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6월 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건
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사립국제학교설립승인에관한사항
나. 제주특별법개정에따른후속대책
다. 학원교습시간제한에관한의견수렴결과및교습시간제한으로예상되는문제점해결대책
2.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수정안 포함)
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4.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의건
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사립국제학교설립승인에관한사항
나. 제주특별법개정에따른후속대책
다. 학원교습시간제한에관한의견수렴결과및교습시간제한으로예상되는문제점해결대책
2.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
4.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및 교습시간 제한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대책 등의 현안보고를 받은 후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국제학교 설치 조례안과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
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사립국제학교설립승인에관한사항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NLCS Jeju 설립법인 (주)해울 변정일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장태영 상임이사가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국제학교설립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재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도교육감의 승인 관련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구체적 절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설립 승인절차는 설립 자격을 갖춘 국내외 법인이 먼저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해 오면 도 조례에 의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계획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은 학교 건물 및 교원 확보 등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설립 승인 신청을 개교 6개월 전에 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립법인이 영리법인일 경우 위원회 심의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로는 처음으로 설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NLCS Jeju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법인은 해울이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해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사립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NLCS Jeju 학교의 개요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위치한 학교로서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유치원과 저학년 내국인 모집이 가능하게 되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73학급 1,508명의 학생 정원으로 운영될 학교이며, 올해에는 35학급 772명 모집을 시작으로 개교 후 2차년도인 2013년에 완성 학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학교는 영국 본교의 교육과정과 국제인증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남녀공학으로 기숙학교입니다. 개교는 올해 9월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계획 및 설립 승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계획 승인절차로 지난해 6월 23일 법인으로부터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8월 3일 설립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승인 당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자료에 제시한 몇 가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설립 승인신청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는 설립계획 승인내용을 추진하여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과 학교 건축, 교원 확보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올해 개교 6개월 전인 3월 25일 본 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NLCS Jeju 설립 승인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업료 외에 전 학생에게 학교 및 기숙사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금은 설립계획 승인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설립 승인 신청 시 징수계획에 포함하였으며, 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전 학생에게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회의를 하며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며 법인에서는 외국의 사립학교에서 설립 초기 징수하고 있는 캐피털 피(Capital Fe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금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학교발전기금은 입학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징수하고 기숙사발전기금은 기숙사 등록비로 100만 원, 그리고 비품 손·망실 등을 대비한 보증금으로 100만 원 징수하였다가 퇴실 시 반환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등록금 징수방법을 당초에 학부모에게 고지했던 방법에서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 등록금을 일부 원화와 달러로 고지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학부모 설명회 시 일부 원화와 파운드로 징수할 것으로 알림으로써 학부모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발생 시 학부모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관계자를 출석시켜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할 예정이며, 심의결과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립 국제학교인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 추진상황입니다. 설립법인은 역시 JD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해울입니다. 학교 개요를 말씀드리면 캐나다 토론토에 Branksome Hall을 본교로 하여 그곳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학교입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60학급 1,208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본교도 여학교이고 이곳에서도 여학교로 운영할 것이며 기숙학교입니다. 개교는 내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설립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승인서 검토 중에 있으며 6월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립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내사립국제학교설립승인에관한사항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서 (주)해울 관계자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혹시 하시겠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NLCS 학교 운영계획입니까? NLCS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강경찬 위원 그 계획서하고요. 다음에 NLCS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 양 당사자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JDC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JDC 해울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JDC가 계약을 하고 해울은…….
○강경찬 위원 JDC와 NLCS가 바로 당사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두 당사자가 MOU입니까? 아니면 계약입니까? 뭐죠, 이름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계약입니다.
○강경찬 위원 계약했던 내용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강경찬 위원 그거하고요. 다음에 학생 모집을 정식으로 한 거잖아요. 학생 모집계획, 전형계획, 그 자료 3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 요청 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협약서는 NLCS 측에서 협약 당시에 비공개로 할 것으로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자료 준비하면서 이유를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두 가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잠깐만요.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비공개라고 하는 의미가……. 비공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공개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이해 당사자만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문서 받은 것으로는 계약을 공개하면 해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양 당사자만 알 수 있고 공개하면……. 그럼 교육청에서도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해울 담당자가 와 있어서…….
○위원장 오대익 이따가 질의할 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자료요구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자료 공개와 관련돼서, 계약서 공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민원사항을 처리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함께 해 주신 변장선 자치경찰단 사무관님, 고영진 주무관님, 이영철 주무관님, 건설과의 김희준 주무관, 김명석 주무관님, 그리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장형근 주무관님,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서가 어디에서 공개됩니까? 국회에서도 공개 안 되는 겁니까? 승인절차를 받을 때 적어도 계약서 사본을 봐야 승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장태영 상임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그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이 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JDC와 NLCS 본교가 협약을 맺으면서 공개할 수 없도록 협약을 맺어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일체…….
○이석문 위원 그것은 사적인 업체와 혹은 기업체와의 관계인데, 우리는 공적 기관에서, JDC가 공적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학교의 승인 권한이 교육청에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계약 관계일 것입니다.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추후 어떻게 학교 운영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런데 그 계약서 없이 승인이 가능합니까? 그 계약서가 단순히 그 계약 당사자를 존중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걸 존중해 주는 것과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승인절차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이, 적어도 계약서 사본이 제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승인절차 서류에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NLCS와 JDC, 또 도교육청과 도청과 MOU를 먼저 체결했던 것이 있는데 그 MOU 체결한 것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NLCS와 JDC가 거래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NLCS에서도 NLCS 엔터프라이즈하고 JDC에서 계약된 겁니까? 아니면 NLCS 본교에서 계약이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NLCS 본교…….
○이석문 위원 NLCS 맞습니까? 혹시 NLCS 엔터프라이즈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법인 이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제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담당자에게 확인 중)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담당자의 얘기로는 그냥 NLCS라고 합니다.
○이석문 위원 NLCS 엔터프라이즈가 혹시 없습니까? 제가 본 것에 보면 NLCS 엔터프라이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담당자에게 확인 중)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MOU를 체결한 데에도 NLCS로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석문 위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 정확히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적 계약 관계라 할지라도, 적어도 국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것만큼은 적어도 확보해서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NLCS를 유치할 때 JDC 관계자와 NLCS 본교 측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겠다는 학교들이 없어서 자율권을 100% 보장할 테니까 와달라는 협약을…….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자율권을 100% 보장하든 계약서에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대체 그 계약서가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에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데 설립계획 및 설립 승인 절차에서는 법적인 징구 서류는 아닙니다, 계약서가.
