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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9월 3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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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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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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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월이 왔는데도 무더운 여름은 그 기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북상하여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기관은 물론 제주도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9년도에 계획했던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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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안건심사와 관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현황 설명에 앞서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계기로 제주교육의 면모를 일신해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 교육공직자가 봉사행정 구현에 진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따른 결산현황과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과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실·국·과장입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현봉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덕부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신태균 총무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은 식중독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태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원지원국장입니다.
   유창삼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상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양택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전순덕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강두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형우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조동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유배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32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293억 원, 세출결산액은 6,419억 원, 이월액은 349억 원, 불용액은 56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따른 주요 교육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는 4대 중점과제였던 학력최고의 제주학생육성,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즐거운 학교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와 특색과제인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에 전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100% 배치하고 영어전용 체험교실을 100% 구축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용 실용영어회화집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우수교육 모델로 자리 잡은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9개교를 포함, 25개교로 확대하여 공교육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학교 운영을 통해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과 선진교육 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고교생 학력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시는 동안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제주교육 지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대익   예.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허진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불용액이 56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산서에는 560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발표할 때 어느 정도 근접하게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잠깐 답변하시죠.
○부교육감 박표진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허진영 위원   아니, 결산서에는 560억 원인데 부교육감께서는 561억 원이라고 했어요.
○부교육감 박표진   끝자리에서 반올림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끝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거예요. 보십시오. 이월액에 349억 원, 물론 끝자리는 좋아요. 총액도 7,300억 원…….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고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고쳤죠?
○부교육감 박표진   거기 보시면…….
○허진영 위원   결산서가 틀린 거예요?
○부교육감 박표진   아닙니다. 예산현액에 맞추기 위해서 세출결산액…….
○허진영 위원   불용액을 보면 560억 6,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60억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561억 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타인지는 모르지만, 줄여서 말씀하시더라도…….
○부교육감 박표진   아닙니다. 억 단위로 하면서 숫자를 맞추느라고 제가…….
○허진영 위원   안 맞잖아요. 다른 것은 다 맞는데…….
○부교육감 박표진   사사오입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사오입이면 이월액이 350억 원이 되어야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사사오입하면 이월액이 얼마예요? 350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29억 3,127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293억 2,441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6,419억 2,992만 1,000원, 세계잉여금은 873억 9,4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349억 3,908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5,5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329억 3,12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94억 6,912만 3,000원 중 수납액은 7,293억 2,441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314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155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29억 3,12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419억 2,992만 1,0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349억 3,908만 9,000원, 불용액은 560억 6,226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국제학교설립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 2개 사업에 5,31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자료 중 2009회계연도 결산서 217쪽부터 2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손소독제 및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분담금, 예방접종 업무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3억 2,06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1,93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7개 사업에 349억 3,908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독서교육·도서관활성화포럼 등 51개 사업에 208억 7,361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140억 6,5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8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173억 8,96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채무현재액은 334억 6,702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결손보전을 위한 장기차입금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1,566억 7,2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53억 7,38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물품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734억 9,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8,431억 8,113만 6,000원입니다. 총 자산 중 부채는 354억 468만 3,000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077억 7,645만 3,000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6,139억 7,564만 9,000원, 비용은 5,600억 301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9억 7,26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내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7,329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293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329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6,419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873억 9,4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208억 7,300만 원, 사고이월비 140억 6,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결산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적게 발생하였으나 최근 3년간 10%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53%인 7,294억 6,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9.98%인 7,293억 2,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300만 원으로 그 사유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중 거소불명 100만 원, 시효완성 2,200만 원, 기타 재력부족 등 800만 원, 총 3,2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의 9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100만 원은 시설사업 미시공분에 대하여 회수금으로서 계약상대자 사업장이 폐쇄되어 미회수금됨에 따라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1억 1,1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비 미수납액으로 수업료 3,200만 원, 지난연도 수업료 3,300만 원, 총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0.74%이고, 자산수입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40%인 400만 원으로 구 신산중 대부료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것이며, 잡수입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3.05%인 4,100만 원으로 기타잡수입 200만 원, 과년도수입 3,800만 원이며, 거소불명 및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불일치 사항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3억 1,900만 원, 기타이전수입 100만 원, 행정활동수입 1,300만 원, 자산수입 1,200만 원, 이자수입 5억 300만 원, 잡수입 1억 800만 원 등 총 29억 5,900만 원이 초과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0억 1,5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수입 2억 1,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3억 3,900만 원 등 65억 6,6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재원과 예측하지 못한 세입재원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전년도 이월금 등에 대해서는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6,843억 5,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85억 8,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7,329억 3,100만 원 대비 87.58%인 6,419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7%인 349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7.65%인 560억 6,200만 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7,329억 3,100만 원의 7.65%인 560억 6,200만 원으로 2008년도 불용액 6.21%인 428억 3,200만 원보다 1.44%인 132억 2,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1억 4,500만 원, 예산절감 3억 9,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386억 4,800만 원, 집행잔액 168억 7,400만 원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134건에 8억 5,7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지 않았으며, 예비비가 전체불용액 560억 6,200만 원의 68.30%를 차지하는 382억 8,9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전용은 3건에 5,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세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로 영어교육도시 추진 세부사업은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동일 편성목 내 여비에서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전용했으며, 제학력갖추기 세부사업은 중학교제학력갖추기 평가 횟수 변경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사업운영비 1,300만 원을 전용했고, 동일편성목 내 여비에서 운영비로 3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은 의회가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지켜 집행해야 함에도 예산성립 후 전용·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예산액 386억 900만 원의 0.83%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지출결정액 99.60%에 해당하는 3억 1,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각급학교 학생 등에 대한 신종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입비 8,000만 원, 발열검사 및 접종업무보조 건강도우미 멘토링 운영비 및 접종업무 종사자 인건비 4,000만 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분담금 1억 9,900만 원 등으로 정부의 국가전염병 위기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로 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4.77%인 57건에 349억 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51건에 208억 7,3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이 6건에 140억 6,500만 원이며, 이월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0건이 감소하고 규모도 136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됨에 따라 발생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 등은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 후 연내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불용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조정하지 않아 일부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필요시 추가경정 예산에 조정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2009년도 채권현재액은 173억 8,900만 원으로 2008년도 현재액 163억 900만 원보다 10억 8,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2009년도 증감내용을 보면 수업료 3,200만 원, 잡수입 80만 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11억 4,400만 원, 재산수입 400만 원, 소송비용 100만 원 등 11억 8,300만 원이 신규 발생하였고, 수업료 6,200만 원, 잡수입 300만 원, 재산수입 3,400만 원 등 1억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2009년도 채권소멸액 중 상당액이 불납결손으로 처리되고 있어 채권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3쪽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62건에 410억 5,4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19건에 75억 2,600만 원, 총 81건에 485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339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이 123억 2,000만 원으로 22억 9,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역사교육강화자료 개발보급사업비 500만 원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08년도 간주처리 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의무교육, 고교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공사립학교 학생 간의 교육기회 균등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재정결함이 발생하는 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총 409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에서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감소하고 있어 그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수익액의 70% 이상을 법정부담금에 충당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학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법인 기본재산 수익증대 방안 등을 강구 및 행정지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신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 218쪽에 보면 예산 이용·전용이 나옵니다. 세 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중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횟수변경에 따른 예산부족에 따라서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횟수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전용 내용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을 텐데 사본 일부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중독학생에 관련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내용이 미비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게 창의·인재교육과죠.
○문석호 위원   2009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서 161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PC보급 300명을 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초·중·고별로 해 주시고, 다음 이 학생들의 가정환경 실태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3,417명에 대해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초·중·고별로 분류해 주시고, 가정환경 실태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3,417명에 대한 게임중독 현황, 파악된 게 있으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게임중독예방시스템, 이 부분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게 길다면 유인물 만들었으니까 갖다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관리에 따른 학원 등의 불법운영신고에 대한 포상금 28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태료 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태료인지 세부적으로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이 수익액의 70%까지를 부담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사본과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2009년도에는 15.4%밖에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사항 그리고 부담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한 행정지도 내용, 그리고 확보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협의를 하거나 방안을 강구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창의·인재교육과가 생겼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제가 알기로 과학기술정보과의 업무가 90%, 95% 아니면 100% 그대로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과에서 하는 내용은 실제로 그전의 업무내용과 통합니다. 그런데 창의·인재교육과라고 하면 인재교육은 과학기술정보과에서 하던 그 업무가 인재교육과로 하는 것이 알맞은 과명이 될는지……. 창의·인재교육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과를 생각해서 마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직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과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제주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여중·여고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제주지역 초등학생이 구제주지역 중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학생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자료요구만 빨리 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신제주지역에서 구제주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는 남녀학생 수를 비교하고 비율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입학과 2010년 입학.
   그다음에 학교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학교체육관의 임대료 수입내용, 임대료 내용을 자료를 주시는데 1년 또는 장기간 임차를 한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공휴일에 임차하는 내용은 금액만 밝히면 되겠고, 그래서 임대한 내용과 금액을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 임대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체육관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는지 그 내역 또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서 매점운영을 하는 학교가 몇 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점 임대료 내역하고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매점의 면적,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명시·사고 이월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복투 지원사업비 중에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학원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인턴교사 채용과정에서 실수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시한 인원보다 많이 채용해서 징계받은 교사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성명, 직위, 징계내용,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출내역,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결산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교 매점 규모, 평수를 다 하려면 오늘 중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조사된 자료가 지금 없으면,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 기다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질의·답변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부교육감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관과 차관이 바뀌어서 처음 소집되는 회의여서 부교육감님이 이제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오대익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명시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합쳐서 15분을 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돌고, 또다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간주처리 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오대익   역사 자료 CD 하는 것 있죠?   
○허진영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오대익   그 담당자!
○허진영 위원   조한신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산 편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에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국 소관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정책국 소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실장님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답변…….
○허진영 위원   총괄 예산 편성, 교육청 예산 전체 관할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진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관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어디서 관장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내용 파악한 다음에…….
○허진영 위원   2008년도 간주처리된 예산이 명시이월 됐는데 전부 다 불용액 처리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2008년도 예산 중에 간주처리된 예산이 2009년도 결산에 다 불용액 처리됐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2009년 10월 22일 자로 사업 중지 통보가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2009년, 작년 10월 22일 자로 사업 중지 통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12월 29일 자로 감액 교부된 사업으로 자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상에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2009년도 10월 달에 가서 예산 집행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이 사업은 아마 도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단위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교육청 분담금을 사업 취소에 따라서…….
○허진영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담당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사 연표 DVD를 제작·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한 특별교부금 500만 원을 2008년 말에 교부해서 2차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연표 DVD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보급하려고 우리 교육청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서 우리 분담금을 사업소로 보낼 것으로 되었으나, 동 사업의 추진 과정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2009년 10월 22일 자로 사업을 중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위 배부된 예산은 2009년 12월 29일 자로 감액 교부된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100%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도 간주처리 예산을 가지고 명시 이월시켜서 2009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을 줘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허진영 위원   특별교부세로 목을 지정해서 줬다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분담금이 없어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분담금을 줘서 저희가 그 사업소로 500만 원을 보내게 되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가 막힌 예산이에요.
   교육청 와보니까 예산 참 재미있어요. 간주처리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9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교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이 집행은 다 됐는데 편성을 추경에 안 하고 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허진영 위원   시간적인 여유라는 게, 1년 365일 시간 엄청나게 많은데…….
