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4회 제6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4 . 02 . 27.(목)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7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관부서가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분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평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따스함으로 맞아주시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평소 농·수·축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제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어진 사무에 대하여 제주시민과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박규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석 지역경제과장은 2월 17일부터 중앙교육원에서 사무관 교육 이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시정운영 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우리 시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시정 운영 기조로 정해서 제주시민을 위해서 친절과 신뢰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미래가 설레는 희망도시’, 그리고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라는 3대 역점시책을 시정목표로 해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서민경제’, ‘개방화에 걸맞은 강한 1차 산업’, ‘신뢰와 감동의 시민중심 열린 행정’ 등 7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2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FTA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FTA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시책 시행으로 자생력 있는 제주농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업인 성공대학 운영 정착과 평생학습연계추진,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확대, 농업·농촌포럼 구성 운영 등 5개 사업에 18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FTA대응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밭작물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FTA 대응 등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업생산비 절감 등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유기농업 단지 조성, 기능성 작목단지 조성, 유기질비료지원 등 8개 사업에 71억 9,500만 원을 투자하고, 조건불리직접직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5개 사업에 76억 6,900만 원을 투자하며, 특히 관수시설, 소농기계 등 친서민 농정시책지원 확대를 위한 6개 사업에 34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와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의 영농활동 편의를 도모해 나가며, 채소파종기 등 생산시설·장비지원 등 10개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대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감귤산업 명품화입니다.
   비가림하우스 등 고품질 감귤 연중생산·출하체계 조성을 위해서 2개 사업에 168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2개 사업에 17억 9,700만 원을,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자동화 시설 등 생산비 절감시설 4개 사업에 18억 8,700만 원을, 그리고 감귤유통 및 수출촉진 포장재비 등 지원 7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감귤산업을 명품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도땅콩 명품화사업은 3년 차로서 1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설비 구축과 아울러 판매전시관 운영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거문오름 블랙진미 육성사업은 2년 차로서 15억 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오디와인 및 오메기떡 생산,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2015년부터는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브로콜리 등 자원을 발굴하여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유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정액지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8,700만 원, 채소 주산지인 애월지역에 채소전문 APC와 함덕지역에 감귤전문 APC 건립 등 2개소에 42억 5,4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수출증대 및 유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및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여성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59억 원을 투자하며, 후계농업경영인 38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휴양마을 등 색깔 있는 마을 육성 3개 사업에 7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활기찬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사랑방 운영 및 창업실습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자금,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융자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고, 또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 안내 가이드도 제작 배부하여 귀농정보 취득이 용이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22쪽, 호우·가뭄 등 농업재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농·수·축산 분야 통합 상황실을 운영하여 철저한 기상상황 관리 및 신속한 전파와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한해대책 장비 구입, 밭작물 관수시설, 물 저장시설, 순수밭작물 농업용 전기시설 등 5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재해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잠수 복리증진과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잠수진료비 및 안전공제료 등 잠수 어업인 복지증진 4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투자하고…….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태왁보호망 등 잠수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6개 사업 20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잠수복지 증진과 인명사고 예방활동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패조류 투석 등 지역특성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자원조성 9개 사업에 8억 9,700만 원을 투자하고, 어업과 접목한 체험 관광형 바릇잡이 어장개방도 6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여 어업과 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FTA 대응 경쟁력 우위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등 지역특화 품종 친환경 양식 육성 3개 사업에 131억 1,600만 원을 투자하며, 수산동물 질병 백신 공급 등 건강한 양식 수산물 생산 2개 사업에 15억 2,700만 원을, 배합사료 시범양식 등 친환경적 배합사료 조기정착 2개 사업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양식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어선어업 육성 및 경영 안정화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어선조업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어선현대화시설·장비 보급 등 20개 사업에 28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업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어항정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한림 동부권역 어촌 종합개발 추진, 연륙 교통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38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안전·쾌적한 해변 관리 및 청정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해변별 시설물 및 사장 정비, 안전장비 보강, 양식어장 정화, 침적폐기물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 등 25개 사업에 16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민·관·수협 등의 자율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해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선진축산업 육성입니다.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개발관리, 친환경적 선진양돈업 육성에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산업 육성 등 총 27개 사업에 75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FTA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가축전염병 완벽차단 및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사수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가축분뇨 자원화로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확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1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발생 최소화입니다.
