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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9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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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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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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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주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감채기금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같이 심사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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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임시회 개회 때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의견만 하는 걸로 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진영 위원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들, 반대하는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부교육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부교육감 인사 말씀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 중에 주요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 국제학교 설립분 264억 6,300만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 특례와는 별도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은 2009년 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일반회계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2010년 지방채 이자분 11억 2,900만 원 중 특별교부금 2억 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분 6억 3,600만 원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재원 상환분은 교부금 특례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으로 교부받고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원금과 이자가 보통교부금 총액에 포함되어 따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410억 원보다 27.9%인 11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24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의 세수 부족 및 열악한 교육 재정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교육 인프라 구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세출예산 편성과 함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3,57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01쪽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사업은 특별교부금 4,200만 원, 자체예산 1억 4,000만 원, 총 1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사업은 교원평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명회 등 홍보활동 및 자문단 운영, 통계시스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교원 해외연수 경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하단입니다.
   예산서 179쪽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 사업은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는 국고보조금 2억 800만 원, 특별교부금 4,200만 원, 대응투자 1억 8,600만 원, 총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인 경우 도내 181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계고 취업률에 따르면 전국 취업률이 2009년 평균 17.5%인 반면 제주도는 4.9%, 2010년 평균 21.9%인 반면 제주도는 8.6%로 매우 저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흡 교육청으로 지정하여 관련 예산의 차등 지원 기준에 따라 감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문계 학생 수 비율이 타 시도보다 많고 또한 기업체도 적으므로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르면 학교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2010년 1교당 5억 원에 2개 학교를 배정하였으며, 재원 부담은 교육과학기술부 34.2%, 교육청 35.8%, 지자체 30%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1억 7,100만 원, 자체예산 7억 3,400만 원, 총 9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지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격차해소 정책 사업은 30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인 1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3개 지역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9개교 등 총 32개교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통합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력향상 및 학교생활태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학생이 제한되고 학교생활에서 일명 교복투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또 다른 심리·정서 불안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중학교인 경우 거주지역이 아닌 학교 소재지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사업지역 내 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입니다.
   예산서 344쪽 학교 신설 사업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 외국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2009년 5월 14일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국제학교 신설 총 사업비는 532억 4,500만 원으로 심의·의결을 하였지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신설비 교부 계획에 따르면 485억 9,6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당초보다 46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금회 추경에 반영된 264억 6,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3%인 21억 7,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을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서 471쪽을 보면 수련시설설립타당성연구용역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2010년 본예산 심의 시 일부 삭감 및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기정예산 42억 원 대비 2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84쪽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2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인 경우 당초예산 6,138억 1,400만 원의 0.7%인 42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증액 편성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검토의견입니다.
   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방법은 연이율 4.8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향후 4년 후인 2015년부터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많은 지방채 상환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적립 이율 대비 지방채 이율이 약 1.7%의 차이가 나고 있어 적립한 감채기금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감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예산서 2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 중에서 국가시책사업 80건 105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수요 6건 해서 약 51억 원이 있는데, 건별로 내시액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희망하고 있는 학교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관련 공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에 대한 지원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부채 현황, 이율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최종 예산액이 얼마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정책에 의해서 국비 지원 받았던 부분, 2006년도에 지원 받았던 부분…….
   그러니까 0.0157 맞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에 의해서 지원 받았던 예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특별교부금을 언급하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0.0157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에 의해서 지원 받았던 예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도 다 0.0157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단 국고지원금은 아닙니다. 국고지원금은 0.0157에 포함이 안 되지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할 때, 당초부터 보통교부금으로 100분의 96밖에 안 줍니다. 그 4%를 가지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엄연히 보면 그것도 0.0157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엄연히 안 보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엄연히 안 볼 수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0.0157 이외에 지원 받은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국고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교육정책에 예산은 얼마를 지원 받은 걸 주세요. 예산 통틀어서 얼마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 얼마, 이것을 2008년도부터 3년간을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오대익   수고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내부고발규정과 내부고발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그리고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예산편성 요구 내역 및 반영 목록을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걸로 봅니다. 분석 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일에 없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차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2009년과 2010년을 대비할 수도 있고, 2009년 안에서 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든 두 가지 이상을 택하든 제가 보고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 자원봉사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있습니까?
   교육청과 학교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들 전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만 말고 전체 학교명과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연가를 내거나 특가를 내거나 이런 상황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강사 채용하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제가 알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강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1개월 미만의 시간 강사 활용 현황인데 기준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별로 선생님이 하루만 결근했을 때 강사를 쓴 학교가 있는지, 그다음에 2일, 3일, 5일, 10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총 소요예산이 작년에 얼마가 들었는지, 만일에 그 자료를 지금 당장 만들기가 어렵다면 나중에 주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교실수업 개선사업으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서귀산과고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표진 부교육감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필요할 때는 부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오대익   예, 혹시나 부교육감님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부교육감님한테…….
○위원장 오대익   예, 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0.0157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33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보전을 국고보조에서 안 해 주고 배당된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2년간만 일부 해 줍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자보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6억 3,000만 원 정도 안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표진   우리는 몫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타 시도는 보통교부로 나갈 것을 일부를 제해 놨다가 그중에서 그 몫으로 주는 거고 우리는 1.57%를 보통교부금으로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타 시도와 불균형된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마다 분기별로 해서 이런 교육정책을 할 테니까 대응예산이라고 합니까, 대응투자라고 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방비 확보를 또 0.0157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부교육감 박표진   0.0157 내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는 예산이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면 3 대 7, 7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도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6개 시도 보니까 제주만 보통교부금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57% 부분에다가 예산을 다 줘 버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본예산에서 1.57% 예산을 다 주는 것은 좋아요. 그 이외의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1.57%에서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부교육감 박표진   우리 국장님 의견과 다른 의견인데 실은 내국세를 가지고 교육 부분에 온 것 중에서 100분의 96은 보통교부금으로 가고…….
○허진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보통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57% 예산 줄 때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제주도는 이 부분에서 내국세의 몇 퍼센트 해서 나가잖아요.
○부교육감 박표진   예.
○허진영 위원   그 이외에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부교육감 박표진   특교 부분에…….
○허진영 위원   기존예산에 있는 걸로 대응투자를 하라고 해 버려요. 특별교부금이 오잖아요. 특별교부금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제주도 교육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등하게 받는데 다만…….
○허진영 위원   저는 적게 받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부담이 많다는 거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다 주거든요. 그 이외의 예산을 또 준다 말이에요. 대응투자 예산을 줘요.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주고 있고, 제주도는 처음에 1.57%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대응투자를 해라, 이렇게 돼 버려서 현실적으로 1.57%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2006년 전 3년과 이후에는 예산이 불어났어요. ES 적용 부분, 인건비 상승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불어났지 현실적으로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안 그래요?
○부교육감 박표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기로는, 우리 인건비 구성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일 때는 64%이고 지금은 56% 정도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이 낮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봤을 때 우리 예산이 결코, 제주도교육청에 준 게 1.57%보다 적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설명하십시오. 나중에 언제 설명하실 거예요.
○부교육감 박표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 외에 대응투자분은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에서 투자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사업들은 거기서 교부금을 일부, 다른 시도는 보통교부금에서 떼어놓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떼었다가 그중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아교육진흥원 한다, 특별히 유아교육 한다, 이런 것은 특별히 주는데 그것은 타 시도 교육청의 몫을 떼어주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국비 받아온 것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우리는 안 받아왔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허진영 위원   왜 안 받아왔죠?
○부교육감 박표진   우리한테는 1.57% 부분을 줬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정책이 바뀔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1.57% 부분에 대해서만 제주도가 살아 나가라, 이래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 이외의 예산을 절충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하지 않잖아요.
○부교육감 박표진   특교 부분이 절충하는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차라리 보통교부금을 더 받아오는 게 낫죠. 목적 이외의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게 보통교부금 아닙니까? 특교는 다른 것 쓸 수 있어요? 이 사업에만 써라, 이게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교부금을 더 올리라는 얘기죠. 차라리 특교 주지 말고, 보통교부금을 올려서…….
○부교육감 박표진   보통교부금의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 교육의 현실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달라는 거죠. 특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걸로 써, 그런 예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타 시도를 생각할 때는 제주도의 규모로 봤을 때 1.57%는 상당히 많이 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많이 준 거예요? 예산 절충 한번 해 보셨어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부교육감 박표진   우리가 다른 것 할 때, 제도 개선할 때 냈는데…….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입니다. 비전이 없어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나, 중앙 절충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만날 1.57% 부분 내에서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외의 어떤 교육정책을 제주도가 개발해서 이 예산을 절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가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라든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만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정책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인 정책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연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가 되는지, 재정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57%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연구용역 한번 해 봤습니까? 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부교육감 박표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노력하면 뭐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보통 내국세 20.27%인데 그것을 상응하는 방법, 우리 제주도로 봤을 때는…….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도의 예산이 교부금 1.57%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재정활용도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있을 때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허진영 위원   아마 할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이니까. 하지만 어느 한 곳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후반기에 들어서 과연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거며, 어떤 부서가 재정 활용 가치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서가 잘되고 있는지, 각 소속기관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인건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제주도교육청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오.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을 주든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든가. 만날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산서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별로 확인하기 좋게 만든 예산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1.57%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하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1.57% 외에는 가져올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1.57% 외에 특별교부금과 국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통교부금.
○부교육감 박표진   보통교부금은 1.57%로 제한되어 있어서 안 되고요. 이번에 별도로 가져온 것은 국제학교 설립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제학교 부분은…….
○현우범 위원   부교육감님이 법을 한번 보셨어요?
○부교육감 박표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봤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낭독을 할까요? 지금 뭔가…….
   허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읽을게요.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영어교육도시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른 것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한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한 규정만 0.0157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강제한 규정 외에 중앙절충에 의해서 돈을 더 예산절충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이거든요.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과 교육행정국장은 좀 더 중앙절충을 해서 예산을 1.57% 외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라는 이런 취지도 못 알아듣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현우범 위원   법적으로 엄연히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1.57% 외에는 안 되는 것같이 답변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민이 보는 앞에서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앞에 한 답변과 연결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교부금은 전체 중에서 1.57%가 저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도는 1.57%를 제외한 구십사점몇 퍼센트는 타 시도의 몫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통교부금 내에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국제학교 관계 예산은 노력해서 왔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 외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보고 있거든요. 15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 그것을 가져간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선언적 규정 내지는 더 노력하라는 의미지 실질적으로 돈 주는 데는 타 시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에서 1.57% 가져오는데 국고라든지 특교에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주는 것은 맞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투쟁이라는 것을, 그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안 줍니다. 얼마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돈을 가져오느냐, 이게 관건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산 주십시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논리는 중앙부서에서 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좀 더 노력하고 투쟁하면, 논리적인 것을 제공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더 절충해서 못 가져오면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조한신 국장님, 1.57%가 맞는 거죠? 0.0157%가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만분의 157입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우리가 1.57%라고 그럽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부교육감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법으로 1.57% 강제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도 사실은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히 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몫 1.57%는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갖고 있어서 지방 현안사업, 재해 같은 것 났을 때 배분한 목을 보면 보통교부금 이외의 특별교부금도 저희가 1.57%를 더 받으면 더 받지 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아마 그런 노력은 했을 겁니다. 보통교부금 1.57%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단계 제도개선 하고 5단계 제도개선 할 때에 이 부분도 같이 절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보통교부금 1.57% 부분이 너무 적다.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있고, 보니까 교육청에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교육감이 정책사업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만 도청 예산서 보면, 저희 교육청은 숲을 봐야 되고 도청은 나뭇가지 하나하나마다 되었습니다. 즉 도청은 소관 부서별로 정책사업도 개발할 수 있고 단위사업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 시도 교육청이 공히 정책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면서 12개다, 그다음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80개다, 그다음 세부사업은 교육감이 정해서 우리는 203개, 그다음에 소관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위원님 보듯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딱 보면 대한민국 화장실 수선은 시도별로 한 번에 쫙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자체는 저희는 세부사업 외에는 교육감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지 도청과 비교하면 저희 것 볼 때 답답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의 화장실 대수선이 몇 개인지…….
