 고령인, 소농, 여성농,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희 도비에서 전국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선정해서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제14회 한국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추진입니다. 전국 시·군의 농업경영인들의 전국대회가 애월읍 봉성 들불축제장에서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 계획으로 개최됩니다. 여기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 FTA 대응 지속한 친환경농업 육성은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를 보면 “깐징”이라고 합니다. “깨끗하다.” “신시엔” “신선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산 먹거리가 청정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대책입니다. 여성농을 비롯해서 고령인,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농업인들의 복지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제주밭담이 대한민국 농업유산으로 작년 1월 20일 국가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동부 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은 작년도 가뭄에 대비해서 제주도의 모든 관정을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2022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재정비·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24쪽, 제주향토음식 육성화 내용입니다. 제주에 굉장히 다양한 음식과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 어떻게 연계하고 농가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정식품 브랜드 명품화나 26쪽 식품가공산업은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했으며 소규모 가공산업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공항으로만 신선농산물을 운송하다 보니까 많은 물류비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을 두 번이나 시험했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서 농가들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신선도를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감귤특작 분야입니다.
30쪽, 감귤명품화사업으로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작년 8월 전국 처음으로 지방 공약사항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와서 투자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주 감귤산업이 제주도의 소득사업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인 중심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기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국 FTA 기금에서 제주도가 38%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귤산업 경쟁력, FTA 대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여기에서 30%는 중소농, 친환경, 이런 분야에 별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생산자·소비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APC입니다. APC를 확대해서 품질 고급화할 수 있는 감귤을 유통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본사업은 남원에 있는 감귤가공공장 옆에 감귤식품의 연구·개발 분야를 거기에 밀집시켜서 인력 창출이라든가 지역의 경쟁력, 균형발전을 위해 ’17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주형 월동채소 신고제 확대입니다. 금년에 월동무, 양배추, 당근이 가뭄에 의해 가지고도 굉장히 과잉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격리 차원도 일부 하고 있지만 품질 좋은 상품만 출하한다면 가격이 향상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 말산업특구 원년, 국내 말산업의 거점기지화입니다. 말산업특구가 금년에 1월 2일 지정되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말산업 기지로 육성·발전시키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자원순환형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조성입니다. 양돈사업장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냄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이런 가축분뇨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악성가축전염병 프리 존 유지입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입니다.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든 AI든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증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확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돈 버는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쇠고기나 한우 가격이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쪽, 세계일류 제주 돈육산업은 아까 가축분뇨와 더불어서 청정한 이미지를 갖춘 돈육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 HACCP 지정 확대, 이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필히 지정되고 유지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4년 달라지는 사항, 55쪽 도정질문사항, 9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음은 109쪽 업무제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월 24일 박근혜정부 2년 차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5대 국정과제와 3대 전략, 9대 정책과제를 제주도와 연계시켜서 소득과 품질 고급화를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운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원에서 추진할 핵심사업 4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한(흑)우 사육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종축과 수정란 등 생식세포를 공급하고 농가한우 혈통관리를 통해서 생산효율 극대화를 도모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백분 살려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마 혈통보존 및 개량·증식 관련 사업입니다. 제주마는 국내 유일의 향토마로 그동안 체계적인 혈통보존과 분양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사육 규모가 2,085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적합한 경제능력 개량이라든가 브랜드 가치 증진 등 새로운 말산업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금년도에 4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이용 관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흑돼지와 재래닭, 제주개의 순수 혈통보존과 체계적인 증식, 특성평가를 통해서 고부가 유망종자를 개발하고 산업화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3개 사업에 약 2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특히 본 사업은 GSP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들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 고능력 청정 개량 씨돼지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양돈농가에서 원하는 청정 우량 종돈을 저가에 공급해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제주형 종돈육종을 위한 개량자원 조성을 통해서 종자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4년도에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저희 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양축농가의 인정을 받고 국가 축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 감귤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거기의 총사업비 재원별 내역과 금년도 투자계획, 발표 당시 계획과 실질적으로 금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월동채소 산지폐기 관계를 얘기하는데 월동채소류 수출실적과 물류비 지원 상황,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콩 피해가 발생했는데, 콩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콩 피해 농가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지원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용작물, 그리고 녹차, 향토작물로 재배되고 있는데, 재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국장님, 아까 서두의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가뭄이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뭄 아닙니까? 59일 동안 가뭄이 있어서 농가들이 참 애탄 모습들이었는데, 그러나 제주도가 잘 극복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라고 다시 가뭄이 없으리라는 법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가뭄이 다가올 수 있는 시기에 일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90년 만에 역사상, 중산간 지대에는 격일제 급수하는 식으로 사람이 먼저냐 식물이 먼저냐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주도의 가뭄 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실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작년도의 가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이러한 인재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는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
○구성지 위원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현재 가뭄이 가장 우려되는 곳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입니다. 서부지역은 대정부터 고산까지, 이것은 69억 원을 들여서 서림수원지가 금년까지 해결됩니다. 69억 원이 전부 다 투자되고. 그다음에 동부지역에 관정 50개 미만이 조천과 구좌입니다. 그다음에 안덕이나 표선 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이고, 여기는 금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개별적인 관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분들은 물을 못 쓰고 밑에 있는 분들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화시키는 겁니다. 저수지를 2,000톤 내지 3,000톤 해서 그 관정 5개, 7개를 한꺼번에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동부지역은 내년까지 완료됩니다. 도 전역은 2022년까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어간에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뭄의 가장 문제는…….
