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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16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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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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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탐라교육원소관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소관
   □ 제주시교육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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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현장 방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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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탐라교육원소관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소관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안녕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탐라교육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연수부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열 수련부장입니다.
   배정온 총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운영방향, 셋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넷째 특색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1986년 4월 21일에 개원하여 현재 연수부, 수련부, 총무부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설립 목적인 교직원 연수, 학생 수련 인성 교육과 각종 연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전문직 7명, 일반직 7명을 포함한 총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 및 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원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원 운영 지표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 중점으로는 첫째 글로벌 제주교육을 선도하는 연수과정 운영, 둘째 꿈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수련 활동 전개, 셋째 고객을 섬기는 서비스 행정 체제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색 과제로는 첫째 참여하는 맞춤형 연수, 둘째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 특별 연수, 셋째 도서지역 학교 초청 우리 고장 체험활동, 넷째 찾아가는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은 주요내용을 간추려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글로벌 제주교육을 선도하는 연수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교직원 연수 운영 계획과 2010년 7월까지의 교직원 연수 운영 실적은 보고서 15쪽에서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교육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수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품과 자질을 높이는 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학교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학습과 생활 지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3개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미래지향의 연수과정을 위하여 학교경영과 행정실무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하였고, 수업과 학생 지도를 지원하는 과정을 개설·운영 중이며, 현장 적합성 높은 행정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훈련을 8개 과정 중 4개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 공동체와 지역 특색을 살리는 연수 운영으로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특별연수, 지역 특색 이해를 위한 현장체험 연수, 국가와 교육청의 시책과목을 편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가 원하는 주제, 강사, 장소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과정 운영, 학부모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창의적 연수 방법을 적용하고자 그 추진 상황은 현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자문위원회 활동을 연 3회 실시하며, 교육과정 편성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새로운 연수 동향을 반영한 다양한 연수 운영을 위하여 자율탐구 방법을 적용한 분임활동 운영,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와 자기 주도의 연수 운영을 위하여 실천학습 중심의 연수 강화, 혼합형 연수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연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연수과정별 조사 및 이를 다음 연수에 반영하여 교육력 극대화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문성 있는 강사를 확보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원격 연수 과정 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수의 질 확보를 위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강사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우수강사와 DB 구축 및 강사 풀(POOL)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장 적용도 제고를 위한 교원강사 활용으로 연수 과제를 위한 운영 결과를 환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6개 시도 교육연수원 협의기구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며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기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도내·외 유명강사 인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 교육연수원 운영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여 원격연수의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의 만족도를 높이는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홈페이지 이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수 이수증 발급 신청 시 최단 시간 내 발송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연수과정 전 과정에 대하여 과정 예고 및 운영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수 운영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전 과정 연수노트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해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차적인 강의실 기자재 현대화를 통한 연수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만족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꿈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수련활동 전개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학생수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를 여는 교육’, 중학생 인성수련 ‘나를 찾는 교육’ 등 5개 과정 5,4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전반기 수련 운영 실적은 남녕고 등 19개교 2,9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수련계획과 실적은 26쪽과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먼저 미래를 여는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박 3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의 요청에 따라 1일 또는 1박 2일 과정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련 신청 인원은 미래를 여는 교육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4,286명이며 전반기까지는 12개교 2,71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는 교육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소규모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미래를 여는 교육이 없는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신엄중학교 등 5개교 6기수 341명을 신청 받아 전반기 2개교 82명을 수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력 배양 교육입니다.
   30쪽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지도력 배양교육은 1일 과정으로 지도자의 모습을 배울래요, 회의진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고등학교 대상 지도력 배양교육은 2박 3일 과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초등학교 지도력 배양교육은 어린이회 운영이 전·후반기로 나눠 운영하는 학교 현장의 입장을 고려하여 연 4회로 확대하고 지도력 배양 교육 프로그램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학생수련 프로그램 편성 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는 수련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자문과 기타 수련 운영 자문을 위하여 학생수련 편성 자문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자문방법을 다양화하고 유관 청소년 수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강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셋째, 고객을 섬기는 서비스 행정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원이 보유한 대형버스에 대하여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단체의 행사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 및 도민에게 자연 체험 활동을 위한 야영장 개방이 큰 호응을 얻어 다시 찾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교육 관련 세미나 및 교과연구회 등의 자체 연수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연수생 및 수련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적극 개방하며, 공용차량 지원 확대, 고객 만족도 조사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수 및 수련활동 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34쪽입니다.
   학생수련 활동 시 보건실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급식식품 관리에서 해썹(HACCP)을 적용함은 물론 각종 급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연수 수련생 등 과학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탐라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고등학교 학부모, 교직원 대표로 구성한 급식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시설 개방을 위하여 운동장, 야외무대시설 및 잔디구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도민과 학생들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원내 환경의 늘 푸른 공원화 조성, 도민들의 여가 활용 장소로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늘 찾고 즐길 수 있는 탐라교육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섬김과 소통의 열린 연수·수련기관 만들기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교육 수요자의 제안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화 친절도 제고, 클린 제주교육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수·수련생과의 열린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문위원회를 통한 기관 운영 개선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으뜸연수, 수련기관 만들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원 특색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향후 계획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학교 자율연수 현장을 찾아가서 연수를 실시하는 맞춤형 자율연수 21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8개 과정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둘째,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 특별연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초·중등 학부모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 특별연수 등 2개 과정에 대하여 학교도서관 및 진로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셋째, 도서지역 학교 초청 우리 고장 체험활동입니다.
   우도중학교, 추자중학교,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 및 비양분교 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순환하여 초청·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 비양분교 등 어린이 14명, 교사 4명을 초청하여 우리 고장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넷째, 찾아가는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수련이 없는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장전초등학교 등 6개교 226명을 대상으로 배례법, 한복 바르게 입기 등 전통 예절 교육을 통하여 바른 생활 예절을 체득하도록 할 계획으로 전반기에 장전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저청초등학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체험교실에 대한 어린이 및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탐라교육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양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입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오대익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 연구원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부장 오수선 부장입니다.
   과학교육부장 박세혁 교육연구사입니다.
   총무부장 양우창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55년 11월 30일 제주도교육연구소가 설치된 후 1969년 1월 1일 제주도교육연구원 설치, 1976년 8월 30일 제주도학생과학관 설치, 1990년 제주도과학교육원 설치 후 1999년 3월 1일 제주도교육연구원과 제주도과학교육원이 통합되어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7월 1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설치되면서 국제교육정보원이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의 조직과 직원은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 총무부 3개 부서에 교육연구관 1명, 5급 사무관 1명, 교육연구사 6명, 파견교사 및 행정공무원 등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은 19억 3,722만 3,000원이며, 사업비가 약 87%인 16억 9,300여만 원, 운영비 2억 400여만 원, 인건비 3,900여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은 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연구의 요람, 과학교육의 샘터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와 과학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침으로는 첫째 변화와 창조를 추구하는 교육연구 활동 지원, 둘째 학력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셋째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넷째 다시 찾고 싶은 과학탐구전시실 운영, 다섯째 교육 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교육연구와 과학교육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색사업으로 첫째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 세미나, 둘째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마당을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변화와 창조를 추구하는 교육연구 활동지원으로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 연구학교 임장협의 실시, 일반화 자료집 발간 및 보급을 통해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 현장 방문, 이메일 및 도교육청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공개보고 이전까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교육연구대회는 현장교육연구를 희망하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16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를 12월 중으로 심사하여 우수보고서는 시상한 후 일반화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다양한 수업방법을 연구·실천하려는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도 개최하여 효과적인 수업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 4회 발간하는 ‘교육제주’는 계간지로 매호 2,000부씩 발간하여 도내·외 각급 학교, 전국 시도 교육청, 그리고 도내·외 유관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제주교육 정책을 홍보하고 새로운 교육이론과 정보, 그리고 교육우수활동 사례 등을 제공하여 제주교육 홍보 및 현장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학력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지난해에 개발·보급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10학년도에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처리와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실시하여 학력 높은 제주 학생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과 14일 양일 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되었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답안지를 수령한 후 채점 및 결과분석 등 일련의 작업에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육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평가문항 개발위원 공모, 평가문항 개발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양질의 문항을 개발하여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2학년은 지난 6월 10일에, 초등학교 4·5·6학년은 지난 6월 24일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학력갖추기평가가 끝나면 평가문항 자료집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기본학력 정착 및 학습력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 문항자료집을 개발하여 참신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편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 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일선현장의 교수학습 운영에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창의성 향상을 위한 과학교육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은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및 분교장 22개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탐구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과학탐구 실험, 과학원리 탐구, 과학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과 과학적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성과 탐구력을 기르는 탐구대회입니다.
   제22회 제주학생수학·과학올림피아드가 중·고등부는 5월에 개최하였고, 초등부는 10월에 개최됩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지난 과학의 달 4월 5개 종목에 대해 개최하였으며, 우수 입상 학생 25명은 9월 군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은 4월부터 10월까지 과학싹 잔치, 자연관찰탐구대회, 고등학교과학탐구실험대회 등 다섯 개의 부문별로 실시하고 우수팀을 선발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탐구대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신장시키고 수학·과학 영재의 조기 발굴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제주과학경진대회는 제56회 제주과학전람회가 지난 6월에 개최하여 기초과학 탐구 및 교원의 과학 전문성 신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32회 제주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5월에 개최하여 우수작품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11점이 출품되었습니다.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는 학생작품을 지도한 교원의 논문을 심사하여 교원의 자질 향상과 지도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탐구심 함양은 물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학연구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과학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수로는 과학실험보조원 직무연수가 각급 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을 대상으로 3월에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직무연수는 7월과 8월에, 발명교육 직무연수는 8월, 천체관측 직무연수는 10월, 초·중등 과학담당 교사 연찬회를 11월에 개최하는 등 각종 직무연수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과학교사의 실험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과학교육을 위한 자료집 발간에 있어서 제주과학은 연 1회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 및 전국 시도 교육청, 도내·외 유관기관에 보급하겠으며, 과학과 탐구학습영상자료는 지난해 제주곶자왈의 식물에 이어 2010년도에는 제주곶자왈의 동물을 지도소와 영상자료로 개발하여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관찰하거나 실험하기 어려운 학습내용을 영상자료로 제작·보급함으로써 탐구실험 및 관찰학습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과학교실 운영은 과학탐구교실, 과학탐방,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교실 등을 운영하여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 과학 마인드 확산으로 과학의 대중화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다시 찾고 싶은 과학탐구전시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체험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과학탐구전시실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시물 신규 제작 및 설치가 이루어지면 교육과정을 고려한 전시물의 배치로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여 미래지향적인 과학교육 시설로 활용될 것이며, 테마 위주의 체계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과학적 원리 탐구의 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별 헤는 천체관측실 운영은 천체관측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우주의 신비체험을 할 수 있는 관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린 천체관측의 날은 창의마당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교실, 단위학교 천체활동 지원 등으로 천문,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높이고 천문우주과학의 대중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환상의 과학체험 마당은 과학탐구전시실 및 특별전시실 운영, 유치원생을 위한 유아과학실 놀이공간 제공, 천체투영실 등의 연중무휴 운영으로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직자청렴교육 및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이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 직원 워크숍 등을 통한 다양한 주제의 질 높은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과학탐구전시실은 연 2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는 장소여서 전시물관람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시로 점검하고 고객이 행복한 교육서비스 운영으로 클린 제주교육을 이루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 으뜸, 클린 제주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의식 변화가 최우선이라 생각되어 책 읽는 행복한 연구원, 행복 나눔 이웃사랑 운동 실천, 직원단합 오름 등반대회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연구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 세미나는 학교 현장에서 다년간 좋은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교사의 좋은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장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실 수업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운영은 4월, 6월, 7월 둘째 주 수요일에 3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3회 더 운영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세미나 관련 일반화 자료집을 발간·보급하여 좋은 수업 실천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탐구력은 즐기면서 배우는 놀이과학을 통하여 습득된다고 생각되어 2010학년도에는 창의마당 운영을 새롭게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13개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창의 프로그램과 열린 천체 관측의 날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동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립과 제작, 그리고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과학적 탐구력과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지도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순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 실시한 제학력갖추기평가 자료 중에서 중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와 학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특색사업 가운데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가 있는데…….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탐라교육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죄송합니다.
   탐라교육원 특색사업 중에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 연수의 상황을 말씀하셨긴 했지만 제가 실적을 알고 싶어서, 몇 개교를 실시했고 그리고 한 학교 운영했던 내용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또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을 15분 이내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물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받고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거죠?   
○위원장 오대익   예, 탐라교육원장님께 질의하면 탐라교육원장님이 답변하고, 그렇게…….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제학력갖추기평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도 약 2억 원이 넘고, 또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학교에서 쭉 근무하면서 과연 제학력갖추기평가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제학력갖추기평가는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제가 알기로는 2001년…….