○허진영 위원   답답할 정도가 아니고 미쳐 버리겠더라고요. 예산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막 섞어서 편성했어요.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억 원하고 국고에서 5,000만 원 오면 1억 5,000만 원이 따로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1억 2,000만 원은 시설비, 3,000만 원은 운영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정책사업을 보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저도 몰라요. 단위사업도 모릅니다. 세부사업 제일 밑에 가서 읽어 봐야 조그맣게 나오죠.   
○허진영 위원   국장님, 이것만 봐서는 절대 몰라서 본예산을 갖고 왔어요. 이것을 펼쳐야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특별교부금인지 보통교부금인지,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좋게 자료를 다시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주국제학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이 돈이 와서 학교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특수학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부세하고 대응투자하고 예산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부금이 온 예산이 바로 예산서에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쪼개서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게 분리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대응투자금, 이것은 구분할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서에는 그렇게 못해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분명히 구분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 아시죠? 괜찮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괜찮은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이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사업이 좋다 나쁘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추진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거치고 또…….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제주도에서 검토한 거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죠. 검토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만 보니까 다면평가 같아요.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의 교원평가제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을 하기 위한 평가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교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약하니까 그에 대한 능력을 개발해 주기 위한 하나의 평가제도가 인사 평가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로서는 인사에 반영시킬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참고할 거 아닙니까? 학교별로 평가 내용을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가 내용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학교별 평가 내용, 설문조사한 것을 전부 읽어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평가 문항은 내려가 있고 학부모들에 의한 평가가 7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읽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가 문항은 저희들한테서 기본 문항이 내려가 있고…….
○허진영 위원   읽어 보셨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때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가 문항이 학부모는 설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모르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름을 적으라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름 적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봐서 애들이 싫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보니까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장은 교육장의 재량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교육감은 누가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시도 기본 문항은 내려오고, 저희들이 저희 시도에 맞게 다시 그 문항을 검토하고,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취지와 지금 도교육청에서 실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과연 이러한 조사를 가지고 교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평가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거든요. 잘하는 교사한테는 잘 해줘라, 다 얘기되거든요. 흐름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러한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우수교원 해외연수경비 1억 6,000만 원, 이런 게 선심성입니다. 이게 교장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돼요. 그렇게 평가가 전락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과연 공평하게 가고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하시려면 인터넷으로 하세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여러 가지 활용하게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컴퓨터가 없는 데는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부모들은 그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학부모한테 가서 조사하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할 수 없는 행위를 교육당국이 시키고 있잖아요. 학부모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한테 누가 갈까봐. 그러면 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에 표시해 줘요. 다 좋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교장이 누구를 해외연수 보내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될까요?
   이것은 법령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법령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법에는 없는데 규정으로…….
○허진영 위원   법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평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갑니다. 과연 어느 학교의 어떤 교사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연수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원들이 평가 대상이 되지 말고 능력을 개발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예산들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입니다. 다 삭감하는 안을 위원장님께 제시합니다.
   조한신 국장님, 예비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09년도 회계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중장기 신설계획에 따라서 보통 보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소요예산을 예산에 책정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서 도시개발에 따른 주택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연도에 비해서 2～3년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학교 신설 경비를 몇 년간 이월시키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또 한 해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이상의 예비비가 적립됐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서, 결산서만 봤을 때는 이런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었던 부분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뭡니까? 세수 감면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자보전은 1.57% 부분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도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제주도만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이자를 보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1.57%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예산을 줬으니까 그 예산에서 이자를 물어라,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니까 했는데 이자 보전을 다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15개 시도는 다 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1.57%를 통으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교육청은 1.57% 나머지를 통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목을 안 주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보통교부금에…….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속 들었던 부분이고요. 지방채 발행한 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330억 원 했다 말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이자 보전액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도도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보통교부금으로까지 보전을 해줘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7% 이외의 예산을 가지고 이자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발행함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 안 했으면 이런 부담률이 없고 그만큼 이 예산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자 부분은 가져와야죠. 이것은 절충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절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채기금을 100억 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바로 100억 원 물면 1년치, 2년치 이자는 우리가 덜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심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것이 국가에서의 유도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 교육청, 도청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은 경기가 호전되고 국가 재정수입, 내국세를 제대로 거둬들이면 국가에서 보전해 줄 의향이 있어서 사실은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을 유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 도교육청도 잉여금을 계산해서 신설 학교분 말고는 덜 했을 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끝까지 너희들이 부담하라 했으면 아마 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라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줄이지 말라, 세출예산 줄이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러지 말고, 세입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하면 국가 경제가 나아지면, 내국세를 많이 거둬들이면 보전해 줄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국 시도 교육청,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나아져서 재정수입이 나아지면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줄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채기금도 일단은 정기예금 이자를…….
○허진영 위원   아마 보전은 해 줄 겁니다.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자 보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라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사업이 없습니까? 할 사업이 없는 모양이이네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잉여금도……. 잉여금이 학교 신설비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분양이 안 되어서 학교를 짓지 못할 상황인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지금 예비비 21억 원을 증액시킨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 하드웨어, 시설비만 2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아교육진흥원은 내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재정투자가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내부 시설비에 내년도 본예산에 투자해 볼까 해서 저희들 내심으로는 이번에 예비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예비비는 좋아요.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되니까, 다른 데 편성하면 되니까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신설 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당장 학교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신제주·노형권에 그전부터 계속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는 문의가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노형중학교, 기반시설이 지난번에 보니까 시청에서 아마 입찰되어서…….
○허진영 위원   기반시설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이 신설비를 가지고 그쪽에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14년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신설비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는…….
○허진영 위원   거기는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중학교입니다.
○허진영 위원   남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자중학교가 문제 있던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 생각은 60%는 여자 학급이 들어가야 될 거고…….
○허진영 위원   남녀공학?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왜냐하면 신제주권 여학생들을 수용…….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잉여금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선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 2010년도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지원예산 총괄표 보니까 제주가 44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몇 명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21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선심성으로 뽑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이게 2월에 공문 온 거고, 하반기에 학습보조인턴교사 추가 채용 지원 보니까 제주가 없어요. 왜 없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는 인턴교사를 금년도 전반기에 더 추가 배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전체 7개 분야에 128명이 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학교 경영을 하면서 인턴교사를 투입했을 때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학력 수준도 높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했던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 부분에, 사실상 인원을 적게 배정해 주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후반기 인원이 배정됐지만 후반기에는 이 부분에는 없어도 저희들이 전반기에 자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후반기에 수준별 이동수업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볼까요?
   학력향상 중점학교, 전문계고 산학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 과학교육,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전반기, 후반기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추가 채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전반기에 44명을 채용한 게 아니라 121명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라가니까 제주도가 빠진 거예요. 수준별 이동수업만 빼고는 다른 거 다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학력 수준이 우수, 그런 이상한 쪽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44명 이외의 인턴교사의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왜요? 44명 이외의 것 없어도 되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솔직히 말씀하실 거면 기회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기회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현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국장님,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7개 분야에 인턴교사가 있고…….
○허진영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맞으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동수업 부분에 전반기에 44명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학력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해서 77명을 자체적으로 더 운영을 해 보고자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와 있는 추가 채용 지시는 원래 계획에 없다가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은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전반기에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
○허진영 위원   채용을 어떻게 하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실상 1학기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채용은 처음에 공고를 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에서 채용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문이 어떻게 내려가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의 희망 신청을 받고, 학교장이 채용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44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보다 좀 더 채용하자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허진영 위원   누가 결정하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산 확보는 사실상 못 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44명에 대한 부분만 온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75명을 더 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75명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77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실수하셨네요. 예산 확보도 안 해서 인턴을 더 많이 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확보한 다음에 학생들을 수업하는 데 투입한다는 것은, 추경 이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44명에 대한 예산은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임의대로 채용을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학력을 높여 보자는…….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학생들 학력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요. 학교장입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까?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의 직위에 맞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거기에 교장선생님으로 앉아 계세요? 여기가 학교입니까?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런 자리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변명하듯 말씀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면 시인하고 끝나야죠. 왜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변명이라기보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오죽하면 후반기에 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턴사원 예산을 배정 안 해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숫자를 신청 안 하고 다른 쪽에만 신청해서 했습니다. 다른 6개 분야에만 신청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77명 더 신청해 버린 거예요.
   지금 면피 행정 하고 있잖아요!
   예산 삭감하면 책임지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이것은 지도·감독하는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변명을 늘어놓으시려고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사실상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121명을 뽑을 계획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허진영 위원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마음대로 했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인턴교사를 뽑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희망을 받고 해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야죠! 예비비를 써서 승인을 받든가, 그런 행위도 전혀 없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난 후에 국장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해야죠. 마음대로 이렇게 학교에서 원하니까 “그래 해라. 예산 줄게.” 어디 예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77명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거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국장으로서 책임지겠다. 죄송하다. 예산 도와 달라.” 안 도와 줍니까? 다 도와 줍니다. 인턴교사도 불쌍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왜 안 도와 줍니까? 다만 이런 정책을 관리하는 국장의 어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가. 그러면 밑의 직원들도 편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찰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사실 도본청과 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차이점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금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6,900억 원 정도 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해는 2차 추경까지 전부 했을 때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마지막 추경까지입니까?
○오충진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약 7,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는 60%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3,000억 원 정도는 사업비로 본다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운영비를 빼고 본다면 순수 교육사업비가 2,800억 원 정도…….
○오충진 위원   거기에서도 잉여금이 114억 원이라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얼마입니까?
○오충진 위원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잉여금이 보통 사업비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2,800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114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났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과다발생한 것이 아닌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본청 같으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사업하다 보면 변경, 이러다 보면 되는데 도교육청의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14억 원은 학교 신설 설립비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업비와 그 사업비에서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오충진 위원   그리고 금번 추경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88건 정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47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도본청 같은 데는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삭감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88건이나 되는 신규사업이 추경안에 편성되는지,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신규사업은 아마 교실환경개선사업 일부 이외에는 거의 특교 사업입니다. 가급적 저희는 추경 때는…….
