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건
가. 국제학교BranksomeHallAsia설립계획승인에관한사항
나. 다문화교육센터설립추진현황
다. 학교평가실태
라. 교육과정자율화20%운영실태(집중이수제포함)
마. 복식학급교육과정운영실태(분교장포함)
바. 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계획및추진현황
사. 학교잔디운동장조성현황및운영실태
아. 업무포털시스템운영및공문서감축현황
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의건
가. 국제학교BranksomeHallAsia설립계획승인에관한사항
나. 다문화교육센터설립추진현황
다. 학교평가실태
라. 교육과정자율화20%운영실태(집중이수제포함)
마. 복식학급교육과정운영실태(분교장포함)
바. 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계획및추진현황
사. 학교잔디운동장조성현황및운영실태
아. 업무포털시스템운영및공문서감축현황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맛비와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물놀이 사고와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등 여름철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국제학교 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 총 8건의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
가. 국제학교BranksomeHallAsia설립계획승인에관한사항
나. 다문화교육센터설립추진현황
다. 학교평가실태
라. 교육과정자율화20%운영실태(집중이수제포함)
마. 복식학급교육과정운영실태(분교장포함)
바. 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계획및추진현황
사. 학교잔디운동장조성현황및운영실태
아. 업무포털시스템운영및공문서감축현황
(14시09분)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제1항 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안보고를 모두 들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변동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국제학교 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추진 현황, 그리고 학교평가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정순식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사항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Branksome Hall Asia 설립 승인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도교육감의 승인 관련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구체적 절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설립승인 절차는 설립 자격을 갖춘 국내외 법인이 먼저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해 오면 도 조례에 의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계획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은 학교 건물 및 교원 확보 등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본 설립승인 신청을 개교 6개월 전에 하게 되며,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립법인이 영리법인일 경우 위원회 심의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두 번째 사립국제학교인 Branksome Hall Asia에 대한 설립계획 승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법인은 (주)해울인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사립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Branksome Hall Asia 학교의 개요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개교할 학교로써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과정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Branksome Hall School과 동일한 IB 국제인증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완성학급 수는 60학급에 1,212명 정원으로 여학교인 기숙학교로 운영되며, 개교는 2012년 9월 예정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립계획 승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해울 법인으로부터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미비하여 5월 21일에 자료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해울 법인으로부터 보완자료 제출 연기요청 공문이 접수되고, 7월 4일 최종 보완자료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0일 운영법인인 해울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은 협약 학교와의 교육과정 운영 협약내용 등 7건입니다. 이 보완요구 사항은 7월 4일 최종 보완되어 접수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Branksome Hall Asia 학교 건축공사 착공식이 영어교육도시 조성 현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해울에서 설립계획 승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 중인 상태에서 착공식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Branksome Hall Asia 착공식 행사 추진과는 별도로 관련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 심의 절차를 심도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도교육감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서귀포시청에서 학교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건축허가 후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사립 국제학교 Branksome Hall Asia 설립승인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과 2쪽의 설립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신흥분교장이 폐교됨에 따라 신흥초 총동문회에서는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들도 학교를 대신할 교육기관 설립에 동의하였습니다.
3월에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6월 제14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9월에는 신흥리 이장 외 2명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10월에는 신흥분교장을 사진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제주시에서는 문화마을로 지정해 주겠다는 제주시청의 제안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함에 따라 갤러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신흥리 개발위원회에서 마을주민을 상대로 설립계획을 설명하였으며, 12월에 설립예산 9억 3,293만 2,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2월에 신흥초 총동창회와 협의를 거쳐 신흥분교장 1층 동쪽 2개 교실을 신흥초 총동창회 역사관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3월부터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에 따른 공간배치, 기능 및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4월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18일에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로 분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6월초에 발주하려했으나 제282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7월까지 사업발주 중지를 요청하여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현황 및 시사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구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을 리모델링하여 설립할 예정이며, 공간배치는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 체험학습, 다문화 관련 공연,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 소극장, 동아리실, 다문화체험실, 전시공간, 상담실, 놀이방 등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행정인원은 4명으로 시작하겠으며, 프로그램 강사는 외부강사 초빙, 또는 이중언어강사 활용, 자원봉사자 인력 풀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운영 주체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개원까지의 업무는 도교육청이 맡고 있습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주다문화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으며, 특히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버스 운행을 통하여 다문화교육센터를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의 장으로 연중 활용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이주민센터와 서귀포이주민센터가 수탁하여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언어 발달 지원, 이중언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문화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역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취학 전 어린이 대상 언어교육 실시, 성인 대상 사회적응 교육이 중심을 이루겠으며, 도교육청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아동의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은 도지사,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과 외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은 도교육감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9쪽부터 13쪽까지 로드맵과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될 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 누적이 최소화되고, 이들의 부적응 감소를 통하여 성장 이후 소요될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차 추경예산 요구액 2억 955만 3,000원을 포함하여 11억 4,248만 5,000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는 7월 중에 하고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사업들을 발주해서 10월 중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개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과 일반학생들 및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평가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학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평가의 방법이 많이 달라졌으며 지난 3월 18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공시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정성평가 위주의 평가였는데 비하여 올해부터는 정량평가가 68%, 정성지표 25%, 만족도 조사 7%로 구성하여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붙임1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지표개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평가 대상·지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하도록 하는 2011년 학교평가 추진 관련 안내 공문에 의해서 2011년 1월 27일 도교육청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지표 초안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초로 도교육청 학교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선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평가지표는 교과부 학교평가운영위원회 회의, 도교육청 평가지표검토위원회 회의, 일선학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내용 및 지표 확정안은 보고서 붙임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 평가지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8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자체평가, 서면 및 현장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11년 학교평가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평가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34교, 중학교 9교, 평준화일반계고 및 특목고 10교이며, 제주형자율학교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므로 제외됩니다.
평가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등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정량평가는 학교 정보공시 등 공개정보 및 기존 보유 자료를 취합한 후 확인을 거쳐 평가하게 되며, 교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정성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서면평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하여 실시하게 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평가결과 행·재정적 지원 및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 학교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개선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며 교육계획 수립 및 장학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여 개선할 것입니다.
평가결과 우수 교에는 보상금, 미흡 교에는 자구노력비를 지원하게 되며 또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 학교평가는 정량평가지표를 도입하면서 일선학교 의견수렴, 지표개발 회의, 검토회의 등을 거치면서 최대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평가 시행 후 미흡한 점들은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기 평가에 반영하면서 점차 학교부담을 더욱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평가 실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립국제학교BranksomeHallAsia설립계획승인에관한사항 첨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설립추진현황 첨부)
(학교평가실태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이 나오셔서 집중이수제를 포함한 교육과정자율화 20% 운영 실태, 분교장을 포함한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 실태,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계획 및 추진현황, 학교잔디운동장 조성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주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교육과정자율화에 따른 운영실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6월 11일 학교자율화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과정자율화조치로 교과 가운데 일부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2009년 12월 23일 고시한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에 앞서 과도기적인 조치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보면 중학교는 모든 학교가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시수를 증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에서 증배 운영하는 교과는 영어가 가장 많고 감축 운영하는 교과는 도덕, 사회로 나타났습니다.
2쪽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18개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사회과정을 대상으로 교과별 증감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증배 운영하는 교과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었으며 감축 운영하는 교과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3쪽에 있는 집중이수제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 받는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의 경우 주로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교과를 2～3학기에 집중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 1학년 일부 과목, 2～3학년에는 대부분 집중이수제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예체능교과의 경우를 보면 체육 4학기, 음악·미술은 1～3학기에 집중이수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불가피하게 집중이수를 하는 이유는 교과부에서 고시된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11개 과목 또는 13개 과목에서 8개 과목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마지막 4쪽입니다. 집중이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입생 미이수, 중복이수 교과목 발생 문제, 순회교사 증가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 및 담임 배정 문제 등은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입학생의 교과 미이수, 중복이수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충학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안내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자율화 20% 운영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복식학급은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 또는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운영하는 학급을 말하며, 학생 부족, 교실 부족 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급을 편성할 수 없을 때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6조에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복식학급 편성기준은 2복식은 2개 학년을 합하여 11명 이하인 경우, 3복식은 3개 학년을 합하여 7명 이하인 경우에 복식학급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복식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2개교로 본교는 4개교, 분교는 8개교입니다.
