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1 . 07 . 07.(목)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 심사에 앞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앞서 2010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04억 5,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391억 2,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561억 5,000만 원, 이월액은 52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대적 변화추이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외국어 교육 내실화, 교직원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도에는 4대 역점 과제였던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 맞춤형 방과후 학교 내실화,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을 전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확대,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학교교육 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혁신과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 행정을 전개하여 제주교육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의욕적으로 임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주 학생들의 학력과 제주 교육의 청렴성,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하시는 동안 제주교육의 목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한은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04억 4,532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391억 2,199만 1,000원, 세출결산액은 6,561억 5,251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829억 6,9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3억 5,143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1,8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404억 4,53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92억 3,663만 8,000원 중 수납액은 7,391억 2,199만 1,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726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8,737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04억 4,53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561억 5,251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3억 5,143만 5,000원, 불용액은 319억 4,13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학교폭력예방, 정보시스템 운영, 이 두 개 사업에 5억 7,150만 2,000원이고, 예산이체액은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업무 이관에 따른 정보 시스템 운영 등 118개 사업에 284억 157만 2,000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 세부 내역은 7쪽에서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건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7개 사업에 523억 5,133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운영 등 62개 사업에 420억 7,68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제주일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5개 사업에 102억 7,463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14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회계는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감채기금 104억 9,200만 원, 도립학교설립기금 91억 4,0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189억 7,897만 3,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334억 6,702만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장기차입금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2,191억 3,9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624억 6,7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846억 3,2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2010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9,189억 7,945만 7,000원이고, 총 자산 중 부채는 360억 6,609만 2,000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829억 1,336만 5,000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6,748억 3,256만 4,000원, 비용은 5,996억 9,565만 2,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51억 3,69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내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 중에 중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중간에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대비 11.23%인 829억 6,9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420억 7,600만 원, 사고이월비 102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06억 1,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비가 국제학교 설립 지연 등으로 증가하였고 사고이월비 및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8쪽, 중간에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700만 원으로 교수학습 활동수입 중 중·고등학교 자퇴 및 퇴학생 수업료 결손액 400만 원, 지난연도 수업료 결손액 2,200만 원과 잡수입 중 채무자 거소불명에 따른 과년도 수입 결손액은 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7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비 중 수업료 1,600만 원, 지난연도 수업료 2,000만 원 해서 총 3,600만 원이며, 자산수입 미수납액은 1,000만 원으로 옛 용수교 및 하천교 대부료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400만 원, 옛 하천교 대부료 3,400만 원 등이며 거소불명 및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것으로 세입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 중에서 10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7,404억 4,500만 원의 4.31%인 319억 4,100만 원으로 2009년도 불용액 7.65%인 560억 6,200만 원보다 241억 2,1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6,9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55억 4,700만 원, 집행잔액 163억 2,400만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3억 2,100만 원, 물건비 23억 1,400만 원, 이전지출 11억 9,000만 원, 자산취득 64억 2,800만 원, 전출금 등 24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2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전년보다 33건이 많은 167건에 165억 4,000만 원으로 15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인건비 편성 및 교육시설사업 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매년 2회에 걸친 추경예산에 이를 조정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비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07%인 67건에 523억 5,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62건에 420억 7,6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이 5건에 102억 7,400만 원이며, 이월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5건이 증가하였고, 이월액도 174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됨에 따라 발생되고 있으나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부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이월액을 증가시키는 요인 및 지출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 등은 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부분에 전년도 이월사업 불용처리 사항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56건에 208억 7,300만 원으로 117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9억 8,400만 원이고 21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6건에 140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137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4,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319억 4,100만 원 중 7.82%인 24억 9,900만 원이 2009년도 이월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9억 8,400만 원이 다시 사고이월되고 있어 이월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신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435쪽에 있는 지급 사유 미발생 현황, 계획변경 및 취소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전입금, 각 학교별 전입금액을 요청합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국제청소년수련원, 작년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추진상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결산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명시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행사 관계상 오후에 여기를 이석하게 됩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오전에 그것 먼저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질의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청하고 행정협의회를 하라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의회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 정책협의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같은 것은 제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산 이전이나 추경예산 이전에 도하고 행정협의회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늘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마다 실무진들끼리는 하고 있다고 답변만 했지 실질적인 도 수장하고 교육감 간에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별도로 지사의 선심성 예산도 있고 일반 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구에 가져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가다 보니까 도교육청과 행정에서 중복되는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실무협의회로 끝날 게 아니고 지사와 교육감이 행정협의회를 제대로 한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번 질의합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도와 행정협의회를 못 했습니다. 다만 7월 달에 개최하려고 안건을 준비하고 있고요. 안건준비과정에서 나온 세세한 사안들은 도와 협의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해서 큰 정책적인 사업들에 관해서 도와 행정협의회를 갖자, 이렇게 해서 안건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와 저희 교육청이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효율성 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식적인 행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도의 간부들과 교육청 간부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행정협의회가 실무협의회로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해 왔고.
   조한신 국장님, 도에서 별도로 일선 학교에 운동장 사업이나 시설에 지원한 부분을 여기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사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작년도나 금년도에 일선학교에 도지사가 지원한 예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된 것을 지금 자료 만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두 개 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교도 문제입니다. 받으면 도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자료요구 안 하니까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받고 사업을 집행하여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지침을 줘서 도에서 지원된 예산을 전부 보고해라. 그래서 분석하여……. 도하고 도교육청의 중복 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동장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면 도에서 잔디 해 주면 도교육청에서는 트랙을 해준다든가, 이런 중복되는 부분. 여러 가지 파악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파악도 안 하고, 또 행정하고 행정협의회도 안 이루어지고. 제주 교육은 교육청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 공유해야만이 제주교육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제가 가끔 도정질문하면서 느끼는 게 도지사한테 교육 관련 질문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위해서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교육에 관심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일반적인 학교운영비 보조는 굳이 저희들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조성 같은 경우나 체육관 건립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받고 저희가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교과부에 특교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하도록 안 해도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당연히 보고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체적인 것을 수합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전수입 말고 별도 지원 수입도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배정해야 하고, 또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행정협의회.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본예산 10월 달 되면 준비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전에 도하고, 매번 얘기하면 실무협의회는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행정협의회를 갖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사항들을 학교를 통해 보고받으면 좋겠지만 학교에 여러 가지 부담될 수 있으니까 도와 협의해서 가급적 도에서 그런 자료를 받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는 지사 나름대로 선심성 공약도 있고 지역 의원들과의 약속도 있어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중복 안 되고 서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계실 때 한마디만 먼저 묻고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나중에 부교육감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공립 중등교사 임용 시험이 2010학년도에 12교과에 70명을 뽑았고요, 2011학년에 7개 교과에 23명을 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2학년도 예상 선발 과목 및 명수를 발표했는데 혹시 몇 교과에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년에 몇 과목에 몇 명을 뽑겠다는 예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5페이지에 보면 교원임용시험관리에 불용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제안을 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 선발시험을 필기, 수업시연, 논술, 면접 이러한 체제로 보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거기에 컴퓨터 능력…….
○윤두호 위원   물론 거기에 컴퓨터 능력도 있는데, 그러면 사학의 경우에 교원선발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립학교 교원선발은.
○교육국장 고창근   임용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지 않고요, 정관에 반드시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공개채용 내용을 학교 자체에서…….