○오충진 위원   물론 다 국비 보조되고 전부 되는데, 사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그쪽에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잉여금을 사업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칭 제주국제학교 설립에 총 485억 원 정도의 예산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19억 원, 금년도 264억 원 정도, 2011년도 200억 원 정도의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될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아마 금명간 시공 낙찰자가 결정될 겁니다. 결정되면 저희가 시공에 따라서 사전에 도급금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0억 원도 빨리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제학교 설립을 이 예산에만 의존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토지매입비도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당초 40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9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JDC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은 아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강도 높게 협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오충진 위원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과학기술부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특별자치도에서도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근거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교육청에서 도하고 절충은 전혀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결과입니까? 그것은 교육발전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특별자치도와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립학교 유치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도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와 JDC에서 하는 게 차별화가 되면, JDC에서는 앞으로 운영면에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교육청과 JDC 주관 학교 설립을 했을 때 나중에 운영상이나 모든 문제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들 사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아마 JDC에서 추진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하는 학교보다는 나은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교육과정이 아니고 하드웨어 쪽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절충을 해서, JDC에서 추진하는 학교보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제학교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관련해서 매해 말썽도 많은데, 추경안에 보면 6개 학교에 9억 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6개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어느 학교보다도 9억 원이 편성된 것은 전부 천연입니까? 인조잔디도 포함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학교 한림고등학교만 인조잔디입니다. 나머지는 다 천연잔디입니다.
○오충진 위원   한림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500명입니다.
○오충진 위원   축구부가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축구부 없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해부터 계속 본 위원뿐만 아니라 8대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700명 미만 학교, 또 특별히 축구부가 없는 학교는 천연잔디로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인조잔디에 얽매이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림고등학교는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학교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인조잔디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도……. 아! 천연잔디로 말을 바꾸겠습니다. 천연잔디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작년에 공단과 협약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이 내용의 결과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도 천연잔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중앙과 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오충진 위원   이제는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이 천연잔디로 가야 된다고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필수적으로 천연잔디로 갈 수 있도록―특수학교 제외하고는―예산 편성에 많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지만 작년에 한 내용이고, 인원수가 적은 학교라든지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 또는 여자학교, 그리고 특별하게 그 학교에서 인조잔디가 아니면 안 될 그런 데 외로는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얻으면서 천연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보면 실내교육마장 건립 관계가 있는데 추경에 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억 원이 이미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합해서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9억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9억 원은 학교에서 했는데 이 9억 원만으로는 사실상 마장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여러 차례 실내마장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하고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그래서 우선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더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3억 원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후에, 이것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자체 노력도 있는 것을 보이면 이후에 다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실내교육마장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혹시 산업과학고에 승마학과나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학과로서는 자영생명산업과가 있는데 이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코스제로 운영하는, 학년별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요즘 마산업이 상당히 유망산업으로 뜨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 앞으로 산업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승마과라든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육성해서, 산업과학고등학교 뒤에는 목장 부지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승마학과를 개설해서 제대로 실습하고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유능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과 신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덧붙이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자영생명산업과 하나를 가지고 과 개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것하고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학교로서는 학과는 그대로 둔 채 교육과정에서 코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과를 운영하거나 하는 실정은 아니고, 마장이 개설된 얼마 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맞물려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충진 위원   승마 특성학과를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고등학교 501명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약 2억 2,000만 원의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500명이라고 하면 한 학교인데 혹시 통계를 안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500명, 한 학교 정도가 1년에 왔다갔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 통계도 안 보고 세수 확정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학교가 아닌데요?
○윤두호 위원   아까 한림고등학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500명 정도나 차이 있게끔 세수 예측을 그렇게 못 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 학생 수는 중도탈락 학생 수입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작년도, 재작년도에 중도탈락 학생이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있죠? 다 예상되죠? 그 정도 예상을 못 하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앉아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 몇 명,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상 탈락 학생 수가 몇 명, 그러니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 학생이 몇 명…….
   제주도가 진짜 살기 좋아서 육지부에서 전학이 많이 온다, 아니면 제주도가 싫어서 많이 떠난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500명씩이나 차이 나게 세수가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아무라도 좋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501명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09년 4월 1일 통계자료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2억 1,000만 원 감액 조정된 것은 작년도 2009년 4월 1일과 2010년 4월 1일 1년간에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번에 2억 1,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그걸 모릅니까? 그거야 통계연보 봐서 수치 올리는 것 모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통계연보에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몇 명, 이 학생 수에서 1년에 중도탈락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더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이 몇 명이더라, 통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세수를 결정짓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위원님,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 반영할 때는,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중도탈락 학생 수를 생각해서 징수율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가답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음에 7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할지 몰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3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금 미반영액 평가보상금 99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원에 불과합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2007년도 회계에 넘어가면 특별교부금 예산 미반영 평가보상금이 3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도 신설 학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125억 원, 시설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27억 원입니다. 252억 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신설 학교 토지매입 및 이런 설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했는데 시설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지난해 4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 회계 봅시다. 시설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315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얼마입니까? 173억 원입니다. 그래서 488억 원으로 뻥 늘어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2009년도 회계 들어갑시다. 시설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112억 원, 예비비 잔액이 383억 원으로서 495억 원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다,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놔둘 바에는 미리 집행하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부분입니까?
○윤두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놔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놔두면 그 예비비를 적기에, 적소에 교육에다가 투자하면 그만큼 교육 인프라가 조기에 실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이럴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러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 잔액 383억 원 중에는 대부분 학교 신설비가 포함되어서, 주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윤두호 위원   국장님, 학교 신·증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 지역 내에 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 조성이 90억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부터 처음 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올해부터 90억 원이 됐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렇게 기금이 확보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비비가 22억 원 추경됐습니다. 0.5% 이상만 하면 됩니다. 항상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2008년도에도 173억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예비비였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보면.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서 다음 해로 이월시킬 거면 왜 그 당해연도에 그 돈을 적기에, 적소에 투입하지 못해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22억 원 말이지 유아교육진흥원 내부 비품 구입비 정도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가 많지 않습니까? 42억 원이나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0.5% 이상이면 35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30억 원 정도는 더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21억 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서귀포 유아교육진흥원 내부 시설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윤두호 위원   아까 0.5% 이야기했습니다. 42억 원도 0.73%입니다. 그리고 22억 원이 되면 0.92%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할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교육청이 얼마나 요새 도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예비비에 갖다놓을 것이 아니고 그러한 돈들을 그쪽에다가 투여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재해 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경우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물론 예비비가 예상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해가 왔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요새는 재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진짜 필요한 쪽에 적기에 지원해서, 학력 향상부터 시작해서 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먼저 제가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잔디구장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한다면 학교에 잔디구장을 했을 때 학교별로 지자체 대응투자 예산 30%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신청할 적에 지자체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받고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아마 이게 내려 왔을 때 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현재는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반영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A라는 학교에 지금 국고보조금, 특교가 들어가 있고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미 실시되어 버리면 누가 돈 줍니까? 도청에서 끝난 사업에 돈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전에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 교육청을 거치지도 않고 직접 학교로 지원될 것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뇨.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돈이 내려오도록 올릴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는 단위학교별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학교가 열심히, “지사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교가 이런 실정인데 운동장 조성해야 되니까 3억 원 주십시오, 4억 원 주십시오, 5억 원 주십시오.”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위학교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교육청 평가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반영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가 아니고 확인을 받고 올라간 것이므로 이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윤두호 위원   “합니다.”가 아니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늘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됩니다.
○윤두호 위원   해 놓을 겁니다. 해 놓을 거라고 인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공사 시작할 때 모든 게 나가진 않지만, 공사 곧 시작하면서 바로 투입됩니다.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7억 3,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 잘하십시오. 그래야 교육청 평가가 좋아지고, 그리고 많은 돈도 받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잔디구장 관계 금년도에 어느 학교, 내년도에 어느 학교 할 것이냐, 이것 어디서 결정짓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공모합니다. 공모하고 심의해서 추천해서 선정은 중앙에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 외에 현재까지는 많은 학교가 잔디운동장이 조성되었지만,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가 선정된 이후에도,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을 때 겨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학교를 선정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이것부터 이야기합시다. 스포츠산업과와 그렇게 연계가 안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미 예산을 올릴 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사님한테 내년도 또는 금년도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다 보고되지 않습니까? 보고 안 됩니까?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보고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까 이야기하듯이…….
○윤두호 위원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잔디운동장을 예로 드니까 저는 잔디운동장을 답변하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청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자 할 때 내년도에는 이런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한테 질의하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도청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학교의 잔디구장을 선정할 때 담당 과가 스포츠산업과라는 것 알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업무 조율도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니까 아까 말을 자르니까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추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과정을 저희가 쭉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학교에 무엇 하는 데 얼마, 이러한 세부항목이 나오지만 제가 알기로는―잔디운동장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운동장 사업으로서 통째로 묶여 있어서 그 후에 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교육청에다가 이야기 안 해 주면 모르고 학교에서 예산 지원해 주십사 이야기할 때만 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일하느냐 수동적으로 일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소리죠. 스포츠산업과에 “너네가 결정되면, 또는 결정할 때 미리 이야기해 다오.” 그 정도의 업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충분히 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글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이나 아니면 교육행정질문 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모른다가 아니라 안 되는 사항을, 그렇다고 모른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도와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 자체, 아까처럼 국고보조라든지 특교라든지 자체예산에 의해서 시설되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어느 기구에서 결정짓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중앙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문을 전 학교에 내보냅니다. 이런 여건에 해당되는 학교는 신청하라, 신청 받으면 심의를 거치고, 3배수 추천하라고 하면 3배수를 추천하고, 선정해서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선정해서 추천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연이냐 인조냐 하는 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천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금년도는 천연이냐 인조냐 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라든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 자료 복사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다음에 지자체에서 결정지어졌을 경우에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3,000만 원, 5,0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1억 원도 지원해 주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무슨 근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인조잔디를 하는 경우에 3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3억 원으로는 인조잔디가 또는 잔디구장이, 거기의 부대시설인 트랙 같은 것까지 하는 데는 돈이 모자라다. 그래서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해 주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요구가 되고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에 해서 추경이 통과되었을 때 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지원 안 해 준 학교 거의 없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00% 다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걸로 해당이 되는 학교는 안 해 주고요.