○구성지 위원 아까 말씀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지역별로 용천수와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지하수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천수와 저수지 물량을 확보해서 가뭄 대책을 하고, 특히 가뭄 장비가 문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것을 빨리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보면 요소, 요소에 물백 있지 않습니까? 물백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30년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물백 하면 그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오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변화를 시켜서 가뭄 대책에 차질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가장 문제는, 관정과 관정 중간에 급수탑이 없습니다. 급수탑이 현재 167개소가 있고 물백이 840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송수호스로 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지금 실제 지역에 가서 보면 지하수를 올려서 일대 몽리지역에다가 물을 줘야 하는데 저수조가 그 몽리지역에 갈 수 있도록 높은 지역에 설치돼야 되는데, 아니면 고가로 하든지, 지면과 같은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을 올리더라도 이 물이 몽리지역에 공급될 때는 유속이 약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있어도 필요 없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와 같은 데를 빨리 점검해서 고가로 올려 주든지, 이런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게 가뭄 대책을 하는 길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지 용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형을 선택해서 별도로 추가해 가면서 급수탑을 확대해서 물백을 설치할 때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감귤명품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지역에 얼마입니까? 7,020억 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7,02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외형적 금액으로는 상당한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가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방비 35%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난센스가 사실 발생했거든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제주도가 그 부처에 가서 사업비 절충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린 거예요. 그 시기에 제주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시장 직선제 문제 가지고 온통 행정이 거기에 투입돼 버리는 바람에 중앙에 절충하는 시기를 다 놓쳐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행시기가 2017년도까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201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제주도에서 서둘러서 어떤 형태의 뭐를 만들어서, 누가 이러한 짐을 지고서 중앙과 절충해 가지고 30% 보조금 내려오게 되는 것을 50%까지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농민들은 40%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비 50%를 받아오고 나머지 지방비 30%를 부담하든지 해서 농민들은 20%만 부담하고도 감귤명품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제주도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 절충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4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7,020억 원이라는 예산 투자가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사님이나 아니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0%를 건의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건의만 하면 안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업이 현재 FTA 기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50% 보조입니다. 지방비까지 합쳐서 50% 보조지만 지방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50% 하는 것이 저희들 관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자체도 기획재정부와 당초 협의가 되어서 기획재정부와 다시 절충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1년밖에 아닐 테지만 직을 걸고 이것 좀 절충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는 제주도에서 계속 살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FTA를 하면서 제주도가 걱정스러운 작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농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뒤진다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행농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이와 같은 복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늘 주장해 왔지만 계획영농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 양배추,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폐기처분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되니까 계획영농을 해서 휴경명령제를 반드시 도입하라는 겁니다. 휴경명령제를 도입해서 “당신네 금년에는 이것만 심으세요. 이것은 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원가 차액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는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만날 이것에 지쳐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저희들이 FTA로 피해 보는 것은 감귤을 비롯해서 8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월동채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월동채소를 거의 80%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물론 FTA 영향도 있겠지만 제주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작년도 가뭄 때 8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때 건의를 했는데 지금 무, 양배추, 당근, 이 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와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삼자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통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것이 금년 4월경에는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보상제 가격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 7개 품목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휴식이나 휴경명령제는 저희들이 일차로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단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면 농가들의 참여도가 좀 높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월동채소는 신고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무가 37%, 양배추가…….