   교육위원회는 시간 많습니다. 일정도 짧고.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2009년도 마지막 추경이 성립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회 추경 때 이것을 편성했어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하려면 불용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간주처리의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위원님들의 권한 사항인데요. 이러기 위해서 2009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총칙에 이러한 때는 부득이 간주처리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이 남원중학교나 위미중학교의 특별사업비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안 하면 연초부터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허진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예시…….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온…….
○허진영 위원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에 보면 “목적지정지원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보고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허진영 위원   보고회를 언제 가졌죠?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2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저희가 별도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 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허진영 위원   총칙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권한으로 집행부의 이런 경우는 간주처리 하도록…….
○허진영 위원   위원의 권한으로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총칙도 하나의 조례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서 위원님들이 지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총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이에요. 훈령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장관령에 의한 「지방자치법」의 의회 의결 승인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산을 교육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안 하려고, 작년에 약 67억 원이 왔었는데 솔직히 30억 원은 간주처리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67억 원이 왔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이 현장 사업이기 때문에, 학년 초부터 안 하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했어야죠.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예산서에 집어넣어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예산입니까?
○허진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면 작년도에…….
○허진영 위원   간주처리 예산을 지금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쓰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간주처리 예산은 2009년도 간주처리 예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작년 말에 간주처리 된 예산 있죠? 2010년도에 집행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간주처리 할 때 그 자체가 예산편성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 말씀은 간주처리 하지 말라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집행 내역도 받았어요. 받는 과정에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안 시켰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평가 결과 보상금…….
○행정국장 조한신   안 시켰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지원, 이것은 전혀 편성이 안 되었고…….
○행정국장 조한신   이런 것은 그렇게 시기가…….
○허진영 위원   이것을 편성해야죠.
   교부세가 얼마 감액되었죠?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되느냐 하면, 12월 10일 이후에 특별교부세로 된 예산을 전부 간주처리 하고 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대부분 12월 29일 교부 통지된 것들입니다.
○허진영 위원   12월 15일은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사업 5,000만 원, 학교회계시스템 안정정착 방안 3,600만 원, 15일이죠? 수석교사 시범연수 대상자 지원에 12월 18일, 그 외는 29일 교부 통지 받았다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2010년도에 와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는 이유 하나로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부금이 감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또 누락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도 안 맞아요. 총칙예산 따로, 간주예산 따로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이 예산서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은 두 가지 예산을 하나는 의회 승인 받고 하나는 대충 서면보고해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간주처리 된 예산도 도교육청이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비지만, 교부세지만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국가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낼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9조 총칙예산에, 2010년도 예산에 아니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3회 추경에 간주처리 예산을 의회에서 인정 안 해 주면 2011년도부터는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교육청 스스로가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감액됐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작년에 도정이 세금을 덜 받아서 저희가 감액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수·학습활동 수입…….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이렇게 교부세가 감액됐죠?
○행정국장 조한신   교수·학습활동 수입 감액분은 주로 수업료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수업료요?
○행정국장 조한신   주로 자퇴학생들 수업료 못 받아서 줄어들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라서…….
○허진영 위원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 영·유아 발달격차 해소 기본학습능력 지원이 9,000만 원 감액되었어요.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감액 교부금 5억 원, 이것은 열심히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 지원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사업 집행 잔액을 저희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허진영 위원   집행 잔액이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세상에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감액 교부금인데 100% 사업해 가지고…….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면 5억 원을 다른 데 썼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그렇죠?
   그러면 5억 원을 반납하려고 하면 어느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맞췄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30억 원 되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5억 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5억 원을 어느 사업에서 그만큼 삭감시켜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은 간주처리 한 것이 아니고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원사업 금액 중에서 총괄해서 5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가 어떤 교부금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은 어떤 형태로 교육사업을 하느냐 하면 각 학교별로 사업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는 지원해 주고 안 한 데는 지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예산이 남고 어떤 사업에는 예산이 모자란다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각 부서의 교육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사업 계획이 없다. 또 중반기, 회계연도 4월 말이면 8월쯤 돼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자체 진단이 필요하다.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빨리 감액할 것인가 증액할 것인가 판단해야 될 시점이…….
○행정국장 조한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내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겁니다마는 이것이 뭐냐 하면 불용액 500억 원에서 400억 원은 신설학교목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계속 이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은 사고이월 시켰다가 불용액 처리하고, 명시이월 시키서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형태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거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편성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 신설도 우리 내부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사업자가 아파트를 내년도에 짓겠다고 해 놓고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안 지어 버리면 저희는 부득이 학교시설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400억 원이 같이 불용액으로, 이월금으로 올라간 겁니다.
○허진영 위원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택지개발을 한 후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매입해야죠. 매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매입하지만 아파트를 지어야 입주가 되어서…….
○허진영 위원   매입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땅은 하귀초까지는 샀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아파트 건립을 택지개발사업자들이 안 해서 학교 개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비는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놨다가 다음연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신설학교 설립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하고 이 예산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어떤 사업은 훈령에 의해서 간주처리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답변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 부분을 삭제하면 저희들이 못 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는 해 왔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고.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간주처리 예산을, 연말에 오는 예산을 간주처리해도 좋습니다. 다만 다음 추경 때에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선 집행 후 편성 가능하거든요. 왜 있는 예산을 도교육청 예산서에 편성 안 하느냐 이거죠. 지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보십시오. 남원중학교 체육관, 조천중학교 급식실, 위미초등학교 급식실, 서호초등학교 급식실, 이런 것들을 다 간주처리 안 하고…….
○허진영 위원   보니까 80%가 교육감 지역구 남원에 다 갔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간주처리 안 하고 내년도…….
○허진영 위원   골고루 배분해 주셔야지 교육감 지역구 남원 쪽에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간주처리 다 해 버렸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면, 보통 1회 추경이 4월,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선 집행 후 편성이 가능합니다, 간주처리가 예산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면 집행하더라도 예산서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 편성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간주처리로 예산 편성한 것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허진영 위원   보고를…….
○위원장 오대익   허 위원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간주처리 예산이 되더라도 추경 때는 편성을 꼭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편성은 좀 힘듭니다. 간주처리를 인정 안 하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만 간주처리 인정하면 그것은 간주처리로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는 안 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3회 추경 할 거죠? 3회 추경 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안 합니다.
○허진영 위원   3회 추경 안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용의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도가 그렇게, 회계연도가 다른데 어떻게…….
○허진영 위원   3회 추경 안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회 추경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작년에 마지막 추경 이후에 다 교부 통지된 사업…….
○허진영 위원   3회 추경 안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31일까지, 3회 추경 한다면 12월 31일 날 온 것도 추경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12월 15일 이전에 마지막 추경이 성립됐기 때문에 12월 15일 이후에 온 것만 부득이 간주처리 한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3회 추경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실 이때는 정리 추경이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정리 추경.
○허진영 위원   그럴 때는 간주처리에 대한 구절을 빼세요. 빼시고 2010년 1월 1일부터 집행된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편성이 안 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하셔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편성 안 된 사업 없습니다. 평가 보상금만…….
○허진영 위원   간주처리 예산에서 안 된 게 있잖아요.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라든가 교육청 평가 보상금, 대상자 지원하는 것요. 이런 것들…….
○행정국장 조한신   1회 추경 때 다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율학교 운영 이런 것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요즘 시대는 무료급식하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읍·면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봤냐 하면, 학력 미달 학생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 그다음에 안전 아닙니까? 그런 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요즘 밥 다 먹어요. 다 먹고 있습니다. 못 먹는 애들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읍·면에는 무료급식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런 쪽에 계획을 짜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세 분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이쪽으로 가도록 해서…….
○위원장 오대익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님, 결산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명패를 저쪽으로 옮겨 주시고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입니다.
   회계연도 안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전체의 0.3%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14억 9,000만 원, 15억 원 거의 다 집행됐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거의 15억 원이, 본청과 2개 직속기관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 그리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75개 학교에 10억 8,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지원됐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학교에 지원된 것을 보면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의 예산을 나눠주는 식으로 집행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일견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경비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하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심사 기구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심사 기구는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짓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원 기준은 있고요. 그것은 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교육감이 갖고 있는 풀예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장이 또는 누군가가 교육감님한테 가서 부탁하면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하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줄 때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든지, 아니면 실지 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14억 원 정도를 학교에 줬는데, 학교에 주는 것을 과감하게 교육장한테 위임하십시오. 위임해 버리면 교육장님들이 시급하게, 진짜 필요한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임은 교육청에 가면, 아마 교육장님도 보전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때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불납결손액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불납결손액이 26% 증가해서 이번에 3,300만 원입니다. 이것 보면 시효 완성, 거의 40%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금액도 4배 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서 수업료에 대한 시효완성 사항이 1년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1년 장기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불납결손은 고등학교의 수업료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미수납이 되고 미수납된 것이 시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납결손 됐을 때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 수업료를 안 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당해연도 수업료 납부 대상자, 중도탈락자 학생들이 수업료를 잘 내주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불납결손된 것으로 있지만 사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수업료 징수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간에 정당하게 수업료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중도탈락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수업료를 안 내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장 줍니다. 대학 다 들어갑니다. 급식비도 안 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업료 내서 뭐 하느냐. 급식비 내서 뭐 하느냐. 급식비, 수업료 안 내도 다 졸업하는데. 다 대학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조가 팽배해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그리고 기타과목에 910만 원이라는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불납결손 918만 190원인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자퇴·퇴학 학생과 거소가 불명한 학생들…….
○윤두호 위원   거소불명은 154만 2,000원이 있는데, 거소불명이 왜 그쪽으로 갑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자퇴·퇴학입니다.
○윤두호 위원   자퇴·퇴학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퇴학을 시킨 학교가 있습니까? 자퇴가 아니고 퇴학을 시킨 학교가 있습니까? 어떤 학교가 무슨 이유 때문에 퇴학을 시키죠?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퇴학은 없지만 예산편성 시스템의 용어는 아직도 자퇴·퇴학, 시효 완성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윤두호 위원   나중에 이 관계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수납액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친구들의 현황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현황 조사가 되고 그리고 지원 체제를 강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도움을 얻어서 그 학생들이 진짜 수업료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 졸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담임선생님한테 자꾸 불려가고 행정실에 불려가고, 참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런 애들은 정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또는 외부의 장학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교육청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해 줘서 이런 지원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저소득층 자녀, 기타,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퇴하는 학생들은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이 아니고, 부모님이 생활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품행 부분이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안 내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생활이 빈곤한 애들한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원 체제가 부모님이 부도나더라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현황을 잘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된 것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도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업료를 내지 않는 친구들은 내도록 해 주시고, 진짜 어려운 친구는 우리가 지원해 줘서 졸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자산임대수입 중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며 임대자가 누구입니까? 309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신산중학교가 폐교됐는데 납부된 겁니다.
○윤두호 위원   신산중학교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청 과년도수입 내용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 부분인데…….
