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6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0 . 12 . 02.(목)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15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교육과정 운영지원 2,000만 원 등 총 20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환경교육 2,000만 원 등 총 20억 9,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30개   중 신규지정은 10개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특화된 교육과정운영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1기 자율학교 운영비로 지원하시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중학교만 실시하기 바랍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장이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8시18분)
○위원장 오대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   행정국장님, 위원이 개인으로 보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위원이 개인으로 보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기관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국장님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석문 위원   언행에 주의해 주십시오.
   8대 때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에 제학력평가 관련해서 1회만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과 전용을 하면서 이번 10월에 2회까지 실시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그럴 겁니까?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관과 약속한 것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키도록 노력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키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의 아까 발언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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