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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4월 25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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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현안보고
   가. 학생생활지도에관한사항
   나. 2010년도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집행계획
   다. 학생무상급식추진현황
   라. 각급학교(유치원포함)의재난(지진·해일)대비·대책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수정안동의의건
6.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외체험학습및문예·체육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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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    
   가. 학생생활지도에관한사항    
   나. 2010년도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집행계획    
   다. 학생무상급식추진현황    
   라. 각급학교(유치원포함)의재난(지진·해일)대비·대책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외체험학습및문예·체육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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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수능 성적이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이 성심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가족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약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집행계획, 학생무상급식 추진현황, 각급학교 재난대비·대책 현황 등의 현안보고 후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국제학교 설치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조례안,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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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안보고      
      가. 학생생활지도에관한사항      
      나. 2010년도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집행계획      
      다. 학생무상급식추진현황      
      라. 각급학교(유치원포함)의재난(지진·해일)대비·대책현황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무상급식 추진현황, 2010년도 시·도교육청평가 보상금 집행계획, 각급학교의 재난대비·대책현황 등의 순서로 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과 학생무상급식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최근에 일어난 모 고등학교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사안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4교시 보건교과시간에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앞에 있는 등의 불을 꺼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학생 김00 양은 “전부 꺼버려”라고 2차에 걸쳐 외침에 따라 보건교사는 이 학생 김00 양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지시를 했고 잘못이 없으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존나 웃겨”라는 비속어와 욕설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여러 번 선생님 지시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보건교사는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면서 밖에 있던 1학년 부장선생님에게 교실을 부탁하고 학생을 교무실에서 1차지도를 하였습니다.
   2차 사안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1학년 담임교사 나 선생님이 학생 김00 양을 지도하기 위하여 1학년 1반 교실에 갔는데 1학년 학생 몇 명과 2학년 선배들이 학생 김00 양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에 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급에 와있느냐고 하며 지도를 하였는데 2학년 학생들이 매우 불손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교사는 2학년 학생과 함께 그 학생을 복도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도 학생 김00 양은 2학년 학생 뒤에 숨으면서 지도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자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2학년 학생이 한쪽 팔을 들어 학생 김00 양을 가로막았으며, 그것을 지켜보던 선생님들이 그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면서 꾸짖었고 담임교사는 학생 김00 양의 손을 잡고 교무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학생은 재차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이 무슨 말버릇이냐고 훈계하자 학생 김00 양은 더욱 드세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3반 복도로 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김00 교사가―2학년 6반 담임교사인데―학생 김00 양을 붙잡는 과정에서 어깨부분의 교복과 머리카락 일부가 김00 교사의 손에 잡혔습니다. 순간 학생 김00 양은 “니가 내 머리를 잡아?” 하며 김ㅇㅇ 교사의 발을 밟으면서 동시에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끌어당기자 교사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이 달려들어 수습한 내용이 모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의 전모입니다.
   학교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 6일 16시경 모친과 삼촌이라는 분이 학교를 방문했으나 서로의 격한 분위기에 의해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4월 7일 오전 사안의 긴급함을 인지하여 학교에서는 교장실에서 논의를 거쳐 교권침해로 결정한 후 도교육청에 일련의 사항을 유선 보고하였습니다.
   둘째, 4월 12일 선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4월 13일에는 학교선도규정 제13조 교권 40항에 의거 퇴학 통보를 하였습니다.
   학부모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학부모는 진정서를 우리 교육청 국민신고에 접수함과 동시에 도내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청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 7일 해당학교 사고경위를 유선으로 보고 받고 1차지도하였으며, 4월 14일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교감, 학생부장, 담임교사의 면담과 함께 진상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학교의 역할 등 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둘째, 4월 15일 학부모와 삼촌이라는 분이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담당장학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교권침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일부교사의 행동, 학부모가 민원제기한 모든 사항을 취하하기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전학 희망에 따라 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4월 18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선으로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4월 20일 교육국장인 제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을 위로하고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21일 가정에서 안정 중인 피해교
사인 김00 선생님을 만나 위로하였습니다.
   넷째, 4월 20일 오전에 학생과 학부모님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측과 교직원에게 사과를 했으며 지금 현재 학생 김00 양은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서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는 학생들이 심각한 욕설문화, 교사지도 불응, 교사폭행 등 인성부재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에 더욱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라 학생들을 통제, 규제의 대상이 아닌 인격적 주체로서 바라보는 자율,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도관련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무상급식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무상급식은 2010년도에 읍·면지역의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추가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은 195억여 원으로 재원은 우리 교육청이 130억 원, 도청이 65억 원을 부담하기로 지난 2월 10일 도의회·도청·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본예산 145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족액 50억 원은 도청에서 35억 원, 우리 교육청에서 15억 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에 대한 급식비는 올해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2010년도 학교별 급식비 단가대비 평균 8%에서 10% 정도 인상한 금액으로서 학교규모별로는 차등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예년보다 3월 중 물가가 많이 올라 학교에 따라서는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급식비 사용은 1년 간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식단을 운영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새학기 초에 운영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철 식재료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식재료 물가도 내려갈 것이므로 급식운영의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된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학생 무상급식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주요업무현황보고-생활지도관련- 첨부)
   (학생무상급식추진현황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은 2010년도 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전국 도단위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보상금 72억 2,530여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2011년 주요시책사업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요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보상금 72억 2,530여만 원이 지원되어 2차에 걸쳐 본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보상금 집행 T/F팀을 구성, 선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교구선정을 위해 2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좋은 음악, 체육 교구가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평가보상금 집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보상금 집행 T/F팀 선정회의에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예체능 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나, 시설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일회성 소모성사업 배제, 강사인건비, 경상경비, 식대 등은 가급적 제외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평가항목에 지원하는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보상금 신청학교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 배부하겠으며, 사업집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보상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가보상금 신청 및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보상금 지원예산의 총 규모는 72억2,530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악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 56억 8,523만 원, 학교 스포츠동아리클럽 활성화 지원 10억7,472만 원, 취업률 강화를 위한 취업기능 강화지원 2억 원,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자료보급 6,480만 원, 특수학교 공학학습 보조기기 보급 6,000만 원, 유휴교실을 활용한 영양교육실 운영 3억 원 등 총 73억 8,475만 원을 사업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투입하는 집행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 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마련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집행계획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은 각급 학교의 재난대비·대책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과 해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등 재난사태 발생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긴급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은 재난발생 시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며 또한 긴급사태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어떠한 시설보다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고 보면서, 지금부터 도내 각급학교에 대한 재난대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대책 필요성은 중국 쓰촨성 지진 이후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 일본 열도에서 대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대한 관심이   대폭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내진설계 대상 초·중·고등학교 276개 건물 중 내진설계 적용건물 수는 246동으로 반영비율은 11%입니다. 내진설계 대상은 2005년에 「건축법」내진설계 적용기준이 강화되어 3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이후 신설학교 및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여 적용,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학교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목표는 현재 11%에서 2014년까지 16%로 5%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에 소요예산은 47억 원 정도입니다.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12개교 14개 동으로 작년에 계획된 도남초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는 새서귀포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아라중학교를 보강하고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내진보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아울러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매뉴얼 부재,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또한 설계 및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구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건축연수가 30년이 경과되는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에 따른 효율성·안전성·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재배치계획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는 학교 시설 내진보강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 계획된 내진보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적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진보강사업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하되 해안가 소재학교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재난안전교육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각급학교 지진·해일 발생 시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과 예방활동을 마련하여 재난사태 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학교안전교육으로 안전교육의 체질화·생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진대비 실제 대피훈련을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다가오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도내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진, 화재발생 시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문화행사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여 도내 전 교육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화생방, 황사, 유치원안전, 실험실습실안전, 사이버안전 분야 등 5개 분야를 추가한 14개 분야에 대한 대응조치와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별 학생·학부모 대상 재난대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원자력발전 및 지진 등에 대한 각종 재난안전교육, 질서유지, 질서의식 교육 등 긴급재난발생 시 대처방법, 재난발생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문화 풍토조성, 구호성금이나 학용품 모금 시 적극 참여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훈화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재량활동시간, 과학·사회 등 관련 교과시간, 학부모 총회 등을 이용한 특별계기교육 시간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본대지진 재난 발생지역 학생들에 대한 격려와 사랑 나눔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초·중등 학교 학생들이 직접 쓴 1만 3,000여 통의 편지를 수합하여   4월 4일 일본 제주영사관에 편지전달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방사선안전에 대한 안전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조회·종례 수업시간, 학교장 훈화 등을 통하여 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훈련, 체험시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재난 및 방사능 관련 학습자료가 부족하고 재난교육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 중에 지진, 해일, 방사능 등 시사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안전교육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지도 시 안전교육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용 안전교육장학자료를 개발하여 2012년 2월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으로 대규모 지진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교육을 통하여 긴급재난 발생대비   질서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급학교 재난대비·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급학교재난(지진·해일)대비·대책 첨부)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평가보상금 집행계획 내용입니다마는 도교육청에 학교별로 지원액과 지원사업명 그리고 산출내역이 한꺼번에 잡힌 자료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평가보상금 집행계획보고 3페이지에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게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악기 및 문화예술 교육활성화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혹시 강경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인 자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산출내역에 악기면 악기구입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학교에 사업명과 지원액과 산출기초할 때 자세히 해서 어떤 것에 얼마, 어떤 것에 얼마 하는 식으로 써주면, 수고스럽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1번부터 6번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오대익   예, 전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고창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이슈화가 되었고,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감님이 사과한 내용, 생활지도관련 아까 주요업무 보고현황을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사건개요, 사안 경위 등등 내용 작성한 것을 봅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작성한 겁니까? 사건개요, 사안경위, 학교에서 작성한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재수정해서 준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수정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수정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사건개요 한번 보세요. 내용 자체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사건개요를 봤을 때 일시, 장소, 관리자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안경위 다 막아버리고 사건개요 하나 가지고 이게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런 것은 사건개요만 봐도 한눈에 아! 이렇구나, 알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건개요 써놨는데 밑에 경위를 안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도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인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여기 사안경위도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누구든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되어야 되는데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보고가 됐더라도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다듬고 그래서 유인물을 저희들한테 주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안경위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보건교과, 4교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간개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보건교과 시간에”라고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하고 점심시간의 격차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4교시라고 하니까 격차를 알아서 1시간 간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자체도 부실하고,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밖에 계신 1학년 부장님에게 부탁”, 아까 국장님 읽을 때는 교실을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 이 학생이 교무실에서 1차지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은 겁니까? 처음 관련된 보건교사입니까? 어느 선생님한테 이 학생이 교무실에서 지도를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건교사한테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1차지도 받을 때 제대로 됐더라면 2차, 3차과정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1차지도를 어떻게 했기에 2차, 3차가 일어나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2차 보십시오.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교실에”, 이거 몇 명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떼거리로 모여 있는지, 이 내용 보고 뭘 이해하겠어요? 몇 명 학생들이 1학년 교실에 모여들었는지도 언급이 잘 안 됐고, 더 밑으로 보면 “2학년 학생이 태도가 지극히 불손하여 복도로 데리고 나와” 여기에서도 2학년 학생이 어느 학생인지도 모르겠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 개요, 경위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작성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보세요. “그것을 보고 있던 선생님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학년 학생에게 선생님에게 무례하다고 하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학생도 웅성거리고 선생님도 웅성거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거기 가보니까 복도 편에 1학년 교무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과연 처음부터 구경만 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애를 지도했기에 이와 같은 상황까지 번지게끔 했는지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내용 보고는 선생님들 역할이 참 안 됐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기에 학생들이 그 모양으로 선생님한테……. 애들은 욱한 감정 때문에 덤벼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사안 경위를 보면서 이것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읽으면서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조치사항 한번 봐 보세요. “모친과 삼촌 내교 후 격한 분위기에서 교사와 대화가 안 됨.” 어느 교사하고 대화가 안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학년 선생님입니다.
○문석호 위원   담당선생님하고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럴 겁니다.
○문석호 위원   대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은 뭐하고 교감선생님은 뭐하고 학생부장은 뭐하는데 담당선생님하고 학부모가 대화하도록 만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부장선생님도 있었는데 선생님들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행패 비슷하게 해 버리니까…….
○문석호 위원   그러면 첫 날은 좋습니다. 다음 날 또 오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그 날도 이렇게 된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날도 어쨌든 학생 쪽 주장만 강하게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학생이 집에 가서 얘기를 잘못해 버리니까…….