○구성지 위원 신고제만 가지고 안 되니까 행정이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휴경명령…….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신고제를 하게 되면 면적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 차단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죠. 조정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신고제가 확실히 제대로 되어야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고 국장이 얘기를 많이 해 버려서 저에게 배당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AI 관련해서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AI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차단 방역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한 데 힘입어서 전국 9개 도 중에 3개 도, 제주를 비롯해서 경북, 강원만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저 자료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군에 발생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시·군이 어디죠? 며칟날 발생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월 24일 확진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산란계에서 확진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1월 17일 발생한 후에 계속 3일이나 며칠 단위로 창궐하는 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경남 밀양까지 갔는데, 잠복기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1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 보도를 보니까 도에서 축산물 수급 관련해서 생축 병아리 반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희들이 방역협의회와 두 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사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수급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한 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수급은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게 맞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반입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관계 기관과 업체, 저희들이 타 지역 동향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결과, 저희들 예측으로는 3월 18일 정도면 제주 도내 가금류가 소진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입도 중요하지만 반입지역과 물량을 최소화하자.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고기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하면서 고기가 가장 시급하니까 고기로 먼저 하고, 초생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병아리인데, 종란으로 했을 때는 거의 50일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종란에서 초생추로―병아리로―하게 되면 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21일 기간만이라도 단축시키자 해서 초생추가 좀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이 그 정도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가축끼리 옮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육류나 부산물이거든요. 육류나 부산물인데 그 두 가지 위험요인을 다 갖고 있는데 수급문제 때문에 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가 비발생 지역이라고 하지만 잠복기가 21일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잠복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비발생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서 반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방역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잠복기가 21일인데,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방역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위원님께도 지도가 있지만 저희들은 발생을 L형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이며) 서쪽에서 남형으로 L형인데 경남 밀양에서 발생된 게 1월 30일입니다. 경북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된 곳이 물론 충북도 있습니다마는 밀양 쪽입니다. 밀양 바로 위가 가금류 사육하는 농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산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렇게 창궐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3일 단위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발생 지역으로 판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3일 단위로 창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발생 지역으로 인정해서 반입하는 것 자체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반대합니다.
방역은 국방 수준 아닙니까? 아까 자랑스럽게도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수급의 안정성 때문에 이것을 해서 제주가 다시 오염지역으로 낙인을 받는다면, AI가 예를 들어 제주도에도 발생한다면 관광객 자체도,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자체도 끊길 우려가 있어요. 단순한 축산물 수급만이 아니고, 정말 소탐대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2011년 구제역 발생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성산일출제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은 최대의 목표가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제입니다.
○현우범 위원 성산일출제가 제주도에게 손해였다면 앞으로 그러면 차단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때 손해를 봐 가면서 그렇게…….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왜 그렇게 반입금지를 시키면서 공항·항만에 소독을 하고, 관광객이 불편하고, 도민들이 불편한 일들을 하세요? 그런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일출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했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 정도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장 문제인 방역에 대해서는 통제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검토를 신중히 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에 피해가 없고, 차후에 생산농가나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을 제가 걱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한 3분 남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명품화 관계는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고요.
1번과 용역 관계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지금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간보고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3월에 중간보고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시기에 개선할 것은 지금까지 왔으니까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해 감귤값이 정말 좋았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농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 문제가 된 게 한라봉 아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한라봉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맛이 시어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원인이 뭐였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첫째, 금년에 설이 좀 빨랐습니다. 설이 빠르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바심에서, 수확해서 예조처리를 해야 제맛이 나고 신맛이 당도와 비율이 맞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한라봉도 소과를, 저희들이 200g 미만은 유통에서 격리를 시키는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소과를 하다 보니까 한라봉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또 노지감귤이 당도나 맛이 좋다 보니까 만감류에 가는 것보다 노지감귤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보면 노지감귤이 당도가 좋을 때는 만감류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술원장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남의 탓으로 그것을 그냥 수용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정책을 다루는 도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자근피해라는 겁니다. 접 붙여서.
도가 만감류를 권장하면서 기술원에 큰 책임이 있겠죠. 기술지도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인데 기술원에서도 이것을 공감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 나가야, 이것을 인정하고 세워 나가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술원장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국장께서도 자근으로 인해 한라봉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희들도 농가 동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정해서 앞으로 감귤정책에 이것을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감류를 하는 농가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안해서 교육이 있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서, 특히 전담하는 기술원조차도 이게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과 정책을 세우는 도가 서로 공감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오네요. 자료 좀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신선농산물 안정적 유통처리시스템화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월동채소의 80%는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로 전국에 공급된다, 이러면서 상당히 경쟁력이라든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해서 상당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에 좋은 역할을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신선채소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이 주산지입니다.