○이석문 위원 적어도 이 학교가 잘되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승인의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합니다. 영리법인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이러한 형태의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법인의 학교를 설립하고 그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최초의 사례에서 적어도 어디에서 이 계약서를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어쨌든 간에 계약서 자체가 법적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NLCS나 해울 쪽에서가…….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계약 관계를 법적 서류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징구서류 목록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잘 보십시오. 아까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약서 내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계약에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내용들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계약내용 파악하지 않고서 이게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JDC와 NLCS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어떻든 이것은 학교 설립의 최초의 근거가 되는 서류 아닙니까? 공적 서류 아닙니까? 학교 설립 최초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JDC와 NLCS 관계의 최초 계약 아닙니까? 이 계약을 근거로 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면은…….
○이석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적어도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 점도 그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심의하라면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통과의례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이석문 위원 그 계약서를 적어도 심의위원회나 공공 집행기관인 교육청 승인기관에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묵인하고 허용했다고 봅니다. 당사자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인 장부, 또는 법적인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승인 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NLCS 학교의 설립 추진과정에 최초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가 당사자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서 없이 어떻게 다른 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이석문 위원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아무도 모르고, 적어도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교육 상임위에서도 모르고, 교육 상임위원인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해약의 조건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드러난 다른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하라면 그게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설립계획 및 설립 심의과정에서는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을 유치할 수 있는지 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여부를 따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그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은 대단히 집행기관으로서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양해를 요청합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계획서 어디나 다 있습니다. 계획서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되는 게 그 계약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시간 좀…….
○이석문 위원 그 계약 내용 속에서는 적어도 이윤이 됐을 때 관계라든지 교사의 관계라든지 어떻게든 최대한 서로 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가장 큰 배경에는,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학부모에게 알려졌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에 따라서 대단히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온 이상. NLCS 성공하기 바랍니다. Branksome Hall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초의 영리법인이 추진하는 그 출발점에서 신뢰를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그 신뢰를 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다음 모든 진행과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장 큰 핵심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 양해를 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그 계약서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NLCS 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아주 강도 높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과정을 잠깐 먼저 묻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부 동의절차를 받아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9월 26일 NLCS가 개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교과부 동의를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까? 절차상에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26일 승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3개월 전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승인을 해서 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교과부 동의를 거쳐서 6월 26일까지는 승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3개월 전에 해 주면 학교 개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Capital Fee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기숙사 요금이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액을 책정할 때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심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비의 적정성이 심의의 내용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료를 올릴 때마다, 올리겠다고 하면 그것도 심의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승인할 때만 문제가 되지 그다음부터는 경영위원회가 조직되면 그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학부모에게 고지될 겁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제학교가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해울에서는 NLCS하고 계약을 맺고 이미 학생들을 선발했고 그다음에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학부모와 해울이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학부모들이 진정한 해울의 NLCS Jeju 관련 학사행정 질의 및 시정요청서를 봤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내용이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일부 다른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NLCS 교사 30%를 제주 학교로 유치한다든지, 또는 전학을, 여기 학생이 영국 학교로 마음대로, A학교에서 B학교로 전학 가는 것처럼 전학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transfer(전학)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NLCS United Kingdom으로 갈 수가 없다? 제주에서 Kingdom으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갈 수는 있는데 가려면 NLCS의 입학조건, 그러니까 전학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조건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추면, 실력이라든지 의무를, 수업료 학비라든지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전학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특히 학력이라든지, 외국 같으면 학력이 우수하더라도 학생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학생들을 뽑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학교처럼 A학교에서 B학교로 전학 가듯이 그렇게 전학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학부모들이, 전체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 정도라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는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참여하는 학부모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이렇게 진정서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전체 입학생 중의 몇 퍼센트라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한 50～60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면 한 6분의 1 정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이 학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네의 요구가, 해울이 지금까지 자행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계약 준수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6월 10일까지 답변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기 입학을 취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입학을 결정하고 취소하는 문제는 학부모의 일이겠죠. 우리 속담에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는 것처럼 NLCS에 입학을 안 하면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그럴 때는 NLCS의 신뢰문제도 있고, 학교에 대한 권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학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NLCS의 잘못입니까, 해울의 잘못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해울의 잘못이죠. NLCS는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는 학교이고, 모든 재정적인 것 또는 시설, 모든 부분은 해울이 관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해울의 업무미숙으로, 또는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와이비엠시사 같으면 학교를 경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이라든지 입학전형요강부터 아주 세심해서 학부모님들을 만족시키는 데 비해서 해울 측은 그런 경험 없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입학전형요강이 안 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 말씀만 드리고 나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만에 하나, if입니다. 가정인데, NLCS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간섭을 하고 있어서 안 오겠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NLCS 본교의 부교장과 디렉터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그저께 한국에 와서 어제 저희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들,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부교육감님이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교육과정 부분, 운영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NLCS 자체를 의심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서 내일 서울에서 NLCS에 입학하는 학부모님들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해울 측하고. 거기에 교장선생님과 영국에서 오신 부교장, 디렉터가 충분하게 학부모에게 설명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도 NLCS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요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국제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한 것을 보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국제학교가 설립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계약서 관련해서 이석문 위원님 질의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공적 법인과 저쪽하고의 계약인데 이것이 공개 안 된다는 게 참 문제이고, 이게 또 공개를 하려는 게…….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권이 주어졌느냐. 아까 무한한 자율권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쉬우니까 이거 공개하면 저쪽에서 일방적 파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감춰놨다가 그때 돼서 이게 터지면 정말 그때는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승인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어느……. NLCS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해울에다가 국제학교 설립 승인…….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계획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획승인은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획승인을 할 때 학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계획승인을 할 때 학비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비는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확한 액수는…….
