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0년 7월 2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표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처음으로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본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시작되어야 할 이번 임시회가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일련의 참담한 교육 사안으로 인하여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청은 투명하고 숨김없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침체된 제주교육의 위상을 살리는 데 전 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이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2010년 진학 및 취학 담당교사 국외연수 인솔을 하게 됨에 따라 참석하지 못함을 알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은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9대 원 구성 후 우리 청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행부의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과 더불어 교육위원회가 순조롭게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신임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제주교육의 공고육 내실화와 글로벌화를 힘차게 이끌어주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소망에,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날로 발전하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맞이한 임시회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병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박재형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성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문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교육계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5대 주요 시책으로서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교육의 세방화, 교육복지 그리고 현장지원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본회의를 통하여 교육감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금년 중에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모다들엉 학력향상계획과 수업명인제 등 교실수업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펼쳐 학력향상에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교신입생 예비교실과 대학생 멘토링제 등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켜 제주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으뜸수준으로 끌어올림은 물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탐구실험 중심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용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를 초·중·고 전 학교에 배치하여 협력수업을 지원하고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준별 이동수업   참여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며 제주글로벌 외국어축제를 개최하여 외국어 말하기, 영어연극제 등 외국어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양한 외국어 상설 강좌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무학년제 수준별 프로그램과 1학교 1명품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및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 부분 보고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교육감 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것 주요업무계획만 나눠줬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하고 아까 확인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부교육감 보고 자료도 위원님들께 나눠드려야 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준비가 안 됐나요, 아니면…….
○현우범 위원   인사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장 오대익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부교육감은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준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국장님! 포괄적인 업무보고든 인사말씀이든 보고하는 자료는 모두 나와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현우범 위원   정회해 가지고, 이것 그냥 복사하면 되잖아요. 뭔가 그래도 우리가 보면서 들어야지…….
○위원장 오대익   아무튼 집행부는 지금 몇 번입니까? 인사말이든 뭐든 보고되는 자료는 모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현우범 위원   정회 잠깐 해 가지고 자료 준비해서 속개하는 걸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말씀은 준비되어 있는데…….
○현우범 위원   글쎄 보고자료를 뭘로 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보편적으로 부교육감님은 보고자료는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 여기의 유인물은 국별 소관으로…….
○현우범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회를 좀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10분간 정회해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간부 소개를 빼고 인사말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좀 서툴렀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쪽 간부 소개 다음부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교육계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5대 주요 시책으로서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교육의 세방화, 교육복지 그리고 현장지원 교육행정 구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본회의를 통하여 교육감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금년 중에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모다들엉 학력향상계획과 수업명인제 등 교실수업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펼쳐 학력 향상에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교신입생 예비교실과 대학생 멘토링제 등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켜 제주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으뜸수준으로 끌어올림은 물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탐구실험 중심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용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를 초·중·고 전 학교에 배치하여 협력수업을 지원하고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준별 이동수업   참여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며 제주글로벌 외국어축제를 개최하여 외국어 말하기, 영어연극제 등 외국어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양한 외국어 상설 강좌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무학년제 수준별 프로그램과 1학교 1명품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및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방과후학교 강사로 하여금 학부모 상담을 의무화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체력 평가제 운영 확대 및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을 통한 자율체험활동 참여 확대, 스스로 참여하는 1학생 1운동 활성화 및 초등학교 전통무예수련 활동 운영으로 학교 특성에 알맞은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동행 밥상머리 교육 활용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고 보건과 체육, 급식을 연계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친환경 급식을 전 학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과제인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단위의 행복 삼다운동, 즉 칭찬의 생활화, 좋은 대화 나누기, 웃으며 인사하기를 전개하고 선후배 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취학을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와 친숙해지게 함은 물론 매주 토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3단계 학교 자율화 학교현장 정착,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에 접어든 이후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10년이 어떻게 하면 21세기를 슬기롭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간의 준비를 토대로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교육목표는 교육의 글로벌화, 학생들의 창의력 함양, 공교육 내실화, 평등한 교육복지 등이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교육계의 안으로는 안정을, 밖으로는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4년 후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 의결기관 모두가 제주교육 발전성장을 위해 후회 없이 일했다고 공히 자부하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뜻하시는 대로 원활하고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보람과 높은 성취를 일궈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더욱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교육발전기획실장과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부교육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유인물이 배부됐다가 거둬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사말씀 할 때 이 유인물을 갖고 안 했고 부교육감이 따로 준비된 자료를 갖고 인사말씀 했죠?   
○부교육감 박표진   내용은 같습니다.
○오충진 위원   글쎄.
○부교육감 박표진   예.
○오충진 위원   왜 묻냐 하면 혹시 이 자료 말고 처음 시작된 자료 인사말씀 내용 중에 요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말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됐던가 묻고 싶어서, 새로운 인사말씀을 준비했던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운수 국장님이…….
○오충진 위원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학교 방문 등 요즘 일련의 사태로 계속 논의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께서 한마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부교육감님께 얘기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얘기를 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부교육감은 오늘 회의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업무보고도 좋지만, 부교육감님이 인사말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다 했거든요, 요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 것 같은데. 다른 국장들한테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 없어요,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것은 16일자로 온 것 같은데, 이석문 위원님 것은 보니까 21일자로 금방 바뀌었네요. 참 빨라요.
○위원장 오대익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뇨,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려고요.
○위원장 오대익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업무보고 했잖아요.   
○위원장 오대익   그것 말고 세부계획을…….
○허진영 위원   세부계획요? 무슨 세부계획을 또 받아요? 이게 다 포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뇨. 세부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잠깐요.
○오충진 위원   국장들이 세부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부교육감 인사말씀에 따른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오충진 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까?
○허진영 위원   업무에 관련된 것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교육감 인사말씀에 대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시간에 같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다 받고, 허진영 위원님께 질의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같이 보고를 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오대익   예, 실·국 따로 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중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가 국별로 받는 게 전체적으로 받는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0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서 도의원을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계를 걱정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인사말씀을 하실 때, 그래도 도민의 대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해명이나 아니면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도민에다가 사과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첫 대면을 하는데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한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런 센스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도청 같은 데는 이런 현안사항이 나오면 현안사항 보고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도의회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같은 배를 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다가 얘기하고 서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제주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된다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저희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이 누락되고 이제 말씀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일어난 성희롱, 성추문 사건과 비록 교육가족은 아니나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을 지낸 사람이 학교 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건으로 교육위원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연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중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차례에 의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립 국제학교는 4학년에서 9학년까지 초·중 통합학교로 18학급 432명 규모로 계획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비 486억 원이 전액 지원되었고, 한국외국인학교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YBM시사로 학교운영위탁법인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건축도 설계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 앞으로 공사입찰,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여 건축공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국제학교 회계규칙 제정, 국제학교 입학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를 제주특별자치도, JDC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등 2011년 9월 국제학교 개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제주교육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제 이해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6개국 16개 도시 아시아 청소년들을 초청한 아시아 청소년 포럼의 개최, 제주교육 학생 외교관제의 운영, 유네스코 협동 학교 운영 및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권장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와 같은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류 협력을 맺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직원 및 학생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멘토링사업 등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의 기반구축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일반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공모사업 등 다문화 관련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상호협력 및 공동참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학교설립 및 학교교육 여건개선과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 우수사례 정보교환 등 2011학년도 수능 원서 현지 접수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타 시도 교육청의 우수 교육행정 정보를 벤치마킹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자율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초·중학교 및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고 특수학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평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가대상 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찬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끝으로 제주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제주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진 바 있으며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 중장기발전 계획으로 수립한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은 매년 수립하는 주요업무 계획과 연동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교육 희망 2020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장기 계획 추진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장님을 대신하여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 12쪽의 차례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기본생활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전 학교에서 학생기본생활수칙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인성덕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축제 ‘희망 2010 어린이대축제’를 개최하여 2만 5,000여 명의 창의·인성 교육중심의 체험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 및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26개교를 지정하여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게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성수련, 미래를 여는 교육을 운영하여 중·고등학생들의 도전하는 청소년상 정립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폭력 예방을 위하여 25개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내폭력 예방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를 93개교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초등학교 8시간, 중·고등학교 10시간 이상 창의적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진로교육 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고교진학지원단,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진로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연구선도 학교 8개교, 사교육 없는 학교 7개교를 지정·운영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실시에 따른 강사료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121명의 수준별 수업을 위한 강사를 채용하고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식 수업으로 학습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선진형·과목중점형·수준별수업형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8개교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형·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2개교를 신규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 학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학력향상 중점 학교를 29개교 운영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 신장과 교육 양극화 해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업장학, 교육시책장학, 담임장학 등 교원의 희망 요구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장학 활동을 전개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고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창의·인성 교육 신장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학생발달 단계에 맞는 학교 독서·논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톡톡튀는 논술학교’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학교 기본 운영비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학교도서관 장서 질 개선비와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활동비를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본 역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17개교에 5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당 2실 이상 과학실험실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을 과학교구 확충과 유지보수에 편성하여 과학교구를 95% 이상 확보했으며, 과학실험실 보조원 92명을 배치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업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8개 기관에서 51개 학급, 5개 분야의 영재교육을 운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일제 운영 유치원을 109개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종일반 전담인력을 99명 배치하며, 방학 중 종일반 운영을 105개원으로 확대하여 유아의 보호 및 전인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57쪽입니다.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실외 교육 복합놀이시설 교체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실외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여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유아교육 선진화를 제고시키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를 83개교 지정하고 임장지도책임제를 운영하여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대상 학교를 25개교로 확대하고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경영의 자율권 부여 등 공동화 학교, 소규모 학교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선진 기자재인 전자교탁 852대, 대형영상장비 30학급 보급에 31억 원, 최신형 컴퓨터 보급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취업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교 6개교를 육성 중이고 전문계고 13개교를 지정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전문계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및 실험·실습비, 전문계고 학생교육복지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여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전문계고 신입생 유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여 이해를 확산하고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평가업무를 조직·운영하며, 전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내실 있는 특수학교·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전공과를 운영하며, 장애학생 잔존능력 개발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80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교 2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초등학교 2개교를 육성하고 농산어촌 학교군을 구성·운영하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산어촌 학교 성공 모델 창출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를 1읍·면 1기숙형 공립고로 육성하고 있으며, 한림고는 하반기에 기숙사 신축공사를 한 후 2011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아우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인터넷통신비 지원과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하여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및 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11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개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82억 3,000만 원, 노후 급식시설·설비 개선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단위 자주 위생관리 능력 배양과 학교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학교 급식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5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교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03쪽부터는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할 4대 역점 과제와 특색과제 내용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차례에 따라 16개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 3세부터 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3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교육비와 종일반비에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와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생산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39억 원의 학비 지원을, 농어촌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읍·면지역 중학생에게 8억 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증진과 신체·정서 발달 및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3개 지역 32개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60명 이하의 본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에 대하여 연차별로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분교장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2개교를, 2012년에 초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수 1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시 도평분교장과 해안분교장에 대하여는 2011년 3월 본교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1년에 중학교 1개교를, 2012년에 초등학교 3개교를 설립하는 데 충당하기 위한 학교설립기금 9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사학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444억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깨끗한 학교환경 및 교육시설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학교 교실 증·개축과 화장실 개선에 131억 원을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자연친화형 생태공간 조성에 9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학교시설물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50억 원을 지원하여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통합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몇 번이나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교조 해직교사 징계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려온 요구서와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징계 관련된 비위 유형하고 그 적용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빨리 도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추진에 관련된 건데 YBM시사, 세인트 알반스 스쿨(St. Albans School), 브랭섬 홀(Branksome Hall), NLCS-Jeju, 그 외 또 추진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설립하는 개요를 간략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일정, 학교규모, 예산, 본교가 있는 학교라면 본교 개교 연월일 등 또는 미국이나 영국의 학교등급이 있다면 A등급인지 그런 것이 표시가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 개정안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조직개편 내용이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개편 조직표를 요구하겠는데, 2009년 5월 조직진단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주대학교에서 용역한 것이 나와 있는데 111쪽부터 몇 장에 걸쳐서 각 국별로 과와 업무담당 이런 것이 표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된 조직표를 현행안과 개편안을 비교하고 또 정원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학급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수준이 형성될 수 있고, 또 두 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 2＋1, 또는 1＋2, 3＋2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특이하게 운영되는 사례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정규시간에도 운영되고 있는가, 정규시간 이외에 방과후학교 시간에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특이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약 5년간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별로 학업중단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복학 학생 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문석호 위원님 자료에다가 초등학교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학교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사과말씀만 하고 말씀이 안 계셔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마는 관련해서 작년하고 금년의 사건개요, 조치사항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이석문 위원   학교 내 폭력사태로 보고된 것, 그리고 추후 결과,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20분으로 정해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총괄적인 사항 묻겠습니다.
