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3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0 . 07 . 28.(수)

제27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28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조한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과의 조례부분의 합의와 또 유아교육진흥원에 관한 토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율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확고한 국장님의 의지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어제 모든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수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지역교육청 현장지원업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일부 개정안 하나하나 봤을 때 본청으로 통합, 이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 지원업무, 이것은 지역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여기에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에 걸맞게 하나하나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명칭만 바꿔서, 지원교육청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문석호 위원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현장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전문직, 이분들의 업무가 경감되어야만 가능할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을 찾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지역교육청에 있는 전문직 업무 일부를 지역교육청 행정직 쪽으로 이관이 가능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문석호 위원   이번에 조정을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교육청 전문직을 보면 팀장이 팀원 11명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팀원 2～3명 가지고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의 업무를 봤을 때 전문직은 팀장이어도 전부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팀장업무를 맡으면서도 밑에 2～3명, 팀장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려면 지역교육청 전문직, 이분들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그 업무는 행정직으로 이관시켜 주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게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해 보고,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보면 국장이 있습니다. 필요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국장의 업무가 주로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총괄입니다.
○문석호 위원   교육장도 총괄하고 국장도 총괄하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장님은 기관의 장으로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청 국장님들 보면 사실 우리 의회의 일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전부 검토하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국장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저 고급인력 갖다 놓고 자리나 지키는 그 정도 아닌가.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직들 상당히 힘든데 자리 하나를 빼앗은 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직 업무를 경감시켜줘서 실질적으로 전문직들이 학교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업무조정, 이와 같은 것들을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도 몇 가지 얘기하고, 또 조례에 없지만 실제로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이어서 인사까지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관장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업무보고 할 때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장으로서 참여했는데 그런 것도 좀 어색하고,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문화원장 바로 밑에 있는―누가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장학관이나 아니면 사무관이 겸직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이라면 한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직을 하는 게 낫지 한림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나 교무주임선생님이 겸직하는 것은 조직의 관리상 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 인접하거나 군에 있으면 교장이 겸직하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원장이 겸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원장이 겸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장학관급은 교장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장학관이나 사무관 직위에서 겸직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유아와 특수 팀을 분리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업무분장이고 유아나 특수분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다음에 조례안 내용 중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애매한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 어제 교육장 업무 중에 ‘지원’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넣을 것으로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그것을 넣지 않게 되면 사실 이번에 교육지원청이라는 말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안하고 넣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국제학교 설립하는 것이 국제교육에 포함됩니까? 어느 업무에 들어가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발전기획실 업무가 19개로 되어 있는데 과가 두 개가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검토한 과를 보면 교육기획과와 교육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획과는 1호부터 15호까지 해당이 될 것이고, 교육복지과는 16호부터 19호까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5개 업무가 1과가 되고 4개 업무가 한 과가 되는데 과 간에 상당히 불균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주요업무 가짓수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사무분장할 때는 실 내에서. 균형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한 과가 4팀, 5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기획과도 4팀, 교육복지과도 4팀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업무를 보면 상당히 편중될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업무량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께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대외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11호에 나옵니다. 8에서부터 11호까지 생략이 됐는데 이 업무가 교육발전기획실에 있는데 원어민보조교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중등교육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중등교육과의 업무가 발전기획실로 오는 것도 있고 발전기획실 업무가 중등교육과로 넘어오는 업무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협의하에 재배정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원어민보조교사 업무가 중등교육과에서는 전부 벗어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부 벗어난 겁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보조교사의 감독, 지도 같은 것까지도 전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하는 건지, 여기는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대외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보조교사의 임용,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은 중등과에서 하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기획과에서 전부 주관한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원어민보조교사에 관한 것은 전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어디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전반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보다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더 큰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용어는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업무가 어느 업무 속에 들어가는지? 이 안에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과에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원지원과 교직단체팀에서 담당하게 될 겁니다.
○강경찬 위원   교원지원과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교원지원과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원복지과 방과후 학교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강경찬 위원   교원지원과는 아닐 테고, 교원복지과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이것은 시행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나 누가 봐도 사교육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여기 병행해서 병렬로 표현해야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어교육도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했었는데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담당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제교육이 여기 있으니까 외국어교육도 전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담당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전부 교육기획과에서 담당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유학이 있고 교원유학이 있는데 교원유학도 국제교육에 포함될 것 같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지금 수정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수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의견을 낸 몇 가지는 검토하셔서 혹시 고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직 개편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정비차원에서만 개편하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능·성질에 맞춰서 재편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능성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귀포학생문화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하고 도서관운영부로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교육감께서 전산직하고 사서직에 대해서는 사무관 TO를 안 주고 있어요. 기능별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면서 가장 기능이 중요한 데는 사무관을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충성도가 안 좋은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번에 기능개편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 확보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연말까지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9월 인사 때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9월 인사 때 정원확보는 안 되고요.
○허진영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 운영부입니까? 운영부가 먼저 생겼는데 문화원이 생기면서 문화원이 그것을 잠식시켜 버렸다 말이에요. 도서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사무관이 없다는 자체는 제주도 교육에 문제가 크다, 그리고 지금 현 전산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의 정보망이 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관이 한 명도, 그러니까 그런 직급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교육감의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사서직 내지는 사무관이 도서관을 관장할 수 있다.”라는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어기고 있다 말이에요. 규칙을 어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번 9월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이 그런 배려를 해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만약 이번 9월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개정조례를 하겠습니다. 다시 조직개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되는 거죠? 조례하고 예산은 공무원들 믿을 수가 없어요.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를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이번에 시행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하고 교육청과의 관계입니다마는 일선학교의 감사가 교육청에서부터 감사위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윤두호 위원   어려운 질의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윤두호 위원   어려운 질의면, 알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인데, 앞으로 시교육청이 지도·감독 기능보다는 일선학교에 컨설팅 또는 협조 이러한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들이―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관행이 답습되는 입장이 될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지원청은 아닌게 아니라 일선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컨설팅해 주고 협조해 주는 기능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얘기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5개 도서관이 있는데 너무 흩어져서 능률성이라든지 특성화라든지 안 되는 거 아니냐 했고, 또 지난번에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사서직 중에서 6급이 최상인데 혹시 사무관은 필요치 않느냐 했더니 이번 직제개편하면서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거의 될 겁니다마는 하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차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전문위원 서기관급 1명 있고 그 밑에는 최고가 6급입니다. 다른 전문위원실은 전부 사무관이 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직급이 맞아야 가서 얘기하든지 할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교육청과 이쪽 전문위원실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이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강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교육감님 권한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라, 시행령을 이렇게 해라,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정어린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업무분장할 때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해서 좀더 효율성있게, 기왕 직제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능률적인 직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와 연관 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 정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8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배치된 줄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정원에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좀 부족한 정도밖에 모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명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9월 인사에는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주문하면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배치 안 되면 위원장님이 요구 안 한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사실 예전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비좁은…….
○현우범 위원   사무실 관계는 걱정을 마세요. 부의장실에라도 배치하면 되니까, 사무실은 그쪽에서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제가 이번 각 기관 업무보고를 전부 받아보니까 교육청 산하에 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상당히 과원으로 더 배치하면서 의회에는 부족하게 배치가 됐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9월 1일자로…….
○현우범 위원   틀림없이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유능한 사람 보내서 의회와 교육청이 원활히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다 간 사람은 승급시켜주고 특별한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오시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나누어 드린, 그리고 오늘 나누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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