계획서에는 초·중·고 평균해서 2,600만 원을 받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서 심의위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구분해서 보완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획승인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현우범 위원 아까 2010년 언제 계획승인된 것으로 보고를 하시던데, 계획승인을 할 때 학비문제가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학교발전기금이나 기숙사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해울 측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운영상 경비가 필요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 아마 해울 측에서 계획승인 할 때는 일반 다른 학교에서 어떤 학비를 받는, Capital Fee 받는 것을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대로 하고, 다시 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학생을 모집하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임의적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교육청 합의를 안 보고 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가지면서 미루게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국제학교 설립승인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 단계의 아까 학비 문제나 이런 것은 계획승인 할 때 됐다면서요. 얘기가 잘…….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그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어서 제가 얼른 담당했던 담당자에게 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의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립계획 승인 신청 당시에는 학비를 초·중·고 구분 없이 2,600만 원 정도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2,60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 다만 초·중·고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현우범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그 구분을 설립 승인 때, 본 설립승인 때 구분해서 신청하라 해서 이번에 초등은 2,400만 원 정도, 중등은 2,500만 원 정도, 고등은 2,800만 원 정도로 구분해서 이번에 설립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학교발전기금하고 기숙사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설립계획 승인 때 거론이 안 됐던 거죠?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추가 승인을 하면서 거론되거나 교육청 협의를 받은 겁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아닙니다. 그 중간에 다른 액션이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없이 해울이 임의대로 이렇게 한 겁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동안에 학부모들에게 사전 고지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립 승인 신청서류에다가 발전기금 500만 원 추가해서 들어온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자기네 임의대로 시행해 놓고 나중에 승인신청이 들어왔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런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해울 측에서, 해울 측이 설립승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쪽을 불러서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 해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감독 승인기관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저희들은 이번에 설립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 그것을 파악했던 것이고…….
○현우범 위원 아니, 이미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어디에서 설명회를 했는지, 홈페이지에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게재되어 있으면 이것을 하지 말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걸 해라, 이렇게 감독기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고지한 내용도 저희들이 설립 승인신청 서류 접수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해울에서도 아마 설립 계획 당시에는 외국인―영국―선생님들을 모셔오는 데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의 인건비를 줘야 되고 얼마의 학교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다가…….
○현우범 위원 글쎄, 그거 다 좋은데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거나 하면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고 고지를 하든 시행을 하든 해야지 승인도 안 받고 거기서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또 감독기관에서도 가만 내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가만 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기관보다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내라고 지금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저희들한테 알려서 한 것도 아니고요, 5월 16일 학부모설명회 때…….
○현우범 위원 그렇게 수동적인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가지고 설립된 보조기관에서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체크를 안 하고 감독을 안 해서, 제주도 말로 들러쌍 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해울과…….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니까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거나 조치한 사항이 뭡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데, 하여튼 승인도 안 받고 그쪽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대로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파운드화 문제도 그렇고 발전기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 수는 있어요.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는 공론화시켜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한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가서 이렇게 돼야 되지 임의적으로 해울이 이렇게 모집해 놓고 나중에 승인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학부모들도, 소비자들도 해울이라는 데를 불신임할 것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대한 불신도 든다 말입니다. 제주도 국제학교에 대해 전반적인, 총체적인 이미지가 추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업무보고를 한 대로 이렇게 될 겁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에 6월 3일 심의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해울에서 자료 제출도 하고 답변을 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울에서 관계자가 나오셨으면 보충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장태영 상임이사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해울상임이사 장태영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설립 승인하는 과정을 알아보겠는데, 아까 개교 3개월 전까지 설립 승인을 할 것으로 해서 승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성한 설립 매뉴얼에 3개월 전에 승인을 한다는…….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어디엔가 규정이 없다면 언제까지 승인하면 돼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는 3개월 안에는 승인을 할 것으로…….
○강경찬 위원 역산해서 3개월이면 언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6월 26일입니다.
○강경찬 위원 설립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학생 모집을 하는 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맞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자체가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축도 1년 안에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설립 승인도 같이 병행해서 학생 모집, 건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럼 벌써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만일에 설립 승인이 안 나거나 NLCS가 철회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 학생 모집해서 들어오려고 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수많은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절차를 제대로 밟아도 말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엉성하게 진행되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따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볼 때도 제주국제학교는 빨리 설립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계획 승인 당시에 학비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학비 개념이 뭡니까? 학비라고 하는 건 기숙사비도 학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럴 수 있죠.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
○강경찬 위원 기숙사 같은 것은 학비 개념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처음부터 예상해서 우리가 말하는 수업료, 아니면 기숙사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때 다짐을 받아 놔뒀어야 되는데 상당히 생각이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립 승인을 할 때에 주로 보는 것이 학비 문제를 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대답할 때는 학비를 주로 본다고 대답을 했는데, 뭘 보고 승인해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잘 이수할 수 있느냐를 보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도 보고, 그다음에 교사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직원 확보, 학사 운영…….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계약서를 비공개로 하도록 계약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약서를 설립 승인할 때 어떤 문서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뭘 보도록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는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서에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설립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심의 기준.
○강경찬 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례에…….
○강경찬 위원 조례에 뭐 뭐를 보고 승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 조례 제4조, 제5조에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출 서류가 국제학교 명칭·위치, 설립 목적, 개교 예정일, 설립 법인 및 학교 현황, 학사 운영 계획, 법인의 등기부등본…….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계약서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거기에 없는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딱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예상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JDC와 NLCS가 계약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NLCS 측 사람을 부르면 금방 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비공개로 했는지 직접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JDC 측에서는 부르면 바로 오는 게 의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면 아마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NLCS 측에서도 왜 비공개로 했는지, 이것은 뭔가 있는 거잖아요. 공개되면 자기네가 불리한 것이 JDC 측에서도 공개되면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 NLCS 측에서도 공개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거란 말이죠. 나랏돈 가지고 쓰는 건데 가급적이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지금 계약서 내용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당사자들한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NLCS 측 사람이 지금 제주도에 있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어저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강경찬 위원 내일 또 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서울에서…….
○강경찬 위원 서울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을 불러다가 확인하는 것보다는 JDC의 계약한 당사자인 변정일 이사장님을 모셔다가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요청…….
○강경찬 위원 어쨌든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급적이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고, 승인을 할 때에 그 조례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상식적으로 이해당사자가 계약한 내용대로,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심의 자료를 냈는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설립 계획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계획이라면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약서 내용의 기본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는지를 봐야 될 걸로 봅니다.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문서라고 봐요,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서. 계약서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승인서류 낸 것은 B 내용으로 써서 승인 받아서 ‘이거 하자가 없다.’ 그래서 오케이 했을 경우에, 그런데 계약서를 따져 보니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도교육청에서 계약서 내용을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법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해당사자 간에만 공개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도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도민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비공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실제로 계약 내용과 부합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구린 것이 있어서 계약을 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JDC나 해울 쪽에서 계약서 공개를,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보내 와서 저희들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서 자체가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답변이 와서…….
○강경찬 위원 그 답변을 언제 들으셨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이석문 위원님이 요청을 해서…….
○강경찬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내 드렸는데…….
○위원장 오대익 아니, 우리가 이 답변 들은 지는 오랬잖아요. 지난번에…….