○문석호 위원   2001년도부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아, 2002년인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처음 2002년에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실시할 때는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일선교사들을 모시고 평가실시에 따른 의견을 직접 수렴했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 제가 이 업무를 사실상 담당했었는데 처음 제가 했을 때는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약 10년 됐네요. 그 후에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사이에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다가, 기본방침은 현재도 중등교육과가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보내면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원장님께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가 이 평가를 실시할 때는 제주도만 제주도에서 출제하는 학력진단평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국 시도는 전부 각 시도별로 자체 진단평가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본방침은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낸 평가지를 가져서 수준을 파악해 보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현재까지는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가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그 학년에 맞는, 그 교과에 맞는 제학력이 정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신장에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전국단위 국가수준학업성취도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은 그런 것도 일부분 기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석호 위원   이 평가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선생님들은 그저 평가받으면 ‘그렇구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거의 미미한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결과 보고 아마 성적에는 반영 못 하고, 다른 부분에 일부 반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자기 진단할 수 있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보는 것을 보면, 사실 중학생은 45분 수업입니다. 10분, 20분만 지나면 전부 엎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흥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의 매일 시험에 매달립니다. 과연 학생들한테 부담주면서, 인력, 예산 투자하면서 꼭 시행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고,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히 시행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변화하는 시대에 교원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2010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참여교사들이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여율이 저조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많은 교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사실상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다가 차츰차츰 저조되어서 금년에도 16편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성질의 교실수업실천사례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중복성이 있는 대회가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도 연구대회를 비슷한 것끼리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탐라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원이 현재 42명, 현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사실은 정원에 파견교사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7명 파견교사가 여기 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째서 파견교사가 탐라교육원에 와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탐라교육원장 김양택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은 42명, 현원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직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고, 파견교사는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수련하는 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련지도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파견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파견교사는 탐라교육원에서 원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배치한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전문 인력을 주면 학생들 수련을 위해서는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파견교사를 저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문석호 위원   그러면 파견교사의 원 학교있지 않습니까? 소속되어 있는 학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파견교사 대신 기간제교사를 이용합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 관계는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는 교사들이 중등교사 아닙니까? 과목을 조정하다가 타당한 곳에 적절한 인사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것으로 해서 조정도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파견교사들은 탐라교육원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학생들의 수련지도에 보조라든지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혹시 파견교사가 없으면 탐라교육원 수련활동이 힘듭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렇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남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차적으로 400명이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다. 지금 수련부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연구관 1명, 전문직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수련지도관 1명, 수련지도사 2명, 그다음 파견교사, 사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400명을 5～6명이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호 위원   꼭 필요하다면 정원 TO에 포함되는 게 좋겠고, 보건교사라든가 전문상담교사를 법적으로 농어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파견교사들 숫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좋은 말씀입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15쪽 보시면 직무연수가 나옵니다. 이 직무연수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1부터 8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봤을 때 하루에 3시간입니다. 이 3시간은 탐라교육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작년 후반기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학교선생님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올해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사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면 저희 원에서는 가서 협의를 해서 강사비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원에 와서 연수를 하면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나 연수를 받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면 시간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개 과정 중에 8개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특수학교, 초·중·고 전부 망라해서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3시간은 방과 후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까지도…….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시간대도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석호 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고맙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탐라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운영이 특색사업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21개 과정인데 당초 신청은 몇 학교였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1개니까 21개 학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8개 학교는 실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두호 위원   여기 보면 과정을 선정하는데 학교에서의 연수과목, 그다음에 강사를 선택해서 응모해서 그것을 탐라교육원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1개 과정이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학교에서는 몇 개가 들어왔었는지, 21개를 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와 과정 등은 조정합니다마는 들어온 과정은 전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저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방적이지 않으면 학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과목이나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지금 첨부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봤더니 8개 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만족도가 거의 99.87%부터 96%까지 만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신광초등학교에서 수업관찰과 비평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또는 관광대 부속유치원에서 유아를 위한 생태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요. 오현고등학교도 보니까 입시사정관제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방법에 대한 연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탐라교육원이 이렇게 맞춤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질 높은 연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 높은 수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학력을 높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인성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런 좋은 점을 더욱 확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강사라든지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탐라교육원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탐라교육원은 일반직 1명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방문했습니다. 두 기관의 여러 직원들에게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교육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기가 교육혁명의 시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교원평가라든지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여하히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자료가 되어서 학교에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로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 앞으로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인력이 보강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체제로써도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윤두호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롭게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선에 지원함으로써 학교 착근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됨에도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9월 1일자로 기능 위주의 조직이 개편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위주의 연구를 해서 그러한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단이 어쩌면 단타성, 그리고 일회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연구원에 전문적인 대학진학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일선학교에 보급이 되고, 그래서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어쨌든 조직에 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을 저희한테도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가 있고, 20페이지에 특색사업으로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세미나가 있는데 저도 공약사업으로 명인교사제 관계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 실천사례 발표를 해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사례는 시상으로 끝나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세미나가 있는데 이번에 6명이 선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명은 초·중·고를 봤을 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6명 중에 중등이 2명 정도고 나머지는 초등교사가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지금 명품교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명품교사라든지 명인교사라든지, 저는 이 명품교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톱티칭티처(Top teaching teacher)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미나를 하고, 제3집을 발간하고 보급을 했는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제 수업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고 그러한 동영상을 올려놔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프라인시스템 말고 온라인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명품교사 또는 명인교사가 그냥 상만 받고 끝나버리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선정됐다면 자격증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명품교사인증서라고 해서 주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라든지 아니면 근평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줬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진짜 질 높은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연수 또는 연찬을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장님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교육청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진짜 질 높은 수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좋은 수업을 하는 세미나에서 수업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미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탐라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교직원 연수 때 언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연수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탐라교육원장 김양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연수하는 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과정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서 표준교육과정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성교육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관련 있는 보건교사라든지 보건겸직교사, 직무연수 때는 성교육을 넣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자격연수라든지 신규교사 연수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런 표준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표준이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연수원에서 10% 내에서는 교양과정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는 표준과정이 오면 그 표준과정을 그대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교양과정으로서 신규교사라든지 자격연수에 탐라교육원에서 혹은 중등교육과에서 몇 퍼센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아까 말씀대로 표준과정은 지키되, 저희들 그렇습니다. 연수과정에 다른 과목이 들어가면 본래 연수과정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연수 시라든지 이런 때는 가감해서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 얘기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신규교사 임용 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사, 일반직, 상용직, 이렇게 신규교사 임용할 때는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교감, 교장 자격연수 이런 때도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표준교육과정 말고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에 따르면 제학력갖추기평가를 2002년도 1회만 의견을 수렴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제가 금년에 와서 중등교육과에서 의견 수렴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없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죠? 현장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이석문 위원   문제지 유출 건이 있었죠? 있었던 거 맞습니까? 그리고 초등인 경우 답안 채점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채점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전수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표집평가를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수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연구원에서는 문항을 개발하든지 채점하는 과정에 수없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문석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소요예산이 2억 원입니다. 현재도 전수평가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전수평가냐 표집평가냐는 본청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교육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교육원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본인의 판단과 의견을 상부에 충분히 전달할, 그리고 자기철학 속에서 재해석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지시만 받아서 하는 연구원장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시행한 결과를 가져서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갖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에게 직언하는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같은 경우도 지난 7～8년 이상, 1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수없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봤었고 고등학교도 봤었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없어져 가는 과정에 지금 중학교까지…….
   아까 현장에 있었던 문석호 위원님께서도 도저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문항개발, 채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문제도 있었고, 이 제학력갖추기평가가 꼭 필요하다면 표집으로 하고 그것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가져서, 이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표집으로 했을 때는 저는 2억 원 예산 중에서 4분의 1 미만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2억 원 가까운 돈은 부족한 학교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집행기관의 장들이 분명히 자기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재해석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감과 충분히 토론도 하고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수정되고 보완되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원에 기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가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 원에는 과학실험실이 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기타로 넣습니까? 기타로 정원, 현원을 구분해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비정규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명칭이 있을 건데, 그것으로 바꾸시고요.
   파견교사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윤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대학진학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조직개편 후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현재 있는 조직을, 또 기능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우리 원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줬을 때 그와 맞물려서 조직이 개편되면 몰라도 현재로는 중등교육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지원센터의 역할을 저희가 마음대로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센터가 어디 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지원단이라는 것을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양쪽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아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는 그런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허진영 위원   아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시냐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은 지원단을 우리 직속기관이 가지고 와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직속기관의 기능을 새롭게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조직 개편할 때 없애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연구원이 합병된 것 같은데, 지금 연구원에서 과학고등학교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 실험실을 과학고에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진영 위원   실험실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허진영 위원   전국수준 평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과학고의 실험 수준은 저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상은 아니어도 대학 수준…….
○허진영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의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고, 현대화된 실험기구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학에 대한 인식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을 하면서 관심이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결과라든지 평가에 대한 결과만 학교에 통보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왜 성적이 낮아지는가, 어느 층이 낮아지는가, 높아지는가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좋은 말씀입니다. 과학교육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정부 자체가 과학기술 없이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공감해서 우리 제주도에도 과학중점교육과정운영학교가 벌써 작년에 이어서 금년 2개교 해서 3개가 지원되고 있고, 제주과학고인 경우에도 세계물리올림피아드에 가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경시대회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에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추세가 어려운 것은 기피하고 쉬운 것만 쫓아가는 형세여서 가능하면 교육과학연구원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즐기면서 배우도록 하는, 과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고, 또 직속기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독적으로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보다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늘 본청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 이하 직원들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기획, 이런 것을 전부 수행하는 기관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나 수행은 합니다. 원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획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연구원장 자리에 있습니까! 차라리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가르치는 것으로 가셔야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담당부서의 국장이라든가 교육감하고 이런 것을 논의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계과학, 로봇과학, 전자과학, 로켓과학,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기초과학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기초과학 분야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학의 걸림돌이지 않느냐 생각해요.
   지금 제주도에 2,500종이나 되는 제주도 특산 식물, 해양 동식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초과학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탐라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도 지침에 의해서 전부 연수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체 프로그램이 전혀 없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운영만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저희들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다 시킨다고…….
   전부 보니까 연수 내용이 형식적인 연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꿈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수련활동도 보니까 선택적인 사항이 있고, 제주도 학생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도력 배양교육을 해서 도저히 운영목표하고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들 연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는 연수 이외에 전문가들이, 제주도 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정치, 문화, 예술, 교육, 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이 제주의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 특별연수’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 특별연수’ 특색과제인데 제목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학부모를 초청해서 여러 차례 분기별로라도 해서 과연 제주도 교육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교육감 지침, 그다음에 일반 연구원들은 그에 대한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연구를 하겠다, 그것이 연구원이 할 일 아닙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 탐라교육원에서 할 일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 명칭을 없애고 그냥 사업소로 가죠. 탐라교육사업소, 제주교육과학사업소. 집행기관인데,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아까 모니터를 보면서 그랬어요. 두 분 원장님께서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기관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듣고 싶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두 분 원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탐라교육원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게 원장님들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계발하셔서 의회와 의논할 것을 두 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두 분 원장님께 동시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직원 현황에 보면 교육공무원 해서 구분에 장학관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연구원의 직원 현황에 보면 전문직에서 원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원 모두가 원장을 장학관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탐라교육원장은 장학관이고 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인지, 두 분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탐라교육원장 김양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학관 하겠다고 해서 장학관 하고 연구관 하겠다고 해서 연구관 하는 것은 아니고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인사 파트에서 정해진 직책이지 저희들이 장학관이다 해서 장학관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의 원장은 장학관이라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그렇게 정해지니까 장학관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은 장학관입니까, 아니면 교육연구관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입니다.
   저희는 직급이 교육연구관입니다. 원장 직급이 교육연구관입니다.
○강경찬 위원   원장 직급이 따로 없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직급이 있습니다. 교육연구관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연구관이고, 탐라교육원은 장학관으로 구분됩니까?
   양쪽 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명칭이 같아야 되는지 달라야 되는지는 도교육청에서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분해서 다르게 표현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탐라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이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정부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파급시키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전과 아주 다르게 각 시도에 있는 간부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로 정책은 상당히 요란한데 학교 현장에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연수운영계획을 보면 학부모 참여가 현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의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2010년에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중요한 방향 제시가 변화된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를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시만 받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탐라교육원은 계획하고 추진합니다마는 모든 연수가 도교육청 중등이나 초등에 의뢰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고요. 전부 도교육청 중등에서 무슨 연수를 해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연수를 하겠다고 해서…….
○강경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라는 것은 16개 시도 연수원에 똑같은 과제를 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탐라교육원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로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찬 위원   탐라교육원장님, 저는 그렇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도교육청 지침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교육 전체 현실을 감안하거나 또는 제주교육 현실을 감안하면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도 연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아주 중요한 틀을 약간 변화시킨 것이 뭐냐 그걸 여쭤본 건데, 창의·인성교육 과정이 갑자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목을 달고, 작년 말에 그게 내려오면서 각 학교에 급조되어 가지고 그 과정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탐라교육원에도 그 방침은 내려갔겠으나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내놨든 간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 중에 탐라교육원이 연수의 주관청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강 위원님 말씀이 옳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연수 60시간에는 창의·인성 교육 과목도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성희롱이라든지 인성교육도 있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 교양 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창의·인성 교육과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게 별도가 아니고 60시간 하는 연수라든지 그 과정 중에 한두 시간을 넣어서 연수한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금년에 교육과정 운영 방향이 국가적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내용을 연수 주관기관에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26쪽에 보시면 꿈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수련 활동 전개가 있는데, 학생 수련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를 여는 교육은 고등학생만 해당된 거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를 찾는 교육은 중학생?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중학생.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과제명을 달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 했고, 중학교는 ‘나를 찾는 교육’이라고 과제명을 붙였는데,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은 ‘나를 찾는 교육(중학생 인성 수련)’이라고 괄호를 붙인 것과 달리 그런 표기가 없고 내용적으로 보면 고등학교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해서 시작한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탐라교육원장 김양택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은 고등학교에 인성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서 사실상 실시했고, ‘나를 찾는 교육’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인성교육연수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등학교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다뤄가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학교에서 펼쳐 나갈 생각이고, 고등학교와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혼합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2박 3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미래를 여는 교육’은 고등학교입니다. ‘나를 찾는 교육’은 그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제명이 고등학교는 ‘미래를 여는 교육’, 중학생은 ‘나를 찾는 교육’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다른지 아니면 막연히 과제명만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프로그램 자체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도력 배양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1년 4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기를 보니까 전부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각 학교의 정·부회장 간부급이 해당됩니다.