○문석호 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얼마든지 끝날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됐기에 언론보도가 전학까지 이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날, 다음 날 어머니가 오셨더라면 잘 설득시키고 여기에서 마무리지어줘야 돼요. 그다음 학생도 상황 봐서 조용히 전학이든 다른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전혀 어머니가 학교 안 왔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두 번씩이나 학교 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4월 12일날에는 선도위원회까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퇴학조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간도 보세요. 4월 7일부터 4월 12일, 5일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하려면 즉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서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5일 정도 고심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 그 사안을 처음부터 정확히 규명하고 거기에 알맞은 조치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확산이 안 될 텐데 그렇지 못 하고 웅성웅성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점점 확산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힘들어지고 학생도 힘들어지고 이와 같이 된 것으로 느낍니다.
   다음에 교육청 처리사항 한번 봅시다. 4월 7일에 유선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보고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창의·인재교육과 담당장학사께서 보고받았습니다.
○문석호 위원   혹시 내용 아십니까? 이 내용 그대로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그와 같은 사건개요에 대해서…….
○문석호 위원   왜 제가 여기에서 묻는가 하면 보고를 받았으면 학생하고 선생님 관계라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학교에서 전부 12일날 선도위원회 개최한 훨씬 후 14일날 되어야 학교 찾아가서 대책 논의하고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라도 안 좋은 사안이라고 하면 즉시 학교에 찾아가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안 그랬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기간이 아마 그 정도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석호 위원   학교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대로 손놓고 앉아서 학교에서 조치하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했다는 얘기죠. 단지 유선지도하고 말로만 몇 마디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석호 위원   교육청에서 찾아가서 도움 주는 게 자율성을 해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선도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학부모님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해도 학부모님이…….
○문석호 위원   제 얘기는 처음 학부모들이 학교 와서 선생님과 대화가 안 되고 그다음 유선으로 교육청에 보고가 되고 학교선도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뭔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전부 끝난 다음에 전학 가라 어쩌라 한 거 외에는 한 거 뭐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일단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학교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선도위원회에서…….
○문석호 위원   나쁜 것은 전부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좋은 것은 교육청이 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담당장학관이 면담을 했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하고 일부교사의 지나친 행동”,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부교사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손을 끌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학생에게 지도…….
○문석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나친 행동으로 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요즘은 아이들한테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문석호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애 손 잡았다고 해서 그게 지나친 행동이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아이 어깨를 잡아서…….
○문석호 위원   이 사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깨를 잡았을 때 학생이 달려들어서 머리를 잡아 버린 것 아닙니까?
○문석호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일부 교사의 지나친 행동이라고 했는데 일부 교사의 지나친 행동이 어깨를 좀 잡았다, 그게 지나친 행동이 되느냐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해서 발단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문석호 위원   그것은 원인에 따른 한 경과이고,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애들 옷 좀 잡았다, 어깨 좀 잡았다, 이게 지나친 행동이 되겠느냐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측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학생을 데려가기 위해서 잡은 것인데, 그 잡은 것을 이유로 해서 학생이 선생님 머리채를 잡은 것 아닙니까?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 보시면 뒤편에 나옵니다마는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학생들에게 예절이나 인성교육, 또 선생님과 대화하는 매너를 자주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에서…….
○문석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줄 때는 현실 가능한 그런 얘기들만 줘야지 미사 써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두루뭉술하게 좋은 방향에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교권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게 누가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단위학교에서 해야죠.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연수 때도 강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단위학교 중심으로…….
○문석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부산 영상예술고등학교 전학 준비 중입니까, 전학 갔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갔습니다.
○문석호 위원   충분하게 부모님과 의견 수렴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됐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요새 강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강압적으로 안 가면 퇴학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학생의 학습권을 가능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퇴학시켜 버리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문석호 위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학부모와 영상예술고등학교 전학한 부분을 충분히 조율되어 가지고 보냈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조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학부모 측에서는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대책위원회는 우리가 학교 교사와 또 학교 운영위원회…….
○문석호 위원   거기 말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다음 지역 인사, 경찰, 이런 분들로 해서…….
○문석호 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되었을 겁니다. 교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문석호 위원   학교 말고 교육청에서 학교 교칙에 의해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학교 교칙 제9조라든가 제10조에 지난번 것 마무리됐습니까? 연장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문석호 위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위원회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마무리되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지난번 구성된 게 마무리되어 가지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8일 마무리되어 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국장 고창근   도에서 아마 재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도가 서둘렀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서둘렀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도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하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도에서만이 아니고 부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안 되고 있으면 좀 서둘러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교육국장 고창근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왜냐하면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제도마저 허술해지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주어진 것만큼은 제대로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일선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학생들이 툭하면 선생님한테 덤벼들고 말도 안 듣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선생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자격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애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애들 잘못이라기보다, 학생 잘못이라기보다 선생님들이 정말로 애들을 잘 리드했는가, 제대로 이끌어줬는가, 이런 측면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고려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좀 짧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매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학생 사안이 생겨서 명퇴를 신청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생겼을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장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 선생님이나 해당 선생님, 관련된 선생님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의논할 곳이 있습니까, 학교 이외에? 저는 그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해당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우선적으로 내가 일이 생기면 누군가와 바로 의논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장선생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한테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청에, 그리고 제주교육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이게 전혀 없이 교장선생님만 바라 보고 교장선생님 하는 것에 따르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그 순간적인 여러 가지, 어쩌면 격분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고, 또 격분된 상태에서 서로 부딪히는, 충돌해서 강하게 파열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교사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가는, 사실은 그 전부터 돌보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상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 지금 법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 사안의 민원을 받았다든지 교권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을 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안 떠오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 시스템을 좀 더 확실히 갖추고, 그래서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고 해결이 되는, 어쩌면 우리는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서툰 이러한 제도적 틀을 갖고 있지 않나,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다른 얘기지만 전도체전 학생 동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현재 동원과 관련해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석문 위원   중단되어서 몇 명쯤 갈, 지금 예산이나 차량이 다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약 1만 4,000여 명 정도…….
○이석문 위원   그러면 보통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고학년 중심으로…….
○이석문 위원   초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중학교는?
○교육국장 고창근   초·중·고 다 가고 있습니다. 한 60여 개 학교.
○이석문 위원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몇 명이나 동원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이 체험학습에 필요한…….
○이석문 위원   국장님, 공문이 내려가면 누가 강제라고 안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판단은 어쨌든 학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전화도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문에 자율적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1만 4,000여 명이 동원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만 4,000명이 어떻게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또 다 강제로…….
○이석문 위원   그래 가지고 늘 교육청이 이야기되고 말을 먹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문석호 위원님께서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까? 나쁜 것은 전부 학교로 미루고 좋은 것은 교육청이 다 했다고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1만 4,000명이 동원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행사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강제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석문 위원   강제성을 띠지 않고서야 어떻게 1만 4,000명이 나옵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고 1만 4,000명이란 숫자가 나옵니까, 제주도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체험학습의 결정은 학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체험학습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공문이 갖고 있는 위력을…….
   교장선생님 하셨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공문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공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문의 위력이고. 그래서 공적 문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공적 문서와 관료 조직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으로 현장에 계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공문이 오면 가능하면 그 공문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간 배경에는, 아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물었지 않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동원됐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난리가 나지 않는 만만한 학교가 동원된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그다음에 전문계…….
   1만 4,000명이라는 숫자가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나옵니까? 국장님께서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1만 4,000명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꼭 강제라고도 말할 수 없고…….
○이석문 위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한동안 없어졌던 게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객석이 부족하니까 학생을 동원해서 객석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적어도 교육계에서는 용납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계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적어도 전도체전 할 때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 커서 객석이 텅텅 비니까 그 객석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동원해서 1만 4,000명을 채우자, 1만 5,000명을 채우자, 이것을 적어도 우리 교육계만큼은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구조를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담당장학사가 가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 앞에서 ‘노’ 하지 못하는 구조, 이것은 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그렇게 직언도 하시고. 적어도 학생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기 좋으라고 1만 4,000명을 동원합니까, 그 숫자를? 적어도 교육계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특히 위에 있을수록, 저는 실무자는 이해가 됩니다. 전국체전에 처음 가봤는데, “너무 숫자가 적어 가지고 객석에 문제가 있어. 협조되겠습니까?” 웬만큼 강단 가지지 않고서는 ‘노’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교조 지부장 할 때 단체협약을 학생 동원 못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1만 4,000명, 1만 5,000명 동원 계획을 세워서 동원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강제, 비강제, 자율성을 떠나 가지고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에도. 적어도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동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관객을, 청중을, 도민을 모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공문 시행할 용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재공문 시행 안 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왜 안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공문이 한번 나갔기 때문에, 협조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그 협조 공문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판단하고, 또 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도민의 축제입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이 9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수용 인원은 3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동원을 강제로 한다고 해서 제가 담당과장을 불러서 “강제로 동원하지 마십시오.”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몇 학교를 방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학교장 선생님이 체험학습으로 하도록 우리가 관에서…….
○이석문 위원   공문을 다시 시행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강제동원을 하는…….
○이석문 위원   공문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려 간 공문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기가 어려운 게 공문이 갖고 있는 힘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공문을 시행할 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체에게 영향을 줄 때는.
   그렇게 단호하게시리 “공문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문의 힘이 센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강제로 동원하라는 공문은 안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1만 5,000명이, 아까 9만 6,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고 빼고 저학년 빼고 하면 거의 30% 이상이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계를 다시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다음, 몇몇 간부진 및 주무관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사를 모아놓고 뒷말이 있었습니다. 모 과장과 이야기할 때 쌍욕이 나왔습니다. 모 주무관이 이야기할 때 막말 비슷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행에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실명으로 호출해서 상황을 따지겠습니다.
   세 번째, 급식 관련해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되고 내려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 달고 부드러운 음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기만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우리가 이제는 무상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기농을 하는 이유는 거친 음식을 먹이고, 그 거친 음식을 집과 다르더라도 학부모도 설득하고 이런 식단 속에서 이런 식교육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 입맛에 벗어나면 아이들은 바로 불만을 터뜨리고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헤매게 됩니다. 지금 시점은 무상급식이 되면서 정확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식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식단을 다시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 논의도 하고 칼로리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칼로리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소통하지 않고서는 급식과 관련된 불만이 무상급식으로 넘어가고 모든 불만은 앞으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식교육 계획을 조례가 아닐지라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치원, 저학년 제대로 먹는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가능하면 부드럽고 단 음식이 아니라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학부모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영양교사들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문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공문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30% 감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 개선으로 공문 결재만 안 받고 오히려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평가가 되면서, 정량평가가 됨으로써 모든 것이 수량화되면서 현장의 교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공문은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이와 눈 마주칠 시간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량평가 최소화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서 나가 있는데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지금 정량평가에 대해서 5월에야 교과부에서 매뉴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내려간 정량평가 때문에, 심지어는 교감선생님까지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이제야 겨우 컴퓨터 앞에서 나와 있다고, 저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귀를 열고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보고 자료를 누가 썼느냐고 했는데, 저도 참으로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묻겠습니다.
   보건교사의, 여기 나오는 선생님들 성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교사의 성은 뭡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전부 여선생님들입니다.
○윤두호 위원   전부 다 여선생님입니까, 세 분 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여선생님 세 분 다 교원단체의 가입 여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보건교과 시간이라고 했는데, 무슨 시간이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재량활동에 보건교과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재량활동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적 재량활동…….
○윤두호 위원   창의적 재량활동에 보건교사한테 수업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창의재량 교과시간을 선생님한테 일단 배정하고 보건교사가 이용해서 들어간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보건교과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교과를 배정했을 경우에 수업 시수를, 창의적인 재량수업 시수를 보건교사한테 할당한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다른 교사의 도움 없이 들어가서 수업을 전담할 수 있는지?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창의재량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보건교사만 수업에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에 1학년 담임교사(나 선생님)가 1학년 1반 교실에 갔는데 2학년 선배들이” 용어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했다면 2학년 학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이 작성한 모양이죠? “2학년 선배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작성했으면 2학년 학생들이라고 작성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1학년 학생이 작성했기 때문에 “2학년 선배들이” 아마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학년 교실에 2학년 학생들이 그 김00 학생 주변에 있을 이유가 뭐였죠? 이미 4교시에 이러한 내용이 알려져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정보가 빠릅니까, 그 학교가?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4교시 보건수업 시간에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4교시가 끝난 후에 점심시간입니다.