○강경찬 위원 거기서 비공개로 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았죠?
○위원장 오대익 거의 1년 됐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강경찬 위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그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지금 금방 했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한참 전에 그렇게 말했다면 승인을 해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러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해 줘야지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심사해 가지고 승인해서 만일에 돼서 나중에 하면 승인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계약서 쪽은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교육과정이 정상인가, 아이비 교육과정인가, 그런 것을 따지는, 그것을 심의할 권한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부분을 저희가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그 계약서 관계는 세 분이 다 말했기 때문에 뛰어넘고…….
○강경찬 위원 그 계약서 속에 교육과정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 속에 계약서에도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돈만 가지고 계약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계약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있다 필요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장태영 상임이사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하고 지금 계약 체결됐습니까?
○(주)해울상임이사 장태영 예, 작년에 체결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도 비공개입니까?
○(주)해울상임이사 장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우리가 NLCS에 대해 비공개라고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랭섬 홀 아시아하고의 계약도 비공개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해울상임이사 장태영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은 마찬가지로 학교에 「사립학교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전권을 가지고 거버너, 즉 저희가 말하는 경영위원회가 15명에서 20명이 결성되어서 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한국이 그 사람들의 교육을 유치하고자 하는 좋은 결과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립학교법」이 없고, 그런데 그들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 본국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자율과 학교의 독립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것에 우리가 답을 해야만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영어교육도시를 위해서 조기유학생을 유치해야 된다는 일념 하에 그들과 협상에 임했고 그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게 되면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학교가 필요 없다면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찾든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굳이 필요하다면 그 조건을 승낙하고 저희가 유치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잘 알았습니다.
장태영 상임이사님, 서울 출장 때문에 지금 이석해도 좋습니다.
○(주)해울상임이사 장태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도와 교육청과 NLCS가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와 교육청, NLCS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까? 각각의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NLCS는 교육과정 운영이고요, JDC는 시설 또는 재정 관계, 그리고 저희는 감독할 권한도 있지만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는 어떤 권한을 갖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는 직접적으로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의 계획 자체는 도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교육도시를 관리하는 역할은 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과정에는 아까 학부모들이 제기했던 교사선임이라든지 아니면 입학금,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이 교과과정 속에서, 교과과정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업료 속에 부담돼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NLCS에서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방과후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승인 후에 NLCS의 교육과정, 또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김영심 위원 어디에서 승인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설립 승인만 해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NLCS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김영심 위원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해울에서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왜 NLCS에서 그 운영 부분들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돈 부분은 해울이 맡지만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른 연간 계획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규교과도 있지만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또는 야간, 그런 학교들은 현장체험학습도 많이 이루어지고,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국과의 교류학습도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의 경비라든지 그 부분들은 학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른 것을 승인만 해 주면 해울과 NLCS에서 알아서 다 해버리게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 심의 기준에는 설립 자격과 설립 목적, 학사 운영 계획, 교직원 학보 및 학생 모집 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 복지 계획, 학교 설립 소요 경비 조달 계획, 개교 연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 운영계획, 교지 및 시설·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설립 계획 승인할 때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거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김영심 위원 거의 같으면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같은데, 계획 승인이 부실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처음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설립 승인보다는 내용 자체가 좀 더 치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김영심 위원 지금 설립 승인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제시해 가지고 보류가 됐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심의위원들이 보류시킨 겁니다.
○김영심 위원 심의위원들이 보류한 주된 원인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까 말한 기숙사 캐피털 피(Capital Fee)라든지 입학에 따른 발전기금 문제와 그다음에 달러화, 파운드화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학부모님들이…….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MOU 과정에서 교육청과 해울과 NLCS에서 갖는 과정에서 NLCS하고 해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에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곁다리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만 감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해울과 NLCS에서 합의해서 학부모들한테 다 보낸 내용을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만 해달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2차까지…….
○김영심 위원 심의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심 위원 그냥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만 개최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2차까지 부결을 시켰고 3차 회의가 6월 3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입장인 것이, 만일 상황이 악화되어서 NLCS의 개교가 늦어지거나 개교가 되지 않거나 하면 영어교육도시가 올해 처음으로 공립국제학교와 사립국제학교 하나씩 들어서는데 이게 성공해야 다음에 브랭섬 홀도 오고 미국에 있는 학교도 올 예정인데, 이게 잘못되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영어교육도시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김영심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영리법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기준은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영리법인에 대해서 지금 병원도 개방하겠다, 교육도 개방하겠다, 또 다른 것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개방하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가장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가 기준도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 버리고 자율권만 주겠다고 해 버리면 공교육에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설립한 학교는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계획하고 JDC,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또는 회사들이 사립학교들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 JDC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당신네가 맡아서 하시오, 삼다수라든지 면세점을 해서 돈도 벌고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고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러면 제주도에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승인해 줬는데 그것에 따른 권한은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만 저희 심의위원들은…….
○김영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나중에 책임 전가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의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까지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되도록이면 줄이면서 파운드화와 원화, 달러화의 관계에 따른 환차손, 그런 부분도 줄이고,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질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뿐만 아니라 영리학교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른 학교까지도 해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영리법인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교육청이,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감독권을 갖고 선차적인 심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권한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승인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승인해 준 거니까 설립법인에서는 우리는 그냥 집행만 하고 있다,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학부모들이 교육청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지 해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만 JDC가 계약을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저희가 아니고 JDC가 계약을 맺은 것이고…….
○김영심 위원 모든 책임은, 학교에 대한 책임 부분들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것이죠. 공공기관에서 설립 승인을 해 주고 있고 설립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데 그 감독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것을 감독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자율권이 외국의 사립학교들처럼 100% 보장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서 관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NLCS라든지 브랭섬 홀이든지 그런 사립학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명실공히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차까지 회의가 가는 것이고, 3차에도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날…….
○김영심 위원 교육은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이 왜 의무사항으로 하느냐 하면, 그리고 국가에서 왜 이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그것을 국가가 보호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고 그 공공기관에서가 관리·감독 부분들을 영리교육에만 다 치중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심의만 해 주고 그 외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뭐 하러 필요 있습니까?