○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옛 하천교 임대수입이 미납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자가 아니고 2007년까지 운영자가 경영 악화로 해서 임대료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지된 후에 5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5년 후에도 못 내게 되면 불납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교육청소관 재산들 임대를 주면서 임대료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땅이라고 하면 임대료 내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제가 알기에 옛 하천교는 처음에 임대할 때는 자전거전용훈련장으로 해서 인기가 있어서 운영이 잘되고 대부료 납부가 잘됐었는데 그 이후에 안 돼서 이렇게 임대료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내 재산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독촉도 좀 덜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것은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법대로 가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이분이 거주하는 데가 부천 관할 세무서 소속인데 임대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쪽으로 요구까지 했는데도 「지방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압류나 이런 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못 하느냐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윤두호 위원   234페이지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지금에야 와서 모를 것 같아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신구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 7,000만 원이 왔고 이것이 2010년 1월까지 집행하도록 하는 사유로 명시이월 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2010년 1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이유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백신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구입을 못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그때 시 급히 예비비까지 동원하면서 손소독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했는데 왜 바로 그때 사지 않고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사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전염병 위기단계별로 저희들 조사한 결과, 백신구입비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지원내역이 손소독제로 해서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시급했었는데 명시이월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 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빨리 사서 애들에게 예방백신을 맞도록 해 줘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급해서 교부금 오지 않으니까 예비비 사용하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돈이 시급하니까 예비비 사용 안 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백신대금을 직접 공급업체에서 2010년도 1월까지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특별교부금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느냐는 질의거든요. 그전에 돈 없으니까 예비비 사용, 여기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그때 당시 백신공급 업체에서 재료가 떨어져서…….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리 백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금만 나중에 집행된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포상금관련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관리에 따른 학원 등의 불법운영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중에 28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8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4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위반 9건, 다 경찰에 고발을 했고 27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자가 A 2건, B 2건, C 1건, D 1건. 그런데 어떤 사건인지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반드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반사례가 있을 겁니다. 위반사례가 있다면 과태료를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왜 예산편성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리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행정국 소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제가 포상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불법 운영한 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분명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태료 100만 원 받아들였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과태료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그러한 건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을 잡지 않고 세입시킨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육청 것에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예산에 세입은 정당하게 잡고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없는데 과태료를 100만 원 세입 잡고 세입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윤두호 위원   아니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에 잡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또 역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세출이 1,100만 원이나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가 항상 예전과 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은…….
○윤두호 위원   포상금을 1,000만 원이나 올렸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포상금은 과태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포상금을 1,0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어쨌든 그 1,000만 원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누군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편성은 하고 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이니까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시간이…….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이도중학교 신설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완공도 안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동시에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3억 4,6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종결이 안 됐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를 신설할 때는 건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에 따른 조달물품 재료구입비가 있는 겁니다. 불용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축재료비 조달청 물품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건축비가 아니고 재료구입비입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예산 과다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과다편성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부족하니까 추경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불용액으로 3억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잘못됐죠.
○행정국장 조한신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재료 조달물품 구입에 따른 차액이고, 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이도중학교 증설사업 지원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전부 끝난 다음 에 불용액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 시키면서 불용액, 명시이월 시키면서 불용액,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과다예산편성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설계만 하고, 그러면 설계비만 계상했다가 다음 연도에는 설계가 끝나면 건축비만 하다 보면 공정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다 되어 가면 다시 조달물품을 구입하듯이 각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용된 거지 돈이 남아서 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하고 판단을 잘했으면 불용액이 안 남게 예산편성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조달물품을 조달단가로 사다 보면 항상 낙찰차액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까지 하면서…….
○윤두호 위원   낙찰차액을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수억 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추계를 못 합니까?
○위원장 오대익   윤 위원님 오후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같은 것은 다 집행이 되었는데 왜 결산승인을 하는 것 같습니까? 갑론을박하면서 결산심사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결산심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좀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우범 위원   바로 거기에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심사 이전에 결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청의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점점 높아가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249억 원, 예산대비 4.3%였습니다. 2008년도에 428억 원, 예산대비 6.2%, 지난해는 예산대비 7.6%나 됩니다. 그런데 도청의 결산서를 보니까 2조 8,0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700억 원밖에 불용액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불용액이 총액대비 2.2%밖에 안 돼요. 이런 것으로 봐서 교육청의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선 먼저 작년과 재작년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신설학교 개교 차질에 따라서 부득이 삼사백억 원이 항상 예비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도 일반회계와 저희 교특회계가 다른 점은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70%고 그쪽은 20～30%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윤두호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에서 정원 100% 대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168억 원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뽑아봤거든요.
   결산서 36쪽에 보면 교육행정혁신이 있어요. 여비가 예산에 1,190만 원인데 543만 31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여비 간단한 것을 가지고 55%나 불용이 되어 있고, 또 결산서 44쪽에 보면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400만 원, 그래서 불용액이 54%나 돼요. 또 교육과정 운영, 운영비가 1억 6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000만 원, 운영비 불용액이 6,600만 원, 그래서 여기도 62%나 돼요. 결산서 60쪽 장학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350만 원 중에 여비를 1,200만 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1,135만 원이 남아서 불용비율이 48.3%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여비까지도 예측이 안 되겠느냐.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절반이상 과다계상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독 교직원 연수여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신종 플루 때문에 거의 선생님들이나 일반직들의 해외연수를 통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신중히 해서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리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죠. 불용액으로 놔둘 게 아니거든요. 연말에 삼백몇 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을 방치했다는 것은 도교육청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금년도 얼마 없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아마 각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주형자율학교 관계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주형자율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기에 몇 개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9개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2기에…….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16개교입니다.
○현우범 위원   결산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해 본예산에 제주형자율학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34억 2,500만 원인데, 마지막추경에 12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28억 원이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제주형자율학교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적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자율학교 신청을 받을 때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를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는 신규학교의 경우는 1억 원, 2기 학교는 5억 원이면 적당할 것으로…….
○현우범 위원   5억 원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 학교 모집공모에 액수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34억 원으로 배정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에 좀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자율학교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34억 원 중에서 12억 원 정도가 남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자율학교에 계시다 오신 거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5년 전에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5년 전?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첫 해, 1기 학교 때 대흘초등학교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율학교 라인에 없어서 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장선생님을 만나 뵈면 자율학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처럼 자율학교를 만들어서 애들 학력신장도 되고 제대로 해 가고 있는데 교육청에 의해서 자율학교가 아닌 통제학교 대상이 되고 있다. 예산집행이나 학과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지나친 통제 때문에 자율학교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 예산도 지나친 통제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자율학교에 대한 피해의식이라고 할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첫째 이유는 1기 학교 때 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다가 2기에 오면서 신규학교에 1억 원, 기존학교에 6,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원을 받았던 학교에서 왜 우리는 6,500만 원만 주느냐,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2억 원이었을 때는 방과후학교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될 때는 방과후학교 예산 3,000만 원 정도는 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00만 원이어도 실제로는 1억 원이 간 겁니다. 그리고 1억 원이 지원된 학교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2기 제주형자율학교를 방문해서 작년도 예산집행결과라든지 교육활동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산을 전부 활용해서 교육활동을 펼친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일부 학교는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서―신종 플루니 그런 것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되었다는 변명은 있었습니다마는―2010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교육활동을 펼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감독을 많이 하느냐는 불만사항이 다른 분야보다는 예산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학교예산 세운 것을 특성화활동 중에서 남원중학교에 싱가포르와의 교류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과다한 예산이 사용된다든지 또 학교선생님들의 연수비가 자율학교비에 편성되어서…….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1인당 20만 원씩만 배정해도 50명이면 벌써 1,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교사연수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 등등을 저희가 통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불만사항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에 지정할 때는 그런 통제가 없이 학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됐었는데 지난해부터 통제가 강화되어서 자율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우범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보장된 사항이거든요.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학교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학교 지도·감독하듯이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특정 중학교를 거론했는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기존에 1기에 지정된 학교, 2기에 지정된 학교, 또 신규학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자율학교는 2년을 주기로 해서 내년에는 30개교, 그다음 4기에는 31개교로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많아지도록 골고루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1기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지원책이 마련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를 고려할 때 어느 특정의 학교에만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현우범 위원   바로 그 시각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집중과 선택을 해 줘야지 형평의 논리라면 왜 제주형자율학교를 만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안타까운 게 농촌에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애들 학력신장이 굉장히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학부모도 이것 때문에 농촌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제주시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교로 지정되니까 내륙지역에서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책을 지원을 중단하고 형평성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대변화를 모르는 교육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나 농촌학교, 이것은 농촌살리기 운동과 병행해서라도,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의 과밀학교도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번 질의하는 위원님은 5분 손해 봅니다.
○오충진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지금 도 교육청이 건전재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충진 위원   도교육청이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조한신   백분율로 따지면 70%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편성 시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도는 신설학교 개교연도를 맞추지 못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설학교 소요경비가 뻔히 예측되는데도 확보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기채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마 예비비에…….
○오충진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도교육청 전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시에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했고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7,000억 원 가운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아까 7 대 3이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6.5 대 3.5 정도 됩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몇 대 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 불용액은 2% 정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오충진 위원   아니, 인건비에서는 몇 퍼센트, 사업비에서는 몇 퍼센트.
○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가 육칠십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인건비에서 너무 많이…….
○오충진 위원   560억 원 중에 60억 원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 48억 원, 5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인건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업비에서 40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 변명했습니다마는 실지 사업비를 2,000억 원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400억 원 정도 난다는 것은 편성에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신설학교분을 제외하고는 사업비에서 12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체 2,000억 원 예산에서 120억 원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신설학교 빼고―그것만 해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안 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보통 불용액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불용액은 제가 볼 때 적어도 1회 추경이 끝나면 어느 정도 예측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부서에서 느슨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보면 도청처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아니고 학교현장 사업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오히려 그것이 더 제가 볼 때는…….
○오충진 위원   특별자치도처럼 큰 사업들이 아니고 조그만 교육행정의 정책적인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즉시 예측해서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가짓수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현장마다 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부실한 부분도 솔직히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철저하게 심사 분석해서 가급적 당해연도의 예산만큼은 당해연도에 전부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의 지방세 세수감소로 해서 전입금이 6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충진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저희가 세입의 부족현상으로…….
   어쨌든 저희는 도에서 감액통보를 해 줘야 그것을 근거하는데 그것 없이…….   
○오충진 위원   감액통보가 아니고 처음 편성 시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편성할 때는 저희가 협의해서 했는데…….
○오충진 위원   편성할 때는 제대로 편성하고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불용액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조한신   불용액이 아니고 세수 부족입니다.
○오충진 위원   세수 감소된 부분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해야죠. 감소된 부분이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반영되면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불용액 중에 채무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행정국장 조한신   채무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불용액 총 예산 중에 채무부담 부분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아마 내년부터는 나타날 겁니다. 지방채가 작년에…….
○오충진 위원   채무부담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하는데 불용액 중에 거기로 편입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감채기금 같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98억 원인가 얼마 저희가 확보됐고…….