○윤두호 위원   운동장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는 제일 크고 중학교가 두 번째 크고 고등학교가 제일 작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꼭 그렇게 학교급별로 운동장의 크기가 이렇다는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차등 지원해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무슨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면적이 넓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축구장 규모 정도로 계획하고, 중·고등학교는 같은 규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운동장을 전체 하는 데의 금액으로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운동장이 넓은 학교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들 그 부분은 아니다 해서 거의 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특별하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학교에 더 나간 데가 있을 겁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다 뽑아서 드렸거든요.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각 학교에 나간 지원금을 뽑아서 지금 드렸거든요. 답변하기 편하도록 지금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표선중인 경우에 1억 2,600만 원, 대정중인 경우에 6,500만 원, 나머지 세화중, 일중, 중앙중, 남원중, 서귀포중 다 5,000만 원씩.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보죠. 다 4억 원씩 보조되어 있는데 제주제일고 5,000만 원, 서귀포고 5,000만 원, 오현고등학교 0원, 중앙고등학교 0원, 대기고등학교 0원, 남녕고등학교 0원, 이렇게 사립과 공립의 차별 지원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오현고등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고등학교에서는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오현고등학교에서는 그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운동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남녕고등학교 있습니다. 남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잔디운동장을 할 적에 혹시 요청했었는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고등학교도 여기에 지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하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 지원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대기고등학교는 완전히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트랙까지 조성되어 있고 축구골대 뒤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국제규격으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은 꼭 필요치 않아서 지원하지 않았지만 운동장 스탠드가 많이 낡아서 여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라고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주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입니다마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기고등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몇 번 갔고요. 남녕고등학교는 제가 있을 때 이야기했고요. 오현고등학교도 비공식적으로 갔고요. 중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립 차별 지원하라 하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다른 학교는 전부 4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그래도 만약에 지자체에서 따왔으면 “예산 부족하지 않아? 왜냐하면 공립은 전부 4억 5,000만 원인데 너네 4억 원 갖고 공사할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립은 4억 원 갖고 공사가 되는데 공립은 4억 5,000만 원 들었다는 것은 5,000만 원을 업자한테 더 많이 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 답변 얼마든지 하죠. 어떠한 잔디로 쓰느냐, 면적이 얼마냐, 주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레탄 트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도 그 정도 모를 바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만 보면 어쨌든 공사립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그럼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왜 안 해 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운동장 크기만이 아니라 남녕고등학교는 트랙이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트랙이 있었습니다. 트랙 확보하려고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과 이야기 안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례로 남녕고등학교인 경우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 안 하니까 다른 학교운영비로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돈으로, 충분히 교장선생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공립학교는 전부 다 5,000만 원씩 대응투자를 해 줬는데 사립학교만은 안 해줬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사립 차별이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공립과 사립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차별한 것 없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질의 많습니까?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상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생활 지도면에서 보면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보급하겠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확대해 나가겠다, 학교폭력 예방연수를 지원하겠다, CCTV를 추가하겠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를 더 추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결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만 갖고 이번에 저희 도의원들이 결의했던 내용을 실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맙습니다.
   정말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쩌면 의회에서 이런 결의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에 따른 추진단을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9명 내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생각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내용으로서는, 우선 CCTV 설치하는 데 약 2억 원과 배움터지킴이를 하는 데 약 9,000여만 원, 중앙과 연결됩니다마는 학교폭력SOS지원단 1개 부분을 운영하는 데 2,680만 원, 또 학교폭력안전도진단에 4,890만 원 정도, 또 안심알리미 서비스, 이러한 부분에도 1억 7,100만 원 정도로 해서 25개교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또 학생문화 선진학교 시범 운영도 해 볼까 하는데, 이것은 추진단을 구성하기 이전이라도 이번에 반영하면서 이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안이 세밀히 나온다고 하면 곧 있을 본예산에 추진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은 내년 1월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경찰청에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 해서 6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경찰과 서로 협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겠다고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서 6자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러면 6자 협의체는 지금 저희들 복안으로는 추진단의 고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저희들과 경찰이 협조해서,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각 학교에, 경찰에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쯤, 또 중간쯤, 야간쯤에라도 한 번씩 도는 이런 협조를 얻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어진 이것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에 의해서, 배움터지킴이에 의해서,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교직원 연수, 배움터지킴이 연수 더 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저도 학교 교장 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학교폭력예방 연수 같은 것도, 여기에 탐라교육원에서도 오셨습니다마는 확대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위원님이 물어갈 겁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사건이 나기 전에 추경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까 6개 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 계수조정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전에 메모를 해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같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시간도 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부교육감님께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제가 보기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57% 안에 특별교부금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교부금이 국가예산의 20.77%가 됩니다.
○강경찬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을 길게 해 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20.77%가 예를 들어서 30조 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거기에서 우리 몫이 1.57%인데 그때 1.57%를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으로 100분의 96만 줍니다.
○강경찬 위원   처음 줄 때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보통교부금으로 100분의 96을 주는데 4%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현안사업에 60%, 지방교육현안사업에 30%, 국가재난대비에 10% 해서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국가사업이나 지방현안사업,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신청하거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결국은 그 몫이 1.57%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주도교육청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알아서 내려 보낸 거 말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교육사업비는 거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거고, 저희가 신청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 다목적 강당입니다.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거의 도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내려옵니다. 또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같은 것. 우리가 보통교부금으로 안 하는 사업은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요청할 수도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혹시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도 규모에 따라서 돈이 30억 원, 많게는 50억 원, 100억 원도 들 수 있는데, 그러면 혹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궁극적으로는 1.57%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연말 되면 저희에게 배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은 1.57% 범위 내에서 사업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셨다는 답변이신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 일반교부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유아교육진흥원의 타 시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 5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좀 번듯하게 지으려는 큰 뜻을 가졌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 특교사업으로 신청해서 좀 낫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요즘은 부교육감직에 대해서 별말이 없지만 과거에는 부교육감이 서울에서 각 시도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논란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부교육감은 현장에 있는 전문직이 해야 된다는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사 부분도 걸려 있을 테고, 각 시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말이 많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했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대중앙 절충력, 대중앙 절충을 통한 예산 확보,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재 박 부교육감님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것도 독립적으로 특교사업으로도 신청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오전에 교육행정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예비비 중에 22억 원을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내부시설을 할 것으로 살짝 놔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내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에서 내년 본예산으로 시설비로 해서 얼마 정도 책정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부시설비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내·외부시설비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13억 원 내지 15억 원.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13억 원 내지 15억 원이 22억 원 속에 포함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주무하는 국장으로서 예비비 22억 원은, 사실은 이번에 내부시설비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그 내부시설비는 외부시설이 다 된 다음에 체험학습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시설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니까, 현안사업이 아니니까 이번 추경에는 포함시키지 말고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다음 해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쓰게 되면 그 돈은 어떤 방식으로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은 방식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쨌든 제가 볼 때 추경이라는 것은 당장 급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부시설, 내부체험학습은 일반 외부시설을 다 지은 다음에 해도 충분하니까 굳이 추경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예비비 사업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22억 원 내·외부시설 하는 것만 그렇게 그쪽에 예비비로 갔다는 것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만이 아니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한다면 유아교육진흥원 내부시설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됐다 그겁니다.
○강경찬 위원   오전에 답변하신 후에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런 걸 문제 제기하셨는데요. 예비비에 유아교육진흥원 내·외부시설비로 확보했다는 답변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 의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추경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했다고 보는데, 5월 정도에 거의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되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내기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안이 도민이 볼 때나 저희들이 볼 때 미흡하다고 보는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일단 어떤 모임체를 결성하고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은 좀 미흡다고 봅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라든가 배움터지킴이라든가 CCTV 설치 같은 것,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모든 학교에 적용해서, 요번에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추경안은 미리 작성된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있을 때에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물론 모든 것들을 다 돈을 들이고 확대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예방 차원에서 정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것까지도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반성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올리는 이러한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을 감시할 수 있는 것 중에는 5억 7,7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의문이 작성되기 이전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서 미비한 사항은 제도를 좀 더 강화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할 일을 반성하면서 다 했느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올리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정책국장님의 답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 이전까지 도교육청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누가 봐도 교육청에서 전 도민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 둔감하다, 동작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고, 저는 오늘 계수조정 때 안심알리미나 배움터지킴이나 CCTV 설치,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 중에 어느 것은 모든 학교에 지원을 다 해 줘도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나를 실천할 있도록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강경찬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쪽에 보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특별교부금사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 밑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체 8,500만 원, 국고 4,300만 원, 특별교부금 4,300만 원,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해당이 초등학생만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초등학생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 안에는 유치원 애들도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라는 제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낸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안에는 유치원 3·4·5세 아이가 같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등학생 안심알리미라는 사업명으로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학교 안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유치원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도 이 사업에 포함시키는 도교육청 자체 노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이 유치원 등하교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작년도에 두 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시작했습니다. 흥산초등학교하고 한동초등학교, 이렇게 시작했고, 올해 25개교로 확대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고와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이렇게 해서 겨우 1억 7,100만 원이 추경에 올랐습니다마는 이 단계에서 어쩌면 초등학교에 더 확대를 하고, 유치원은 부모님과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혹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 모임이 있거나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유치원에도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안심알리미가 학생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가장 기본적인 요금이 1인당 월 5,500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학교 출입구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삐삐처럼 된 단순한 단말기가…….
○강경찬 위원   학교에 설치하는 기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요즘에는 가입을 하면 중계기나 단말기는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학생 1인당 월 5,500원이,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1년 동안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1년 동안 계속됩니다.
○강경찬 위원   유치원을 포함하는 부분은 유보하더라도 초등학생 전체에게 안심알리미 장치를 해 주려고 하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알아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이 며칠 전에 도청하고 행정 협의할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한번 건의해서 선정하면 좋겠다 해서 계산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학생을 약 4만 3,000만 명으로 보고 1인당 ‘5,500원×12개월’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2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지난번에 서울에서 사건이 터진 후에 초등교육과장 회의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시범으로 각 시도에 배정된 이 예산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 학교로 확대 시행하라,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 계획에 대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자체에서 해 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중등교육과장 강덕부입니다.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 사업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초등교육과에서 했던 것과 제목이 똑같은데, 거기는 CCTV 설치라고 해서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가 중등교육과 사업이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몇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93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과 본예산 합쳐서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1명당 한 달에 65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개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달에 65만 원이라는 것은 한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한 학교 1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93개교를 선정한 것은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배움터지킴이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학교별로 몇 명 정도 배치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학교별로.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규모가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한 학교에 한 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93개 학교만 배정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그런데 최근에 서귀포는 서귀포시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약 60개 학교인데 60개 학교에 2명씩을 배정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자세한 정보를 지금 입수 못해서 입수하는 중입니다.
○강경찬 위원   배움터지킴이를 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필요는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강경찬 위원   모든 학교에 한다면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약 12억 원 정도 듭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6억 9,000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CCTV 설치 관계인데, 혹시 학교에 보안등도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일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보안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CCTV의 투명성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강경찬 위원   CCTV와 관련해서도 보안등이 설치됐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교육청 예산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CCTV 설치와 관련하지 않고 설치된 보안등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지금 CCTV 설치한 학교가 학교 수로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마찬가지로 93개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학교당 보통 우리가 1,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하면 7대를 기준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58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CCTV 설치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이번 추경에는 2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20개 학교이고.
○강경찬 위원   추경은 일부 학교를 말하는 거고 본예산까지 합쳐서.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2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모든 학교를 하게 되면 이것의 배 정도는 되겠네요? 93개교니까 모든 학교가 181개교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해도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93개교, 이번 추경에 20개교 하면 113개교, 그러면…….
○위원장 오대익   6억 5,000만 원.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시간이 너무……. 보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가지 더 하고요.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있는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이번 추경으로 월 5만 원씩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예산에 학급담임수당으로는 월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1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모든 선생님들에게 월 16만 원씩 처우개선비 또는 담임수당이든지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담임수당이 11만 원이고 5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만일 추경이 통과된다면 16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모든 사립유치원 선생님이 전부 해당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유치원 담임선생님의 경우 담임수당이 들어가고 교직수당으로 5만 원.