   제9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맞죠? 이걸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업무보고가 왜 이렇습니까? 첫 업무보고인데 최소한 이 속에는 교육청의 총괄적인 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업무보고가 이래요?
   두 번째는 또 이 업무보고 속에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교육의 정책방향은 이렇다, 이런 총괄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런 업무보고는 지난 8대 때도 보지 못했어요. 위원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보고를……. 말하자면 총괄개요라든지 교육지표는 아마 다른 자료에서 계속 되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업무들만 의회에 와서 보고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때가 아니고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교육청의 업무를 제대로 알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업무보고라 말이에요.
○부교육감 박표진   앞으로는 총괄개요와 우리 교육지표라든지 정책방향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무성의하다, 밑에서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위의 국장님들이 총괄사항을 거들어 줘야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님이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부실하니까 시쳇말로 기피해서 간 거다, 업무보고를 기피해서 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부교육감 박표진   앞으로 체제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의원들은 간섭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려면 총괄적인 것들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문석호 위원   우리 도의 각급 학교의 급식은 시설 부분이라든가 위생 부분 또 급식 행정 부분, 급식의 질 부분 등은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여기 무상급식 계획 및 현 시행실태 해서 밑에 보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교육청의 기본입장,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고, 또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2012년까지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에 점진적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고, 단 전 학생 무상급식은 자치단체, 국고에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6·2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무상급식입니다. 장기계획을 한번 훑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2011년 보면 읍·면지역 전문계고 또한 전문계열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일반계고까지 해서 몇 학교가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교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석호 위원   예, 읍·면지역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읍·면지역만은 9개 학교입니다.
○문석호 위원   전문계고는 몇 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전문계 고등학교는 3개 학교입니다.
○문석호 위원   어느 학교가 전문계고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뷰티고등학교, 중문상업고등학교…….
○문석호 위원   중문상업고등학교는 읍·면지역이 아니고 시지역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한림공고와 뷰티고등학교 두 개 학교입니다. 성산고등학교…….
○문석호 위원   애월, 함덕, 성산, 표선도 포함되죠? 어떻습니까? 뷰티고등학교, 한림공고, 애월고, 함덕고, 성산고, 표선고까지도 전문계열로 아직은 남아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문석호 위원   이 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40%, 국고에서 30%, 도청에서 30%로 예산 지원 받아서 읍·면지역 전문계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급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계고가 대정고와 대정여고, 한림고, 세화고, 이 네 학교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전문계고만 하고 일반계고는 제외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일단 무상급식은 전문계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는 우리 도내 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1년 해서 2015년까지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문석호 위원   전문계고는 가능하고 일반계고는 2015년 되어서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계는 2010년도까지는 저희 재원으로 했지만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도라든지 국고를 같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은 재원 확충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도라든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어떤 건지 물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완성한다는…….
○문석호 위원   저는 현재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금년도까지는 우리 자체 재원, 친환경급식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주는 게 없거든요. 앞으로 무상급식 확대는 자치단체와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011년도 전문계고 전문계열 무상급식도 어쩌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안 된다기보다는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면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만 투자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석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읍·면지역 전문계고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일반계고까지도―읍·면단위입니다―포함시켜서 전액은 안 될지라도, 몇 퍼센트 정도라도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2011년도에 전문계고와 일반계고를 분리시킨 것은 저희가 현재 읍·면지역 전문계고하고 일반계고 다니는 학생을 수요조사 했더니 전문계고 다니는 학생들이 월등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전문계고가 저소득층 자녀가 많기 때문에 우선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2011년부터는 저희 계획대로 갈 겁니다.
○문석호 위원   이왕 시작하는 거,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액은 아닐지라도 같이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도 일반계 고등학교 40% 이상은 무상 지원은 됩니다.
○문석호 위원   좀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학교도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도교육청에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문석호 위원   예,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오늘 도민을 대표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최근에 일어난 성희롱, 특히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주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도·감독은 저에게 있는데 미숙으로 인해서 처리를 잘 못 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점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월에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는 2월에 성희롱예방지침도 공문이 발송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에도 이와 같이 구성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행 이와 같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즉시 연찬회라든지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제 모 고등학교(윤두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의하여 ‘모 고등학교’로 기록)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직원에 의해서 성범죄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이라든가 성범죄는 합의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합의를 하려는 과정이 한참 진행되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도교육청이 한 일을 얘기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저도 어제 가 봤습니다마는 사건이 15일 발생했고, 15일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가보니 상황이 진행되어서 파출소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17일 오전에 전화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모 학교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알아본 결과 모 고등학교라는 것을 알고 학교에 전화해서 교장과 통화했습니다. 그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주춤주춤하다가 있었다, 뭐냐, 이런 성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왜 보고를 안 했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사실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가서 의논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빨리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오후에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당장 도교육청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점검을 해서 사실 여부를 전화로는 애매해서 직접 와서 설명해 달라 했더니 3시 30분쯤에 왔습니다. 왔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교장선생님을 오시도록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도 안 와서 이상하다 했더니 벌써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시경에 교육정책국장님실에 오도록 해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빨리 원스톱센터라든지 연락해서 피해자를 보호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가해자인 그분도 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호 위원   가해자 쪽에서는 아직도 학교라든가 교육청,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태가 사태인 만큼 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받아보니 계획은 대단히 잘 짜여 있습니다. 잘 짜여 있지만 실천 과정은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성교육 받는 시간 등등 많이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성희롱,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일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도 좋지만 계획 세워 있는 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음은 이번의 성범죄 사건이 아마 9월 인사 때는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모 중학교(윤두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의하여 ‘모 중학교’로 기록) 학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마는 만나니까 학교 분위기가 너무 나쁘다, 이번에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인사이동을 요구했습니다. 한번 잘 고려하시고 차제에,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책임질 분은 책임지고, 또한 분위기 쇄신 차원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학업중단 부분 아직도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학력갖추기평가 부분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문석호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서귀포시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별 시험횟수가 너무 지나칩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연 15회 정도, 중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다 포함시켜서 연 8회 정도,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약 13회 정도, 이렇게 많은 시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험 보고 돌아서면 또 시험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학력갖추기평가, 이 부분을 학교에서 늘 접해 봅니다. 전에는 성적에 일절 반영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다가 학교에서 하도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행평가에 반영해도 좋다, 금년도에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작년에 내려갔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째서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수행평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적에 아무런 반영을 안 했더니 평가에 임하는 자세, 효과 이런 것이 상당히 뒤떨어져서 근본적으로 정기평가에는 반영할 수 없는 거고 수행평가는 수시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 극소수의 퍼센트를 정해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느낌이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은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궁여지책으로 수행평가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의문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학생이나 선생님 일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실력, 기초학력을 측정하려면 전체를 상대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횟수를 정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여기 보면 전국 일제고사도 연 2회 있습니다. 고사가 다양해서 상당히 많은 고사들이 치러지기 때문에 학력 수준, 내 위치가 어디다, 우리 학교 위치가 어디다,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석호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시행된 지가 10여 년쯤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성도 확인을 안 해 봤고 효율성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3,000만 원 듭니다. 이 시험 볼 때에 감독 가보면 학생들은 전부 엎어져 잡니다. 우리가 한번 재점검을 하고 효율성이 높다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가 2002년도부터 실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약 10년이 되고 있는데 중간마다 평가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는 제가 교육청 장학사로 들어올 때입니다. 들어와서 평가해서, 그 당시는 고등학교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부담을 주지 말자 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초·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인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또 극소화하자 해서 중3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2학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후반기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과연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교장 할 때는 늘 선생님들마다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시고 가능하면 왜 필요하다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12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성희롱에 대한 학교를 거명했는데 속기록에만은 지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위원장 오대익   속기록에 학교명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하나 빠져서요. 전교조 해직교사 징계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려온 징계 요구서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제출되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오대익   빨리 제출…….
○김영심 위원   징계위원 명단과 비위 유형에 따른 처분기준만 지금 제출됐습니다.