○윤두호 위원   반드시 공개 채용하되 사학의 경우에는 건학 이념이 있기 때문에 건학이념에 알맞은 사람으로 일단 뽑아야 되지만 사학에서 선생님을 선발하는 데 있어 공정성,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객관성이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사학에서 선발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에서 필기고사를 위해 시험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학에도 미리 이야기해서 법인에서는 몇 과목에 몇 명이 필요하냐 해서 필기고사를 같이 보고 그 점수를 해당 법인에 말해 주면 그 법인에서는 필기고사를 잡고, 그리고 면접시험하고 논술시험―보려면 보고―이렇게 점수해서 하면 남들이 보기에 훨씬 객관성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교육청에서 공사립 같이 필기고사를 치르게 하면 어떤 게 좋으냐 하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공립과 사학이 각기 시험일자가 다르다 보니까 공립과 사립에 다 원서를 냅니다. 여러 군데 합격하면 그중에 한 곳만 선택해서 지원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뽑아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한 선생님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우수한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불용액 1억 원이 있는데, 물론 불용액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비용을 줄이고 사학법인의 위험부담도 줄여주고 객관성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윤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공립학교의 교원과 같이 시험을 볼 수 있다면, 물론 교육청의 비용은 더 들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사립학교의 수고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사립학교에서는 건학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사립은 사립의 건학 이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끔 공개 채용하되 평가의 방법을 달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기고사의 경우에는 거의 다 치르고 있거든요. 필기고사만이라도 교육청에서 책임져서 같이 해 주고 그 점수를 법인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오충진 위원님께서 도와 교육청 관계가 소원하지 않느냐, 협력이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에 동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뿐만 아니고 도와 반드시 협력·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 여러 가지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협조·협력 관계가 되어야 할 텐데, 교육청에서 앞장서야 되는 데 늘 뒤쳐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기숙형 고등학교의 부실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부실되고 있는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청에서는 직접 실무자가 나가서 하나하나 전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여 8개 고등학교에 약 5,000만 원씩 4억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4년 내내 한다고 해서 16억 원을 확정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 쭉 학교를 돌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교육자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가 그 학교에 남아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도청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교육청, 직접 해야 될 당사자들은 다 뒷짐 지고 있다. 과연 되겠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따갑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청하고 교육청 관계가 원만하게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협력 체제가 되어야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11쪽에 보면 과목별 불납 결손액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연도 수업료 약 2,200만 원을 못 받아서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수업료를 못 받았을 때, 물론 여기는 자퇴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자퇴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교육청 또는 일선 학교에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과거처럼 강력한 제재는 없습니다. 유연하게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적인 분위기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지원 혜택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불납결손이 되지 않게끔 선생님들하고 행정에서 상당히 독려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석호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도덕적 해이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납부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학생이 내지 않고 떼쓰고 흘러가면 지나간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퇴 같은 경우는 제외해 놓고, 예를 들어 2학년 학생이 납부금을 안 내서 뭉 써도 3학년으로 진급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문석호 위원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가 되어서 뭉 쓰면 넘어간다는 사고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교육장에서만이라도 법을 지키고 이와 같은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들이 볼 때는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 경우 다른 쪽에서는 압류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려운 학생은 어쩔 수 없겠죠. 그건 다른 방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학생은 보호자를 상대로 재산압류를 하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받아내는 게 도덕적 해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417쪽 보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과목별 미수납 현황이 나옵니다. 수업료 1,600만 원, 지난연도 수업료 2,000만 원, 계 3,600만 원이 지금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연결됩니다마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과년도 미수납 같은 경우는 올해 3,000만 원 받았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 43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별·원인별 불용액 현황이 나옵니다.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약 155억 4,700만 원, 이게 전체 불용액 중에 48.67%를 차지합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163억 2,400만 원, 이것은 약 5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09년도 불용액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2009년도에는 560억 6,2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241억 2,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업예산만 올려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원인별로 불용액을 보면 예비비 142억 원이 포함되었고, 교직원 인건비 68억～70억 원 해서 사실 보면 교육행정 일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정도가 심하게 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번 말고 전에라도 추경 전에―1·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불용액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전환시킨 적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그랬습니다.
○문석호 위원   2차 추경?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2차 추경 때 그렇게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사실은 특별보조사업을 보면 교과부에서 연도 말이 되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내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는 예비비하고 인건비 외에는 크게 불용액 생길 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학교현장에서 사업에 더 충실케 하는 계기도 될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든 국가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친환경급식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구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일차적으로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해 “이런 방향으로 급식을 하겠고,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거친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유기농을 먹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기 중심에서 거친 음식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사실은 학부모들한테도 꾸준히 얘기해야 되고 기자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입에 안 맞는다는 불만에 좌우되고 허둥지둥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합의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어제 체크리스트에 보니까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단 음식이 아니라 거친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유치원 때부터 먹인다. 초등학교 가면 채소를 거의 안 먹습니다. 먹는다 해도 김치 두세 조각, 이게 결국 군대 가서도 그런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김치를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 채소를 안 먹는 애들이 있다. 패스트푸드―정크푸드―에 건강세를 부과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유치원 때부터―꾸준히 교육해 나가면서 이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되면서 당장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급식의 질이 떨어졌는지, 급식의 질이 무엇인지 합의보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아내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내내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진행된 지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외의 급식, 국제학교 급식을 봤을 때 칼로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500칼로리 이상 높은데 이런 부분도 영양교사들과 같이 노력해서 제대로 세워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과 교육 자료들이 나왔을 때는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총괄적으로 모범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야채라든가 거친 음식을 즐겨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칼로리라든가 영양성분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식단을 짜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이들이 거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정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부모들한테도 자꾸 알리고 어릴 때부터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환경이 안 좋을수록 거친 음식을 안 먹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패스트푸드를 먹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아이들이 너무 그런 데 젖어 있어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방향성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에 따라서 유치원 때부터 이런 음식으로 쭉 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더 수렴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학부모한테도 알려야 되겠고, 뭔가 안이 있어야 합의를 이끌어낼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교육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제시된 것도 없고 합의방향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원인건비가 27억 원쯤 남은 이유가 뭡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여기 부분은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해임으로 인해서 전교조와 저희 청과 교섭부분에서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라든가 급량비 잔액이 2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121쪽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불용액 27억 원이 남았는데 불용된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산출할 때 중간 호봉을 적용해서 1년 내, 신규, 정년퇴직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고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항상 이 정도는 남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13억 원 남은 것도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양사가 일반직에서 선생님으로 전환되면서 그 지방공무원 정원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어느 정도 감하다 보니까 오버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비정규직 인건비 11억 원 남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저희가 항상 여유 있게 갖고 가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이석문 위원   학생문화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이석문 위원   저희들이 기관 방문을 했을 때 육아휴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원 충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제가 알기로는 인적 자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도…….
○행정국장 조한신   학생문화원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었을 겁니다. 저희들 공채자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공채를 해야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나와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내부 구조적인 문제로 일자리 창출과 근무조건의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일반 행정직은 출산휴가를 몇 개월 받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개월.
○이석문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있을 때 해줍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대체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미발령 상태 후보자가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해 주고 그렇지 않고 해당된 분야가 3개월짜리 비정규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이석문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직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를 들어 육아휴직 같은 경우 인원이 보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출산휴가가 3개월이면 적어도 편안히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 일을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일의 성격을 잘 나눠서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규직 직위가 상담인력인데 3개월 휴직했을 때 상담인력을 비정규직으로 3개월짜리를 당장 갖다 쓰는 것은 어찌 보면…….
○이석문 위원   구조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교사는 인력 풀이 되어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행정직은 인력 풀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선생님들도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인력 풀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신규채용 후보자 명부, 이것이…….
○이석문 위원   신규채용자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상담의 경우는 상담원과 관련된 인턴교사들이 있고…….