○강경찬 위원   처우개선비는 담임이 아닌 경우는 안 됩니까? 학급담임수당은 담임을 해야만 될 테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처우개선비는 모든 유치원선생님이 해당됩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타 시도는 21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금년에 지급 예정이거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다른 시도도 비슷할 겁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좀 우려되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을 하는 돈을 줄 때, 예를 들면 3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면 유치원 교사 30만 원 받는 것만큼 유아교육비를 줄여주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30만 원 주면 유치원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립유치원의 담임수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11만 원씩 주고 있는 통일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처우개선해서 더 해 주면 유치원 원아들이 내는 비용을 적게 받을 것이냐 많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유치원마다 다소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어떤 유치원에 30만 원을 줬는데 어떤 유치원은 30만 원을 받으니까 보수는 30만 원 더 주고 아이들 유아교육비는 적게 받는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그대로 받는 데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래서 이것을 더 주면 모든 유치원이 ‘아! 맞다. 이만큼은 우리가 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은 운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을 유치원 운영하는 데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보수로 딱 못 박아서 따로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의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데 3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30만 원을 고스란히 받도록 해 줘야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이 되는 거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 답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아들에게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저희들이 지불하면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는 고스란히 가야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로 준 것에 대해서 유아교육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강경찬 위원   반드시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지,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뭔가 지원해 주면 선생님들 처우 개선하는 데는 거의 안 쓰고 유치원 운영하는 쪽으로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운영하는 쪽이 아니고 우리가 처우개선 쪽으로 주면 선생님들한테 처우개선비로 분명히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분명하게 구분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수준별 이동수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꼭 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예산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자체예산이 약 10억 원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결정되어야 예산 삭감안이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해서 121명 이번에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1명인데 1인당 1,0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1년입니다.
○문석호 위원   방학 때 빼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실제 여기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무슨 행사 같은 것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간까지 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수업에 투입되는 시간만을 계산한 겁니다.
○문석호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무리 일자리가 없지만 이 임금을 가지고 과연 수준별 이동수업에 참여할 만한 우수한 선생님이 오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실상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내 같은 데서는 그래도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만 농촌 같은 데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점이 있어서 정말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했느냐 했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준 없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 있어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문석호 위원   직접 수업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준별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한 학급에 구성된 학생들을 두 학급 정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 아니면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쪼개서 선생님의 숫자에 의해서 과목별, 모든 과목은 아닙니다마는.
○문석호 위원   아마 영어, 수학…….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도구과목에서 학교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걱정되는 게,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 아닙니까? 그러면 상, 중, 하, 이와 같이 편성될 겁니다. 이분들은 아마 하위 클래스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가 볼 때 1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임금으로는 그렇게 우수한 분들이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위 클래스를 맡을 때 전공이시고 우수한 선생님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과연 경험도 없고 이런 분들을 수준별 이동수업 하위클래스에―물론 하위클래스가 아닐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투입할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10억 원, 물론 일자리 창출 등등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는 이런 분들이 자주 들락거리니까 학교 자체가 흔들립니다. 안정되는 게 아니고 이분 왔다 저분 왔다 반복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 생활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실상 학교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를 하지만 그 요구를 사실상 더 들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명씩 배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어느 과목에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인적자원을 공부에서, 실력에서 해 보자는 충정에서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학기 동안 한번 시행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문석호 위원   결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작년에도 일부는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47명을 시행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는 130여 명 정도를 7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한 것인데 그것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학기, 2학기가 아니라,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사람을 한 달만 구하겠다고 했을 때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35쪽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대부분이 초등학교로 이렇게 많습니다. 중·고는 학교 수도 몇 안 되고 초등학교가 이와 같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2008년도 학력평가에 의해서 일정 도달점수에 미달된 학생들의 그룹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해서 선정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 학력향상은…….
○문석호 위원   제 얘기는 어떻게 초등학교만 이렇게 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학력 평가에서 저희들 제주도에는 초등학교가 해당이 많이 된 거고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 생각에는 도내 초등학교는 꽤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초등학교 수를 줄이고 중·고등학교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보조인턴교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을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 5개교로 되었습니다. 지금 사교육은 고등학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밤 11시까지, 대부분 1·2학년도 공부하는 학교는 10시까지 학교에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가 5개교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의해서…….
○문석호 위원   자체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교육 없는 학교입니다.
○문석호 위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이 됐지만 자체예산도 투입됐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등학교 쪽은 되도록이면 일반계 고등학교 쪽에서 실시해 달라고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추천해서 선정된 학교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장초빙공모제에 대해서는…….
○문석호 위원   공모제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왜 이렇게 많은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공모제가 좋다, 나쁘다…….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또 시범학교를 운영하느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왜 시범학교라는 명칭을 붙이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문석호 위원   예, 왜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교장초빙공모제에, 사실 공모하는 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시범학교라는 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공통된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라는 명칭이…….
○문석호 위원   예산이 1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장공모제 할 때, 우선 시험을 볼 때에 외부인사들이 가서 면접관으로…….
○문석호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는 안 되고,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개 학교가 공모제가 과연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범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과장님으로 하여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1억 4,000만 원 이 예산은 교장초빙공모제 운영을 하면서 신규 학교인 경우에 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첫 해에. 두 번째 해부터는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의 책임경영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책임경영하라 해서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예산 없고, 그 얘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공모 학교가 도심지의 우수한 학교가 아닌 변두리의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많이 선정하면서 그 학교의 교육력을 더 키워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울 겁니다.
   검토보고서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나온 게 있습니다. 미리 배부됐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무도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기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태여 제가 반문은 안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93쪽에 있을 겁니다. 예산서 179쪽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 사업은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는 국고보조금 2억 800만 원, 특별교부금 4,200만 원, 대응투자 1억 8,600만 원, 총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인 경우 도내 181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토크(TaLK) 장학생이라고 하면 외국에 있는 2세, 3세 학생들을, 지금 계획으로는 32명입니다. 32명을 계획해서 농어촌 쪽에,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도 알려주고 덤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원어민교사 하면 자기기 맡은 20시간 내외, 그러니까 21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면 투입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원어민학생들을 모국을 방문시켜서 문화도 알려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내국인 대학생들을 같이 1 대 1 투입해서 얘들한테까지 같이 영어 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문석호 위원   글로벌 시대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전부 보조교사로 외국인 두고, 지역마다 외국문화학습관을 잘해 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러한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교포들로 구성되어서 우리나라 알리미, 우리 대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의 대학생들과 같이 해서 아이들끼리 직접 어울리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높은 걸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산 낭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저 글로벌 시대다, 무조건 외국인 이렇게 했다고 얻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게 영어만 하면 모든 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영어만 잘하면 직장도 주어지고 모든 게 되는 걸로. 정말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육이 전부 한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는 걸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은 바로 밑 부분 예산서 197쪽,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충분히 연구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묻고 있습니다. 예산서 197쪽, 검토보고서 14쪽 중간쯤 내용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제주도가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마저 중앙에서 못 주겠다, 지원 안 하겠다, 이와 같은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실정은 기업체도 부족하고 일반계보다 실업계가 비율이 다른 도보다 높습니다. 이것저것 잘 설명해서 예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더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는 대로 제주도가 타 시도보다 전문계 고등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전문계 고등학교를 전체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서는 당장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고등학교가 일반계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도청이 중심이 되어서 취업 지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따로 취업에 관해서, 2008년도까지는 고등학생 취업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몇 개 고등학교는 그래도 최근에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대학을 중시해서 가겠다고 하는 쪽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안 된다 해서 주저앉을 게 아니고 예산 확보를 그 부분에서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봐주세요. 예산서 468쪽 유아교육원진흥원 설립, 471쪽 수련시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부분은 이번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련시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또다시 편성된 사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또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특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의 본 고장으로서 우리 제주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글로벌 청소년들이 제주에 와서 호연지기를 같이 키울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의 인프라 구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 초부터 평창이나 천안에 있는 국제청소년수련원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제주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용역비 5,000만 원을 용역심의위원회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때 교육위원님도 같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은 부족하고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본연의 취지와 안 맞게 선심성 사업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추경 때 다시 저희가 반영을 요구하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께만 질의를 너무 해서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학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19억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 맞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0억 원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4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19억 6,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사실 19억 6,000만 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532억 원 규모로 예산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5월 제주국제학교 신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532억 4,500만 원으로 받았었는데 그 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립국제학교 설립지원 기본계획에 특별교부금 확정 통보하는 시점에서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중앙투융자 심사 때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시설과, 추진단 모두가 올라가서 총력으로 예산에 대한 필요성도 개진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 46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지매입비 4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감액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최종 485억 9,600만 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문제가, JDC는 얼마를 받겠다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JDC에서는 제곱미터당 5만 원 수준…….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져서 안 된다는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안 되는데, 우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팔 사람은 얼마 받겠다고 하는데 얼마 줄 테니까 무조건 이전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 같은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국가시책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제곱미터당 5만 원 하면 저희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부지가 약 19억 원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JDC와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조한신 국장님께서는 아까 JDC와 얘기가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오전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간에 JDC에에서는 시설 수용하는 데 부지매입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됐다고 하고, 그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행정국장님 말씀도 맞는 게 확정된 이 액수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이 액수라고는 안 하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주어진 대로 협조는 하겠다, 이런 과정에…….
○현우범 위원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공식적인 겁니까, 비공식적인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지금 문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는 시설부지에 대해서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땅이 원래 제주 도유지였던 것 알고 계시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3분의 2 정도가 제주 도유지였는데 이것을 도에서 무상으로 JDC에다가 준 걸 아시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자기네는 무상으로 가져갔다가 도교육청에서 시설한다니까 돈을 달라, 논리상 맞는 것 같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개념상에서 토지매입비로 말씀하고 계신데, 기간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통신, 하수, 도로, 전기, 이와 같은 부지조성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청에서는 도유지가 JDC로 넘어갈 때, 그 당시에 국제학교 시설 부지가 도유지라는 것 알고 있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넘어갈 때 이것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나 이런 걸 안 해 봤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런 얘기도 협의 과정에서 있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와 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JDC와…….
