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23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의건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의건(김영심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소개 의원이신 김영심 의원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소개 의견은 청원 소개 의견서를 참고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 소개의견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합당한 처리 요구 청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 검토결과’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교육공무원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을 듣고, 필요하면 사실조사, 검정, 감정을 하여 공무원의 평소 소행·근무성적·공적·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위원이 의결하는 사항이고, 본 청원 사항인 교육공무원 징계 업무는 인사 관련 업무로서 집행기관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며, 2011년 2월 25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교육공무원의 진술, 법원판결, 사실조사, 감정, 공적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위원들의 합당한 의견이 필요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부로 보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의견은 없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이도2동 1044번지 이도주택 101호 고의숙으로부터 제출된 정당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 및 법원 판결을 존중한 합당한 처리 지원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나눠 드린 의견서를 붙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당후원관련교사중징계방침철회및법원판결을존중한합당한처리지원청원의건은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신대진

○기록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