○강경찬 위원   얘들은 전부 3월에 임명될 것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렇죠. 학기당 다르니까 3월 달에 일단은 임명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3월도 임명되고 9월도 임명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번도 하고 여섯 번도 하고 열 번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도력 배양 교육을 받아서 학교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내려면 학년 초에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늦어도 6월 전, 바쁘면 6월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4월 정도에 받으면 얘들이 학교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교육을 하는 데도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반기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후반기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탐라교육원장 김양택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미 2월 달에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하지 못합니다마는 학생 간부가 임명되는 시기에 맞춰서 지도력 배양 교육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초등학교는 임명하는 시기를 봐가면서 적절히 조정할 것이고, 중·고등학교도 임명하는 시기를 봐서 교육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연수를 할 때 탐라교육원에서 도움을 주는 건데, 사람을 지원해 주고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의 유명한 강사, 잘 가르치는 강사가 왔을 때는 규모를 확대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제안만 하고, 탐라교육원 쪽에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연구학교 지원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도 지정 연구학교가 82개교라고 됐는데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중간에 지정된 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광초등학교가 NIE 연구학교로 4월 달인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3개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광초등학교는 중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남광교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강경찬 위원   포함된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강경찬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는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나요? 83개교는 그런 연구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연구학교가 이외에도 많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도 10개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초등, 중등 인사팀에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그런 연구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학교들은 실제로 일반 연구학교와 다르게 운영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임장협의 같은 것도 할 테고, 또 보고도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에서 83개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한다든지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연구학교들은 이런 방식의 연찬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의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다시 요구하겠지만 그런 나머지 연구학교들도 같이 포함해서 다 모여서 연찬회나 또는 세미나를 해 준다면 그분들이 연구학교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연구학교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도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임장위원들이 연구학교 운영하는 데 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임장 위원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연구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의견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임장협의위원들만 모여서 연수를 몇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없는지, 아니면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강경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학교로 지정된 이외의 연구학교에도 워크숍이나 연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워크숍과 연찬회 개최 관련된 공문은 전체 학교로 파급하고 있고, 여기에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와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장협의위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임장협의 하는 학교 현장에 가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어서 오히려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임장협의위원들만을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여기 보면 2차 워크숍에는 임장협의위원들만을 모셔놓고 임장협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수를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중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 제주도 전체 평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국어를 보면 1학기 때는 79.6점인데 2학기는 73.3점. 그리고 2학년의 경우 수학은 1학기 때는 67.1점, 2학기 때는 55.5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가 못 가르쳤다고 말을 해야 될는지.
   또 하나는 1학년인 경우 국어는 79.6점인데 과학은 64.3점입니다. 그다음에 2학년은 국어는 75.7점인데 과학은 56.6점입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과학 선생님은 못 가르친 거냐.
   통계의 기법이 문제인데 이렇게 통계를 잡아 버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학부모가 봤을 때 국어는 80점에 가깝고 과학은 50점대니까, ‘아, 국어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위원님, 이 자료는 문석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우선 자료 제공 관련해서, 학교로 나가는 학생 개개인 성적 이외에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교육감님께만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 자료에 1학기와 2학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수준의 수능도 1차와 2차의 난이도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잘하고 2학기 때는 못 하고, 또 오히려 2학기 때는 잘하고 1학기 때는 못 하고 이런 부분은 난이도의 조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과목별로 국어는 거의 80점대에 오르는데 과학은 55점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출제위원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이게 제학력갖추기평가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을 교과별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면 출제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과학의 제 학력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목표점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점수가 여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어는 잘하고 과학은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표 점수를 두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한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수평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래서 우리가 중등교육과에다가 이 결과를 보고할 때는 그 목표점수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는 그 목표점수 대비 교과별 점수를 대비해서 정책적인 분석을 하시고, 또 그걸 가져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목표점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국어는 목표를 80점으로 하고 과학은 목표를 70점으로 할 수도 있나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표는 합리적인 목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학생 개인이나 학급 단위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는 기관에서 과목별로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과학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혹시 이 통계를 봅니까?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이 통계를 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낼 때는…….
○강경찬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교과별로, 제주도 평균은 선생님들한테 출제위원은…….
○강경찬 위원   출제위원이 이 평가를 보냐고요?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과학 출제를 계속하는 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은 ‘야, 보니까 작년에 국어가 80점이고 우리는 60점이더라. 우리 좀 쉽게 내자.’ 그래서 80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통계기법 자체를, 시험이 어렵든 쉽든 관계없이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기법을 써서 표준화한 점수를 내줘야 전후 비교라든지 좌우 비교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 통계기법을 써서, 이왕 이런 비교를 할 데이터를 내놓을 거면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시간이 좀…….
○강경찬 위원   다른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탐구전시실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2층에 있는 탐구전시실에 기존 시설물이 워낙 낡아서 신규 전시물 16종을 저희 T/F팀에서 선정해서 놓고, 다음에 기존 전시물 중에서 쓸 만한 것을 골라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일부 표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당한 장소에다가 이동시켜서 재배치할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천체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활용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가 제주도 유일의 천체투영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워낙 노후됐지만 현재 여러 가지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특색 사업인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마당’ 중에 프로그램을 A형, B형, C형으로 나눠서 C형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찾아와 가지고 투영실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다가 20명 이상 투영실을 관람하고 싶다고 하면 수시로 천체투영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산천단에 있는 별빛누리공원입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는 개관식에…….
○오충진 위원   거기와 서귀포시 탐라대 망원경 설치된 데, 두 곳에 혹시 가보셨는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는 직접 안 가봤지만 시설은 저희보다 훨씬 현대적이어서 거기와 비교하면 저희가 많이 약소합니다.
○오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곳은 관람료도 있고 해서 관광객 또한 수학여행 학생단을 모집하려고 계획됐던 것인데 지금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백 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시설을 했고 도내 학생들의 관람도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위탁관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 과학교육원을 가보면 새롭게 디지털 영상기를 갖춰서 좋은 시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도 디지털 천체 투영기를 갖춰서…….
○오충진 위원   지금 저는 이중 예산 편성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이렇게 시설을 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느니 차라리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그쪽을 활용한다면, 거기에 아마 최첨단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사할 때만 가봤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조금씩 투자하면서 계속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거기를 가봐서, 여기가 대단하다, 이 시설을 갖추면 도내 어느 학생이든, 누가 가도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다 했을 때 교육감과 지사님이, 제주시청 관리니까 제주시장님과 충분한 관계를 가졌을 때, 저는 위탁관리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경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과 제주시청하고 어떤 협약체결을 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또 서귀포시에서는 탐라대 있는 데도 한번 보시고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 지도교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질의로 받지 않고 위원님 의견으로 받아서…….
○오충진 위원   권고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탐라교육원장님께, 수련 계획을 보면 전부 전문계고 고등학생 위주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련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27쪽에 보면 추진 실적에…….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탐라교육원장 김양택입니다.
   도에 고등학교가 30개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18개 고등학교가 신청해서 수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3개교, 전문계 고등학교가 13개교로 되어서 18개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년 초에 ‘미래를 여는 교육’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인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주로 제주시내입니다마는 학생 수가 워낙 많고, 또 교육과정 중 학사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년당 해봐야 20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오는, 이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 전체 학생의 4분의 1 수준이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자림이나 금능. 그쪽으로 파견 가서, 만약에 그 지역 고교를 그쪽으로 유인해서 권역별 교육을 시키면, 도 전체 학생들에게 편안히 가까운 데서 교육을 시킨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는가.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탐라교육원에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해서 저희들 원에서 수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련원에 신청한 것이 18개 학교, 그 학생들을 수련하고 있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이석문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인품과 자질을 높이는 자격 연수 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제주교육의 일련의 성추행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방 방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특별연수 해서 진로교육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상반기 실적에서는 대상이 퇴직 교원, 여성인력, 그리고 은퇴 직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한 학부모 리더 과정과 명예사서교사 육성 교육의 참여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상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 교육감님이 재임되셨는데, 당선되시고 새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셨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지금 저희들은…….
○김영심 위원   교육청의 사업 계획을 보면 성교육 강화, 그리고 양성 평등 교육 활성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반기, 그리고 2010년 교직원 연수 운영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탐라교육원의 교육 과정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초반기에 세우면 이 계획이 전혀 변동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인지, 이것에 따라서 지금 계속 현안이 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연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과과정은 교육청에서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건교과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 선생님들이 정규 교과 과정만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보건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상담 역할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심화된, 그리고 기초교육, 심화교육에 대해서 단계별로 교육 받기를 원하는데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원들의 직무 연수를 하면서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학부모 연수 관계는 중등교육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을 학교에서 사서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로 짜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하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등교육과에 연수한 결과를 다시 보내고 보완 조치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보건 교육은, 성 관련 이런 과목도 그렇습니다. 연수를 하면 표준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의 교과를 어느 정도 충당하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같이 겸해서 그렇게 앞으로 연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참교육학부모회라든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진로상담과 관련된 상담원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도 교육원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교육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 좀 더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탐라교육원장 김양택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등교육과라든지 이런 데서 연수 의뢰를 받아서 교육원에 와서 실시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도 앞으로 설문조사,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연수도 참여 안 하는 것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연수는 저희도 학년 초에 설문지를 받는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어떤 연수가 실질적인 연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제학력평가 부분의 예산이 2억 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 행사, 과학의 날이라든가 이 행사에서 과학상자 만들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학부모인 입장에서, 과학상자가 그렇게 저가에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만 원 넘게 되고 있고 고학년에 갈수록 10만 원이 넘는 이런 고가의 과학상자를 이용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운영방침이라든지 운영목표에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획일적으로 문항을 작성하고 그 문제집을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는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90만 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발명품 경진 대회라든지 이것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돈의 액수를 가져서 창의성을 함양한다고 하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요. 우선 청소년 과학 탐구를 위해서…….
○김영심 위원   금액에 따라서 이게 창의성이 함양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창의성 관련해서 경진대회라든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출품작품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재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직접 책임지고 작품들을 제출하고 있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과학원연구원에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일부는 저희가 제공하지만, 예를 들면 과학상자 같은 경우는 학생들 본인이 희망을 하고 참가하게 되는데 자기가 작품 하나를 연상해서 집에서 꾸준히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익숙한 과학상자를 가져야만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원에서 일괄적으로 재료를 제공했을 경우에 혹시나 자기 손에 익숙지 않아서 작품이 잘못된다든지 하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수요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명품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제작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학교마다 과학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실에서 항시적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과학실에 실험도구라든지 아니면 과학상자 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연구원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재료가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과학상자를 일정량 한 학급분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늘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저는 한 번도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에서 교육 계획을 할 때 그 교육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다양한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를 하는 것은 초등교육과에 연수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서 연수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씀이죠? 교육과정도 전부 그렇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이런 데 지침을 받고 해서…….
○현우범 위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또 자체적인 교육과정은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도교육청 교육과정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에서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저희들도 있고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저희들 이렇게 해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금년에 교육과정이 몇 개 과정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58개 과정…….
○현우범 위원   그중에서 탐라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제출한 것은 몇 건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한 건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그것만 하고 다른 직무라든지 자격, 이런 것은 초등교육과 연수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현우범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 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현우범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파견교사 문제, 왜 이렇게 과원이 발생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저희들 파견교사는 요청하는 것은 아니니까…….
○현우범 위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인사과에서…….
○현우범 위원   분명히 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저희들 인원은 필요합니다.
○현우범 위원   인원은 필요한데 요청한 게 아니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인원이 필요하니까 파견교사라든지 전문지도교사 이렇게 해서 오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파견교사를…….
○현우범 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첫 업무보고인데 고성이 오가지 않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청한…….
   원장님이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저희들 교육원 인원 요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어느 정도 이런 지도 요원이면 된다 하는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파견교사를 보내는…….
○현우범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전문직들이 학교에 수요가 없으니까 다른 쪽에 임시로 대기 발령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런 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닙니까? 교육의원님들 계시니까 이게 거짓말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파견교사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파견교사는 아니지만 그에 갈음하는 파견교사를 저희들한테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이런 상황으로 봐서, 왜냐하면 티오가 없는데 그쪽에 파견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뭔가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런 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육과정 하면서 58개 과정에서 한 개 과정만 탐라교육원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교육원 자체가 정말 능동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할 바에는 교육원장이 이렇게 고위직일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시행청인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능동적으로 교육 공무원들을, 또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도다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교육이나 하고 이렇게 할 바에야 왜 고위직이 필요하겠어요?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현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되어서…….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왜 우리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많이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에는 17개 정도의 연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58개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것이 57개 아닙니까?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교육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교육수요가 많으면 조직을 확대해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현우범 위원   특히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제주정신 같은 것을 탐라교육원에서 심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제주문화 답사,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주정신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부분이 제주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연수도…….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제주정신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삼무정신이라든지 전통문화…….