   (「제출이 되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오대익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는 5,600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열정, 그리고 제주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주교육은 반석 위에 올려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선생님들의 도덕성 해이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들은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질책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행여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제주교육에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정·보완, 그리고 개선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호수의 전체의 물을 흐린다는 명제를 되새겨서 청정한 제주교육의 물을 흐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약 10일 전에 제주도교육청에 전달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해외출장 계획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었는데 확정 짓고 나서야 통보를 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은 이해하지만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 버려서 저는 가급적 제언과, 그리고 긴 것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고 간단한 것은 단답형 형식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서 제주시내 평준화 지역 인문계 8개 고등학교의 교과 교실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특색을 갖는 자율학교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일고인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이동수업을 하고, 제주여고, 남녕고, 대기고는 수학·과학 중점 학교로 되고, 사대부고나 신성여고는 영어 중점학교, 그리고 오현고와 중앙여고는 사교육 없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준화 지역에서의 중3 학생은 인문계 8개 고교의 교육 과정이 거의 같기 때문에 현재 급간 배정방식에 큰 불만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무시될 우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 중점 학교인―준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마는―신성여고에 제1지망을 했는데, 과학 중점 학교인 제주여고에―준과학 고등학교에―배정될 때 이 학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오늘 교육정책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감님이나 실장님이라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3개 학교, 영어·수학은 2개 학교인데 8개 학교 중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지역의 8개 학교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2009교육과정도 집중이수제가 되다 보면 고입제도도 변화가 시도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평가원을 통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의 숙원이었던 명예퇴직제도를 벌써 실시해야 하는데, 실시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셔야 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시행된 공문에 의하면 학교에 사무직원이 과원인 경우에는 공립학교에서 파견 근무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신 국장님, 안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윤두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진학지원단 구성과 운영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육환경의 대변혁을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업성적에 의한 선발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능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또는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도인 것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입학사정관 제도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비한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육지부 일부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스펙을 쌓는 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일선교사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메모했다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질의 끝나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고등학교에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학교별로 각종 특화된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또한 이에 걸맞은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입시가 수시 비율이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대학 수시입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대학진학지원단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사성으로 몇 번 입시설명회 하고 상담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릅니다. 반면에 대학입학 상담교사단 선생님들은 무척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시 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철저한 입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종 입시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정보 확보와 각종 입시상담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특히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은 각종 기회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원 등에 대학진학지원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주도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학진학지원센터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도 작년부터 대학진학지원단이 만들어져 있고 대학입학 상담교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관리하는 분이 54명입니다. 관계자 뒤의 4명과 3학년 부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 30명, 대학입시상담반 20명. 그래도 최근에 우리의 성적이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도 이런 대학진학지원 상담자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답이 약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타 도도 보면 16개 시도 중에 울산, 대구, 부산 이 세 군데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인력이 보강된다면 이런 진학지원센터도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고 예산 확보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 인재 교육적 관리에 대해서 특수목적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녕고 체육학급 잘 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에 남녕고등학교 학생 건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서 참으로 섭섭한데, 따로 관리하려고 하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남녕고등학교 건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에 대한 것을 꼭 집어넣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남녕고 체육과가 만들어진 과정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청에 없을 때입니다. 체육학급을 제주일고로 하느냐 옛 제주농고인 지금 현재 제주고등학교로 하느냐, 또 남녕고등학교도 나왔습니다. 제주일고와 제주고등학교에서는 극히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의 남녕고등학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학급을 만들면서 교육청이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구두 약속입니다. 서면 약속이 아니고요. 그 약속은 혹시 전해 들은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약속은 제가 전해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교육청에 근무를 안 하고 나중에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약속 등등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완전학급이 되면 체육학급에 전담교감을 배치해 주겠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지도교사를 배치하겠고, 지도교사도 공립과 순환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약속 들은 적 있죠? 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들은 적 있습니다. 교감 문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남녕고 체육과의 문제점도 많이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1년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7억 원 가까이 내려 왔는데 그 7억 원에서 선수들 강화훈련, 출전비, 합숙, 그리고 여러 가지 급식에 관한 영양섭취라든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서 4월 말쯤에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담당 전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감 문제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육지부에 시합 갈 때 비행기표라도 사줬으면 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제주도내 180개 학교 초·중·고 학생 선수들은 육지부에 시합 갈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왕복 비행기표는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녕고등학교 체육부 학생들은 거기에서 빠져서 지난번 간담회 때 교장선생님과 체육부장 선생님이 비행기표만이라도 사줬으면 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마는 더 큰 문제가 지도 교사들이 상당히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고령화되다 보니까 학생과의 접촉 기회가 적어져서 기술 전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한 선생님이 오래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이고, 또 하나는 학생 정원을 동결해 버리니까 신규 메달 획득 가능 종목을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과장님 알다시피 사립학교 체육학급 갖고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엘리트 영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남녕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남녕고등학교 체육부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류된 적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는데, 메달 수를 연차별로 본다면 처음에는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 연차별로 내려오면서 메달 수가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학교에서만 10년, 20년을 근무하니까 금메달을 따도, 대표선수를 만들어도 어떠한 혜택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와 교류되어야, 일반 체육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가르쳐서 금메달 따서 고과점수라도 올려볼까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메달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해서 연차적으로 메달 수가 적어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제주도체육회에서도 남녕고등학교 체육과를 공립으로 옮겨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들을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주도체육회가, 그리고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시키기 위한 집단에서가 그렇게 건의되면 우리 교육청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도하고도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달라는 쪽이 아니고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이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 계십니다마는 과장님도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께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체육회에 있는 인사들도 만나보시고, 도청에 있는 관계관들도 만나보시고 더욱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박표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관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것은 실·국 구분과 그 실·국에 따른 과 정도를 표시해서 주셨습니다. 아래 설명에 설치 조례 확정 후 구성할 예정이라는 문장을 써서 제출하셨는데요.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의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고 해서 1, 2, 3, 4, 5 해서 19까지 나와 있는데 19번까지의 업무를 교육발전기획실에 분장할 때는 반드시 모든 도교육청 업무를 검토해서 경중을 따지거나 성격을 따져서 이 업무를 분장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다른 실·국의 것을 빼다가 그냥 집어넣은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설치 조례가 확정된 후에 업무담당이라든지 업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옳은 말씀이지만, 지금 개정안에 업무분장을 할 때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도 했을 것이고, 분명히 1차 검토안이든 거의 확정적인 검토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지만. 만일에 없다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업무분장 할 때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 없이 몇 개만 갖다 빼다가 붙였느냐,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검토안을,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개편안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도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핵심 관청인 도교육청의 기구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떤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고 조직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교육발전기획실의 업무가 나름대로 타당하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긴 합니다. 이게 실·국 안에서 조정되는 것은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했던 자료가 있어야 잘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자료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아실 걸로 보는데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로서는 실·국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의결을 받고. 그렇지만 여기의 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과같이 검토한 거지 확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국과 그 조직을 이번에 증감 없이 그대로 기능에 맞게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나머지 과, 그 나머지 부분은 사무분장입니다.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내부에서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과 단위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에 불과하지 확정되었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 개정안을 보면 이 개정안의 업무분장이 괜찮은지의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일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안 상정 시 심사할 때 보면 교육발전기획실에 가는 주요업무가 다 거기에 명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에 맞게 과 이하는 저희가 내부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금년 2월 28일까지 교육정책과장 한 사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기구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저도 이 개정안을 보고 이 분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다른 것들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검토했던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내일 조례안 심사할 때 저희가 전혀 내부 확정 없이, 여러 가지 검토안 중에 일부를 제시하도록 하면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러한 허락을 해 주는 전제 하에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금은 확정된 기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전체적인 검토 없이 도교육청에서 이걸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한 것을 일단 주십시오. 나중에 확정할 때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몇 개 학교가 MOU가 체결됐거나 확정됐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공립 국제학교는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NLCS-Jeju도 설립 계획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브랭섬 홀(Branksome Hall) 캐나다 학교도 MOA까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인트 알반스 스쿨(St. Albans School)도 MOU까지는 체결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금년 말경에 MOA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총 몇 개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12개 학교라고 얘기는 됐었습니다마는 학교의 수 개념보다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통합학교인 경우 그걸 한 학교로 보느냐 세 학교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2개 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영어교육도시 외에 다른 곳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다른 지역에.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주도 안에서 영어교육도시 말고 다른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강경찬 위원   제주시 서부 쪽에 후보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취소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네 개 학교의 학생 수를 보면 4,000명 정도 됩니다. 과연 국제학교가 들어와서 성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는데, 물론 도교육청이나 JDC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홍보도 많이 하면서 학생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계획을 상당히 잘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착오 없이 내년에 개교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마련하는 공립 국제학교의 학교명이 확정되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원래 학교명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칭 ‘한국국제학교’로 이야기하고 영문으로는 코리언 인터내셔널 스쿨 제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학교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립으로 설립은 하고 운영은 사립으로 되는 겁니다. 법인 위탁과 동시에 사립으로 되는 것입니다.
○강경찬 위원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는 염려도 많이 있지만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486억 원이 내려왔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전부 교부가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처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걸로 했다가 보통교부금으로 바꿔진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차이 없고요.
○위원장 오대익   교육행정국장님, 속기록 때문에 성함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예산은 내년도분은 다 내려왔습니다. 올해분까지만 내려오고요. 제1회 추경에 국제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의결 받고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강경찬 위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차이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특수 목적 사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부금은 같은 교부금이고요. 사업만 정해서 내려온다 해서 특별교부금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내려오는 겁니까? 이 목적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그것은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것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별 차이가 없다면 보통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것이, 뭔가 플러스되는 부분이 없다면 보통교부금으로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지금 현재 1만분의 157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을 다 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은 쓰다가 만일에 남았을 때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보통교부금은 쓰다가 남아도 제주도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상당한 차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입찰을 붙였을 때 건축물이 200억 원이다 하면, 그것은 무슨 돈이라고 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입찰차액입니다.
○강경찬 위원   입찰차액이 몇십 억 원이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면 교육기자재면 교육기자재, 사업명을 달리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승인신청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 학교 다른 분야에 사용합니다.
○강경찬 위원   저는 보통교부금으로 된 것이 잘된 것이라고 칭찬하려고 여쭤본 건데요. 어쨌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명칭이 보통교부금입니다마는 1.57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지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주에 해당되는 1.57에는 포함되지 않고 사용하다가 남으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교부금 성격이나 다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잠깐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합시다.
   교육행정국장님은 1만분의 157에 포함된다고 했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157 밖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오대익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학교가 성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종일반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강경찬 위원   방학 중에 종일반 운영은 대부분의 유치원이 거의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급식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도에서 내려간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급식을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유휴인력을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혹시 서귀포시교육청 업무보고 때 제가 교육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을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금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3세대하모니가 배치된 유치원이 몇 개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55개 유치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3세대하모니는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보조강사의 경우는 수업을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유아들이 10명 이하인 곳에는 3세대하모니가 전부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따라서 방학 중 종일반을 할 때는 유치원선생님 혼자만 20일이든 30일이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3세대하모니가 아니고 종일반이든, 어쨌든 강사가 배치된 유치원은 유치원정교사와 보조선생님이 시간을 번갈아가면서 가르칠 수 있지만 3세대하모니가 배치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선생님이 한 분이고 하모니가 한 사람인데 유치원선생님만 오로지 종일반을 가르칠 수 있고 3세대하모니는 보조밖에 안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10명 미만의 원아를 가진 유치원의 경우에만 유치원교사와 3세대하모니 둘만 배치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20명 이상 30명 되는 데는 유치원선생님도 많습니다. 급식실도 조리보조원을 대주든지 돈을 더 받아서 보조원을 불러다가 급식을 시켜 주든지 해요. 그런데 10명 이하에 근무하는 유치원선생님은 종일반을 3주든 20일이든 2주든 혼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세대하모니는 하루에 세 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세 시간 근무하고, 그것도 보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10인 이하 유치원의 경우 선생님과 3세대하모니를 맡은 사람이 아이들 급식을 책임져서 하도록 하는 쪽으로…….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런 뜻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10명 미만의 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이면 9명 이하인데 9명 이하 유치원의 급식을 위해서 일용 잡급직으로 비싼 인건비를 쓰면서 한 사람을 빌려 쓰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강경찬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현장에 내려 보낸 공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공문 내용을 보면 교장선생님이 아마도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유아에 인력까지 배치하면 경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하는 말을 교육감님이 직접 하셨어요.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시사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공문 보내 버리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유치원선생님이 급식도 책임져야지, 아이들도 가르쳐야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에게 종일반을 하도록 했다고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맡아서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종일돌봄교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학년 선생님이 안 가르치죠? 다 사람을 채용해서 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강경찬 위원   유치원선생님은 혼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밥도 해 먹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말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쩌면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었고, 그런 혼란이 있어서 그 이후에 7월 19일자로 다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에서 보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보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내년도에는 조리원을 더 연장근무해서 쓸 수 있도록 구안 중에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청 업무보고 때 제가 그것을 제안했는데 조리보조원의 근무기간이 245일이면 20일만 더 늘리면, 30만 원인가 얼마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선생님이 방학 중에 근무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으로 봐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어쩌면 유치원선생님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유치원종일반 운영비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활용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시교육청의 유치원선생님들이 그 난리가 났습니까?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셔야 좋은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다 연수다, 물론 바쁘긴 하겠지만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유치원선생님들한테는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여덟 시간까지 2주일간 가르치고 밥도 해먹이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선생님이나 하모니나 학부모가 10명 아이들 밥을 해 주면 안 됩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난리날 겁니다. 급식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맡기느냐 해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유치원선생님들이 방학 중 종일반 할 때는 와서 아이들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교육청에서 볼 때 고맙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해 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학 중에 급식 문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중에 제가 용어를 잘못 알아서, 처분결과 통보는 받았는데 제주시교육장님이 징계요구한 요구서가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요구서를 주시고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계속 비공개대상정보로 치부를 하셔서 징계위원 명단이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정보에 대한 대상 부분을 요구할 때 행정을 수반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까지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징계위원명단이 비공개되어야 되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 제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일절 외부인사에게 위원의 명단은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면 어느 누구도 징계위원으로 위탁받아서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여기에 보면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에 따른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공정한 업무수행 및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출된 자료 세 번째 줄에 보면,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5번 바로 밑에 보면…….