   제95회 전국체전 등 연중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 최소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자구노력 강화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조사료 생산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연중 유통체계 구축, 농가 자가 사료배합원료 운송비 지원, 지역부존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9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 및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말산업 육성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일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 말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체험 승마 시설 및 참여프로그램 확대, 말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 국내산 경주마 수출 계류장 시설 등 13개 사업에 36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말산업 육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청정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물 생산시설,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장려 등 총 15개 사업에 9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정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활력화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21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도 대비 226명이 증가한 5,7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사업비 2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업은 20개, 사회적기업은 80개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38개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육성하면서 협동조합의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정착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13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시민자율감시활동 전개와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013년 대비 46억 원이 증가된 4,500억 원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융자 추천하고, 또한 중소기업 현장방문 소통행정 강화와 농공단지 내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보강 2개 사업에 4,100만 원을 투자하고,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촉진 유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서문공설시장이 2년 차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안내판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35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또한 크루즈 관광객 유인을 위하여 통역안내 도우미 배치, 동문시장·지하상가 등 주변상권 시설 정비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수용태세 확립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서민생활 에너지 안정적 공급 지원입니다.
   육지부 연탄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강화 4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고, LED 조명 시설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3개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투자하며, 발전소시설 주변지역 지원, 도서지역 전기 공급사업 융자금 상환 등 총 9개 사업에 1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서민생활 에너지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효율적 마무리입니다.
   2014년도에는 구좌·조천읍 중산간 지역 134㎞ 구간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상하수도, 도로관리, 항공사진 조회 및 도시정보시스템을 단일화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금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제주시 전 지역에 대한 GIS DB 구축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튼튼하고 안전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한 전원시설 확충 보강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행정정보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시민 맞춤형 정보화 등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데이터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5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어촌 정주항에 대한 불안전한 구조물 보강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에서 77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함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석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깁니다. 25분 잡아먹어 버리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농업기반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과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김승부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 관련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현·정원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은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판포지구와 금악지구는 2014년도 전체사업 준공예정으로 현재 판포지구 92%, 금악지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원과 김녕지구도 2011년도 착공하여 각각 종합공정률이 행원지구 35%, 김녕지구 27%이며,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109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림, 월정5지구 등 13개 지구의 이용시설을 마무리하고, 금능3지구, 평대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 세부설계를 연내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고뫼, 김녕애, 세계자연유산, 월령선인장권역 등 4개 권역에 41억 9,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녹고뫼권역은 생태체험장, 김녕애권역은 농수산물가공 물류센터 및 생태탐방로 등 농촌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자연유산권역은 지난해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부터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령선인장권역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면 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한경면 지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공원조성 및 배수로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함문희 국장님,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분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로 튼튼한 서민경제 실현, 1차 산업 경쟁력 확보로 잘사는 농촌 실현, 선진 수산업 정책 확대 및 해양산업 활성화, 말산업특구 지정 연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경제관광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홍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경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은 해외 출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8쪽 시정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 및 기본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역경제과 소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총 42개 사업에 148억 원을 투자하여 3,6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층 생활안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36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절약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신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안전 취약계층인 서민층 및 독거노인가구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덕생활체육관 등 3개소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 1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동부보건소 등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웰빙기능성작목재배단지 조성지원사업, 제주형 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청정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해소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안전공제 지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등 6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등 5개 사업에 79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경작지 내 암반제거 사업을 지원하여 경작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쪽, FTA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입니다.
   FTA 시대 농·수·축산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자 금년에 171개 사업에 1,181억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 과수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감귤하우스 자동 개폐기 시설 등 8개 사업에 409억 원을 투자하여 과수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기반 조성으로 연중 생산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아열대과수 등 재배작목 다양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노지 감귤원 스프링클러 지원, 아열대과수하우스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작목재배에 따른 생산기반 현대화 및 경영비 절감으로 과수생산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웰빙 트렌드에 걸맞은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지원, 우수외식업지구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상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귤양조장 신축 및 양조설비 구축과 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및 마케팅체계를 구축하여 서귀포 감귤을 활용한 감귤주 생산·가공·유통 등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밭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마늘생산 기계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35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영농 기계화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및 에너지절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채소·화훼하우스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 개선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여 고유가·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채소·화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63억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의 출하 조절과 신선한 농산물 출하 등 물류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품질 농산물 출하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2014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개최입니다.
