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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6월 8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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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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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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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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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 근거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법 문장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반영하여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법 조문이 ‘운영’에서 ‘지정·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또한 ‘운영’을 ‘지정·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전반에 대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종전 시·도교육감 소속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1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책기획실장께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나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시도록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위원장 오대익   어디 출장이에요?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서울에 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국제학교 관계로 교과부에서 급히 들어오라고 해서 오후에 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허진영 위원   담당 과장님은요?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 있어서…….
○허진영 위원   담당 장학관님…….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어떤 주제를 하실 건지 저희가 담당…….
○허진영 위원   강영훈 사무관님!
○위원장 오대익   강영훈 사무관님 대신 참석할 수 있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예.
○위원장 오대익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3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던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문이 당초 제13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던 법령의 근거를 수정하고 있으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하여 개선·보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3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어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시·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하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강영훈 사무관 올 때까지, 좀 이따가 하셔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오대익   예.
○허진영 위원   저는 조한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에 갔다 왔거든요. 과연 그 장소가 타당한지? 7월이면 발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 사업이 정책기획실장님 소관 사항이지만 지금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전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펼치기에는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연환경이나 기타 거기에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기존 시설이 훌륭한 거죠, 다문화 시설을 하기에 훌륭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 오셨네요. 잠깐 나오시죠.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교육기획과 강영훈 사무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다문화교육센터를 하셔야 됩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예.
○허진영 위원   이유는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현재 도내 다문화가정이 최근 3～4년 사이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명이죠?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2011년도 현재는 418명입니다. 작년에는 306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26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418명입니까? 다문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418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 전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418명 전체 학생을 가지고 신흥분교 했던 자리에 다문화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그렇습니다. 교육대상은, 주된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외 일반 비다문화가정 학생들도 같이…….
○허진영 위원   비다문화가정은 무슨 말입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다문화가정이 아닌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 학생 아닙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예, 일반 학생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비다문화가정 학생이 아니죠. 표현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다문화교육센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데서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슬포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죠?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판단했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이 애들을 현장에 데려와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허진영 위원   모슬포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구차한 부연 설명 하지 마시고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다문화교육센터가 프로그램 개발도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별…….
○허진영 위원   사무관님, 모슬포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모슬포에 있는 학생들은 주말이나 또는 방학 때, 지역별 편차가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데려와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좀 전에 부서에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거든요. 아직 시행 중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하고 참고만 하겠다고 했는데 안 갖다 줘서…….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아까 왔다가 얘기하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없을 때 왔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제가 왔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를, 근거를 주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전혀 없고…….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타당성 연구…….
○허진영 위원   기본설계 운영계획도 전혀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양성언 교육감한테 있을지 몰라도 강 사무관한테는 없다는 얘기죠, 저희들한테도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무관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운영은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주말이나 방학 때를 이용해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5억 원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며, 운영비 3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7월에 이것을 발주하겠다. 그다음에 또 제주시에서도 다문화센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418명이나 되는 학생과 1,600명이나 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이원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문화센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도 조례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예.
○허진영 위원   도에서나 행정시에서 관련 기관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셔야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었습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교육감이…….
○허진영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문화센터 교육은 제주도가 지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주시하고 또는 서귀포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양쪽 시에다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지원을 위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중으로 갑니까? 이중 낭비잖아요. 예산도 이중 낭비이고.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하려고 했어요, 이중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와 봐도 도저히 거기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해안도로에도 전혀 안 되고 일반도로에도 접근성이 전혀 없고. 이것은 장난치는 거예요.
   분교 폐교 아닙니까? 차라리 거기를 교과부에서 연수할 때 쓰는 연수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거든요, 리모델링해서 숙박 시설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혀 접근성이 없는, 전혀 이득이 없는 사업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대충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니까 꼭 해야 한다, 그런 장난 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내 중심지에 그런 교육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여건 없습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을 제주시와 MOU 체결해서, 업무협약 체결해서 위탁 교육을 하십시오, 일관성 있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관련 규정에 보면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완전한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없으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감은 방과후 수업이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무가 있는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가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센터를 만든다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어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저는 집행 담당 사무관으로서 지금 보기에 시작하기 전에는 접근성이 미약하고…….
○허진영 위원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미약합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미약한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찾아가는 데도 힘들었어요. 제가 찾아가기 힘들면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 운행한다고요? 성산포, 모슬포, 서귀포까지? 그게 가능해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방과후라든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면 그쪽의…….
○허진영 위원   주말에도 거기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방학은 며칠 동안 합니까? 20일 동안 교육 받아요? 열흘 받습니까? 1주일 받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
   사무관님, 형식적인 교육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산이 남아돕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안하면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맹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한다든가, 다른 장소를 물색하겠다, 이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리타분하게 말이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성언 교육감 나오라고 그래요!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
○허진영 위원   7월 회기 때까지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사업 발주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7월 회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발주를 연기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하고 제대로 계획 세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보류시켜 주십시오.