복식학급 수는 모두 27학급으로 2복식은 26학급이고 3복식은 가파초등학교에 1학급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의 2011학년도 초등학교 복식학급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학급의 교육과정 운영방법은 학교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사항은 교과특성 및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교과는 학년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는 40분 수업을 20분씩 시간을 배분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복식학급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복식수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멘토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현황은 4쪽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선방향은 복식학습 운영에 대한 정보 교류, 연수 기회 제공으로 복식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복식학급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교수학습 방법 개선방안 모색, 복식학급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있는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학생들은 계속 학업을 하고 싶어도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또는 휴학을 권고 받거나 타 기관으로 옮길 것을 종용받아 소속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한부모 학생들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한부모 학생 시설 등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김영심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쪽에 있는 추진방침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T/F팀을 구성하여 한부모 학생 학업 지속 방안과 장기위탁교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둘째,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을 선정하여 MOU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실정 및 대안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청소년한부모 학생 대안교육 장기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위기군 학생지원 T/F팀 구성 운영 계획에 의거,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현황 및 청소년한부모 학생 실태조사를 위해 타 시도 시설 방문을 하였으며, 도내 청소년한부모 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애서원’과 관련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1차 지침안 마련과 함께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제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학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모 일간지 사설에 보면 도내 미혼모 시설 한 곳을 조사했더니 수용인원 35명 10대가 17명이 있다고 하였으나 2011년 5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도내 사회복지법인 기관 내에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쪽에 있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학생에 대해 퇴학이나 자퇴권고, 전학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생활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학생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위기에 놓인 학생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별 후반기 생활지도 연찬회 시 실시하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강화하겠으며, 청소년한부모 장기위탁형 대안교육 교육비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청소년한부모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학생들을 통제, 규제의 대상이 아닌 인격의 주체로 바라보는 자율, 책임, 존중의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맨땅 운동장에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체육장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건강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방과후에는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와 제14대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현황은 총 184개교 중 129개교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천연 및 인조잔디운동장이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55개교입니다.
2쪽입니다. 이에 2011년 천연잔디운동장 가꾸기사업 대상학교 선정을 위하여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수합한 후 심의하여 본예산에 추진할 15개교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14개교분 39억 8,000만 원을 추가함으로써 총 84억 8,000만 원이 투입되어 29개교를 천연잔디운동장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21개교가 미조성 학교로 남게 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천연잔디운동장과 우레탄트랙 완성을 전제로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학교잔디운동장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자율화20%운영실태(집중이수제포함) 첨부)
(복식학급교육과정운영실태(분교장포함) 첨부)
(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계획및추진현황 첨부)
(학교잔디운동장조성현황및운영실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포털시스템 운영 및 공문서 감축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업무포털시스템 운영 및 공문서감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업무포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포털시스템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등 다수 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한번 접속으로 모든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년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6개의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업무포털시스템의 장점은 한 화면에서 다수의 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편리성과 각종 문의 및 개선요구를 바로 등록할 수 있고 업무별 공지사항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이 있으며 차세대나이스는 금년도 3월부터, 에듀파인 학교회계는 작년도 3월부터, 업무관리는 금년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사용미숙, 회계용어의 생소, 품의문서 수정이 안 되는 등 일부 분야에서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오류 발생에 따른 불편과 에듀파인 시스템의 제한적 사용에 따른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에듀파인 업무처리 시 간단한 오류는 행정실에서 직접 수정토록 함으로써 문서 재작성에 대한 교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히 지원·대응하고자 콜센터 및 자문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개선요구 사항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개발팀으로 하여금 적극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정에서 에듀파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을 시도하였고, 또한 온라인상의 공문 게시함을 활용하여 공문서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에듀파인의 복잡한 업무절차 및 서식을 단순화시키고 교원의 업무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불편한 기능을 개선하여 쉽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자 지원을 위한 교육확대 및 알기 쉬운 사용설명서를 배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나이스, 에듀파인, 맞춤형 통계시스템의 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학교로 발송되는 통계공문을 감축하여 에듀파인을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서 감축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교육정책 추진 등으로 학교 공문서 유통량이 증가되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행정요원의 교단지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교직원 업무경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목표는 모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문서 감축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 14일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알림, 책자 배포 등 홍보성 공문은 업무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으며, 보고 요구 공문서를 수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생략 명시 의무화 등 학교 공문서 발송 통제 및 시행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 외 부서장 중심의 공문서 생산 통제, 외부 기관의 공문서 처리 절차 개선, 맞춤형 통계분석 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문서 생산을 최소화하는 등 도교육청 생산문서 중 파급범위가 학교인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줄이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 및 학교현장 중심의 공문서 감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 3월 15일 제주도내 65개 유관기관에 학교시행 공문서는 교육청을 경유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2011년 4월 1일 교감과 행정실장 등 6명을 학교 공문서 감축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5～6월에 우리 교육청 각 부서의 공문서 감축 상황과 모니터 결과를 분석하여 업무개선 자료를 각 부서에 파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접수 공문서 현황은 표와 같이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작년과 금년 4～6월분 학교 접수 공문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 공문서는 23.9%가 감소하였고, 외부기관 공문서는 6.9%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학교접수 공문서가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순 공문의 경우 공문게시를 활용한 결과 1,150여 건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쪽,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성과에 대하여는 앞서 추진결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학교에서 체감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포털시스템 운영과 공문서 감축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포털시스템운영및공문서감축현황 첨부)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신흥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예산 15억 원을 지원 받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집행내역 주시고요. 신흥초등학교 다문화교육센터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 도면 좀 주세요.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보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재형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강경찬 위원 국제학교 Branksome Hall Asia 설립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사전 착공식을 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을 테고, (주)해울 측에 수정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이 그렇게 허수아비 행정을 하는 겁니까? 왜 책임행정을 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간단하게 그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Branksome Hall Asia의 착공식은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청에서도 세레모니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 불도저로 땅을 파서 공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만 그냥 기념식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절차로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강경찬 위원 그 답변은 일단 그만 듣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데 저희 교육…….
○강경찬 위원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인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계획 심의조차도 안 했는데 착공했다. 착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착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계획 심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도민들이나 여러 기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JDC 측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당장 달려와서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보충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길게 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세레모니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렇게 논란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날 착공식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Branksome Hall Asia의 착공식은 교육감님과 심의위원, 실무자가 6월 9일 Branksome Hall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6월 30일 날 제주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왜 방문하느냐고 했더니 착공식을 하러 간다는…….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주)해울 당사자에게 강력히 항의했는데, JDC는 6월 9일 날 실무자를 통해서 전화로 착공식 초청 대상자 명단을 보내 달라는 전화가 왔고요. 그다음에 행사개요는 실무자의 이메일로 왔는데 그것은 Branksome Hall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한 후에 왔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실무자는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부단장이 귀국해서 출근한 후에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해서 6월 16일 날 착공식 초청 대상자 선정 협조 요청이 와서…….
○강경찬 위원 그때 착공식 일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때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요청을 한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착공식에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축사를 미리 보내 주면 영역해서 자막을 띄우겠다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축사도 못 보내겠다고 해서…….
○강경찬 위원 실장님,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감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통제력이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JDC는 뭐하는 곳이에요? 교육청에서 심의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면 거기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따라줘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착공식을 6월 30일 날 한 이유는―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Branksome Hall 학교 교장 선생님이 6월 30일경에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응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섭과정에서. 그래서 6월 30일로 결정된 것 같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과…….