○현우범 위원   왜 JDC와 합니까? 엉뚱한 데와 하니까 그 얘기죠. 도청, 그 당시의 소유권자한테 이것을 요구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의 특약 사항에 의하면 그 당시에 도 소유여서 도지사가 JDC에다가 무상으로 양여하면서 거기의 동사무소나 소방서 부지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절충이 됐다면 교육청의 국제학교 시설부지도 무상으로 달라, 그 당시는 소유가 도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간에 조성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단 부단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의 박순철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준 도유지는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사유지로 추가 매입해서 700억 원 정도를 JDC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70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성비, 도에서 부지는 당초에 60% 정도를 무상으로 줬지만 그에 따른 기간시설을 하는 데 조성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평방미터당 5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 공립학교 부지는 19억 원 정도면 짓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도유지란 도민의 땅 아니었습니까? 도교육청도 도민의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동사무소나 소방서 짓는 데는 기반시설 다 해 놓고 무상으로 주고, 여기서는 절충을 안 했기 때문에 20억 원 가까운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JDC에 넘어가 버렸지만 그 당시에 도가 갖고 있을 때 이런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아직 가격이나 소유권 이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 앞으로 이렇게 해서 JDC와 토지에 관한 이전 관계를 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교육청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JDC가 짓는 학교보다 못 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못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우범 위원   거기만큼…….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교육청에서 하는 공립국제학교가,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현우범 위원   예.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아마 그것은 하드웨어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려하면서 국제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립이니까 JDC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하드웨어나 모든 운영상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도 그에 앞설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그만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소신을 갖는다는 게 참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은 그렇다 치고 교육발전기획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인학교를 10여 년 가까이 운영했던 경험이 풍부한 학교이고, 또 들어오는 교직원 구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고, 또 기숙사 운영도 또 하나의 학교처럼 8명에서 10명당 한 명씩 가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뒤떨어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JDC가 유치한 학교보다 잘할 수 있다는 소신이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 간부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돼요. 이분은 이 얘기 하고, 저분은 저 얘기 하고, 이렇게 하면 도민이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도민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국제학교 하면 불안한데, 지금 도교육청 간부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안 가지고 소신 없이 일한다면 도민들이 우려할 일이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교육행정국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변명할 것이 있으면 간단히 30초 내로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우려스럽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나 근간에 교육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시설 파트에서도 JDC에서는 아마 한 학교당 1,5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당초 530억 원 중에서도, 물론 규모는 저희가 작습니다. 거기에서도 삭감되어서 485억 원인데, 아마 그런 데서 오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면, 바로 인근 학교끼리 보이는 데서 떨어지면 혹시나 해서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그렇진 않고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언론에서도 JDC가 아무래도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재정이 37조 원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돈을 가져와서라도 JDC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중앙의 큰 재원이 있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스케일을 크게 가져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매입이 40억 원인데 19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별도 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 어떠한 부지 매입 가격이 30% 이상의 증감, 변동이 생길 때는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저희는 국제학교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토지만 볼 때는 40억 원에서 19억 원 하니까 50% 이상의 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JDC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토지매입비는 얼마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현우범 위원   제가 캐물어 가면 어려운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예산 승인을 말라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제주시교육장님과 서귀포시교육장님, 하루 종일 와 계신데, 그냥 좋습니다. 혹시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자기 교육청 예산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주어진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을 깎고 이 예산은 신설해 줬으면, 그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경과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가 정부 간에 다릅니까? 도와 도교육청 간에 예산서 양식이 달라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비 특별회계 시스템은 에듀파인 시스템이고 도는 아마 e-호조 시스템으로, 그것은 다릅니다.
○이석문 위원   다음에 예산서를 할 때는 국비, 특교, 보통교부금, 이게 표시가 되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혹시 연차적, 전도적으로 기준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급식현대화 시설 내지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합니다.
○이석문 위원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공지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순서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시 의원들의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뭐가……. 그 변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편차가 없고요. 단 특별사업인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석문 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기준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국제수련원 용역이 지난번에 삭감되었다고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과거 국제고등학교처럼 또다시 용역비만 날리는 사업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립에서 왜 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립이 차별받는 것 회계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사립과 관련된 투명성이 누구나 확보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단 사립은 이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사립으로 갈 때 법인재산 되는 것은 공립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 없이 지원은 하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점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런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받는 게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법인에서 워낙 이제는 시스템이 상당히 투명해서 거의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중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중 어떤 분야입니까?
○이석문 위원   제주중 같은 경우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회계 분야입니까?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향교가 있어서, 아마 문화적인 재산이 있어서 학교에서 섣불리 못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부지가 좀 좁고요.
○이석문 위원   시설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낙후된 느낌이 듭니다.
○이석문 위원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또한 공사립 차별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법인재산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개축까지는 아직 생각은 못 하고요. 단 리모델링,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서 안 됩니다.
○이석문 위원   시설상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개축, 법인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요. 단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으로 리모델링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석문 위원   대책을 세워서 한 번 더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인턴교사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비정규직도 많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혹시 국가 단위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되려면 정규직 교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문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간강사로 가면 오히려 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실정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수준별 이동수업만큼은 정규직 교사가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잡고 건의도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규직 선생님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두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국가 단위에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보다는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기간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인 경우는 기간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 달 이내로 근무하는 사람은 시간강사로 표현하는데 부득이 이러한 경우는 기간제라고 표현을 못 하는 것이 티오가 있는 상황에서의 숫자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학교에 출근을 못 해서 그 대용으로 할 때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석문 위원   현재 기간제도 정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기간제는 정원에서 현직에 와서 근무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석문 위원   정원 내에서만 일을…….
   그럼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교사는 전체 정원의 티오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석문 위원   현재 수많은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임금에 준하는 보수,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학교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교사가 오히려 이런 분을 관리하느라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데 그 결과는, 예를 들어 영어교사는 원어민교사 관리해야지 영어보조교사 관리해야지 학력향상 보조교사 관리해야지, 이런 인턴교사 관리해야지 오히려 이쪽에 시간을 뺏겨서 실질적으로 교육 본질에는 방해가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데 정교사다, 기간제교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도도 도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최소한 교육감 단위가 모여서 수준별 수업과 관련해서 교사가 증원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니까 학교 탈락자가 500명으로 해서 예산이 감소되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수업료 수입이 감액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등학교만 501명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통계 보니까 중학교는 250여 명, 초등학교는 6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 이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멘토링, 배움터지킴이, 금빛봉사단,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주도 전도적으로 보면 매년 약 800여 명,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반영도, 계획도 없습니다. 멘토링이 된다면 사실은 이런 학생들에게 멘토링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1 대 1로 가서 학교 적응이라든지 생활 일일이 봐야 되고, 이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얘들은 우리 관할 아닙니까? 학교만 벗어나면 교육청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청소년이라서 도로 가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제도권 내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쪽이지 사회 학생들까지, 물론 도덕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간에 방과후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이 가야 될 길이 그러한 것까지인데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제도권 내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필요…….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그 수많은 인력, 배움터지킴이라든지 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얘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교육 계획을 잡고 집행도 하고 예산도 배정돼야 하는데, 내년만큼은 최소한 이것에 대한 대책과 예산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평가 지표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교원평가의 교원은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원이라고 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수업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원에는 교장, 교감이 포함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포함됩니다.
○이석문 위원   장학사, 장학관은 포함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장학사, 장학관은 학교 교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맞춤형 교원연수 과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뽑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떤 사람입니까?
○이석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맞춤형 교원연수 과정 해서 대상 인원이 40명입니다. 이 40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예산 올려서 만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된 사람을 연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평가는 실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것을 실시할 때까지는 사회적으로나 선생님들끼리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에서도 정리를 해서 같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대상 40명을 선정해서 연수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40명 정도의 연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신뢰도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도가 있습니까? 현재 교원평가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도, 그 평가에 신뢰도가 없는데도 그 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40명의 미달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로서는 저희 도만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현상이어서…….
○이석문 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40명이 평가 미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한 사람은 해외에 보내는 것이고 뭔가 부족하다고 평가된 이 40명은 재교육을 시키겠다,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신뢰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40명이 제주도 교육계에 파급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학교현장에도 대단히 큽니다.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평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재해명의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평가와 관련해서 신뢰도가 없고 문제가 많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교육적으로 가장 안 좋게 자녀와 부모가 앉아서 교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고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필요한데 자녀와 부모가 앉아서 선생을 평가하는 이 모습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있는 평가의 결과를 가져서 예산을 집행하고 40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이 40명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평생을 교직으로 살아왔고, 이것에 대한 꿈이 있고 열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평가 방식에 신뢰도가 없는데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까? 전국에서 한다고 다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결정해 줘야 됩니다. 교육청이 결정 못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들어온 예산이죠?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예산입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문제를 야기시킬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교육청 평가만을 위한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예산에 반영도 되어 있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없고, 그런데 40명이라는 교사한테 어쩌면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하반기에 올라왔습니까? 교원평가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못 들었습니까?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평가의 필수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신뢰도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신뢰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라고 현재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40명이라는 인원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이석문 위원   자체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7쪽에 보면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저는 학력우수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탈락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잉여금이 있고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초기단계의 진단과 치료는 초등학교로 많이 내려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든지 이것에 대한 정밀진단과 치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시범학교가 40개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돼야, 여기에서 더 잘해 줘야 중학교 가서 나아지고 고등학교 가서 나아지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학급에서 수업을 못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상담과 치료와 진단 부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혹시 ADHD 정밀진단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비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비용은 사실상 얼마라고…….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능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부고발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본예산에 아마 1,0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화를 받아서 서류로 꾸미게 되면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로 봐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예를 든다면 이번에 모 중학교 같은 경우 징계가 언론에 논란된 것 말고 다른 사유도 있었죠?
   감사원 감사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언론에 보도된 논란거리 말고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재정 문제로 해서 징계…….
○이석문 위원   다른 비리 문제나 이런 거, 감사가 들어갔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감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번에 모 중학교에 감사 안 들어갔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모 중학교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징계 받은…….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저희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안 했고, 제주시교육청 감사팀에서 감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단지 성희롱 사안과 학교 경영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는데 재정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이석문 위원   감사는 제대로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나중에 감사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부고발과 관련해서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와 관련해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고 봅니다.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손해배상을 예측해서 1억 원을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구상권을 발동해 버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게 보통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한테 책임이 넘어간 경우가 대단히 많고 지금도 애를 먹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시스템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구상권이 오히려 교사한테로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구상권을 발동할 조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순수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안이 발생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지난번 모 학교와 같이 사회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행동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물게 될 때 법원 판결에 의해서 A라는 선생님에게는 귀책사유가 몇 퍼센트다 할 때는 저희도 구상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상대측에서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저희는 나중에 적극적으로 선생님 쪽을 공제회에서 그것을…….
○이석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된 소송비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감한테 온 소송비만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법원에서는 A교사하고 교육감, 두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면 피해자 쪽에서는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교육감 쪽으로만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 저희는 일단 피해 배상을 한 다음에 별도로 교사에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감에게는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단 교육감이 뭅니다.
○이석문 위원   책임이 있다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70 대 30이면 우리가 70을 물고 30은 교사에게, 가해자에게…….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교사는 30%를 구상권으로 개인이 물어야 되고 교육감은 세금으로 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손해배상으로…….
○이석문 위원   교육감 개인의 재산으로 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배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이석문 위원   교사를 위한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까? 왜 교사는 개인이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교육감은 기관에서 집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배상해 주고요. 아까처럼 폭력 내지는 사회 정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가해로 인해서 교육감이 배상을 해야 할 때는 법원의 판결 정도에 따라서 당해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사고가 나서 재판이 벌어질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전적으로 교사한테 책임이 넘어가는 구조라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교사의 교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연수 갔다오시는 동안 업무보고 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무엇인지 보고받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첫 번째 시작되는 의회의 업무보고에 차질이 있었다는…….