○윤두호 위원   예,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교시가 바로 끝나서 점심시간인데 얘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밥을 먹고 나서라고 봅시다. 시간이 밥을 먹고 나서가 맞을 것 같아서. 어찌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교실에 그 학생을 옹호하려고 갔겠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거든요. 설명을 하면 상황이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되는데 파노라마처럼 연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갑시다. 그냥 가겠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그 담임선생님이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2학년 학생들이 막아섰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을 옹호해야 될 학교입니까? 그만큼 잘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소위 ‘짱’이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하고 얽혀지다 보니까 선생님과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학생은 그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이야기하는 일지매 학생이라든지 이런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런 그룹은 조직되어 있지 않고요. 짱들의 모임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생활지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학교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4교시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것을 바로 뒤에 점심시간에 2학년 학년들이 그 1학년 학생을 보호하자고 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5～6명 정도로 봅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심각성을 교육청이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부 교사의 지나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표현된 게 맞죠? 교육청에서 인정된 거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학교에서 올라온 사안 보고를 재구성한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교사의 지나친 행동 등 쌍방 화해하기로 함”이라고 했으면 교육청에서 인정한 거죠? 교사의 지나친 행동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범인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총으로 다리를 쏘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당방위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그 형사가?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제가 대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학생이 담임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고 도망가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잡는데 그것이 잘못된 행동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아니라고 봅니다.
○윤두호 위원   아니면, 어떻게 지나친 행동입니까! 왜 교육청이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망가는데, 선생님이 지도하는데 도망가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걸 못 잡는다고 하면 선생 다 그만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잡아서 어깨까지 잡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나친 행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싸움이 있을 때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쌍방과실로 인정하는데 동기를 누가 유발시켰느냐에 따라서 벌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이 “가자”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도망가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있는데 도망갈 때 가만히 봐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겁니까! 선생님들이 열정과 관심을 갖고 가르쳐도 부족할 판인데 학생을 무서워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면 선생님이 어디 가서 서실 겁니까! 어디 가서 서셔야 될 겁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데 도망갔다, 그것을 잡고 선생님한테 넘겨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에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 한 분도 없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복도에는 없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것도 보면 “주변 선생님들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주변 선생님들이 다 여선생님이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네 분이 여선생님입니다.
○윤두호 위원   이렇게 주변 선생님, 2학년 6반 담임 김 모 교사는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가는 것을 정의감에 의해서 그 학생을 붙잡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도를 하겠다, 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선의의 도움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생님이 피해를 본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나도 모른 체 해서 내 버리면 끝날 텐데.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찌 이 선생님의 행동이 지나친 행동이냐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서글픕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학생이 이와 같은 사건을 당했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머리채를 잡혔다고 하면 아마 언론에 온통 새까맣게 색칠됐을 겁니다.
   선생님이 되어 있는 것은 조그마한 몇 단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어디 가서 있어야 되죠?   
   아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있는데, 물론 학생과 학생의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는 것이 폭력대책위원회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폭력대책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선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선도위원회는 반드시 징계에 의한 방법이고요. 이 학부모가 진정서를 국민신고에 접수했고 언론에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혹시 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이 관계를 중재하려고 한 적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학생과 학생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대책위원회는 안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닙니까? 교육청 소관입니다. 4월 6일 사건이 일어나고, 4월 7일 보고하더라도 어떤 사건인지 교육청에서는 파악도 안 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파악은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파악을 했으면 그래도 출장 내보내고 어떤 것인지 봐야 되겠죠. 여기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일 교육청에 학부모 진정서가 들어오고 도내 언론에 자료가 제공이 된 후에 교육청이 14일 학교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4월 7일 보고가 되면 그 사건이 대충 어떤 사건이냐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13일 접수가 된 다음에야,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학교에 나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러한 사건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육청 아닙니까! 학생이 선생님 머리채 끌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교육청! 진짜 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선생님 보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선생님 보호 차원은 저희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뇨.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생과 선생님의 사건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창의·인재교육과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서글퍼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서글퍼서!
   교육감님이 이번에 교육행정 질문 사항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취했습니까?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4월 25일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본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본 사안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교육감님이 도민들한테 머리 숙여 사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지요?
○교육국장 고창근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윤두호 위원   그것은 총론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은 몇 번 얘기해 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교육 강화하겠다, 인성교육 강화하겠다, 교장선생님한테 인성교육 강화하라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할 겁니까? 세부적으로…….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이런 사안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면 저희들 선생질 못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안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아까 시간적으로 기간이 연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말 학생 보호도 중요하고 선생 보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권과 관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위축되게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힘을 갖도록 교육감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권리를,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권이 보장된 것만큼 그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도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5월 중에 학칙을 개정해 가지고 간접 처벌 개념을 확대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강화된 교육권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 간접 처벌은 교과부에서 지금 푸시업 하거나 운동장 뛰거나 이 정도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까지는 그것도 못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과부에서 그것은 인정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겠는지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교사가 학생들을 무서워하면서 수업을 가르친다고 하면 제대로 수업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사가 학생들을?
○윤두호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안 되죠.
○윤두호 위원   이렇게 학생들이, 교사가 지도를 했는데도 불응하고 선생님을 발로 밟고 욕이나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선생님이 나서서 학생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의 인권을, 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교육청에서 조례 같은 것 만들 의향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교육청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만큼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선생님들입니다. 교육활동을 하는데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교권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느낄 때는 사회적 분위기, 교권을 존중하는 분위기, 학부모님이 갖고 있는 교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차츰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항상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자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고등학교에 계셔봤기 때문에 외국의 생활기록부를 본 적이 많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외국의 생활기록부에 보면 그 학생이 지각을 했다든지 숙제를 안 했다든지 다 기재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우리나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그것을 씁니까, 안 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외국 사례는 외국은 그런 문화가 이미…….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씁니까, 안 씁니까? 못 쓰죠?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자세히 모르긴, 교장선생님을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아무도 안 쓰죠. 아무도 못 쓰죠. 특히 요새는 더 못 쓰죠. 왜? 입학사정관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학생에 대해서 나쁘게 쓰면 입학사정관제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다 좋은 말만 써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의 문화는 아까처럼 다 써도 됩니다. 학생이 뭘 하나 훔치면 경찰에 고발해 버리면 됩니다. 선생님이 할 것 없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학생이 무엇을 훔쳤는데 경찰에 고발했다, 가만있겠습니까? 몇 대 때리고 해야지 그걸 경찰에 고발해? 이러한 문화 아닙니까? 즉 동서양의 문화가 다른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자꾸 서양의 문화를, 서양의 제도권에 대한 스탠더드를 갖고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을 과감하게 퇴학처분 시킬 때는 퇴학처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벌을 줄 때는 벌도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감정이 개입된 체벌은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숙제를 안 해오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았던 것을 쓰느냐 하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교육적인 의미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매우 안타까운 표현을 했고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과정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없는 발언도 몇 가지 하셨습니다. 4월 21일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사과했다는 것은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 이후에 일어난 사안입니다.
○강경찬 위원   4월 21일 상황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학부모 사과를 4월 21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최종적으로 사과한 것이 며칟날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일 12시경으로,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학부모는 엄마…….
○교육국장 고창근   삼촌 되는 분이 왔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를 했다는 겁니까, 20일?
○교육국장 고창근   예. 지금까지…….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민신고 접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민신고.”
○교육국장 고창근   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강경찬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인권위원회가 아니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하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분명히 취하가 됐습니까? 취하하면 문서로 왔습니까, 아니면 말로?   
   그런데 그 아이의 삼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삼촌은 아니고, 설명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 보호자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분은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결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냥 둘 수 없다, 상당히 지나치다,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을 들어서, 부산으로 전학을 가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정리를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가긴 하지만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사과도 했고, 취하도 했고, 앞으로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하겠다고 확실히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징계위원회 소집한 장소인 학교 교장실에 가서 지금까지 조카 얘기만 듣고…….
○강경찬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징계위원회 소집된 상황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교장실에 찾아가서 선생님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협의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위원회가 징계위원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강경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 올렸습니까? 왜냐하면 학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수용하고 사과했다는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는 건데 그 말이 빠져있고.
   추가로 발언하시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일단락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락이 된 것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일단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두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3일 전에 학생의 보호자와 관계가 있는, 친한 분이 저한테 직접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학생의 잘못은 인정한다, 그런데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실제상황과 다른 얘기들이 오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는 학생과 직접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그런데 그 진술한 사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행위를 생략해 버리면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교사가 어떻게 했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썼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사실에 입각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부 읽어보니까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행에 가까운 언동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들이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만 들은 거죠. 그 진술에만 의거해서 이 사태를 정리한 거죠. 선도위원회 때도 오라고 하니까 학부모도 안 오고 학생도 안 왔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학생에게 오라고 했는데 안 온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안 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을 들어 보니까 학생이든 보호자든 학교나 교육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말해도 자기들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안 온 측면이 강하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도 안 오고 학부모도 안 오고, 그리고 거의 폭행에 가까운 일을 선생님이 당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학생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퇴학조치를 시키려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만일에 앞으로 일단락된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사안이 생기면 반드시 학생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학교는, 교육하는 장소는, 교사는 학생을 무한하게 선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급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교사가 까딱 잘못 자극하면 그냥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늘 그런 아이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에 의해서 그런 사고를 친 아이라면 앞으로 구제불능한 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사건 해결의 일련의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학처분을 해 버리면 그 아이는 자기 말을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큰 상태에서 퇴학조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부산에서 전학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아, 이제 큰일나겠구나. 일단 얘가 전학을 가게 되면 좋든 나쁘든 마무리 모양새를 갖출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이 아이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도 학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퇴학시켜버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영원히 낙오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동등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술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얘기가 100% 사실이라고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진술이 있어요. “사실 확인서. 나는 선생님들과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이 아이가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옆에서 직접 목격한 아이입니다. “그런 적이 절대 없고 발을 밟은 적도 없고,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발을 밟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학생은, 또 진술이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그 아이가 잘못하니까 제지하면서 선생님이 아이의 머리채를 끌고 갔어요. 이것은 아이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아이를 끌고 가거나 한 내용은 없어요. 끌고 가는 과정에서 뿌리치기도 하고 붙잡혀서 또 끌고 가니까 갑자기 팍 덤벼들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머리채를 잡았는데, 이 진술에 의하면 선생님들 네 명이 있었어요. 1학년 선생님 세 분과 2학년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굉장히 무서워서 나도 잡고 대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적어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머리를 뽑으려고 했거나 발을 밟아서 선생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발이 밟힐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알려진 것처럼 선생님 머리를 뽑고 선생님을 발을 짓밟은 그것만 드러나니까, 선생님도 나한테 상당히 지나치게 했고 다른 선생님도 붙어있는 상황에서 집단폭행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할 정도로 때렸어요, 다른 선생님도. 제지하기 위해서 때렸겠죠. 그러나 화나면 선생님도 때릴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권익위원회에 제소도 하려고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생사안이든 교사와 학생이 얽힌 사안이든 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인정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슬프고 억울한 일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드러난 거라든지 학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했지만 앞으로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어느 쪽 측면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생의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교사측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에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생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은 조금 비약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같이 머리채를 잡았으면 괜찮은데…….
○강경찬 위원   같이 잡았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놨다가 잡았다가 나중에 같이 잡았어요. 둘이 고개 숙여서 계속 잡고 있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손을 놓으라는 의미로…….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은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는 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학생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학생에게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 일단 상황을 잘 물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본 위원이 학생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 얘기는 조금 숨겨져 있고 교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학생 편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얻어터지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학생은 선생님 머리채를 잡거나 발을 밟아서는 안 되죠. 그것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선도위원회에서   선도규정에 의해서 퇴학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선도규정 40항은 내용이 뭡니까? “교사에게 불손한 언동을 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41항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던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41조입니까?