○오충진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과다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편성에서부터 상당히 심도 있는 산출근거라든가 분석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예산 전체에 대한 재진단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할 의향이 있는지?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력히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언제쯤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도 본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본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심도 있는, 전 교육계 공무원들께서 각 부서별로 차질 없는, 새롭고 특화된 교육정책들을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벌어진 슬픈 사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된 가정폭력 아버지의 가해자로 구속된 학생에 대한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학생은 성격상으로 내성적이고 품행은 착실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말은 좀 없는 학생이지만 평소에 큰 말썽을 부린 학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부터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불구속입니까? 우리는 신문지상에 구속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불구속 상태로 오늘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3이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오대익   바로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저희 교육청에서도 장학관을 직접 학교에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측에서는 어린 학생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평소 품행과,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정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탄원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주변 학생들에게는 극구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탄원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오늘 아침에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만약 구속이라면, 저희들 오늘 주문은 교육감님께서 바로 검사장님을 만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불구속 조치된 거 확실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그렇습니다. 오늘 등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시간 체크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제가 강한 어조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가 예산과 관련해서 나왔고, 지난해, 또 금년 포함해서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저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현실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제일 큰 문제는 1기 지정 학교가 계속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1기 지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학교를 특별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해서 좀 괜찮은 학교로 만들어서 큰 학교의 아이들도 가고, 또 그런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들로 구성해서 다른 형태의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있었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언질도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유를 한다면 해군기지와 강정마을,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마는 1기 지정 학교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청의 생각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아이들, 도시에 있는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전원 학교 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도 충족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공문이 2기 이상 지정하지 않도록, 지정하면 자율학교는 인정하지만 지원은 전혀 안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해서 경비 지원을 안 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운영을 못 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우선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만큼은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정책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그런 걸 제가 경고 비슷하게 했지만 분명히 이번에 재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또 반드시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학부모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 학부모들이 분명히 교육청의 얘기도 많이 들은 상황이고, 그때 교장들도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이고, 그 학교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포함된 협의체든 협의를 하든 반드시 그런 걸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교육청의 상황이 이렇다, 사정이 이렇다. 아까 이런 저런 답변도 하시던데 그런 답변도 하시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재지정을 하는 데 참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방침을 약간 변경해서 2기 이상을 지정 안 하는 그 방침을 계속 밀고 가든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1기 지정 학교에, 특히 예민한 학교들,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화된 몇 학교가 있을 겁니다. 잘 아실 건데, 그런 학교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협의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걸러졌을 때 다소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교육청 입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학교에서 문제라고 해 버리면 학교 현장과 교육청이 엇박자로 나가서 결국은 좋은 교육이 안 될 겁니다.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제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모 학교의 경우 자율학교 지원이 끊어지면 지금 160명에서, 아마 2～3년 안에 7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계속 지원하는 것은 편중된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것도 대립되는 의견이긴 하지만, 이번이 상당히 고비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하는 부분은 이번이 가장 고비라는 것을 잘 아실 테니까 교육감님이 계신 자리에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는 아무리 의논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 생각이 따로 있고 또 의논하러 온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담당과장은 가서 교육감님께 좋지 않은 얘기는 안 해 버립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별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중간 관리자로서 중요한 고비인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고 매우 심각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저한테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명심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아까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죄송하지만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46쪽에 보면, 예래초등교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다목적강당 증축이 나오는데,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 5억 6,000만 원 한 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겁니까? 빨리 쓴다면 언제든지, 1월부터라도 쓸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 이 돈은 자치도에서 특별사업비로 지원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다음 연도에 이것을 근거로 대응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5억 6,000만 원이 자치도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강경찬 위원   5억 6,000만 원이 자치도 예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아닙니다. 5억 6,400만 원은 자체예산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명시이월 했으니까 쓰려면 1월부터 쓸 수 있는 돈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쓰려고만 하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은 2회 추경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2회 추경입니까? 2009년 5월…….
○강경찬 위원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2회는 5월 달에…….
○강경찬 위원   2회가 5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
   1회는 4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월 사유 해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2009년도에는 조기 집행 때문에 추경을 좀 빨리 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빨리 했다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
○강경찬 위원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1회 추경은 4월 달에 했고…….
○강경찬 위원   2회 추경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2회 추경은 12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12월 말에 했다고요?
   그런데 9월 25일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9월 25일 계약한 걸로 됐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
○강경찬 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여기 보니까 두 예산을 통합해서 발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됐는데 통합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나중에 만든 사업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전부터 준비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통합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9월 25일 날 두 개 다 계약된 걸로 됐잖아요.
   위의 것은 1월부터 쓸 수 있는 돈이고, 아래 아래 것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강당 증축은?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실과 다목적강당이 같이 통합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5억 원이란 돈을 확보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켰다가 도에서 학교로 하여금 5억 원 정도가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5억 원에 맞는 대응투자, 국가 특별교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10억 3,000만 원이 오기 때문에 다 묶어서 한번에…….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도에서는 다목적강당에 언제 돈을 줬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바로 학교로 갑니다.
○강경찬 위원   언제 준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로 왔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2009년도 초쯤에 갔을 겁니다. 그것이 와야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사업 교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 예산이니까 당장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다목적강당 증축은 저것보다 시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예산을 미리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뒤의 것까지 합쳐서 했다는 것은 미리부터 알았던 겁니까, 아니면 1회 추경 때부터 올렸다가 삭감됐다가 또 올린 겁니까? 그게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시차가 있는데 한꺼번에 했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급식실만 현대화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확보했는데 다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이 다목적강당 지을 부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급식실 위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할 걸로 해서 도청에서 예산 지원 받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사업비 교부 받고 해서 통합으로…….
○강경찬 위원   통합 발주하면 돈이 많이 절약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절약되고 또 학교 부지 활용에도 효율성이 있고요.
○강경찬 위원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시차로 봤을 때 명시이월 예산은 작년에 못 해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작년 초에 빨리 시작해야 될 사업일 테고, 그리고 다목적강당 증축은 초에 왔다고 하니까 3월에 왔는지 5월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늦게 왔다면 통합해서 발주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따져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저희 교육청 사업으로 했으면 급식실 현대화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유지분들이 지역 학교에 상당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마 도청으로 하여금 다목적강당 사업비를 지원 받도록 해서, 또 교육청은 그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사업비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받고 해서 한꺼번에 통합 발주했습니다.
   노형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더 효율적입니다. 학교 부지 활용도 효율적이고…….
○강경찬 위원   효율성을 따졌다. 시차의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앞에 있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목적강당 증축과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중간에 다른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통합발주할 만한 생각 자체를 처음에 가질 수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명시이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렸다가 한 모양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관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다목적강당…….
○강경찬 위원   다목적강당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규칙으로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용료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의 수입이 1년에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쓴 곳은 어디냐? 전기세 150만 원. 전기세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도 쓸 테고 선생님도 쓸 테고 또 그 체육관을 임대한 측에서도 쓸 테고. 수도료로 150만 원 쓰고. 그러니까 한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급식실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선수를 키우는 데라든지, 또는 비새는 것을 그 돈으로 썼다든지, 만일에 이렇게 한 학교가 있다면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적정하게가 아니고 아무튼 간에 다목적강당 이용에 따른 수입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회계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리 써라 저리 써라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썼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학교 건물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학교체육관이든 다목적강당이든 교실이든 운동장이든.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다만 학교 측에서는,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되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액의 절대액을 체육관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곳에다 썼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보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한 수입이 꼭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어디까지나 학교 전체를 경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행해야 되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전기료도 정말 많이 듭니다. 수도료도 많이 듭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 시설을 개방하라고 한 것이 규칙에도 나왔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개방하더라도…….
○강경찬 위원   개방하라는 뜻의 본질은 거기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개방하되…….
○행정국장 조한신   주민의 건강과 행복은, 이용 주민의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그 시설 이용료를 가지고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나 교육청 사람들이나 도지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학교를 빌려주거나 건물을 빌려주지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옳은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복지시설로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지 시설이용료를 받고 그것을 다시 복지시설, 주민들에게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얘기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사용료로 받은 돈의 절대액이 본래의 목적이, 다목적강당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경비 이외에 특별하게 많은 경비로 사용될 정도로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마다 규칙에 있는 대로 받으면 어떤 학교는 남는 돈이 없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많이 남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많이 남는 학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고 제가 다시 오후에 질의를 하겠고요.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을 줬는데 자료 준비를 빨리 안 하시는 것이 섭섭하네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입니다.
○문석호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과 218쪽 내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전용은 총 3건에 5,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않은 세출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중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 세부사업은 전용 일자가 2009년 9월 24일로 되어 있고, 사유는 중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횟수 변동에 따라서 예산 부족액을 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예산 부족액을 동일 단위사업에 있는 학업성취도평가 세부사업 운영비 1,3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동일 편성목 내 이월비에서 운영비 3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보겠습니다. 2008년도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이 1억 5,368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 1,85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3,518만 원으로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적게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1차 추경에서 교육청에서 1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죠? 작년도 1차 추경에서 1억 원 추가 증액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그 부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의회에서 1억 원을 전부 증액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5,200만 원을 감 조정해서 최종 예산이 1억 7,057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1,6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 조정된 일부를, 예산을 전용해서 1,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면 저희 연구원은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하고 결과 처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2월에 본청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학력평가 대상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은 1회 실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회 실시,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2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3월 4일 자로 각급 학교에 제학력갖추기평가 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4월 6일자로 본청에서 지침변경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부득이 중학교 1·2학년에 대해서 1회가 아니라 2회를,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가 시행하겠다는 게 본청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처음 계획은 중학교인 경우 1년에 한 번 하기로 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예.
○문석호 위원   그러다가 본청에서 4월 6일 자로 2회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모르시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는 것은 그 지침 변경 내용을 저희가 봤고 본청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 평가계획이 내려가서 학사일정도 짜여 있고 이것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것들을 협의했으나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해서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8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정과와 본청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전용이라는 카드를 내보여서 저희가 같은…….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본청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문석호 위원   본청에서 어느 분이…….
○위원장 오대익   우선 강덕부 과장님께서 나와서 횟수를 늘린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원장님은 그쪽에 앉아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문석호 위원   2008년도, 2007년도에 중학교가 2회씩 봤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에 초등학교는 변화가 없고 중학교에서 1회만 보기로 계획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제가 조사한 결과, 2009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다들엉 학력향상 계획을 새로 새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객관성 있게 전반기와 후반기의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결국은 제학력갖추기평가 한 번 있는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실시하면 향상도, 미달도…….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08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회로 줄여서 나중에 또…….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도의회에서도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축소하라,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제가 2006년도에 근무할 때 보면 그런 질의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제학력갖추기평가가 고3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학년도 축소하고 교급별로도 축소해서 두 번까지 내려왔습니다. 처음 2006년도에서는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두 번으로 내려왔고, 작년에는 저도 몰랐는데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모다들엉 학력평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두 번 했는데,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니 1,7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300만 원과 1,400만 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 1회 응시하는 데 1,700만 원이면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아닙니다. 부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어떠한 것에서 부족분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계획이 1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불용이랄까 여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검증을 거쳐서, 여비와 운영비를 절약하면 1,700만 원 정도 있으면 2회까지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전에 추경 했습니다. 추경 할 때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1억 원을 요청하니까 의회에서는 5,200만 원만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마는 부족이라고 생각되는 1,700만 원을 전용한 겁니다. 맞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렇게 됐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물론 전용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5,200만 원만 해 주니까 나머지 부족하다 해서 1,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추경이 없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 전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과정도 있었고, 이런 과정인데 슬그머니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했어도 불용액이 없다면, 남는 돈이 없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불용액 보십시오. 이천몇백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 의결 거친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하고, 제 생각은 1회만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2회 계획했다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1회로 했습니다. 1회 해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추경 하면서 예산 좀 올리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학력 향상을…….
○문석호 위원   처음에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전용될 때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련된 자체예산이 있고 또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비교 검토를 해서 효과를 낼까 해서…….