○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분야별로 다를 겁니다. 저는 일반 행정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적어도 출산휴가를 갈 때만큼은 대체인력을 신청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즉, 그렇게 안 된 만큼 인건비가 남을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편안히 출산을 하고 다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조건, 그리고 내부 구조적인 문제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사들이 출산휴가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되는 것처럼 행정파트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가 갖추어져야 되고, 어떻게 수요를 조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문파트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일반 행정파트가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춰서 인력 풀을 갖춰 나갈 것인지, 이게 지속적으로 매해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일정할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 채용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여유 있게 채용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적어도 출산휴가만큼은 우리 교육가족이 행정직이든, 교사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겠다,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비정규직 부분은 같이 포함 못 시키겠고요.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석문 위원   비정규직 관련해서 약 11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여유 있게 했다고 하던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교육청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했고 국장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야간자율학습 하는 선생님들, 이것은 학급당 정원을 낮추면서 공무원 총 정원을 풀어내야 하는 문제이고 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을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영양교사 2식～3식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라초등학교와 같은 대규모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근무조건들입니다. 영양교사 2식～3식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가장 열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질의에 대해서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의제로 올라갔다가 합의가 안 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정도는 늘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산은 내년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 영양교사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런 통계도 조사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는 2식이나 3식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이 3년이나 5년, 10년 계속해서 2식·3식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2년만 근무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식 학교로 인사우대를 하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10시나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고통분담은 서로 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야지, 한쪽만 편해지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고3 담임들 밤 11시, 12시, 심지어는 1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데 교사는 총 정원제에 묶여있어서 우리가 할 방법은 지속적으로 전국단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두 사람 들어가는 부분은 또 총 정원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행정국장께서 비정규직은 안 되지만 적어도 일반 정규직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출산휴가만큼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양교사 말고도 인턴교사 수없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학력향상 인턴교사, 무슨 인턴교사…….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영양교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 가면 그 영양교사는 그 기간 동안에……. 교사들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양교사는 혼자 아닙니까? 혼자 하루에 12시간을……. 1식 검수 끝나면 다시 2식 검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는다면 일순위는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부분의 근무조건을 개선하자고 얘기했고 아까 행정직에서 출산휴가만큼은 적어도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정책 국·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11억 원, 13억 원 남아 있고 늘 이렇게 편성한다고 행정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정도의 학교가 될 텐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통분담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13억 원이 늘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은 신분이 한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할 때는 항상 퇴직금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한꺼번에 퇴직하게 되면 13억 원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도는 있되 그분들이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퇴직금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석문 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고통분담 차원이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너네도 계속 따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치면 842억 9,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7,400억 원 예산 중 12%를 차지해요. 2009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결산을 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허진영 위원   교과부에 근무할 때도 10% 이상 되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이월시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있을 때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부교육감 한은석   대개 학교시설 문제에 있어서 도시개발지역에 아파트가 제때 건설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특교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시설공사가 지연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큰 부분을…….
○허진영 위원   2010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보니까 523억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319억 원 돼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의 예산이라고 하면 이월된 예산이 500억 원이 넘어요. 이것은 계획성 없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예산 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것이 이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319억 원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인건비, 53억 원이나 되는 돈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구나. 교육감께서 전문직은 채용 못 하지만 일반직은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거든요. 기능직이 한 700명 넘을 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723명 쯤 되던데, 이렇게 기능직, 비정규직 계속 채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정직과 전문직의 인사비율이 안 맞다. 지금 인건비가 49% 차지한다 말입니다. 도교육청의 예산 7,400억 원 중에 인건비가 49%를 차지해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기관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를 박재형 실장께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뽑겠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일구이언을 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외국문화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겸직해서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비정규직 2명, 기능직 1명, 원어민교사 2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관장은 인근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인건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53억 원이 이월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렇게 일개 사업소의 교육지원청의 과장이 겸직하고 행정직 한 명, 기능직(운전직) 한 명 해서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 교육을 하죠? 말씀드리니까 인건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결산하고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인건비가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직은 교과부의 승인을 못 얻으니까 못하고, 그렇다고 행정직을 센터장이나 기관장으로 갖다놓지도 않으면서 운영은 방만하게 하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예산은 남아돌아가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결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와도 이월되죠. 간주되는 간주처리 예산은 의회에 보고형식만 띠죠? 제대로 의회에다 여러분들이 심의 받는 게 뭐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학교나 그런 데만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실·국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40억 원이나 이월되는 거예요, 불용처리 되고. 예산을 할 때 계획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어떤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교육감께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요.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감님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어서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말씀하신다면 한 18억 원 정도.
○허진영 위원   18%죠? 18%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18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재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고요.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고, 그 전에 교육감의 자기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과부 예산에 대한 보조율 말고 현실적으로 양성언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이라든가 자기 재량사업 외에 의도적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300억 원이 넘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예산들을 적시에 쓰지 못하니까 이월되고 불용처리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이나 대비가 없다는 겁니다. 내년 이맘 때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300억 원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와 같은 규모의 불용액은 좀 더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했고 인건비도 행정직의 경우에는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나왔고요.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불용액이 적게 나왔다는 것은 시설비를 많이 썼어요.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편성했어요. 그래서 2010년 들어와서 그 예산 투입된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불용액 300억 원 중에 142억 원이 예비비고 평가보상금이 72억 원, 이것만 해도 210억 원입니다. 연말에 평가보상금 72억 원 오면 예산편성도 안 되고 다 그냥 넘기지 않습니까? 불용된 것을 보면 250억 원은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허진영 위원   530억 원에 대해서는 변명할 일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53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 시설비 예산 자체도…….
○행정국장 조한신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
○허진영 위원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예측하고 세입을 예측하고 세출을 예측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측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불용액을 가급적 줄이자고 의논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면이 있겠지만 사업 구상을 더 잘하고 집행하면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다문화교육센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기관으로 두고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교육감님께서는 갖고 계신지요?
   인건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53억 원이나 남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해도, 특정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다문화교육센터나 외국문화학습관이나 기본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관장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것을 맡아서 하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현재에는…….
○허진영 위원   교육청에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직이든 행정직이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더라고요. 교원들도 5,200여 명이나 되고 하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이전에는 교사를 필요한 곳에 파견 받아서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다 돌려보냈고요…….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과부의 정원 승인 받고 채용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전문직의 경우에는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정원 승인 받고 하시라고요.
○부교육감 한은석   교과부에서 정원을 안 주니까 문제입니다.