○박규헌 위원 서부지역에 보면 취나물, 유채나물, 쪽파, 브로콜리, 풋마늘, 이런 등등이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신선채소 아니겠습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넙치라든지 활소라, 신선하게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소비지에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송체계에서 어려움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항공기 운송비 부담을 가지면서도 빨리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대형항공기에서 소형항공기로 기종변경, 이런 등등의 운송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운송체계를 바꿔보자 해서 대책 마련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신선농산물 해상운송 시범출하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과연 배로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갔을 때 신선도가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 간다 말입니다. 몇 번 우리가 실행을 해 보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서부지역에서 신선채소 재배하시는 농가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상운송은 두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해서 제가 참석을 했고, 금년도에는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산지에서부터 직접 해상으로 해서 육로로 가락동시장에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좋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니까 경락가격과 평균가가 높은 품목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선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깐쪽파가 2일 경과하면 자른 부분에서 순 나듯이 해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취나물이나 유채나물은 가락동에서 포장을 풀어서 온도를 재어 봐도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는데 수확하고 포장해서 그다음에 물류로 보내는 시간을 농가들이 어떻게 농협과 맞춰 가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쪽파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농협이라든지 농가의 교육을 통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생산농가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산지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생산된 월동채소량이, 전국 먹여 살리는 데 80%를 차지한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매해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월동채소를 해야 되느냐, 과잉생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도 자체만이라도, 물론 재배신고, 재배의향 조사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품목을 다양화해서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약용작물이라든지 녹차 재배, 콩, 보리, 이런 일반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월동채소를 산지 격리시키는 것이 타도에는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만 계속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어떤 면에서는 농가들의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부체계 개선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월동채소와 타 작물에서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또 노동력 문제, 그다음에 이게 판로대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저보장품목이 7개로 선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제주도에 와서 월동채소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용역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품목을 최저가격보장제로, 어떻게 보면 FTA에 대응할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약용이나 콩, 보리, 이것을 저희들이 수매할 때 별도의 직불금 식으로 지원해 주면 상쇄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공감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자료 요구도 했지만 지난해 콩 피해 관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콩 재배 농가라든지 농가들한테 이차적인 보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월동채소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주문했었습니다마는 약용작물 재배단지, 10대 약용작물을 지정해 놓고 종자은행을 마련하고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30억 원을 투입해서 약용작물 종자 생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산업화하고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과연 어떤 단지조성들을 해 오고 있는지. 특히 녹차라든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청정성이라든지 종다양성 식물 보존 지역 지정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녹차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산량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농가들의 아우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마케팅에서 문제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원해 줄 그럴 의향은 없는지. 이 보고서에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물론 제주도의 자생식물이라든지 모든 식물에 대해서는 기능성이 타도보다 우수하다는 것도 있고, 특히 테크노파크에서 각 품종별, 식물별로 기능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같이 R＆D 사업이라든지 시험사업을 확대해서 기능성을 추출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희들이 기술원과 같이,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도, 점차적으로 생물보다는 가공산업 육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데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귤가격 관계,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남겨서 좋습니다. 감귤 지도기관과 행정기관, 출하연합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가격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드리는데, 어떻든 앞으로 최종 결론을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늘 강조하는 1번과 상품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월에 농민들을 직접 만나서 실태를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번과 상품 가격이 6번과보다 조금 높을 때가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 우수한 상품을 비상품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정책을 계속해 나가느냐.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상인들만 돈 벌고 있다. 그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 용역 중간보고 때라도 현장에서 나오는 농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음은 국장님, 농가부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농가부채는 전국 2위입니다. 소득은 1위, 그다음에 농가자산도 전국 2위입니다. 부채 내용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부채가 2위여서…….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2011년도 기준인데 농가소득이 279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 농가당. 그런데 농가부채 증가는 얼마 했느냐? 454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즉, 소득은 얼마 안 늘었는데 부채만 63%가 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도내 농가 중 30%가 5,000만 원 이상의 고액부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채 규모가 농가 자산의 40%를 웃도는 부실 농가의 비중도 30.7%가 되고 있다,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이런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손유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구당 소득이 1위이고 부채가 전국 2위인데, 부채 요인은 저희들도 분석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 요인이 타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순위는 뭐냐 하면 시설재배입니다. 지금 시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비에 대한 것보다도 자녀들의 교육비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타도보다 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나 사료가격, 전반적인 물류비가 타도보다 비용 부담이 추가되어서 부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농가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주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채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10년입니다. 4,050만 원…….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제주도가 10.1%입니다. 전국은 7.9%. 높다는 것이고. 이자 부담이 얼마냐 하면 연간 한 농가당 70만 원이에요. 육지는 38만 원.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원인이 하우스 시설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우스 시설비에 보조금이 50%라고 하는데 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단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평당 13만 원 정도…….
○손유원 위원 평방미터당?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평당 13만 원.