○강경찬 위원 실장님은 JDC 측을 대변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지만…….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정신 좀 차리십시오. Branksome Hall Asia뿐만 아니라 NLCS나 공립학교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NLCS도.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감이 대표로 캐나다 Branksome Hall 학교에 갔는데, 교육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표가 통제를 못 할 거면 JDC에서 학교 건립하는 것을 다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교육청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책임지고 대장 자격으로 갔는데 결국 JDC에서는 따라주지도 않고 이런 논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저희도 매우 불쾌하다고 할까, 교육감님도 불쾌하다고 하고 저희 입장이나 심의위원들도 매우 혼란이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실장님은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에서 지금 실장님은 논란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변명하고 계시잖아요. JDC 측에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NLCS나 Branksome Hall 착공식까지 실수라고 할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다고 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정일 이사장님에게도 단단히 경고를 했고, 또 이사장님이 와서 용서를 바란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심의절차가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앞으로도 저런 형태의 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3～5개 더 오겠죠.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도 논란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오늘은 Branksome Hall Asia 문제이기는 한데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 하나를 제기하겠습니다. NLCS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주)해울 측에 잘 얘기해서 교육청의 의지가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LCS 학생 모집 4학년부터 8학년까지 당초에 652명을 모집했죠?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65명의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니까 유치원부터죠.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니까 그 후에 학생들 120명 추가 모집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120명 추가 모집하면 교원 수 모집계획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지금 NLCS 학교의 경우에도 학생은 모집했지만 입학 학생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자세한 부분은 부단장님이 답변을…….
○강경찬 위원 120명 추가로 모집하면 계획 자체는―결과적으로는 그렇더라도―선생님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원정원 관계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경찬 위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하고 토론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을 4학년부터 8학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 추가로 120명을 모집한다고 하지만 예상하기에―“예상하기에”라는 말조차도 안 했어요―650명 정도에 맞춰서 선생님들을 65명 채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교육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그 후에 보충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확인해보니 교육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나중에 (주)해울 측에서 본 위원한테 사과하러 왔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집 정원의 문제는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데이터인데 JDC나 (주)해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 제기할 것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첨가해서, 신문에 보니까 교과부에서 심의할 때 계약서, JDC 측과 NLCS 측입니까? 거기 것 계약서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 못 내고 있다고 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자료 요구하니까 못 내겠다고 하던데 교과부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도의회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석문 위원님이 계약서를 요청해서 제가 오늘 (주)해울 측에 계약서를 보내주도록 공문을 시행했고…….
○강경찬 위원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직 확답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문서로만 보내고 구두로는……. 구두로 보내주겠다고 한 상태에서 문서로 보낸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전에 여러 번 요청했었는데도 계약서를 공개하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답변,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만 뽑아서 교과부에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약서는 (주)해울 측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계약 체계를 하고 있든 간에 교과부에 제출하게 되면 도의회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고창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파초등학교에 3복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3복식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교육감께서 3복식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4·6학년을 한 선생님이 맡고 있는데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계신 자리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학교에서는, 도시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학교인데 담임선생님 한 사람이 같은 학년의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에서는 한 선생님이 세 학년의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다양하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상 한 분이 세 학년 것을 같은 시간에 가르쳐야 됩니다. 제주시 학교에서는 국어를 40분 동안 배울 것인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국어 40분 동안 배울 것을 3으로 나눠서, 40분 나누기 3하면 몇 분입니까? 굉장히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세 사람을 보내 주는 것은 어렵지만 한 사람을 더 보내 주는 것은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학교 입장에서 봐도 그 학교가 사실 어려운 학교이지 않습니까?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배려해 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를 보내는 것이 힘들다면 교원 자격 있는 선생님 한 분을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내주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과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에 의해서 교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폐교된 신흥분교장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사람 안 보내 주니까 마을에서 돈 모아서 강사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요구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안 보내준 겁니다, 이런 규정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강사를 불렀습니다. 강사의 질도 낮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돈 2,000만 원이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또 한 학급밖에 없고. 50개 학급, 100개 학급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차례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Branksome Hall Asia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경비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비 조달 계획서를 보완하는데, 당연히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나 교육감께서 실질적으로 불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JDC의 오만입니다. 그리고 도민을 협박하는 겁니다, 파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오만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리고 Branksome Hall에 가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의 결과로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Branksome Hall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십시오. 그것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수용해 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JDC에서 파기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원본이 공개되면 자율성이 더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독립성을 두기 위해서이다, 그 계약서를 공개하면 독립성이 훼손됩니까? 나중에 정원이 미달되면 그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갑니다. 저는 국제학교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국제학교와 공교육 전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제학교에서 수많은 먼지를 일으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간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담당 실무자께서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주)해울과 JDC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한 후에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Branksome Hall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자료를. 원본 계약서 요청하십시오.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서 보셨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청에서도 다시 그 자료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담당자는 물론이거니와 이사장님에게까지도 요청을 했는데…….
○이석문 위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문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공문 시행한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순회교사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보면 순회교사가 중학교 18.8%, 고등학교 1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 통계를 내봤습니다. 제주시 읍·면지역 중학교에는 순회교사 수가 총 교원 수의 22%이고요, 서귀포시 읍·면지역에는 총 교원 수의 29%, 약 30% 가까이가 순회교사입니다. 지금 집중이수제 해서 문제 제기했던 결과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순회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수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학교에서는 학기제 담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접목시키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미이수 관계라든가 순회교사 관계, 담임 배정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든 어떤 정책을 처음 시행할 때부터 완벽하게 접목시킬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모 학교에서는 담임을 학기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지도하기 어려워서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1학기 담임 다르고 2학기 담임 다르고. 이게 구조적으로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를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몇 학교가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실무자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
○이석문 위원 6월 세 번째 주인가 네 번째 주에 교무부장 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 학교 교무부장이 학기제 담임 될 수밖에 없어서 학부모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하루나 이틀 담임선생님이 순회 나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지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는 학기제로 담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순회교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과거에도 있었습니다―부담임제를 이용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부담임이 담임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1학기 때는 과학 집중이수제가 되니까 과학 선생님이 담임이었다가 2학기 때는 과학이 없고 사회가 집중이수제 되니까 사회 과목이 담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들은 학기마다 담임이 바뀌느냐. 그리고 이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현재 일어난 문제로서 지속적인 문제일 텐데, 현재 이미 일어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내후년에도 이렇게 될 텐데 교육청에서 대체 어떻게 학부모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학기별 집중이수제에 따라서 아까 지적하신 담임 문제는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2학기에 다른 담임을 맡게 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업도 없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2학기 되면 전학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학생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학생에 대한 미이수 과목 때문에 그렇죠?
○이석문 위원 미이수도 있고 중복이수 되었을 경우에.
○교육국장 고창근 미이수 과목은 거점학교라든가 학교 자체에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원하면 개설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전체 이수학점만 통과되면…….
○이석문 위원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필요하고 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고 거점학교라든지 보낼 수 있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이수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석문 위원 고입연합고사, 중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은 원하지 않으면…….
○교육국장 고창근 연합고사를 안 치르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두 번째로 본인이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과학이 4시간일 때 보통 한 학기가 17주면 68시간 될 것 아닙니까? 방학 때 68시간을 하려면 하루에 4시간씩 해도 20일 이상 방학 내내 받아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내 그래야 되고. 그리고 과학시간에는 이 학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 벌어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이 선택으로 남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요 과목 있지 않습니까? 주요 4～5개 과목. 그것은 거의 6학기에 이수하는 것으로, 70～80%의 학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수현황에 보면 중학교 사회 같은 경우에 4개 학기에 편성되어 있고요. 2개 학기에 편성된 곳이 사회가 38개 학교, 역사가 39개 학교, 도덕이 41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1년에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요 과목인데. 사회·역사 주요 과목 아닙니까? 통계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교과에 대해서 미이수한 학생이 전학 갈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거점학교라든가 학교 자체에서 개설하면…….