○김영심 위원   저는 비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징계된 명단을 보면 직속기관 교육연구관인데 뇌물수수로 직위해제 되어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뇌물을 수수한 것은 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공개인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 명단이 신문에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차라리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한테 인사위원 명단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징계위원은 왜 비공개로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한 업무수행…….   
○김영심 위원   공정한 업무수행은 징계위원회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인사위원은 떳떳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김영심 위원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직책이나 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부분에 대한 신상정보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이 대국민의 관계냐, 아니면 대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공개 저촉 여부냐, 이것을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징계위원이 징계활동 하는 데 원활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김영심 위원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조금 추가 말씀 올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을까 봐서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도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징계위원 명단이 이제까지 공개된 적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영심 위원   징계위원 명단이 제주도교육청 말고 다른 데서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된 자료가 있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방해…….
○김영심 위원   징계위원회가 비위유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김모 교사에 대해서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위 내용에는 정치운동금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징계요구서가 와봐야 알겠지만 징계요구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게 공정한 부분들인지, 정확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이번의 정당가입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예.
○부교육감 박표진   이번의 민주노동당 가입 건은 두 분이 다 다릅니다. 한 분은 「정당법」 위반하고, 또 한 분은 「정치자금법」 두 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고, 또 한 분은 「정당법」 위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른…….
○김영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부교육감 박표진   한 분은 「정치자금법」, 그리고 한 분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에서 통보 온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 내용에도 정치자금의 수수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정치자금의 부정수수 금지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검찰에서 온 통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징계위원회에다가…….
○김영심 위원   징계위원회에서는 검찰에서 통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아니죠. 국가공무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됐으니까 일단 징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징계요구가 왔으니까 그 징계 내용을 따져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죠.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심 위원   최근 언론에 민주노동당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또 한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하고 「정치자금법」, 「정당법」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징계요구서에 대해서 요구하면 그냥 받는 부분인지. 그래서 저는 징계위원의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주입식교육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주입식으로 받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교육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그러면 교사를 징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징계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안 됐고 징계의결 요구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에 따른 개선 부분들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편파적으로 했느냐 하면, 교장과 장학관에 대한 인사비리 관련해서는 견책을 줬습니다. 인사비리에 관련해서 비위 부분에서 고의성이 있다면 파면감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과 장학관님의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과, 또 지금 말씀하신 장학관 승진인사 부당,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 중하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김영심 위원   파면이라든가 해임 부분은 고의성이 얼마나 높으냐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여기 검찰처분통보서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분이 2년 전에 정치자금 후원한 거, 당비 관련해서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중지했습니다. 그러면 인지하고 그분이 그만두고 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징계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인사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분이 그에 연루된 것은 경징계를 한 부분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된 후에 제가 왔었는데, 보면 상당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관례에 따라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리와 관련됐다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원 처분서도 보면 비리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김영심 위원   관례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교장선생님과 장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가 되고 있는 거고 교사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김영심 위원   이번에 성희롱 관련해서 모 고등학교에서 기능직이 시교육장에 의해서 바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언론에 뜨고 있는 성희롱 관련된 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저희들한테 중징계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사건 발생하기 10일도 안 되어서 바로 해임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분과 관련해서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중징계 요구도 한참 검토되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믿을 수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사들에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사안별로 뇌물수수와 그리고 인사청탁, 인사비리…….
○부교육감 박표진   지금 뇌물건은 없는데요.
○김영심 위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뇌물수수 했던 연구관은 직위해제 됐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서 징계위원 명단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따져봐서 가급적이면 법률이 허락하는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법률에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비위유형이 전혀 잘못 기재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에 관련해서 비위유형이 원래는 청렴의 의무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장 청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은 청렴위반입니다. 품위유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는 교육연구관은 ‘손O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위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분이 법정에 계류 중입니다.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하고 계속 직위해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징계 관련해서 견책으로 나오신 분이 교육청에서 행정법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적극적인 답변을 하셨습니까? 중징계에 대한……. 행정법원에서 승진업무처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결과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교육청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부분들이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서귀포에 관련되어 있는…….
○김영심 위원   예, 그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거의 확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지금 확정 안 내려왔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아직…….   
○위원장 오대익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과처분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듣기에는 행정법원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따른 답변을 교육청에서 소홀히 했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행정법원에 관련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활동을 얼마나 남발을 하느냐 하면, 작년 12월 24일에 시국선언한 교사에 대해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교사공무원에 대해 노조활동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집단행위로만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활동 부분입니다. 시국선언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분으로 해서 전교조의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중징계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교육청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님, 교원 징계과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 계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활동금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징계 해임까지 가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비위 규정이 있는 거고 징계양정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위유형에 정치활동금지 위반이 아니라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해서 징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성실의무·집단행위금지·정치활동금지 위반,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제출 받은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것은 김 모 교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해임으로 된 부분이고 24일에…….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집단행위금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의 금지 내용은 노동조합운동이라든지 공무 외의 일을 집단행동 했을 경우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아닙니까! 이게 전교조 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부분들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국가공무원으로서는 집단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법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집단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집행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님, 만약에 공개를 할 수 없다면 열람은 가능합니까?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과거에 제출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공개할 겁니까, 아니면 열람할 겁니까?
○이석문 위원   잘 확인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석문 위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원에게 제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계 문제입니다.
   지금 징계위원장으로 계시죠?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강제도 합니까? 징계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통상적으로 지침이 옵니다. 공문 형태로 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데 결과는 같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별로 징계양정도 보면 우리 같으면 정직 1월로 나와 있지만 시도에 따라서 정직 2월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징계위원회가 자율결정권이 있습니까?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나 이런 경우…….
○부교육감 박표진   다른 시도의 것을 많이 참고하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징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징계위원장으로 봤을 때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해서 공정하게 징계를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그런 자율결정권이 징계위원회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결정권은 있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징계위원장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된 사항을 가능하면 시행하려고 노력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정부 방침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얘기는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주기도 한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 위반과 관련해서 징계의 차이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정법 위반이냐, 또 헌법에 보장된 법을 참조해야 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했으면 그 법 위반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벌금이라든지 집행유예라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반한 법에 따라서 징계형량이 좌우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더 가중치가 됩니까?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된다면 공표를 해 줘야 되니까, 이런 법을 위반했을 때는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법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을 때는 그 유죄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한 법과 관련해서 유죄가 있을 때는 징계가 더 많다고 공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지금은 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석문 위원   아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을 위배하면 징계형량이 더 가중된다는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거 분명히 없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이석문 위원   징계위원장, 확실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준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위반해도 법 위반이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위반입니다.
○이석문 위원   음주운전 해도 법 위반이죠?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벌금이 보통 얼마 나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벌금은 요즘에는 100만 원, 150만 원…….
○이석문 위원   그러면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 100만 원 벌금 받으면 징계가 어떻습니까? 아까 법에 똑같다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게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 위반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법을 위반한다면 징계가 더 된다든지, 이렇게 우리 일반상식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법들은 어떤 법인지를 고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 원이라도 당신은 배제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고시가 없이 징계가 마음대로 이루어집니까? 징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음주운전과 정치활동은 다릅니다.
○이석문 위원   음주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법의 종류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할 때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100만 원과 200만 원 차이가 어떻게…….   
○이석문 위원   벌금형은 벌금형인 겁니다. 이 법을 위반하든 저 법을 위반하든 벌금형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예시한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예시되어 있습니까? 징계시효가 2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것들을…….   
○부교육감 박표진   우리 징계시효는…….
○이석문 위원   통상 2년이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이석문 위원   그리고 5년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부교육감 박표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보면 징계시효가 5년인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이렇게 가중이 되거나 안 될 때는 분명히 명시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과 관련돼서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법을 위반하든 저 법을 위반하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과 관련된 부분 성희롱, 성추행은 가중치가 적용되죠. 이것은 교육계 4대 비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 보통 징계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음주운전은 견책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른 징계들은 어떻습니까? 벌금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시국선언으로 배제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법률에 따른 가중치가 다른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똑같지 않다면 배제징계가 원칙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음주운전과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석문 위원   얘기를 잘 정리합시다. 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결에 근거하는데, 최소한 누구나 다 정치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으면 안 되는 구나, 국가공무원은 이게 배제징계를 받는 구나, 이런 사례가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면, 얼마 이상 받으면 당락이 취소된다, 이렇게 예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현재 징계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징계위원회가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받은 게 배제징계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6월 18일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년 6월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밟고 개인별로 소명에 따라 각 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즉 개인별로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징계 기준과 달리 정해질 수 있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소명이 된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소명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소명이 지금 내신 자료로는 충분치 않다고…….
○이석문 위원   지금 낸 자료로는 결국은 배제징계가 중징계로 가야 된다.
   지금 징계 시효가 2년이 넘은 분도 있죠?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소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07년까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외의 근거를 가지고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추정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이나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2007년까지만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2년 전 것만 갖고 있죠. 그 이후의 자료를,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데…….
○이석문 위원   우리가 징계를 하려면 지금 아니면 2년 이내에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추측만 해서 징계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사실도 입증 안 하고 추정에 의해서 징계한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본인이 민주노동당을 탈퇴했다는…….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징계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무죄인 것을 입증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적어도 국가의 신뢰를 받고 있고 국가의 권위를 위임 받은 교육청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거에 입각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이내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한 분은 2008년도까지 가 있고요.