○강경찬 위원   41항은 보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이 있고, 40항에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동을 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선도위원회에서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동을 한 학생으로 구분해서 퇴학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으로는 규정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거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40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0조와 41조가 다 교사에게 불손한 언동을 한 학생이거나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 이 두 조항을 겸해서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우선 다른 질의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따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무리한다면 일단 선생님에게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학생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잖아요.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에 선생님의 책임이 전혀 없느냐? 선생님도 그런 성격을 가진 학생을 처음에 좀 화가 나지만 참고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에 학생들과 대화를 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선생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덤비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선생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교육청에서도 학생지도도 하는데, 아까도 체벌규정 말씀했는데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도 학생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이런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체벌규정 강화하면 이런 일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체벌규정을 강화해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의도적으로 했을 때 정말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런 상황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듣다 보니까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선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선도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심의했던 심사보고서라든지 사안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회의록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선도규정에 의하면 학생의 자술서라든지 교사진술서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따른 것들이 첨부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머리채까지 잡는다는 이런 건수를 놓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참합니다.
   교육국장님, 학교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을 교육시키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학생을 교육시키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배우러 가는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권위주의 답변이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배우러 가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점이 학생들이 배우러 가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학교 구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못할 짓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못 본 체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도 막고 귀도 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제지를 하면 학생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회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여기에서 더 큰 문제를 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부모님, 사회적인 분위기,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위기, 이것 자체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런 것이 온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왜 이런 문제학생들이 발생하는지, 그 문제학생들이 과연 선생님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선생님과 의논하고 있는지, 그만큼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차원에서―같은 차원이 아니고―근본적인 대안들을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 놔서 학생이 어쩌고 선생님이 어쩌고,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도 정말 교육청에서 할 일은 좀 더 큰 차원에서 근원적인 문제는 뭐고 해결방안은 뭔지, 자체적으로 모자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상담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권이 추락하고 또 학생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비행학생들이 많고 이래서 교육청에서도 아시다시피 두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Wee센터를 설립해서 1년에 약 3,000여 건 정도,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속된 학교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몇 %나 찾아올까 하는 데는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저도 크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를 들어서 Wee센터다, 상담교사다,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것도 있습니다.” 해서 보고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연구해서 좀 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또 선생님들도 사실은, 지금 여교사 비율이 많은 것도 사회적으로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학부모님들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정하게 남녀비율을 맞춰서 학교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 우선 가시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쉬쉬했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평가보상금 집행계획 보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예산이 무슨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고된 금년 73억 원이 무슨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비비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말씀을…….   
○현우범 위원   예비비에 들어가 있죠? 글쎄, 내가 확인해 보라니까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간에 예산은 의결이 되어야 집행이…….
○현우범 위원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의결과정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좋은데, 지금 예비비에 들어 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추경에 저희가…….
○현우범 위원   추경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써 볼 계획입니다.”하고 보고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상임위원회에서 또…….
○현우범 위원   글쎄…….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일단 보고를 해 놓고 다시 또 추경 때 설명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기에서 핵심 되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해서 보고가 되는지 몰라도 이런 일도 있나요? 추경할 때 설명을 하면…….
○위원장 오대익   현 위원님,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73억 원 보상금이 왔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복안이 없어서 지지난 상임위원회 때 어떻게 쓸 건지 빨리 보고하도록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저는 사전집행예산으로 집행할 줄 알아서 겁이 바짝 났는데, 추경예산에 할 거면 그때 가서 다루어도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평가보상금 관계는 추경 때 심도있게 묻겠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자리에 없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부식단가가 단백질 식품,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예를 들어서 후지 같은 것이 지난해 ㎏당 4,500원이었는데 지금 7,500원입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모든 부식비가 올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내린 가격이 없더라고요. 급식단가는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인상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인상이 됐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10%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학교에 지급된 것이.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10% 수준이 아니고 부식이 20～30% 이상, 특히나 단백질 부식 같은 거, 육류 같은 것들이 30～40% 이상 올랐다 말입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10% 인상된 단가를 가지고 제대로 양질의 급식을 하고 있느냐?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중 급식단가이기 때문에 제주도라든가 타 지방의 계절 식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상된 부분을 더 투입해도 전체적으로는 보조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1끼에 이천이백 얼마인가 이렇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물론 도시학교하고 농촌학교가 다릅니다마는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주는 것은 그 단가에 맞춰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중으로 나누어서 단가를 맞춥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속기록에 잘 기록해 놔두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끼니마다 단가를 초과해서 집행한다, 그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반적으로는 그 끼니에 중점을 두긴 합니다마는 약간씩 오버되는 것은 전반기…….
○현우범 위원   관에서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긴데요. 담당장학관이라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담당 김정순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었죠? 어떻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보통 매년 3월달에는 급식 식재료들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할 때 매일 2,200원이면 2,200원짜리 식단을 짜는 게 아니고 주 단위 내지는 한 달 단위의 총 예산을 가지고…….
○현우범 위원   최소한 주 단위는 가는 게 아닙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주 단위도 그 주에 물가가 비싸서 얼마가 초과됐으면 그다음 주에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한 달 단위로, 3월에 마이너스가 됐으면 4월에 조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단을 다양하게 짤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두 달이나 메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입니다마는 학교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무상급식하니까 오히려 급식의 질이 나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부형이 부담할 때는 이렇게 식재료가 오를 때는 돈을 더 내놔서 구입하면 됐는데 이제는 예산이 묶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오히려 학부모가 부담할 때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면 급식비를 인상시켜버리면 되는데 도에서 무상급식 재원이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돈 안에서 써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처음 무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을 해서 단가를―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결정해줘 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할 때라도 합의는 이렇게 됐지만 식재료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가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상급식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나빠진다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리인력 관계인데, 제동초등학교가 지난해 조리인력이 20명이었는데 금년에 11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서초등학교가 16명인데 금년에 12명이고, 제북초등학교도 작년에 10명인데 금년 7명, 일도초등학교가 작년 7명인데 금년 4명, 광양초등학교가 지난해 10명인데 금년에 6명, 제가 181개 학교의 인원을 조사했습니다. 교육청에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조리인력이 작년의 절반수준에 와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까지는 맨 밑에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윤번제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인원보다는 1.5배나 1.6배 정도 확보됐었고,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때문에 조리보조원 인원을 정확하게 책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원을 정원제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급식단가 때문에 이런 조리인력마저도 줄이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 답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리종사원, 상당한 사회문제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상급식이 안 될 때는 학부모들이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분들의 퇴직금까지도 일정부분 학교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모든 학교의 조리종사원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올 겁니다. 이분들의 신상을, 신분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도교육청에서도 학급규모, 학생에 맞게 조리종사원 정수를 빨리 책정해서 배정을 안 해 주면 학교에서 써도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인은 즉 교육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급료랄까 퇴직수당까지 전부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20명 쓰는 데 있고 또 학생수가 적어도 30명 쓰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정한 수를 책정해서 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시설이나 장비에 따라서 인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천생 고용관계는 우리 교육청 같은 데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변태적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관련 노동법에 의해서 제대로 가야지 돈이 많이 든다고 변태를 쓰거나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조리인력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농촌에는 사실 조리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도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농촌은 연중 농사도 짓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사람 구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 돈을 현실화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최초로 금년 무상급식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의회에서 주도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이전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단가결정문제라든가 조리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마는 제가 몇 개 좀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 내진 설계 반영 비율이 11% 정도이고 앞으로 246동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위원장 오대익   그것을 2014년까지 12개 학교 14개 동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계획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데 이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우리가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능 평가를 했고, 또 국고가 지원돼야 되는데 교과부에서는 국고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교과부 지침에서 5% 정도를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 달라, 각 시도에서. 그래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5%를 계획 수립하게 된 겁니다. 단 지침에 보면 30년 이내의 건물, 왜냐하면 30년이다, 10년이다, 개축되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30년 이내로 해서 대규모 피해 있는 학교부터,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5% 정도 계획 수립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어렵겠지만 속도를 내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진 보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까지 12개교 14개 동 너무 미진하지 않은가. 돈은 없겠지만 한번 속도를 내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다음 문제점으로 내진 보강 매뉴얼의 부재로 2011년 5월에 만들겠다고 했네요. 그것은 괜찮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어떻게 하면 될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나라는 지금 내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일본의 자료를 인용하게 됐고, 또 제주도의 경우에 보면 구조기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우리 공무원이 지진에 대해서는 상식도 없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많은 자료를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작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까지 시범으로 해서 노하우가 생겨서 전국적인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전문지식이 쌓아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국장님! 아까 김대원 과장님이 대답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내진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 현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앞으로 시설과의 직원을 뽑을 때, 혹시 뽑을 때는 한 명이라도 내진 설계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해서 뽑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시설직 공무원 채용할 때는 구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아직은 지진·해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도 이론적으로는 좀 알지만 실제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인적…….
○위원장 오대익   대한민국 전체라니까 힘들겠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래서 앞으로 일본 같은 데가 안정되면 그런 경험이 많은 나라에 현장견학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앞으로는 국가도 내진 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인데, 가능하면 내진 설계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거기 보니까 사랑의 편지 쓰기 운동 해서 일본에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무슨 언어로 편지를 썼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 정책기획실장님이…….
○위원장 오대익   정책기획실장님?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언어는 한글로 써서 전달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영어로 쓴 학생도 있고 일본어로 쓴 학생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영어나 일본어를 못 쓰는 학생은 우리나라 글로…….
○위원장 오대익   한글로 쓴 거 누가 해석을 해서 뒤에 붙여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한글로 보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한글로 보낸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오대익   일본 아이들이 그대로 버리겠네요, 쓰레기통에.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일본 쪽에서 어떻게 할는지,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편지를 우리말로 쓰게 하고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뭐가 없었군요. 다시 의역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위원장 오대익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해서,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아르바이트생 열 명쯤 해서 번역해서 뒤에 첨부해서 못 보냈는지, 보내는 게 문제냐, 읽는 게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채바다 씨하고 관계된 것하고 이 편지하고 같은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편지가 그 편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 편지 일부…….
○위원장 오대익   그렇다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편지를 써서 4월 4일 일본 제주영사관에 편지 전달한 것은, 채바다 씨는 자전거 타고 대한민국을 돌았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일부는 그쪽에 전달되고 일부는 서울에 가서 전달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도저히 나는 시기적으로 그 편지가 그 편지냐, 이 편지가 저 편지냐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채바다 편지가 이 편지인지, 이 편지가 저 편지인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나눠서 실시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나눠서 했구나! 이 보고서에 보니까.
   아무튼 좋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조금만 세심하면 정말 고맙겠다, 일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왕 마이크 앞에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보고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파동 때문에 급식단가, 육류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값이 좀 인상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일부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작 초기라서 크게…….
○위원장 오대익   문제점 없죠?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좀 힘들다 했는데 해 보니까 좋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오대익   무상급식 실시 안 한 것보다 한 게 좋죠? 돈은 좀 힘들었지만.
○교육국장 고창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두 달 동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급식비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학부모님으로부터.
○위원장 오대익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됐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거기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편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내년에 중등 쪽으로 확대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이 앞서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장 오대익   재정만 허락하면 했으면 좋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위원장 오대익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정된 재원에서…….
○위원장 오대익   아니, 재정만 허락하면…….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한정된 재원에서 다른 교육 활동에 투입될 것을 빼와야 되니까 그 교육 활동은 또 침체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일단 오늘 업무보고 받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한 가지씩은 건드려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빠진 부분을 보충했고요.
   지금 김영심 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어요. 저희 계획은 오전에 1항 현안보고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김영심 위원님 질의 하나 하고 현안보고 사항 마친 다음에 2·3·4항으로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윤두호 위원   추가 질의는…….
○위원장 오대익   추가 질의 또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일단 오후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부분은 오늘 학교 사정으로 배포 못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에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그 학교와 관련한 부분인데, 회의록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학생이든 그리고 선생님이든 피해 학교 선생님이든 이 일과 관련한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다른 데로 전학을 가서 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뭐하지만 그 상황을 지켜봤던 학생들,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됐던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신 부분들, 그리고 그때 받았을 충격 부분들로 해서 상담과 치유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받았을 충격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가져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도 과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학부모 교육을 받는데 중학생 넘어가면 애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말고 애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치유 과정을 같이 거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드시 가져 나가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권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그 사이에 파생되는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Wee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집단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생과 선생님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른 것들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교육청 평가 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에서 신청 받은 부분도 유치원에서 신청을 직접 받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그냥 배정한 것인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유치원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종일반 운영과 관계해 가지고, 특히 예능과목에 미술이나 음악 이런 부분에서 지도 자료가 개발되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 자료를 보급해 놓고 그것에 필요한 교구들이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른 교구 확충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각 유치원에 배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종일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교구 부분이 음악주머니, 아트교구, 공 세트, 줄넘기, 줄 세트가 줄넘기 종류인가요? 과학실험교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시적인, 한 개 원에 거의 1만 원도 안 돌아가는, 음악주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소모성 교구라고 보거든요. 창의·인성 교육에 강화되는 예체능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악기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인성 교육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양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유아교육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들이 특성화 프로그램 자료라고 하는데 전혀 특성화가 아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기 부분을 유치원에 지원하든, 그런데 비율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에 지원되는 부분이 총 6,4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치고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따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접수를 받겠다고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같은 구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같이 혼용해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서 제가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 공립유치원이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유아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약간 다를 수도 있죠.