○이석문 위원 우리는 제도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여름방학 내내 그 과목만 20일, 하루에 4시간씩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보충수업을 한다고 할 때 따로 방과 후에 2시간씩 한다고 해도 68시간이면 수업일수로만 따져도 34일을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제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학생에게 책임 있다, 이게 아니라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작년에 제가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일어나는 문제여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전학생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는 경우가 있고 제주도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교육국장 고창근 혹시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제주시 지역은 조사 안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 중학교에 전학한 학생이 75명인데 이 중에 미이수, 이수를 조사해 보니까 1명의 한문 교과 미이수 학생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개설을 못 해 줬고, 또 3학년에서 1명의 음악 교과 미이수 학생이 생겨서 개설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적하는 사회·역사·도덕 미이수 학생은 전학생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년에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길 문제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주당 단위수가 적은 것은 그나마 그렇지만 주당 단위수가 많은 과목도 있는데 이것을 학생한테만 떠넘기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문제이고, 고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아이 선택만으로 해서 우리는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부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이수 문제, 순회교사 문제, 담임 배정 문제, 업무처리의 과다 문제, 이런 것들을 교육감 회의 때 저희들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속에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NLCS가 언제 개교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9월 19일 날. 죄송합니다. KIS 학교, 공립국제학교가 19일이고 NLCS 학교는 26일 날 개교합니다. 9월 26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재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언론에 의하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공사와 관련해서는 JDC가 8월 말까지는 기반시설을 끝내겠다. 영어교육도시의 일부 구역, 그러니까 NLCS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Branksome Hall 학교, 공립국제학교까지는 정비를 완벽하게 해놓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의 실무적인 판단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처럼 불안한 면도 있지만 공사 진척 상황으로 봐서 장마만 지나면 다시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대강의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8월 말까지는 기반시설까지 완성되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제대로 개교가 안 되고 신용이 없으면 내부적으로는 JDC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미루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에 대한 신용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JDC다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anksome Hall과 관련해서, 사립국제학교가 2개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승인해 주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립계획 승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6개월입니다. 설립승인서를 내서 6개월 안에…….
○현우범 위원 계획승인?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현우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설립 계획 승인이 있고 설립 승인이 있는 거거든요. 설립계획 승인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신청 후 3개월입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사립국제학교 추진과정이 매뉴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두 개 학교, Branksome Hall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거든요. 조례에 처리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간이 있어야, 예를 들어 계획 승인을 제출하면 한 달 내에 승인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NLCS 학교는 설립 승인까지 되어 있는 상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승인이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도 승인이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과부의 동의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개월 전에 설립 승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설립 승인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현우범 위원 제도상의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9월 26일 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현우범 위원 담당하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의 박순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설립 승인 신청은 개교 6개월 전에 신청…….
○현우범 위원 조례에 의해서 답변하십시오. 국장은 뭐 이렇게 하는데 담당사무관이라면……. 계획 승인이 있고 설립 승인이 있잖아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설립 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서류 갖춘 여부를 봐서 심의 후 2개월 내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본 설립 승인은…….
○현우범 위원 2개월이라는 게 조례에 있는 게 아니죠?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본 설립 승인은…….
○현우범 위원 본이 아니고 그냥 설립 승인이죠?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설립 승인. 그것은 개교 6개월 전에 신청하면 개교 3개월 전까지 교육감이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매뉴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3개월 전까지?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개교가 9월 며칟날?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26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3개월 전이면 언제죠?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6월 26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6월 26일까지 설립 승인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래서…….
○현우범 위원 제도상의 이런 것들을 감독기관에서 어기니까 마음대로 착공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교과부의 동의 철자가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현우범 위원 6개월 전에 신청해서 3개월 전에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어기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네만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그래서 교과부에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와서 미리 착공했다 뭐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해 봤으니까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십시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개정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처리기간도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보완요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3쪽에 보니까. 이런 것들도 명백하게 조례에 넣어야 되거든요. 재량행위로 가서는 안 돼요. 그 조례만 보면 누구나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분명하게 되어야 합니다.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조례에 보면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협력 학교와의 교육과정 운영 협약 내용 보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완요구사항에. 이 협약서에 이것은 그대로 제출되어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공개 안 되는 부분도 요구하면 안 됩니까?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제출하도록 만들어 버릴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다툴 필요 없어요. 계약내용에 첨부서류도 제출하도록 조례에 넣어버리면 되겠더라고요. 조례 개정해서. 여기에서 논란거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교육과정에 대한 협약내용만 들어 있어서 그 부분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9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조례 개정할 때―의원 발의도 가능하니까―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을 승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까?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관계하고 서류 관계 이런 것들을 총 검토해서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청소년한부모 관련해서, 청소년한부모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아도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작년에 미혼모 시설 1곳을 조사했는데 35명…….
○현우범 위원 보고서 내용이 한심스러워서, 모 일간지에 도내 미혼모 시설 1곳을 조사하면 올해 수용인원 35명 중 10대가 17명이라는 보도가 났다, 그런데 실제 한부모학생이 없다. 이것이 신문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이면 몰라도 도내의 실태를 조사해야, 현황을 조사해야 문제가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의원 발의로 이와 관련한 조례도 제정했는데 아직도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최근 5월 달까지 조사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분도 없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10대 미혼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애서원을 몇 번 방문했는데 지금 현재 미혼모 학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가 언론에 협조해서 제주도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도해도 될까요? 교육청이 파악하는 것.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학생신분을 가진 미혼모는 없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없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느냐? 제가 몇 사람 있다는 별도 조사는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주시고.
○교육국장 고창근 좀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세 번째로, 학교운동장 관련 잘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까지 조성해도 21개소가 잔디구장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소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천연잔디구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나 여러 가지 학교 여건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21개소 전체가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체는 아니고요. 학교사정에 따라서 올해 안 하고 몇 년 후에 하겠다. ’13년도나 ’14년도에…….
○현우범 위원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학교에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개 학교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인조잔디구장을 원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인조잔디구장을 한다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것을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일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학생 수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쪽에서 인조잔디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로 가라, 184개교 중에서 21개로 손안에 들었으니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문제는 교육감도 공약한 사항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운동장 문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학교에 따라 인조잔디구장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도청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 도청에서 얼마, 교육청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것을 전부 해결하는 해로 목표를 잡고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조잔디구장을 도청에만 미룰 게 아니고, 도청에서 도지사가 인심 쓸 게 아니라 협약해서 손안에 들었으니까 내년에 다 해결하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사실 인조잔디구장을 하느냐 천연잔디구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권에 관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은…….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인조잔디로 가든 천연잔디로 가든 완전히 해결하는 해로, 교육청 힘만으로 버겁다면 도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라도 하나씩 매듭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학교에 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중복은 피하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국제학교 설립 승인절차를 보면 국제학교설립 승인신청을 법인으로부터 받고 다음에 국제학교 설립계획 심의를 국제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1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NLCS하고 여러 가지 계약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약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계약을 공개하면 계약 자체가 파기된다는 이런 이상야릇한 이유를 들면서 계약내용을 못 봤습니다. 심의위원으로서 열람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법적인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에도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과부 것만 남아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동의절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거기만 통과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과연 학생 정원이 제대로 채워질 것인가 하는 게 걱정됩니다. 입학하는 학생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KIS는 추가모집…….
○문석호 위원 사립학교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NLCS는 현재 650명 모집에 400명.
○문석호 위원 650명인데 현재 400명이 등록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등록된 학생입니다.
○문석호 위원 아직 납부금 안 받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문석호 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정원에 미달할 것으로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미달할 것으로 봅니다. 학년에 따라 선호학년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학년이 있어서…….