이것에 따른 권한을 확실히 갖고 영리교육에다가 학교를 다 물려주건 권한을 주건 이 기준을 정확히 갖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시간을 조금씩만 줄여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저는 할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립 승인 심의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과정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가서 봤을 때에 거기서의 느낌이 모든 절차와 원칙이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인데 원칙이 서고 절차가 정확해야 될 텐데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고, 다음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약 조건을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과연 지금 설립하려는 학교가 NLCS와 어떤 관계인가, 분교 형태냐 아니냐, 전혀 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사회의 회의록만이라도, 아마 거기는 영국에 이사회가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만이라도 보내 달라. 그래서 NLCS와 우리가 설립하는 학교 관계를 정립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학생들 전입학 문제, 선생님들 교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니까 의혹이 점점 증폭됩니다. 솔직히 심의위원으로 간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교육과정, 교육계획, 모든 부분이 전부 다 하나하나 훑어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자료로 제시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에 이번에 학부모들의 시정요청서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 국토해양부에, 또한 교육청, 또 해울, 이와 같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봤을 때에 학부모 수가 몇 명이냐, 한두 명도 중요한데 많은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봤을 때 이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지 않는 한 저는 설립 승인은 어렵지 않겠는가. 만일에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 승인을 해 놓으면, 다음에 NLCS에서 이번 설립하는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설립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어긋나 버립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서는 어려워도 하나하나 심의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며칠 걸릴지라도 심의하고, 학부모님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이와 같은 방향에서 이번에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바른 학교를 세워 놓아야 그다음부터 제대로 될 걸로 봅니다. 만일 급하다고 해 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잘못되면 제주도에 큰 문제가 생기고 학생,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파생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합니다. 과연 학교를 운영하다가 이 학교가 잘못됐다, 기업이 맡아서 하는 거니까 기업의 도산 위기라든가 뭐가 잘못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겁니다.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물가에 애만 놔 놓고 애가 빠져 죽든 뭐 하든 전혀 어떠한 대책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책까지도 고려하면서 이번 심의를 잘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학교 들어올 때도 잘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사적으로 치우치는 분들도 없고 대부분 교수님들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기에 저는 잘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산통이 심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언젠가는 옥동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기대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3분씩만 돌려서 정회하죠.
○위원장 오대익 그만 하시죠?
○윤두호 위원 이것은 꼭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하실 분만 하십시오, 돌아가지 말고.
○윤두호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계약서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개월 전에 계약서 내용을 보자고 해도 보여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자율권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오는 것을 보면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보지 않고서는 향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대안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 의견 개진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잘못 개진했을 경우에 그것이 영어교육도시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이 다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입니다. 만약에 NLCS가 계약서 내용을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항만이라도 알려 달라고 해야 되겠고,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JDC에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을 당신네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가자. 그래서 학교 선정하는 데도 계약서의 내용을 그래도 교육청에다가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학교와 계약을 맺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 내용을 저희도 속 시원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개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한계가 있고, 한번 위원님께서……. 저희 바람이 있다면 JDC 쪽에다가 직접, 해울 말고 변정일 이사장님께 직접…….
○윤두호 위원 예, JDC에다가 공문 보내십시오.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냐하면 도민들의 대의기관에서도 계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왜 이런 의문이 서느냐 하면 계약 내용 공개를 못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무엇인가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엇인가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를,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비밀이 있는,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뭔가는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학교와 계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설립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자율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캐피털 피를 없애자, 입학금을 없애자, 그러니까 부관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든지, 제가 계약서를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설립 승인을 하면서 캐피털 피를 빼라고 해서 승인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자율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9월 26일 개교해서 캐피털 피 받겠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못 하는 거죠? 제재를 못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 상황에서는 못 합니다.
○윤두호 위원 현 상황에서 못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입학한 후에라도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설립 심의위원회가 뭡니까?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애쓰게 해 놓으니까 개교한 동시에 캐피털 피 받겠다, 수업료 올리겠다, 입학금 받겠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한 내용이 다섯 가지죠? 다 알고 있고, 기자님들도 계시니까. 다섯 가지죠. 이 다섯 가지를 아무리 보완 요구를 해 봐야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는 바꿔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교육청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관계를 직시해서 과연 국제학교가 제주도에 유치됐을 경우에 도민들이 찬성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조해서 그 학교가 잘돼야 되는데 JDC와 그 학교가 서로 밀약을 해서 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실장께서는 해울이 문제가 있다고 했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와 사전 협의 없이 또는 전형에 밝히지 않았던 것들을 5월 16일 학부모설명회 때 갑자기 얘기를, 캐피털 피를 받겠다든지…….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잘못이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울에다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따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심의와 승인의 권한뿐이지…….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무슨 벌칙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윤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해울과 학교가 일을 다 저질러놓고 그 뒷수습은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나중에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 심의위원님들도 쉽게 심의를,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공문도 해울 측에다 보내십시오. 그래야 되지 이거 뭡니까? 해울과 NLCS가 다 해 놓고 이거 뭐예요? 왜 저희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야 됩니까? 진짜 좋은 학교 만들어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경찬 위원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자료를 보면 이게 있습니다. 보완 조치 답변 내용은 NLCS 측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온 겁니까? 5월 19일 2차 심의 때 통과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답변이 온 것이 두 가지입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발전기금은 입학금 300만 원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입학금 300만 원을……. 입학금이 본래 없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본래 없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없었는데 그걸 입학금으로 돌리겠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기숙사발전기금은 기숙사등록비 100만 원과 보증금 1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소 변경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여러 국제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 캐피털 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캐피털 피라는 말을 발전기금이라고 써 버린 것도 문제가 되고, 물론 처음부터 캐피털 피를 받겠다고 입학전형 안내에 안 들어간 게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내 외국인학교들이 대부분 캐피털 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등록비를 받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심해서 캐피털 피를 입학금으로 돌리고, 기숙사 등록금을 100만 원 받고 100만 원은 보증금으로 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승인을 심사할 때 그때 학부모 측 사람도 와서 참관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강경찬 위원 지금 당사자가 학부모라고 봐요. 이해당사자의 큰 축이 학부모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선동해서 부화뇌동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데 몇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를 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쨌든 문제가 다소 있지만 국제학교를 빨리 서둘러서 잘 매듭지어서 개교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이 실패하면 다른 데서도 안 올 가능성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되죠. 문제 제기는 해야 되지만,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가는데 학부모가 안 받아들이면 승인해 줘 봐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화뇌동한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학부모들 생각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승인해도, 학부모가 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보면 안 오기 때문에, 지금도 학생 모집이 소수만 된 것 같고, 그중에 또 일부 빠져나가 버리면 문제가 클 것 아닙니까? 성공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에게도 안내를 하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날 참관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청과 NLCS와 JDC 해울 측과 학부모 측들이 나름대로 합의해서 이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우선 집행을 책임지는 고위 간부로서 언행에 조금은 조심했으면 합니다. 선동, 부화뇌동,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적으로 맞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캐피털 피든 발전기금이든 달러화든 파운드화든,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이 수백만 원의 돈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적 기업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자를 100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150원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 승인은 어디서 줬는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대로 해 버린 겁니다.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집행부의 고위 관료가 선동이라든지 부화뇌동이라든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학부모님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뿐이지…….