○문석호 위원   1회 계획했다가 2회 한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사용 과정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두었다가 추경 해서, 추경도 어느 정도 그 예산은 가능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해 보지 않고 부족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해서 쓰고 남은 돈이 전용한 액수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처음 정한 명세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히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마는 과학기술정보과장이…….
○위원장 오대익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입니다.
○문석호 위원   사업설명서 161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사업 내용으로 2009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한다, 사업명은 PC 보급 300대,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료 지원 3,417명한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불용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결과 및 효과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등 정보화지원을 통해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결과라든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밑에 보면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e-러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 현황을 봤을 때 보전금 9억 8,408만 원, 이게 예산현액입니다. 이 중에서 결산액을 보면 9억 3,849만 8,000원, 그다음에 4,558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 왜 불용액이 되었는가 설명 부탁합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인터넷 통신요금은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를 1년에 한 학생당 한 달에 1만 9,800원을 지급하는데, 그 통신요금의 5% 내지 6%에 해당되는 1만 8,7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년 총계 약 5% 정도 절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액으로 보게 되면 9억 8,400만 원에서 약 5%에 해당되는 4,500만 원 정도가 절약된 겁니다.
○문석호 위원   이것은 PC 보급과 인터넷요금을 지불하다 남은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요금의 인하분이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할 때 PC 한 대당 보급 예산은 어떻게 줬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PC 한 대당 70만 원과…….
○문석호 위원   그러면 안 맞습니다. 어떻게 PC 한 대당 70만 원으로 이 예산이 나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그다음에 모니터가 25만 원…….
○문석호 위원   두 개 합쳐서 95만 원.
   그다음에 통신료는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통신료는 1만 9,800원을 예상했다가 계약 과정에서 1만 8,700원으로 약 오점몇 퍼센트 인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학년 초에, 아니면 수시, 아니면 학년 말에 결정됩니까? PC 보급 수량, 가격, 다음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인원수, 이 확정이 1년 중 언제쯤 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산편성은 전년 말에 계상되고 계약은 다음 해 3월 달…….
○문석호 위원   저는 계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돈을 학생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인원수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인원수 확정이 언제 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대개 이삼월에, 주로 3월에 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돈이 남겠다는 것을 알겠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문석호 위원   알았으면 삭감 조정을 해 줬더라면 다른 사업에 이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묵인했다는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연말에 가서 추경 할 때 못 한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연말에 삭감이라든가 조정해 주면 될 텐데 왜 추경 해야 돼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결정되는 이와 같은 사업은 불용액이 있다면 사전에 삭감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비비 같은 것 보세요. 0.5%만 계상하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3%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서 봤을 때는 그 예비비를 어디 쓴다는 게 명시가 안 됐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교육청 예산, 총액 얼마 안 됩니다. 삼백몇십 억 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불용액까지 한다면 엄청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창의적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얘기도 나오고, 다음에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 어디가서 얻어올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확정할 수 있는 불용액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앞으로 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겠고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중독 학생에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교육청 교육관계자들만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언론 등등에서도 보도하는데, 교육관계자들은 전혀 생각이 없다, 그와 같은 염려가 되어서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답변서 내용에 실태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앞으로 중독자를 어떻게 치료하겠다, 어떻게 예방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금방 제가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급조됐다는―죄송합니다―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현황 해서, ‘가번’ 세 번째 줄 보면 통계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보장시설 수급자 해서 계는 4명입니다. 그런데 위에 1명밖에 없어요. 3명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검토가 안 된 통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하나하나 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벌써 숫자 착오가 나오잖아요.
   제주일보에 나온 것을 보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 자입니다. “위험수위 도내학생 인터넷중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정말 정확히 잘 나와 있어요. 교육계에서는 담당부서 자체에서도 잘 모른다고 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애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들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300명에 대해서 PC 보급했고 인터넷 요금 줬습니다. 가정환경 보면 전부 어려운 애들입니다. 가정에서 관리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무관심하고 학교에서는 PC나 제공해 주고, 요금 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침에 학교 오면 저녁 때까지 비몽사몽 지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학교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애들 중에 인터넷 중독된 학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 위원님 시간 좀…….
○문석호 위원   예, 조금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정말 교육적으로…….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전체학생은 몰라도 PC 보급하고 요금 주는 이 학생들만이라도 철저히 검증해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에도 초등학생이 가장 위험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PC지원사업을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아우름정보화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홀로 PC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노력, 학교의 노력도 강조하고 또 자치도와의 공동노력 또는 전국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건만큼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 업무보고 할 때 늘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유치원 부분의 행정실, 영양사, 스쿨버스기사,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합해서 방향을 잡아주십사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교직개편이 되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유치원종일반 관계 지침을 마련해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참 고생 많으셨고, 그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탄원서 및 탄원서 철회라든지.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할 때는 이 업무가 가장 약한 유치원 교사한테 다 모아졌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풀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나누어 가져야 될 담당 관련자들이 행정실에도 있을 거고 영양사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스쿨버스 기사도 있을 건데, 이런 분야에 대한 의견은 같이 수렴되면서 진행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어느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방향, 교육행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이번에 지침을 만들게 되기까지는, 제가 초등교육과에 있을 때니까 초등교육과에서만 수합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 예를 들면 행정실 관련된 분야는 총무과라든지 급식관련부서는 평생교육체육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들은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행정 그다음에 교무, 영양사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은 부교육감님밖에 없어서 부교육감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단위교육청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장을 지휘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종일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할 때 각 유치원의 원장선생님 또 유치원선생님들, 특히 동지역, 읍·면지역 이렇게 망라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T/F팀 구성 중에서 유치원교사들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을 했던 것은 행정실이라든지 영양사도 나중에 업무를 나누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스쿨버스가 있다면 그 기사님도 5시인데 6시에 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거보다 진일보했고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현장과 소통할 것이냐는 문제로서 지금 제주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더 그러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조천중학교 건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전 교육장님께서 국가단위의 성희롱 결정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결과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감사도 제가 질의했을 때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나머지것들이 뭐였느냐. 그 교사에 대한 문제점만을 정리해 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가 부임한 지 3일째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대충 했는데, 지금 성희롱이라든지 학교장의 학교운영 부적정을 고발한 부분에 대한 경고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이 부적정한 면이 있어서…….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자기 바로 상관이 문제가 됐을 때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석문 위원   문제가 있거나 이 문제를 야기했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그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동강령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은 교장이 자기 바로 직속보고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행정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직속 보고대상이 행정실장이거나 비리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보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제주도교육청에서 감사까지 들어가고 문제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문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자체 내에 내부고발이라든지 정당하게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교사한테 마치 감사를 하듯이 문제점을 짚어내서 경고를 준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부학교에서의 갈등 처리방식은 다른 형식으로 되어야지, 그것을 혼재시켜서 행정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에게 직접 질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에듀파인 담당하시는 분 혹시 오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부분입니까?
○이석문 위원   에듀파인에는 모든 통계들이 올라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교육행정과장 김보은입니다.
   에듀파인에 올라오는 통계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단 학교단위 회계가 전부 올라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학교단위 회계는 올라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불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바로바로 통계가 잡히겠네요?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결산시기에 따라서 2월 28일 되어서 회계연도 폐쇄가 되면 그때 다시…….
○이석문 위원   프로그램상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예.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현재 잉여, 불용 이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현재 들어간 전산시스템에서 사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번 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57%가 되고 난 다음에 매해 불용액, 잉여금이 많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단 그중에 일부가 예비비로 해서 신설비로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쭉 1.57% 전과 후를 봤을 때 0.2, 0.6 이렇게 되던 것이 7.6%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는데 아마 올해 이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시 과거처럼 갈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학교신설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강경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신제주에 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일중이 허허벌판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일고가 허허벌판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학급당 인원수를 39명으로 할 게 아니라 수용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중 같은 경우 한 학년이 17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학교부지 여러 군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부지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서중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가 있다면 부지를 사고 신설학교를 분명히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불용액을 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내년예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자들이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초등학교만 해도 2005년도부터 학교개교 변경을 4차, 5차까지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부지는 확정됐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 택지, 주택사업이 이루어져야 개교했을 때 학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되는 것은 기존의 학교인 일중이 학년당 학급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주택가가 다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형중 같은 경우가 생기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서중 같은 경우 대단히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어떻게 제주도 환경 속에서 17학급이나 되는 학년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중이나 서중이나 지금 학급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다니는 아이들은 힘들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좁은 공간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충분을 떠나서 삼화 2초 같은 경우도 지금 삼화 2초에 학교를 지어서…….
○이석문 위원   삼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얘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학급당 인원수가 39명입니다. 원래는 30명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계획들을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서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노형중학교를 개설하려고 진작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준비해도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청이 경제가 안 좋아서, 수지타산을 못 맞춰서 2014년까지 또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학교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정해져 있지만 구획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위치라 해서 학교를 시공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1.57% 이전에는 학교개교를 연기해도 당해연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잉여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돈이 1.57%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을 적립을 안 시키면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적립하고도 불용액과 잉여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불용액과 잉여금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신설 1순위,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는 당장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신설 말고도 그다음 순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식 그리고 적어도 무상교육이라면 중학교까지는 학교운영비가 분명히 제해져야 될 겁니다. 25억 원 정도면 될 겁니다. 몇백억 원 불용액 중에서 50억 원만 가지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안 내도 됩니다. 중학교 학교운영비 안 내도 됩니다. 이것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국가단위에서 법으로 정한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아마 곧 시내 동지역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시간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마찬가지로 7월쯤에 됐을 겁니다.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7월쯤에…….
○김영심 위원   2009년 예산심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 심의는 12월 초…….
○김영심 위원   본예산 심의를 12월 초에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1차추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작년인 경우는 경기회복 때문에 좀 일찍 했습니다. 4월 초에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차추경은요?
○행정국장 조한신   12월 24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1차추경이 심의가 확정되면 집행은 언제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의회에서 의결시켜주고 저희가 공고한 다음부터는 집행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5월에 집행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12월 24일에 하기 때문에 1월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거의 이월사업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차추경 때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2차추경에서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사유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기간 부족된 사업에 대해서 2차추경에 통과를 안 시켰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20억 원보다 더 될 수 있었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된다면 만약 2차추경 할 때 저희가 사업비, 사업기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6일 동안 집행이 안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업으로 승인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2008년 결산이 확정되면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되는 게 1차추경이 4월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지금 언밸런스입니다. 사실은 1차추경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면 잉여금을 사업비에 거의 다 투입할 수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1차추경이 결산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용액은…….
○김영심 위원   불용액이 아닙니다. 2008년 결산을 7월에 해서 제출했고, 2009년 예산심의가 12월에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9년 1차추경은 4월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8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전년도이월금을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회계를 마감시키면 알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회계를 마감시키면 12월 말 일 자로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월 말일 자로 알 수 있습니다.
   예, 12월…….
○김영심 위원   16페이지 전년도이월금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520억 1,600만 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예?
   525억 원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525억 1,609만 3,000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200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
○김영심 위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결산서의 예산액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동일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은, 세입 대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7,62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 3억 3,985만 2,000원이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김영심 위원   2차추경 때도 조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1차추경 같은 경우에 4월이기 때문에 결산이 이미 통과됐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이월금이 이미 확정됐는데 2차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1차추경 때는 물론이고.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저희가 2007년 말부터 에듀파인시스템이라는 예산회계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저희도 익숙하지 못하고 시스템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을 입력시키다가 제주시교육청 관내 삼성초등학교 유치원사업비 관계된 것이 사업명이 학교 신증설인데 학교 증개축으로, 아무튼 시스템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스템을 열어서 재조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것을 못 해서 1회추경 할 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희가 체크를 했었으면 2회추경 때 해야 되는데 행정실수입니다. 착오입니다.