○허진영 위원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노력을…….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일반 학습관 같은 경우에 겸직 주지 마시고……. 일반 행정직도 센터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 가는 것이죠?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우선 전문직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왜 그런 데에는 안 가는 겁니까? 행정직이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못 갑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자리는 원래 전문직만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한은석   그것은 저희가…….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정책기획실장 자리에 전문직만 가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도 갖다 놔 보고 전문직도 갖다 놔 보고―겸직하지 말고―골고루 임용해 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는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인재를 썩힙니까? 겸직을 해서 일을 못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일도 바쁜데, 공문 수합하기도 바쁜데 학습관까지 맡아서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개 교육지원청의 과장이 다문화교육센터까지 운영한다 말입니다. 방과 후에 가야 되지, 일요일 날 가야죠, 방학 때 가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효율적인 방안입니까? 비효율적인 겁니다. 제대로 쓰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의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행안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거쳐서 정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힘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직 정원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는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임용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정원이 늘어나서 향후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인력을 채용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부교육감 한은석   종합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해야지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학습관이 되든지 말든지 다문화가 되든지 말든지.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겸직만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만 하시죠? 현장에 가보면 잘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보완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것 같은 데요,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만 5세아 공통교육과정이 시작되면,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일단 긴 설명은 저와 대화 나누면 될 것이고요, 상당히 심각한 위기라고 여겨지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유치원에 상당히 부담이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의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년부터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 5세 공통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강경찬 위원   또 하나는 만 5세 전면 무상 때문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교육을 잘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보다는 싸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 5세 아이들에게 전면 무상하게 되면 학교 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가 아이들을 많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쏠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에도 좀 위기상황에 있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대처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가만히 두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만 5세 공통과정이 들어오게 되면 어린이집도 공립유치원하고 똑같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어린이집이든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같은 보육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만 5세 아이들에게 전부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몰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단설유치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본 위원도 작년부터 부교육감님께 특별하게 요청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단설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가는 과정에 작년 결산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평가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립유치원을 살려내느냐 하는 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공립유치원은 붕괴되고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만 사는 겁니다. 교육청 당국자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것은 아주 큰일 날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서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감당 못 했을 경우에 사립에 의존하기도 하는 것이죠, 중·고등학교를 보면. 그러나 유아들을 병설에서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사립에서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학급도 늘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나 만들면 단설유치원 하나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단설유치원 만들려고 하니까 사립유치원에서 반대가 많다. 그것이 제일성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막 생깁니다. 어린이집은 도청 산하거든요.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 세우는 것을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도교육청이 만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도 3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거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받아주고, 그래서 무서워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삼성병설유치원이 몇 학급인지 부교육감님 아시죠? 5학급입니다. 그런 세세한 사항은 모를 수도 있는데, 5학급이면 단설유치원 학급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원장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원장 월급은 나라에서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행정요원 한두 사람만 놓으면 되고.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지금 5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반대 안 하잖아요. 단설유치원 만들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것을 못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산과정에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부교육감님께 다시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유치원을 담당하는 국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병설유치원은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위기가 오고 2년 후에는 큰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3실·국뿐만 아니라 교육감, 부교육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병설유치원을 살려내는―공립유치원을 살려내는―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공립유치원―이 앞으로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이나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강경찬 위원   우선 부교육감님께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9월 1일자로.
○현우범 위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가 되었죠. 자료를 안 보셔도 좋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28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체되었는데, 이렇게 조직 개편된 다음에 교육청의 조직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전반적으로는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조직 개편 후에 교육청이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업무가 새로 넘어가면 그 업무를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결산서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불용액 30% 이상 발생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3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152건인데 이 중에 이체사업이 47건입니다. 30% 이상 불용액 발생한 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업무가 그쪽으로 갔는데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안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파악이 되어 있다면 정리추경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다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 업무로 넘어왔는데도 모르고 100% 불용된 건들이―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대부분 이체사업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결산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조직이 안정 안 되어 있다. 이체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이런 업무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산하에 별도로 이런 업무를 점검하는 팀들이 없습니까? 업무 전반을.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 과에서 살펴보고 혹시 업무를 이체 받고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가, 소상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살펴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완벽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작년 9월 1일 날 조직 개편되면서 시간이 짧고 해서 그와 같은 현상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 짧은 게 아니거든요. 9월에 조직 개편되었다면 4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점검하는 팀이 없습니까? 교육청에. 업무 전반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팀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이후에 별도의…….
○현우범 위원   조직 개편 이전이든 이후이든 현재 그런 팀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조직을 관리하는 팀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를 체크하는 팀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업진단은 각 부서별로 하고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분기별로 이것을 분석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점검해서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고, 아니면 없앨 사업은 없애고,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서 업무 추진이 되어야 교육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부서에서 안 해서 내버리면 연말 되어 결산 내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내버려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도 불용액 발생한 항목……. 결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결산을 심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이것은 과다 편성으로 봐야 되거든요―의회에서라도 전부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체 점검을 안 한다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관은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각 과별로, 부서별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도청 같은 데에서도 분기별 평가를 하잖아요. 분기별 평가를 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 부서에서 평가를 해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가지고는 자기변명만 늘어놓거든요. 조직 개편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조직 개편이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어느 쪽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어야 교육감님이……. 그렇게 해서 총괄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한테 보고되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저도 공직 생활해 봤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윗사람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숨겨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곪아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청 자체의 제3의 부서에서 각 분야별 업무 전반을 체크하는 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결산을 통해서 나온 문제들이 사전에 예방되고, 또 이렇게 점검해서 불필요한,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학교회계전출금 10억 원이나 불용됐다 말입니다. 2012년 통폐합 대상 분교장 중 1개 분교장이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교장 폐지, 재정 지원 및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 점검해서 이런 것은 결산 추경에서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교육청 자체 내의 점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업무를 어느 부서에다가 부여하여 자체적인 사업 평가를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어제 어떤 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 제기했던 학교 체육부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문제나 학생들은 있는데 지원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계속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어제 뉴스에 보면 불법 찬조금으로 인해서 한 학교의 축구부가 없어질 상황까지 와 버렸는데, 불법 찬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교육청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불법 찬조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애당초 사고는 4～5월 달에 감독선생님이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학교에서 1차적으로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찬조금을 받은 이유는 화북초등학교 축구부에 2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구부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감독님 혼자 지도하기 어려워서, 축구에서는 ‘새끼코치’라고 합니다. 감독 밑에 코치를 한두 사람 두고 있습니다. 코치를 쓰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특별히 예산 나오는 것도 없고, 문제는 그 감독 혼자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심 위원   그게 그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부나 운동부…….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치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감독 인건비가 아니고 순환코치비로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월 1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감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110만 원으로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코치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한데 그것에 따른 비용부담은 교육청에서 110만 원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모아서 그것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가 한두 번 얘기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구부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 전혀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계속 묵과했고. 학부모들은 필요해서 코치와 감독을 쓰고 있는데 학부모를 범법자 만들고 감독·코치를 범법자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부교육감님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의 코치 부분이든 감독 부분이든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   때 교육감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지 교육청 직원들이 가는 여비들, 왜 실질적으로 학교에 체육부 운영할 수 있는 기금으로 내려가지 못합니까? 격려하는 것이라면 제주도에 있는 운동부 학생들이 제주도 이름을 알리고 제주도교육청의 이름을 알리기 때문에 가서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훈련비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감독비는요?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야 그 선수들도 계속 훈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운영비로 200만 원, 300만 원 나온 것으로 해서 그 학생들 혼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훈련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화북초등학교…….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운동부에 대한 지원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던 것에는 아예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김영심 위원   특성화된 운동부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고 축구부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학부모하고 감독·코치를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거기의 축구부가 없어지면 일괄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위원님, 이게 화북초등학교 축구부만 해당된다면 지원할 수가 있는데 초·중·고에 운동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축구부만 이렇게 지원한다면…….
○김영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김영심 위원   아까 허진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한 900억 원.
○김영심 위원   900억 원에서 운동부와 축구부에 지원될 수 있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회계 체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따른 것들을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김영심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이도중학교라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이도중학교요?
○김영심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탐라중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결산이나 추경 때 올라오는…….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다 이도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명에 대한 변경 승인이 의회에서 떨어지면 그 이후에 이것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변경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의 것은 예산 부기상 가칭으로 써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예산서에 이도중학교로 당초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김영심 위원   그것은 예산서이고 지금은 결산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교명이 변경되었으면 결산서에는 변경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산서와 결산서를 맞춰야 되니까 결산서에는 예산서에 올라간 대로…….
○김영심 위원   괄호해서 이도중학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중학교에 대해서 신설 기금으로 해서 결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결산서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부주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런 사항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채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몇 년 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현재는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감채기금이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차후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김영심 위원   지금 예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몇 년 단위로 예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감채기금은 세계잉여금 발생할 때마다 20% 이상씩…….