○김영심 위원   보고 받으신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업무보고 받았던 것은 문서로 다 받았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이 무엇인지 보고를 받으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쟁점된 내용이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김영심 위원   지금 모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학교 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교사 충원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다음에 본예산 다룰 때 그것에 따른 충원 부분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폭력 관계에서부터 결의문까지 했던 것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건데,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학교 폭력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충원 문제는 정규교사 충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하고 교직원들도 자체에서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기획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을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가 없는 데서는 생물선생님과 가정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그런 체계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72개 학급 이하 학교의 보건교사가 1명이고, 19개 학급이 있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입니다. 아까 인턴교사 배정 상황을 봤는데 인턴교사를 이렇게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면 72개 학급 이상, 18개 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급이 더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하고 인턴교사든 아니면 보조교사든, 보건교사가 실질적인 행정과 보건교사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좀 더 적극적인…….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규교사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부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와 학급량이 많은 보건교사에 대해서 인턴교사로 해서 하반기에도 78명이나 채용 계획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아까 물의를 빚었던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대표들과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물론입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많은 것들을 쇄신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또 거기에 같이 그러한 소리가 났던 선생님도…….   
○김영심 위원   저희들도 같이 면담을 했는데, 인근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애들이 와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게끔 좀 더 이 학교 시설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교원 배치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시겠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얘기한 부분들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수요자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가능한 것, 그리고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들을 수는 없지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부모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에게도 많이 귀를 열고, 피해자들 아닙니까? 시스템은 어쨌든 의회 차원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히려 굉장히 걱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고민에 대한 방안들이 설명자료 161쪽부터 171쪽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11억 원의 예산입니다.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평가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 안심알리미 같은 경우는 성폭력 대상자들한테 전자팔찌 끼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들에게도 전자팔찌를 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목걸이를 하면 그 목걸이를 빼앗아 버리고 유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예산 낭비인지, 좀 더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정말 어떤 시원한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회성 예산입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므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제가 여쭤볼 때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아이들 성폭행, 성희롱 사건, 학교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Wee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Wee센터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조직인줄 알았습니다. Wee센터에 대해서 7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은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선도와 치유의 목적인데 대부분 시설과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CCTV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배치 현황을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93개 학교에…….
○김영심 위원   93개 학교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일정한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4대, 5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업무보고 때 CCTV 문제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따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검토도 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과 결부해서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저희가 결의안 채택까지 했는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연계하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심각하게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당장에 모면할 상황, 당장에 임시방편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CCTV를 전 학교에 다 배치하고 이것에 따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1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심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잃어버립니다. 저희도 문서를 봤는데 분실을 했을 때는 학부모가 그 비용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5,500원이면 두 자녀를 둔 데는 1만 1,000원입니다. 애들 안경도 금방 잃어버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으로 갖고 놀다가 잃어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죽하면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안심알리미는 국가 차원의 국가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잃어버리면 교육청에서 다시 보전해 주겠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형편 아니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게, 제주학생문화원장님! 학생문화원의 원래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도 학생문화원에서는 학생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만 추경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잡은 동아리지원금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4개 강좌를 더 개설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짠 부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동아리지원금이 왜 배로 늘어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애초에 본예산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삭감됐는지 삭감된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삭감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삭감된 예산을 왜 다시 추경에 올립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어떻게 보면 출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도를 대표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으면 나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할 때 그때 삭감한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제가 올해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준비된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 편성 비율 중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예산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 비율을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25쪽에 보면…….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설명서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본교 승격학교에 대한 운영물품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교는 해안분교장하고 도평분교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노형초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노형초등학교해안분교장하고 외도초등학교도평분교장.
○김영심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 분교장이 3년 동안 평균 100여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교장에 대해서는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김영심 위원   100명 이상 유지되면 그냥 본교로 승격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년 동안.
○김영심 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우선 본교로 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기관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사무직원이 배치가 되려면 수용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한 도립학교 설치에 따라서 그 분교장을 본교로 명칭을 바꿔줘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절차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개정 요구도 안 한 상태에서 운영물품구입비를 먼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조례 개정 요구도 안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도 안 밟고 있는데 물품구입이 우선이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사전에 예산부터 확보해서 규모를 갖춘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김영심 위원   행정적인 절차보다 물품구입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구 구입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교육행정과장 김보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100명 이상인 분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외도초등학교도평분교장과 노형초등학교해안분교장입니다. 여기의 시설확충, 내부시설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드맵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는 분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교로 승격하는 절차 이행 과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먼저 반영해 가면서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영심 위원   여론에 본교로 승격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형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로 버스로 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예, 대부분 거기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고 노형에서 버스로 해안분교로 운행…….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학구에 있는 애들을 통학버스로 통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학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의 부모들이 3·4학년이 되면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00명이 유지돼서 3학년이 됐는데 4학년이 되어서 그 애들이 나오면 또 다시 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 민원을 듣고, 만약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제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5년도까지 학생 추계를 해 봤습니다. 주민등록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제주시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쭉 100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어서 본교 승격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심 위원   물품구입이 우선이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을 하더라도, 이게 내년 3월이니까, 9월에 본예산 배정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 학교는 보통교실 같은 것은 전부 갖춰져 있고 부대시설만 갖춰지게 되면 학교 운영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 더 올라올 필요가 없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추경에 올라갈 것은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실이라든지 교장실이라든지…….
○김영심 위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교육청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주체를 못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여기 저기 너무 방만하게 배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정결함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비율이 아니고…….
○김영심 위원   재정결함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법인 부담금을 확인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법인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부담하는 학교는 극히 몇몇 학교에 불과합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 부분들을 하는 건데,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학교법인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재정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게끔 강제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강제를 해야 되는데…….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교·중등학교도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못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강제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애들의 수업환경을 지원 안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학교법인이 학교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학교법인 적자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도교육청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면 교육청에서도 그만큼의 부담을 하는 거니까 경영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사실 사학에서는 수익금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부담금을 부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확인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예, 확인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학교도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LS(Digital Library System)라고 해서 도서관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내년도 입시 관련해서 대입 과정에서 내신 부분들이 있어서 입시전형에 독서 부분들이…….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통합입니다. 독서교육종합시스템하고…….   
○김영심 위원   독서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국립학교에 대해서만 1식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아닙니다. 국립학교가 아니고 도교육청 전산실에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종합해서 전 학교의 것을 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1개교로 나와 있어서…….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이라면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전문사서들이 많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부모 사서운영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학부모 사서 배정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 사서도우미분들의 기여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독서지도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입시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추경에만 반영됐는데 사서 충원하는 부분들로 해서 좀 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마다 사서들이 배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지금 참고로 얘기드리면 모든 학교에 사서봉사라 해서 1년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 확충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는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보충질의를 하실 분만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추경예산서, 배석하신 분들 같이 봐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49페이지,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기정예산 1억 2,552만 원이 맞죠?
   교육재정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175페이지 볼까요. 본예산 1억 2,552만 원, 맞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본예산서 갖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당초 본예산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488페이지 봐주실래요? 제일 위에 2010년도 예산 1억 2,708만 원인데요. 제가 수치 개념이 없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안’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예산안이었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잘 몰라서요. 플러스마이너스 맞을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아까 모 위원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지원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주도만 학급담임수당이 있고 다른 데는 처우개선비라든지 교직수당이 없는 거죠? 아무리 재정적인 여건이 나쁜 학교도 담임수당 11만 원 말고도 최하가 1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제주도 교육 예산 여건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도처럼 최하위까지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그것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타 시도에 5만 원 처우개선비 주는 데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5만 원을 정할 때는 사실 다른 시도인 경우는 교원역량지원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5만 원을 책정할 당시에 다른 시도인 경우에 경남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만 원을 하는데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9월 1일부터 할 것이냐 하다가 9월 1일부터 10만 원 주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소급해서 3월부터 준다는 의미로…….
○위원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이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는 몇 번째 됩니까? 10등 정도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가장 꼴찌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13개교에서 하기로 하다가 44개교로 증가되었습니다. 중학교 27개교가 늘어나고 고등학교도 4개교로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23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13개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은 300% 이상인 4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일선 학교에서 운영해 본 결과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잘만 이루어지면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가실 거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가야지, 13개 학교인데 44개교로 늘렸단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 그 책임 아주 클 겁니다. 책임질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참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력향상이 되게끔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EBS 수능강의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물론 특교도 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3 학생 전체한테 배부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은 이렇게 봐주십시오. 사실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EBS로 가야 될 분담금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EBS로 가지 못하니까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거쳐서 EBS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놔두면 원하는 학생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는 그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인데 각 시도별로 배당금을 보내 줘서 한번 거치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금년도 수능에 EBS 강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모다들엉 학력 향상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요, 기초미달 학생을 학력 향상을 시키겠다는데 우수학교 포상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33개 학교, 중학교 14개 학교, 고등학교에 9개 학교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포상하는 것은 좋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학교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부진 학교에 컨설팅장학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력 향상이 안 된 학교는 안 된 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을 주는 건 참으로 좋습니다마는 못 받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추경예산만 잡을 것이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학교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40개 중 14개, 고등학교 30개 중 9개, 초등학교 33개,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줘 버리면 상의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력 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밖에 더 이길 게 뭐 있겠습니까?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안학교 위탁교육이 170명인데 향후 추진 계획이 770명으로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안학교에 갈 만한 학생, 그러니까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의 학생이 770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굉장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기준을 완화시켜 줘서 하도록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모 종교단체에서 대안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같이 힘을 보태서 만들도록 하고, 그렇다면 우리 예산도 어쩌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안학교에 가는 애들이 훨씬 더 체계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공감합니다.
○윤두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윤두호 위원   221페이지 교장초빙 공모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초빙교장이 제주도에 언제부터 시행됐고, 초빙교장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빙교장을 실시하는 목적은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학교 경영의 자율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쩌면 학부모들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교장을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윤두호 위원   그것뿐입니까?
   아까 속기록 다시 한번 보면 될까요?   
   초등교육과장님, 아까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했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자율성, 효율성을…….
○윤두호 위원   그것보다는 학교가 어려워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 나름대로 자율성을 주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진짜 버림받지 않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 진짜 괜찮은 학교다, 이렇게 평가받기 위해서 공모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   동의하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당초 목적대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보시죠?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교장초빙 공모제 관련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제주시에서 내로라하는 학교입니다. 서귀포에서 내로라하는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가 꼭 공모제로 가야 됩니까?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학교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제 운영할 당시에 결원된 학교를 또 비교합니다. 결원된 학교를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윤두호 위원   과장님, 그 정도도 모르고 제가 질의할 것 같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 학교에서 신청도 받고 교육감이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올라올 때 그 학교만 올라왔습니까? 다른 학교는 없었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중간평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 진짜 어려운 학교, 진짜 열과 성을 다 갖고, 4년 아닙니까? 젊음을 불태우면서 그 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율성과 효율성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시에서 번듯한 학교, 서귀포에서 번듯한 학교에 공모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내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라고 느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윗분이 뭐라고 할 때 건의 한번 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이 공모제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것은 교장공모제를 50%로 확대시켰습니다. 확대시키면서 변두리의 열악한 학교도 선정하지만 도시의 큰 학교도 공모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모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번에 교육감 회의에서는 다시 40%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정식적인 문서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주시내에서 번듯한 학교에 공모제를 시범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모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나가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꼭 세금을 다시 부가적으로 줘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학교인데. 안 그렇습니까? 한번 그 학교 예산 뽑아볼까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학교에서는 큰 돈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큰 학교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윤두호 위원   그럼 왜 공모제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왜 공모제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대책 수립 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예산에 반영해서 뭔가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제가 안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위원마다 또는 보는 사람마다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 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시스템이 어떤 건지.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교문, 아니면 현관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계기를 설치합니다. 중계기는 어린이들 가방에 부착된 단말기, 그전에는 단말기를 목걸이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목걸이를 하면 중계기를 통과할 때마다 가정의 부모에게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걸이로 왔다갔다 하면 자주 문자가 가기 때문에 가방에 부착해서 들어올 때 한 번 체킹되고 하교할 때 한 번 체킹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등하교를 알려주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등하교도 알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등하교를 알려주는데 어떤 애들은 그것을 떼어 버릴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그 기계 하나 값이 얼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 가격은 조사된 것이 없고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서비스요금을 납부하면, 계약하면 중계기와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단말기 값이 얼마 안 간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아닙니다. 한 3만 원…….