○김영심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 배정되는 악기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이 다 수용하기도 적은 수량입니다. 유아교육까지 해 가지고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립 단설유치원이 생겨서 병설유치원을 지도·지원하든, 아니면 이것에 따른 유아교육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로 배정된 부분들이 유치원 아동들까지 사용하기에는 크기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에 유치원도 쓸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뜻이지 유치원이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교육 출발 방향이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전체 예산에서도 그렇고 유아교육 관련한, 유치원 때 인성 부분이 많이 갖춰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유아교육에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유치원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유치원에는 이제까지 배정됐던 것만 하면 획일적인 교육밖에 안 되는 거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려면 그 예산 부분들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따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 또 포상금 받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때는 유아교육 부분에 많이 배정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재난대비책 어느…….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김영심 위원   5월 2일부터 4일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급박하게 내려간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4일 체육행사 부분들이 안전한국훈련으로 해 가지고 연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지진대비 훈련인데 이와 관련된 협조기관들이 전혀 없거든요. 교육청에서만 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관기관은 도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유관기관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유관기관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만 그냥 교육으로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도청도 할 겁니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안전훈련교육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대피훈련만 해 가지고 그냥 달려만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시설과장 김대원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한국훈련은 금년까지 7회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전 기관, 도청 등 전부 하고 있고, 우리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학생 안전지진대피훈련 해서 20～30분 동안 동영상으로 교육시킵니다. 전교생한테 동영상으로 30분 동안 교육시키고, 그래서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실지 사이렌이 울리면 지진 대피훈련 해서 전부 밖으로, 책상에 앉았다가 신속한 대피훈련을 6년째 하고 금년에 7회째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진, 해일이라든지 화재 등 비상시에 수반되는 훈련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이렌 울려 가지고, 종이 울려 가지고 바로 대피하거나 뛰어 가서, 이 경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도구로 자기가 숨쉴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절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7회째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 노하우도 생겼고, 사례 동영상을 30분 동안 상영하면서 대피 요령이라든가 응급 처치 요령 등을 전부 하고 있고, 또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김영심 위원   아까 협조기관이 없다면서요.
○시설과장 김대원   협조 다 있습니다. 소방서를 초청해서 실지 시범학교들은 전교생 앞에서 소화기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응급처치법,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 등 전 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제가 협조기관이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없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들과 학생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뛰어 나가서 경로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만 되는 건지, 이것을 아까 질의했는데, 협조기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제가 부족한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SOS인가 긴급…….
   죄송합니다. 애들이 그것을 진짜 많이 보고 그것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긴장감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거나 실생활 교육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에서 하는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기가 나오면 수건에 물을 적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의 대피훈련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그런 준비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물들이 학교에 구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하게끔 준비물이건 아니면 이런 체계적인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망치로 해서 깨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훈련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고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방사능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죠. 휴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했는데, 학교별로 방사능 수치가 얼마큼 나오고, 그리고 요오드와 세슘이 수치별로 미치는 영향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나가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닙니다마는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하면서 아마 전부 배부한 걸로, 교과부에서 와 가지고 전 학교에 방사능에 대해서 이번에 배부를 해서 안내를 다 한 것…….
○김영심 위원   배부 한 게 비를 맞지 말고 야외활동 하지 말고, 그다음 손 잘 씻고 그런 부분들이어서, 실질적으로 태양이 폭발할 때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도 방사능에 노출되고 하는데 그러한 미미한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별로, 요오드와 칼륨, 세슘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방사능이라는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그것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라는 세세한 수치별로의 대응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고, 이번 일본 지진으로 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교과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학생들 자료를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아마 대응이 있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런 재난 부분들이 거의 자연 재해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환경 진단,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연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환경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학교 환경 부분들이라든지…….
   도청에 환경담당 하시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분의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시설과장 김대원   도청입니까?
○김영심 위원   아니 교육청요.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담당은 아니라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의 체육담당 김광래입니다.
   학교 주변 환경, 위생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영심 위원   저번에 전염병이 계속 돌 때도 그분 혼자서 전체 학교를 다 관리하셨잖아요?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감염병인 경우는 보건담당이 하고, 환경…….
○김영심 위원   환경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하면서 손소독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셨는데, 중간에 저희가 상담할 때도 환경 관련해서 학생들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채용 부분이든 인력 보강 부분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수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교육도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환경교육 부분들이 실생활 교육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에 따른 점검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서 항상 점검 나갈 때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담당은 한 분이지만 체크할 때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도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좀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평가보상금 집행 계획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을 때 금액 제한을 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구체적인 사업별 집행 계획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액 제한이 있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금액 제한은 총론에서 했고요. 일단 학교에서 금액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얼마까지 올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삭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왜냐하면 어느 한 A라는 학교에만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강경찬 위원   지금 학교 간 격차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1억 원 이상 하는 학교도 세 학교가 있는데, 악기 구입에만 1억 3,000만 원이 드는 학교, 1억 원 이상이 세 학교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한 것을 반영해 준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죠. 그런데 평가보상금을 통해서 학교 간 격차를 많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와 가지고 의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받아본 것이지 그것이 꼭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긴 한데 지금 거의 이대로 확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평가도 하고 하면서 지원액을 딱 결정하고 73억 원을 딱 맞췄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73억 원이 딱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강경찬 위원   물론 나중에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당 부분 이대로 지원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학교는 전혀 모르는 겁니까? 학교에 이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공지가 안 된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72억 원을 이번에 보상금 차원에서 학교의 예체능 쪽에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합해 본 것이지 내부적으로 딱 어느 학교에 1억 원씩,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총액은 100억 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가지고 삭감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대충 72억 원, 73억 원에 거의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자료를 혹시나 참고로 알 수도 있고 누군가 학교에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면 담당자는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직은…….
○교육국장 고창근   결재가 안 난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이 지원액을 많이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 융통성이 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큰 틀에서는 그 사업이 되지만 중간 과정에서 그보다 더한 현안 사업이 있을 때는 다소 가감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보니까 음악교육 부분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전혀 신청을 안 했고,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배정 지원 계획이 없고, 서귀포온성학교와 제주영송학교가 다 난타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귀포온성학교는 480만 원, 제주영송학교는 4,628만 원이 됐습니다. 영송학교는 기구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모든 학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서귀포온성학교는 일부 몇 학생에게만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영양교육실을 10개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작년에도 보건교육실을 하려고 했다가 지원을 못 했잖아요. 삭감되어서 못 했는데 영양교육실보다 보건교육실이 우선 아닌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보건교육실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육실…….
○강경찬 위원   보건교육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니 보건교육실은 없죠. 보건실은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보건교육실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보건교육실 여러 학교 만들어졌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만들어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이.
○강경찬 위원   몇 학교나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건교육실은 거의 없을 텐데…….
○교육국장 고창근   보건실 옆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육실과 영양교육실이 같이 가야 될 그런…….
○강경찬 위원   그러면 보건교육실 실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작년에 보건교육실 계획을 세웠는데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학교나 지원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 연락…….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교육실이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제가 종달초등학교도 가서 봤는데, 종달초등학교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이 리모델링해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있습니까? 있어도 제주도 전체에 10개도 안 될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해마다 한두 학교는 보건교육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여유가 있는 교실이 있을 때는 만들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부 극히 몇 학교일 겁니다, 보건교육실이 있는 학교는.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영양교육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육실이 우선입니까, 영양교육실이 우선입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긴 할 건데 교육청에서도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보건교육실을 줬다고 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보건교육실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도 했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영양교육실에서, 교실 하나에서 할 텐데, 그러면 영양교육실도 보건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양교육실 하면 보건교육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영양교육실 하면 보건교육실에 포함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양교육실에서는 급식에 관한 것이라든지 보건 중에 영양 단원을 다뤄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같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학교에 따라서.
○강경찬 위원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아마도 영양교육실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보건교육실로 해서,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단원명 아닙니까? 그 안에 영양 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 단원을 거기서 가르치면 될 건데, 영양교육실 한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영양교육실 써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름 자체를 보건교육실로 만들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보상금 신청 및 집행 계획 총괄표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전부 악기 및 문화예술, 아니면 학교스포츠클럽 등등 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 강화를 위해서 취업기능 강화지원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취업기능 등의 부분은 본예산 등에서 써야 될 일이고, 포상금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걸로 봐서 어쩌면 홀대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요구한 악기는 문화예술지원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취업 분야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석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악기라든가 문화예술, 학교스포츠클럽, 다른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것은 예외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확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안 나가는 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초등 합쳐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 분야가 상당히 취약해서 이 분야에 조금 더 우리가 강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문석호 위원   포상금으로…….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석호 위원   포상금으로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포상금은 아닙니다. 취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가지고 취업 강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에 악기, 예술, 또 학교스포츠도 지원하면서 이것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포상금으로 할 게 아니고 본예산이라든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서 지원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됐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뭘 걱정하느냐 하면 내년부터 동지역 중학교로 되기는 상당히 예산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현재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 부분에 무상급식을 기초수급자 학생은 받았죠?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지원을 받았죠?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작년하고 비교할 때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되고 있습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무상급식 예산 쓰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적어지니까 혜택을 줄이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할 예산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봐서 공공복리 증진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면 대단히 어려운 애들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납부금 내야죠, 식비 내야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학생들 대단히 많은데 이 학생들 선택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상급식 확대방안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게 그런 부분을 넓혀가기도 어렵고 전면 실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문석호 위원   전면실시 안 돼도 좋습니다마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수를 조금 늘려주는 그와 같은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여러 위원님들 관심 가지는 사항인데 평가보상금 관련사항입니다.
   여기 네 번째 항목에 보면 평가보상금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기획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현우범 위원   이것은 교과부 지침입니까, 도교육청 자체계획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교육청 자체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교육청 자체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버리니까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보고를 해 놓으니까 대외적으로 나가서, 만약 추경에 손을 대버리면 의회에서 깎았다 뭐했다 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보고 받는 것 자체를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보고를 했으니까 의회에도 보고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공지하고 했을 때는 제3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이것은 당초에 여러분들 교육청의 일개 안이었지 마치 확정된 것인양 회자되어서는 안 된다, 제3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중에 참작해서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제가 확인한 것도 평가보상금 집행기준이 중앙지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갈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마치 확정된 것인 양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 알려져서 문제된다면 집행부에 그에 상응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이 예산에 관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안을 만들기 전까지 교장선생님이나 관련 담당선생님 등을 두서너 번 초청해서 전면적으로 계획도 이야기를 했고 또 토론도 많이 거쳐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학교에서 받은 내용이 돼서 확정은 아니더라도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전부 학교에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청이, 집행부가 편성권은 있지만 심의권은 없거든요. 의회가 갖고 있는 심의권까지 침해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이 단계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안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편성에 관한 얘기지 심의에 관한 것까지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확정된 것인 양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나중에 바뀌었을 때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편성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공식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초안에 불과한 것이다.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때 편성해서 제출하는 거다. 현재 시점에서 이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편성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까지 보고됐으니까 이대로 집행되는 것인 양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인 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자료 집행계획 보고는 정책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예.   