○문석호 위원 첫 단추니까 미달하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될 텐데 저도 걱정입니다. 잘못되면 정원을 못 채워서, 그래서 재정적으로 허덕이다 보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서 국제학교가 발전하는 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상당히 불확실한 단계인데 대단히 서두르면서 Branksome Hall Asia하고 계약이 되었죠? 거기는 승인신청 온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7월 4일 자로 보완된 계획승인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계약이라는 게 대단히 투명성 있어야 되겠고,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정확히 알아야만 이 부분이 잘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계약서 제출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닙니다.
○문석호 위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마찬가지입니다.
○문석호 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인과 사인과의 계약이라면 충분히 이해되겠는데 이것은 공과 공의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공개 못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JDC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학교마다 나름대로 강조하는 것이 있고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공개가 되면, 앞으로 Branksome Hall Asia 다음에 미국학교를 유치하려고 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LCS든 Branksome Hall Asia든 미국학교든지 조건을 따져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하면 JDC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학교마다 다른, 되도록이면 JDC가 피해를 줄인다고나 할까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립계획에 계약서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심의내용에 계약서는 없습니다.
○문석호 위원 계획 승인할 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없습니다.
○문석호 위원 Branksome Hall Asia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국제학교 설립계획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립계획 승인을 하는데, 승인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Branksome Hall Asia입니까?
○문석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지금 승인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위원들 아직…….
○문석호 위원 심의 안 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문석호 위원 그러면 요번에 착공식을 했다는 얘기죠? 교육감님도 참석 하시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참석은 했지만 당일 아침까지도 고심하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영어교육도시와 사립학교의 성공이 우리나라 또는 제주도의 브랜드, 신뢰 문제가 있어서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님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키울 수 있고, 심의관계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것이고 착공식은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지사님, 의장님 등 많은 내빈들이 오시는데 영어교육도시의 교육 주체인 교육감님이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착공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이든 위원님들이 보기에 교육청하고 JDC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학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따질 것은 따지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덜 왔는데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 최종안, 최종 결정된 사항을 자료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이게 조직 개편되기 전에 총무과에서 추진되던 것이었는데 이 조사보고서가 최종보고서입니다, 안이 아니고. ‘안’이라는 것이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최종보고서도 이것을 가지고 발표하고, 이것이 최종안으로 온 거예요? 아무 수정 없이? 도교육청에서는 용역을 그렇게 시행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보고서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다문화교육센터를 계획하고 설립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보고서에 의해서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참고하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에 의해서.
○허진영 위원 이것은 다문화교육센터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죠? 이것은 용역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일련의 과정입니다. 근거 없이 다문화교육센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을 위해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께서는 다문화교육센터 보고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신흥초 그쪽에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주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고서에는 접근방법이 전혀 없어요.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접근성 문제는 제가 봐도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직접 교육청에서 운영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며칠 어간에 윤두호 의원님과 손유원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많이 오해를 샀나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형태의 말을 총동창회에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다문화교육센터를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전달을 해 주시고 정확히 건의를 받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지난번 회의록을 봤더니 추진경과를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왜 오늘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해 달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한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경과에 신흥초 총동문회에서 신흥분교장 폐교 후 새로운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2010년 2월에. 주민들도 학교를 대신할 교육기관 설립에 동의했어요. 여기에 들어설 다문화교육센터가 기관입니까? 기관으로 인정하십니까? 기관으로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용어로 기관과…….
○허진영 위원 용어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 다르고 ‘아’ 다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장난치지 말라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센터도 하나의 기관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기관장이 필요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필요합니다.
○허진영 위원 기관장으로 누가 갈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과장님이 겸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밑의 전문직은 어떻게 채용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문직은 채용하지 못하고 다문화교육을 전공한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을…….
○허진영 위원 그건 전문직 아닙니까? 그러면 비전문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 의미로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문직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직은 장학사나 연구사 쪽을 전문직이라고 하는 습관이 있어서…….
○허진영 위원 기관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기관장이 갈 수 있는 직급이 어느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기관장은 직급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급수를 제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외국문화학습관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경우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이 가도 충분하겠다고…….
○허진영 위원 전문직이 갑니까, 일반직이 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문직이 갑니다.
○허진영 위원 인원을 보니까 행정직 1명, 기능직(운전) 1명…….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책임연구원 1명, 사무보조원 1명 해서 네 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네 명이, 실질적으로는 세 명이 다문화교육센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관이 아닙니다. 방과후나 주일, 주말에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발주한 다문화교육센터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터장은 대학교수로 해 달라는 거예요. 보수도 주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이것은 하나의 조사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대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센터라는 의미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용역을 준 겁니다. 한국지방정책연구소에다. 그렇죠? 이 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용역수행 하면서 과연 이 보고서가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현실과 맞을 것인가, 전부 다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타당성이라는 게 뭐냐? 지원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교육을 시키라.’가 아니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서 센터를 설립한다는 근거는 너무……. 지금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문 인력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예산의 집행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는 전혀 전문인력도 없어요.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도 안 했어요. 왜? 교과부에서 승인도 안 했어요. 일반직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전문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과부에서 승인도 안 떨어진 인원을, 어떻게 전문직이 없는데 이 센터를 운영한다 말입니까? 강사 20명을 어떻게 초빙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 교육감이 취임 이후에 설립한 기구를 볼게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하부조직으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관장 제주고등학교장이 겸임,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관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겸임, 동부외국문화학습관 관장 서귀중학교장 겸임, 서부외국문화학습관 관장 한림여자중학교장 겸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같은 급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일련의 행사를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는 와야 돼요, 하부조직으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기관으로 안 합니까? 왜 못 하는 거죠? 전문직을 채용 못 하면 일반직이라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립된 기구가 교육지원청의 일개 과단위로 가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교육센터도 제대로 된 기관으로 만들어서 가라 이 말이죠. 이렇게 갈 바에는 여기 있는 학습관을 이용하라 이거죠. 어떻게 조직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센터를 운영한다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이 겸직해서 어떻게 센터를 움직여요? 그게 됩니까? 도면을 보시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대동소이합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교육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일반학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각 학교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귀포에도 하나 해 주시죠? 다문화교육센터. 기관이 아니고 센터이기 때문에 서귀포도 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것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든지 읍면동마다 다문화교육센터를 만들면 좋겠지만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문화교육센터 1개소를 두지만 1개소가 꼭 현장체험학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하나는 한국 아버지가 외국…….
○허진영 위원 나열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한글프로그램이라든지 이해프로그램.
○허진영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다 시행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시에서 국비 지원받고 있고 센터에다 의뢰하고 있어요. 센터가 전국에 몇 개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이주민센터와 서귀포이주민센터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다문화교육센터는 없습니다.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위탁과 직접운영, 직접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과 협의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위탁을 주는 것은 소극적 운영이고 교육청에서 일반 전문직 교수들한테 주는 것은 직접적인 운영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것도 위탁인데 센터에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보면 관리 정도밖에 안 된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국제교육정보원 하부조직에 있는 학습관도 기관으로 가야 되고, 다문화교육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의 문제도 진흥원으로 가면서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교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될 겁니다. 내실 거죠? 안 낼 겁니까? 그것이 별도의 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안 낸다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개정안을 낼 겁니다.
이렇게 하부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왜? 조직이 안 되니까. 전문직을 채용 못 하니까 일반직이라도 채용해야 되는데 전혀……. 전문직들만 다 안 됐다 말입니다. 전혀 기획이 안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다문화교육센터를 하십시오. 하시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기관으로 가십시오. 기관으로 가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규칙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기관으로 두십시오. 교육지원청의 실·과, 계의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실·과가 아니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기관으로 가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의 말씀대로 외국문화학습관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다문화교육센터나 모두 기관으로 해서 기관장을 배치하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인적 자원 문제도 있고 전문직을 마음대로 증원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설령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금이 낭비되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국비지원 받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신청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뭐에 근거해서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진영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여성부가족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법을 떠나서, 교육시설, 교과부에 관계된 시설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 해야죠. 왜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허진영 위원 교과부에 전문직 신청을 왜 안 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신청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조례 개정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도민들을 희롱한 겁니다. 왜? 시행규칙에 의해서 교육지원청 산하에 사무분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겸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학습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 학습관에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가 본 적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자주 갑니다.