○김영심 위원   20%씩 하는데 예탁을 하면 몇 년씩?
○행정국장 조한신   1년.
○김영심 위원   지금 예탁한 게 2009년도에 부채 발생하여 바로 감채기금이 되어서 1년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감채기금은…….
○김영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도립학교설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감채기금은 이자수입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만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올라갔습니다.
○김영심 위원   몇 월 달에 만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작년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 되어야 이자가 발생합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 8월부터 적립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는 끝내고 오후에 계속하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연수 시, 그리고 상담교사 연찬회 시, 그리고 4·3 계기교육 연찬회 시 외부강사를 대체해서 자체 강사나 공무원이 했거든요. 이 공무원이라든가 자체 강사 했던 분들의 약력이라든지 경력 부분을 정리하여 주시고요. 2010년도에 건설 관련하여 공고 나갔던 공고문하고 입찰된 업체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전부입니까?
○김영심 위원   2010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만.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김영심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5억 원이면 5억 원, 10억원이면 10억 원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5억 원 이상.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2시 이전에 제출하여 오후에 결산 심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03쪽, 결산서는 166쪽입니다. 수준별 특별보충과정 운영 강사비 문제인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시간당 강사료가 다릅니까? 여기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인데 전체적인 지침은 도에서 만든 거니까 교육국장 소관일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1년에 80만 원이고, 중학교는 16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특별보충과정이라고 해서 영어·수학 해서 과목당 8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중학교도 80만 원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나누기 하면 160만 원 나오던데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1학기·2학기 하니까 이팔십육.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는 한 학기만 합니까? 초등학교도 두 학기 할 것 아닙니까? 나누기하면 초등학교는 80만 원 나오고, 중학교는 160만 원 나와요. 얼른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알아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머리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답변이 오래 걸리지요? 제 계산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강경찬 위원   그거 계산하는 동안 485쪽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마는 그것도 도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영어·수학이 되겠고 초등학교는 수학 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목이 다르니까 그런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중학교 63개 반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시교육지원청에서 수준에 미달한 학생…….
○강경찬 위원   중학교는 두 과목이라고 하셨잖아요? 63개 반이라고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맞는 겁니까? 반으로 단순하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반의 개념이 뭡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시교육지원청에서 나와야…….
○강경찬 위원   영어·수학을 하기 때문에 160만 원이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도에서는 80만 원씩 계산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63개 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도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126개 반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작성한 국의 과장이나 국장이 공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초등학교는 수학 40시간이고, 중학교는 영어·수학 해서 80시간입니다.
○강경찬 위원   80시간 하니까 배가 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초등학교는 한 과목 하고, 중학교는 영·수 두 과목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63개 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63개 반은 반 자체가 잘못되거나 시간으로 따지면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공립중은 63개 반이고 사립중은 15개 반입니다.
○강경찬 위원   저한테 설명을 잘하셔야죠. 돈이 배가 나온 것이 두 과목 때문이라고 하면 반도 두 반이 되어야 되죠. 수학 한 반, 영어 한 반 하는 식으로. 그러면 반이 잘못 표시된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간 때문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강경찬 위원   이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85쪽입니다. 결산서는 184쪽이고요. 이것도 도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엘리트체육 종목이 전체 몇 종목이 있고, 순회코치가 없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고, 한 코치가 두 개 학교 이상 지도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은 지금 코치를 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순회코치를 배정하고 있으며, 순회코치는 도교육청과 협회 양쪽에서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코치비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순회코치는 공립초등학교는 24개교에 26명, 공립중학교는 7개교에 12명입니다. 사립중학교 2개교 포함해서 저희들…….
○강경찬 위원   전체는 몇 종목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전체 종목 수는 24개～25개 정도…….
○강경찬 위원   여기 나온 것은 25개 종목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강경찬 위원   모든 종목에 순회코치를 보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나온 것만 25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순회코치를 보내지 못하는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아직까지는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배치할 때는 협회하고 충분히……. 우리 교육청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체육회에서도 순회코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협회 순회코치가 아니고.
○강경찬 위원   도체육회에서 보내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순회코치에는 도교육청 순회코치하고 체육회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저희들 순회코치는 73명이고 체육회 순회코치는 약 3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배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하고 연맹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해야죠. 어떤 종목은 학교급별로 나오거나 남녀 나오거나 순회코치도 많이 보내거나 적게 보내거나 교육감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인원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니까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만 해도 몇 종목에서 전국소년체전 종목에 순회코치가 없으니까 코치를 배정시켜 달라고 부탁하는데 과장님은 아무데도 요청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하는 답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체육회와 교육청 편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기 두 팀이 협의하니까 이것은 충분히 협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현장의 소리와 현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상당히 반영은 되었겠죠. 지금 추경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 세울 때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어떤 코치는 아마 세 학교라든지 3급 정도를 가르치는 코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코치는 한 학교 가르치는 코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예 코치를 안 보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의견도 물어봐서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배정해 주든가 해서 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세워서 코치를 골고루 잘 배정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과 체육회 편의대로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충분한 협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수준별 특별보충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용 파악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460쪽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179쪽입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유치원은 몇 명 있고 사립유치원은 몇 명 있습니까?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가 있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서귀포도 있으면 도에서 일괄 답변해도 좋은데.
   서귀포도 장애유아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수준별 특별보충과정에 대해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자료가 있을 텐데 보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빨리 건네주세요. 이거 몇 명 되지 않는 겁니다. 서귀포와 제주시 다 합쳐서 15명도 안 될 겁니다. 10명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은 한 달에 얼마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한 달에 얼마 지원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어린이는 몇 명이고, 특수교육지원비는 받지만 특수교육을 안 받는 아이는 몇 명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
○위원장 오대익   결산서에만 의지하면 답변을 못 해요. 예산을 알아야 돼요. 예산을 모르니까 뭔지 모르죠. 2010년 예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답변이 돼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예산서 보면 어떻게 지원되는지 딱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것은 안 보고 결산서만 보면 모릅니다. 예산서하고 병행해서 봐야죠.
○강경찬 위원   그것도 계속 연구해서 좀 이따 답변하십시오.
   468쪽 학교급식지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2010년도와 같은 1인당 금액으로 정할 겁니까? 많이 부실해질 것으로 보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무상급식 관련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1인당 급식비를 2010년과 2011년 같은 단가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무상급식 관련 1인당 기본단가는 2011년도 전반기, 7월 말까지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따져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각 품목별 단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작년 단가대로 하면 급식이 상당히 부실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작년 단가대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예산 세워 있는 것은 올해 하고, 내년에는 올해 전반기에 추진한 것을 감안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쨌든 1년 동안 같은 단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에 운영해 보고 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금년처럼 학생들에게 급식을 시키려면 내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금년만큼 음식의 질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나중에 급식 부실 논란이 생겨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관계.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인데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초등학교는 2만 원씩 40시간 해서 290개 반이고, 중학교는 2만 원씩 영·수 두 개 반 해서 40시간씩 63개 반입니다. 반 수는 학교에서 두 반도 운영할 수 있고 세 반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보충과정 대상 학생 수에 따라서.
○강경찬 위원   한 학교에 세 반이 될 수도 있고 반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은 알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두 과목이어서 80시간이고 초등학교는 40시간이라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참 재미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선생님은 40시간을 넘게 하는 겁니까? 방침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40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30시간 한 선생님도 있고 40시간 한 선생님도 있고, 50시간 한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니죠. 영어를 40시간 배정해서 두 반을 운영하게 되면 20시간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세울 때 초등학교는 어쨌든 과목당 40시간을 생각하고 한 시간에 2만 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지도할 때는 40시간 가르칠 수도 있고 30시간만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50시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우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보내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2만 원 줄 수도 있고 2만 5,000원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예산 편성하면서.