○강경찬 위원   단말기라는 것은 아이들이 소지하는 그것을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요즘 핸드폰 가입하면 핸드폰 무료로 주듯이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처음만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하나가 얼마 나가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생들이 분실했을 경우에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잘 관리하도록 하고 학교 예산으로 어느 정도 편성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아주 힘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처음부터 단말기 가격을 계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무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은…….
○김영심 위원   무상이 아니라 구입할 때 가입비 3만 원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아닙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인 경우 5,500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달에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월 5,500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인 구성을 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을 확대해서 뭔가 피상적으로 보여 주는 데 그쳤다기보다는 괜찮은 사업 중에 이 예방대책 수립 결의안과 관련해서 뭔가를 도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좀 더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와 배움터지킴이와 시스템 설치가 다 장점이 있기도 하고 살짝살짝 단점들도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는 돈이 문제이지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하는 거고요. 배움터지킴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CCTV 설치 부분은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인력 관리나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은 대폭 확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양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괜찮은 사업과 금액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의견을 낼 때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위원장 오대익   다 됐죠? 더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초등교육과장님이 해당될 것 같네요. 국장님께 할 수도 있지만 초등교육과장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연구학교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청해서 도 지정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비 얼마씩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600만 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도 지정으로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이 돈을 가지고 도 지정으로 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도에서 하는 것은 600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6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하는 것이 있는데 보건 관련 연구학교 운영하는 데는 600만 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정을 요청하면서 도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 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장님이 저하고 잠깐 대화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확인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설명자료 56쪽인데 여기는 사립유치원 2개 원을 선정했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유치원입니까? 유치원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한라유치원과 예원유치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예원은 서귀포에 있는 유치원?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강경찬 위원   여기를 선정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공립은 왜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일단 야간돌봄까지 있기 때문에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 쪽의 운영이 쉽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런 쪽에 사립유치원의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셨다면 그 부분도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293쪽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제가 몇 년 전에 완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 같은데, 3년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했었거든요. 이것은 법령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만일에 추경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기준에 의해서는 몇 퍼센트나 시설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번 추경까지 하면 우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금년에 100%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에 바꿔져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2011년 4월까지 모든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거의 법으로는 그전에 전부 100% 완료됐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특수학급입니다. 특수학급이 작년까지 100% 됐었는데 금년에 새로 특수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학교에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학급 신설, 언제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 학교에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본예산은 1억 1,000만 원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4억 4,000만 원, 총 5억 5,000만 원을 신설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1억 원 조금 넘고 추경예산은 4억 원이 넘습니다. 약 4배가 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장애인 편의시설입니까?
○문석호 위원   예, 법이 바꿔지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엘리베이터 시설입니다. 건물 높이가 3～4층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건물이 2층인 데는 적게 들어가고…….
○문석호 위원   학교는 11개 학교인데 전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합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전부 엘리베이터를 시설하고 손잡이…….
○문석호 위원   제 얘기는 왜 본예산 때 하지 못하고 갑자기 추경 때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64쪽에 신설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신설 특수학급인 경우는 예년에 준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학급당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다시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45쪽에 모다들엉 학력향상 학교, 여기 보면 예산이 좀 다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온 예산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차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6,756만 8,000원 차이가 생깁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45쪽과 본예산 129쪽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입니까?
○문석호 위원   본예산 12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금액이 1억 6,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생기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예산 항목이 뭡니까?
○문석호 위원   모다들엉 학력향상 학교의 차이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둘 다 맞아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9쪽 봐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맞습니다. 3억 9,940만 원.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31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31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다음에 우수학교 해 가지고 대정이나 서귀포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사실 기숙사 생활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기숙사 생활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모든 게 수익자 부담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 거의 다 수익자 부담이고 이번 추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수익자 부담이 옳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심지어 아침 식사비가 3,800원 정도 드니까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은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입니다. 제도 바깥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라, 어떤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지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심 위원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지, 여기에 760만 원, 초등학교 15개교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760만 원이 시스템 설치 비용입니까? 교문 앞에 설치하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몇 쪽입니까?
○김영심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62쪽.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억 7,100만 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초등학교 760만 원×15개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60만 원이 시스템 설치 비용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아닙니다. 가입비입니다.
   먼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알리미 사업에서 단말기 가격을 제가 3만 원으로 대략 이야기했는데, 방금 메시지 들어온 것은 1만 1,000원이었고, 이것이 1년 후에는, 그 사업이 끝나면 회사에서 회수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당 배정되는 금액을 760만 원, 57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부모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원래 부담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부모들에게 문서로 와서 가입비 1만 1,000원에 월 5,500원씩…….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그 경우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25개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 드리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학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인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학교는 수익자 부담이고 어떤 학교는 교육청에서…….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학교 나름대로 학교에서 결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이 회사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KT라든지 SK, LG, 이런 무선통신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학교마다 판촉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결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해마다 760만 원씩 15개교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해마다 이 돈을?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이것은 일단 올해 예산분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라든지 국고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원하다가 1년 하고 그다음에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때는 자체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없습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예산안 403쪽에 보면 제주교육정책개발 및 도민과의 간담회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있는데, 간담회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금년도에 도민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 이러한 것을 해 보자고 생각해서 했는데, 1년 중에서 기간은 잡았습니다마는 막상 7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7월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한다고 하면 큰 효율성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도민과의 간담회를 하지 않고 예산 책정했던 것을 취소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석문 위원   그러면 1억 7,500만 원 중에서 현재 얼마나 썼습니까? 기정예산이 1억 7,500만 원인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300만 원 썼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거고요. 기정예산 1,990만 원에서 1,520만 원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정이라면 뭐죠? 총 사업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본예산 편성액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도민과의 간담회 해서 1억 7,500만 원이 다른 것 전부 포함됐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안 쓴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1억 7,5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도민과의 간담회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원고료 같은 것, 교재 인쇄, 운영용품…….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해 봐야 2,000만 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것은 안 쓰겠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여러 과에 분산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로 열람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찾으시는 동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 안 들어온 것 있습니까?
○김영심 위원   초등 쪽하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장 오대익   자료를 빨리…….
○강경찬 위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결과 작년에 분석한 것 없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자료 제출들을 왜 그렇게 더디게 하십니까?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가져오십시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지금 어쩌면 불필요한 오해일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3년 연속 이루어져 왔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1차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은 아니냐고 해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선거 이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간담회 일정을 다 같은 시기에 모아 버리니까 냉난방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여섯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금년도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계획할 내용입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도민, 학부모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삭감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 초부터 여러 군데로 이동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계속 하긴 할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 마장 관계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금년까지 12억 원이 들었는데, 3억 원을 투자해도 모자라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계획으로는 그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더 지원해 줄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짓다가 말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시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확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설계 맡겨서…….
○현우범 위원   이런 예산 확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중간까지 했다가 다시 또 하고, 그럼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얼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입니다.
   대충 18억 원 정도로 학교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얼마 더 오고, 교육청에서 얼마 더 투자할 계획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학교에서의 설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억 원을 내시해 줬고 예산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3억 원 정도를 도와주면 나머지 예산은…….
○현우범 위원   나머지 6억 원…….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과학기술부하고는 다르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는 달라요. 지방비로 확보하면 특별교부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비에서 추가로 6억 원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억 원을 승인해 준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6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억 원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착수를 금년에 해야…….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삼십몇 억 원, 칠십몇 억 원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면, 돈이 모자라면 이 규모를 줄여서 할 것인지 지금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죠.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아닙니다. 제가 말씀…….
○현우범 위원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개인 돈 댈 겁니까? 이 돈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확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줄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안 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계속 9억 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확정시켜 놓고 일을 추진해야죠. 이런 계획이…….
○위원장 오대익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억 원을 확실히 주겠다고 확답했다고 하던데, 그것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현우범 위원님이 묻는 것은 6억 원이 지방비에서 나올 거냐, 국고에서 올 거냐 묻는 거잖아요. ‘6억 원이 국고에서 올 겁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거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절충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와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예산에…….
○현우범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나요!
   학교에서라면 우리가 학교장을 참석시켜서 예산 심의를 벌여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책임 회피적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분야는 재원 조달 계획이 불분명할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52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주로 내용이 학교 시설 비용이 그 속에 포함됐다는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신설 학교 개교가 연장되면서 370억…….
○현우범 위원   520억 원 중에서 370억 원 정도를, 그러면 감채기금 관계에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게 아니고 이것은 학교시설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 자금으로 관리해 줘야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만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부터…….
○현우범 위원   올해 만들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만들었으면 됐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만들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감채기금에 무조건 20%를 떼어내야 되니까 학교시설 비용까지 떼어내는 결론을 가져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별도로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금 조례로 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교사 확충 못 하는 게 돈 때문입니까, 정원 때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규교사 정원 때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보건교사를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직 못해 봤습니까? 타 시도도 정원이 모자랄 건데 타 시도는 우리보다 계속 보건교사 임용률이 높고 우리는 언제나 꼴등을 해서 국정감사 때마다 야단을 맞아도 정원 타령만 할 겁니까, 아니면 정원이 없어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계약직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욕먹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욕먹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18개 학급 이상인 학교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처음에 배정 받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방송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시간강사도 다 주고 모든 강사는 다 하는데……. 보건교사가 저렇게 필요한데 계약직으로 해서 청년 실업도 해소하고, 임시직이 늘어난다는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걱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교원능력 개발평가 지표별 맞춤형 교원연수과정 1,300만 원 등 총 4억 4,960만 원을 삭감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2억 4,960만 원 등 총 4억 4,96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현우범 위원   증액 동의를 안 하고 그대로 합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여기서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 증액 동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행정국장이 증액 동의하였으므로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서 최근 정당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전 위원들의 뜻을 모아 몇 가지 권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당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법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권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헌법 제27조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징계유보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는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청의 소신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교원 징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첫째, 사법부의 최종 판결 이후까지 징계 절차를 미루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당 교사와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결정보다는 교사로서 계속 교단에 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제주의 교육가족이 하나된 목소리로 제주의 교육현장이 모두가 행복한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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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박표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김병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정책과장    박재형
•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성문
•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태열
•  -제주교육박물관
•    기획부장    문무병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유배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교육국장    고영희
•    관리국장    조동석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    교육·관리국장    현상숙

○기록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