○손유원 위원 1,000평이면 얼마 들죠?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1억 3,000만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13만 원으로 계산이 안 되고 10만 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 단가가 FTA 기금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1,000평을 하는데 농가에서 지원 받는 것은 5,000만 원 정도 되고, 실지 시설비는 1억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부대경비. 그런데 부대경비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는 게 문제로 한 30% 정도의 시설비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설을 무한정 내버려 뒀을 때 과연 한계면적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귤명품화사업도 좋지만 ’17년까지 장기비전계획을 세웠습니다. 2만 ㏊로 봤을 때 시설만감류를 4,000㏊, 20%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면 거의 20%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환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농가나 만감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장려하고 권장해야 될 것이냐, 만일에 만감류 생산이 늘어난다면 과거의 노지감귤같이 가격이 하락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조정은 필요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잘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한계면적이 어느 정도 가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지원해 간다면 노지감귤 폭락하는 것과 같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 농민들이 노동력을 상실하고, 시설하우스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생산을 못 했을 때, 생산력을 잃었을 때 과연 이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그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적으로 융자금이 기존에 3% 됐던 것을 금년부터 경영인들이나 경영인 후계 육성에서는 1%까지 낮췄습니다, 정부에서. 손유원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많이 주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8%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거의 4∼5% 되는 것을 저희들은 1.8% 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굉장히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선 받아보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영 능력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조정 면적에 대해서는 학계라든가 기술원, 전업농들과 회의를 해 가지고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의 규모면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한 가지 농업에서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농민들, 부농들은 1년에 2억 원까지도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영세농민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감귤을 직접 재배하고 싶어도 밭이 없어서 임대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모든 것은 경작자 중심입니다.
○손유원 위원 경작자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임대한 거에 관계없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부 다 등재합니다.
○손유원 위원 밭이 없으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임대한 것도 전부 다……. 제가 밭이 없는데 A라는 분의 밭을 빌려서 제가 농사하면 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손유원 위원 그걸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경영체 등록을 하겠다면 잘 안 빌려주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뭐냐 하면 임대를 해 주면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 8년간 자경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기 때문에 지주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체 등록 신고는 그것에 불문하고 그대로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서 자체는 농지원부에 있을 때 그것이 적용을 받는데 경영체 등록은 그것이 없어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한 예이고, 저소득층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점점 상당히 힘들어지는 세대가 많아질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소득 농민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지원책은 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 업무보고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대 영농시책입니다. 그리고 감귤산업이라든가 친환경,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별도로 떼어 놓습니다. 떼어 놓아서 지원하고 있고, 이번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업농, 중소농, 영세농, 고령농에 대해서 차별화시켰습니다. 집중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소농이나 고령농에게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힘입어서 국고라든가 모든 사업들을 더 추가 확보한다면 제주도의 영세농이나 고령농, 여성농,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체 지원액 중에서 30% 내지 얼마를…….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별도로 떼어 놓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별도로 떼어 놔서 반드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 내용은 아닌데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얘기 중에 국장님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친서민 농정사업과 관련해서 전부 다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읍·면 단위 가서 확인하십시오. 농가가 임대를 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해야 경작자 중심이 되는데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직불금도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뿐더러 ’96년 이후의 것은 여기에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도에서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임대농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까 농업경영체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친서민 5대 정책 사업도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96년 이후에 임대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 임대계약서 없이도 본인들이 등록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중 등록된 것은 농관원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매해 반복되는 거지만 이번에 월동무, 양배추와 관련해서 시장격리, 산지폐기를 하느라고 농축산식품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서부지역 의원님들이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심각한 가격 폭락과 과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다 터지고 가격이 폭락된 이후에야 산지 폐기한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월동무와 2013년도에 최초로 실시한 재배신고제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배신고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휴경을 한다면 생산비가 얼마다, 이것에 준하는 직불금이나 자금을 지원해야 농사를 안 하지, 그런 돈 안 주고 과잉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신고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저가격 보장을 할 수 있는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 어쨌든 이것은 도와 의회가 같이 추진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기금도 마련하는 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FTA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FTA 총체적 대응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가 14·15페이지에 있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지만 한·호주 FTA와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호주 FTA는 지난 13일 가서명한 것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가서명을 했고, 2015년도에 발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발효되면……. 현 상태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저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호주 FTA가 발효되어서 진행될 때는 제주의 쇠고기, 돼지고기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어쨌든 농축산식품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기존의 11개 품목, 11개 품목이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감귤 포함한 밭작물 7개에다가 수산물 3개 품목인데, 이외에 분명히 대두,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추가로 양허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느냐 하면 지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저는 쭉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 1월 8일 지사님께서 중국 방문할 때 8개 품목이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11개 품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축산 분야에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개 품목 올린 것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대책이 없어서 놔 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작년까지 논의한 11개 품목은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과 제주도 차원은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국장님! 11월에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를 포함한 8개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양허제외품목으로 추가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의할 때 이 사항이 한·호주와 뉴질랜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회의록이나 다 확인하겠지만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한·호주 상황에서도 축산 분야, 그다음에 감귤, 오렌지 분야,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양배추, 당근, 이게 다 앞으로 문제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한·호주에 즉시 철폐되는 게 254개 품목이고, 3년 내에는 106개, 5년 내에는 181개,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전체적인 품목으로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생계형 유지 산업에 대해서…….