○김영심 위원   3억 3,900만 원을 예산에 사용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세입잉여금이 아니고 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번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실제로 저희가 잉여금 521억 원을 했거든요.
○김영심 위원   예산서상에는 525억 원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2차추경까지.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잉여금은 521억 원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이 어떻게 편재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업료를 1,000원 받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입은 500원은 받고 500원은 세입이 안 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심 위원   이 시스템이 언제 도입된 겁니까? 2007년에서 2008년도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서 넘어가는 2008년도 결산에서는 제대로 넘어왔는데 1년이 지난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3억 3,000만 원이 마이너스 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때 이월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가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와 비슷한 열 가지 항목이 시스템에서 조정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2차추경 때는 반드시 이것을 호환시켜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알고도 점검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3억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2차 추경 때 방기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잉여금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이 잉여금이 돈이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잉여금 예산, 521억 원은 잉여금에서 실제로 들어온 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에서 넘어갈 때, 올해 회계로 돈 잡을 때는 521억 원만 잡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수입을 521억 원만 잡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수입에서 3억 3,000만 원을 더 잡았기 때문에 지출 같은 경우에도 3억 3,900만 원을 더 잡은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은 지출부분에서 3억 3,900만 원이 된 건데 시스템이 안 된 것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알고도 정정을 못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행정착오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알았지만 2차추경 때 정정을 못 시켜서, 저희 실수입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연수비로 해서 불용액 5,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 2차추경 때 2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도 5,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2차추경 때 2억 4,000만 원을 삭감한 내역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총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연수지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해예산은 전년도 10월부터 예산편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들을 수합해서 일정한 인원을 정해서 그것에 필요한 것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연수기관에서 계획된 연수들이 취소될 때도 있고, 참여식 연수에 가지 아니하고 혼자 연수할 수 있는 사이버연수 확대 등으로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사이버연수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태균   저희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1년간 연수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에 개설된 연수과정까지 해서 조사하고 필요한 인원과 그것에 따른 예산을 편성…….
○김영심 위원   2차추경 때 국외여행 부분이 취소되면서 2억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국제화시대, 국제자유도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국외연수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능력이 사이버연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만큼 특출합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종 플루도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삭감을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만 이 부분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2010년 본예산에는 이게 다시 반영됐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예, 2010년도 본예산에는 정상적으로…….
○김영심 위원   국외연수비가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예, 국외연수경비가 포함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복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해서 사업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사학지원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사학에서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아침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 지원되는 법정부담금 부담대상은 유치원은 아니고…….
○김영심 위원   예,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거의 2억 원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사학재단이 중학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중학교는 거의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김영심 위원   10% 미만인 곳도 있고 5%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70% 부담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70% 부담 규정은, 제가 바로 그전에 사학업무를 맡았었습니다. 70% 부담 부분은…….
○김영심 위원   아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사학에 둘 다, 아까 70% 부분도 그렇고 법정부담금도 그렇고 전혀 미치지 못하는 학교인데 교육뵈지투자우선지역으로 해서 학교들이 다 추가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중학교인 경우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사학재단에 이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어쨌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립학교에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복투에 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담금에서 2009년도 산정기준에 5%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 차등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재정결함금만 차등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도 차등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위원님,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70% 이상 전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저희 도교육청 자체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는 수입총액의 80% 이상을 전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80%라는 것이 법정부담금…….
○김영심 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사학에서 지원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학교법인이 지금 도내에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70% 이상, 80% 이상 말씀드린 부분은…….
○김영심 위원   오현학원에서는 예전에는 99%까지 납부를 하다가 30%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10% 안 되는 데하고 똑같이 재정결함금은 내려오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99%라는 것은 법정부담금 99%지 아까 70%, 80%,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5% 미만에 대해서 지금 33%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20%대로 떨어지고 있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재정결함분이 5%도 안 되는 학교하고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강제할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현행 법규상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교과부의 「사립학교법」제4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결함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학교에 들어갈 수요액을 산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자꾸 의회라든가 외부에서도 왜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학교경영에 이바지하지 않는데…….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복투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해서 교육복지 관련된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중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그 기반을 다지는 데 더 썼으면 이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원래 취지에 더 부합되는 내용 아닌가. 학교에다가 그냥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해서 그 기반이 조성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학교에 지원이 아니고 그 학교에 법정 대상자가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수혜 대상이 있는데요. 법정 대상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편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너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지원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학교별로 집행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나중에 제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얼마나 더 큰 피해입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학재단에서도 돈을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줍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위원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공립학교 갔다고, 사립학교 갔다고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공립학교의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없어서 차라리 사립학교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립학교에 장학금 제도를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부담금도 납부 못 하는데, 장학금은 다른 단체라든가 그 유지를 통해서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부담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에서 나오는 부분을 법정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입이 아니고 목적을 정해서 기부금으로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으로 내라고 강제할 부분은 못 됩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장학금으로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라든지 법정부담금 외에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로 또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법정부담금 외의 지원이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김영심 위원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내면 그 법정부담금은 기준재정수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재정 결함할 때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내는 거에 인건비 관련해서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도 별도로 법인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수익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100% 부담하지 않고 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아까처럼…….
○김영심 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다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산 증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법정부담금도 안 내는데 재산 증대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운영하는 학교는 도립학교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운영하는 도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사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한 법인의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든 간에 사학이든 공립이든 교육 진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오현고등학교에 시설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년에 사학 시설비 수십억 나갑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조한신   법정부담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합쳐 봐도 21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년에…….
○김영심 위원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강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김영심 위원   아까 차등 지급하겠다고 기준은 마련해 놓고, 차등 지급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사립학교를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지원할 수 있다고 「사립학교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 환경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요청할 때는 분명히 재정부담금을 많이 낸 학교는 지원해 줄 것이고, 전혀 안 낸 학교는 그만큼…….
○김영심 위원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다 하실 것이라서, 계속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9페이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특별교부금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1회 추경 때는 못 할 수도 있지만 2회 때는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왜 이런 것이 나타나는지?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사실 2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보면 오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대부분 2회 추경 성립 이후에 온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에 포함시킬 수 없고요. 그다음 해 추경에 포함시키려면 저희가 이것을 간주처리 하지 말고 불용처리 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학년 초부터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로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김영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월분 관계도 2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안 하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도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치 않고 세입 부분이 발생하면 세입 부분은 추경에다가 집어넣어서 세출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그리고 확인할 겸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이 15분 이상 주지 않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예래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예래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예산편성을 하니까 부락에서 반대하고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반대해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물우물하다가 다시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다시 도에서 예산 받아오고, 교육청에서 추경 하고, 다시 2차 추경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런 과정입니까? 이것 보면 그런 과정 같은데, 실지 그런 과정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요즘 가끔 나오는 의원님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얼마 받아온 겁니까?
   왜냐하면 당초 처음 예산에 5억 얼마를 했죠? 처음에 5억 얼마를 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2009년도 1회 추경에 5천 얼마가 됐고, 2회 추경에 10억 원이 됐고, 이렇게 하면 대충 16억 원. 그리고 도에서 얼마 받아온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5억 원 받아왔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예래초 21억 원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입장에서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2008년도 깨끗한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2009년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 반 이상을 비위생적인 곳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어려운 입장 저도 알겠습니다. 어려운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은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예산 추계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교원급여에서 36억 원, 지방공무원 급여에서 약 11억 원, 총 46억 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40억 원, 2008년도 60억 원,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다시 46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지적하면 “예, 개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건비 추계하기가 어려우냐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인건비 소요액을 잡을 때는 정원으로만 잡습니다. 사실 정원으로 잡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한 분 나가면 들어올 때는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봉급은 3배 차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현원을 대비해서 맞추면 상당히 근사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정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건비에서 그렇게 50억 원까지는 안 나오고 잘하면 20억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사립학교 교장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봉급표에 의해서 호봉 수 계산해서 보내면 그 돈만 보내 주고, 그 차이가 크지 않는데, 이 46억 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적은 돈으로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이것을 추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46억 원이라는 것은 수치로 보면 1%입니다.
○윤두호 위원   2.2%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의 1%입니다.
○윤두호 위원   2.2%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명예퇴직 같은 것도 수요를 받으면, 사실 10명이 들어오면 저희는 15명으로, 이런 것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두호 위원   국장님, 혹시나 때문이죠. 혹시나 봉급을 주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리,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잡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속해서 3년간입니다. 금년 한 해만 했으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지적이 계속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앞으로 추계하는 데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뒤에 직속기관장, 과장님들 계십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결산서 31페이지 보십시오. 각 과별, 그다음 직속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 현액 대비 불용 비율 10% 이상, 과 내지 직속기관만 이야기할게요.
   교육발전기획실 11.5%, 혁신복지담당관 13.9%, 교육재정과 12.8%, 탐라교육원 12.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0.4%, 제주교육박물관 11.6%입니다. 10% 이상 된 데 내년도 예산 줄 때 10%씩 깎아 버리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응하죠?
   직속기관장님, 과장님들 다 응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교육행정과는 1%가 안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비도 법적으로 입찰차액만 해도 13%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여기에 직속기관장님 계십니다. 제가 그 사정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는 기관장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또는 직속기관장님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돈 잘 줍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잘 드리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잘 주기는 뭘 줍니까? 돈 없다고밖에 더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돈 없으니까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쓰다가 불용이 될 것 같다 하면 말씀을 드려서 바로 추경에 다른 목으로 전용하든지 다른 걸로 사업 전용을 해서 다 쓰도록 노력해야지 그러한 의사가 없이 직속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직속기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 10월 달쯤 되면 대충 무슨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달 최종 추경 할 때라도 바꿔 놓고, 2차 추경 할 때 바꿔 놓고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돈인데 이렇게 해서 10% 이상 불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아, 그 직속기관은 10% 정도 깎아도 되는 기관.’ 저희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 보도록 기관장님들이 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육행정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교육행정과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0.9%입니다. 예산현액이 2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약 2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수치만 봐서는 교육행정과장님과 교육행정과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예산 추계도 잘했고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교육행정과에서는 사학을 담당합니다. 그 예산을 사학에다가 다 전출시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윤두호 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 사학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사립학교…….
○윤두호 위원   사학도 있고요. 예산 추계도 잘됐다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까?
○윤두호 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불용 많이 내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요. 아까처럼 10% 이상 되면 다음 연도는 5% 깎아 버리고, 잘 쓰는 데는 10% 이상 주고, 5% 이상 주고,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하면 아마 불용액을 안 남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과 같은 경우 입찰차액은 법적으로 딱 나오는데요.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저도 입찰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 차액이라는 것이 내가 표준 산출비에 의해서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차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차액이, 지금은 최저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최저입찰이 아니고요.
○윤두호 위원   87.745%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요.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원짜리, 2원짜리 입찰이 아니죠. 과거에는 10억 원짜리도 1억 원에 찍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국가 공사를 할 때 10억 원짜리 공사 1억 원에 찍을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지금은 10억 원짜리 공사도…….