○강경찬 위원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우리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2만 원씩 편성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 역사가 상당히 복잡해요. 학교에서 몇 반을 몇 시간씩 지도했다고 올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적당히 분배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반편성해서 올라오면 그 반 숫자만큼 단순하게 시간만 곱하기해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2만 5,000원 줄 수도 있고 3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이것인데, 실제로 반 편성을 받아보니까 교육청 예산 세운 것은 100개 반인데 올라온 것은 130개 반이 올라왔다. 그래도 돈은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만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돈에 맞춰서 운영하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실제로 시간당 2만 5,000원, 3만 원씩 주는 학교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가 교장 할 때는 2만 5,000원도 준 바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학교 자체예산으로. 요즘 보충수업비가 한 시간에 최저가 2만 5,000원입니다. 특별보충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보다…….
○강경찬 위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문제가 있죠. 어떤 학교는 한 반에 40만 원 주니까 돈이 남았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시간당 2만 5,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남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갖고 수당도 주고 운영비, 자료를 제작하는 이런 데도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강경찬 위원   아까 답변에 학교에서 시간당 2만 5,000원 줄 수도 있고 3만 원 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은 큰일 날 발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줄 리가 없을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교통비로 해서 5,000원씩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교통비 주는 것은 고산이나 저쪽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거의 읍·면지역입니다.
○강경찬 위원   교통비로 주는 것은 다르죠. 그냥 시간당 주는 것을 다르게 줄 수 있느냐 말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시간당은 상한선이 2만 5,000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2만 5,000원까지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강경찬 위원   일반 강사비를 2만 5,000원 계산한 것이고 수준별 특별보충과정 운영할 때는 2만 원 계상해서 주는 거죠.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일반 강사비는 2만 5,000원이 상한선인데 수준별 특별보충과정 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시간당 2만 원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2만 5,000원을 주는 것은 예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강사하고 같이 생각해서 2만 5,000원 줄 수도 있고 2만 원 줄 수도 있다면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과정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2만 원 주고 어떤 선생님은 2만 5,000원 줘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마다 보충수업비도 다 다릅니다. 시간당 강사비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교통비를 5,000～7,000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간당 강사료만으로는 학교별로 다르게 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맞다면 그 예산집행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똑같이 수준별 보충과정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돈이 좀 있으니까 시간당 2만 5,000원 주고 어떤 선생님은 1만 8,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 들면 방과후 특기적성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은 시간당 5만 원 주고 종이접기는 1만 5,000원 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시간당 어느 선생님은 2만 원 주고 어느 선생님은 2만 5,000원 주고,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같은 학교에서는 다르게 할 수 없지만 학교별로는 다릅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3만 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일반 강사들도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제주시내는 3만 원 주는 학교도 있고.
○강경찬 위원   어떤 강사비를 3만 원 준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보충수업 강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수준별 특별보충과정하고 보충수업비는 다른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다르지만 이것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 계신 분께 시교육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정한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강 과장님 나오십시오. 원칙은 장학지원과장님이 답변해야 하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보충과정은 도에서 지침 내려갈 때 아까 시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수학이고…….
○강경찬 위원   아니 시간당…….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도에서 예산 보낼 때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다 2만 원입니다. 2만 원보다 더 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중학교가 2만 5,000원, 고등학교도 거의 2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보충수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같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답변은 조금 다르거나 맞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수준별 특별보충과정 운영비로 주는데 어떤 학교는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춰서 강사비를 2만 5,000원 주고, 어떤 학교는 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거나 다른 균형 맞출 곳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불합리한 예산집행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왕 나왔으니까 장애유아…….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교육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관련해서…….
○강경찬 위원   제주시 몇 명이고 서귀포시 몇 명입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공립이 14명이고 사립이 34명입니다. 제주도 전체 48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공립이 14명이고 사립은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34명입니다. 공립은 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사립은 36만 1,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36만 1,000원의 기준은 뭡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통학비, 현장학습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만 5세 아이들이 받는 돈하고 같은 거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36만 1,000원씩 주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최고 상한액이 36만 1,000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유치원이 36만 원을 받으면 돈이 남는 데도 있을 텐데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받는 범위 내에서 최고 상한액이 36만 1,000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어떤 사립유치원은 20만 원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립유치원은 30만 원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그렇습니다. 실소요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많을 것인데.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많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이 돈 받는 경우도 있고 이 돈만 받고 특수교육 안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반 특수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반의 경우에는 공립이 1,168명, 사립이 1,683명이고, 지원액은 공립의 경우에는 5만 9,000원, 사립의 경우에는 17만 1,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유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장애유아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장애유아인데 특수교육 안 받는 아이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강경찬 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애유아지만 돈만 받은 아이가 있고 장애유아인데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가 있다 말입니다. 특수교육을 안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돈만 받고. 그것을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부분 답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28페이지 제주국제학생수련원 설립 용역 관계,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윤두호 위원   아시다시피 8대 의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저희들 9대 의회 들어오니까 그것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해서 7,000만 원 전액 작년도 추경에 계상되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시면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시킨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에 청소년 학생들을 대규모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시설의 필요성을 저희가 진단하고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관계 부처하고 기관하고 협의하던 중에, 저희들 사실 협의할 때에는 이것이 학생수련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지금은 여성가족부입니다―에서 보조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협의하던 중에 기재부에서 그런 취지가 있으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광역 시도에, 강원도 평창, 충청도 천안, 호남권에 김재, 고흥, 부산권에 을숙도, 경북에…….
○윤두호 위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번 가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행정절차만 충족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우리 행정력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 자치도하고 공동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일단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작년도 이 시기 때입니다. 추경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청 입장,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죠? 남원에다가 국제학교 설립하겠다고 했다가 영어교육도시가 생겨서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해 볼까, 뭐해 볼까. 지난번 저희들 유아교육진흥원 그쪽으로 가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곳은 수련원을 만들 곳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수련원도 만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기관이 가겠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에 용역비 7,000만 원 해 주면 바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아니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짜 다투면서까지 올려놓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국책사업, 국가에서 경영하는 수련시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접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7월 중으로 발전연구원에 국제청소년수련원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하고 가능성 여부가 있을 때 예산 편성해야죠. 예산 먼저 편성하고 나서 하니까 앞뒤가…….
○행정국장 조한신   용역비만 요청해 있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 집행 안 해서 질질 끌고. 남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도민이 보더라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어느 도민이 보더라도 남원 한남리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의 부지는 교육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딱한 입장은 아닙니다. 거기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부지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규모가 좀 크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도 대안으로 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안 되면,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고등학교 얘기도 하고 있고 체육고등학교 얘기도 하고 있고 마사고등학교 얘기도 하고 골프고등학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골프선수 양용은 선수부터 시작해서 송보배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고, 꼭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어떤 기관을 유치해야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제주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오픈된 마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요. 그런 쪽도 생각해보시고요. 장기적인 방안, T/F팀 만들어서라도 숙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산 확보되어도 명시이월하고―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또 안 되니까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정도만 얘기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서 141페이지 설명서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입니다.