○윤두호 위원   만들기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실지 답변은 교육국장님이 하시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집행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악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실제 신청이 56억 8,523만 원인데 그냥 56억 8,523만 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초안이죠? 그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두 개의 자료가 왔는데 음악교육 활성화사업 신청현황하고 음악교육활성화사업 지원계획하고, 이거 학교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금액차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그쪽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좀 친한 교장선생님한테는 5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당신네한테 200만 원 더 줘서 700만 원 주겠다고 하고 있고, 미운 교장선생님한테는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깎아서 1,500만 원밖에 안 주겠다는 이런 식 같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할까요. 귀일중에 2,460만 원 올라왔는데 1,56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많이 깎았습니다. 오현중 6,480만 원인데 6,790만 원, 사대부중 2,930만 원인데 3,7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동중이 4,460만 원인데 2,27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큰 것만 얘기하죠. 일중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학교 지적하니까 좀 이상한 같은데, 이거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이것보다는 어쨌든 조정했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라간 학교가 꽤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신청한 액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56억 8,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 여중인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1억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초안이니까 점검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당초 교장선생님들하고 담당자들을 교육청에 오시도록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또 학교에서 올라온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6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여기 집행계획으로 나와 있는 이겁니다. 약 45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일선학교에서 받아들인 전체 금액은 약 56억 6,500만 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줬지요? 교육청에서 금방 준 거예요. 혹시 저희들한테만 주고……. 이거 학교에서 요구 낸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학교에서 요구된 총 금액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어쨌든 총 금액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오버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아닙니다. 신청한 금액은 주고자 한 금액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음악활성화 사업에서 약 55억 원을 줄 계획인데요.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제주여중 요약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전체적으로 2억 1,200만 원.
○윤두호 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 보십시오.
음악교육활성화 신청현황 해서 제주시 중학교 제주여중 봐 주십시오.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1억 3,000만 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올라온 것을 그냥 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2억 1,2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으로 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한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2억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 3,000만 원으로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도 안 했는데 금액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명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집행액이 아니고 집행안 아닙니까? 집행안액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번 더 보시고요. 좋습니다.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실제 보상금이 전 학생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것에 가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베이스클라리넷 1,000만 원짜리 하나를 사는 겁니다. 물론 오케스트라 만들어 주고 브라스밴드가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것은 백번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애들한테만 활용되는 금액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조건이 있습니다. 피아노 안 된다. 2,000만 원짜리 하프를 신청한 모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1인 1악기를 위해서 평가보상금을 쓰겠다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애들을 위한 악기는 선정위원회에서 배제시킬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물론 20개, 30개, 50개 사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용 아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 학교에 밴드부가 있을 경우에 밴드부에 모자란 악기라든가 낡은 악기를 교체하겠다는 뜻도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윤두호 위원   초등학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악기를 갖고 있는 학교들 악기를 교체하기 위한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만약 바이올린 30대가 있어서 A라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그래도 바이올린 한번 켜는 연습이라도 하고, 기초라도 습득해서 보내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어느 한 브라스밴드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위한 돈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돈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무상급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잘 아셔서 그런데, 지금 조리종사원문제, 퇴직금도 줘야죠, 4대보험도 다 들어 줘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무기계약직 전환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은 도교육청에서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초부터 학교장의 계약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 학교들이 조리종사원 퇴직금청구 때문에 노동법에 저촉이 돼서 2,000만 원, 3,000만 원 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청이 납부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에 편성돼서 집행해야 될 돈을 그쪽으로 줘버리면 문제가 있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종사원 근무시간이 아침 8시나 8시 30분부터 몇 시까지죠?   
○행정국장 조한신   1시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10명을 놓고 7～8명씩 돌려서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다 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4시간 이상을 월 며칠 이상 하게 되면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동료 모 위원님도 교육청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긴 했는데 참으로 힘든 거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교장선생님 머리가 완전히 희어 버릴 겁니다. 행정국장님, 잘 연구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문제 되는 학교들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진관계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학교 수가 상당히 적은데, 저쪽 바닷가 쪽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오래 된 제주중 같은 경우 그리고 제주여중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헐었다 말입니다. 이런 데 과연 내진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헐어서 해야 될 것인지, 뒤에 보면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립 구분하지 마시고 시설을 보면서 진짜 필요한 곳, 낡은 곳을 먼저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간에 저희가 내부적인 보강은 공사립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재배치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라고 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쓰나미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나면 어느 학교는 피해를 입고 어느 학교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은 “교육청에서 시설보완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쪽 다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추가 몇 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두 장이 왔는데 틀린 게 딱 하나 있어서요. 평가보상금 신청현황 해서 “유휴교실 활용한 영양교실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틀렸습니다.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그런데 이쪽에는 식사예절 체험교육시설, 책걸상, 칠판, 빔프로젝트, 요리실습용 취사시설……. 중·고등학교는 가사실이 보통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가사실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이것은 가사실을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서,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우리가 조금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가사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20년 전에는 체육관이 들어올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다 들어서고 있고 체육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급식실이 들어서니까 이중적으로 가는 면이 있어서 보건실과 영양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 속에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가면서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내진설계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일순위라고 봅니다. 뭐가 일순위냐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안전진단으로만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진도를 염두에 두어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아예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제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히 잘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연한수가 넘었을 때 저 학교에 있는 학생들 수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 학교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학교 학생수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뜯어 고칠 장소도 없고,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강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안전성을 놓고 볼 때는 보강사업 이전에 재배치 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현안으로 저희가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중학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볼 때는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돈을 투자해도 과연 안전성이 보장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번 지진보강사업을…….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면 신축할 수 있습니까, 제주중에서?   
○행정국장 조한신   신축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이석문 위원   중장기적으로를 떠나서 거기 땅이 비좁고 여러 가지…….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중학교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중학교는 어쨌든 법인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보강작업 수준은 하지만 재배치까지는…….
○이석문 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배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학급 수를 계속 늘려놔서 그 좁은 데에 학생을 과도하게 많이 배치시킨 것은 제주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5학급 이상 되어서는 안 되고 4학급 정도가 써야 될 규모인데 그 배 이상으로 배정해 놓은 것은 제주도교육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를 만들어 놨으면 해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도 제주중학교는 부지도 상당히 협소하고 수용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책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대책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인가된 학급 수를 이제 와서 행정적으로 저희 기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법인 측에서 현안사항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취업률 강화를 위한 취업기능 강화지원 해서 보통학급이 혼합되어 있는데도 똑같은 금액이 내려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상금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전문계고 10개교 해서, 어쩌면 종합학교가 되겠죠. 일반 보통교과가 있고 전문교과가 있는 학교에도 똑같이 금액을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취업률 강화를 위한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서 나가는 보상금은 학교급에 따라서 학교의 규모, 크기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10개교에도 2,000만 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계산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실제 지원할 때는 조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조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평가보상금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학교하고는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하고 일 대 일 소통은 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의사소통을 안 했다면 감액만 하지 증액은 거의 안 해 줄 겁니다. 의사소통을 안 했다면 증액을 해 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구액이 많은데 교장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 달라고 해서 원래 신청보다 막 불어나는 학교도 생겨버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일반적으로 많이 요구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심지어는 요구액보다 배를 준 학교도 있고 삭감한 학교도 있는데 학교하고 소통없이 이렇게 예산을……. 상식적으로 줄이기는 하지만 늘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교가 우리는 이번에 얼마 지원 받을 거라고 거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가 요구한 금액에서 차등이 많이 나는 학교는 확정을 짓기 전에 개인 간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학교와 집행부 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 간 소통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이를테면 A라는 학교에서 2억 원을 요구했는데 만약 1억 원만 지원하게 되면 그 학교와 우리…….
○강경찬 위원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청한 선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신청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얼마를 주겠다고 한 것은 다 무효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위원들이 보기에 이것이 안 좋아 보인다면 어느 학교는 상대적으로 깎아야 된다 말이에요. 어느 학교는 더 증액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것은 집행부와 위원 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은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신청만 한 것으로 해서 봐주시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이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단위별로 확정됐다고 보지 마시고…….   
○강경찬 위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조정한 것을 무효로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좀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우리가 볼 때 몇 학교를 수정하다 보면 그 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 깎았다고 우리한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벗어나는 셈이 되어 버린다 말이죠. 절차상으로 집행부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수정하기 어렵게 됐다 말이에요, 구조가. 앞으로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악기배정하면서 학교별로 앞으로 악기를 다루는 지도교사, 레슨을 어떻게 받는다든지 그런 운영계획을 전부 받고 배정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기초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악기가 보급됐을 때 각 학교별로 음악선생님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들에게 레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내 각 학교별 음악선생님으로 충분히 충당이 될 건지 아니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별도교사들을 보조교사 채용하듯 할 건지?   
○교육국장 고창근   음악교사와 예능보조강사,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도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능보조강사들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음악교사하고 예능보조교사로 충분히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레슨전문가를 따로 학교로 초청해서 할 건지?   
○교육국장 고창근   지도능력이 없는 분들은 별도로 방과후 활동강사를 채용해서 지도에 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채용하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악기가 되다 보면 한 학교에 관현악단이면 관현악단 구성됐을 때 어떤 예산으로 그런 분들을…….
○교육국장 고창근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채용비가 있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면 그것으로…….
○오충진 위원   이 많은 학교가 거의 요청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기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음악교사나 예능강사들이 있는 학교는 그분들을 활용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지도하기 어려운 학교는 아까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를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충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돈을 모으는 그런 예는 없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어쨌든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교육혁신을 위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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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학력취득기회 확대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수수료를 면제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수수료 등 검정고시 수수료를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시험, 고시수수료 면제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소액의 제증명 수수료 폐지로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반환조항 신설 등 도민들이 공감하는 생활공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만약의 회계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만 간단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방안 및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와 제80조 등에 의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고등학교 유형과 체제를 단순화하면서 전문계고·전문계특목고·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유형을 단일화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등에 대한 징수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해서만 규정함으로써 조례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및 제증명 수수료 등 폐지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의 징수를 폐지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봐지며, 또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의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의 징수를 폐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건당 수수료가 300원 이하였던 소액증명의 경우도 수수료 징수를 폐지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 및 시험응시수수료 반환조항 신설사항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고 있음은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시험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등 징수면제대상 규정입니다. 수수료의 면제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연구목적 및 공공복리 유지·증진 등을 위한 경우와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꾀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항제4호에서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제3호에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종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면제 취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법률적 의미의 모든 보호자에게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면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입법예고를 수정하여 다음 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의 징수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재입법 예고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고, 대통령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가 지난 2007년 4월 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최종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2005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되면서 종전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시 같은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자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와 그동안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랍니다.
   자료요구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우리가 이렇게 감면을 해 줬을 경우에 수수료 감면에 따른 손실액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징수했던 것을 감했을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추산을 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초·중·고 교육·유관기관 다 합쳐 가지고 700～1,000만 원 정도…….
○윤두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단위학교의 손실로 돌아오진 않겠죠?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단위학교에서는 자체수입하고 있지만 거의 미미합니다. 학교에서 수수료가 어떤 데는 1년에 2,000～3,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학교가 있고요, 행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러한 것들도 한번 잘 따져 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의 세입원을 확충하도록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세입원을 확충하도록 하면서 조례로 감해 주고 있는데 감했을 때의 금액 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자정부에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수수료도 안 내면 이제는 민원실보다는 오히려 그쪽 온라인시스템에서 많이 받으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민원실의 업무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민원실에 있는 인원을 다른 쪽으로 배치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업무가 경감되면 많은 쪽의 것을 맡기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재배치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감면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주도의 특성상, 실지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감면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주도의 가장 아픈 일이기도 하고 관공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인데 4·3희생자와 유족이 빠져 있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4·3희생자와 유족도 집어넣는 게 제주도의 특성상 맞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4·3희생자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사회적 배려자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이석문 위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라든지 고엽제후유증 이런 분들, 5·18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희생자로 인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법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법에 감면하라 이런 것은 없는데 그런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드는 거라면 당연히 제주도의 특성이 들어가 있고 제주도민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표현되는 그러한 조례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이석문 위원   지금 현재 수정안 낼 수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2010년 6월 29일 자로 되었습니다. 약 10개월쯤 전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었다가 오늘 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 자주 행정사무감사 시라든가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심의위원회도 설치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마련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할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준비는 다 되고 이 조례만 통과하면 바로 이게 이루어지겠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래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조례가 내일모레 통과될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류로 저한테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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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특별자치도교외체험학습및문예·체육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상정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외체험학습및문예·체육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외체험학습및문예·체육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에 의한 사업과 예산이라 할지라도 금품제공행위를 기부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나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제공 행위가 직무상의 행위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에 따로 의견 제출 요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의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으로는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국립학교인 경우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의 조례안 검토 의견 역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자는 교육감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의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규정으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설치·운영·지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들 국립학교 취학자가 도립학교 취학자와 차별되지 않는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교육재정 부족 및 국립학교 교육활동비 지원 부담의 주체 등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의견이 이 조례안 시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외체험학습및문예·체육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서면답변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국장님 소관 사항이어서, 교육국에서 올라갔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국에서 올라와 있습니까?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외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전통문화·인성교육 체험활동, 사제동행 통일안보 체험 현장학습, 도시문화 체험 학습, 리더십함양 수련활동, 저소득층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혹시 교육청에서 추계해 본 금액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추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 추계한 내용을 보면 수학여행과 관련한 교외체험학습비는 초·중·고 약 57억 8,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현장학습비는 약 6억 6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64억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은 추계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조례가 통과했을 경우에 6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못 해 봤는데,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추계한 정확한 내용은, 수학여행인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약 8,200명에 35만 원씩 우리가 1인당 보조하고, 중학교 2학년인 경우는 8,375명 대상으로 1인당 약 3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6학년 대상인데 7,878명 대상에 약 5만 원 정도 보조했을 경우에 약 57억 8,000만 원 정도 추계가 되고, 현장학습비는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 7,900명 대상으로 1회당 2만 원을 지원할 경우, 중학교 1학년은 7,944명에 1회당 2만 원, 초등학교 4·5학년 1만 5,459명에 1회당 2만 원, 이렇게 산정했을 경우에 약 6억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최소한도 64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64억 원이 된다고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액 한꺼번에 다 지원하기는 교육청이 어렵겠지만 일부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수학여행비라든가 수련활동비, 또는 도시체험학습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외체험학습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교외체험학습은 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돈으로 추계하면 몇 백억 원 해도, 아마 500억 원도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용어를 교외체험학습이라고 썼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과, 교류학습―지금은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애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에 가면서 견학한다든지 교외체험학습이 있는데 교외체험학습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이라는 말은 교과부에서부터 쓰는 말이고 이 용어의 규정은, 예를 들면 제주도 아이가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교외체험학습입니다. 한 달간 공부하고 와도.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추계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들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모든 학생이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추계를 한번 해 봤느냐는 말은 일부 어떤 것은 고등학교 2학년만, 어떤 것은 중학교 1학년만 해서 추계를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수학여행인 경우에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많이 실시하고 있어서…….