○현우범 위원   조냥정신 등 이렇게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로만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뿌리가 없이 미래로 나가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 기준을 잡아줄 게 탐라교육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주도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수요가 많으면 그에 걸맞게 이번 조직개편에 기구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제주도민의 몇 퍼센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는 90% 이상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10% 범위 내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과학연구원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 관련해서, 선생님들 몇 분, 거꾸로 도민의 10%밖에 알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과학연구원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연구원에서 어떠한 연구과제를 발굴했다, 이렇게 해서 수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소, 스스로 나서지 않아도 자연히 도민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위원님이 10%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탐구전시실이 연인원 2만여 명이 넘게 찾아오는 전시실입니다. 물론 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99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탐라교육원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하기로 하고, 지금 도민이 교육과학연구원을 보는 눈은 제가 보는 눈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관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말 10%, 아까 90%가 알고 있다고 하기에 저는 상대적으로 1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알고 있는 도민들이 드물기 때문에 뭔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일들을 하셔서 기관의 존재 가치를 알려 달라, 그런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내년도 도서지역학교 초청 체험활동 할 학교가 어느 학교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우도중학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시 말해 보시죠.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우도중학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시 말해 보십시오.
   (「바뀌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바뀌었습니까? 연평이 아니고?
○윤두호 위원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저는 우도중학교라고 써 있어서, 그리고 보고할 때도 우도중학교로 보고해서 저는 속기록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우도중학교 맞습니까?
○윤두호 위원   3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교육청 중등교육과…….” 그래도 기관장 아닙니까? 이제 와서 하나 정도는 잘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정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아니어서 최소한 보고서에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탐라교육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사업, 이것을 구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국가단위로 건의를 하라든지 도교육청으로 건의를 해 달라든지 그리고 단위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것은 중등입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전혀 결과가 없는, 아주 비생산적인, 열 시부터 해서 거의 두 시간 반이 지났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분류해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육과학연구원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평가를 연구원으로 옮기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 학교 평가 업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평가 업무가 오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지 이것이, 사실상 아까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 정책이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도 정책에 의해서 우리 기관이 시행하는 업무여서 이러한 것들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평가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요청한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학교 평가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평가부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하겠다고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가능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학교 평가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지금까지 학교 평가는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정보공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체제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각 학교별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평가 내용 안에 교육청 평가도 있는 거 아십니까? 지역교육청 평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지역교육청평가는 도가 가집니다. 저희는 학교 평가만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렇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 평가와 도교육청 평가는 정책 평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른 곳에 보면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장 경영 평가가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원장님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입법예고 한 것을 잘 보셔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조례, 규칙에 보면 유·초·중·고등·특수학교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평가지원부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지원부에…….
○위원장 오대익   저희에게 온 자료, 지역교육청 평가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학교장 경영 평가 등 각종 평가의 연계통합 추진을 위해서 학교 평가를 그쪽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에 지역교육청 평가와 학교장 경영 평가는 도교육청이 갖는 건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은 원장님 말만 들어 보고 저희들이 도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볼 건데,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그렇게 지역교육청 평가까지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는 그것까지는 교육평가부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입법예고를 잘 보셔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괜찮다고 답변했습니까, 옳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저희는 시종일관 학교 평가 업무만 가져오는…….
○위원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만 보는 거예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윤두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유 설명서 자료를 갖고 읽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묻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정조례안 제15조제5호의2입니다.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해 놓고 “본청 교육발전기획실 및 지역교육청에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 사유,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 향후 학교정보공시 데이터 등 기위 구축자료에 근거해서 시행,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장 경영 평가 등 각종 평가의 연계통합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실히 해야 교육과학연구원에 필요한 정원도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인력을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청이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 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평가지원부 하면서 유·초·중·고등·특수학교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 두 번째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업무, 세 번째가 제학력갖추기평가 계획 및 수립추진, 그다음에 다섯 번째…….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조례 심의할 때 오실 거니까 그때 토론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아까 2009학년도 중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1·2학년, 또 학기별로 점수는 들쭉날쭉합니다. 이것은 평가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활용 방안도 나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학기분은 끝났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11월에 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활용 방안 등등 하나하나를 일선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접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어야 2학기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 제가 원장님께 특별히 주문합니다. 반드시 실시 여부를 선생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일선의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문제됐던 파견교사들의 인원 배치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학연구원과 탐라교육원의 직원들 업무분장 내역을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업무보고는 끝나도 자료는 김영심 위원님께만이 아니고 아홉 분 위원님 모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양택 원장과 전순덕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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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교육청소관      
○위원장 오대익   계속해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교육국장입니다.
   조동석 관리국장입니다.
   홍성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오천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문충헌 관리과장입니다.
   이승헌 학교운영과장입니다.
   현두식 시설과장입니다.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성희롱 사안 등이 생겨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의 실적은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현황,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중점 추진계획, 역점사업 추진계획, 끝으로 특색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과 6국이며, 소속기관으로는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습니다.
   유인물 2쪽, 정원은 모두 2,953명이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67개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88개 학교에 5만 7,012명의 학생을 2,523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의 지향점을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중점으로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충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6쪽의 교육중점 추진계획 중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칭찬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및 창의적 체험 확대와 수련,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유인물 6쪽에서 10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기르기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에서는 가족·이웃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모든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초등학교 1경로당 결연사업을 제주시청과의 협력사업으로 관내 47개 초등학교에 실버교사 1명씩을 배정하고, 1·3세대의 만남의 장으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한자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주시청에서 부담하며 노인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유인물 7쪽의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에서는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와 특히 금년 초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일부 학교의 졸업식과 생일축하 일탈행동에 대하여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임을 교육시키고, 특히 이런 일탈행동 지양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지도 및 학교, 경찰 등 지구별 선도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로 개선되도록 학기 초부터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 함양 학생 상담활동 및 진로교육과 8쪽의 경험을 확대하는 창의적 체험·수련·봉사활동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 교육에서는 학교단위 성교육 충실과 성희롱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연 2회 이상 직장 내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 미래지향적인 평화통일 교육, 화해와 상생의 4·3교육 및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보다 충실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1쪽의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지식형 인재의 시대에서 21세기 창의성 인재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집어넣는 교육에서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교실수업 방법 개선을 통하여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자 유인물 11쪽에서 17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창의·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화하고, 중학생을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급학교에 대한 안내와 상급학교 예비교실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입학에서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에 대한 연찬회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활동으로 교실수업 방법 개선과 특히 창의·인성 신장을 위한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3쪽의 학업성적관리 신뢰도 제고 및 기초·기본학력 신장에서는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책임제를 실시하여 학력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신뢰성·객관성·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력목표관리제 운영과 학습부진 학생 제로 운동을 전개하여 기초학력과 학습부진 학생 책임제 운영으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1% 이하로, 교과학습 부진 학생을 초등학교는 2%, 중학교는 4% 이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쪽의 창의·인성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토론교육에서는 학교·학년급에 맞는 필독도서 선정 및 연간 양서 50권 읽기운동 전개와 학교도서관을 연중 개방 운영토록 하여 독서를 통한 창의·인성교육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건강 체력증진 체육교육으로 신체발달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여 학생의 비만관리와 해소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수월성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과, 16쪽의 내실 있는 연구학교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17쪽의 창의·인성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정보통신 활용교육 등을 통하여 창의성과 바람직한 인성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신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5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충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전통문화·환경·관광교육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유인물 18쪽에서 20쪽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면에서는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식을 키우는 국제 이해 교육면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바로 알기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의 세계화에 대처하는 외국어교육은 외국어구사능력 인증제를 비롯하여 외국어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실천 중심의 환경보전교육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절약, 체험 중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보전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행정을 통하여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인물 21쪽에서 28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교육에서는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비 지원확대에서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 초등학습 준비물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확대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특히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주력함은 물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에도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노력에서는 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단위학교 특성에 따른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4개 항목에 152억 6,000여만 원의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경비로 교부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클린 제주시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28쪽의 노후교실 현대화와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시설을 통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외국어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개 등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의 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열심히 가르치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력신장을 기하고자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의 실현과 공부하고 싶은 환경 마련 및 학력평가의 내실화를 기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도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외국어교육 강화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외부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외국어 네 가지 기능 신장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기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에서는 맞춤형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한층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의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개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자율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초체력 향상 및 비만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3쪽에서 37쪽에 있는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돕는 찾아가는 지원활동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 과별로 7개 영역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과 중심의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은 학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활동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우수수업 사례 발굴·보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수업컨설팅 중심의 지역별 자율장학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학부모, 교육전문직, 일선교사 등으로 수업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장학문화 정착과 교원이 자발적으로 전문성 향상 등 수업의 질을 개선하여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단을 운영하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및 급식 업무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행정공무원 장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행정지원단을 운영하여 교단지원과 교육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기능직 1명이 학교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애로점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물 및 주변 환경 관리에 기능직공무원들이 모여서 수눌음을 통한 학교환경가꾸기지원단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 계약, 세입, 보수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학교업무지원도우미를 학교운영과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시설물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학교시설물 관리유지에 따른 예산절감과 내구연수 연장을 기하고자 시설과 중심의 찾아가는 시설팀 등 우리 교육청의 6개 과가 7개 영역에 걸쳐 과 단위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을 통하여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상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시 내려온 게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공문으로라든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사본하고, 지시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그에 따른 자체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현우범 위원   그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인조잔디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서요. 인조잔디 입찰서류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읍면동별 저소득층 아동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도교육청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시교육청 쪽에 취학 전 유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이 좀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면 후보지로서 어디가 좋을까, 세 군데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군데 중의 하나는, 지금 동인초등학교 부지가 있죠?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지 마시고 자료만 요구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포함해서 세 군데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재지와 면적…….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 자료…….
○위원장 오대익   아닙니다. 지금 자료요구입니다.
○강경찬 위원   소재지와 면적, 그 부지의 현재 상태, 예를 들면 폐교라든지, 폐교라면 임대 상황이 어떤지, 밀감 밭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이런 현재 상태 해서 후보지 세 군데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마번에 보면 성교육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성희롱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이렇게 나와 있고, 직장 내 성교육 연 2회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희롱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실적, 그리고 직장 내 성교육을 한 실적, 집계된 것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청 산하 무상급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안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7쪽에 보면 학업중단 방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한 대안교실 활용이 있는데, 대안교실이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모 중학교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발송됐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결정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자료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결정문이 자료로 제출이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자료만 제출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에만 하고 내일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을 20분으로 정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나중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모두에서 발언했습니다마는 요즘 제주시교육청 관내에서 피치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잔디구장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전부 들어오지 않아서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잔디구장 관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이 2006년 7월 5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 관내 인사위원의 임기는 얼마인지, 누가 추천하고 누가 위촉하는 것인지 먼저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윤두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로 그분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2006년 7월 5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였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연임이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7일부터 2010년 6월 11일까지로 연임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11년 3월 26일까지 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2010년 6월 10일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리해서 2010년 6월 11일까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분이 학교운영위원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장장 8년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 인사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시교육청 인사위원이 하는 일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적격심의를 하게 됩니다. 주로 승진소요연수가 충족된 자에 대해서 적격심의를 하게 되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는 2년입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3년이 소요연수가 된 분에 대해서 적격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부득이 1년 미만인 근무자를 전보시킬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주로 합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의록을 전부 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이 안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유추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선정위원회에 시교육청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선정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시교육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나가서 잔디선정위원회에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에는 그분이 교장선생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 그 잔디를 선정하도록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시교육청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부탁을 했을 때 안 들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제주시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 교장, 교감, 체육부장이 있지만 외부의 인사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이 잔디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자문을 얻느냐 하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관계 공무원이 위촉되어서 그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분 또한 부탁하는 사람이 인사위원이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에서 검을 빠뜨렸는데 배에다가 체크했다가 나중에 찾는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각주구검(刻舟求劍)은 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이걸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디선정위원회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챙겨 주시고요. 만약에 회의록이 올라오면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업체가 많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잔디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A중학교 사건인데, 4월 하순에 인권위원회에 선생님이 고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권위원회에 4월 하순에 고발되었는데 지금까지 왔는지, 그 중간에 뭘 했는지, 5월, 6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남들은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언론도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교육장께서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을 왜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보내야만 됐겠느냐. 과연 제주시교육청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느냐, 제주도교육청에 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과정을 안 거쳐서 인권위원회에 바로 했느냐,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전부 실명으로 하게 되었지만 소리함이나 신문고라는 난을 만들어서 꼭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상황을 설명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분한테 설명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제주교육에 무슨 허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인권위에 갔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방송으로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을 몇 번 방문하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정서까지도 만들었는데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육청이 알아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방송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시교육청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우선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잔디구장 선정위원회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합니까?