○이석문 위원   일단 하나씩 이야기합시다. 2007년 이후 2년 이내에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통상적으로는 안 합니다.
○이석문 위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예외적인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지금 현재 민노당에 가입…….
○이석문 위원   민노당에 가입한 것은 예외적인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탈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까? 한나라당에 가입한 것은 예외가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제주도는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저는 아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자율적 결정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가 굳이 필요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
○이석문 위원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고, 징계위원회가 자율적 결정도 못 하고, 어떻게 징계위원회 징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국가기구입니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절차와 증거에 입각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 징계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법과 기준과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과 원칙에 의한 겁니까! 지금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법과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과 원칙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소명하는 게…….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명이 아니라 2007년 이후에 2년 사이에 증거가 있어야 징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원 판결이 끝나야죠. 증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지금 현재로서는 소명을 당사자들이…….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소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를 하든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징계입니다. 개인한테는 대단히 큰 겁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논의 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교육청, 부교육감, 징계위원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의 권리로서 징계를 하려면 분명히 증거주의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징계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사이에 내가 그렇게 했소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자인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문제는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몇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별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전화로?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작년에 전화를 많이 받았죠?
○부교육감 박표진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회의 때 논의를 합니다.
○이석문 위원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면서 너네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부담스럽죠?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니까요, 저희들도 더 노력하고…….
○이석문 위원   지금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치적 문제이고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징계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이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의 이야기입니다.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이 경징계를 내렸다,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다시 뒤엎기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부교육감 박표진   교육감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징계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최소한 부당한 권력과 관련해서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법 위반과 똑같습니다. 법률로 정해서 5년 이내 이런 것들은 가중치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 위반해도 100만 원이면 배제징계가 되고, 이런 법 위반해서 100만 원이면 견책이고, 이런 법 위반해서 100만 원이면 감봉이고, 이렇게 들쭉날쭉 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배제징계와 관련해서 중징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징계위원장으로서, 지금도 징계위원 명단이 제출이 안 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징계위원 명단 관계는 나중에…….
○이석문 위원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몇 대 몇이죠?
○부교육감 박표진   전부 다 해서 열한 분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적어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사비리, 금품수수 왜 직위해제 되었느냐, 법원 판결이 돼야만이 이 다음에 파면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제주도에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개입되어서 징계 형량을 정하고, 그 형량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징계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검찰 기소만 해서 성희롱 관계를 제외하고 혹시 법원 판결 전에 징계한 예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말하자면 음주운전만 해도 검찰에서 통보가 다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정 안 한 것은 업무 방해 관련된 분 빼놓고는 전부 징계를 바로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찰 기소만으로 바로 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제가 와서는 징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까지 결국은 전교조와 관련해서, 혹은 민주노동당 관련해서 MB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심한 탄압과 더불어서 징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다가 지방선거 끝나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징계를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하십시오.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사람에게 네가 소명을 하라, 이런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그 말씀하신, 특히 우리 교육가족이 이런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는 제주도 교육계가 요즘 연일 터지는 사건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현 양 교육감이 지난 임기를 마치면서 교육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직을 시켰습니다. 배제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기를 시작하면서 배제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화합하고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행보가 같은 교육가족의, 아까 이야기처럼 다른 법률에서 100만 원 똑같은 벌금 위반인데 이것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배제가 되고, 또다시 새롭게 징계 절차를 하면서 중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양 교육감님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가능하면 화해하고 사면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징계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저는 교육감의 뜻은 그렇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가족 전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최소한 증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시간 관리 해 주십시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학생 성폭력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어제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그게 왜 이 자료에 누락되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제 갔다온 그것은 성희롱 그 사건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겁니까? 몇 쪽에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어제 중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등학교를…….
○현우범 위원   중학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
○현우범 위원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이것 작성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뒤에 뭐 하러 와서 배석합니까?
   지금 현재 제출된 것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없으시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실무선에서 작성해서 과장한테 보이지도 않고 바로 제출합니까?
   모든 행정 처리를 그 모양으로 하니까, 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없는 것 맞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업무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성폭력 관련해서 어제도 현장에 갔다 오니까 시스템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감독관청에 보고도 않고 바로 중앙에 제출하고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감독관청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실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신이라기보다도 진정인이 우리에게 상황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분이 의심도 해 볼 사항이라고 보는데…….
○현우범 위원   지역에 감독관청인 시교육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는데 중앙은 알고 감독관청은 모른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감독관청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특히 교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감독관청은 못 믿는다, 이래서 중앙에 바로 제출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변명 한번 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어제도 제가 듣고 가봤습니다마는 실지 보면, 저도 의아했습니다. 진정인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다는 것은, 그럴 때는 몇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올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모든 게 가상이 되었고 지금까지 혼자 기록했던 것, 또 들은 것을 올려서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시스템 차원에서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것은 그렇게…….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어제 저녁에 모 방송에 보도가 되었는데, 교사가 여학생 폭행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저도 9시 지방뉴스에 나온다고 전화가 와서 보니까 벌써 지나가 버려서 못 봤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30분 됐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알아내 보니까 학교였습니다. 보니까 모 중학교다. 그래서 아침에는 서둘러서 담당장학사, 장학관에게 이야기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교육청에는 보고가 됐다니까 그 보고된 자료를 빨리 가져와봐라 해서 아침 8시 20분경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된 대로 선생님이 지도하면서 학생 다섯 명―자기 반의 네 명 학생과 타 반의 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구타 형태가 나타나 가지고, 저는 시교육청에다가 장학사한테 빨리 사실 확인을 먼저 하라,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시 보고를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장이나 시교육청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어제 전자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본청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못 해서…….
○현우범 위원   11시 30분까지 해도 확인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제가 할 때는 장학사 컴퓨터 나이스(NEIS)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판단이 안 됐던 겁니다, 퇴근 후의 일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교육행정의 지휘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터져도 감독관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것을 파악을 잘해서 뭐가 문제 있는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서 제주도 교육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부 지원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아직까지는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부 지원이 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6개월간입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여기 두 군데만 지정이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처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 나올 때 시범으로 우선 두 군데에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을 때는 국가로 다시 요청을 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요청을 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개 유치원은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개가 올해야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지시는 가능한 여건을 갖춘 유치원은 추가로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일단 저희가 두 개 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다른, 처음에 지정할 때는 차후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준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서는 정식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충남이나 강원도, 인천, 부산에는 5개 정도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행정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에 적합한, 또 도시에 적합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정해서,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가는 실정에서,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유념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학교 운영지원비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현우범 위원   오늘 보니까 정책자문위원께서 학교운영지원비 관련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못 봤습니다마는 말은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늘 날짜가 되어서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중학교에 학교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학생 일인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읍·면 중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동지역은 월 1만 2,000원 정도, 1년에 15만 원 정도…….
○현우범 위원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무교육인데 그것에 걸맞게 학교운영비도 전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무교육에 걸맞게, 도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공식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걸맞게 도시의 학생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원한다면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75억 원.
○현우범 위원   추가로 중학교까지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중학교는 23억 원만 있으면…….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에 23억 원 정도 추가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플러스.
   지금 현재는 7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동지역 학생들에게는 23억 원만 있으면 전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및 재입학 학생 수 자료요청한 것을 받았는데, 제가 요청할 때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는 아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 자체가 저는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 자체도 없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년 동안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중학생 491명이 학업 중단되었고, 고등학생 1,197명이 중단되었습니다. 합계가 3년 동안에 1,688명. 학교를 나가서 길거리에서 헤매는 학생이 1,688명입니다.
   다음에 재입학한 학생들을 보면 중학교 183명, 고등학교 241명, 계 424명의 학생이 재입학을 했습니다. 나머지 1,200명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통계자료를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 및 학업 중단 위기 예방, 그래서 밑에 세부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한 대안교실 운영,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재입학 프로그램 운영, 학교 부적응 학생 결연 시스템, 대단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9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활동 전문화를 위한 연수지원, 그래서 인턴교사 추가 배치 25명, 이와 같은 식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 및 학업중단 위기 예방은 대단히 잘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제도가 잘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학업중단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는지, 왜 증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중·고등학교 합쳤을 때 숫자가 증가한 추세를 지적했습니다.
   잠깐만요.
○문석호 위원   정확히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약 400명, 복학하는 학생을 제외해 놓고 400명이라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참고로, 장학관 강위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뇨,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을 알고 다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 것은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증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2008년도에 342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약 120명 증가한 462명이 탈락했습니다. 이것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하나하나 물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업무보고 사항을 하나하나 찾아봐도 중도탈락자를 위한 사업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한번 봐봅시다. 아까 인턴, Wee 클래스 확대, 상담순회교사 등등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학교에 가서 제대로 상담이 가능한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는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수업입니다. 또한 담임선생님, 또 학교 자체에도 상담 선생님이 전부 다 있습니다. 외부에서 갔을 때 상담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전혀 손 못 댄 학생 그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이번에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인턴교사, 상담교사, 이분들이 얼마만큼 상담 활동을 했는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3～4일에 한 건입니다. 3～4일에 한 건밖에 상담 실적이 없는데, 여기는 2학기 때 또 25명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교사 보면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명예상담교사 위촉이 있습니다. 29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부적응 학생 내지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지만 효과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중단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교육 하면 학력 으뜸입니다. 1위죠.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문석호 위원   그런데 중단학생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
○문석호 위원   저는 이것도 거의 1위로 봅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중단 학생들이 어디 갑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꿈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우리는 학교에서 내보냈다, 이걸로 끝이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방을 해 봐도 어려우니까, 이 차원도 중요하지만 중단한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단학생한테 복학 시기가 되면 학교에서 안내장을 하나 툭 보냅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면 복학된다. 그것 가지고 복학할 학생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복학할 학생이면 처음부터 학업 중단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상담, 순회상담, 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등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중단학생들한테 직접 밀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단학생들을 만나고 좋은 아르바이트도 시켜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취업활동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복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아마 복학할 학생들이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교육청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의 한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봤더니 나왔는데, 여기 보면 근거는 규정 제5조 구성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2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9명인데, 보니까 교육청에도 해당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문석호 위원   거의 1년이 지나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 실적이 있는가, 설명 부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솔직히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추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아직 추진 실적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몰라라 방관 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1년에 400명씩 10년이면 4,000명입니다. 4,000명이 길거리에서 헤매면 나중에 사회 비용 엄청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셔서, 우리가 모다들엉 학력 1등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다들엉 이 애를 구제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 부분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매월 지급하고, 다음 PC 보급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연 8억 7,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위험한 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PC도 없고 할 때는 이게 상당히 괜찮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고 지금도 반복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애들한테 가장 문제화되는 게 게임중독입니다. 그다음 음란물 시청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누가 관리해 줍니까? 교육청에서는 그저 주고만 끝나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가끔 가다 1년에 한두 번 교육시키나 마나 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효과가 있다면 진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이런 기회에 마무리 지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PC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동사무소에 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변에 있는 독서실에만 가도 다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가도 가능하고. 널려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들한테 이대로 주니까, 통신료 매월 지급합니다. 애들 마음대로 씁니다. 음란물, 게임중독, 이거 어떻게 막아냅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면 막아낸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업무를 검토해 보시고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시행하시고 만일 역기능이 더 많다고 할 때는 접을 수 있도록,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입니다.