○허진영 위원 강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 업무와는 관계 없어서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자주 간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못합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나름대로 외국문화학습관도…….
○허진영 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뭘 열심히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도 한번…….
○허진영 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기관 설립에 동의했으면 교육기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조례 개정 안 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허진영 위원 이번 정례회 때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돼요. 하부조직으로 만드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되면 책임질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책임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시설부터 시작해서…….
○허진영 위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문직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기관의 역할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계약직이지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운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허진영 위원 계약직은 양성언 교육감 선거운동한 사람 뽑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지 말고 교과부에다 전문직 요청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일반직 가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자리에도 일반직이 가야 머리가 좀 돌아가요. 전문직들이……. 좀 제대로 하십시오.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건 제 영역 밖인 것 같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실장님 업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가서 한번 의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역주민들이 신흥분교장 폐교하면서 기관이 들어오도록 요청했고 동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관으로 만들어 줘야죠. 승격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개 계 정도로 보내지 마시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신흥초 총동문회가 요구한 기관은 관청으로서 기관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교육기관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센터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허진영 위원 어떻게 교육기관이 됩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예산문제 다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산문제 운운하면서 계약직을 뽑겠다고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예산이 남아돕니까? 왜 앞뒤 말이 다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고려해서 다문화교육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 개정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다면 9월에 우리가 발의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허진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아교육 전문직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유아교육진흥원은 조례 제정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럴 때 다문화교육센터와 외국문화학습관도 같이 해서 기관으로, 여기 있는 교육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십시오. 지금 부서에 있는 것을 수합해서 그쪽으로 보내라 말입니다. 왜 전문직들만 고집하십니까? 일반직도 가고. 건물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기관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겸직하다보니까 학교업무도 벅찬데 센터까지 간다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부조직만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양성언 교육감의 병폐라 말입니다. 제대로 가려면 기관으로 가라 이거죠. 왜 안 가냐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문화교육센터든 외국문화학습관이든 제 기능을 하는 데는…….
○허진영 위원 제 기능을 하려면 기관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제주도민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례로 하위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시행에는 문제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행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급 조정이라든가 조직의 구조상 마음대로 해 버려서 안 돼요. 들쑥날쑥해서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해 보라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교육감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말고 조례에 의해서 한번 해 보시라 말이에요. 그것도 못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례 관계는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허진영 위원 규칙은 필요 없어요. 규칙은 교육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을 때 시행규칙 만들고 운영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의 기관 약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왜 안 오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어떤 자료입니까?
○허진영 위원 뭐 숨기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외국문화학습관처럼 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되어 버리면, 거기에 누구 있습니까? 외국문화학습관에. 직원들 어떻게 가 있는지 보십시오. 누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능직 한 명, 비정규직 한 명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관을 운영합니까?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진솔하게 교육자이시면 교육자답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허진영 위원 답변 요구는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장난치지 마시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면 공약을 제대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지금 도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감님 공약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허진영 위원 참말로! 이거 교육감 공약사업 아닙니까?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게 아니라 교육감 공약사항인데요, 그것까지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고요. 외국문화학습관이라든지 그쪽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직이라든가 교사 수를 늘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견교사가…….
○허진영 위원 학습관에는 전문직이 한 명도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파견교사가 가 있었는데 감사원…….
○허진영 위원 기능직, 비정규직 둘, 원어민교사 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파견교사가 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일선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킨다고…….
○허진영 위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기관으로 해서 전문직을 교과부에서 승인받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것을 안 지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신청을 하고 있는데도 교과부에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라는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전문직을 배정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전문직을 발령낼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일반직들은 발령 안 내는 거예요? 학습관 관장을 왜 교장선생님이 겸직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것은 교육감님의 정책이고 교육청의 인적 구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독립기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겸직하시 마시고. 학교도 운영하고 학습관도 운영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효율적인 게 아니고 비효율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도 학습관을 담당해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저비용 비효율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충분히 학교 교장선생님이 외국문화학습관의 관장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학습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불평불만만 하지. 그런 것은 모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불합리하거나 잘 안 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외국문화학습관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 개정하고 하십시오. 조례 개정하시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되 제대로 지키십시오. 정상적으로 지켜주십시오. (자료를 흔들며) 이런 학교처럼 어영부영한 학교로 만들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 하면서. 실장님, 그렇게 조례도 준비하시고,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처럼 제대로 운영,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하고, 그것은 조례에서 만듭니다. 운영위원회는 조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의회 의원들도 뺏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은 넣을 수 있지 않아요? 운영위원 중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니까 다 조사되었더라고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책을 보이며) 그래서 다문화교육센터 왜 했느냐 하니까 이것을 딱 들이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가면 제대로 될 겁니다. 제대로 투자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시설비 빼고 나면 운영비 얼마 안 돼요. 1억 원도 안 됩니다, 프로그램 예산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미진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보완도 하고 다문화교육센터가…….
○허진영 위원 예산 쓰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하도록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문화교육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조례 개정해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내야 제대로 갑니다. 그 자리 떠나서 한숨쉬지 마시고. 이왕 시작한 것이라면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가서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례까지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윤두호 의원님이나 손유원 의원님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제대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Branksome Hall Asia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계획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들어왔습니다.
○윤두호 위원 여학교인데 일단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Branksome Hall은 여학교입니다.
○윤두호 위원 여학생만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IB디플로마 자격증을 교육과정에 집어넣고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NLCS의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과정으로 갈 때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가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그 자격증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2학년 때에는 IB디플로마에서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Branksome Hall Asia의 경우에 중학교 과정을 마스터 했을 때 자격증 관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NLCS는 GCSE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Branksome Hall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과정을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이 학생은 완전히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되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어와 초등학교 같으면 사회, 중·고등학교 같으면 국사를 가르쳐서 한국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길을 열어놓아도, 지난번에 실장님이 저하고 국제학교 때문에 토론회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B디플로마가 심화과정, 6개 과목을 심화과정, 그러니까 240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보통과정의 경우에는 150시간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다보면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수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국내 대학에서, 또는 국내 학교에서 얼마나 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IB디플로마가 상당히 좋은데, 24점 이상이면 자격증이 나오고, 45점 중에서. 지난번 NLCS UK(United Kingdom)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히 걱정되어서 물었습니다. 교육청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JDC와 (주)해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계약서를 강제적으로 제출받을 법적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단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죠. 설립계획 승인서 들어왔을 때 승인해 주는 것과 설립 승인해 주는 것밖에 없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설립계획 승인 및 설립승인 때 철저하게 검증해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승인 때에도 3차까지 간 이유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윤두호 위원 더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Branksome Hall도 마찬가지로, 심의 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마는 심의 위원님들도 워낙 깐깐하셔서 쉽사리 넘어가지 못 했습니다. 아마 Branksome Hall도 허술하게 들어오면 그렇게 갈 겁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 NLCS도 학교가 설립 승인되면 학교의 모든 정책을 결정짓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그 거버넌스의 거버너가 임명이 되고 학교 측에서 거버너 3명, (주)해울에서 거버너 3명, 지난번 제가 토론회 할 때에도 JDC에다 그 거버너를 제주에 있는 사람으로서, 즉 사립학교 등 학교 운영했던 사람 중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거버너 중에 제주도 교육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그렇기 때문에 설립 심의 시 철저히 검증해 주고, 또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주)해울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주지 않고서는 국제학교가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합니다마는 잘못되면 제주도교육청만 욕 듣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협약서 내용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공개 못 하는 이유가 로열티 지급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토론회 할 때 로열티가 어느 정도냐고 물었더니 약 1,200명 정도, 수업료를 약 2,500만 원으로 봤을 경우에 약 3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본교에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가져가겠다. 혹시 이게 언론에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전혀…….