   제주 감귤을 FTA대응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감귤을 향장·기능성식품·관광 등과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2013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 대회에 이어 금년에도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해양수산과 소관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패조류 투석사업,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등 7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어장관리가 우수하고 자율관리 활동실적이 우수한 어촌계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잠수어업인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잠수 안전공제 가입, 잠수 탈의장 보수보강 등 9개 사업에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조업환경 개선과 복지사업 추진 및 해녀문화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으로 잠수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신선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수산물 유통센터 시설 등 4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신선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가격 안정과 적정 소득보장을 통한 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어선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어선어업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등 대내외 어업여건 극복을 위해 노후어선 대체,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을 위해 연안어선 감척,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등 4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화 사업은 조업어장 축소 및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근해 어선 유류비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등 6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어선화재 예방 등 어업인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전량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연안환경 악화와 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양식어업을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해서 배합사료 시범양식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으로 양식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고품격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태장어 종묘구입비 지원, 바다송어 종묘구입비, 수산생물 질병 방역 등 5개 사업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양식어종 개발 및 품질 좋은 고품격 양식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여객 편의시설과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항내 폐기물 처리, 새연교 관리 등 5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항만 이지미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지역특성에 맞는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양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로 새로운 어촌경제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테마가 있는 체험·휴양형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도서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서종합개발, 가파·마라 관광벨트화 클러스터 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국토 최남단 가치 브랜드에 걸맞은 녹색관광 자원화 기반 조성으로 도서만이 가지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쾌적한 연안환경 관리 및 어장환경 개선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 등 7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해 깨끗한 해양 생태환경 유지로 어장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는 물론 제주바다를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소규모 연안정비 및 안전해변 관리 조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축산과 소관 소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기능성제주한우생산사업, 청정축산업 기반구축사업 등 12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해서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제주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가축방역 및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제주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물론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등 5개 사업에 19억 원을 투자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축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품질향상을 통한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체험형 제주동물 테마파크,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해서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품질 고급화로 제주 흑돼지의 명품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해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확대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이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말산업 특구지정 선도지역 육성사업입니다.
   마 테마체험마을 조성사업, 말 테마 파크 조성, 승마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존 경주마 위주 말산업에서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비육 전용마 생산확대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말·인간·자연이 함께하는 말체험 관광기반 조성으로 지역특화 녹색레저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서귀포시 직원 일동은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먼저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귀포시 지식정보화 관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정보지원담당 현민호 담당입니다.
   보고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8개의 정보화마을 중 2004년 이전 지정된 4개 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노후장비 교체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교육 등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실적은 27억 700만 원으로 전년과 대비할 때 15.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더욱더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마을정보 사랑방 노후장비도 교체하여 정보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및 고도화입니다.
   업무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마을 간 문서유통을 통한 e-체송함 및 내부행정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활용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보 개방·활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청사 및 12개 읍·면·동주민센터에 디지털전관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등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등 행정정보화 4개 분야에 15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안강화 및 대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그동안 서귀포시의 농업기반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문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성철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163억 원을 투입하여 태신지구, 신도2지구 등 2개 지구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영농편익을 제공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4억 원을 투입하여 법환지구, 용흥5지구 등 26개 지구에 농업용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과 배수로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 등 정주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여 가시리 권역, 하눌타리 권역 등 4개 마을 권역을 활력 있는 농촌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표선면과 안덕면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강용식 국장님, 현철영 국장님, 고성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주시의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와 2014년도 것 자료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공수산질병관리사 있죠?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의 소속 회사별 배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행정시 두 군데 다 그런데, 농어민 안전공제료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금년도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사업계획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5년간 소라방류사업 현황 하나만 뽑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배수개선사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신도지구에 사계지구가 포함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역의 이장 얘기에 의하면 이 사업이 갑자기 축소되었다는 얘기를 하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금액은 변경이 없고 일부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주민으로부터 위치 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양쪽 시에 묻겠습니다. 원래 규정상 5톤 이상은 보험가입이 의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5톤 미만은 자율적이고. 그런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5톤 미만 어선의 보험 가입 관계도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가입들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주시는 567척 중에 276척이 가입해서 50%대 가입시키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52척의 19%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양쪽 시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는 적극적으로 어민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한 것이고, 서귀포시는 대강 넘어가 버린 형태가 되었는데,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톤 이상은 강제로 가입해야 되고 5톤 미만은 임의로 가입하는데, 최근 보면…….
○구성지 위원   5톤 미만이 몇 척이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톤 미만이 452척입니다.
○구성지 위원   452척 중에 19%밖에 안 됐다니까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톤 미만은 임의적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해서 안전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권유해서 가입을 많이 시키라고 했던 건데, 그나마 제주시는 5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19%밖에 못 하고 있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데…….
   해양수산과장!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이 직접 와서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사실 서귀포시 관내 어선어업들이 몇 년 동안 어업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입하는 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려운 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귀포시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민들이 부담하는 것의 50%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제주시처럼 50%대 정도라도 가입을 시켰어야 되지 달랑 19%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계속 노력…….