   지금 문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2001년도부터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정보화 PC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10년에 이르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190명 학생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인터넷 중독의 문제, 또 음란물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노력해서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 가정통신을 하고, 또 저희들 정보담당선생님들, 또 아우름정보사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이번 성희롱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교육청 업무보고 받아 봤습니다. 계획은 참 잘됐습니다. 어디 나무랄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 어떻게 됐는지 먼저 듣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님,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5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주형자율학교는 제주도의 학교경영모델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서 벤치마킹하는 사람들, 교육기관이라든지 일반 학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90% 이상 높고, 그리고 제가 1기 제주형자율학교 할 때 학교 근무를 하면서 잘 운영해서 아주 좋은 학교를 만들면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행복하게 학교로 보내고 찾아가는 학교, 찾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많은 교육종사자들이 그렇게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2년 단위로 제주형자율학교를 지정하는데 두 번 지정 받은 학교는 3기 때는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예를 들면, 제가 근무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편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흘초등학교의 예를 든다면, 금년에 마치고 내년부터 제주형자율학교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당장 70명이 줄어듭니다. 왜 70명이냐 하면 제주시에서 대흘초등학교로 다니는 아이들이 육십칠팔 명이 되기 때문에 70여 명이 당장 줄어들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0명 정도가 한 해 사이에 한꺼번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해 사이에 최소한 50명 이상이 한꺼번에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다음 한 해부터는 10명씩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3～4년 후에는 70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17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얘기해서 다른 논리를 펴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청의 방침이 그 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의 지원 형평상 다른 학교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논리입니다.
   일단 이 학교가 몇 년 후에 70명으로 줄어들 것이 뻔하고, 2년 전에 한번 위기가 왔었고, 이번에 마무리하게 되면 아마도 그 학교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2기 방침을 보낼 때 3기는 안 준다, 그런 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계획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지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거기 담당과장이긴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학교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자율학교를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년 정도는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주형자율학교는 일반연구학교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일반연구학교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년 지나면 그 주제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그 주제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제주형자율학교는 정규시간 또는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주형자율학교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학교와 교육청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이런 작업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원을 안 하더라도 제주형자율학교와 같은 형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서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학교도 바쁘고 교육청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특별 프로그램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교육청 당국에 정말 간곡하게 건의라는 표현은 그렇고 권유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앞으로 최소한 9개 학교 내지는 그 9개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나 아니면 심사에서 다시 선정된 학교일 수도 있겠지만, 1기로 지정됐던 학교들에게 앞으로 지원을 안 해도 계속 제주형자율학교와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반발도 적고, 학교도 고민하면서 그 2년 사이에 상당한 연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특화해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시키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도 좋아하는 학교를 만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진사례도 연구해서 학교에 적용도 하고, 그래서 학교가 별 탈 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처음 계획이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방침이고, 이제 9개 학교를 제외하고 다시 추가해서 열 몇 개 학교를 해서 30개나 35개 학교를 정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계획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예산 배분의 문제여서 1기 지정학교는 예산을 많이 줄여주고, 새로 시작하는 학교는 1억 원을 주고 있는데 1억 원 정도면 지금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1억 원 플러스 방과후학교 경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억 2,000만 원 또는 1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를 방과후학교 경비를 포함시키든지 해서 조금만 더 줄여도 신규학교로서는 육칠천만 원만 줘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만일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라도 1기 지정됐던 학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형자율학교에 연구학교 가산점을 안 주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교육정책과장 박재형입니다.
   연구가산점은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보가산점.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전보가산점은…….
○강경찬 위원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예, 지금까지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그것이 없느냐, 이것은 연구학교로 분류를 안 해 버리니까 연구담당한 부서에서만 인사팀에 그 자료를 주고 여기는 전보가산점으로 주도록 하는 합의만 했기 때문에 제주형자율학교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주형자율학교가 일반연구학교보다 근무가 실제로 더 어려워요.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연구학교는 공개할 때 일시적으로 한두 달 정도 고생하고 보통 때는 고생하는 사람 몇 명만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형자율학교가 고생이 많고, 특히 과장님도 제주형자율학교에 근무했던 과장님인데 이런 면을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제주형자율학교가 연구학교 전보가산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교장이 본교로 되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를 제주형자율학교로 신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도 지침을 압니다마는 거기에 분교장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그리고 내년에 본교가 되기 때문에 분교장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면 상당히 경계선이 있죠. 본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분교가 본교로 되면서 상당히 학교가 도약하는 상황이 되고, 만일에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받는다면 그 학교가 상당히 좋은 학교로 변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차별화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주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1기 제주형자율학교를 당장 내년부터 지원을 끊지 말고, 내년 예산 9월부터 해서 10월쯤 되면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세우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이것에 관련된 많은 뭐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도교육청 안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교육정책과장 박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율학교 지정 횟수를 2회 상회해서 3회 지정이 될 경우에는 특별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1기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들이 재지정을 원하는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기 제주형자율학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고, 소수의 학교에만 계속 혜택을 주면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2기로 끝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건의한 대로 1기에 선정된 9개 학교에 전·출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작은 학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희망교라든지, 재지정을 원했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될 만한 충분한 학교가 된다든지, 그래서 자율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 추진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은 주어지지만 전보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아서 섬학교라든지 원하는 학교에 가는 데 지장이 있는 듯합니다. 선생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할 때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교장의 자율학교 지정 문제는 1기 학교의 재지정과 함께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다시 저희 과에서라든지 자율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김성문 과학기술정보과장님, 선진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교탁은 설치에서부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죠. 약 30억 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교사들이 당초에 설치할 때 활용이 잘 안 될 것이다, 원하는 학교만, 원하는 교실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전 교실에 설치했습니다. 맞죠?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잘 활용해서 수업개선이 되고 학력이 향상되기를 제가 바라는데, 제가 선생님들 의견을 이번에 청취했습니다.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느냐 했더니, 잘 활용하는 선생님의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폰, 갤럭시가 나왔는데, 조금 나이든 사람한테 공짜로 주더라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직 전화를 받거나 걸 정도, 문자메세지를 보거나 받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올라간 선생님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언론을 보니까 9일부터 오늘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입니다.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한 학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잘 사용하도록,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공유하고자 모든 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방문 다 끝났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예.
○윤두호 위원   방문해 보니까 활용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죠.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다 방문했다는 말씀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초등학교는 일부 학교만인데 제가 모두 방문했다는 말씀으로 드렸고, 통계를 내봤습니다. 보통 정도까지를 포함해서는 90%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을 이쪽에 넣을 건지 저쪽에 넣을 건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자교탁을 대개 두 가지 큰 이유로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미래선진화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와, 다시 하나는 대부분 학교가 다 요구하는 게 일반 컴퓨터책상이 너무 노후해서, 10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학교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나온 데이터는 저희가 아까 수합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수합된 게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왕 금액을 많이 들이고 학교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오퍼레이터가 능력이 부족하면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포터즈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지원단을 구성하고 힘들겠지만 자주 현장을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연수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왕 30억 원 투자했는데 100억 원, 200억 원의 효과를 창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가치창출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자주 나가서 연찬, 연수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 구현은 중등교육과장 소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감님의 시책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하겠다, 상당히 고마운 말이고요. 학력향상 우수학교에는 보상을 하겠고, 학력향상 미흡학교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지 일제고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학력향상 우수학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흡학교입니다. 미흡학교는 우선 선생님들이 스스로 위축돼 버릴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먼저 협력하는 장학지도, 협력하는 장학사가 방문하셔서 진짜 왜 이 학교는 학력이 향상되지 못했느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찾고 거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되니까 돈만 주면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다들엉 학력평가, 이런 것도 기초학력 미달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명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초등 20명, 중등 24명, 계 44명이 본선 2차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게 12월에 수업명인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업명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수업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발굴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윤두호 위원   영어로 얘기하면 3T라고 해서 Top teaching teacher 이런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너무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을 드립니다마는 수업명인을 뽑아서 인증서도 부여할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윤두호 위원   인증서 부여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반드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그리고 이러한 수업명인 교사를 뽑는 평가의 방법, 이것을 보다 더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선생님들이 평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 본인이 지원해서 본인이 하고자 할 때 그 객관화된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금년도에 8명이 시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수업명인 한번 되어 보자는 의욕을 북돋우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더욱더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 많이 주실 수 있겠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어디 소관인지 잘 몰라서요. 학부모·학생과의 열린 대화, 이거 행정 쪽입니까? 학부모와 함께하는 제주교육 추진, 어느 쪽에서 하시는지요?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교육정책과장 박재형입니다.
○윤두호 위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제주교육 ‘제주교육에 바란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번에는 선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세인들의 평을 듣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예, 듣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냥 얘기드리겠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친 거 아니냐, 어느 한 사람을 PR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다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문의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과의 간담회가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도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또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펼치는 사업이므로 그런 일부의 얘기를 저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의 향후 추진과정을 그분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못 하고 있죠. 건의된 내용, 당신네 학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저도 현직 교장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요. 좋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처럼 가서 뭐 해, 이야기해 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것, 이런 풍토가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안 제시로서 학생들,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로가 막히면 나라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얼마나 터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명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명제가 아니면 너무 많이 폭주하고 허위사실이 들어와서 귀찮아서 실명제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왕도 신문고를 만들어서 와서 한번 두드리면 해결해 주려고 직접 나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홈페이지에 신문고 기능을 할 수 있는, 비밀 글로 체크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자기 연락처를 집어넣고 얘기하면, 교육감이 직접 보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보시든지 그분만 보시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맞으면 그분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 그렇다고 하면 모 중학교의 이번 성희롱 사건도 선생님이 어디 건의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 가서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 그러니 인권위원회에 올릴게, 그래야만 인권위에서 벌을 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오프라인 시스템보다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소 귀찮더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자유게시판이 신문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명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요즘 어느 홈페이지든지 간에 악플이 계속 달려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전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들이 안 볼 수 있도록 ‘교육감께 바랍니다’와 ‘열린신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윤두호 위원   그것이 실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그렇지만 공개가 안 되죠.