○이석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설립 목적, 그리고 설립 승인에 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 재정운영계획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해울이 지금 승인을 받는 겁니까? 해울 법인에서 승인을 받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NLCS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해울하고 NLCS 관계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협약에 의해서 교육과정 부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NLCS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NLCS 제주입니다.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승인과정에서의 당사자 명을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협약은 해울이 아니고 JDC입니다.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학교 법인 설립 승인은 해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설립 승인은 해울에서 합니다.
○이석문 위원 해울에서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랬을 때 NLCS를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승인 당사자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이석문 위원 교육과정 위탁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이 학교가 NLCS의 분교 형태이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특별법에 위임받은 조례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에 그 계약서를 집어넣으려 그럽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비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저는 아주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당사자가 없지만. 마치 우리 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될 것처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해라. 협박하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협박이지, 대국민 협박 아닙니까? 대도민 협박이고. 공개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어떻게 할래? 대도민 협박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도민의 돈을 가지고 JDC 면세점에 돈을 박아놓기 때문에 적어도 1,000가구 이상은 일자리를 잃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협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계약서 원본을 보기 위해서 설립 승인과 관련돼서 제출 서류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못 하겠다고 하는데, 자율성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계약서 원본을 공개 못 합니까? 그리고 승인 절차에서 재정운영계획의 핵심은 그 계약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재정문제 아닙니까? 출발은 재정문제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돈 문제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 문제 제기가 돈 문제로 출발했고 이 돈 문제와 관련된 운영계획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승인 절차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 계약서 없이?
위원장님,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교육 상임위 결의로 적어도 재정운영계획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승인 서류에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심의위원에게…….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상임위원회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상임위 의견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JDC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학부모들이 누구한테 전화오고 항의오고 있습니까? 교육위원인 우리한테 항의하고 전화오고 있고 팩스 보내고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굳이 도의회에서 JDC 이사장 계약 당사자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약서 원본을 요청했었는데 안 되고, 대체 안 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면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서 공개 못하는, 도의회에 제출 못하는 법적 근거가 뭔지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요구를 결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선 이것은 현안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받고 다시 기타사항에서 논의하기로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설립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제주특별법개정에따른후속대책
다. 학원교습시간제한에관한의견수렴결과및교습시간제한으로예상되는문제점해결대책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및 교습시간 제한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대책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교육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4개의 법률 단위로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양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한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5월 20일 제주특별법 조례 제·개정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괄 이양된 교육 분야 법률 조항은 모두 63개 조항이며,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관련 20개 조항, 「초·중등교육법」 관련 18개 조항, 「사립학교법」 관련 20개 조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5개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조례 제·개정 추진 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례 제·개정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위임된 조례의 제·개정을 마무리하겠으며, 조례 제·개정 시기는 사안의 시급성,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의 시행 등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진기간을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연 3회 정기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별로 제·개정 추진계획과 실적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하여 조례 제·개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시급성, 필요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 T/F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겠으며,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타 시도와 차별화된 조례를 제·개정하여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계획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및 교습시간 제한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12월 22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관한 조례안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설득과 교습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 보류되었었습니다. 이에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및 교습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과 교습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학원 관계자들인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 추진경과입니다. 2011년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습소연합회 임원진, 학원연합회 서귀포시분회 임원진, 학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교육청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의견을 좁히지는 못하였습니다.
학원 관계자들은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10시 이후 불법 고액과외가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되고 계층 간의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학원 경영이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별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달리하여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로 정하도록 요구해 왔었습니다.
어제도 부감님실에서 학원 관련 회장님과 간부 5명이 만나 교육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초·중학교만이라도 10시로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별첨 1의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보내온 교습시간 단축 관련 의견 공문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습시간 단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 불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 증가에 대한 우려와, 둘째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 방안, 셋째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과의 형평성 문제로 나눠 각각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학원 심야 교습시간이 단축되면서 불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 증가가 우려된다는 염려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둘째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확대 운영하며, 셋째 개인과외 신고필증 스티커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넷째 학원비의 정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합동 특별점검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초나 수능시험 이후 등 특정 시기 민원사항이나 제보 등에 따른 불법·편법의 특정사안 발생 시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자와 경찰서,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 확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 교육청의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운영 중이며 학원 대상 공시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체감 학원비 동태파악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편법 운영 학원 및 교습소의 제보, 기타 개인과외 교습자의 고액과외 및 미신고 교습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과외 신고필증 스티커 부착 의무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법 고액과외는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개인의 주거지라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불법 과외 현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불법 고액과외의 예방 및 홍보차원의 개인과외 교습신고 시 교습자에게 신고필증 스티커를 교부하여 교습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학습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신고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과외 교습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필증 스티커를 교습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한다면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 개인과외 신고 여부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불법 개인과외로 인한 피해예방 및 단속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학원 등의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 불법 개인과외 교습 사항, 기타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심야시간대의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별 학교폭력대책팀 지원을 협조하고 중·고 지구별 학생 선도단 및 학교 밖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지도로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시간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장 재량으로 희망 학생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만 제공되도록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학원 교습으로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여 여가와 수면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식품 섭취 등 청소년기에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신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취약한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과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학원 교습시간 단축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교습시간단축에관한의견수렴결과및교습시간단축으로예상되는문제점해결대책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10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제출한 조례안에서 학교명을 제주국제학교 JIS로 했다가 한국국제학교 KIS, JEJU로 바꾸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학교 명칭을 수정안인 한국국제학교로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책기획실장은 조례안에서 학교 명칭을 한국국제학교로 수정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추가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 및 제189조의6 제1호에 따라 설립하는 도립 국제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은 당초 제출된 조례안에는 제주의 상징성과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제주국제학교, 영문으로는 JEJU INTERNATIONAL SCHOOL로 하였으나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후 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국내 유일한 공립 국제학교라는 상징성과 운영 위탁 법인과의 협약내용 이행, 입학전형을 마친 학부모 다수가 학교 명칭에 대한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여 교육학예법제심의 회의를 거쳤으며 학교 명칭을 한국국제학교, 영문으로는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하여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새로운 지번이 아직 부여되지 않아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내용의 획지번호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H-5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국민이 알 수 있게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수탁법인의 명칭, 사무소, 위탁기관 등 고시할 내용을 정했습니다.