○허창옥 위원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품목서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비책 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FTA 관련해서, 한중 FTA에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 할 때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동식물검역과 관련해서 협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WTO 수준의 챕터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단위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 거고, 중국은 WTO 플러스 의무 규정을 준수하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SPS 지역화가 아닌 국가단위 제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산은 아닌데, IUU(불법조업)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서 아예 논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예 논의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SPS가 예를 들어 지역화가 되는 경우에는 양허제외보다 더 충격적으로 제주의 감귤, 축산, 밭작물 7개 품목이 전부 다 초토화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감해 주세요.
○허창옥 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역화되고 있는 거고 양허제외도 어려운 상황인데, 도의 대책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SPS를 국가 단위로 만일에 우리 정부기관에서 중국 의견대로 수용한다면 더 큰 악재다, 품목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개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희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뉴질랜드와 했을 때 WTO 체제로 해서 SPS 이것이 일부분은 협의가 논의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뉴질랜드 협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 협상기준에 맞게 해 달라는 거고, IUU 문제는 이 자체가 당초에는 거론 대상이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짧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도에서는 그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말산업특구 원년, 국내 말산업 거점기지화 했는데, 올해 제주에 들어온 낭보가 말산업특구 지정된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1월 2일.
○위원장 김희현 말산업특구를 지정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특구가 지정되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말산업특구가 제주의 자부심을 살렸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제주 말산업이 대한민국 말산업의 기조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의 계획이 전국 계획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산업특구가 지정됐으니까 그 특구지정 관련해 가지고 구체화된, 특구로 인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조련센터, 에코힐링 마로, 또 목장 초원형 해서 마로를 설치하고,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앞으로 향장품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용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말산업특구를 변화시켜서 제주에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특구만 지정하면 뭐합니까? 특구 지정해서 제주의 말산업을 최대한 확장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추진사업은 여러 개 있습니다. 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 연관산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총 5개의 실천과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큰 틀로는.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섯 가지 정책 방향을 기위 수립해서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산업을 웰빙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마 혈통보존이라든가 제주마 활용방안, 그다음에 경마산업을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거냐, 그다음에 승마산업에 대해서 승마용 말을 어떻게 구획하고 그것을 육성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마육산업입니다. 승마산업이나 경마산업보다도 말고기 소비 촉진을 어떻게 할 거냐. 말고기를 하는데 외국 품종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연관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성이라든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연관 산업, 이런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말산업특구가 지정됐으니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고, 계획만 난무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공표해서 말 관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아까 식용마 얘기도 했는데, 말고기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말 관련 사업자들이 그것과 연관된 산업을 하실 것이고, 또 향장산업이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빨리 구체화시켜서 지원금액도 빨리 진행해 주면 이분들이 사업을 넓힐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말 전문병원이 제주도에 몇 개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말 전문병원은 한 군데 있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에 한 군데 있고, 대학이라든가…….
○위원장 김희현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말 전문병원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할 계획으로 제주대학에서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5개 실천과제 중에 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 연관산업, 말 질병 선진관리 시스템 했는데 말 전문병원이 없어서, 제주도에 말 사육 두수가 2만 6,0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만 370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속적으로 말 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말산업특구 하면서 말 전문병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소화가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에 부지사님과 총장님이 같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말 전문수의사 1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질병이라든가 사후관리 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말산업 전문병원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학과를 나온 대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장 김희현 한국마사회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마사회에서 어떤 의견이냐 하면……. 저희 제주도에는 특구에 걸맞은 모든 사업을 유치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도내 동물병원이 총 68개인데, 말 전문병원이 아까 말씀처럼 한 군데밖에 없다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셔서, 앞으로 용역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말산업특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구체화시켜서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의미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5분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53페이지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 확인들을 하고 있죠? 업체 확인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돼지고기 안전성을 위해서 이력제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판매하는 데에다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판매는 수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때나 명절 때, 아니면…….
○구성지 위원 5분밖에 없으니까.
혹시 오일시장 가 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가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주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마는 거기 가면 가축류…….
○구성지 위원 오일시장에서 돼지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밀도살한다는 정황을 저희들이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일 밀도살을 한다면 우선 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오일시장에 관계자들이 가 보십시오.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고 있던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바로 눈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흑우·흑돈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흑우나 흑돈 가지고 경쟁력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지금 어렵습니다. 사육 기간도 어렵고…….
○구성지 위원 그래서 흑우나 흑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량해서 농가에다가 보급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주문을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실적이나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89농가에 1,6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초등록이나 혈통등록, 고등등록으로 한 604두가 되어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이라도 농가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사육을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종축개량이라든가 시험기관 해서…….