○강경찬 위원   교외체험학습 중에 수학여행은 아주 일부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주 일부죠. 교외체험학습은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어요. 학교마다 모든 학년이 1년에 열 번 가는 학교도 있고 세 번 가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추계 자체가 불가능해요. 실지로 추계를 평균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500억 원 가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외체험학습 용어를 좀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장체험학습으로만 제한한다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류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출석수업으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1년에 두 달 정도. 그것도 현장체험학습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을 했을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용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까지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만, 현장체험학습, 그러니까 교외체험학습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산 집행해 줄 때는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수학여행이라든지 어떤 것을 구분해서 일부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례에서 세우도록 했으니까 세워서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체험학습과 교류체험학습을 구분해서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것이고, 추계 자체가 이것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측불허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추진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쩌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수학여행비라든가 현장체험학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5%, 10%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극히 일부 몇 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외체험학습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여기에 제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용어는 7차 교육과정―수정교육과정―에 전부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 구분을 분명히 하고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의 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집행기관이 잘 아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를, 교육감님이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서 방안을 모색하면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그렇게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관한 것은 행정국에서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외체험학습및문예·체육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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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창의력·상상력이 부가가치의 중심이 되는 현시대에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유아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유아교육 전담기관인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에 사업비 23억 원으로 총면적 1,5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신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 내에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기반 조성 및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건축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04년 1월 29일 관계법령이 제정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타 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추진 현황을 보면 별표와 같이 서울 등 8개 시도는 기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충북 등 5개 시도가 2013년 3월까지 개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시도인 경우는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예산 및 절차적인 사항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건축비 23억 원 외에 실내·외 시설과 교재·교구 구입 등의 총 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그 사업비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기구설치 및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립 부지 1만 5,917㎡ 내에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이 있는데 다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에는 다소 부지가 협소하나 서귀포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학생문화원과 도서관 등 인근의 교육기관과 복합화에 따른 기존 시설된 야외학습장, 어린이 공원 부지, 주차장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조한신 국장께,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착잡한 기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당초계획에서 서귀포시교육청 부지를 하기로 했다가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된 동기가 장소가 협소하고 리모델링하는 경비 등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앞으로 몇 년 후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끌어왔는데, 결국 서귀포학생문화원 그 장소로 사업 계획이 됐는데, 기존 교육청 부지가 전부 몇 평방미터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200㎡쯤 될 겁니다. 1,000평이 좀…….
○오충진 위원   건축 면적은요?
○행정국장 조한신   건축 면적이 제가 알기로 1,300㎡ 정도, 1,250㎡ 정도…….
○오충진 위원   새로운 부지나 거기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현장도 보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도로 상황 등을 봤을 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 계획으로 밀고 가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 이후에 시설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몇 년 후에 없어진다는 얘기도 엊그제 비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가 지금도 어려워 가지고…….
○위원장 오대익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오충진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다는 말은 서귀포시청에서…….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폐지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률에 2000년도 이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행을 안 하면 법적으로 20년 후에는 자동 폐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폐지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2020년도까지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법적으로 자동 폐지된다는, 법적으로 그렇게…….
○오충진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사유지 관련해서 10년 경과해서 안 되면 보상을 요하든가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관계자에게 알아보니까 그 도로는 폐지될 수 없고 조만간에 빨리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서홍동 주민들의 청원서까지 몇 달 전에 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장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엊그제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하도 얘기도 하셨는데, 과연 그 도로를 놨을 때…….
   그날 현장 방문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다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지었을 때 멀지 않아 후회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교육청 부지에다가 건물 헐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깔끔히 지어 버리면, 여기 24억 원인데 애당초 국장님이 총 예산 금액이 50억 원 정도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46억 원 정도…….
○오충진 위원   예, 50억 원 가까이. 그러면 지금 자리에 그 건물을 헐고 46억 원 투자했을 때 제대로 된 유아교육진흥원이 탄생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고민에 싸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만 없다면 전체 학생문화원에 공유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머지않아 상당히 후회가 될 걸로 생각되고, 만일에 도시계획도로가 났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문화원 자체도 존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의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다른 곳도 몇 군데 현장에 직접 다녀봤습니다. 저희가 우선 부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으로 볼 때는 종전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고 하지만, 1차 학생문화원 부지로 가게 된 것은 일단 교육벨트를 형성하자, 특히 현장에 찾아가는 애들이 유아들―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문화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임시 쉴 수 있는 쉼터가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주차장도 잘되어 있고, 또 인근에 서귀포의료원도 있고 서귀포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교육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을 우선 고려하고, 사실 앞으로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는 9,000평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 2,000㎡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부지는 대지 면적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본 서너 군데 중에서는 그래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하는 데는 지금 학생문화원 부지가 가장 접근성도 좋고 교육벨트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오충진 위원   주변 여건이나 다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서 35m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된다면 불과 3m 도로변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설립 부지 내에 1만 5,917㎡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는 9,000평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대지 면적은 1만 5,917㎡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면적입니다. 총면적은 2만 9,447㎡…….
○현우범 위원   총면적은 북쪽에 있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잔디밭까지 전부 해서…….
○현우범 위원   거기까지 포함한 개념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아시나요? 보통 도시계획 하게 되면 감보율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주거지역은 60% 되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은 20% 됩니다.
○현우범 위원   감보율이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감보율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아, 도시계획 했을 때?
○현우범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보통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55% 내외…….
○현우범 위원   그러면 3만 ㎡로 봤을 때 도로가 빠지면 나머지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감보율을 55% 정도 했을 때 1만 3,000㎡밖에 안 되잖아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 면적은 우리가 정확히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2만 9,400㎡ 중에서 그것을 빼더라도…….
○현우범 위원   그것을 빼는 게 아니고 총 부지 면적 중에서 보통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 감보율이 있잖아요. 보통 50%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제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여기에 있는 그 부지를 가지고 학생문화원, 도서관, 외국문화학습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쓰고 나머지 유아교육진흥원까지 썼을 때 부지가 협소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지금 그 면적은 35m 밑의 도로가 1만 5,700㎡…….
○현우범 위원   밑의 도로라는 개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위치라고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이 설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느 쪽으로 환지를 어떻게 줄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건물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주겠지만 나머지 땅은 어떻게 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계획 난 밑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밑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는 부지가 너무 작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어린이…….
○시설과장 김대원   어린이공원지구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린이공원지구를 거기까지 연결해서 지하도로 해서라도, 그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부지가 작지 않고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현장 방문 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감보율을 계산했을 때 지금 약 3만 ㎡ 되는 게 50%로 봐도 1만 5,000㎡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1만 5,000㎡에 여기에 있는 세 개 기관과 새로운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섰을 때 땅이 너무 작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어린이공원시설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원시설로 하게 되면 수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지구 되면 서귀포시에서 시설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공원지구 시설해 버리고 나머지 이쪽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보율은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1만 5,700㎡가 35m 밑의 면적이 그겁니다. 해서 그 면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장점은 뭐냐 하면 거기 도서관도 있고 외국문화학습관도 있고 해서…….
○현우범 위원   장단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총계적인 면적을 가지고 감보율을 계산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1만 5,000㎡쯤 되면 네 개 기관이 들어가서 너무 작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3개 기관이 있는데 건평이,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 계산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우범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말고 학생문화원과 도서관, 외국문화학습관…….
○행정국장 조한신   전체적으로…….
○시설과장 김대원   전체 바닥 면적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전체 바닥 면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는 넘지 않는 걸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어도 건축 허가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20% 이내입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고요. 어린이공원이 국유지 그쪽만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 밖에도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한 블록. 왜냐하면 한 블록이 어린이공원시설로…….
○현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지의 경계를 벗어난다는 얘기네요?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약간 벗어날 수도…….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한 블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유아교육진흥원을 짓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데, 시설할 때 지하도를 만드는 것은 큰 돈은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면 아이들이 이동하는 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도나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유아교육진흥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관계는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3년째 좋은 자리, 좋은 규모로 짓기 위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 또 부지 선정을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 나름대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상황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서귀포시교육청의 경우보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가장 큰 유치원이 제주한라대학 부설유치원이죠? 그러니까 12학급입니다. 그 유치원이 움직이려면 버스 열 대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아마 그 버스들이 가서 돌리고 할 자리가 없을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괜찮고, 현장에 가 보니까 건물 지을 자리가 있는데 협소하지만 거기는 건물만 지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고, 앞의 소나무 밭도 1,000여 평 가까이 된 것 같아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잔디밭도 주변으로 해서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유아들이 거기서, 예를 들면 하루를 현장학습하면서 도서관이나 외국문화학습관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유치원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만들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도 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잘해 놓으면. 그러나 그것은 수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500㎡, 23억 원은 적습니다. 건물을,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바닥 면적을 지금 건물보다는 훨씬 더 넓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4층 정도를 짓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층은 연수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강당 하나하고 분임토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한 500명 정도 수용해서 연수하고 강의하고 분임토의도 해서 분임협의실이 대여섯 개 만들어진 한 층,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층 자체의 바닥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일단 그 한 층은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내유아놀이체험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 층으로는 적습니다. 두 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층은 관리실 등 원장실이나 직원실, 휴게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4층 정도를 해야 될 걸로 보고, 또 바닥면적을 좀 늘려서, 지금 건물을 확장해서 짓는 쪽으로 해서 이 안대로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의견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한 자료 개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건축 연면적이 1,500㎡로 했는데 이 정도면 주기능은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체험학습 내지는 연수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서귀포시교육청 판 돈도 25억 원이나 있고, 돈도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3억 원은 순수한 하드웨어, 나머지 내부시설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내부시설에 15억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 40억 원…….
○강경찬 위원   그 건물이 작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것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확장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자리로는 좁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을 넓히는 걸로 하면서 이 안대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아직은 이 계획대로…….
○강경찬 위원   여유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왕 해 주는 것 좀 크게 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10억 원이나 15억 원만 합치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도 사전에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분석한…….
○강경찬 위원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라대학교부설유치원에 가서 연수 받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자료개발도 물론 할 겁니다마는 제주도 유치원선생님들이 몇 명이 되는지, 사립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겁니다마는 그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을 전문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시설 같은 것을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늘려서 건물을 증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행정국장님, 총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40억 원 정도입니다.