조례안과 수정안은 따로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학교 명칭에 대한 수정안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20일간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명칭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대로 조례를 제출하지 않아 언론에 거론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주의 상징성과 교명에 나타내고자 했던 교육청의 결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국제학교의 명칭인 한국국제학교, 영문으로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가 자칫 한국국제학교 (KIS)의 분교처럼 여겨질 우려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상정을 보류하였다가 상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공립학교를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국립학교 설치령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모든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같은 영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도립 국제학교 설치인 경우에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별도의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우선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식회사 와이비엠시사와의 협약체결 시 국제학교의 명칭을 한국국제학교, 영문으로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입학 설명회 홍보자료 및 입학전형 서류에서도 학교명을 한국국제학교, 영문으로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명시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그중에는 주식회사 와이비엠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한국 외국인학교, 영문으로 KOREA INTERNATIONAL SCHOOL의 명성과 인지도를 의식하여 입학 지원한 합격자 및 학부모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들 학생 및 학부모의 기득권의 보호와 존중은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되는 공립 국제학교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학교 명칭을 한국국제학교, 영문으로 KOREA INTERNATIONAL SCHOOL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학교명을 당초 한국국제학교로 하여 입법예고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교명 변경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명을 제주국제학교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2011년 4월 21일에는 다시 학교명을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한국국제학교로 수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의 목적은 조례안을 포함한 법령 등의 입안 시에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주민에게 알려 주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고하는 것으로 당초 입법예고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입법예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 규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등 타 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는 재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법원 판례에 의하여 성립된 재입법예고 기준으로 논리적 파생물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률용어사례집에서의 설치의 의미에 따르면 이 도립국제학교의 설치 조례안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어떤 학교를 두는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안 제3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설치 조례안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국제학교 운영의 위탁에서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9월 중에 개교 예정인 학교의 법인격을 공포한 날부터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어 행정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시행은 2011년 9월 1일부터로 하되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칙을 더 두어서 개교 이전 행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KIS라는 명칭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와이비엠시사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와이비엠시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학교 명칭이, 만약에 와이비엠시사와 20년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학교 명칭을 어디서 가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감님이 갖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감에게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이석문 위원 분명히 와이비엠시사에 있지 않고 교육감에게 있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른 데와 재계약을 할 때는 저 학교는 그대로 KI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과 계약할 때는 이름을 그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바꿀 수는 있으나 유지할 수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례만 바꾸면…….
○이석문 위원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간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결국은 KIS라는 학교 명칭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브랜드는 제주도 교육감에게 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수정 조례안이 한국어로는 한국국제학교라고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영어로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뒤에 붙어있는 콤마 제주를 없앴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뒤에 점 제주를 없애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가능한 것으로, 위원님들 제안이 있는 후에 와이비엠시사에 공문으로 해서 문의를 한 결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교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KIS로 하는 게 좋겠다는 동의가 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KIS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라고 이렇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다만 한국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학교가 이 명칭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영어 KIS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와이비엠시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국제학교가 아니고 한국외국인학교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닙니다. 국제학교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재 사용하는 학교는 외국인학교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KOREA INTERNATIONAL SCHOOL 이렇게 보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KIS 약자가 코리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어떤 약자를 쓰더라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고…….
○윤두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국제학교 해 놓고 KIS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가 영문으로 KI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KIS라는…….
○윤두호 위원 줄여서, 광주 INTERNATIONAL SCHOOL 하면 KIS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11개의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전부 KIS입니다. 그런데 뒤에 KIS in 텐진, 베이징, 상하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 KIS로 갈 때 와이비엠시사의 얘기로는 KIS in JEJU라는 것을 밝혀서 제주에 있는 KIS라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두호 위원 설명은 그렇지만 공식명칭은 무조건 KIS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KIS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을 꼭 못 박아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규정해도 된다는데 왜 또 조례안을 만드는지 그 이유만 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특별법에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문석호 위원 별도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과 설립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안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이중으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을 하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국국제학교, 영어로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를 한국국제학교 KOREA INTERNATIONAL SCHOOL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수정안 포함)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
(16시26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 의원인 김영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이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방안 정책 권고에 관한 결정문에 의하면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소년 한부모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씀으로써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용어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안 제2조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김영심 위원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기관 의견서가 없는데,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집행기관이 의견서를 제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토록 요청을 안 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집행기관 의견서가 안 붙은 이유가 뭐죠?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이 대답하십시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집행기관하고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면서 조율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지 않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상황이 완료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일단은 집행기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온 제2조(정의) 문제는 현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제5조(지원대상)에 대한 것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마 교육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물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감은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특히 남녀공학의 학칙의 징계규정을 보면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해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은 걸로 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신·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대로 임신·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치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이고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임신·출산했을 경우에는 학칙 또는 처벌규정에 불건전 이성교제에 위배되는 그러한 조항이 될 수 있는데 혹시 학교에 그런 조항들이 없는지, 아니면 있어서 이것과 상충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4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제주도에 지금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면 육지로 보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혹시 교육청에서 감당이 가능한지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제6조(위탁)까지만 묻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교육감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의 실시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이 학제로 인정되지 않는 기관의 것도 위탁이 되어서 졸업장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은 법에 상충되지 않는지,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까지도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한부모학생가정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강조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경기 등의 대안교육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러한 한부모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 군데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는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이 약 1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0대 4명이 기거하고 있고 현재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건이 허락되면 저희들도 그 기관에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대안교육기관이라도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윤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생활지도지침이랄까 그러한 부분은 아직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기나 후반기 장학지도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고, 아마 지금은 추측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예방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 조치되는 사항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학생이 희망하면 그 학습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 보면 청소년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관장하는 청소년, 학생이라는 범위를 어떤 부분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5조(지원대상)에 보면 청소년한부모를 초·중등학교 취학 중인 청소년한부모라든지, 이러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그리고 여건, 비용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한번 검토를 잘하시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에 있어봐서 알지만,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해서 임신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창피하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안학교로 보내주든지 위탁을 보내 줘야 하든지 이런 실정에 있지 않고서는 그 학교에서는 거의 못 다닐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검토해서, 처벌 규정까지도 잘 맞물려 주시고…….