○윤두호 위원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선정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학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절 관여하는 바도 없고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정 모자라는 부분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선정되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관여도 못 했고 지도를 못 했던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시교육청 관내라고 하면 학교 행정실에 있는 분들은 관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청 안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 선생님이 거기에 관여했다면 제가 한번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모 중학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안을 인지한 것은 4월 29일입니다. 인지하게 된 것도 그날 우연하게도 학생문화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교감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교육장님한테 급히 보고할 게 있습니다.” 하길래 그럼 나는 “사무실 들어갈 테니까 행사 끝나는 대로 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어머니회장님과 학부모님 세 분이 중등교육과장님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등교육과장이 제게 보고한 사항입니다. 4월 30일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작년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들은 3학년입니다,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걸 잊어버리고 잘하는데 이제 와서 학생들을 들추고 조사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교장선생님과 그 선생님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교장선생님이 건강도 안 좋고 해서 당분간 학교를 쉬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교육청에서 강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이 와서 보고하기를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희롱 사안으로 해서 진정이 되어서 내일 조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4월 30일 9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권위원회에서 와서 조사했습니다. 여자 분 한 분이 내려 와서 조사했는데 그 후에 바로 저희들은 인권위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진정 내용을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것은 말해 줄 수 없다, 또 진정인이 누구인지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서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느냐 그것을 못 했던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와, 물론 내사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용히 조사한 것과 비교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에 그것이 상충된다면 정말 곤란하겠다.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저희 국·과장과 협의해서. 그래서 인권위원회에다가 가급적이면 저희들에게 빨리 알려 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지난, 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까지 결정문을 알려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투데이에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방송에는, 제가 기자도 잠깐 만나 뵙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학부모 대표들이 교육청과 시교육청에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권위원회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가만 듣긴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제주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교장선생님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저도 교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유불급(過猶不及),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도가 넘쳐서 선생님들한테 불평불만을 살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존경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한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욕심이 과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부 조사를 하고,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약간의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을 조용히 불러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타일러주면 아마 그 교장선생님이 잘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년을 앞둬서 너무 봐준다는 식으로 혹시 간 것은 아니겠는지, 아마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마는 남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시간 내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잠깐만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이 학생 상대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끝까지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 일이고 거의 다 잊혀서, 학교를 다니기 싫다든지 또 계속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말은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학생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성희롱, 성폭력 관계가 인지되면 그렇게 인권위원회에 즉시 진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교육청으로 전언 보고 후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지시되어 있고 성 상담 지침에도 분명히 지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은 차후에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요.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성희롱 예방교육 받으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영심 위원   성교육 상담원 교육 받으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상담원 교육은 안 받았지만 제가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방교육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고충상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성고충상담위원회는 보통 7인, 6인으로 구성하고 남녀 비율도 10분의 7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학교마다, 또 직장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성고충상담위원회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과 처리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대개는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상담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영심 위원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도 집체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또…….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까 상담원 교육을 시켰다는 계획과 진행과정과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탐라교육원이건 어느 교육자료에서도 상담원 교육을 했다는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 중학교 관련해서 접수 받았을 때, 인지하셨을 때 그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까도 윤두호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인지하고 나서, 진정 내용도 모르고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건의를 드렸었고, 학교를 통해서도 어느 선생님이 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분이 했다, 인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법권이 있어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밝혀졌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사관과 면담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주로 여섯 분입니다.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는 것을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학생 조사도 해야 되고 학부모님 조사도 돼야 됐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학생 조사는 반대했습니다. 또 어저께도 학부모님 일곱 분이 와서 자꾸 이런 것은 학생은 절대…….
○김영심 위원   성희롱, 성폭행 관련해서 학생들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인권 부분이라든가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이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충실하게 진행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글쎄, 김영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김영심 위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희롱 사건, 성폭행 사건, 그리고 학교 밖에서 진행된 학생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암암리에 실명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모두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충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누가 그랬고 고발자가 누구고, 그럼 고발한 선생님에 대해서도 지금 보호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우선인지 피해자가 우선인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입니다. 아직 인성이 다 갖춰지지 않았고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피해 조치라든가 보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게 김영심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듯이 큰 걱정입니다.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피해자가 어린 학생 내지는 유치원생까지도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보름 전에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계획에 의해서, 자료도 내겠습니다마는 성 고충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라든지 여성긴급전화라든지 제주YWCA 상담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하고 경찰 신고는 신중히 해 달라. 지금 김영심 위원님이 자꾸 신변이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쪽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주북교 건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시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고발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 학교 내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리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죄인 취급 받고 학생들이 잘못한 것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일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전문상담기관에다가 수사부터 치료까지,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까지 전문상담소에 아니면 상담사에게 위임하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희롱이든 성폭행이든 예방교육이 보건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꼴찌입니다. 46.6%인데요. 이게 배치 현황에서 47.5%도 나온 게 있을 텐데 이것은 특수학교에 세 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 세 명이 100% 배치되니까 그 부분이 좀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33.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의 인원이라든가 학급 수는, 여섯 학급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74학급까지도 한 명의 보건교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건 관련된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상의 업무, 서류 절차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탐라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파견교사가 일곱 명이나 정원에 초과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원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보건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따른 포괄적인 교사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인력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0년에는 보건교사 채용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와 생물선생님, 가정선생님, 기술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계신데 사회적 성 인식에서 대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생식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성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때는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중·고등학교에 가면 가해자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예방 교육을 따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선별적인 성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 피해라든지 이것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쪽을 최우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것은 모든 선생님의 휴대폰에다가 전화번호를 기억시키도록 했습니다. ‘064-749-5117’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성폭력,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 인지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부터 생각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김영심 위원님 지적대로 피해자라든지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게 원스톱지원센터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일고여덟 군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Wee센터라든지 또는 청소년상담센터, 이것은 24시간 전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Wee센터 같은 것은 ‘1588-7179’ 친한 친구라고 해서…….
○김영심 위원   지금 원스톱지원센터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김영심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원스톱지원 해서 한라병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원기관만 이렇게 해서 원스톱지원센터로, 어디 어디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원스톱지원센터입니까?
○김영심 위원   자료 7페이지 보면 원스톱지원센터 활용해서 한라병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한라병원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한 거지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육에서부터 상담까지 전문 민간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성교육 상담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담보할 수 없다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대해 민간 위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탁도 위탁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모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은 이런 분들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별로 해서 배치된 현황을 보니까 외부강사 해서 하는 데는 진짜 잘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 과정에서 보건교사가,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비디오 상영 등 강연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체험으로 같이 실험해 보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머리에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강의식,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많이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체험 위주의 학습,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방교육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를 통해서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성희롱 부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안전지도를 하겠다고 해서 선도단이든 아니면 배움터지킴이든 여러 가지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얼굴 다 아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이든 성폭행 예방교육이든 하고 계십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내로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부터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없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배움터지킴이도 채용할 때부터, 그분들을 주로 공무원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들로 선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한테 뭐 맡긴 격이 되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서 배움터지킴이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치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건교사에 의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은 2010년도 보건교사 채용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됐고, 2006년부터 선정된 학교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선정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사업 실적에도 금액으로만 얼마씩 지원받았다, 이게 사업 실적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사업 실적이 될 수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지원해서 얻은 성과물과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보건교사 채용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심 위원님,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본청 인사 부서에 제가 진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조잔디 관련해서, 잔디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잔디 선정은 일단 그 학교가 인조잔디로 갈 것인지 천연잔디로 갈 것인지는 학교장 선생님과 그 지역 의원님들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간단히만, 인조잔디 관련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인조잔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성원들이 결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인조잔디를 할 때에 교육청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관내에 어느 학교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 때문에 현황은 전부 파악하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조잔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독도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돈만 주고 도청에서도 감독도 안 하고,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되는 건데 교육청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최소한 1개 운동장에 5억 원 내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재산에다가 투자되는 것도 교육청에서 모른다. 사건이 불거지니까 모른다고 발 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교육장님!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인조잔디구장 하는 데 교육청에서 모른다는 답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현황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닙니다. 시설과에서 나가서 감독하고 그러는지 한번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시설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감독도 하나도 안 하고 놔둡니까, 시설과에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현두식 시설과장이 답변을…….
○윤두호 위원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몰아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시설과장 현두식입니다.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설계라든가 의뢰가 들어오면 토목공사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교육장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발뺌하면 되나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결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장 전결을 하더라도 책임은 교육장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시교육청 인사위원이었다 말입니다. 이분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뭔가 뒤에 있다. 그것은 사실상 그 위의 분들하고 연관됐다고 일반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문제는 오늘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기자회견을 해서 제주의 소리에, 제가 여기에 오면서 기사화된 것도 봤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이 인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검찰에 19회 참여한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제가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서 제출했는데 크게 인사에 관여하는 그런 발언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말이죠. 이유야 어떻든 인사위원이 학교장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 걸로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추측한 게 아니고 수사 결과가 학교장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학교장을 지도·감독할 분은 교육장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장님이신데 이렇게 됐으면 교육장님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이 인조잔디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학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깊이 개입하지 못한 점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우범 위원   자율권은 자율권이고 법을 일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있는 교육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권이라는 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절차만, 이것만 자율권이 인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리고 현 위원님,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했느냐 하면 학교 선정위원회를 하고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는, 지금은 5개 이상 업체를 나라장터라고 하는 조달청에 올리면서 가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분명하게 교육청에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청에서 돈 줘서 하는 것이니까 나 모른다, 이런 기본적인 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지자체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입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감찰반 활동을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요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도민들한테 얼굴이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히 좋지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관련해서, 최근에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성폭력 관련해서 몇 건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최근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현우범 위원   2010년도에 들어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2010년 들어서 성폭력이다 성희롱이다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교육청 관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유치원 어린이…….
○현우범 위원   몇 건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다섯 건 정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교육청 관내에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성폭력은 아닙니다. 성희롱, 성에 관련한 문제들…….
○현우범 위원   성 관련해서 문제 발생이 다섯 건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다섯 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 다섯 건 중에는 유치원 어린이들끼리 병원놀이 하면서 엉덩이에 주사 주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도 요즘에 와서는 성추행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섯 건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시설물이나 이런 데 어떤 것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지시가 내려 왔는지, 그 주요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지금 뒤에 와 있는데,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런 때, 제가 말씀하면 자료를 드리려고 와 있는 거지 위원 질의하는 것 구경하러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떻게 하라기보다는…….
○현우범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지금 뒤에 있는 분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래도 도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에 관한 자료는 갖고 오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안 갖고 뭐 하러 뒤에 와서 배석을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것은…….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어떻든 도 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현우범 위원   등·하굣길에.
   그런데 북초등학교 같은 데에도, 거기는 CCTV가 되어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CCTV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CCTV가 되어 있는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스물두 군데, 중학교 스물한 군데 해서 마흔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치 안 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45곳입니다. 농어촌학교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곳은 왜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습니까?
   돈 관계겠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사실 돈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CCTV 설치할 때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들 관내에 88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의 산간학교 이런 데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흘초등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흘초등학교라든지 어도초등학교, 보성 이런 데까지도 해야 되겠느냐.
○현우범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장단점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지침도 그렇고, 대부분 옥외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나 이렇게 해서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CCTV라는 게 일단 설치만 해 놔두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두리에다가 CCTV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CCTV를 설치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빨리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퇴교할 때까지는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고,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번제로 해서 최소한 학교 내에서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도 고생되시겠지만 근무일지를 만든다든가, 취약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모 중학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의 근무상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현재는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찬 위원   직위해제한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직위해제를 한 사유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시했던 것은 성희롱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해서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오기 전에 참고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하고 통화를 해서 성희롱이 상당히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으로서의 품위유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투데이에 보도된 이후에 기자들에게 배포된 진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4일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상충된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사과정에서 거의 인정이 됐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장님이 직위해제한 사유를 언론에 공개할 적에 성희롱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성희롱은…….
○강경찬 위원   권고안이 안 나왔고 다른 비위나 비리와 관련해서 몇 건이 파악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하는 사유에 성희롱과 관련된 것이 명시가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강경찬 위원   문서로 명시가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문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 요청사유” 이렇게 해서 “교원 품위유지 의무위반, 학생대상 성희롱 혐의로 문제야기”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 조사관하고 통화하면서 사실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그러면 어떤 징계를 할 것이냐 할 때, 그것은 결정문이 온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선생님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까, 제소를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진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진정할 때 선생님 개인 한 사람이 한 겁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결정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정문 내용에 보면…….
○강경찬 위원   진정할 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모릅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정했는지 내용을 모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것은 말해 주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선생님하고도 대화했는데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도 말하지 않고 내용도 말해 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결정문이 왔는데 진정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학생 4명에 대한 신변이 나와 있고 피진정인 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교사가 한 것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피해 교원은 몇 명이고 학생은 몇 명으로 파악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강경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진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결정문이 와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 학생이 4명으로 올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4명입니까?
   교원은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원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원은 그 안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언론에 보면 성희롱을 받았다는 교원이 여럿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주일 전에 우리 도내 기자들에게 그 제보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위원회에 제보된 진정인과 동일한 건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수의 학생이 나오고 선생님도 여러 명이 나오고 행정실에 있는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쪽에 진정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인권위에서, 권고문이라고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결정문입니다.
○강경찬 위원   결정문 내용에는 교원들은 성희롱을 당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전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직위해제가 된 상태인데, 이분이 8월 말에 퇴임을 하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직위해제가 퇴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도 기자님들에게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주거나 할 때는 그 징계의 효율이라든지 또는 다른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 경각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빨리 결정해서,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징계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바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퇴임 전에 직위가 해제됐을 경우는 어떤 영향을 주고, 직위해제 상태로 퇴임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그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갔을 때는 퇴임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지금 직위해제를 환원입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퇴임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직위해제를 시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기자님들에게 배포되어 있는 진정문이 저희들이 입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을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교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한 이유도 있지만 직위해제는 행정행위로서 직위만 해제한 거고 저는 이번에 징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말씀은 안 해도 좋고, 퇴임을 했을 때 직위해제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 직위해제가 환원됐을 때나 직위해제가 계속됐을 때, 아시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위해제가 되거나 그러면 그분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속포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고려될 겁니다. 또 직위해제가 되면 당장은 봉급이 8할밖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불이익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위해제와 징계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직위해제 됐기 때문에 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근속포장을 받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강경찬 위원   시교육청에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상담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해당 학교입니까?