○윤두호 위원   교원연수 운영해서 학교회계전출금 150만 원입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전체가 불용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원정보화 연수 신청자 감소로 인한 학교연수실 대여 미발생이라고 썼습니다. 교원연수지원비 여비의 불용액이 1,030만 원으로 약 36%가 불용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영어연수 신청자 감소로 인한 심화반을 2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거의 반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점차적으로 선생님들이 정보화연수라든지 영어연수 신청자가 감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정보화 연수신청에서 150만 원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동계나 하계방학 중에 교원연수생이 넘쳤을 경우 인근학교를 대여해서 할 때 한 학급당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3개 반을 미리 빌려서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하계연수가 11개 과정·379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을 경우에는 본원 연수원에 있는 제1연수실에서부터 제5연수실까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외부에 있는 강의실을 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수요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세웠지만 연수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원장님, 그것은 실상에 맞는 말이죠.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교육정보원에서는 연수원에서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을 선생님들을 혹시나 올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불용액이 생겨서 불용액이 800억 원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고도 300억 원이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각 기관이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2010년도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전부 감액되어서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직속기관장들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에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자꾸 지적해 왔습니다. 인건비도 줄이지 않으니까 최대한 확보해 두자. 뭐 좀 확보하자. 이렇게 너도 나도 쓰지 않을 돈을 확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못 써서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러지 말고 실수요 예측을 잘해서 필요한 예산만 짜고 집행을 하면 불용액 소리가 안 나올 것이 아닌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도록 한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전년도에 글로벌 초등영어교사 연수 같은 경우에 2009년도 계획을 세울 때 75명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봐서 올해 계획을 세울 때에도 75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50명으로 교육을 짰습니다.
○윤두호 위원   계획을 잡을 때부터 퍼펙트하게 잡아서 부풀려지는 예산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업설명서 갖고 있습니까? 312쪽 추진결과 및 효과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글을 읽다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뭔가 보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예. 초등교사 글로벌 직무연수 건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옆에 실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윤두호 위원   직속기관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불용액 문제 때문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표준교육비가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것을 보면 2004년도에 788억, 2010년도에 1,711억, 2004년에서 2010년 6년 동안 2배 이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학교가 학교장 책임경영제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재정 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인 현황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조한신   매해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매해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재정 분석을 매해 합니다.
○윤두호 위원   매해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활용은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준이 됩니다. 기본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재정 분석했으면 진짜 잘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결과에 따라 약간 못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가 그 학교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만 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그것을 우리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학교교장선생님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A학교에 봤더니 작년도에 이렇게 운영했는데 참으로 좋더라 하는 것을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많은 행정실장들한테 얘기해 주고,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면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들이 구상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만약 하고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라는 겁니다. 에듀파인 아닙니까? 에듀파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업무가 많아질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에듀파인 갖고 전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초과근무수당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담임선생님들 방학기간 중에 보충수업, 또 방학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율학습을 하다보니까 3학년 담임의 경우에는 별을 보고 출근하고 달을 보고 퇴근하는 입장입니다. 학급 담임도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책에 1인만 있는 직종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있는. 예를 들어 영양교사라든가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것 먼저 묻겠습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근무시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근본적으로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행정국장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같지 않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영양교사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학교 평균.
○교육국장 고창근   일단 기본시간 8시간 근무합니다.
○윤두호 위원   영양사는요?
○교육국장 고창근   8시간 근무합니다.
○윤두호 위원   점심시간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점심시간은 영양사하고 영양교사가 다를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교사나 행정직 직원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하는 일도 다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하는 일은 같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윤두호 위원   영양사는 점심시간 한 시간을 밖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를 수 있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선생님하고 행정실에 있는 분들하고 한 시간의 갭이 있죠. 점심시간 한 시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소리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은 한 시간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생활지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시간 밖에 나가도 인정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 사고가 났다.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유롭지 못하겠죠.
○행정국장 조한신   현장에 대한 일반적인 복무지도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윤두호 위원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넘기지 마시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급식소에서. 영양교사라는 것 때문에 점심시간을 인정받고 내가 영양사라는 것 때문에 점심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영양사라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본다든가 쉬는 영양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동안에 학생들 급식을 지도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아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할 때 영양사는 한 시간 공제하고 영양교사는 공제하지 않고,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제주도 내 고등학교 2식·3식 하는 학교의 영양사 출퇴근 지문 찍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도 파악해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닙니까? 한 시간 뺍니까, 안 뺍니까? 뺍니다. 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으로 당신은 점심시간 한 시간은 밖에 나가도 좋다는 것 때문에 영양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영양교사는 예를 들어 5시부터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고 영양사는 6시부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다면 얘기하십시오.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한데.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 학교 영양사 선생님의 근태를 받은 겁니다. 금년 4월 한 달간만 얘기하겠습니다. 4월 1일 출근 5시 55분 퇴근 21시 07분. 2일 날 출근 5시 53분 퇴근 16시 18분. 4일 날 출근 5시 58분. 이렇게 해서 총 4월 달 20일 근무했습니다. 6시 이전 출근일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17일입니다. 6시 20분 이전 출근이 3일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거의 6시 전에 출근했습니다. 9시 이후에 퇴근한 날짜가 12일입니다. 토요일 빼면 거의 9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6시 출근해서 9시 퇴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15시간입니다. 15시간. 선생님 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한 달 내내 15시간 근무했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학교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 학교는 시간제 근무수당이 107시간, 83시간, 88시간, 93시간, 95시간 이렇습니다. 67시간밖에 안 주는데 왜 100시간 이상 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어서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밖에 없는 직종의 경우에는 2식, 또는 3식 하는 곳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되어야 퇴근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학교 쉬는 날을 제외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면 견디겠습니까? 이런 사람.
○교육국장 고창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도 다를 것이고. 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계고등학교가 다를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2식이나 3식 학교라고 생각하고, 5시에 출근하는 학교는, 제가 외고에 있었기 때문에 외고처럼 3식 학교의 경우에는 적어도 6시나 6시 30분 정도에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근무할 때 3식이었고요. 국장님도 근무할 때 3식이었죠. 3식 하는 학교 꽤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3식 하는 학교는 현재 남녕고등학교, 외고하고 과학고등학교.
○윤두호 위원   기숙사 있는 학교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기숙사 있는 학교는…….
○윤두호 위원   기숙사 다 있지 않습니까? 3식 하고 있고요, 2식 하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2식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계고등학교는 2식 합니다.
○윤두호 위원   여기에 실·국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여러 분이 계셔서 로테이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이 혹사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교장으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준다고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 얼마입니까? 정액비 빼면 57시간밖에 못 줍니다. 자기가 근무한 것도 다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아파서 병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선생님이고 그분도 선생님이어서 제가 잘못 얘기하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은 선생님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혹사당하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 다른 학교도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분야별로 생각하면 아픈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30개 이상의 학교가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배치 안 된 상황이고, 또 그런 학교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두 학교를 커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두 분을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 월화수목금토가 있는데 잘라서 월화수는 A학교, 목금토는 B학교. 근무시간 중에 1식만 하는 학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식·3식 하는 학교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도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당장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선학교의 선생님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차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초과근무를 인정할 때 한 시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 문제도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계속해서 연구하고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건비 불용과 관련해서 122쪽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한 부분과 오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동료 교육가족들이 구조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65일 2식 하는 학교들―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포함입니다―이렇게 과도하게 노동하게 하는 구조들은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저도 얘기하고 윤두호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고집부릴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정책에 따라서 수없이 하지만 불용액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하루에 15시간, 16시간, 12시간 이상 거의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1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통 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16개 시·도교육청의 의제로 올라가고, 작년에도 “영양교사 문제는 16개 시·도교육청 의제로 올라갔습니다.” 해서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해서 끝났는데, 의제가 올라갔는데 합의 안 되어서 못 하겠다, 그리고 다른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합의가 되면 그 결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이 올라가면 과장님들이 사전에 협의합니다.