○구성지 위원   하여튼 금년도 중에 80% 목표로 가입시키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도 50% 가까운 약 46%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금년도 80% 목표로 하세요, 양쪽 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80% 안 되면 좀 곤란할 겁니다.
   그다음에 양쪽 시에 관련된 겁니다마는 이번에 제주시에서 해녀 보조금인가 뭐 사고가 생겼잖아요. 제주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지금 제주시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어촌계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양쪽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서귀포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세요. 점검을 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자원 방류를 하는데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소라는 원칙적으로 방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해삼과 전복을 하는데, 소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라는 종묘를 배양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녀들이 잡은 것을 가져다가…….
○구성지 위원   다른 데 것 꾸어 와서 뿌린다고요. 제가 이 실정을 잘 압니다. 잘 알고 하는 얘기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제히 점검을 하십시오.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주시에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옆의 어촌계에서 소라를 빌려서 마을에 뿌리는 걸로 사진 다 찍어놓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점검해서 정착이 잘되도록 하십시오, 양쪽 시 전부.
   그다음에 양쪽 시가 전부 해당되는데, FTA기금 있지 않습니까? FTA기금 30%를 어떻게 하기로 됐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친서민 5대 농정에서 주게끔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고 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융자…….
○구성지 위원   융자? FTA기금 30%를 어떻게 하기로 됐는지 모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친서민 분야에 지원하도록…….
○구성지 위원   해당 국장님들이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지난해 한번 해 보니까 어때요? 30% 중에 몇 % 됐습니까?
   서귀포시 몇 % 됐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11.1% 지원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30% 못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본인 소개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30% 부분을 친환경과 소농 농가에 배분되었습니다마는 배분한 목표는 달성을 못 했고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는데 영세농, 또는 여성농, 고령농에게 의무적으로 30%를 떼어 놓고 우선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 하면 영세농이나 고령농, 이런 데서 “우리는 FTA기금이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자꾸 얘기해서, FTA 기준 가지고 점검하다 보면, 배분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안 갑니다. 차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몫으로 30%를 떼어 놓고 이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이 뜻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또 크게 기업농처럼 하지 않고 조그맣게 과수원을 가져서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기준에 미달되어서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전부 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쪽 시에서?
   제주시는 이 30%가 얼마나 쓰였는지 담당 과장께서 모르겠다고 하고, 서귀포시는 달랑 11%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2013년부터 FTA기금은 소농이나 친환경농가, 이런 데 30%를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약 473억 7,500만 원 중에서 11.1%를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30%에 해당한 것, 예를 들어서 30%를 100으로 봤을 때 서민들에게 몇 %를 집행했느냐, 내가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금의 11%를…….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우리는 30%를 지급했습니다. 집행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30%를 다 한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다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런 전체 사업비의 11.1%를 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30%라니까 왜 11%…….
   그러니까 11%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1%를 100%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구성지 위원   30%를 다 집행 못 한 거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30%를 집행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닌 거지. 기금의 11%를 집행한 거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1.1%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양쪽 시에서,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홍보를 하세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부에도 고마운 줄 알고 도에도 고마운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FTA와 상관없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알아서 양쪽 시에서 금년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홍보물도 하나 만들어서 각 농가에다가 서신으로 보내도 되는 건데 그것 하나를 못 해서 되겠습니까? 양쪽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시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요즘 해녀 사고가 자꾸 나잖아요. 금년도 들어서도 대정에서도 사고가 생겼고 이쪽 어디에서도 사고가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해녀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인생 수명을 다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고에 의해서 또 이렇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주도 해녀는 전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촌계마다 고령의 할머니 해녀들이 깊은 바다에 가지 않고 얕은 바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망바당 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망바당에서 채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꾸만 깊은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유인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든가, “몇 세 이상 사람들이 몇 m 이상 깊이에 잠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런 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양쪽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정에서 한 사람이 실종됐는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요. 1,000명 이상 동원되고 장비, 헬기 동원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 부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대평리 해녀탈의장에 보일러실 어떻게 되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대평리 해녀탈의장 보일러실은 작년도에 보일러가 낡아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태 안 된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수요조사가 끝나면…….