○이석문 위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연간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인건비, 관리비 전부 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일단 인원배치는 당초는 8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적어도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시설관리비는?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관리비는 제가 볼 때는 총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안 될까요?   
○이석문 위원   그다음 유지·보수…….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같이 합쳐서.
○이석문 위원   적어도 4～5억 원 전후가 되고, 초기단계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불어날…….
○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겁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진짜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치원에 직접 투자되는 게, 매해 5억 원이라는 그 돈으로 지원되는 게 유아들이나 교사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교육의 단계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유아교육도 그냥 접어서 가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아교육에도 관심을 둘 때가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제주도내나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숙사한다면 기숙사 다 지어야 되고 외국문화센터하면 외국문화센터 다 지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유아교육센터……. 저는 유아교육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공감합니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가고 유아교육이 잘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오전에 얘기했던 식육교육도 이 시기에 거의 완성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자꾸 하드웨어 쪽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유치원교사를 한 명 더 해서 26명 학급을, 보통 병설유치원 26명으로 정원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저는 20명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하드웨어를 하고 그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다, 적어도 제주도에서 읍·면하고 동지역이 있을 때 저는 유치원교사가 학급당 정원 26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일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아교육과 관련한 보조인력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가버렸습니다마는 하드웨어 쪽의 연구는 3층까지 생각할 때 교사연수나 자료개발을 위해서 3층을 활용하고 1·2층을 유아들을 위한 체험학습실로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러한 내부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마련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생님들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온종일도우미반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교사 외에도 인력들을 많이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교육벨트 아닙니까? 학생문화원, 외국어문화학습관, 도서관, 유아교육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4개에서 강당과 분임토의실이 벨트를 형성한다는 것은 같이 쓴다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이 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유치원선생님들이 편안히 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굳이 벨트를 만든다는 것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과 편의를 잘 만들어 내는 그런 게 의미가 있지 따로 따로 있으면서 벨트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입지조건이 제일순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문화원도 사실은 시설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시설공간을 저희가 3층에 설비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보다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모든 교육정책의 일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소속을 어디로 둘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 직속기관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직속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되겠네요?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메인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유아교육과정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담하게 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층 체험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체험실 구성은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여기에서 채택되면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구성계획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 안의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도 안 나왔는데, 건축부지면적이 1,500㎡, 그것에서 변동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예산은 40억 원으로 한정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모르게 신축예산 규모가 23억 원인데, 그러면 40억 원에서 17억 원이 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17억 원 한도 내에서만 무조건 시설을 만들겠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행정국 파트에서는 재산분야만 계획변경을 받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 23억 원이고 나머지 17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주무과에서 내부적인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다 계획된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변경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고 확정짓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소프트웨어부분이든 하드웨어부분이든 규모든 내용이 충원되어야 되겠다면 예산이 충원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부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하드웨어 규모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증액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을 종합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주무부서에서 그 면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1,500㎡가 나왔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현 장학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장학지원과 유아담당 장학관 현연숙입니다.
○김영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나갈 계획이죠?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여기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짧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교원들에 대한 연수·연구,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에는 유아를 위한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설할 계획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우선은 정형화되고 고정화되고 아이들이 쉽게 싫증을 느낄 수 있는 시설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체험하면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자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말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치원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차원의 프로그램도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는 설립이 되고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는 내년도 초가 되면 더 구체적인 안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예산부분은 그렇게 해서 충원될 수 있지만 규모부분 같은 경우는 1,500㎡로 한정을 했을 때 더 증축이 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시설내용 부분이든 아니면 부가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한번 짓고 또 증축해서 계속 땜빵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상주인원을 8명 정도로 보셨습니다. 여기 소요인원이 8명이라고 한다면 저희 검토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8명 상주하는 데가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과 서울유아교육진흥원 정도가 8명 정도를 상시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요예산이, 이거 개원할 때 예산이 아닌 거죠? 99억, 53억 그리고 연건축면적 같은 경우에도 4,700㎡, 5,200㎡입니다. 그러면 여기 1,500㎡에 8명 인원으로 채울 것인지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유아교육진흥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시설이 외국문화학습관과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외부활동 공간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고 또 제 방에 오셔서 보고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계속 시끄럽게 왔다갔다 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아주 호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도서관이 있고 외국문화학습관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계속 현장방문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은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의 형태를 취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효율 부분들을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로 했다가 퇴직금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져서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비정규직들이 계속 생산되고, 이 부분에 따른 고용안정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운영이 중요한 것이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냐. 유아교육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연수와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주로 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아닙니다. 교원연수 부분은 정규직 직원이 당연히 담당하시게 되겠고, 체험부분은 비정규직에 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도의 예를 보면 파트타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운영을 하는 기관에서도 더 좋은,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존경하는 이석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유아교육진흥원이 세 워지고, 지금 이 세워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신축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환경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은 최적이긴 하지만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서관이건 아니면 외국문화학습관이건 학생문화원이건 이런 제약된 공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소요될 앞으로의 예산부분들이 어떻게 불어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공립단설유치원을 세워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사들의 연수를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차라리 유치원에……. 지금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 분야에 72억 원 중에 6,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유아교육이 홀대받고 있다고 한다면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도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교육청에서는 정식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유아교육이 인성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아교육진흥원 하나 덜렁 세워놓고 실질적인 유아교육 책임은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유아교육진흥원이냐?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과 그리고 공립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사설유치원보다는 저렴하게 제주도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거기 방문하려고 제주시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유치원 버스 몇 대를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구들은 계속 늘어날 건데 도민들에게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김으로써 유아교육이 도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가고 있다는 피부에 와 닿는 공감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 투자되는 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리고 시작단계가 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흥원을 계기로 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설립이 되면 운영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 기관이 바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도교육청이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인성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립학교지원법 」 해서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사립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지원이 아주 협소합니다. 이게 유치원 홀대정책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홀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데 저는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차라리 108개 되는 유치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향과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석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확실한 수치는 아니고 8명 정도 근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근거가 될까 봐서, 6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또 다른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왔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그 자체가 유아교육진흥원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나 이런 것은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됐을 때, 앞으로 실시설계가 남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시에 위원님들께 중간브리핑이라도 한번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경찬 위원께서도 예산부분, 층수문제 등 걱정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 시도도 보면 전부 지하가 없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구상하는 것도 앞으로 실시설계하면서 검토해 주시고, 지상을 한 층 더 올린다면 주변건물하고 경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예산이 좀 들지만 기왕 할 때 지하 1층 정도는 해 줘야 훗날, 모르겠습니다. 지하도 생길 때는 바로 거기로 연결됐으면 더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산상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실시설계 시 저희 위원들에게 중간 브리핑하고 설계가 되면 설계도를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참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소도 그 당시 설정된 곳이 마땅치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장소가 선정됐습니다. 장소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부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접근성부분이라든가 주변환경   등등 봤을 때 장소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유아교육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첫출발이 어린애 때부터이기 때문에 진흥원이 건립되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구설치, 운영기본계획, 이와 같은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가끔은 마련되어서 훌륭한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원 관계 때문에 3년여 정도에 걸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먼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 하십니다 하는 감사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22일에 저희들 9대 의회가 생기고 나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때 서귀포시교육청 구 청사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7월 22일은 상정이 보류됐고 7월 27일 면적이 작다, 그래서 큰 데 확보를 해 보자. 그리고 장소,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회의록을 보면 장소를 서귀포에 국한하지 말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부득부득 서귀포만 찾은 이유, 제주시 쪽에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시관내도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디 어디 알아봤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림읍에 있는 명월분교장 가보고요, 유수암에 있는 금덕분교장 가 보고 회천에 있는 회천분교장,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
○윤두호 위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귀포 쪽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중에서 최적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이 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앞에 35m 도시계획이 났을 때는 거기에 4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다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느 기관부터 이전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거기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면 진짜 35m 도로가 나버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선 주차장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설과장님 갔다 오고 행정국장님 갔다 왔죠? 35m 도로 나버리면 대형버스가 가서 턴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앞에 도로에 세워서 내려서 들어와야 됩니다. 탈 때도 도로에 세워서 타고 가야 되는,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서귀포고등학교 도로가 전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만약 35m 도로가 난다고 가정한다면 그쪽을 정비할 겁니다, 전부 주차장 시설로. 35m 도로에서 8m 도로, 1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도로를 주차장으로 점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 다 봤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1만 5,700㎡ 있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서귀포고등학교 뒤편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쪽에 뒤로 정비하면 주차장은 필요없다는 겁니다. 지금 학생문화원 뒤에도 많은데 단지 그 35m 도로가 나오면 서귀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학생회관이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따로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따로 주차장을 해서, 그것은 서귀포에서 만들고 그 뒤에 우리 공간을 정비하면, 그 도로를 확장해서 싹 밀어서 주차장 만들면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도서관 이용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고, 다만 학생회관 행사 때는 문제가 있다, 그때는 별도로 서귀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도로만 안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났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가 나면 학생문화원에서 행사할 수가 없죠.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금 제주학생문화원 그 넓은 곳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만 따질 때는 주차장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학생회관문제고, 유아교육진흥원은 거기 도서관, 외국문화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는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5m 도로가 났을 경우를 계산했을 때는 분명히 4개 기관 중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서는, 이설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지겠다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외국문화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문제가 없는 거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학생문화원이 이전할 거냐 그 문제지 도서관이나 그 공간으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학생문화원이었는데 객들이 들어왔고 나중에는 학생문화원 나가라.
○시설과장 김대원   35m 도로 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문화학습관이나 그것은 35m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학생문화원이 공영주차장을 안 만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정비를 하면.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학생문화원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실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가 되고 체험이 이루어져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도저히 거기에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처럼 유아교육원이라든지 유아체험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쪽에 시설도 가능하겠죠?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급변해 가면 그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차가 전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내에서 횡단도로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우회도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가다가 사고 나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혹 유아교육진흥원 만들어지면 진짜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35m 도로 나고 이렇게 되면 그쪽은 서귀포지역 쪽의 유아들을 담당하도록 하고―큰 비용 들이지 않더라도―다른 쪽은 다른 쪽에 만들어서 담당하도록 하고, 분교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하시고 스타트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이 되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차후에 그 지역 주차장 확보 문제는 진짜 고민해야 될 겁니다. 고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한 마디 꼭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5m 도로가 나면 도서관하고 학생문화원이 철거가 됩니까? 도시계획선 봤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철거가 됩니까? 저촉이 됐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위원이 잘못 질의하면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치 그것을 다 알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위원이 잘못 질의하면 그게 아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지.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저희가…….
○현우범 위원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 모양으로 말이죠. 이렇게 질의해도 답변을 안 하면 시인하는 셈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시인이 아니고 저희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의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나오는데.
○윤두호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만있어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윤두호 위원   예,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4개 기관이 마치 35m 도로 나면 전부 나가고 새로운 유아교육진흥원은 남고, 이럴 것같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토지감보율 관계, 그 문제까지 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뜯는 줄 알면서 거기에 유아교육진흥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했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앞뒤 정황도 모르고 속기록만 보면 미래의 우리 후배 위원들이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대익   한 가지만 묻고 정회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오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아서 오해가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도면 갖고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하셨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윤두호 위원   그때 35m 도로가 났을 때 그 면적에서 4개 기관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수용 말은 안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35m 도로가 났을 경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전체 4개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현장설명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지면적이 이렇고, 서로 복합할 수 있다. 35m 도로가 나면 저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로가 1966년도에 된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배치도 35m에 저촉 안 되게 다 배치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문제, 지금 주차장 시설됐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나가는데 그 문제는 서귀포시하고 나중에 협의할 문제입니다, 확보는. 왜냐하면 도로를 침범해서 35m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지금 건물에는 하나도 저촉이 없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본 위원이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현황 보고할 때 먼저 얘기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훗날 보면 학생문화원이 나중에 중기적으로 이설이 검토되어야 될 문제지 유아교육진흥원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종결을 못 했기 때문에,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의결하려고 의사일정에 넣었습니다마는 도립국제학교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했던 KIS.JEJU에 관해서는 지금 KIS.판교가 있고, KIS.개포가 있고 이렇게 해서 KIS.JEJU까지 하면 혼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학교를 한국국제학교의 제주분교화처럼 될까봐서 이것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시 JIS로 가는 데는 우리가 학생 모집할 때 학부모와의 약속 이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오랜 생각과 논의가 필요해서 상정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상정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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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    유아교육담당    현연숙
•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신태균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