○윤두호 위원 토론회 때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3～4%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문서로 해서 저희가 정확히 본 게 아니어서…….
○윤두호 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보도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이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식학급 교육과정 관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3복식 안 하겠다고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듣지 못했다고 해야 가장 좋겠죠. 그런데 실제 3복식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0분 동안에 3복식 한다면 13분씩 수업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40분 수업 받는데 13분 수업 받는다는 것, 물론 2명, 3명 개별수업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총량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40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13분밖에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2학기 초까지 기다리겠습니다. 3복식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인턴교사라도 보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교육청이 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연구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2학기 때에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뒤에 전 교육행정과장님이 계신데, 이거 말입니다. 2복식 2개 학년 합쳐서 11명 이하, 3개 학년 합해서 7명 이하. 금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7명 이상이면 한 학급 주겠다고 해놓고 합쳐서 11명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교가 애먹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발령 나면 그 학생 데려가는 현실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편성기준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7명 이상이면 한 학급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님 수급계획 때문에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좀 줄이고요, 이런 데에는 손 좀 펴주시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잔디운동장 관계. 이번에 15개, 추경 14개, 그러면 29개. 그러면 21개교가 미조성인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제주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초 2개교 미신청은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풍천하고 온평, 소규모학교입니다.
○윤두호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서 고등학교 천연잔디구장 2개소인데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여상하고 함덕고등학교입니다.
○윤두호 위원 함덕고등학교를 천연잔디 구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교육국장 고창근 인조입니다. 인조.
○윤두호 위원 2011년 본예산에 고등학교가 8개 학교인데 제주시에 2개교 하겠다고 해서 15개 중에 들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2개소가 뷰티고하고…….
○행정국장 조한신 여상.
○윤두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함덕고등학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천연잔디 만들어놓고 1년도 안 가서 망가져서 쓰지 못하는 잔디구장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과거에 천연잔디구장 만들어 놓은 거 아주 형편없습니다. 패이고 제주도 말로 제완지, 물풀 가득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러다가 2～3년 지나면 파랗게 납니다. 밖에서 보면 잔디 참 잘 입혔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진짜 잔디가 아니고 다 잡풀입니다. 이거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라도 사서 구역별로 돌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겠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도 계시고 장학관님도 계시지만, 혹시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설문조사했더니 인조잔디구장 하지 말자고 하는 학교들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인조잔디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천연잔디입니까?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인조잔디구장 하지 말자는 학교 있죠?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이번에 천연잔디…….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천연잔디구장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죠. 대규모 학교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학교인데 인조잔디구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설문조사를 교장이 했습니다. 했더니 60% 이상 반대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학교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초등학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우선 초등학교가 중요한데, 이거 맨땅으로 놔둘 겁니까? 어떨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삼양초등학교 말하는 겁니까?
○윤두호 위원 저쪽에 보면 동화초등학교도 있고 인화초등학교도 있고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고민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생의 건강권에 충실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천연잔디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도 많습니다. 요번에 모 초등학교를 갔는데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잡초 제거도 잘하고.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잡풀이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싫어하는 데는 학부모들이 학생 건강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부모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선호하지 않으면 맨땅으로 그냥 놔둘 것인지. 맨땅으로 놔두었더니 그 지역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청원서 내고 난리입니다. 못 살겠다. 제발 무엇으로 덮어주라. 학부모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인조잔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꼼짝도 못 하고.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업무포털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 재택업무지원을 위한 시험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안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행정국장 조한신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이 업무포털시스템 때문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9페이지에 보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조기 정착 및 활용해서, 제일 밑에 행정사항해서 에듀파인 사무보조원 채용. 전담자 지정. 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 경제적 인센티브 권장.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일선학교에서 에듀파인 사무보조원을 채용한 학교가 있는지 파악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담자를 지정했으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왔으면 가급적이면 각 학교에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에듀파인을 사용할 때 이분한테 가서 적어주면 그분이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러한 체계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난번 6월 말쯤에 전국 회의가 있을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요구를, 저희 도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해도 수기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수기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획기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감 대책이 안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인력이라도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목매야 되는데 수업 말고 이런 사소한 것에,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가보니까 참 잘되고 있는데 대규모 학교는 1년에 한두 건밖에 구입요구나 이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무보조원 한 명 채용하면 그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에듀파인이 오프라인에서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6월 말에 교과부 16개 시도…….
○행정국장 조한신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에듀파인 회계처리가 어려우니까 수기로 하면 행정실에서 행정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과거처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공문감축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문을 감축하겠다는 전제조건이 합의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 이것이 합의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는 교사가 회계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요. 과도기적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툴고 익숙지 않아서 행정실도 고생하고 선생님도 고생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공문을 감축하겠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문 수는 줄었는데 보고공문은 줄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 개선 형태로 하면서 전혀 줄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보니까 학교평가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 정도는 합의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가 문제입니다. 6학급의 경우 일주일에 출장을 많이 갈 때에는 네 번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활지도담당, 방과후학교 담당 등 3개 정도 맡으면 심지어는 일주일에 서너 번까지도 출장 간다고 합니다. 연찬회에. 어떻습니까? 6학급은 교장·교감이 아닌 경우에는 연찬회나 이런 것에 제외시키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고, 교육청에서 그런 연찬회가 꼭 필요하다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려주고 질의를 받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6학급에서 출장을 너무 많이 간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각종 회의나 연찬회는 각 부서별로 월별로 받아서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회 다양성인지 수업 과정의 다양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도 많고 출장 기회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이 안 보였습니다. 그 분야에 거의 매주 교육감도 특별히 주문하고 저희도 특별히 주문하면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출장 가는 횟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문서만큼 줄어드는 경향은 없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앉아서 학교현장에서 하나 정도 바뀔 수 있는 게 2학기 때부터는 6학급에서 교장·교감을 제외하고는 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거 정도는……. 학교교육 주요 정책 추진 점검표를 보니까,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클린제주교육 추진. 교직원 청렴교육해서 추진상황 점검, 교직원 청렴 4회 실시. 주제, 금품 안 주고 안 받기 청렴한 생활. 일시 3월 25일, 6월 25일, 9월 23일, 11월 26일 예정. 장소, 교무실. 참가인원 1회 45명, 2회 38명, 3회 40명 예정, 4회 45명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과부에도 이런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여서 연찬을 했다. 몇 회 연찬했다. 몇 명 모였다. 이렇게 될 때 이 숫자를 늘리려고 하니까 184개 학교에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6학급 학교의 실장이 저한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학교에 가니까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공문은 둘째 치고. 이 인원에서 6학급 빼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2학기 때 6학급의 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만 요청하고 계획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첫째, 타 시도의 공문 감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공문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안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적어도 2학기 때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 중심에는 교감의 역할과 아까 에듀파인 한 명만 단순히 채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처럼 공문 행정 보조를 추진해서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되더라도 출장이 이렇게 많으면 기본적으로 수업할 수 없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자율학교 아닌 학교의 6학급의 출장 횟수를 전부 보내 달라. 작년과 비교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6학급에……. 우리가 6학급에 공문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정하더라도 6학급에 배정되어야 할 겁니다. 공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출장 이렇게 많은 것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6학급만큼은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학교 평가,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되면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량평가가 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학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적 경제력이 아이들한테 가는 것처럼 비만율, 학습부진율, 무단결석률, 이런 것들은 학교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 편차가 확실히 납니다. 두 번째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점검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고등학교에도 나갔겠죠?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과별로 해서 36개 과제에 98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교무와 관련된 게 30개 과제에 한 78개. 학교평가 때문에 1학기 내내 선생님이 매달렸다가 2학기 때에는 또 이것에 매달려야 될 겁니까? 선생님들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공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이석문 위원 학교교육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점검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무부장 선생님들은 학교 평가 방법이 달라지면서 많이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석문 위원 저의 이야기는 학교평가 관련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담당자들이 정성평가하면서 애먹었던 것, 그러나 전체 교사에게 주는 정량평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과거에 비해 정량평가되면서 모든 교사한테 가는 부담이 증가했다는 게 일반적인데 담당자는 아주 편안하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학기 때 거의 학교평가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이석문 위원 그러면 2학기 때 다시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표. 붙임 201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표. 담당이 어디입니까? 이 많은 과제를 다시 11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시에 안 내려 보내겠죠? 장학지원과 7096. 2011년 4월 27일.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이석문 위원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이석문 위원 이것을 다시 2학기 때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그것은 학교평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장학지도 나가기 때문에 각 과별로 1년 동안의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뿌렸습니다. 뿌린 이유는 교장·교감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수시로 점검을 부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냈습니다.