○구성지 위원   아니 보일러실 하는 데 돈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작년 말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뭐 작년 말 말이에요? 저하고 현장에 가 본 지가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돈 500만 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1년 동안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위원님, 대평리 그 부분은 그쪽 지역의 자담금 확보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함문희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관련해서인데,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4억 원, 국비 2억 원에 지방비 2억 원이 어영마을우수외식업지구추진단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추진 상황을 보니까 금년 2월 4일 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더라고요. 들어가 보지 못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손유원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영문 업소 소개, 중문 업소 소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됐는데 제가 영문 소개부터 보니까 식당이름은 한국어로 그냥 되어 있고, 외국사람들이 한국어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식당이름부터 영문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또 내용을 봤더니 제가 영어실력이 모자란 것도 있지만 이거 영어 아닙니다. 완전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가 직접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누가 보면 웃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니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이니 하지만 이것은 국가신용도까지도 문제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보니까 위에는 영어로 ‘shop information’ 해서 가게정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한문으로 기업정보로 되어 있어요. 횟집이 기업정보로 표기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만 식당이름이 되어 있고 중국어는 하나도 없고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중문 소개인데 내용은 영어로……. 중국어로 안 되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불합리한 사항은 전문가들하고 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예산의 낭비보다도 제주도정 신용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참고하십시오. 빨리 시정하십시오. 누가 보면 웃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산분야인데, 함덕항은 정주어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규모 정주어항인가요? 왜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안 됩니까, 정주어항 시설사업 하는 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박규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함덕 어촌계의 숙원사업으로 어촌계장님이 가장 원하는 게 함덕항을 입구 쪽에서 나가고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선이 많았을 때는 어항개발에 시설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선이 감척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은 신규보다는 있는 조건에서 항내 정비라든가 항내 계류시설, 어항 이용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덕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올해 예산이 그쪽에…….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 문제인데, 8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매년 1억, 1억 5,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다는 점도 문제지만 어촌계장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박규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것을 어촌계장이 요구해서 8년간 시행해 오던 사업을 바꿉니까? 바꾸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뭘 했느냐 이거죠.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질질 끌면서 아까 얘기한 어선이 감척되면서 과연 어항으로서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어떻게 더 투자해서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책적 판단이 일개 어촌계장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거죠. 미리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어촌계를 찾아가서 어선도 감축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좀 줄여서 사업계획을 바꾸는 게 어떠냐, 그래서 사업을 빨리 마치는 게 어떠냐, 이런 자발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박규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의가 끝나면 가서 어촌계장님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항 신규사업비를 투자해서 항내 정온도라든지 이런 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보니까 제주시 예산이 부족해서 정주어항에 예산 안 주는 것은 아는데 너무 안 주고 있어요. 어느 항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하니까 거기는 예산이 좀 돌아가는데 정주어항은 시 예산을 무조건 안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산 확보 관계에 대해서 물론 시단위에서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둬서 어항이라든가 새로이 시설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어장 진입로 정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요구가 있어서 금년 추경부터는 여기에 관심을 둬서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손유원 위원   금년도 제주시 예산안을 보니까 한 565억 원이 복지예산에 증가되었더라고요. 565억 원이 증가되었지만 복지로만 다 편중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은 거의 줄어든 것 같던데, 예산에서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정주어항은 손 놓아 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함문희 국장닙!
   가축분뇨 냄새 최소화하겠다고 금년도 사업목표에 넣지 말든지, 넣었으면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게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 애월읍하고 조천에서 집단민원 발생했죠? 후속대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조천 같은 데는 청와대까지 올려요, 청와대까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냄새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 봄부터 일순위로 부르짖었습니다마는, 강하게 해도 나름대로 행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봄부터 연중 할 겁니다마는 농가의 자구노력이 우선 중요하고, 그에 따른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애월읍의 집단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대책이라도 세워진 게 있습니까? 조천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도 좀 가미시켜서 하고 있는데 돈사시설에 대해서는 창문 없는 돈사시설로 개·보수해서 현대화시켜 나간다든가 분뇨처리를 계약 수거처리를 한다든가 이런저런 사항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손유원 위원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2년째 제가 요구했는데 축산환경계를 축산과에 두지 말라 이거죠. 2년씩이나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축산환경계에 근무했던 공무원에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라. 당신네가 거기 있는 게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과연 옳은 조직 체계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환경계는 축산과에 있을 게 아니라 환경부서로 별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 견제가 될 거 아니냐. 같이 묶어놓으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같이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예방중심, 위반사업장에 대한 의법조치 강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청와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올라갔다는 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도 도 행정에 대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니냐 이거죠.
   애월 쪽도 강력하게 대책반을 구성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축산환경계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도 안 보냈더라고요.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죄송합니다마는 조직관리라는 게 우리 부서가……. 회피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수축산경제국에 소속되어 지도 점검하는 환경적 측면의 조직 관리를 우리 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직관리에 연관된 개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손유원 위원   조직관리는 조직 내의 문제점이라든가 조직 내에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착안 사항, 이걸 놓고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위민행정을 위한 조직체계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방향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이해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정책 목표가 있으면 정책 목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조직구조도 필요한 것인데, 냄새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의법조치, 행정지도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서귀포시는 축산과에 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주시만 그렇게 두어서 계속 민원만 발생시키는지.