○윤두호 위원   지금은 아니고 과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제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추계하면 그렇게 입찰차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입찰차액은 법으로 나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87.745%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든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그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사학인 경우는 저희가 돈을 주니까 그 차액을 다른 부분에서 더 집행하는 것을 저희가 묵인하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고요.
○윤두호 위원   아뇨. 교육청에서 어떻게 목적사업 이외에 집행하도록 놔두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들이 의결한 부분만 사업하는 거지 돈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   아뇨. 목적사업으로 준 것인데 그 목적 사업 이외에 어떤 사업을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요.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못 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남으면 다시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 집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집행하고 있지.
   하나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된 겁니까? 아주 복잡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공사하다가 12월 24일 날 재정 악화로 해서 시공업자가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다 보니까 그 보증회사가 맡게 됩니다. 당초는 2월 20일인가 됐는데 보증회사가 맡게 되어서 2월 26일 날 공사가 준공됐는데 3월 1일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지출을 못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이월 된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 포기한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윤두호 위원   포기 사유가 뭐죠?
○시설과장 김대원   재정 악화입니다.
○윤두호 위원   예정 시공일이 언제였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정 시공일이 2010년 2월 19일.
○윤두호 위원   포기 결정은요?
○시설과장 김대원   포기 일자는 2009년 12월 24일.
○윤두호 위원   아까 2월 29일은 뭡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26일요?
○윤두호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계약상 입찰 포기서 내서 다음 보증회사가 계약기간은 공사기간에서 면제해 주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계약기간까지 제하다 보니까 26일 된 겁니다. 7일이 공사가 연기된 겁니다.
○윤두호 위원   공사 기간 연장 조치를 며칠동안 해 준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7일이죠.
○윤두호 위원   1주일 해 준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왜냐하면 포기해 버리니까 보증회사로 계약기간이 7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일은 법적으로 봐주게 되어서…….
○윤두호 위원   7일은 봐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보면 복잡해서요.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16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 2009년도에 10억 원이 지출됐고, 6억 원이 사고이월 되면서 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그다음 2009년도 보니까 본예산에 41억 7,000만 원이 책정됐다가 26억 원이 지출되고 14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다시 1억 2,000만 원이 불용액…….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12월까지 집행한 것은 그대로 하고 집행 남은 것만, 계약 기간 공사 남은 것만 명시이월 시킵니다. 남은 것만 명시이월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시간 15분입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결산서 240쪽 제일 끝에 나온 것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운영인데 예산 현액과 지출액,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집행되면 사고이월액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의 일부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이월했는데, 나머지를 이월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이라고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경찬 위원   명시이월 하면 명시이월은 또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명시이월은 다음에 사고이월밖에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한 번 더 할 수 없습니다. 사고이월밖에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이월의 경우에 연말에 원인 행위를 하고 다음 해에 이월했을 경우에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강경찬 위원   일단 이것은 사고이월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월했을 경우인데 이런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경우는 아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더 추가된 사업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원인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원인행위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이것은 맞는데, 그다음 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예산을 통째로 다음 해에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아니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분명하게 명시이월입니까?
   지침에는…….
○행정국장 조한신   명시이월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이 부대경비가 아닙니다. 부대경비라면 본 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강경찬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분명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된 연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까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일부를 쓰고 일부를 이월했을 경우에도 명시이월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주무 과 어딥니까?
   서귀포…….
○강경찬 위원   한 사업에 1억 원짜리를 2009년도에 1,000만 원을 썼어요. 나머지 9,0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할 경우 그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2010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했고, 금년 전반기까지 인건비를 명시이월 해서 집행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거야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금년 전반기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그런 것 때문에 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세부사업을 일부는 쓰고 나머지는 이월했을 경우에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연초에 쓰든 언제 쓰든 간에. 물론 연초에 써야 되겠죠. 그런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여기 지침에는 그런 것이 사고이월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행정국장 조한신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저희들 그것을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강경찬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말은 세출예산안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통째로 넘어갔을 경우가 명시이월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 집행할 분을, 그래서 액수를 명시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해석상…….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사고이월은…….
○강경찬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사업이 가능한데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못 해서 넘어갔을 때 그것은 사고이월이고…….
○강경찬 위원   그것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인건비는 금년에 사용할 인건비이기 때문에, 쓰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강경찬 위원   운영비든 여비든 다 똑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
○강경찬 위원   금년에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이월하는 것이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
○강경찬 위원   여기 있는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한라중학교가 남자, 여자 몇 학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1학년인 경우.
○행정국장 조한신   500명.
○강경찬 위원   학급 수.
○행정국장 조한신   …….
○강경찬 위원   한라중학교는 남자 6학급, 여자 6학급이고…….
○행정국장 조한신   12학급입니다.
○강경찬 위원   12학급인데, 제주서중은 14학급인데 남자 8학급, 여자 6학급입니다.
   노형중학교는 남자 몇 학급, 여자 몇 학급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합쳐서 몇 학급을 모집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2학급인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예정은 여학생 8학급, 남학생 4학급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제가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밝히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12학급을 하는 걸로 볼 때…….
○행정국장 조한신   한 학년당…….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신제주 지역 초등학교 애들이 구제주 지역의 남자와 400명의 차이가 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차이가 있다고 자료가 올라오면 노형중학교는 여학교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자는 넣지 말고. 대신에 남자는 한라중학교나 제주서중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제주 지역에 남자 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신제주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면, 학생 수 성비 구분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면, 적어도 학생 수 차이가 350명 내지 400명 이상이 된다면 노형중학교에 8학급·4학급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여자 중학교로 해서 나머지 균형이 안 되는 것은 한라중학교도 이왕 6학급, 6학급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든지 서중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중앙중학교 남자가 있고, 또 여중 하나 있고, 그리고 민원도 해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가져와서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는 노형중학교를 여자 중학교로 하면서 다른 학교에 여자 학급이 있는 것을 조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처럼 신제주 지역에서 구제주 지역으로 남자, 여자가 차이 있게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으며, 얼마나 가는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아니고요. 노형중학교가 수용계획에서 2014학년도 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도내 중학생이 약 2,000명, 그중에서 신제주·연동 지역 중학생이 약 200명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신제주·연동 지역에 구제주로 가는 학생을 약 500명으로 봤을 때, 2014학년도 기준해서 200명 줄어들고, 노형중학교에 8학급 해서 300명을 수용하면 신제주 지역 여학생 불균형은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떻게든 신제주 지역의 불균형이 상당히 해소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중으로 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현재는 여중으로 안 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계획이 있어야죠. 안 한다는 계획을 하면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하니까 존중한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노형중학교를 여중으로 만들면서, 지금 현재 서중 같은 남녀공학을 여학생 학급을 없애라는 그것도…….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400명 차이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딱 400명은 아니고요. 400에서 500명 사이입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가 있는데 408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형중학교 개교가 몇 년이라고 하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12학급 8 대 4.
○강경찬 위원   개교할 날짜요.
○행정국장 조한신   2014학년도 예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2014년도 개교할 때까지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구제주 지역에 배정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내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도 있겠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금 서중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이 거의 반반 아닙니까? 지금 시설도 남녀공학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꼭 노형중학교를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여자 중학교로 하면서 서중을 남자 전용 학교로 하라는 것은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열린 교육 하다가 나중에 이념이 바뀌면서 제주도에 있는 학교를 돈 몇백억 원 들이면서 난리 나게 고친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좀 들긴 할 겁니다마는, 돈이 들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물론 남녀공학이 나쁘다 좋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남녕고등학교도 남녀공학 아닙니까?
○강경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남녀공학의 의미가 없어요. 남녀공학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남자, 여자 같이 앉아야지 반 딱 갈라놓고 저쪽에 12학급, 이쪽에 12학급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남녀공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신제주 지역 쪽에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여중과 여고가 없다, 특히 여중은 현실적으로 어린애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깨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까지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도 이런 차이가, 현재 많은 차이가 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교할 때까지 지켜보면서 그것을 참고하고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제가 보기는 맞는다고 보지, 지금 이 시점에서 계획이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변경할 수도 있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한신   특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단성 중학교의 어떠한 그런 것은 아마 안 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의무교육 때문이 아니라 중학교쯤에는 남녀공학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유대라든지 인성의 형성 같은 것으로 볼 때 남자, 여자를 공학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하는 흐름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 신중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에 이월액,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불용액 30% 이상 발생 사업 현황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불용액 중에서 특이한 것이 여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비 불용액이 20건이고, 총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근무하고 학교에서도 근무해 봤지만 사실 활동하다 보면 여비가 모자라서 하는 경우가 많고 남는 경우가 적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추진 여비가 3,91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주 간단하게 20초 이내로 담당 실·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21일 공립 국제학교 운영 위탁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공립 국제학교 운영법인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2009년 8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쭉 진행되었는데…….
○강경찬 위원   추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여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사립 국제학교 유치 및 MOU 체결 시 교육감님이나 담당 직원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JDC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국외로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장학 활동에서 여비가 1,135만 원이 남았습니다. 모다들엉 학력향상 학력평가지원단 학교 방문 여비 미집행, 이것도 죄송하지만 20초 이내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담당자 회의에서 1,582만 원이 남았습니다. 문제가 혹시 있거나…….
○행정국장 조한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연수는 계획연수 같은 것은 취소되거나 글로벌 경제위기 내지는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연수가 자제되었고요.
○강경찬 위원   이것은 해외연수도 아니고 2,81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582만 원이 남았으니까 반도 못 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여비가 모자란 것이 정상이지,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못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 활동이라든가 도내 활동, 학교 방문이라든가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여비를 쓰려고 편성했는데 반도 못 썼다든지 많이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시간이…….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못 만들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도 봅니다마는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매점이라든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장애인에게 우선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가 있습니다. 장애인 우선으로 하는 곳은 면적이 작은 것은 우선으로 주는데 면적이 큰 곳은 우선권이 없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마도 제주도내에 있는 학교 매점을 장애인이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저한테 와서 그런 민원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소득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공모를 하거나 할 때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학교 매점을 학교장과 운영위원들의 협의 사항이나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마는 어떤 규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바람들이 있을 경우에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해서 100%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그 자료를 보면서 장애인이 하나도 없을 때는 뭔가 장애인들이 참여할 기회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든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과입니다.
○강경찬 위원   시설과장님, 관심 가져주세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경찬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결산서 217쪽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용이라고 했는데 보통 항목 없이 전용이 가능합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제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의 박순철 사무관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예산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항목이 없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산항목은 저희들이 세목예산에서 여비에서 운영비로 전용된 겁니다.
○이석문 위원   가능합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목도 없는데.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항목이 없는 게 아니고 항 이상은 안 되지만 저희들 세목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승인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보통은 예비비를 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저희들이 마침 여비에서 전용할 예산의 소요가 좀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전체적으로 3,600억 원인데 심의위원회 운영지출 내역을 보니까 86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그 외에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중앙언론에도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항목이 없는데 전용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용사유에 보면 운영비 총괄적으로 간 게 아니라 왜 전용했느냐 하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용” 이렇게 적혀 있어서…….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산출기초가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 관계는 저희들이 여비에서 운영비 목으로, 세목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석문 위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만들면서까지 하는 겁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위원님들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운영하는 데 따른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기에는 시일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석문 위원   왜 맞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에 운영된 게 며칠입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8월 24일부터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   조례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8월 5일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조례에 분명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다면 적어도 세목을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추경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8월 24일부터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수당이나 이런 운영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감교부액 반영, 이것을 어디에서 답변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석문 위원   감사처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자율학교 기자재…….