○구성지 위원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종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우, 낙농, 마필, 양돈,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보니까 한우농가에 지원될 게 3,600만 원, 낙농에는 1,600만 원, 마필에는 165억 원, 양돈에는 102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 수는 한우가 1,100농가 이상, 말산업 쪽에 1,000농가, 양돈이 300여 농가, 낙농이 43농가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을 농가별로 보니까 한우농가는 가구당 지원이 300만 원 꼴입니다. 낙농농가는 가구당 3,800만 원, 마필은 가구당 1,600만 원, 양돈의 경우는 가구당 3,290만 원꼴, 이렇게 됩니다. 이 보고자료에 보면 “FTA 대응한 돈 버는 한(흑)우 산업육성”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정작 예산 투입은 가구당 300만 원이거든요. 한우를 FTA에 대응한 돈 버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투입되는 예산은 왜 다른 축종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지, 율로 보면 11%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우농가가 1,116, 돼지 312, 말이 1,081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가당 사육규모로 봐도 한우가 29마리, 젖소가 110마리, 돼지가 1,700마리, 말이 19마리 되는데, 가장 문제는 조사료 생산에 따른 가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성지 위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앞으로 예산 밸런스를 조정하십시오.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축종별로 적정한 예산이 배부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배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산업 말씀을 하셨는데, 말산업특구가 지정되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심지어 제주도가 앞으로 갈 길이 말산업 쪽이라고까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일반 서민들이 말산업과 관계는 뭐냐? 이런 것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제주도 일반 서민들도 말산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도민 전체가 이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연관산업을 찾아서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AI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니동물원 계속하실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미니동물원은 예산이 반영 안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는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기존 사육하는 가축들도 우려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는 종축을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격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좀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우범 위원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이런 것은 방역 문제가 있고, 도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육지부에서 발생하면 왜 차단하고 합니까?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은 아예 생각을 마세요. 종축기관입니다. 종축기관은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님!
감귤명품화사업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어제 1주년 해서 많은 성과도 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귤명품화사업에 관련해서는 공약을 해서 사실은 실무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발표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몇 개월 지나지 않고 빠진 것도 많고 규모 축소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품화 계획에는 세계감귤박람회 개최에 대한 것도 금년부터 지원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감귤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R＆D 사업,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공장, 이것이 당초 계획은 10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되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연차별로 금년도에…….
○현우범 위원 이거 내용이 뭡니까?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공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는 향장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얼굴 미백, 그것을 해서 서귀포 토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원으로 공장을 이설하도록 해서 부지는 샀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공공장 옆에 클러스터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하는데 초콜릿공장 바로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에 이 공장을 거기로 이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원래 2016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당긴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100억 원 규모로 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이것 말고, 감귤세계박람회라든가 종합지원센터 설립,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R＆D, 이거 왜 빠졌습니까? 금년도 사업.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감귤세계박람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작년에 모 의원님께서 도에서 왜 예산이 안 되느냐고 해서 지사님께서 금년에 추경으로 확보해서라도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추경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저희들이 하겠고, 그다음에 감귤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감귤명품화사업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명품화사업단입니다. 이 사업단을 별도로 3월에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별도로 나오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수출, 유통 문제를 전부 다 명품화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은, 신품종이 총 18종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1종, 시험연구기관에서 17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주 지역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거 말이죠, 그거 계획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물탱크 지원,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FTA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것은 별도 사업이고, 저희들이 FTA 하는 것은 200농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안 왔습니다. 월동채소 수출실적과 물류비 지원상황이 안 왔는데, 물어봅시다.
양배추 수출은 몇 톤이나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8,000톤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5,000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해서 8,000톤인데, 지금 6,000톤 정도는 수출되었습니다. 수출 국가는 거의 다 일본인데, 저희들이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엔저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포장 상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금액상으로 전체 얼마 지원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8,000톤 간다고 하면 물류비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당초계획은 8,000톤 하게 되면 4,000～4,500만 원 정도 그렇게 포장 상자비로 지원해 줄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 많지 않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포장 상자 하나에 1,200원, 많은 것은 2,200원,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이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서부지역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면서 양배추 조생, 극조생 이런 부분만 딱 처리해 버리면 가격이 반등될 것으로 경험에 의하고, 또 우리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행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국장께서도 “수출을 활성화하고,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을 타결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농민들의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중간 입장에서 서로 소통하는 입장인데 다음부터라도 행정에서 이런 것을 들어 주십시오. 또 농협 이런 데서도 상당히 실정을 많이 아는데, 특히나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700～800평 재배하는 소농가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우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으로 생각해서 산지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에 봉착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행정을 하는 데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의원님들이 예견을 한 바와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장과 기관과 단체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번에 할 때 지역 본부장님과 매번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것부터 우선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전부 다 모여서 반성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립을 시켜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에 듣고 있는데 올해 14회 한국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8월 18일, 19일 그 정도에 태풍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걱정인데, 그때는 학교도 방학해서 숙소 문제는 그 주위의 초등학교라도 임차하면 원활히 치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들불축제장이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서 여건만 갖춰진다면 최고의 축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관련해서 자체감사에서 JDC가 지적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났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감사에 지적되어서 못 주고, 금년에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국장님,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중 FTA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당초에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는 한미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어느 국가와의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전체적인 제주도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을 총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앞으로 FTA가 더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한중 FTA를 겨냥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지금 가장 역점은 그겁니다.