○윤두호 위원   공개는 안 되지만 실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2009년도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117건이 건의되었는데 그중에 유사한 것들을 재정리해서 83건으로 확정해서 2009년에 반영한 사업이 52건이고, 2010년에 반영한 사건이 1건, 그다음에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이 27건, 기타 3건으로 해서 저희가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제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국장님이 안 나와서 자꾸 과장님들만 불러세우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에 대해서 강제추행이 아니면 보고치 않도록 되어 있답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윤두호 위원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보고치 않도록…….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체벌 관계도 그렇죠? 경미한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일선에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예민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예민한 사항이 뭡니까? 성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체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학생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비일비재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장 할 때 교육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면 체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체벌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제도 모 여중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래서 조금 바뀌어서 예민한 사항 같은 것들은 즉시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즉시 보고가 되면 교육청이 바로 달려가서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 맡기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학교가 쉬쉬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를 빨리 만나서 과감하게 해결을 못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어렵고 시교육청도 어렵겠지만 경미한 사항도 예민한 사항인 경우에는 즉보하도록 하고 바로 가서 해결해 줄 수 있고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거기에서 담당하신 선생님이 경미한 것, 특히 성에 관련된 것은 고충전담위원회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성에 관련된 것은 즉시 전언, 그다음에 서면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감독을 잘 못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철저히 다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회사 같은 데 사회인끼리 이러한 성희롱같이 경미한 것은 고충전담위원회에서 남녀 한 분씩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그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것을 적용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학생에 관련된 것은 즉시 전언, 서면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담당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었군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은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공약을 했었고 교육의원들도 전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그 공약을 이루도록 저희들을 보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과에 한번 지시해서 교육감님 공약과 그리고 저희 교육의원들의 공약을 취합해서,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것을 집약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꼭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거해 주십시오, 저거해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하나씩 풀어나가 준다면 교육감님 공약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저희들이 돌아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방금 징계위원 명단을 주셨는데, 징계위원회가 교장이건 연구관이건 장학관이건 간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솜방망이고 일반교사들에 대해서는 도깨비방망이었다. 100만 원을 맞아도 파면될 수 있고 아니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징계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성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부교육감 박표진   부교육감입니다.
   징계위원이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5년 동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부분에 대해 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부교육감님은 성교육 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직장에서 성교육 실시할 때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른 실·국장님들도 다 받으신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우리 직장에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사회에 성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성만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다른 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정책은 양성평등으로만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내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교육 부분들이 편파적으로 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 지침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 교육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성희롱 예방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평소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봤던 사항이나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보건교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 구조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는 생물 선생님과 가정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성희롱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성고충상담 위원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 내에서 성희롱 부분에 대한 접수분들은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 그쪽에서 진행될 부분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민간이 될지라도 위탁을 해서 성교육 부분이라든가 성희롱 예방교육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 계획은 어떻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교육은,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서울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5명 정도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다시 와서 전 학교 담당교사, 실지 안타까운 것은 보건교사가 전담하다 보니까 보건교사에게 일단 전달교육을 시키고…….
○김영심 위원   과장님! 다섯 분이 며칠 동안 교육을 받으시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1주일 60시간입니다. 2주가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1박 2일이 아니고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1박 2일만 받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1박 2일도 있고…….
○김영심 위원   그리고 기수별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그것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 말고 또다시 상담원 교육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직무 연수로 해서 지원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섯 분이라든가, 보건교사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담원을 지내게 되면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상담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당직이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 장애인권 평등 교육에 대해서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당직·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출마한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꼭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수증은 반드시 지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예민한 사춘기의 성을 접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교육 이수 부분들이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면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생한 사안이지만 앞으로는 예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 교육이 앞으로도 학부모들에게 좀 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체계에서부터, 작은 부분에서부터 고려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 질의할 때 유치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성 도교육청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10인 미만의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가 아동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차량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석문 위원   교사가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에 대해서는 즉답이 어렵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책임집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교사들이 차량 운행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선생님들이 개인 차로 유치원생들을 등·하교 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선생님 개인차를 이용해서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수송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생님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원아가 부족하니까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교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사가 지고,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차량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교육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그 속에는 폭력, 그 폭력 중에 성과 관련된 폭력이 자꾸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비용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 이제는 충분히 안전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안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종일반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종일반 전과 후의 유치원교사들의 하루 일과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유치원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문 위원   부담이 어떤 것들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사실상 오전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종일반 운영을 하면서 오후까지 수업도 하고 어린이들을 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교사 중에서 유치원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교사가 있습니까?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일주일 내내 아침 8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혼자 돌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때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따라서.
○이석문 위원   지금 종일반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점검해서 업무를 구분해 주고 그래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사도 배치되고 있고 일부 보조교사도 배치하고 있고, 강사도 배치하고 있고, 또 3세대하모니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보조교사라든지 강사를 늘려서 유치원선생님들이 종일반 운영을 하면서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예, 유치원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평가 환류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3년 주기로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부해서 유치원 생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종일반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유치원교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환류가 안 됩니까?
   평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유치원 전반에 걸쳐서 교육과정 내지는 학사운영,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내지는 질 확보에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책무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교사인데 교사의 근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대단히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가와 관련해서 환류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지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뭔지도…….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근무시간 관련해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평가하면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으레 하는 평가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기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관리자분께서 현장의 이야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방학 중 종일반 운영 중에 정교사가 대학원에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갔다 온 다른 유치원선생님들을 통해 찾아서 보여 드렸더니,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것은 엉터리다, 방학 중 종일반을 운영하므로 교사는 대학원에 갈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업무과다로 유산을 했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관리도 힘든데 초등학교에서 일직 하는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 등 교직원 급식을 함께 실시하라고 학교에서 압력을 줍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종일돌보미나 보육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하면 영양사는 방학 중이라도 나와서 운영해 주면서 병설유치원 원아들은 급식관리도 못 받고 급식관리에 전문성도 없는 유치원교사가 급식운영을 떠맡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8시 5분 더 오랜 시간 기관에 있다는 것은,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하루의 3분의 2라는 시간을 유치원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 몸이 지치더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간식 메뉴를 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간식을 먹은 후 뒷정리, 공문처리하고 유치원 운영 계획에 따른 유치원 업무 처리,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교실, 화장실, 간식조리실 등을 청소, 허락하에 대학원 및 연수. 교사도 사람입니다. 교사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종일제가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무조건 유치원교사의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장시간 부모와 집을 떠나 기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원아가 8명밖에 되지 않아 종일반 강사가 오지 않는다며 환영 인사도 없이 바로 학군 내 아이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단을 주시며 전화를 돌려 원아모집을 계속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입학식 당일 종일반 강사가 지원되지 않아 정교사 혼자 5시까지 종일반 운영을 한다고 했더니, 당연히 애들 늦게 봐줘야 한다며 한 학부모님은 퇴근이 6시라 애들도 적고 그러니 어린이집에 간다고 빨리 아이들을 모으라고 반협박, 그리고 8시에 출근해야 돼서 8시에 아이를 보내니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인데 아무리 수요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하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교사는 맹목적 희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설거지, 정리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듣고 저를 불러 유치원에 방학 중 채용된 인력이 2명이나 있으니 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설거지와 뒷정리를 함께하면 안 되느냐고 협조 요청, 초등학교에도 이미 채용된 방과후 코디네이터, 인턴교사, 학습도우미교사, 보육교실 강사 등 인력이 많은데 유치원에 인력을 요청하여, 특별한 수당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 시간 정도 정리만 오후에 도와주라는 것이, 물론 교사가 하라는 것은 아니었으나 종일반강사 사무는 엄연히 유치원을 위해 채용되어 일하는 것이 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3배나 많은 상태에서 유치원에 인력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예산까지 100% 유치원 지원은 얼토당토하지 않아 어이없어 기가 막혔습니다. 연수를 끝내고 연수비 지원 받는 부분에서 유치원교사는 연수비를 절대 받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교직경력 30년 동안 유치원교사가 연수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법 제41조의 적용 받으면 왜 연수비 지원이 없는지 의문이 들어 확인해 보고, 이후에 에듀파인에 연수비 지원 항목이 생겼다.”
   지금 유산을 하고, 행정업무를 하고, 유치원교사가 1년에 항목건수가 369건의 행정업무를 처리합니다. 지금 유치원교사가 하는 일은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 업무를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된 모든 부분, 부교육감에게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정확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이번에 종일반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인식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문 위원   행정실 업무는 병설유치원에서 행정실로 가야 될 것은 행정실로, 그리고 조리사, 영양사에 가야 될 것은 조리사, 영양사에 가야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종일제 운영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주간 대학원 수강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고, 방학 때도 연수를 받으려면 근무상황을 연수가 되지 않고 외출, 조퇴, 연가로 처리하도록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교사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종일제와 관련해서 수년간 진행이 됐고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그 선생님들에게 계속 업무를 더 추가할 게 아니라 평가할 때도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듣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치원교사 한 명이 360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한다는 것은 매일 공문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간식 품목을 준비하고 간식과 관련해서 그것을 검수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유치원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제주도교육청만큼은 유치원교사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병설유치원이지만 초등학교와 연결되어서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구분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름방학 중 조리사의 조리 문제로만 봐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부교육감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사와 관련된 업무의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유치원교사들의 의견도 듣고 행정실 의견도 듣고 영양사, 조라사의 의견도 들으면서 업무가 구분돼야 될 걸로 봅니다.
   겸직에 의해서 원장, 원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행정실에 지급이 안 되어서 행정실에 안 간다면 그 겸직에 의한 것들을 행정실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을 것인지까지도 고민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들으면서 업무 조정을 해서, 학교 현장 업무와 관련해서 구분지어서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부교육감님만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과 정리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먼저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논의를 더 해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무와 관련해서 구분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실과의 협조라든지 급식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다시 협의도 하고, 타 부처와 협의도 하고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급식에 관계된 것들은 이번에 다시 19일자 문서로 보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조리원 관계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관계는 지금 각 학교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유치원 업무까지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차량 운행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 책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8월 중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에게 그 결과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집중적으로 고민이 될 때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정해서 중간 결과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특히 학부모들이 이야기한 게 공부 잘 가르쳐 달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안전하게 해 달라, 안심하고 학교 보내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일단 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해서 보통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그다음에 지인에 의한 성폭력, 보통 지인에 의한 성폭력이 60%가 되고 그 나머지는 40%가 되는데 이번 일련의 사태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지인에 의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주로 모르는 사람과 관련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구분되면서 교육과 대책이 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모르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같이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도청과 경찰청. 그러나 유관기관과 협의한 회의 내용을 요청했더니만 오히려 경찰청에서 하는 치안협의회 회의록이 와 있고, 도청에서 하니까 그런 회의는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성폭력이나 학교 주변에 대해 필요하다면 경찰에 요청해야 될 것이 있고 자치경찰에 요청해야 될 것이 있고 도청에 요청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학교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에 필요한 예산들을 어떻게 서로가 나누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회의록이나 이런 걸 전혀 못 봤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에 통감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현명한 해결 방법이 뭐냐,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생활지도팀과 협의도 거쳐봤습니다. 최근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찰청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치안유지, 도청에서 하는 실무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사단체와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찰과 도청, 그리고 YWCA 등 사회단체, 그리고 모 단체 운영위원회, 이런 단체와 협의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23일 일단 실무 사회단체에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해 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번 기회에 잘되었으면 하고요.
   예를 들면 경찰청이 지구대로 바뀌고 파출소가 없으므로 나타난 현상들, 지역주민들은 파출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외부기관에서 이해가 됨으로써 국가기관에 제대로 연결이 되고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내부와 관련된 예방책으로서는, 보통은 보니까 모든 임용 시에 성예방 교육을 안 시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교사라든지 아니면 인턴직, 계약직, 임용 시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용 시에 교육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피해 방지 및 사후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러한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는 어떻게 협의해서 사후 복귀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마련된다면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두 번째입니다.