○이석문 위원   “2007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처리한 후에 선진학교 기자재확충비 집행계획안을 수립”, 그런데 이것을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등 당초 계획 목적과 다르게 사용,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또 보고도 다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는 “주의촉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자율학교에 기자재 같은 것을 자체예산으로 사실은 다 구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 지원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5억 원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자율학교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지원사업으로 집행했는데 감사 와서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해서 저희가 처분을 받고 회수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돈이 미리 들어갔는데 뭔가를 목표해서 돈을 따올 수 있겠다, 이 돈이 아깝다, 나중에 뭔가 다른 핑계를 잡아서 돈을 확보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목적 외로 썼다고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보통 회계와 관련해서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인용도로 착복을 했거나 그랬을 때는 중징계…….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착복이 아니고…….
○이석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회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징계가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정도에 따라서 양형규정이 달리…….
○이석문 위원   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했을 때는 경징계 이상 가고…….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횡령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중징계이고 경미한 사안이거나 내지는 재량을 이탈한 경우에는 경징계로 가고 재량이탈 범위가 과하거나 중할 때는 중징계로 갑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회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시정·주의촉구를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냥 감사의 주의촉구 이런 것들은 징계·주의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절차가 아니고 행정상 시정·주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이 두 개 사안이 징계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한쪽은 심하게 표현한다면 어쩌면 공문서로 허위작성을 했고 허위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경고로 끝나고 이쪽에서는 회계에 대한 액수산정을 잘못해서 견책을 받고, 이러한 것은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횡령이나 이런 거 말고 착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의성이 있는 것인데 이랬을 때 징계양형의 차이는 어떻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전자인 경우는 행정미숙에 따라서 그만큼 상당한 교육재정 손실을 시켰고,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서 온 어떠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얘기했던 미숙에 의해서 손실을 봤다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미숙에 의해서 그 결과 상당한 교육재정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석문 위원   그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이었습니까? 그 백몇 명이 필요 없는 인원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결국 금액에 따른 손실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고의성이라든지 위조라든지 이런 것에 더 가중치가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는 행정미숙에 따른 책임…….
○이석문 위원   보통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는 미숙에 따라서 금액이 과도하게……. 이런 것하고 또 아까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겁니까?
○이석문 위원   특교가 바뀌고, 감사지적사항에 의한다면 보고도…….
○행정국장 조한신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그만큼 자율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한 대로 목적사업은 했고, 그래서 그 돈만큼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다른 데…….
○이석문 위원   징계 양형에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 공문처리 할 때 문제…….
○행정국장 조한신   금액기준은 아니고요.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가하게끔 한 행정미숙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석문 위원   분명히 상급기관에 공문을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시도 됐고…….
○행정국장 조한신   허위보고가 아니고…….
○이석문 위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초교부 목적에 다르게 사용하였고, 당초 교부목적대로 선진기자재 확충비로 전액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이것을 간단히 줄이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감사원 차원에서 허위보고라고 기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오히려 국장님보다는 더…….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고 따라서 허위보고로 감사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처하는 시정·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횡령을 하지 않거나 회계불찰에 따라서 징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는지, 적어도 미숙, 미숙은 적극적인 행동 아닐까요? 왜냐하면 인턴교사에 대해서 과다하게 필요없는 인원을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그만큼 공무원은 자기직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성실치 못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교육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징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인원이 필요했던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어느 정도나 필요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소관이 행정국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석문 위원   수준별이동수업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이석문 위원   수준별이동수업 지난번 계상됐을 때 과다하게 많은 인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인원이었는데 과다하게 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44명을 채용해서 수준별이동수업을 하도록 지시가 온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 근무태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문을…….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시가 아니라, 제주도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수준별이동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산출한 인원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수준별이동수업이 적정하다 안 하다는 것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그러니까 이동강사를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문 위원   어느 정도 요청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처음에는 142명이었다가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를 채용하지 못한다든지, 3월 되어서 학교형편이 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12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가 질타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121명을 채용해 버리는 바람에 2학기 특교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얘긴데, 수준별이동수업은 일차적으로 교사가 확보되어야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교육과학기술부보다는 학교현장이 잘 알고 있고, 그 학교현장에 집행된 숫자를 추계해서 계산을 한 것이, 우리가 보통 메칭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한 것만 하고 그 이상 그 수요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수준별이동수업 강사의 필요성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한정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200% 이상 인원을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뭔가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학교현장에서 봤을 때 수준별이동수업에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요구를 가능하면 그리고 방향성에 맞다면 들어 주고 진행하는 게 교육청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 책무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없는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많이 남고, 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메칭이라고 해서 하고 어떤 사업은 메칭인데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허락을 안 받으면 예산을…….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 수준별이동수업 인원이 학교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학교현장에서 조사해서 수요까지 받아놓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공무원의 정·현원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근거 없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요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도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징계가 수준별이동수업 관계만이었으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양해를 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과교실과 관련된 예산 7,800만 원을 학교와 창의재단과 연구원 쪽에 송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담당서무 직원이 여러 차례, 당일까지도 가서 계속해서 원인행위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1일을 넘기는 바람에…….
○이석문 위원   7,800만 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이석문 위원   이것은 5억 원입니다. 이쪽 부분은 5억 원을 돌려준 겁니다. 아마 돈이 덜 내려왔겠죠. 제주도교육청의 과다손실이라면 수준별이동수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집행이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약 11억 원…….
○이석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면서, 5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11억 원 아닙니까? 7,800만 원이 아니고 11억 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11억 원 맞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명칭대로 내려와서 다른 교부금 내칠 때 5억 원이 감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액수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계와 관련해서 개인이 착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징계가 정해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국장님이 보는 입장이나 실장님이 보는 입장이나 제가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달랐을 때 당사자는 어떤 경우는 억울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적극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수준별이동수업이 학교까지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행위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액수의 과다문제로 했을 때 관점에 따라서 5억 원일 수 있고 11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7,800만 원일 수도 있고, 다른 겁니다. 그 과정에 적어도 징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그리고 누구나 다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봐주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최근 두 달 동안에 일어난 문제들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경고를 받기도 하고,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탄원서 제출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이런 행정행위들이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 특히 회계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징계양형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고의적인 경우, 아까 얘기했던 개인적 착복의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계와 관련해서 미숙 혹은 착오로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양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알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적어도 징계위원회 혹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부당하다는 느낌이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대원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 공사하는 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본청에만 건수로 따져서 소방·전기 등 80건 되고요. 시지원청까지 하면…….
○위원장 오대익   많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많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왜 해마다 3월 초, 9월 초에 아직도 학교는 공사 중이라는 타이틀로 신문보도가 되어야 됩니까?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공사를 합니다. 고등학교는 수능 때문에 방학기간 외에는 일절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는 일이월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수업 방해되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하다보면 시설예산이 있는 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지금부터 12월까지 공사입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가 공기를 잡을 때는, 왜냐하면 6개월이라면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봐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피해 안 가게끔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 줍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6개월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는데, 그러면 소음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수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을 최대한 이용하자,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시설비 편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위원장 오대익   시설과장님, 이것은 시설과장님 과제입니다. 학교에 없을 수는 없더라도, 9월 1일 공사가 시작돼서 12월까지 공사가 되는 학교, 이게 말이 됩니까? 학부모들 난리입니다. 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밑의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모르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대부분 알고 있지만 모를 수도 있긴 있죠.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동수업강사 운영에 따라서 불용시킨 문제하고 강사수급 문제인데, 일선학교에 수준별이동수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강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하라 한 거, 장학관이 결재 안 받고 그냥 보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상황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장님이 장기간 출장을 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장학관이 대리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국장 결재도 안 받고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결재도 안 받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결규정에 의해서…….
○윤두호 위원   이 건은 장학관 전결사항이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결은 아닌데 과장님이 그 기간에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연구관인데 그 연구관님이 대리결재를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학교 올 때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 전결, 국장 전결, 부교육감 전결, 교육감 결재를 올릴 수 있는데 이런 막대한 것이 장학관 전결사항으로 학교에 내려가고 141명을 확정했다? 이거 뭔가 교육청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요.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은 뭐 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막대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담당장학관의 결재로 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두호 위원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위원장 오대익   강덕부 장학지원과장님, 전 과장을 대신해서 나와 주십시오.
   여비 많이 남았는데 왜 정리추경 때 정리안 했습니까? 왜 안 썼느냐가 아니고 왜 안 했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들으십시오.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정리추경이라는 뜻을 모릅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번은 정리 안 하겠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리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정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욕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여비를 많이 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진실로 말해 보십시오.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줬습니까? 몰라서 넘어갔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조금 소홀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부서가 여비가 남아돌 이유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강 과장님은 입을 다무시네요? 들어가십시오.
   여비동냥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다 들어 보셨죠? 여비가 없어서 12월쯤 되면 어디에서 오라, 오라 하는데 우리 과 여비 없어서, 초등과 여비 없어서 중등과에 가서 여비 주라, 주라 동냥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비 많이 남아있는 과는 예산부서하고 잘 통하는 과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비 없는 저쪽에 앉아있는 분들, 여비 없어서 출장을 얼마나 포기한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못 나갔을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웃지 않으려고 했어요. 위원장 방에서 여비 왜 이렇게 남느냐? 일선에서는 여비 없어서 연구학교 못 가고 정말 선진지 못 가서 눈물 흘리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잡아서…….
○행정국장 조한신   (웃음)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웃습니까? 웃음이 나와요?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는 안 웃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이 웃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제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예산파트가 소홀함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또 하나는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지적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21억 7,600만 원인데 2009년도 예산에 이월금은 525억 1,600만 원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 과수입으로 잡았다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심 위원님이 모임에 가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 저에게 말하고 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실수입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실수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해서 어제 인터넷에 띄웠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오대익   참 좋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2008년도부터 제주도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해서 2008년에 3건, 2009년에 6건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습니다. 2010년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2건쯤 들어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참여가 상당히 양성화가 되고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경기도에서 했어요.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고 좋은 건데,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지금부터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검토 안 하시면 9대 의원들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쪽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다음에는 이번 9월 1일 자로 상당히 많은……. 발표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 고창근 교육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읽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예산전문기자입니다. 자기 블러그에 올린 글인데 “특별교부금 5억 원 삥땅치다 걸린 제주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에 많은 인사가 있었는데 교육청 바깥에서 학교장으로 여기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감이라든가 자유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로 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고창근입니다.
   저는 서귀포시교육청 학무과장을 지내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을 3년 반 하다가 이번에 교육국장으로 왔습니다. 학무과장 할 때는 뒤에 앉아서 몇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 앉았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30일 사업설명서하고 결산서 책 두 권을 받고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라는 전임 교육정책국장님으로부터 언질을 받고 집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답변을 해 볼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와서 앉으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는 숫자도 많이 외우고 항목도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막상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페이지를 걷어놨는데도 다른 페이지를 열심히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교육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제주도 교육정책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노력하고, 또 이러한 회의 때도 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새로 임명 받아서 9월 1일부터 간부공무원으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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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내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및 도서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등 현안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6일 현장방문은 10시에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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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
•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신태균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시설과장    김대원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양택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조동석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유배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교육지원국장    오태열
•    행정지원국장    유창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기록    

•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