○강경찬 위원   중학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못 했습니다. 지금에야 한 학생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생 면담조차 안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한 학생은 했습니다마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일곱 분의 학부모님이 제 방에 와서 아주 강한 어조로 조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다시 불러가고 조사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거기는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왔었습니다. 운영위원장…….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실제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한 것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면담하거나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런 내용도 모르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강경찬 위원   교장선생님 얘기와 학생 얘기가 상충된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학생, 교감선생님과 학생, 또 상담선생님과 학생, 또 동료교사들과의 대화도 상충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저에게 전화로 부탁하는 게 학생 상담은 최대한 자제를 해 달라. 그분들도 학생들은 상담을 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교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교육장님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도에 가서 얘기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체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4월 29일 어머니회장 외 세 분이 왔을 때 “교장선생님이 선생님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선생님은 학생을 지도해야 되니까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당분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 건강도 나쁜데 쉬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분이 당뇨라든지 신부전증을 앓고 있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해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권고를 하려고 해서 그 답변은 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언론에는 보니까 교장을 바꿔 달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시교육청에서 모르신다면 좋고요.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그런 요구 받은 것을 도에는 보고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언제입니까?
○강경찬 위원   학부모들하고 면담한 사항을…….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4월 29일 면담한 겁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고운수 국장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성폭력,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실제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또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교육청에서 금년에 계획 세운 거 말고,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성폭력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예방과 관련해서 실제로 한 사례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청만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과 같이 해서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교장선생님, 생활지도선생님, 성고충 상담선생님을 학생문화원에 오도록 해서 회의도 한 바가 있고, 강경찬 위원님 질의 중에 학교별로 하는 것 보면, 이제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순찰도 돌고 등하교 시간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신광초등학교도 내일 발대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어느 학교에서는 일곱 가지 수칙이라고 해서 무지개 수칙,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 다양한 예방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도 모든 여건이 다릅니다. 동지역이 다르고 읍·면지역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 중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지금 꼭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항상 어떤 사안이 불거지면 그때 부랴부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상생활인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일반주민들하고 연대해서 특단의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항상 어떤 고통을 겪어야 뭔가 얻어진다고 해서 영어로는 노 페인 노 게인(No pain, No gain)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성폭력 사태가 아예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도록 고심을 많이 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5분 남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으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으로 도 전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흥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제주시교육청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사견도 좋고,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견이고, 교육감님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동인초등학교 부지라든지 아니면 회천분교, 아니면 금덕분교라든지 그런 데도 적당한 폐교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정책을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록에도 기록이 됩니다마는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효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이 어려울 거라는 것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백번 양보를 해서―양보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서귀포시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치는 거기 있더라도 제주도교육청 소속으로 했을 때는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가거나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편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실제로 제주시교육청과 그쪽 행정이 좀 다르니까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유아들이 이쪽에 있는데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았을 것으로 봐서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중점과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질 높은 제주교육의 세방화 실현’이 있는데 세방화라는 것은 세계화·지방화,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제주시교육청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과제로 ‘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충실’이라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이 과제 속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세계시민교육에 거의 70% 이상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조금 균형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방화 부분, 전통문화교육이 있고, 세계자연유산 보전운동, 두 꼭지가 있긴 한데, 조금 더 앞으로의 계획을 보완해서 세방화의 균형,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잘 알고 남의 것도 잘 알고, 외국 것만 번지르르하게 알면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준비된 게 있긴 합니다마는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먼저 일련의 성폭력 사태 관련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생과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교육위원 임기 내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태가 일어난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성희롱이라든지, 제가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 다섯 개 학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말씀하라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교장의 관리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이석문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됐던 중학교를 제외하고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있던 학교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중학교를 제외하면 경미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결과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직까지는 관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경고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이석문 위원   경고조치도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고등학교에 있는 행정실 직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 책임을 전혀 안 물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안 물은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놀이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성추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은 지역 고등학교 기능직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관리책임이나 경고조치나 이런 것은 일절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안 들립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모 고등학교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그 학교장이나 관리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고등학교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들 관할지역도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등학교여서 그렇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 관계로 인지된 사람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한 분은 바로 보고라든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고체계를 어겼다, 사후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영심 위원의 질의에 답변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보고체계를 어겼다고 보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중학교의 학생들이 해당 선생님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고 진정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정을 올리기 전에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일절 말이 없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보고체계를 어겼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두 번의 기자회견을 하셨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첫 번째 기자회견은 제주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제주투데이 보도에는 학부모가 진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제가 교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내부진정인에 의해서 됐다.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하는데 맞느냐 했더니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게 답변했고, 또 한 가지는 B양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 학생을 성추행하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유예처리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날 밤에 했습니다. 제주투데이에는 5시 38분에 보도가 됐는데 그날 제가 바로 교감선생님께 자료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학생이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처리가 되어 있었고, 3월에도 재입학통지가 됐었는데 그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너무 빠르다, 5월에 하자, 그래서 5월에도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명이 재입학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학생은 허가가 됐고, 그 학생은 그 두 달 사이에 경찰에 폭력사안으로 다시 계류가 되어 있어서 유보가 됐고 지금도 유예처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B학생 관련된 문제인데, 의무교육인데 입학을 하겠다고 하면 입학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됩니다마는” 하지 마시고 사실 여부만 얘기해 주십시오. 입학을 하겠다고 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입학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런데 그것은…….
○이석문 위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출석일수가 모자라지 않는 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만약 그것 때문에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진급을 못 하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안 됩니다.
○이석문 위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단은 받고 그다음에 폭력문제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분명히 그 학생이 입학할 의사를 보였던 거 맞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신청했던 것도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입학을 안 시켰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문제는 대단히 소중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데 폭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폭력관계와 관련해서 선도위원회를 여는 것은 절차상 맞습니다. 그러나 입학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도위원회를 먼저 열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수업일수가 모자라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학생이 작년 11월에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1월까지만 재입학이 되면 출석일수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죠. 한쪽에서는 교장이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서 입학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게 숨어 있죠. 저는 그 이야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학생이 원하면 의무교육인 중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학생의 폭력 문제로 치환을 해서 당연시 여긴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 그리고 감독기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이 학생이 그러한 폭력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유예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이 학생이 입학허가 요청을 해도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9월에 해야 된다, 즉 교장이 퇴임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학생에게 물어봐서 입학을 원한다면 입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학생이라고 해서, 혹은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비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재입학 여부를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감독기관으로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육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이 학생에게 문제가 있고 학교 절차가 문제가 있으나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학생을 복학시키는 조치를 일순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학교의 전체적인 사태를 논외로 치더라도 이 학생에 대해서만큼은 학생이 원하고 있고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학생을 먼저 복학을 시키고 그 이후에 학생에게 선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를 밟는 게 정상적인 교육행위라고 봅니다. 처벌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교육장님께서는 변명을 계속 하고 있고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폭행에 연루되어서 입학 허가를 안 받았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장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복학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교육자로서 얘기합니다. 이 사태에서 우선순위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학생이 복학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복학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복학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어느 복학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교육장님께서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복학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재입학 허가가 안 난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이 복학을 원한다면 저는 복학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의 말씀은 그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 받아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러나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적 지도가 필요할 때는 유예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유예 전 수업일수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학생이 상급학년으로 진학하는 데 출석일수가 지장이 없으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또 폭력자치위원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아무 때라도 재입학하겠다면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공정하게 이 문제를 끌고 가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는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분명히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이야기된 증언 기록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받아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전부 받아 보셨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8쪽짜리입니까? 어느 겁니까?
○이석문 위원   기자들한테 간 것을 받아보셨다면서요. 분명히 그 내용 중의 일부는 9월 이후, 퇴임 이후에 복학을 시키겠다는 교장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수록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 학생이 복학을 원하면 복학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감독기관으로서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변명거리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폭력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수업일수에도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9월 이후에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유예해도 출석일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한쪽 이야기만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과 같은 엉뚱한, 본의 아니게 도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첫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한쪽, 어떤 면에서는 교장선생님 입장을 주로 받아들여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복학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복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예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학생이 수업일수가 모자라서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할 정도까지 재입학을 허가 안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전과 오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급기관에 자율성을 넘겼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시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는 결정권이 없고 상급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관장으로서 하나도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감사권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장선생님이 우도중학교 근무할 때 감사를 받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감사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문제가 많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많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의 21개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웬만한 신상파악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이석문 위원   예. 굉장히 문제 많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분이 교장으로 어떻게 승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장소에서 성희롱 문제는 논외로 치고 품위문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지는……. 성희롱 문제는 우리가…….
○이석문 위원   지금까지도 교사의 문제,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문제, 교육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및 행동의 문제, 재정의 문제, 특히 돈과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가 심각했던…….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일반 칠판으로 교체했을 때 자기가 지정한 문구점에서 분필이 12시 30분까지 오니까 다른 데서 사오지 못하도록 해서 오전 수업을 못 했던, 그러한 하나의 수업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들리는 이야기로 교육장님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들리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이석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런 사태까지 끌고 온 것은 일정 부분 교육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제주도 성폭력예방 자료가 있죠?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2010년 성교육 강화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라는 부분에 사건의 축소·은폐 등 관련 법 미준수 교원에 대해서 적의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의한 조치들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교육장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독단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2009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어머니회장이 포함된 학부모 임원들이 도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까지 만나서 교장 전출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4월 말에 제주시교육청에 찾아가서 모 중등교육과장님을 만나서 사실을 알렸고, 또 제주도교육청 국장을 만나서 사실을 알리고 조처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육감님 만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 4월 말에, 정확히 29일입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을 만나고 간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학생부장선생님이 교육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생부장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체육을 담당한 선생님하고는 서귀포에서 도민체전 할 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출장비 문제로 선생님이 아주 곤혹스러웠던 거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전화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장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학교 현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근무를 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정적으로 8월 말 정년퇴임이니까 조금씩 피해서 넘어가자. 이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고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부모님들을 어저께도 만났었고 며칠 전에도 만났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장선생님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너무 잘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올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감사원 지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감사원 지적이 아니고 도교육청 감사과의 지적받고, 그 전설적인 이야기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진정서 내용 말고도 들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누르고, 선거를 앞두고 누르고, 나한테 책임이 올까봐 비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시간 관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분명히 문제가 아주 많은 교장이라는 것을 관리책임자인 교육장님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확인시켜준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확인해 준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를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장님은 무엇을 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만난 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장을 바꿔 달라든지 이런 얘기는, 제가 건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에 대해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직접 건의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부모님들로부터입니까?
○이석문 위원   주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인지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육장으로서 자기 관할 인사권에 있는 교장에 문제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이석문 위원   제 이야기를, 건의를 떠나서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도의 국장님께 자꾸 말썽이 나고 학교에서 잡음이 있으니 고려해 달라, 이런 건의는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 하나뿐이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교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성희롱 부분, 성범죄 부분은 많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사위원, 일반인이죠. 인사위원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인조잔디와 연관되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조동석 관리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니까 구성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떤 자격 가진 분이 거기에 참여가 가능한가. 누구든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관리국장 조동석입니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 재직했던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직 이상, 그리고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공기업의 지역 단위 조직장으로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은 그 자격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의 자격 중에는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영리민간단체 이쪽으로 해서 위촉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성폭력, 성희롱 이 부분에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 최고 지위에 있는 선생님이 이와 같은 것에 연루됐다는 것은 참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교육계가 상당히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낯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정도입니다.
   아까 거기서 보니까 현재 그분이 직위해제가 되어 있고, 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는 인권위에서 나온 결정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감사 결과 평소의 여러 가지 비위 부분에 의해서 직위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만일에 성희롱이다, 이게 아마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위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년퇴임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을 해 줘야 이게 타산지석이 되고 다음에 도민들, 학부모님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럭저럭 하면 말이 안 될 것이고 신속하게 하나하나 빨리 점검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리고 아까 성폭력 문제 예방대책 등은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맙습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까지 너무 힘든 얘기들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업무보고 한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에 있는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여기에서 세 번째 보면 학업중단 방지 프로그램 운영이 나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료가 저한테 안 왔습니다.
○윤두호 위원   금방 들어왔네요.
○문석호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한 대안교실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안교실이 과연 어디어디에 있으며, 또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 우리 제주도에 대안학교는 없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있습니다. 열두 군데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제주가족상담센터라든지 동광효도마을, 제주애덕의 집, 주로 이런 식으로 위탁교육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자료 지금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상담실 등 복지관, 젊음의 집, 이와 같은 데 보내서 지도를 받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전문 대안학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안학교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 중도 탈락한 학생들, 그 애들도 우리하고 같이 살아갈 애들입니다. 학교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게 아니고 그 애들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문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중도탈락자를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는 재입학 기회도 여러 번 드리고 있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는 없습니다. 유예를 시키는데, 그 유예가 1년, 2년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까도 이 위원님께서 탈락된 학생 재입학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전입학은 사실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입학도 받고 전학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인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일종의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인데 학생 선발권은 고등학교에도 전문계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시외에 있는 연합고사를 제외한, 평준화 지역을 제외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교장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평준화 지역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연합고사에서 선발해서 배정하고 있고, 중학교는 교육장이 배정하는 것으로…….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전입학 부분 전체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도탈락했다, 아니면 그 학교에 적응이 안 되어서 다른 학교에 간다고 할 때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을 받고 안 받고 간에 가능한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의 재량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없습니다.