   모 교장의 사건은 비리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교육비리 수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에서 비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결국은 비리로 되고 있는데, 사실 감사와 수사는 사후 처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예방은 아까 윤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자유롭게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관리자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장이 수학여행 때 행정실장한테 이런 것을 요구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실장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실정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만약에 행정실을 모아서 교육 들어가면서 특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교장선생님이 적합하지 못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석문 위원   본인이 봤을 때 뭔가 부당하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행정실장이 아니라 행정실 직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상급자가 부당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상급기관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서면도 되고 아니면 전언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늘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내부고발자나 양심선언한 사람을, 청렴도 1위인 제주도교육청에서 보호하는 장치나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 중학교의 선생님이 국가 인권위에 진정했는데 이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사례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모 중학교에 있는 여선생님이 국가 인권위에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각 개별법마다 다릅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유지와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개별법에 신고자의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한 내부고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그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믿어도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그런데 내부공익 신고라든가 개별법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고 다른 공무원한테 피해를 입힌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별법마다 좀 다른…….
○이석문 위원   제가 흐름을 봤을 때 학교도 힘들고, 그리고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학부모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더 힘든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한 흐름 속에서는 이분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런 느낌인데, 저만의 느낌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공익을 위해서 신고했다고 하면 달리 불이익 처분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혹 내부공익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이 된다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외에 혹시 다른 사유가 개입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석문 위원   일차적으로 보면 성희롱과 관련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보된 비리 일부가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고 분명히 언론보도상에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내부공익을 위해서 신고했다고 하면 불이익 처분은 하지 않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폭력, 성희롱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일선 교장으로 발령이 났고, 또 학부모들이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주도교육청에 관리자와 관련된 처리 매뉴얼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관리자가 있다면 아이들과는, 학교 현장하고는 일단 다른 곳으로, 직속기관으로 발령을 시키든지 그러한 조치가 일반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여전히 학교 현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령 받기 전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전 중학교에서 감사도 받았는데 단지 제주시에 못 들어오고 그 주변 학교로 발령 받는 이런 형태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자체 기준과 매뉴얼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표진   당시 관행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도서벽지에 그분이 근무하셨고 또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시는 아니지만 작은 학교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다면 좀 더 큰 학교로 보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게 위법 사실, 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관행적으로 했던 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관행을 바꿀 의지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마는 그때는 많이 대두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문제는 예방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나 수사는 사후처리입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온정주의를 벗어난 자체의 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 기존의 관행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도민들에게, 학부모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관행을 해 왔지만 이런 관행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런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각성의 계기가 되었고,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인사 파트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개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저는 지금 인사 파트에서는 관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많은 이야기와 정보들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관행에 의해서 된다면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에서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냐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주 관행을 따라 간다면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무슨 제도를 바꿔야 되고 관행을 바꿔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 물어보죠. 지금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오래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실…….
○윤두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잠깐 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윤두호 위원   2007년도 10월 달에 물메초등학교에 계셨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마 실장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번에 인조잔디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제가 회의록을 전부 받아봤거든요. 물메초등학교의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다른 학교인 경우에 약간 잘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셨던 학교만은 잘 갖춰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비싼 잔디였고, 어디 제품인지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얼른 말하기가…….
○윤두호 위원   앙투카라는 제품입니다. 가장 단가도 비쌌고,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들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수를 주고 거기에 내가 확실히 이 점수를 줬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인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업체 선정 용지 기억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선정 명칭입니까?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선정 투표. 비밀투표를 했더군요. 그런데 볼펜 뒤로 해서 찍었습니다. 이것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다 찍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들은 공정하게…….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이 절대 외풍에 의해서 움직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느끼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질의할 수도 있지만 실장님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만 보면 물메초등학교는 외풍에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업체 선정도 제1번이 앙투카가 앞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투표를 했는데 앙투카가 8표입니다. 나머지 1표, 1표, 0표, 3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선정 구성을 보면, 또 거기에도 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데 서류만 나중에 봤을 경우에는 ‘아, 이것도 흔들렸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행정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번 회계 문제라든지 구매 문제라든지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해 줘야만 선생님이든 행정실 직원이 보호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서 이것이 학교로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다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교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징계위원회 계속 얘기됩니다마는 징계할 때 교육가족이니까 선처를 베풀어 주십사 하면 남이 보기에는 교육위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교육청 징계위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렇게 나와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다른 회의록까지 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해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윤두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혹시 오해가 있어서 잘못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9월에 발령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외풍이니 외부인하고의 안면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시기고 가능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고, 아마 순서 같은 것은 그때 행정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접수순이 아닌가, 어떤 순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밝혀 두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장학사님, 사무관님도 계시고 한데, 윗분의 생각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장님, 과장님들은 자기 소신을 갖고 도민의 목소리, 그리고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 윗분께도 건의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방법에 의하면 좀 풀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교육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찬사를 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 소신껏 교육가족의 이야기, 도민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시고 윗분께도 전달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공립 1개교, 사립 2개교가 되는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2011년도 개교 목표는 공립 1개교, 사립 2개교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모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에 적자가 되면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 MOU가 어떻게 체결됐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적자보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보전해 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JDC에서 한 것은 보전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 한 것은 보전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JDC 관계는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보도도 안 봤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보도 봐서 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JDC에서는 운영의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육청 관련된 것도 그 문제가 대두될 게 아니냐?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법인에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립학교 위탁법인인 YBM시사하고는 적자보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인에서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위약금을 물거나 그런 뭐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해지의 조건을 두어서…….
○현우범 위원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해지 부분을…….
○현우범 위원   해지해서 추진하다가 말면 그냥 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선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 부분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중도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쪽에서 선투자한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개교 준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에 약 202억 원 이상의 선투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제주도에 투자된 게 얼마나 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현재 제주도에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1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이쪽에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 임기 중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뭘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현재는 위탁을 받아서 개교 준비를 서로 협력하면서 하고 있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계획대로 되기를 희망하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실현이 될는지, 담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데…….
○부교육감 박표진   추가말씀 올리면, 지금 협약서에 보면 6개월 전에 2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담보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로 빠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20%를 언제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요?
○부교육감 박표진   6개월 전에 미리…….
○현우범 위원   개교 6개월 전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매 학년도 시작 전에 10% 이상에 대한 것을…….
○부교육감 박표진   확인해 보니까 5월 1일자로 20억 원은 이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JDC와 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의 관계도 지금 고민을 해 놔두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국가 JDC는 돈 많은 데니까 하지만 우리 지방교육청에서 운영적자까지 보전하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김영심 위원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도와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다고 했는데, 성폭력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김영심 위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별로가 아니고, 도에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도에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도교육청 직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경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실제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도내에서 학교폭력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따른 회의개최라든가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한 요구가 교육청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운영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도 배정되고 있고 도에서도 배정되고 있고 경찰, 그리고 교육청에도 추천인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려면 회의개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간단간단히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쓰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48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예산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설립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도비로…….
○이석문 위원   없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홍보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홍보를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홍보는 도청, JDC,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또 YBM시사 법인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부 학부모들은 부족하다는 예산을 귀족학교에 쓴다고 문제 제기를 안 할까요? 아까 예산이 없어서 유치원 차량지원도 못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귀족학교, 그리고 영리법인에 이익이 되게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는 홍보에 대해서 일단 설립할 때까지의 사업을 홍보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국제학교를 위해서 그런 자체적인 경비는 투자를 안 합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짜리 귀족학교라고 일반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학부모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족하다는 교육예산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오늘 받아봤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못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전체적인 내용들이 전국적인 사안들이 많아서요. 교원평가 제대로 잘 됐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교원평가 시행 첫 해인만큼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특히 담임 이외의 교사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 박표진   과목 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통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첫해인 만큼 도입한 당초취지를 살려서,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임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을 하겠다, 그런 교육당국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번에 제주도에서는 일제고사는 꼭 봐야 되는데 해외 갈 일이 있어서 못 보니까 무단결석을 처리하겠다, 이것을 결정 못해서 교육청까지 올라온 사례가 있었죠?
○부교육감 박표진   그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가단위 사업에서 지침 하나 내려오면 이렇게 결정을 못 하는 사안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학교현장에서 그 판단이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이석문 위원   작년에 간 교장이 경고를 받았죠? 일제고사…….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교육청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되면 학교로 넘기고, 다시 중간관리자는 교육청으로 넘기고,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갑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이것은 우리 자율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2009 교육과정 대단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대비책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비책을 세워도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일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서가 없다든지…….
○부교육감 박표진   교과서는 기존에 발행된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달단계가 다르다든지 담임을 못 맡는다든지…….
○부교육감 박표진   집중이수제에 따라서 미수학생들이 들어온다든지, 또 과원교사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학생들이 새로 전학 왔을 때, 이동할 때 개설된 학교로 전학을 시켜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원교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철저히 준비한다고 되지 않을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계 전체가 불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장점도 있지 않을까,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저도 과목 수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콩 볶아 먹듯이 교육과정을 바꾸고 단기간 내에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교육계가 불신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보다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대통령부터 교육 관료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정책을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담당이 누구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이석문 위원   국가단위수준평가가 되면서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몇 번 보는지 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4·5·6학년 두 번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생 입장에서 전체적으로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오전에 열 번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석문 위원   약 열다섯 번 정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2회 연 4회, 총괄평가 매월 연 9회, 제학력갖추기평가 연 2회, 전국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연 2회, 특별보충과정 선발시험 연 1회, 기타 등등…….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   초등학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점심시간에 전문직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열다섯 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몇 번으로 보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8회까지는…….
○이석문 위원   공식적으로…….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많은 경우에 8회라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단위 수준평가가 되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대비한 시험을 보고, 다시 지역교육청에서 보고, 학교에서 보고, 학년별로 보고, 이것을 가져서 다시 학원 가서 매일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정책이 한번 결정됐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아이들한테 내려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제주도에서 두 번 보고 있습니다. 문제 유출의 문제, 채점의 문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채점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사실 객관식 채점은 저희들은 공정하게 채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채점과 관련해서 재작년에 문제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제학력갖추기평가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이제는 OMR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전에 있었죠?
   추경예산에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된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진행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삭감 얘기하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평가횟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것은 줄이고 제학력평가만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학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이석문 위원   국가수준의 평가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된 것은 표집으로 하고 그것에 따라서 뒤떨어진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면 됩니다. 2억 원이라는 예산입니다. 아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국가단위평가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호 위원님께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가수준은 제주에서 개발한 제학력갖추기평가…….
○이석문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복이 아니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4·5·6학년…….
○이석문 위원   예산이 삭감되어도 강행할 방법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했으면 합니다.
○이석문 위원   위원님들 생각에는,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사실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똑같은 평가의 반복이라고 학교현장에 있었던 교장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정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삭감해야만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일선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거에 나오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의 평가가 시작되니까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그 시험을 대비해서 한 달 동안 학원에서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면서. 누군가는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오히려 고3이 쉽다고 할 정도로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수행평가는 지필평가를 반영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라고까지 하면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 입장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한 마디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표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주교육발전에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박표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김병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