   지금 조천 쪽에는 상시 방제단도 운영 안 해요. 왜 조천에는 운영 안 합니까?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방제단 운영에 대해서는 조천지역에 올해 할 겁니다.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함 국장님,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대단히 우려되는 게 조직 내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축산환경계가 다른 데로 못 간다고, 본래 부서로 못 돌아간다는 것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사무분장 한계를 긋는 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선을 그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국에서 해당되는 국 부서로, 또는 윗분에게 보고드리면서…….
○손유원 위원   시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3년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국장이 제대로 건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 다른 데로 가십시오. 어느 장관도 뭐 하나 놓고 사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임은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로……. 이거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평화로 주변에 집단민원이 생겼는데 축산분뇨 냄새 민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만날 시달리고 있는데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한테 이런 것이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문제, 축산환경계가 서귀포시나 타도에서는 다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계통에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분명히 전달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 관계인데 2014년도부터 행정시에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산업 분야의 예산이 여러 가지 농업환경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제주시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전국 시·군 중에 농가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제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7,213억 원입니다. 1차 산업 분야 예산은 1,200억 원, 서귀포시는 전체 6,211억 원인데 1차 산업 분야가 1,257억 원입니다. 제주시에서 1차 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6.8%거든요. 서귀포시는 20.2%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1차 산업 분야의 예산확보라든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 예산 투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든지 자율편성권을 가진 예산부서에서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은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FTA기금 쪽에서 서귀포시가 감귤분야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챙기면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친서민 농정시책 5개 사업에서 금년에는 6개 사업으로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밭작물 기계화 촉진,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농가보급형 육묘장, 채소·특용비닐하우스, 밭작물 관수시설, 경작지 암반제거.
   실무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어떤 사업을 친서민 시책으로 제일 요구하던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일반농민들이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는 게 밭작물 기계화입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규헌 위원   기계화 관계, 저도 보니까 기계화 쪽에 상당히 요구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양 시의 국장님,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친서민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5대 사업에서 제주에서는 한 꼭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기계화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하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특히나 밭작물 관계.
   강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도 기계화 촉진 이 부분에, 물론 거기는 밭작물 지역이 아니니까 기계화가 좀 그런가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우리 서귀포시에도 밭작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민의 쪽으로 목적을 같이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주시의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인데, 지역을 놓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다 동부지역입니다. 구좌의 향당근 명품화, 우도 땅콩,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사업 추진, 거문오름 블랙진미 육성사업, 다 동부지역에 치중되어 있는데 향토사업이 뭡니까? 지역성, 역사성, 차별성 등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 3년 연속적으로 30억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보고 자료에 나왔네요, 2015년도에 발굴·육성한다고. 지금까지 너무 소외시킨 것 아니냐, 몇 년이 흘렀는데.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설명해서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지역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서부지역에 향토산업이 진입될 수 있도록 사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지역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향토산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면 행정이 형평을 맞춰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다음은 요즘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들을 각 읍·면 이사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추진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 보면 농지원부를 첨부시키도록 업무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강 국장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사실상 농지원부도 활용하지만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전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농지나 자기가 소유한 농지만 등록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전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임차농지는 등록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임차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농지원부나 똑같은 기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농지원부에는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어서 임차하는 농지는 등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지는 자기가 경작을 해도 농지원부에는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전부 등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96년 이전에 있는 것도 임차가 확실히 된 것은 농지원부에 올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류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A라는 밭을 임대하면 그런 것은 농지원부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침상으로 농지원부를 첨부시키도록 해서 요건 충족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신고한 것으로 준용,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실제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신청을 하는데…….
○박규헌 위원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같이 병행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인용하면 농지원부나 똑같은 효과를 발생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법적인 괴리가 생겨서 민원도 야기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법을 위반하는…….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선정과정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한 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농식품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하는 부분을 「농지법」을 적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 농가가 경작하는 것은 전부 올려줄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농식품부에 일원화를 건의해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이전 「농지법」 임대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가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의 관계가 괴리되는 부분은 확실히 정립해서 농가 교육할 때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를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네요.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김희현   자료가 안 오면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현우범 위원   마지막 되었다고 좀 그러는 겁니까?