○이석문 위원 98개 학교에 68개 과제들을 선생님들이 2학기 때에도 매일 해야 될 겁니다.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수업만 하면 안 됩니까? 1학기 때에는 학교평가에 모든 선생님이 매달리고. 정량평가 알지 않습니까? A등급 받기 위해서 무조건 다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채우고 그다음에 다른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학기 때에는 또 이렇게 교육관련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표해서 중복되다시피 한 것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공문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입니다. 공문 하나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학교 교무파트에서 68개 과제를,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교직원 청렴교육 4회 실시 몇 명. 이것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2학기 때 할 것이 아니고 학년 초에 내보내면서 1년 동안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실적을 남겨두라는 의미에서…….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겁니다. 실적을 남겨두라.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행사한 실적을 모두 남겨야 되니까 행사기획, 그것에 따른 예산 에듀파인에 올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를 공시하고. 행사 하나 때문에 일주일 매달립니다.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공문 감축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을 없애면 안 됩니까? 교과부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20억 원 덜 받으면 안 됩니까? 20억 원 덜 받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적어도 100억 원 이상 투자할 것 같은데. 9월 이후에, 11월에 학교평가 전부 점검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또 해야 될 겁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보내면 그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는 교육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전부 교육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평소에 교육 계획대로 학교에서 진행하면 전부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항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석문 위원 1학기 때 학교평가를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평가라는 것이 전부 교육계획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학교평가 자체가 집중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1학기 때 집중적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2학기 때에는 학교평가 없으니까 편안할 것이다.
○교육국장 고창근 이것은 평가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계획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 추진한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 중에 학교평가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잘해서 학교평가로 끝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이것은 학교평가라든가 교육청평가라든가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계획 수립된 대로만 진행하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도 똑같은 교직자인데 그렇게 선생님들 못 견디게 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걱정 안 하셔도”가 아니라……. 국장님, 교장 되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장 된 지 4년 반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감은?
○교육국장 고창근 교감, 장학관까지 해서 4년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10년 이상 떨어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도 저는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장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에도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우리 국장도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국장님하고 제가 합의 보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을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게 하자. 이것은 합의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합의 안 됩니까? 국장님, 이거 합의 안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합의될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합의 안 됩니까? 될 수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내딛자.
○교육국장 고창근 여건이 그렇게…….
○이석문 위원 여건을 하나씩 만들어가자. 한꺼번에 안 될 것이라면 조금씩 바꿔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많이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학교평가가 이렇게 되고 2학기 때에도 거의 유사한 것들이 또 이렇게 되어서 점검표를 확인하고……. 저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아까 장학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적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겁니다. 자연스럽게 실적을 만들고 결과를 남기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지침일 뿐이지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 생활해 가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것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선생님들 못 견디게 굴면 얼마나 못 견디게 굴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못 견디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공문 왔다. 학교평가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한다.” 저한테 항의하면서 이 공문 가져다 준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 자체는 우리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평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 안 했습니다. 평가지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학교 관련해서 학교 성과급도 올해 지표로 해서 과거의 것을 하고, 이런 문제점은 지적 안 했습니다. 왜?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점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이야기된 것이니까. 교과부에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지표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를 계속 진행시키고 공개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표 만들어서 작년의 것을 평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도…….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앞뒤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 말도 들어 보십시오. 저희도 교육국장 회의에 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평가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것들은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일체 지적하지 않았고, 아까 평가 관련해서 몇몇 항목들은 학군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보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만 간단히 지적해서 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왈가왈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가 일단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공문이 시행된 것입니다. 시행되어서 보니까 이미 학교평가와 중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2학기 내내 헤맬 것이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공문감축 현안보고 요청한 이유도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문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 공문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검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적도 전부 보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얘기이고.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움직이면 그 계획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수치로 해버리니까 위원님께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학교교육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지침에 의해서 교육계획이 수립되는데 우리 지침은 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계획만 잘 수립하면 점검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점검표에 따라 체크를 하면서 빠져 있는 자료들은 다시 만들고, 없는 행사도 한 번씩이라도 더 하면서 실적을 만들면 학교현장은…….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소위 말해서 ‘가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다고 하면 없던 것도 만들고. 실제로 담임선생님들이나 평교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교장이나 관리자에 따라서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더 하는 부분도 있고.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학교평가를 했는데 또 굳이 점검표까지 내려 보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그 중에 한두 개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 보내서 다 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계획서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교육계획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보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학교 현장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점검표를 만들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국장 고창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보겠다고 미리 보낸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과장님!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국장님! 늘 공문이라는 위력이 선택사항이라고 해도 다 합니다. 그게 공문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위원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처음에 내려 보낼 때는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만하게 분산되어서 리스트를 작성해 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는 의미에서 했지 학교평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장학지원과에서 독자적으로 각 과의 협조를 얻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정리해서, 또 반복입니다마는 교장·교감이 책임지고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지도 갔을 때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매년 도에서 교육계획서가 내려가면 시에서 조금 붙이고 학교에서 그것을 가져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이것이 내려가 버리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석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 데 가면 그냥 교육계획서 보고 그중에 꼭 필요한 것 한두 개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하자, 이것으로는 안 됩니까? 이게 내려가는 순간에 6학급 다 맞춥니다.
저는 큰 학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6학급 그대로 갑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서두에서 지적하신 소규모 학교는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번 제안 하겠습니다. 6학급 같은 경우는 학교계획서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 필요하면 현장방문하고, 출장 이런 부분도 교장·교감이 가고 선생님들은 수업하게 하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적인 것들을 현장에 전달할 때는 정확한 착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 공문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공문 수는 줄었지만 보고공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에듀파인 작년부터 제가 국장님께 얘기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선생님들은 변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담당자한테는 줄어들었지만 모든 선생님께는 부담으로 가 있습니다. 그 정량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노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점검표까지 내려갔을 때 학교현장에서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싶다. 그중에 명퇴해서 다시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업과 생활지도만 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교사였을 때는 몰랐다. 그런데 명퇴해서 와서 수업만 해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겠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6개 시도에서 공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운동장 중에서 남주중학교가 왜 떨어졌죠? 이번 추경예산에 운동장.
○교육국장 고창근 잔디구장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잔디구장. 남주중학교가 유일하게 탈락된 학교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올해 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장 선생님의 말이 다르고 학부모의 말이 다르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신청은 해 놓고 천연잔디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또 하나는 아까 강경찬 위원님하고 윤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파초등학교, 유치원 1명하고 3학년, 5학년 전학 벌써 3명 들어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학교에 매일 전학을 상담하는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파초등학교가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전하고 있고,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 3복식만 해소해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학생 수도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영희 과장님,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학급 수는 이제 못 늘리더라도 인턴교사나 그쪽에 배정을 9월 1일 자라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
- 부단장 박순철
○기록
-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