   확실한 계획이 없어요, 다문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다문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사전 용역은 다 거쳤습니다. 다문화 일반적인 교육센터가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문화 중에서도 한글문화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문화를 접근하기 쉽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취지이지,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문화교육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교육청에? 없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분을 별도 채용합니다, 계약직으로.
○허진영 위원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센터장이 있잖아요. 또 거기 선생들 채용해야 되잖아요.
   다문화가 우리 제주도에 몇 개 국이 있습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13개…….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13개국의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그렇진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예, 전부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가르친다면서요, 교육감 의무라면서요. 그런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용역만 했지, 설계계획만 잡았지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센터 짓고 센터장만 모집해 가지고 운영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그렇게 사업을 해 왔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7월에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시는 걸로 합시다.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야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죠.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주시에, 또 서귀포시에 위탁 관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신흥초 폐교된 데는 교과부의 기관을 유치해서 연수원 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시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이…….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은 내부적으로만 준비 단계이고 사업 수행은, 발주는…….
○오충진 위원   실시설계나 그런 것은 지금 안 한 상태죠?
○행정국장 조한신   자체 설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기왕 강영훈 사무관님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신흥분교를 다문화교육센터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의 장이 이것에 대한 건의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건의를 해 왔었는데, 과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고, 교육청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 중에 418명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418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겠다, 그러면서도 학부모에게 문해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문해교육은 지자체에서 이미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사업이 더블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교육, 우리 교육청은 무엇을 구분 짓지 않고는 애매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것도 하시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말로 곱갈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자체와 교육청 쪽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윤두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심사숙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저것이 어찌 보면, 다문화교육사업이 국가보조사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 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하면 그쪽에서 보조사업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법이 바뀜에 따라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관은 없었던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있는 것이 평생학습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지정되어서 운영…….
○강경찬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평생학습센터가 하나 있고, 6개의 평생학습관이 권역별 도서관에 지정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평생학습관이 지금 몇 개가 있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6개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교육감 소속기관 또는 기관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관리하는 총괄지원센터는 제주학생문화원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것이 몇 년도죠?   
○교육국장 고창근   2007년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그전에 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평생교육 문제는 도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가 총괄하고 교육청은 같이 협조하면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원장한테도 그런 관계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두어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평생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도교육감 소속으로 평생학습관이, 조례명이 “지정·운영”이라고 되었는데,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말 학교교육이, 평생교육이 하나의 기관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단 촉구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례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 괄호 속에 보면,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1항 끝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설치’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치 또는 지정·운영’이 아니라 ‘설치해야 한다. 또는 지정·운영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령 문장의 내용이.
   그리고 제3항에도 보면,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모두 ‘설치·운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운영’이라는 것은 기위 어떤 건물이 있거나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치라는 의미는 어떤 건물을 어떤 센터나 또는 학습관을 새로 지어서 설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명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치’는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때는 ‘설치’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치’보다는 ‘지정’……. ‘또는’이라는 개념이 영어로 보면 오어(OR)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정·운영’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경찬 위원   제1항을 잘 해석해 보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평생학습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두 문장이 합쳐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또는…….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포괄하려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말이 맞고, 그리고 제3항에도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제21조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괄호 속에 있는―이 조항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가 ‘설치·운영’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할 때는 ‘지정’이라는 말보다는 ‘설치’라는 말을 써야 되겠고, 또 어떤 건물을, 어떤 시설을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대체로는 있는 건물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새로 건물을,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이라는 표현을 써야 이 관계법령에 더 정확하게 접근한 제명의 표현이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명도 법령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로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치·운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설치·운영’도 쓸 수 있지만 ‘지정·운영’이라고 쓰는 것도 무방하다는 표현은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설치·운영’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글쎄 법 조문이라서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한다면 행정국장님한테……. 이 구문은 어쨌든 오어(OR)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정·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정·운영’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설치는 못 한다는 겁니다. ‘지정·운영’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교육국장 고창근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강경찬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설치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정·운영만 되고, 오어라는 개념으로 써 버린다면.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행정상 ‘설치’라 할 때 용어의 정의는 건물보다 ‘기구’를 뜻합니다. 기구를 설치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설치·운영’이라는 말을 다 썼죠? 제3항도 ‘설치·운영’.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설치·운영’ 그 표현이 무난합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제가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해 본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논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명을 정할 때도 많은 생각을 해서 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이 일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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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용지 분담금의 문제 등 관련 자료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따로 제출 받은 후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7월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심의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인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파초등학교 등의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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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기록    

•    김미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