   무슨 자료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인 안전공제료 관련해서입니다. 뒤에 뭐하러 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자료 내실 겁니까,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지금 자료 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련해서 구두로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강기훈 과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내용 잘 아시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지원체계는 제주시 농협본부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지역 농협별로 국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역농협에서 열심히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소진될 때까지 한 부분을 지방비 25%를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방비가 모자라는 경우는 없나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현우범 위원   지방비가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작년도에 조금 남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은 이제야 오셨고,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작년도에 11개 농·감협에 국비 보조해서 12억 3,000만 원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일선에 돌아보면 국비는 있는데……. 원래 그것 아닙니까? 국비 50%, 지방비 25%, 농협 25%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방비가 모자라서 공제 가입이 제때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에서는 남아돈다고 하는데 제주시 상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 제가 농협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비가 모자라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친서민 정책에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업 기계화가 많이 됨으로써 농업인들이 상해를 입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되고 있는데 국비도 되고 농협도 되는데 지방비가 모자랍니다.
   지방비 금년 서귀포시 얼마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2억 8,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일선 농협에서의 얘기는 그것의 배가 되어야 수요가 충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국비가 작년에 6억 1,500만 원 왔고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게 3억 4,000만 원, 국비하고 보조율은 딱 맞췄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맞췄다는 얘기는 지방비가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국비를…….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방비를 준 것만큼 국비가 집행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만 보더라도 이것은 지방비가 모자라고 있다. 한번 농협에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파악해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들은 추경까지 다 하실 분들 아닙니까? 그 사항들을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공제 가입하면 몇 년 동안이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년입니다. 매년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시기가 도래되면 갱신해 드리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농협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입했던 사람은 다음에 배제시키고―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이렇게 해서 본인의 목적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하여튼 국비가 확보된 만큼은 충분히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제가 농협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보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 서귀포시의 전력효율 향상사업이 23쪽에 있습니다. LED등 교체하겠다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면 전력효율 향상사업 1억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월드컵경기장과 안덕생활체육관, 보목지역아동센터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기서 발주하는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인가요, 어디 소관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는데 국비 절충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해서 국비 절충을 하면 사업은 각 기관별로, 월드컵경기장이면 관리하는 부서, 안덕생활체육관은 안덕면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요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신 스마트폰을 사려면 임종 5분 전에 사야 최신 것을 산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LED등 관계도 계속 신기종이 변하고 있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신기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 에너지 총괄 절약 부서에서 평가단이나 심사단을 전문가들로 만들어서 기종을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LED등에 대해서 일선에서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전문기술자들끼리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명심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감귤주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강용식 단장님이 거기의 직책을 맡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단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시제품 나와서 내일 시음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제주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자원 활용사업입니다. 감귤을 이용해서 고품질 술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하드웨어 부분, 즉 공장을 지어서 술을 생산하는 부분, 또 소프트웨어 부분은 CI 개발이나 이미지 개발이나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내용을 대충 아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시음회인가 한다는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어떤 감귤주를 생산할 것이냐, 이 공장을 지으면 어떤 주를 생산할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그 술을 개발 의뢰를 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소프트웨어 부분 예산을 가지고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술을 우리는 요구하는데 당신네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술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해서 전부 완료되어서 내일 마지막 용역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명주나 지역특산품의 한계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 놓더라도 그에 대한 홍보가 대기업에 미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이것에 대한 특별 홍보 계획을 마련하십사 하는 주문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귤엑스포 관련해서, pre-EXPO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제주감귤 명품화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로 계획되어 있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감귤박람회 관계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감귤박람회는 2012년도에 서귀포 감귤을 대내외에 알리고…….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작년에 지방비 10억 원을 가지고 pre-EXPO를 개최했고, 올해도 10억 원을 가져서 pre-EXPO를 개최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용역상으로 50억 원을 가지고 국비 50% 절충해서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5억 원은 지방비 확보가 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억 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5억 원 이것도 지방비에서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부 지방비에서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되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것은 이렇습니다. 본박람회가 2015년도이기 때문에, 계획에는 본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거고…….
○현우범 위원   하여튼 내년도 50억 원 중에 얼마가 국비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중앙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당초 명품화 계획에다가 국비 얼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10억 원으로 되어…….
○현우범 위원   50억 원 하는데 10억…….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50억 원 국비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0억 원인데 이것은 여기에…….
○현우범 위원   국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당초에는 50억 원으로 도에서 계획을, 중앙과 절충을 하면서 총사업비 50억 원을 놨는데 50%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 국비에 대한 재원 계획이 없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국비에 대한 재원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명품화 사업에.