○문석호 위원   무조건 받아야 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육장이 배정하면 받아야 됩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죠. 받는 것이 원칙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석일수 3분의 2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문석호 위원   3분의 2 이상 다녀야 상급으로 진급되고 못 하면 유예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만일에 유예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장기결석 합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장기결석 해서 1년 내내 학교를 거의 못 나옵니다. 연락도 안 되고 행불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때는 일정기간이 되면 그 학생에게 재입학하도록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석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생의 행방을 아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연락해 봐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지금 거의 1년 지나 갑니다. 장결인 경우에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정원 외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정확하게,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 교육장님께서 내려 주는 게, 아마 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사실 법전을 안 봅니다. 알기 쉽게 했으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는 생활지도 업무입니다. 평소에도 3D 업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맡는 것을 대단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욱 힘들어 합니다. 선생님들이 최근에는 생활지도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문석호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담당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학생 인권 문제도 있고, 또 교육 수요자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두발, 복장 이런 문제도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 학교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지만 기성세대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일탈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식 때에 바닷물에 빠뜨린다든지, 이걸 빵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졸업빵, 생일빵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쩌면 인명사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렇게 되면 생활지도 선생님이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같이 이것을 할까, 우리 학교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경찰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단체와 연대를 구성해서, 또 학생들에게 설득도 하고, 너네가 아무리 너네 문화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통념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와 상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수업하는 선생님들과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앞으로는 와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애들 눈에 거슬리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치마를 짧게 입었다, 머리가 길다, 선생님이 욕하면 어쩌면 직접 본인한테 옵니다, 평가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학생 생활지도 분야를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맙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애들이 괜찮아지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사춘기라라서 그런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어지는 이와 같은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문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본청에서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고생도 많고 해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선진지 시찰도 시키고 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위로 차원의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잘 도와주십시오. 정말 선생님들이 어려워합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9쪽에 보면 아까 성문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건전한 성 의식 및 양성 평등 교육 밑 부분에 보면 직장 내 성교육 연 2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법률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직장 내에서 받도록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성교육 받는 것 보면, 물론 저도 교장일 때 그랬습니다마는 아침 조회 때 한 2～3분, 어쩌다가 양호 선생님이 유인물 나눠주고 “성교육입니다.” 이 정도 마무리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 양호선생님 말고 학교 이런 데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성희롱 내지 성범죄, 이와 같은 부분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문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직장 내 성교육은 연 2회 의무적으로 하고 학생들에게는 10시간 이상 하도록 하는데 선생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거나 또 직원회의 석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 요원은 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내 교장 선생님 모인 때에 그러지 말고 꼭 그 시간을 가지고, 아까 문석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성교육을 1년 중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턴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계속   왔다갔다 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이번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죠, 인턴상담교사, 저는 대단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서귀포시교육청 할 때 따져 묻긴 하겠습니다마는 인턴상담교사라고 할 때 젊은 사람을 씁니다. 상담교사라는 것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륜도 있고 이것저것 갖춰 있는 사람들이 맡아도 힘듭니다. 그런데 인턴, 금방 오신 선생님을 상담교사로 뒀다는 것은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제 생각에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격입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신문에 몇몇 학생이 나온 걸로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대학교 금방 졸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상담 빙자해 가지고, 대부분 여학생일 겁니다. 여학생 불러다 놓고 이것저것 상담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성적인 충동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담 핑계로 해서 계속 접촉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측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나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앞으로도 상담 인턴 교사만이 아니고 모든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선발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1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학력향상우수교사제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력향상우수교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게 있는데, 학력향상우수교사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발굴하고, 또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력향상우수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장학지도 시에 가서 선발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 선생님의 평이 나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수업을 봐서 정말 이 수업은 수범적인 수업이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역점사업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문석호 위원   이것은 장학지도 나가서 확인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주로 장학지도 시에 발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업발표대회도 참여토록 하고, 그러면 승진 가산점도 받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그분들의 수업을 일반화시켜서 계속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운영·지원한다고 됐는데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부모님의 참여율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잔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방과후학교 행정 지원을 전담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 관내는 48개 학교에 48명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주로 큰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모든 경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오고, 그리고 봉급이랄까요, 수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분은 전담해서 계속 학교에 머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료 징수, 강사비 지급, 학생의 출결석 통계, 이런 것까지도 다 업무 처리를 해서, 선생님의 방과후에 대한 업무 경감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36쪽에 보면 소규모 학교 행정지원단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행정지원 체제는 잘됐지만, 학교를 봤을 때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대단합니다. 50명이 있는 학교는 서로 서로 나누다 보면 공문 처리, 이와 같은 게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 내외, 이와 같은 소규모 학교의 선생님들은 큰 학교보다 심지어는 열 배 정도까지 공문 처리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을 못 하고 공문 처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규모학교 업무 경감, 이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는 공문 함부로 보내지 마시고, 장학사들이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쫙 뽑아서 그대로 보내 버립니다.
   저도 교장 할 때에 공문 하루에 이만큼 받습니다. 읽어보지 못합니다, 내용이 뭔지를. 왜 그러느냐 하면 적당한 양이라야 하나하나 읽어볼 텐데, 책만큼의 공문이 하나 왔는데 어떻게 읽어 봅니까?
   그래서 장학사님도 힘드시지만 이왕이면 요약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된 것들만 보내 주시든가, 이와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웬만하면 소규모학교는 공문을 안 보내고,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기 와서 이것저것 자료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규모학교 이런 데는 전부 빼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소규모학교 같은 데 공문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도와주는 인턴이라도 지원하고, 이와 같이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문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인력 지원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도 교육과학기술부 회의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받고 있는데, 소규모학교 같은 데 업무경감 대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통계는 나이스라든지 전산망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십 페이지 되는 공문은 첨부물 보내지 않고 요약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수학여행이라든가 현장학습 계약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생님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인조잔디 이런 부분도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약과정은 굉장히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교육청도 작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어졌고,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에 저희들은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든지. 또는 사전에 업체 선정하는 것은 절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업체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미스러운 큰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고 이 분야는 더 박차를 가해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잠깐 쉬고, 시설과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뇌물수수액이 2억 원이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2억 2,000만 원 정도…….
○오충진 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을 때에 몇 개 학교에서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분 한 분이 몇 개 학교의 심의위원으로 됐습니까? 한 개 학교에만 심의위원이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 개 학교에 5억 원 정도 공사로 보는데 어떻게 2억 원이라는 뇌물을 받았을까 했을 때 그분이 다섯 개 학교 정도의 심의위원으로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는지…….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그분이 선정위원회로 들어가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2억 원 상당의…….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그분이 인조잔디 업자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인사위원 그분이 업자입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예.
○오충진 위원   업자가 어떻게 뇌물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신문에 난…….
○오충진 위원   인조잔디가 아마 육지에서 전부 와서 학교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코오롱 제품이나 효성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선정위원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개입될 수 있을까?   
   올해 제주시내의 몇 개 학교, 인조잔디구장 학교 전체 학교를 이분이 다 관계를 했나요?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인조잔디 업체가 서너 군데 됩니다. 제안서를 학교에 제출해서 제품 설명회를 학교에서 갖습니다.
○오충진 위원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선정위원회 중에 뇌물을 얼마 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이 좀…….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선정위원회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선정위원이다, 잘 봐주십사 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쪽에다가 전부 압력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현두식   저희들은 아직 파악된 것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업자이면서 학교에 납품을 시킨 겁니다. 납품을 시켜 놓고 그 납품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사와 같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아마 자기 수익금이―한 4년 동안 2억 3,000만 원이―뇌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알선 수수료로 보면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그분이 업자인데 지사 등록 부분이 하청 주고 뭐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충진 위원   그랬을 때 이분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학부모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에게 뇌물을 얼마 줬겠네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아마 선정위원 쪽에서 그렇게…….
○오충진 위원   그중에 교사가 끼었으면 압력도 넣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표도 나름대로 그 정도의 커미션을 먹었으면 거기도 일부 들어갔지 않겠느냐.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앞으로 교육장께서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과 교육국장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그분이 우리 관내의 18개 학교의 인조잔디를 그간에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의 제품은 몇 군데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분이 한 제품이 18개 학교 중에 6개 학교에 했고, 또 효성이라고 하는 데가 6개 했고, 나머지도 3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분 사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례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이게 제대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 한 말씀 더한다면 앞으로 웬만하면 인조잔디를 하지 마시고 천연잔디로, 지난해 8대 때 저는 저희 지역구에 전부 천연으로 요구해서 천연으로 깔아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천연잔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취를 시키시고, 학교장선생님들은 천연잔디 하면 관리가 먼저 걱정되어서 인조를 바라는데 3년만 지나면 다 후회합니다 그때는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런 홍보를 교육장께서 지금부터 각 학교에다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오충진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의 학교가 아닌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까지도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연잔디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학업 중단 학생 관련해서 위탁교육을 한다는데, 사실 위탁교육은 형식에 불과하고 수료한다 해도 학업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 8대에서도 많은 교육위원들이, 저도 교육행정질문을 했는데 대안학교의 설립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 아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게 교육감이 인정하면 아주 쉽게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내에 대안학교 운영이, 지금 서귀포에 오석학교도 있고, 제주시에 비인가 대안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에는 없고 지금 우리 도내에는 들살이라고 해서 표선면 쪽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폐교라도 있으면 이용해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나중에 도교육청에도 제안하겠습니다마는 시교육청에서도 수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해서 폐교를 이용하든 공립 대안학교를 개설하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오충진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안학교는 지금까지도 공립은 전국에 경기도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청 중등교육과장 할 때에 검토했던 사항이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안학교로 해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하다보면,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이 잘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학교는 많이 선호해서 보내는데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있고, 또 교사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근무시킬 수가 없습니다.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다 보면 전문성도 결여될 수도 있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단체라든지 특별히 교육철학이 뚜렷한 단체에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학교 설립을 건의도 하고, 교육감님께 기회가 있을 때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대 때 제가 양성언 교육감께 교육행정질문을 했을 때 제주도내의 각 학교에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석면 시설된 학교가 있느냐, 또 그에 대한 피해가 있었느냐 했더니, “제주도 관내는 전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자료를 보니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몇 개 학교, 3등급 학교도 있었고, 학교 건물 내에도 석면으로 해서,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열린 교실 하면서 갑자기 학교 교실을 확충하면서, 또 시설 확장하면서 그 재료를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 질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했는데 근간의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모 학교 선생님이 그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까지 접했는데 그게 소문이 아니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교육청 관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66개교에 대한 석면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162개교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석면 상태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은 상당히 심한 훼손이 있어 가지고 당장 교체해야 될 상황이고, 3등급은 그런 대로 양호하다는 평입니다.
   지금 석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가루가 날려서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갔을 때 병을 유발하는데, 162개교는 3등급을 받았고 4개교는 석면이 전혀 없는 교육기관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석면을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교실 증개축이라든지 또 화장실 칸막이 문에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마감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실 환경 개선을 할 때는 점차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 나가겠는데, 오 위원님,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학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는데…….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만약에 처리할 때 기술적으로 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석면을 철거하거나 다룰 때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또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철거하거나 이럴 때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학교가 개축하거나 증축할 때도 석면이 있으면 환경부에 석면이 있어서 이런 것은 허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 면허 있는 업체에다가 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보호 장치를 갖춰서 하고, 또 저희들도 그쪽은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있는데, 석면 처리는 육지부에 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철거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3등급이라 했지만, 저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3등급도 나름대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빨리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오 위원님, 3등급이라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학생들이 파손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석면 성분이 공기 중에 유출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석면을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석면을 안 쓰면 되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허진영 위원   학생들에 의해서 파손되게 되면 다른 걸로 교체하면 될 텐데, 교육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교육장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장님이 징계 줄 수 있는 범위가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징계는 교원에 대한 경징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사입니다.
   관내의 학교만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 관내의 교사에 대한 경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사에 한해 경징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경징계라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경징계라고 하면 견책, 감봉을 말합니다. 두 가지뿐입니다.
○허진영 위원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갖고 있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교감도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장, 교감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허진영 위원   지금 고등학교 업무를 시교육청에서 못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허진영 위원   안 하는 것은 교육장이 자기 의무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장이나 제주시교육청의 교육장은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업무보고 했던 탐라교육원이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처럼 사업소나 마찬가지에요. 교육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지원청으로 바뀌었던데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감한테 교육장을 징계 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교육감은 누가 주죠? 도민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조직 개편할 때 저도 회의에 갔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다른 시도는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허진영 위원   우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게 아니고 제주도는 제주도에 맞게 해야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도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권한을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징계 부분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게 약화시키는 거라 말이에요.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권한대행이거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느냐 이거에요. 무소불위가 도지사도 있지만 교육감도 있다 말이에요. 조례를 보면 교육감이 더 세요. 모든 규칙에 의해서 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달려 있어요. 여기가 교육위원회입니까? 의회입니다. 예전의 교육위원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모든 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가 탐라교육원,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감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주시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간부들을 모아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이디어 창출이 없다 말이에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조직개편 할 때 지역교육청으로 고등학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는 고등학교가 너무 편중되어 있고 서귀포는 고등학교가 적다,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냥 본청에 두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했고, 물론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장이 예산편성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산요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권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가 학교별로 필요한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요구는 하고 편성은 못합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러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요구하면 다 들어 줍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다 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들어주는 편입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풀사업비는 얼마나 갖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 풀사업비.