○손유원 위원 FTA 대응책에서 종합대책 보완으로 384개 사업 5조 5,8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지난번에 투자되었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조 4,520억 원이 기투자된 겁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5조 5,883억 원 중에는 자부담이 무려 1조 1,383억 원, 융자금도 6,489억 원, 도합 2조 원이 자부담 영역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한중 FTA로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모든 제주도 농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 대책을 갖고 있고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따져 보니까 작년도까지 이미 써 버린 돈 빼면 한 3조 1,000억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까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중에서도 자부담이 한 36% 되더라고요. 그것도 빼 버리면 실질적인 지원 예산은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도에서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는 예산 지원 현황이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대통령 공약사항 예산부터가 당해연도에서 1년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같이 본다면 예산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것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 FTA 대응책을 시행할 때는 농민과 진실성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정에서는 농민들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몰라도 사실을 부풀려서, 도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부풀려 놓고 실제는 적게 집행된다면 농민들은 허탈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만 보조하는 것이 3,292억 원입니다, 보조금만. 그것을 3만 8,000여 농가로 봤을 때는 한 농가당 860만 원꼴이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단순 산술은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농가는 많이 가고 어느 농가는 적게 가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42건에 대해서 농민들과 현장 대화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100%는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확대를 하면서 농가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그대로 도정이 갖고 있는 복안이 뭐다,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책정했는데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진실된 정책을 운영해 달다, 이런 뜻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아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는데, SPS 동식물 검역과 관련해서 어떻든 중국이 강력하게 지역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단위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중앙과 한중 FTA에서 SPS 관련해서 도의 대책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국가 단위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목표인데…….
○허창옥 위원 아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차 협상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중국에 가서 우태희 실장과 간담회 할 때 11개 품목, SPS, IUU 이것만큼은 제주도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것은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나서서 한중 FTA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호주 FTA에 따른 것을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도에서 한·호주 FTA에 따른 제주도의 피해 규모나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한·호주에 대해서는 품목별이나 산업별로 피해 규모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육류입니다, 가축 부분. 그다음에 오렌지 수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어쩌면 관세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피해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면 피해 규모를 빨리 산출해서, 발전연구원에라도 해서 빨리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FTA 파고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 농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쭉 나온 얘기를 정리하면 월동채소와 관련해서 재배신고제를 두 품목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적정재배 면적이 유지되도록, 적정재배 면적, 생산량이 얼마냐를 도에서 파악하고 이게 과잉될 우려가 있으면 그에 따른 휴경보상제라든가 사료작물 아니면 식용작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 갈아서 수매단가 5만 원이면 많은 농가들이 보리 갑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비를 포함한 최저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소득보전기금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식품화하는 가공산업 육성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식품화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제주 농업이, 제주 1차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농업정책을 그렇게 변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산업 확대 방안은 식품가공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가공산업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6개 분과로 해서 총괄적으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모든 위원님들이 FTA 문제라든가 청정지역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농가,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우든 양돈이든 감귤농가든 제주지역 농가들이 돈을 버는 농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FTA 관련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것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마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인 것 같고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AI라든가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 농정당국에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찬반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급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제주가 청정지역 타이틀을 땄지 않습니까? 브랜드 가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청정지역이라는 브랜드, 또 트리플 크라운, 7대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 자연환경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상품들이 지금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쩌다 무너졌을 경우에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급에 관련된 대책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에 연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제주도, 또 전 세계에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수산물이든 농산물, 감귤이든 아니면 다른 음식이든, 그것에 관련된 산업, 모든 것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브랜드 가치는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고민을 하자는 차원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월동채소 문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 문제가 보통 1～2월 되면 문제가 되다가 조용하면 또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항공수송 대책이 겨울철만 되면 문제가 되고, 아마 올 겨울에도 발생할 겁니다. 또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제주지원위원회에서 통과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지원 특별법 해서 어떻게 통과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산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국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이든 내년이든 이 기준을 갖고 물류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가 항공운송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월동채소를 빠른 시간 안에 오전에 보내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처해서 준비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항공운송이 힘들었을 경우에, 저번에 도에서도 보고하던데 저온저장고를 이용한다든가 화물차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1회, 금년에 2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가장 문제는 쪽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산농가와 지역농협, 행정이 시스템을 일원화시킨다면 항공이 아니고 해상운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과 오운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귤 등 농산물 가격 유지와 AI 방역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축산진흥과장 김경원
- 가축자원과장 김영훈
- -감귤출하연합회
-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이영철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