○현우범 위원   다른 것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광특회계를 지원해 놓고 국비를 지원했다고 하듯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되지 않도록 예산 절충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쪽에 보면 토산리 해수담수풀장 관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이것 1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토산리 풀장은 2013년도에 기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풀장 시설은 되어 있고, 작년도 2월까지 해서 일부 완공이 되었는데…….
○현우범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사업비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 올해 사업 예산을 잡은 것은 그쪽에 지하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을 떠나 가지고 그렇게 난개발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기위 되어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느 지역에서 된다 해서 그 지역도 좋고, 그 지역도 좋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영장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
○현우범 위원   대충 안 나왔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자료는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과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주시 함문희 국장님, 축산환경계 부분,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 내리시는 거죠, 원칙적으로? 조직 내부의 문제는 둘째 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환경 파트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게 맞다면 건의를 제대로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단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판단도 맞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조직부서에다가 건의도 하고 위원님들의 내부 의견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해녀 문제인데요.
   지금 서귀포시에는 해녀가 몇 명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1,92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해녀육성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육성정책은 따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에서는 잠수어업인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해녀들이 조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잠수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잠수 탈의장이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해녀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육성하고 있죠? 기존의 잠수복 지원이라든가 탈의장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육성해서 새로 해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해녀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도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열악한 환경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해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것 기억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녀로 가입하고 싶어도 어촌계 반대로 가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해녀로 일을 하고 싶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어촌계가 기득권에 의해서 반대를 해서 해녀를 할 수 없다면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해녀가 없다고 하던데,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어촌계가 반대하면 안 된다는 그 원칙을 누가 정한 겁니까? 어촌계는 자기 밥그릇 싸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해녀가 육성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뜻을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주문도 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어촌계 총회를 개최할 때 가입시키려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그 어촌계에서는 자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그렇다 그러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장과 의견을 교환해 봤습니다. 기득권 있는 재산 관계는 떼어 놓고 준회원으로라도 가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해녀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해녀가 멸실될 상황인데 새로운 사람이 해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기득권 때문에 등록을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해녀 육성 정책이 허명의 문서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촌계의 기득권에 의해서 아무도 해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젊은 사람이 해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행정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촌계 허가 받으면 해녀등록증을 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녀등록증을 내 줘야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촌계 무서워서 못 한다는 행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녀를 육성해야 되는데 만약 신규 해녀가 발생한다면, 지금 해녀 육성을 위해 해녀대학 만들고 공부시켜서 젊은 사람들을 해녀로 등록시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어촌계에서는 웬만하면 다 반대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더 들어오고 열 사람 더 들어오면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재산권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녀 등록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인원이 늘어나죠. 지금 방법으로는 늘어날 방법이 없고 계속 감소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어촌계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해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등록 못 하고 여기에 와서 일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녀 육성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라 방류 문제를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보니까 범양건영인가요? 옛날 탑동매립공사 할 때는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소라 방류했는데, 서귀포시는 방류사업이 전혀 없고, 5년간 투석 실적을 보니까 제주시가 삼양과 산지 위주로 방류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소라 방류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 함문희 국장님, 소라 방류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사전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에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맞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소라 방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치패가 아니고 모패를 방류했다가 다음 날 해녀들이 들어가서 잡아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치패도 아니고. 소라를 바다에서 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아마 해녀들이 요구한 것 같아요. 범양건영에서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장학기금 20억 원 한 건데 그것을 내놔라 하다 보니까 아마 소라방류사업으로 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소라방류사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 질의를 던지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이면 거기에다가 보상금으로 나눠 주는 방법을 택해서 나눠줘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어촌계만 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산 과목에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했으면 보상금으로 나눠줘 버리면 되는데 보상금 성격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소득증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갔는데, 이것이…….
○위원장 김희현   보조금이 제주시수협으로 넘어간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수협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른다 하는 것은 현재 수사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와서 어촌계든 수협이든 행정이든 전부 다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문제예요. 범양건영 회사에서 20억 원 장학금을 하는 것을 그쪽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달라 하다 보니까 어촌계 지급 형식을 통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다른 데는 1,000만 원씩, 삼양 같은 데는 1,000만 원씩 했는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씩이나……. 사실은 돈이 많으니까 욕심 부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1,000만 원씩밖에 안 했는데, 왜 여기는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냐. 결국은 범양건영의 탑동 매립공사 때문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지불할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쪽에서 이것 때문에 싸움 나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중간에 수없이 요구가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1억 5,000만 원 줄 때는 묵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방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전수 조사도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수도 잘하고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확인한 것도 보니까 사진 한 장 찍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문희 국장님과 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행정시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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