○위원장 오대익   재량사업비.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재량사업비는 기본경비의 6%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면 7～8억 원쯤 될 겁니다. 88개 학교와 유치원까지 해서 7～8억 원쯤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가지고 숙원사업이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숙원사업도 숙원사업이지만 학교가 긴급히 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들이 옵니다. 예컨대 갑자기 펌프가 고장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긴급히 하고 있고, 주로 교단지원비입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의 수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겁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학생들이 당장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풀사업비를 많이 드리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고등학교 업무까지 와서, 아까 제주시는 집중되고 서귀포는 집중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직원을 확충해서라도 권한을 갖고 오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교육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맞습니다. 특별자치도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것은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치시대 자치교육인데, 교육의원님들도 선출하고 있고, 교육감도 도민이 선출하고 있는데 혼자 무소불위의 교육감이 되면 됩니까? 여기가 양성언 교육감 집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못 하실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고객만족이라고 있던데 고객은 학생들입니다.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조잔디나 팔아먹고 성추행이나 하고, 그 관리감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권한을 못 갖고 와서 그래요. 기능직까지도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판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견책, 감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인조구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설계를 도와주고 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독을 하게 되면 감리를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확인조차도 안 하고 있다 말이죠. 물론 보고는 전결사항이겠지만.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는 인조잔디를 하고 있구나, 여기는 천연잔디를 하고 있구나, 뭐가 좋더라,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 말이에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의회에서 거론되고 의회에서 처리만 하고 있지 교육청 자체적으로 잔디구장이 좋은지 인조구장이 좋은지, 어떤 식으로 계약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까 시설과장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 올 때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주로 토목 관계입니다. 토목 분야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나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잔디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이 어떤 형태로 가야 좋은지 그런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의 운동장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음향시설이 어떤 게 좋은지, 과연 교실의 조명 룩스가 제대로 맞는지? 지금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읍·면 같은 경우는 소외된 학교가 많거든요. 도심지와 읍·면을 비교해서 많이 배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조사가 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사를 했으면 큰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거론하겠습니다.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권한, 폭,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장께서도 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천련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중등교육과장 오천련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2010년 4월 29일,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A중학교의 사안을 인지한 날 17시부터 18시까지 조천중학교에 출장 가셨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학교 현장방문이라고 출장 냈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위원장 오대익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교장선생님하고 저, 학부모님 세 분이 같이 만났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장선생님만 만났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아닙니다. 학부모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교직원은 교장선생님만 만나셨어요?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님 해서 만났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이튿날인 4월 30일 인권위원회가 와서 조사했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위원장 오대익   그다음에는 인권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 갔다 오셨나요?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그 후에 확인차 교감선생님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대화를 했습니까, 찾아갔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찾아갔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위원장 오대익   출장 안 내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인근의 학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지나오면서…….
○위원장 오대익   다른 출장 가면서?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위원장 오대익   그 후 5월 10일까지 제주시교육청에서 조천중학교를 공식 출장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육장이나 국장이나.
   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자그마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인권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아시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리고 교사가 교장에 대한 진정서를 낸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아시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과장님이 한 번 살짝 갔다 와서 끝입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감선생님을 교육청에 오시도록 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영희 국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는 직접 다녀오지는 않고 교감선생님하고 관계 선생님을 퇴근시간 이후에 불러서 전부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방문을 안 한 이유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가게 되면 학생도 만나게 되고 교사를 만나게 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서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전부 유인물로 작성도 해 있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대여섯 차례 면담도 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답변이 되고 질문이 되었는지는 제가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장님이 지금 하는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위원장 오대익   학교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데…….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맞다기보다는…….
○위원장 오대익   하루빨리 확 뛰어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러기에는 학부모님들 요구가 조용히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진정인은 만나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진정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님, 5월 26일 장학지도 갔다 왔죠, 장학사 네 분과?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가서 진정인을 만나려고 시도했죠?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못 만났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장학사가 가서 만나기를 원했는데 안 만났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가만 놔두었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외부의 압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상담의 기본원리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비밀보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비밀보호이고 신뢰성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신뢰가 없으면 안 만나는 겁니다. 그 진정인이 장학사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장학지도 되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선생님들하고 장학지도가 됩니까? 장학지도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병가 냈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병가 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영희 국장님, 보통 장학지도 갈 때 교장이 병가 냅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말씀하십시오. 어떤 병입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5월 초에 인권위원회에 교장선생님이 가서 상담을 받았을 겁니다. 그 후부터 병가 낸 20여 일 기간 중에 장학지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병가 냈을 때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조치하도록 보고했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병가사항은 학교에서 제주시교육청에 보고하는 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 교육위원인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도민이 교육 때문에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진정인이 갔는데, 그것도 국가기관의…….
   장학사 딱 두 번 갔고, 7월 8일 이후 보도된 후에 7월 9일부터 어떤 줄 아십니까? 7월 9일 5명, 교육과에서 2명, 관리과에서 3명, 7월 13일 5명, 14일 4명, 일이 끝나야 부랴부랴 가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그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안이 진정됐다고 한 후에, 4～5일 후에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40분 얘기했고 저는 5분 정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들리는 말은 장학사님은 교장선생님 편만 든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만나는 자체를 자제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자제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왜 우리 교육청이 빨리 빨리 행동해서 일이 크게 나가기 전에 그것을 못 막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인권위원회에 제보된 후에야 저희들이 그 사안을 파악해서 그와 같이 조치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정인이 누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육장님과 공무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하는 오늘 이 자리가, 환한 환경에서 정말 기분 좋은 업무보고를 받을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캄캄하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한탄입니다. 제주도민들 한숨소리 안 들립니까! 학교가 다 죽어 가는데 교육청은 나 몰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진정인의 진정서가 인권위원회에 갔다면 빨리 도교육청으로 와야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에게 바로 달려가야죠. 이게 문제입니다. 큰 일이 벌어져야 그때야 부랴부랴……. 이렇게 하지 맙시다.
   만약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교육위원장인 제가 교육위원 사표는 못 내고 교육위원장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육장 사표 내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교육감님이 오늘 기자실 방문한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만약에 사실이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표 냅시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여서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가능하면 추가발언을 한 가지씩만 받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5분씩만 하죠.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   조금만 분위기를 쇄신해서 단답으로 묻고 가겠습니다.
   7페이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초등학교가 19개교, 중학교가 22개교입니다. 61개 초등학교 중에 19개교니까 약 25%밖에 배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추경예산에 요구도 되어 있고, 추경예산이 되는 대로 추가로 배치할 생각입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성희롱…….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선생님과 경찰 출신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연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있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런 안도 제안을 해 두었습니다. 복장도 통일하고 누가 봐도 배움터지킴이라는 신분을 노출시키자, 이런 안도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근로조건계약은 학교장한테 위임되어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교장이 필요한 시간에 계약을 해서 그 시간에 그분들이 근무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관내 보호관찰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10여 명 됩니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개교에 9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꽤 많네요. 이런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고요.
   아까 제가 성희롱예방대책위원회 구성·운영과 직장 내 성교육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성희롱예방대책위원회의 경우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진행함” 했습니다. 이것은 성희롱처리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예방대책인데 어떻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여는 겁니까? 이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 주십시오. 처리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특색사업 중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단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금년도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갈등의 해소는 ‘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갈등이 풀어지는데 저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단이 권위의식을 갖지 않고 우리 제주시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학교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한다면 진짜 좋은 학교 만들기가 되지 않겠느냐. 계획은 참으로 좋은데 과연 어떻게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는 접어두고 하반기에 진정 권위주의를 갖지 않은 많은 장학사님들, 일반직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많은 얘기를 선생님들과 관리자와 나누면 틀림없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이 ‘통’이 안 돼서 이번에 모 학교도 크게 번진 겁니다. 이 ‘통’만 잘됐으면 아마 그냥 덮을 수도 있었는데,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됐고, 지금 모 교장선생님은 교감시절부터 해 왔던 것, 좋은 면은 다 접어두고 마녀사냥격으로 나쁜 것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제주도의 모든 교장선생님이 다 그런 선생님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구우일모(九牛一毛)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만 명의 선생님이 다 괜찮은 선생님인데 1명이 안 좋다고 해서 1만 명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조잔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관여했던 잔디가 무슨 잔디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무슨 잔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앙투카라는 회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필드터프였다가 현재는 앙투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많은 학교가 앙투카와 필드터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은 이 학교의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아직 안 올라와서, 보고 나서 나중에 도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외부로 알려진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수치심만 생각하시고 피해자와 진정 선생님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하시고 외부로 이 사실이 발설된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장 직책을 거는 자체가 너무 무리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집행부에 질의만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감선생님과 상담교사가 상담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상담교사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예방교육을 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상담원은 정확한 상담자격증이 있고 상담과정을 거친 상담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청소년 관련 법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학생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학생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2차 가해입니다. 시교육청에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빠져야 됩니다.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진정인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가 있는 거고 사회적인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교육청에서 이것을 계속 조사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조사를 요구하시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2차 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정인이 진정한 부분에 대한 보고 체계를 어겼다고 했는데, 보고 체계 어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겼을 때 제재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재라기보다도 지금 우리는 성희롱이라든지 성 문제가 있을 때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일단 전언보고를 한 다음에 서면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지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도 그것을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심 위원   신고하는 절차에서 진정인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보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인권위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분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에 대한 보호조치도 취해야 되는데 아무나 가서 아는 사람이니까 만나고, 아무나 가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이런 체계가 어떻게 시교육청에서 가능합니까?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김영심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어서…….
○김영심 위원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지금 계속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생들에게 가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진정한 선생님에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선생님에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가 어느 정도 있을…….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교사가 그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불이익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그분이 도내 기자들에게 자기 서명이 되어 있는…….
○김영심 위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학생에게 성희롱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고 직위해제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징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직위해제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징계는 다시 검토해서 요구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야 결정문도 받았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과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심 위원   시교육청에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전교조 해직교사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하고 인권위에서 경고조치 나온 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상정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월요일까지는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 30%, 지인에게 70% 피해를 당합니다. 이것에 대한 각각의 대책이 나와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일회성, 그리고 공문의 시행, 형식적,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각각의 사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리자인 교장이 연관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으면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두 번째, 우리는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여전히 가해자편에 서고 있습니다. 가서 만났다는 사람이 일단은 진정의 대상이 되는 피진정인인 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못 만나더라도 어머니회장, 학부모회장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혹시 피해학생의 학부모를 만났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피해학생의 학부모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성희롱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등 공립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도중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장학사로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결국은 진정한 교사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다른 것처럼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천련 중등교육과장님,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았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교육청을 방문해서, 그리고 바로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방문한 것을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은 나중에 도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관리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내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거나 은폐하려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최소한 도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잘했다, 이것은 그 진정한 교사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정했다시피 이 교장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성희롱 부분은 국가 단위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최근에 조사 들어갔죠?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진정인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일곱 번에 걸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다 인정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정된 게 확인됐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에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이야기를 그전에도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일곱 가지 중에 들은 것은 두 가지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지금에야 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최소한 사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그 내용 자체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들 중에 많은 것을 들었죠?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일부는 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과거의 행적 같은 경우는 좀 들었습니다. 출장이라든가…….
○이석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확인됐죠? 오히려 성희롱 그런 부분보다도 그러한 비리가 있으면 바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한 문제를 가지고도 서울시교육청이 난리가 났는데, 대체 제주시교육청은 어떠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성희롱 문제가 일련의 사태로 터지니까 그것만을 가져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인지, 이 교장의 회계 문제라든지 기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데 조사도 없이…….
   국가 인권위에서 성희롱이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조사하는 부분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관리 소홀이 문제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교무부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학교에서 추천을 해도 교무부장이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를 키웠습니까? 누구한테 직언도 못 하고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겁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교장선생님이 있을 때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폭력 교사나 이런 문제가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분리를 시키고, 최소한 직위해제 시키고 해서 학생과 직접 접하지 않는 부서로 보낸다든지, 제주도교육청에 교장 그룹이 문제가 됐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은 제주시교육청은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는 이 기회에 한 가지만 제주시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문제됐을 때만 교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학교장에게 경고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무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교장과 같이 수없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적어도 제주시교육청에 공식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교장들 연수, 임용 시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문제가 예방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장학사님, 다 승진해서 나름대로 뿌듯하겠지만 중등에 있는 장학사님이나 교장선생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의 과거 행적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꼭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교직 경력과 모든 것들을 걸고서 국가 단위로 진정을 해야만 풀리는 문제라면 제주도교육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시교육청은 관리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떻게 할지 충분히 토론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모든 교사들에게 그리고 모든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학부모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신문고가 되든 어디가 되든 문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제기를 하고, 그 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가운데 사소한 문제가 초기 단계에서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은 다시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고 있다면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성희롱 관계를 떠나서 다른 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감사위원회까지는 저희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자체의 감사팀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그 정황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쟁점이 되거나 그랬으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과 내의 감사팀에서 문답서를 작성하고 가서 해보니까 인정이 되어서…….
○현우범 위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8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때에 객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게, 그게 교육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성 교육청 내부에서 조사해 버리면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설사 더 철저하게 조사하더라도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곱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아프더라도 객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도민들한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밝히는 게 장기적으로 교육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체 조사해서 어떤 쟁점화가 되거나 또 우리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위원회에 조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진정인이 올린 그 내용이 다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만 취하면 되지 구태여 감사위원회에까지 조사 의뢰는 안 할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시각으로 가면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산하에 대해서 직무감찰까지도, 거기의 직무감찰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직무감찰도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없습니까?
   문석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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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    수련부장    홍순열
•    총무부장    배정온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    교육연구부장    오수선
•    과학교육부장    박세혁
•    총무부장    양우창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교육국장    고영희
•    관리국장    조동석
•    초등교육과장    홍성욱
•    중등교육과장    오천련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    관리과장    문충헌
•    학교운영과장    이승헌
•    시설과장    현두식

○기록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