○교육국장 고창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전에라도 위탁해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교육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에는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참작하셔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관계, 연령 관계라든지 학생 관계를 어떻게…….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김영심 위원님이 제주도청 조례에도 똑같은 조례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1조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으로 해서 거의 학생 연령의 청소년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석해 주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례안이 다시 도청 조례안으로도 상정하고 있어요, 복지안전위원회에. 그래서 양쪽에 조례가 있어서 교육감은 여기에 말하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쪽으로 가면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늘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학생인 아이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발언이 초·중·고 재학하고 있는, 취학하고 있는 이런 용어는, 그 이야기는 학칙에서 퇴학 처리되면 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함축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가급적이면……. 어떻든 중도 탈락한 애도 우리 아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 사안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보고서처럼 안 제2조 중에 정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에 의한 청소년한부모”를 ‘청소년한부모’로, 같은 항 제2호 중 “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심 의원님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16시43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아라초등학교 학급 증설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및 일선학교 특색사업 운영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너무 시간이 빡빡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폭넓은 질문을 하실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 기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기 구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할 예정은 아니죠?
혹시 담당과장님이…….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과장님이…….
○이석문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악기 구입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추경이 되면 악기 구입을 하겠습니다. 추경이 된 후에 일선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일선학교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없고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주십사 하는 학교를 희망을 받아서,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스스로 구입하겠다고 하면 학교 스스로 구입하게끔 할 겁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2,000만 원 이하를 학교에서 자기대로 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그대로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학교는 저희들이 일괄 입찰을 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학교현장에서 우리한테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학교현장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괴롭힘이 나타나거나 이랬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1학년 학생들의 중도탈락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결석에 들어가서 장기결석이 되면서 2학기 시작할 때 결국은 중도탈락이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문이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난리입니다. 학교평가에 있어서 정량평가를 대체 어느 정도까지 양을 요구하는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정량평가 때문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포털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면서 익숙하는 데 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에듀파인이 시작되면서 과거에 선생님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추가로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적어도 어떤 경우에 그러는지를 파악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현장학습을 가려면 현장학습계획서 하나만 결재 받으면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실시계획을 짜고, 교육안내를 하고, 현장학습에 따른 차량도 임대해야 되고, 징수요구서도 해야 되고, 운영계획서 하나만 짜서 결재 받으면 됐는데, 심지어는 차량 임대까지 모두 교사가 하는, 즉 행정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정포털시스템 에듀파인이 진행되면서 교사가 행정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일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 행정을 지원하게 됐습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제발 조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행정의 지원을 받아야 될 교사가, 과거에 계획서 하나면 다 됐던 것을 이 모든 행정을, 몇 가지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반납까지, 회계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교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공문을 감축하려면 적어도 행정시스템이 바뀌고 난 이후에 교사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일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분류해서, 이것은 행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수업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진아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아 지도도 한 선생님이, 부진아가 세 명 있게 되면 한 과목 부진아가 아닙니다. 다섯 과목 하게 되면 15개 지도안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학교현장에서 진짜 선생님들이 두 가지에만 전념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수업 잘하고 아이들 상담과 생활지도 잘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업은 빠지고 나머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지도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해보는 것을. 이것 하나 하려면 적어도 시행부터 끝날 때까지 1주일을 매달려야 됩니다. 한 아이 빠져 버리면 더 걸려 버립니다. 돈을 돌려주기 위한 회계정리 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런 가운데 공문 감축과 관련된 교감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십시오. 적어도 타 시도에서 교감이 공문 감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 교감의 역할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적어도 에듀파인이 진행되면서 선생님들이 더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행정포털시스템이 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일이 뭐가 더 추가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꼭 선생님이 해야 되는지, 한번쯤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현안보고로 받았는데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도 인력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조리사로 채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당이 2만 6,000원밖에 안 되니까 도내인들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들을 불가피하게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리사 아닙니까? 맛을 내는 게 조리사 아닙니까? 영양이 아니고. 국가마다 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예를 들어 단순하게 짜다, 맵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식성에 맞게 조리가 되어야 학생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는데, 외국에서 자라고 커 온 사람들이 와서 조리를 하면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이러한 급식 현장을 국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포털시스템과 에듀파인입니다.
제가 요새 회기가 없어서 학교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에듀파인을 1년을 썼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거기에다가 행정포털시스템을 같이 끼어놓으니까 선생님은 벙벙히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여러 개를 하니까 컴퓨터에 익숙해서 돌아가는데 대규모학교인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갈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클릭해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방법, 매뉴얼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짜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에 가 보니까 행정실에 여분의 컴퓨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두세 대. 이게 무슨 컴퓨터인지 물었습니다. 그렇더니만 선생님들이 에듀파인을 할 때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직접 행정실에 와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르면 행정실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진짜 의사소통이 잘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왔습니다. 행정실 직원들한테 선생님들이 오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학교들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왜 불편을 느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마 7월 회기에 언제 보면서 현안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포털시스템을 실지 운영하는 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 행정포털시스템과 에듀파인을 분리할 방법은 없겠는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교과부에다가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안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급식종사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퇴직금청구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금년 추경에 퇴직금을 어느 정도 계상해 놓지 않으면, 지금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급해라, 돈은 없지, 평생교육체육과에 전화하니까 평체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우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려 보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무슨 돈으로 하라는 소리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 학교는 운동장 빌려준 돈 가져다가 그 돈으로 먼저 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조속히 그것을 꼭 확보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종합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 생활지도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생활지도는 항상 열심히 해도 깨지는 게 생활지도입니다, 청소년계에서. 학교에 생활지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에 따른 처리 방안, 이런 것들이 물론 서투른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정량평가의 최고의 기대치가 일단은 1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가라는 자체가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과 같이 에듀파인 관계된 것, 토털행정시스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화시스템이 바뀌면 혼란기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또 학교의 공문 감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인턴교사가 다양한 인턴교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턴교사를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해서 각 학교에 있는 여러 층의 인턴교사들을 교사의 업무보조요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원과 관계된 문제는 정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학교로 예산을 내려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로 일단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도 잠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학교평가 정량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매우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교평가지표가 곧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주의 학교현장과 괴리된 것을 빼고는 저희가 학교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문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평가지표를 입력을 해 줘야 시도 교육청 평가 자료가 생산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하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평가지표를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겠다고 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그 지표를 학교에서 한번 자료를 입력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다시 학교에 요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리고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골에 다문화가족이 많아서 그 학부모들이 혹 조리보조원으로 학교에 가서 일하는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조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조사가 아니라 조리원으로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그 문제를…….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우범 위원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오전 10시에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
- 부단장 박순철
○기타참석자
- -(주)해울상임이사 장태영
○기록
- 강길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