○이석문 위원   아니, 합의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합의된 결과는 교육감님들이 교과부에 건의를 하기도, 자체적으로 부결된다고 할까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에 의해서 부결이 되면 건의가 안 되는 것으로…….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합의 본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건이 실질적으로 합의되어서 통과……. 합의됐다는 것은 16개 시·도교육감이 전부 합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이석문 위원   교과부에서도 수용한 것이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죠.
○이석문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수용되었다. 그렇게 되면 합의된 안건의 실행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과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교과부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은 각 시도에서 시행하겠죠.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2011년 2월 24일 교과부 보도 자료에 보면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안’ 해서 연봉이라든지 명절휴가보전비라든지 장기근무가산금, 연봉기준액 산정방식 등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그리고 내년예산에 합의되고……. 이거 교과부 보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흔적이 없어서. 2010년도에도 비정규직은 거의 학교회계직일 텐데 예산 불용액이 11억 원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16개 시도에서 합의했고, 이것은 교육감이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합의한 결과를 교과부에서 임금 가인드 라인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로 내치기도 했고. 그런데 불용액이 11억 원 이상 나오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재정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행정국장님에게…….
○이석문 위원   행정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인지?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석문 위원   교과부 보도 자료입니다. 2011년 2월 24일.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도 행정국장 회의를 몇 번 갖고 또 지침, 아마 기준안이 내려올 겁니다.
○이석문 위원   이미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2월 24일 날 보도 자료로.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아직…….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제공하겠고요. 교과부 보도 자료이니까. 왜냐하면 합의된 것을 교육청에 따라 편차가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서 안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의논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합의안이므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오현중학교가 2008년 100%, 2009년 19.9%, 2010년 18.4%. 오현고등학교가 100%, 17.9%, 45%,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중앙고등학교는 꾸준합니다. 50% 정도. 그리고 이번에 중앙고등학교에서 비록 수능시험장이 아닐지라도 방송시설이 20년이 넘어서 내선과 방송설비를 교체하려고 하니 적어도 6,000만 원 든다고 추경에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만 되어 있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법정전입금이 중앙고등학교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방송시설을 교체해 달라고 몇 년째 얘기했습니다. 저는 재단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10%도 안 되는데 1억 원 빼서 방송실 교체하고 재단전입금 안 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이 꾸준히 된다면 시설하는 것에 지원되어야 한다. 사립은 상당히 약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법정전입금을 꾸준히 내고 있다면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중앙고등학교가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방송시설 교체 신청을 해서 그것까지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0만 원 했는데, 중앙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4,000만 원 했고 올해 와서 오륙천만 원 말씀했습니다. 일단은 3,000만 원 지원하고 정 그것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나머지 부분도 점검해서 가능하면 지원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점검해서 가능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이…….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더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법정전입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시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상담교사 연찬회와 강사 연찬회를 외부강사로 했다가 자체인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자체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부 강사에게 맡겼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탐라교육원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도록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감채기금에 대한 적립부분,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한 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에 적립하면 12월 말까지 4개월 정도 해서 12월 결산에 맞춰서 해야 됐지 않느냐. 지금 1년 단위로 했으면 또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 예산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반만 결산이 되고 반은 내년에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12월 말을 결산회계일자로 해서 예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결산일자에 맞춰서 기금적립 부분들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1년 단위로 12월 31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거나 할 때 초등학교와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하는 것보다 차라리 초등학교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기 결산서에 학교급별 결산액을 보면 유아교육에는 2.5%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집행액에서 2.5%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아교육 집행 대부분이 교원인건비에 되고 있고, 유아교육 운영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교육청에 계속 얘기했던 유아교육에 대한 홀대부분들이 여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소득층 무상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교육이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는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 예산 부분은 추경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아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이 도입되면서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해서 예산 책정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결산에 관한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조한신 국장께 아침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보조 안 되어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백록초등학교 한 군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투자하면 이상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사고이월 발생요인이 도에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도에서는 어떤 사유로 여기에 맞추지 못했는지, 도청의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사고이월 되게끔 보조금을 같이 병행시키지 못한 이유가 뭔지?
○행정국장 조한신   도에서 적립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에서는 우리와 시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침에도 도하고 교육청의 소통이 부재하다고 말했는데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이월까지 생기는 현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한테도 행정협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선학교에 도지사 명의로 아니면 도의원들 지역구 사업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세입 잡아서 결산자료나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도지사님이 해 줬다, 도교육청에서는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줬고 트랙은 도에서 해 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선학교 사업예산서에 편성되었음에도 도 결산에서 별도 지원된 총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모르시는데 그런 것은 파악해서 도에서 일선학교에 직접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서 보조받는 데도 있고, 지역구 의원 없는 마을의 학교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외되는 부분에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산 때 전혀 수합이 안 되고 얼마인지 물어도 모르고. 아침에 두 군데는 파악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역구 학교의 체육관이나 인조잔디사업은 사실 의원님들 사업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 사업은 학교가 훨씬 먼저 알고 행정청에서는 한참 뒤에야 그것이…….
○오충진 위원   결산 시점에서는 알아야죠. 결산 자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도에서 일선학교로 갔다. 그 예산을 알지 못 한다는 것은…….
○행정국장 조한신   작년에 66억 원입니다. 66억 원인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된 일반회계 지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도교육청 평가할 때 재정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리고 다른 분야는 저희가 지자체 보조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짓는 급식실 현대화, 학교 인조단지, 체육관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나중에 안다는 겁니다. 도에서 학교로 돈이 온 다음에야 저희가 그것을 갖고 특교 신청하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그밖에 화장실 보수 시설부분도 별도 인적자원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경 안 쓰고 많이 올수록 도교육청에서는 좋죠. 그래도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소외되는 학교, 지원 못 받는 학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예산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다 이거죠, 제 말은.
○행정국장 조한신   좋은 의견입니다.
○오충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다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보충질의보다는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아까 모 초등학교 얘기처럼 과연 엘리트체육이 초등학교에 필요한가? 특히 주 5일 수업제와 맞물려서. 그런 여부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인지, 그냥 놔둘 것인지. 이것은 결국 아이들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게 결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생활체육으로 바꾸고 그 구조 속에서 대한체육회든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정몽준 의원이 축구를 주말리그로 바꿨겠습니까? 생활체육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얘기했던 것들이 바뀌는 과정에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이 되었으니까 정말 급식교육 제대로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무상급식이 되었는데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파트에서 큰 덩어리에 대한 정책방향의 기획 속에서 철학을 다시 한번 잡아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님! 학교에 공문 하나 보내시고요. 실상은 지자체에서 학교에 돈이 내려가기 전에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장선생님이든 누구든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돈이 들어오면 일단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저희들이 물었을 때 “모르겠습니다.”보다는 좀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공문서 경감 차원에서 한번…….
○윤두호 위원   그것은 공문서 경감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보고받고 체크하면서, 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있어서 그러다보면 일정 학교에만 많이 투자되어 버리고 소외되는 학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감채기금 104억 9,200만 원 조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물기 시작할 거죠?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난번 6월 말 회의에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린 다음에 상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신태균 제주교육박물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물관장님 7월 1일 자로 기관장으로 영전하셨는데, 가서 예산관계를 보니까 어때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7월 1일 자로 갔습니다마는 현재 주어진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2010년도에 기관운영관리 1,626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교육박물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저희들 공공요금 예산액이 5,200만 원이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4,1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는 사업이라든가 물품구입해서 잔액이 600만 원 남아서 1,6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잘 알았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저희 교육박물관이 1995년에 개관해서 올해 16년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박물관 설립 목적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체비지 취득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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